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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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규

지금부터 제4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지역경제과장 정원춘, 지역경제담당 강태선, 경제진흥담당 임수국, 공업가스담당 전병태, 교통행정담당 이광렬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민자유치 등 문제점에 따른 추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광대리 일원에 8천평 대지위에 1,100평의 건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6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5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같은 해 6월 기부채납 건축에 따른 토지 무상사용 허가를 내준 뒤 2005년 6월 22일날 민자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5년 8월달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오수처리 용량부족으로 해서 건축면적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2005년 11월 29일날 건축허가를 재신청해서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오수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해서 건축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으로서는 오수처리시설 용량에 맞게 건축면적을 조정함과 아울러 확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30일이내에 이행보증금 10%를 납부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왜 질의낸 위원 이 있잖아요?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면 오수처리시설 용량부족 했는데 당초에 시설용량을 1일 100톤에서 적정용량을 170으로 잡은 것은 최초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량을 이렇게 잡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적정용량이 늘어났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2000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99년도에 사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오수처리 용량에 대해서 총체적인 규정만 정했지 용도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용도별 즉 숙박시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오수처리량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170루베를 맞춰서 우리가 시설을 하려면 약 2억원 내지 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왜 못했느냐면 그동안 투자된 것이 28억원입니다. 원가개념으로 볼 때 군에서 3억원을 더 투자한다면 원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시설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현재 적정용량 판단은 어디서 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환경부 고시 새로 지정된 용량에 의해서 종합민원실에서 검토해서 나온 것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최초에 구기자타운을 부지를 조성할 때 구기자타운이 몇 평을 지어주겠다는 윤곽이 나오고 거기에 여유용량 20% 내지 30%를 보태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초에는 뭐를 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최초에는 90루베였습니다. 그때 따졌을 때가요.

춘호

이춘호위원

아니, 90루베라는 것은 부지를 닦고 구기자타운 전체적인 건축면적에 의해서 용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20% 내지 30%가 용량을 둬서 적정용량을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초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500평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해보니까 한 700, 800평 건축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건축면적을 사실은 늘려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그런 조정을 권유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수처리용량은 가용용랑의 10%를 주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이 원래 틀이 안 잡힌 사업이예요. 제가 볼 때, 부지면적에 비례해서 건축면적은 얼마가 나오고 거기에 정화시설을 사전에 그런 검토에 의해서 이 시설이 되는데 여유면적까지 되고 해서 이 시설을 우리 군에서 해놓고 구기자타운을 민자유치하든가, 군에서 하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틀이 없이 지금 부분적으로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환경부 지침에 바뀌기 전까지는 90루베 정도는 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오수처리를 한 것이고 환경부 지침이 강화되는 바람에 수질오염에 대한 강화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규제가 강화돼서 그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용량기준이 강화됐다는 얘기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언제 강화됐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 강화됐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시설용량이 100루베는 사실상 보통 어떤 업소, 음식점, 영업소, 이런 것 정도만 하려고 해도 거의 이런 용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기자타운 군에서 대표적인 군을 상징하는 이 사업을 하는데 최초에 이 용량잡은 것이 적정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사실 적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것을 잘못 판단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렇게 처음부터 한 가지씩 계획이 없고, 판단없는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이거 오수처리시설 용량 늘리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는 칠갑저수지가 있어요. 이게 용량이 배로 늘어나는데 칠갑지하고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용량을 키워놓고서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관로가 어떻게 묻혀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하로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칠갑산에서 지하로 나가는 것으로.......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량을 170으로 늘려놓게 되면 지하시설을 다시 관로를 확대해서 묻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아니, 관로를 더 흄관 직경을 더 넓혀야 할 것 아니에요? 배출을 시키려면? 지금 관로가지고 안 되잖아요? 저수지 제방 둑 전부 잘라야 되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로 나가는 것하고 현재 시설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어째 별개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기준에 의해서........

춘호

이춘호위원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량을 받아낼 수 있는 관로가 이렇게 매설이 돼야되는 것이지, 좁은 관로에서 용량이 많이 배출시킬 수 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후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배수로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기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어제도 환경보호과 인공폭포때 한 얘기인데요. 시행착오의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시행착오가 지금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틀이 안 잡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민자유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된 그 분이 설계를 할 때 건물을 지으려면 오수정화시설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집을 지을 때 그런 검토없이 건축설계를 해보니까 건축면적이 오수정화시설 용량하고 안 맞아서 다시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협의를 했습니까? 그런 제시를 했어요? 시설용량에 대한 적정한 면적을 설계하도록 하라는 제시를 했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공모를 할 때 구체적으로 용량까지 따져서 내지를 않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연면적에 의해서 정화시설용량, 이것부터 알아놓고서 설계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서 구기자타운이니 뭐니 짓는다고 해놓고 설계해 놓고서 용량하고 안 맞아서 연기하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다시 조정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오수처리시설 용량에 맞게 건축면적을 조정 추진.........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 작성 시점이 10월말 기준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수치와 여기 내용상과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청산리조트에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할 때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협의를 했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재조정하는 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다른 사업도 이런 것이 몇 가지가 도출됐는데, 이게 뭐 어떤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고 사전에 전체적인 어떤 윤곽, 이런 것을 잡아놓지 않고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수처리시설 이것 군에서 다 다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군에서 군예산 가지고 용량을 늘려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면 군에서 해줘야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기반시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돈을 더 들이고 사업기간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계획없이 하다보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사업계획할 때는.......

춘호

이춘호위원

이런 것은 누가 책임입니까? 사전에 검토없이 추진해서 지금 두 번, 세 번 같은 일을 가지고 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사업......

춘호

이춘호위원

이것 책임을 안 지고 시설용량 부족한데 그냥 이렇게 군예산 들여서 하면 되지, 그런 생각가지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요구돼서 사실은 사업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그것까지 부담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업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도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하는 사업이 안목, 시야를 좁혀서 자체내에서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부에 가서 이런 시설, 예를 들어서 금산에 인삼타운 같은 것 먼저 했잖아요? 거기할 때 추진과정, 이런 것을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인공폭포를 하면 폭포에 대한 시설한 것,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구요. 사전에 충분한 이런 지식이라든가, 어떤 상식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청산리조트 설계를 해서 12월 이십며칠까지 착수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떠나서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군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터를 닦아놓고서 구기자타운 부지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기에 맨홀이 몇 개 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맨홀이 9개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맨홀 뚜껑 9개 다 도난 당했다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춘호

이춘호위원

엊그제 가보니까 다 덮어놨데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해놨는데 경찰한테.......

춘호

이춘호위원

무슨 돈으로 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내부비용으로 했습니다. 저희 비용으로 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런 것이 참 행정부재에요. 신문에 났길래 며칠전에 가보니까 덮어놨는데, 그런 것을 관리할 의지가 있다고 보면 페인트 한 통이라도 사다가 녹색같은 것을 칠해서 해놓으면 그 놈을 만약에 도난 당했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쇠 녹이기 전에는 다시 검정색으로 페인트칠하기 전에는 속에 녹색이 있으니까 찾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해다 놓고서 전연 관심도 없이 말이에요. 누가 훔쳐가거나 도난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다시 뚜껑 설치하는데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한 개에 7만원씩 소요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나 이 돈 어디서 났나 의심스러워요. 어디서 났어요? 무슨 돈으로 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집행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다시 사다 덮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느냐?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색을.......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벌려놓고서 어떤 틀이 안 잡힌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앞으로 문제다, 이게 지금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언제 청양군에 구기자 빛 보고, 국내는 물론 지금은 국제경쟁력 아닙니까? 구기자 명품화하는데 말로만 명품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서 어떻게 해서 명품화를 하고 파급해서 우리 청양군이 살 수 있는 길을 여느냐 이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하고서 앞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는 생각나는 것 한 두가지만 얘기했지만, 그것 뿐이 아니에요. 오수정화시설 이것 용량을 최초에 이렇게 소규모로 잡은 것,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데 이게 개탄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이춘호위원님께서 방치해둬서 도난사건이 났다는데 도난사건 7만원짜리 돈 100만원도 안 되는데 그것 직원들이 복구하든지 하면 쉬운 문제겠고, 학당리 농공단지를 지금 거론하기는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학당리 농공단지를 3년반전에 코오롱그룹과 계약체결을 잘못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과장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작년 이때에 왔는데 작년 12월 7일날 오전 11시 40분에 구기자타운을 하겠다는 사람을 가칭 청산건설 이우용이라는 사람을 입회하에 우리 행감장에서 이 자리에서 행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얘기는 가능하지 않은 세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못하겠다, '주유소를 만들 수 있게 해다오.' 거기는 주유소가 불가능한 거예요. 대통령도 못 해요. 또 '칠갑지에다 배를 띄우게 해다오.' '선착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우리 행감위에서는 불가한 일인데 할 수 있냐 하니까 않는다."고 그 사람이 했어요. "저는 않겠다. 이 조건을 안 들어주면 우리는 못한다." 그럼 우리 청양군에서는 "이것을 절대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줄 턱도 없고 당신은 손떼는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과장이 훌렁 바뀌었어요. 경제담당 홍성길, 주무과장 신기섭씨, 이 자리에서 엉터리없는 소리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보니까 이름을 청산건설 가칭을 바꿔서 청산리조트라고 바꿨는데 지난 6월 22일날 계약을 했대요. 계약도 아니예요. 이게 협약서를 했어요. 협약서, 그때 과장님 입회했었습니까? 그때 누가 했어요? 8월 3일자로 왔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사위원장이 이런 중대한 사항을 협약을 하는데 전임자 계약하고서 두달도 안 돼서 싹 인사이동을 시키면 군 행정이 됩니까? 부군수님이 언제 오셨죠? 3월달에 오셨죠?

1월달에 왔죠. 1월달에 왔으면 행감한 것을 모르겠네요?

그럼 전부 모르쇠로 통하면 되겠네요. 모르쇠가 뭐예요? 아무렇게나 두드리는 쇠덩어리를 모르쇠라고 해요.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도 원래는 이것 군수가 아마 직인 찍었죠? 이것 제대로 부르자면 지역경제담당 홍성길과 신기섭이를 불러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 떠밀 것 아니에요. 여기 어쩌자고 이런 협약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뭐 당시 없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윤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의회에서 행감차원에서 이 사람을 불렀어요. 참여해서 좀 직접 본인한테 설명을 듣고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 거부를 했어요. 바쁜 이유 핑계를 대고요.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서 12월 6일 즉 오늘 출석이 불가능하게 생각한다. 업무에 지장없기 바랍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업무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군정을 갖다가, 그럼 계약서를 6월 20일날 작성한 후에 제13조에 있네요. 6개월이 넘을시에는 자동해지예요? 뭐예요? 그럼 6월 22일날 군수가 전임과장과 경제담당 홍성길을 시켜서 협약서를 했는데 청산리조트하고, 그 후로 과장이나 경제담당께서는 청산 리조트 재정진단을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요구는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사람 사무실 가봤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가봤습니다.

윤명희위원

재정이 어때요? 재정진단한 것 있거든 갖고 와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재정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사람이 38억원을 부담할 재력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38억원 아니라 단 10억원이라도 부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아닌 말로 뭐가 있어야 뭐를 만들지.......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이런 사람하고 왜 이런 협약서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22일이 며칠 남았어요? 12월 22일이 며칠 남았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명희위원

한번 들어봅시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사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윤명희위원

이것 윤 위원 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군민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군수를 갑이라고 하고, 을을 청산리조트라고 했을 때 지금 해약할 수 있는 방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느냐, 을의 포기서를 받아서 하느냐 방법인데.......

윤명희위원

나봐요. 지금 묻는 것은 해약이냐, 해약을 않고 연기하느냐, 사업을 떠나서 왜 이런 사람과 이런 협약을 했는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야 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했는가? 이 행감에서 않기로 하고 본인이 손 딱 떼고 나간 사람을 왜 이 사람을 붙들고 있어서 이런 협약서를 했는가부터 설명을 해야 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깊이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수년간 방치......

윤명희위원

왜 모르쇠가 나와요? 과장으로 왔으면 당연히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행감장까지 와서 손 뗀 사람을 우리 군수가 붙들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가, 이것부터 알아봐야죠. 안 그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명희위원

모르다뇨?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는 위증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명희위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하고, 22일 넘거든 또 바꿔요. 지역경제과장 바꿔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모르니까, 이 놈의 모르쇠하다 청양군 망하게 생겼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수년간 방치하다 보니까 수년간 이 사업을.......

윤명희위원

왜 계약을 했는지 설명 좀 해봐요. 이 사람 아니고서 안 된다고 하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준공이 2003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방치하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아마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뭐 해서 계약을 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고육지책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공모를 전국에 내라고 했어요. 공모를 전국에 내라, 신기섭한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때 문제가 큽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윤명희위원

문제가 큰 해약을 누가 책임지려고 여기에 직인 찍고서 해요? 학당농공단지도 직인을 찍고 싸인을 받으라고 했어요. 계약할 때? 이게 청양군수 김시환 것이 아니에요. 군민 거예요. 학당농공단지가 군민거라고요. 우리 군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개인 싸인도 않고 말이에요. 이거 다 빠져나갈 구멍이예요. 왜 계약을 이렇게 하느냐구요? 도대체가 협약서를 왜 이렇게 해요? 이 쓴 자체부터 잘못돼서 과장이 8월 3일자로 왔으면 이것 딱 보고 다시 거론해야 돼요. 의회에 얘기해야 돼요. "인정합니까? 군민이 인정합니까? 이 협약서를......." 왜 안 해요? 덮어뒀다가 12월 22일 다가오고 있으니까 행감장에서 모르쇠로 나와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모른다고는,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라고 해서 모른다고 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상황을 모르면 과장으로 오셨으면 전임과장한테 어떻게 해서 협약서가 됐는가를 숙지하고 알아야 그 행정을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안 봤다는 얘기예요? 물어볼 것도 없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윤명희위원

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않고서는 이우용이라는 사람과 도저히 이런 협약서를 않고서는 못베기겠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그냥 했다? 의회에서 반대하는 데도 했다? 않겠다고 나간 사람, 신발 벗고 나가서 떠난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공모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공모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일단은 신의상실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어라? 나봐요? 공모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심의를 해서 배정된 사람인데 사업을 않고 작년 12월말이 다 다가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아심을 갖고 부른 거예요. "당신 이 사업을 왜 않고 있소?" 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엉터리 없는 "주유소를 만들게 해다오. 칠갑지에 배를 띄우는 선착장을 허가를 할 수 있게 해다오." 이런 엉터리없는 소리를 해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 주니까 못해 줘도 당신 할 수 있느냐? "니까 "나는 이것 세가지 요구를 안 들어주면 못합니다." 했다 말이에요.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못한다고 했는데 그 협약과정에서.......

윤명희위원

나중에 그거 않고도 하자고 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을 달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사람은 강제규정이죠. 거기에 무슨 주유소를 만들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주유소가 허가가 날 수 없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주유소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윤명희위원

가칭 청산건설에서 계획서 내서 낙점받은 서류를 안 봤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봤습니다.

윤명희위원

뒷장에 있어요. 주유소 있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한 거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주유소 문제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섯가지인데......

윤명희위원

숙지를 않고서 업무만 맡았구만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숙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어디 있는지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심의회 할 때 내가 심사 위원 으로 들어갔어요. 유명한 대학 건축교수님들, 이것은 불가한 것이니까 이것은 빼고........ 과장이 벌써 셋 바뀌었어요. 강석화, 신기섭, 정원춘씨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바꿔놓는 것이 청양군의 인사행정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협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끝까지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윤명희위원

아니, 협약한 것부터 설명을 해야........

혜규

복혜규위원장

일단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고서 합시다.

윤명희위원

과장께서 끝 설명부터 하려고 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게 됐는가, 그만둔다고 한 사람 아니면 얘기도 안 해요. 의회에 와서 행감에 와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손 떼겠습니다.' 한 사람을 왜 부른 사유부터 얘기를 해야 시기가 맞는 것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답변을 먼저 듣고서......

춘호

이춘호위원

답변부터, 제가 잠깐만 할게요. 이 협약보다도 앞으로 이 밑에 추진대책 있잖아요.

윤명희위원

협약을 왜 했느냐부터 따진다니까 왜 밑에를 얘기합니까?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으니까 윤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먼저 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협약가지고서 잘했냐, 잘못했냐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답변 먼저 하시고.......

춘호

이춘호위원

저기 위원 장님! 오수처리 시설용량에 맞게 건축면적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기자타운도 100평밖에 못짓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있으나 마나한 협약가지고 얘기해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하셨으니까 지금 윤명희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선 정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다음 이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왜 협약을 체결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을 한 이후에 무려 개월수로 따지면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방치한다는 여론 또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여기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재정부담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도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전화통화는 물론 현지를 방문해서 확실하게 투자보상을 해달라, 기존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회사 또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방침을 정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그렇게 불투명한데 해약을 못하느냐 하면 기존에 협약한 사항을 제 임의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약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슨 책임이 따르냐면 그동안 설계에 대한 투자비,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왔다 갔다한 교통비 등 경상비 등을 따졌을 때 최소한 2억원 내지 3억원의 손해배상 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못했다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이 협약을 안 할 수 없이 하게 된 사유인 것 같다 이 얘기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회의록이라든지 의회에서 주장한 것은 작년 12월 7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이 사람이 손떼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우리는 집행부에 뭐를 요구를 했느냐, 전국에 다시 공모를 내서 공모주를 한번 선택해 봐라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에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고서 내버려두고 있다가 한 6개월쯤 되니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가칭 청산건설은 이름을 딱 빼버리고 거기에 비슷한 청산리조트라는 명칭을 바꾼 이 사람을 또 불러 갖고 협약을 했어요. 전국공모하라고 했으면 해야 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저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청산리조트 알기쉽게 청산건설 아니면 안 된다는 변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그 사람 아니고서는 없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아니죠? 그럼 왜 의회에서 요구사항은 안 들어주고 뚱딴지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않는다는 사람 또 1년 지나고 나니까, 내일이 작년 오늘이예요. 내일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작년도 회의록을 저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있는데 전국으로 공모라는 얘기는 제가 못찾아봤습니다.

윤명희위원

간담회에서 끝난 뒤에 했어요. 왜 약점 잡으려고 그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윤명희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 사람 않는다고 한 얘기 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않는다고 했으면 끝나고 말아야지 왜 이 협약서를 썼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사실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요? 군청갖고 노는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대군청 갖고 노는 사람이냐구요? '너희들 청양군수 청산건설 청산리조트 이우용이 아니면 너희들 다른 놈 못 줘.' 하는 무슨 건이라도 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없는데 왜 그 사람 붙들고 있는 이유가 여태 뭐예요? 출석해서 좋은 증언 좀 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해 보자 하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팩스로다가 '문제가 있어서 못간다. 부득이한 자기일정으로......' 말이 그렇지 말이에요. 청산건설이 얼마나 부자인지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8억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사람이 군에서 협의하자는데 안 와요? 작년에 빵꾸 맞아서 그래요. 이 사람이, 거기 가봐야 별볼일 없어서?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개인의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긴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지금 10분 떠들었는데, 22일자 파기해요. 다른 용도로 한번 해봅시다. 저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입회했으니까 어느 방법이 좋겠어요? 구기자타운? 이것도 금년 지금이 12월 중순이예요. 중순에 접어들었어요. 내일모레가, 이것도 올해 넘어가면 내년 또 내년 여름쯤 하면 인사이동 좀 시켜 놓고, 주무과장 담당과장 또 계약서를 또 하나 만들어요. 그것도 협약서로요. 아주 불보듯 훤하네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28억여원 들여놓은 것이 방치되고 있어서 군민의 여론도 그렇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겨우 한 것이 이 모양이예요? 이것은 군정도 아니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않는다는 사람을 왜 모셔다가 이런 것을 쓰느냐 얘기에요? 우리 군에서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95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칠갑지가 막힌 공사를 한참 하고 있길래, 여기가 물 차면 괜찮겠다고 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몇 년도에 계셨죠? 98년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셨었죠? 큰 꿈을 부풀고 의회에서 저를 비롯한 2대 의회, 3대 의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이거 단체장이 바뀌고 보니까 지금 와서는 않겠다고 보따리 싸갖고 간 사람까지 끌어내려 가지고 붙들어서 협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앉아 있다 말이에요. 무슨 방법이 있나 한번 좀 마지막으로 들어봅시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걱정어린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더욱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또 새삼 느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약기일이 12월 22일입니다. 22일이 되면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10일간의 의견진술기한 들을 것도 없어요. 오늘 같은 날 오라고 해도 안 왔는데 뭐를 들어요? 학당농공단지도 만기가 다 지났는데 6개월 유예기간을 줬어요. 6개월, 6개월 유예기간 줘서 그 사람이 오겠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있다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학당농공단지요. 왜 6개월을 줬는지는.......

윤명희위원

아니, 유사한 사건이다 얘기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계약서를 이렇게 쓰느냐구요? 이렇게 썼거든 이것을 청산건설을 쓰거든 의회에 이것 좀 갖고 와요. 다시 쓰게 할 테니까, 이것을 저 여기 청양읍내에 말이에요. 복덕방에서도 이따위짓 안 해요. 여기 왜 싸인을 받아요? 이 사람? 싸인 좀 받고 도장 찍지, 자기 싸인, 도장 찍지,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별볼일 없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만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윤명희위원

22일 넘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의견진술 기회는 일단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명희위원

어허! 의견진술 끝났다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22일이 지나고 또 한 열흘 의견진술 기회를 주겠다? 그럼 한 달이 아니라 그것도 한 20일 넘네요? 오늘이 6일이니까요. 그렇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금년 말까지는 제게 여유를 주십시오.

윤명희위원

덮어둬요. 이 사람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붙들고 있는지 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져요. 않겠다고 의회에 와서 증언을 했고, 손 떼겠다고 한 사람을 왜 다시 이런 협약서를 썼나 군민들이 이상할 것 아니예요? 이거 뭔가 있어요. 어딘가, 아무가 봐도 이상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의혹 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왜 이 사람을 붙들었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모셔다가......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윤명희위원

22일에 착공을 안 하면 말이에요. 열흘이고, 일주일 볼 것도 없어요. 정화시설이니 차후 문제에요. 이 사람이 갖다 삽을 떠야 돼요. 삽을 떠야 한다구요. 이거 수정하세요. 수정할 수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협의해서 안 되면요? 안 되면 그만 둬요. 여기에 싸인을 받아요. 군수님보고 싸인하라고 해요. 싸인, 도장 찍고 좀, 군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김시환씨가 평생 군수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군민이 물든, 의회에서 물든, 22일 넘기지 마세요. 22일 넘기지 말라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는데요.

윤명희위원

5월 22일 계약을 했으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0일 더 여유 주십시오.

윤명희위원

소명기회 자료줄 것도 없는 사람이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소명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딱 한가지 입니다.

윤명희위원

할 필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는 사람을 작년 12월달에 결정난 사항을 왜 붙들고 있다가 또 1년을 넘겨요. 1년동안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과정을 자꾸 되풀이 하면 옛날 얘기가 또 나와서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되풀이 했으니까 작년 이때, 내일이 작년 오늘이라니까요. 내일이요. 12월 7일이 내일 아닙니까? 행감장에서 떠들지 않게 좀 해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22일, 그 날 딱 끝나면 그 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여기 받아요. 김군수님이 이것 안 할 걸요? 싸인을 안 한다구요? 이런 놈의 계약서가 어딨어요? 의회도 모르게 말이에요. 22일에 봅시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잠깐 만요. 위원 이춘호입니다. 지금 협약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료 아래 석줄만 보면 협약서는 이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장하고 구기자하우스가 지금 계획이 876평입니다. 지금 용량 100평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 사업을 사업대로 못하고 또는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 전시장도 거기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세운 것의 반밖에 시설을 못해요.

윤명희위원

못한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했는가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오수처리시설.......

윤명희위원

왜 이런 계약서를 왜 이렇게 못하게 한 것을 했느냐고 집행부에 따지란 말이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이게 문제에요. 이게.......

윤명희위원

들러리 서고 앉아 있나?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계약서 자체가 소용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협약서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보면 알잖아요? 여기 자료 아래 석줄만 보면.......

윤명희위원

왜 썼느냐고 안 물어요? 못쓰는 계약서를 왜 썼느냐고 해요? 협약서를?

춘호

이춘호위원

100평 짓는다는 것을 50평 짓고서 그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윤명희위원

뭐라구요?

춘호

이춘호위원

처리용량이 안 되는데?

윤명희위원

처리용량 안 되는 것을 왜 계약서를 써요? 이것 누가 썼어요? 이 위원님이 이렇게 쓰라고 했지?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 하나마나예요. 글쎄 볼 것 없다니까요.

윤명희위원

뭐 갖고 따져요? 뭐 갖고 하란 말이에요? 협약서를 쓰면, 청산리조트를.........

춘호

이춘호위원

보면 답이 나온 거예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1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국공모를 집행부에 그 후로 요구를 했어요. 뭐 행감장에서 꼭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행감장의 속기록에 전국공모를 하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을 못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이 속기록을 준해서 한다면 군수, 신기섭, 홍성길을 의회에서 고발해야 돼요. 아까 선서할 때 몇 조라고 했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형법 122조에 준하는 사항이 있어요. 내 개인으로 한번 고발해 볼까요? 속기록에 꼭 준해서 한다면 당신네들은 죽어야 돼요. 사표 내지는 중징계 받아야 돼요. 건방지게 말이에요. 속기록에 그런 얘기 없다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위원님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 사람 떠나고 정회시간에 신기섭이 불러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 손 뗀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청산이라는 청자도 넣지 말라고 했어요. 속기록을 준하는 것은 첫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날짜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이것을 즈음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기록을 우리 군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이것을 볼 새가 없어요. 보지도 않고, 이 속기록 대로 하면 난리 나요. 공무원 옷 벗을 사람이 잔뜩 해요. 여기 행감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슨 속기록에 말이에요. 얘기가 있느니....... 다시 주문하는데 22일 지나면 이번에 속기록에 들어가겠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위원

22일자안에 예치금 약속대로 예치 않고 청산리조트에서 예치 않고 그 사람이 이 협약서에 된 내용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협약서가 잘못된 것은 아까 이춘호 위원 님께서 얘기했지만 정화시설이나 이 폐수시설은 자기가 이 용량이 초과되는 것을 한다고 설계를 해서 만들면 아니라고 해요. 먼저 우리가 규정한 대로만 하라고 해요. 하게 될 때는 말이에요. 자꾸 키우면 군에서 돈 더 투자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죠? 우리 청양군에서는 지금 28억원도 고래심줄같은 돈 거기에 97년부터 투자하고 여태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해프닝같은 말이에요. 구조물이나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여기에 의회에서는 승인도 안 해 줄 테지만 최종단계에서 정 할 수 없다면, 매각이라도 해서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놔두면 뭐 합니까? 안 될 때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에게....... 행감은 내일자로 끝나지만 의회는 연속됩니다. 우리가 의원이 안 될지라도 연속 돼요.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설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서 과장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비단 이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 모든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첫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처음에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전문교수들, 심사위원님들이 다 있지만 그 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이나 그 당시 담당자나 충분히 그 설계서를 검토하고 또 신청한 사람이 회사가 실체가 사실인지를 현지답사를 하고 또 그 회사의 구성원들을 조사해야 한다구요. 과연 그 사람들이 이게 맞는 것인지, 또 그 회사의 재정여건도 조사해야 돼요. 또 의지도 조사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 담당과나 담당자가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군에서는 가령 공모해서 몇 사람이 들어왔으면 공모업체는 전체를 심사분석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사람이면 이 사업을 하겠구나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사를 둔 거예요. 사를 뒀어...... 지역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의 뭐, 배제하고서 이것은 제외해라, 무슨 내시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공정하게 놓고서 과연 이 사람이면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판정을 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안 돼죠. 심사 선정을 잘못해 놓은 것을 뭘 가지고 따져봤자예요. 몇 십년을 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다시 공모해서, 뭐 이것을 따져요? 기간을 따지면 세월가고 말아요. 그래서 빨리 우수한 업체, 과연 우리 청양군의 구기자 특산물인 타운을 설치할 수 있다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빨리 하라구요. 안 되면 군에서 직접 해요. 직접 하라구요. 공영으로 그깟것 해서 많이 그게 크게 처음부터 할 것 없이 우선 판매장 예산이 서있으니까 농산물을 전시판매장을 5억원인가 지금 섰잖아요. 그것부터 빨리 지어요. 짓고, 정화조 기준에 맞게 시설하고 해야 빨리 뭔가를 보이지, 군에서조차 않는데 뭐 개인 업자가 무슨 돈 가지고 지금 경기 나쁘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도 없는데 거기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판단해서 과장님과 군수님, 부군수님 또는 각 실·과장님 또 저명한 인사 이렇게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뭔가를 대책을 세워서 하루속히 구기자타운 설립을 하라구요. 소규모로 우선 해요. 하고서 차차 이용객이 많으면 확대하고 그렇게 하라구요. 처음부터 크게 확대하지 말고, 그 부지라고 조그만 데다 뭐, 한산 모시타운 부지 봐요. 그런데 금산 인삼이라든지 예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하루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저도 한 마디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담당 주무과에서는 헛일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뭐 했다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담당 주무계에서는 헛일을 한 거예요. 지금 다 위원님들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대답했죠. 지금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이 자료를, 주 청산리조트가 10일날까지 설계를 완료했다면서요? 그럼 용역을 줬을 때도 정화조 용량을 확인 않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했나요? 장난인가요? 장난은 아니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용역부서에서도 용역할 때는 이런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우리 청양군에 90톤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한 100톤이상 넘겨 갖고 오고 말이에요.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은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이것 자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다 위원님들 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같이 다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동안에 시간낭비를 군에서 얼마를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1년을 끌었죠? 1년을 끌어서 12월말에 와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위원님들이 못한다니까 안 한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않는다고 딱.......

병학

최병학위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지금 대답 했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속기록에 또 나와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상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를 왜 그렇게 파악하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확실하게 청산리조트에서 합니까? 청산리조트에서 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병학

최병학위원

하고 있기는 뭐가 하고 있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내가 얘기할게요. 그럼 과장이 설계하는 자체를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용역줬을 때, 예를 들어서 계속 같이 추진하다 안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정화조 용량이 부족된다? 그럼 과장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가 그 사람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우리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관계없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봐요. 그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번복되고, 지금 사실은 어떤 성과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성과도가, 하나도.......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고 안 된다, 이 사람은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예, 알았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를 만들지마, 백지화를 시켜 놓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업자선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마땅해요. 이 자리에 와서.......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하도 이 소리를 들어서 설명도 싫고, 번복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청산리조트에서 못하니까 업자선정을 다시 할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약하기 위해서 해약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12월 22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진술 기일 10일 해서 금년연말까지 참아주시면 그 이행상태를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약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었지, 제가 이 모든 문제발생도 안 됐는데 지금 당장 해약하라, 그것은 저는 못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날짜돼서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짜되면......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심사숙고하라고 해서 심사숙고를 해본다고 했지, 제가 일방적으로 해약한다는 얘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청산리조트에서 지금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황은 진행형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당연히 밀어 붙이기로 말이에요.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느냐고 얘기를 하든가, 그것도 못하지, 이것도 아니지, 그럼 또........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우리가 지켜 본 결과는 도저히 불가능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배제를 한다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 지, 그렇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당연히 딱 떨어지게 해야 지, 35억원이라는 재산을 파악을 했느냐니까 그 부분이 문제다, 그럼 못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요.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해도 사실은 우리도 걱정했던 부분은 35억원이었다, 그만한 재산을 투입할 수가 있겠냐, 우리도 의심스러워서 이것은 못할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지, 해야 한다, 10일날 한다, 설계변경한다, 변명하고 돌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번에 확실히 하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은 청산리조트에서 못하는 것으로 거의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동안에 청산리조트에서 한 것은 주식회사 청산으로 등록을 한다는 것도 리조트를 하면서 전에 등록하려고 이사등록을 했던 사람도 전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아닌 것과 또 아까 이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건축물 설계를 해온 부분도 전혀 맞지 않는 설계를 해놓은 것도 그렇고, 또 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안에서도 부합되지 않는 그런 조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22일이 지난 후에 바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해약절차를 밟아서 다시 선정을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우용대표가 오늘 참석을 요구를 했었지만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보고서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11-1항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1-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11-2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양 상설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읍내리 일원에 35억원을 투자해서 장옥정비가 633평, 비가림시설이 3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달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상설시장 정비 공개경쟁입찰을 한 다음에 9월 2일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임시 가설점포를 모두 마무리 짓고 상가이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성시점이 10월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는 기초공사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중앙통로 아케이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가건물을 짓는 부분과 상가건물을 짓는 앞부분과의 짓지 않는 부분까지 상인들이 같이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상가가 반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사전에 예고문을 상가별로 전부다 통보를 해 주고 조기 마무리 짓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장 정비사업은 산정리 일원인데 장옥정비가 58평, 노점시설이 22평이 있습니다. 총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 11월달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진도는 그런데 현재 90%입니다.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면 상가건물중에 철물점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주 노부부가 운영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옮길 장소가 없어서 그동안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건물을 완공하고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건물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상설시장 정비사업 업무보고를 11월 29일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과 감사자료의 내용이 판이하게 틀리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 들어봐요. 11월 29일날 업무보고할 때 국비가 19억 5천만원, 행정감사자료에 15억 9천만원, 업무보고때 도비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비 3억원, 업무보고때 군비 15억 5천만원, 행정감사때 16억 1천만원, 왜 틀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도비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도비만 틀려요? 국비, 군비 다 틀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준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당초에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업무보고는 건성으로 한 건가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을 봐요. 업무보고때는 1월달에 시장상인 사업설명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행정감사는 2월달에 한 것으로 나오고, 실시설계 완료를 6월달에 했다고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7월달에 했다고 나오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시장이 금년 12월말에 사업완료하게 되어 있죠? 업무 자체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서류를 하나 작성해 주면 일관성있게 작성을 해줘야지 말이에요.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렇게 하고, 매일 바꿔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 겨울 공사해도 상관이 없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겨울공사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재 기온으로서는 공사해도 되는데 가급적 오전에 하고, 대신 보온시설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동절기 사업중지 않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다면 중지를 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중지시키면 언제까지, 며칠 중지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대개 기온을 봐야 알지만 이 사업은 기초공사만 되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것은 크게 기온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문제는 상가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인데, 그게 대부분 3월달까지 공사중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3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3월에 완료를 못하겠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약간은 지연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 12월말에 완공할 것을 연장해서 3월까지 연장을 해줬는데 또 연장을 해준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상당히 9월달 착공하면서 상인들하고 수십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것을 자꾸 늦추면 뒤로 자꾸 늦춰진다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상가 상인들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여기 임시상가 점포해 놓은 데 가보셨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겨울에 그 좁은 데서 눈만 오면 눈이 칸칸별로 쌓이기 때문에 빙판이 엄청나요. 좁기 때문에요. 지붕에서 있는 눈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빙판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도 문제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12월말에 끝나서 동절기에는 거기에 입주를 했어야 돼요. 모든 사업이 전체 그래요. 군내 전체가, 사업이 사업기간내에 완료를 해야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다 이월돼요. 이월, 명시이월, 청양군 문제에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 직원들이 업무를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내 일같이 착착 덤벼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해줘요. 그리고 자료내는게 이게 뭐예요? 불과 일주일만에 자료가 다 틀리고 말이에요. 되겠어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시고 모든 자료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공사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상설시장을 35억원 투입해서 지금 하는 거죠? 현대화시장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35억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총 사업비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이 총 사업비를 35억원을 투입해서 과연 청양군에 청양읍에 또 상설시장에 아주 지대한 효과가 뭔가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상설시장을 뜯기 전에 모습을 보면 진짜 범죄 우범지역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도 낮고 찾는 사람도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나중에 왔지만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나름대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도권, 재래시장과 연계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은 물론 외부지역까지 서로 교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을 이렇게 육성할 계획이구요. 또 한가지는 상품권을 한번 발행을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상품권을 개발해서 무슨 상품을 줄 때 그것으로 대신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무사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 같애요. 물론 35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이나 정비사업을 다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양은 지금 35억원을 투입을 하는 단계이고, 지금 정산쪽을 한번 비가림 시설도 했고, 현대화 사업을 다 했습니다. 거기도 7억원을 들여서 비가림 시설을 했죠? 7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투입한 후로 과장은 몇 번이나 거기에 가봤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두 번 가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애로사항 좀 들어봤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뭐가 문제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첫번째는 전기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2층에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시장을 지어놨어도 시장점포가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2층 같은 데는 말이죠. 보면 하등 쓸모없는 가정집들이 죽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시장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을 짓고 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지금 거기에 호박등인가, 수박등인가, 불 나간지 몇 개월 됐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몇 개월 됐죠? 저녁에 좀 가봤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저녁에는 못가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녁에 좀 가봐요. 어떤가? 시장이라는 데가 암흑이예요. 암흑, 이게 뭔가 시설투자를 해놨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좀 독촉도 해보고, 격려도 하고, 그 상인들과 대화도 가져보고, 모든 것을 해야 지, 물론 자기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업이지만 틀을 크게 본다면 청양군에 실질적인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등이 수박등인가 등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다 끊어놨다 이거예요.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저녁에 가보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이죠. 왜 거기에 몇 개 점포입니까? 점포가 전부 몇 개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됐어요. 한 60개 점포가 있어요. 57개인가, 58개인가 있는데....... 맞아요? 됐어요. 됐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59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59개인가요? 59개면 상당히 많은 점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뭔가 그 등이 없으면 자치행정과하고라도 상의를 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시골같은 데는 한 두집씩, 세집씩 사는 데도 등을 달아주는데 한 60여호가 사는 일개 동네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곳도 말이죠.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등을, 뭣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상가 전기문제는 이게 저희도 해 주고 싶습니다. 해 주고 싶은데 무슨 문제가 대두되냐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청양 정기시장이 있고, 미당 정기시장이 있고, 화성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에서 나머지도 다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일단 등을 끊었으면 뭔가 대책을 해서 가로등은 달아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로등도 못 달아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그런 것을 협의해서 거기에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호박등 거기에 불 넣어주는 것은 싫다 이거예요. 가로등을 달아달라 이거예요. 가로등, 가로등 한 댓개만 달아줘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문제점이 상이되고 있는 것을 해결을 못하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만약 지금 소방안전관리과라고 해야 할래나, 지금 보면 말이죠. 만약 거기서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불에 대한 저기도 안 돼 있어요. 전기를 끊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스템이 돌아가지를 않는다구요. 이런 것을 미리 짚어서 행정을 해줘야 하고, 상품권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도 장이잖아요. 내내 똑같은 시장인데 시장을 지어놓고 준공식 한번 않고 어영부영 해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뭔가 깊이 생각해서 좋은 점이 있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청양 시장안에 바닥 콘크리트 쳤어요? 안 쳤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직 안쳤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작업장 관리를 군에서 매일 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인원투입이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현재요? 제가 현지에서 본 것은 5명에서 6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사업장에 5, 6명씩 지금 동절기 사업인데 말이에요. 5, 6명씩 투입해서 그게 되겠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공사 공정표를 사업자한테 받았거든요. 받아서.......

병학

최병학위원

공정표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2월달까지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백설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언제 바닥을 쳐요? 바닥 콘크리트 치는 날짜가 언제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 날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12월 15일경으로........

병학

최병학위원

작업일지에 나와야죠. 며칠날은 철근, 며칠날은 타설, 며칠날은 땅파기, 그렇죠? 며칟날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2월 15일 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틀렸죠. 이제, 그리고 동절기 발주한지가 언제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9월 2일날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여태까지 바닥 안 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완전히 이주시켜 준지가 며칟날이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1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 바닥하는 기간은 충분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또 철거작업이 있어서요.

병학

최병학위원

철거작업은 충분하죠. 그럼 요즘은 동절기 사업이라는 것은 최선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시켜서 자기 임무를 해야 돼요. 화성은 바닥타설을 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는 보니까 했더라고요. 했는데 청양은 끄적끄적 서너명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금년 12월에 준공한다는 상설시장이 말이에요. 저러고 있으니 저게 가능할까 저도 염려한 부분인데 과장님은 안 되는 일을 지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관리를 한다고, 지금 현장관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한 20명씩 붙어서 해도 어려운 시기에요. 동절기는, 그리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으니까 요즘 아침에 일찍 콘크리트를 치고 덮어놓으면 괜찮다는 얘기는 누가 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눈이 하얀 위에다 어떻게 콘크리트를 치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눈이 안 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은 안 추울 때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얘기하면 변명하기 나름이지.......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눈 오기 바로 전날 그때 물어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눈이 왔는데 일단은,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왔는데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도 봄에 다시, 공사중지가 12월 20일이면 내리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어차피 추워서 일 못해요. 그런데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죠. 그러니까 또 다음에 혼나요. 지금 완전히 동절기된 거예요. 눈이 왔으니까, 누가 봐도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바로 살얼음판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눈 위에 콘크리트 친다는 얘기가, 그것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못하면 못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지, 또 한다? 12월달 못하면 책임추궁 또 가요. 못해요. 이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날 계속 춥다고 하더라고요. 일기예보 안 들어봐요? 그리고 작업관리를 업자선정을 잘해야 돼요. 업자들이 5, 6명이 와서 일한다는 것이 뭐예요? 5, 6명이, 그 넓은 바닥에 파놓고 말이에요. 그 업자가 어디 사람이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공주사람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공주사람이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도 자재관리를 엉터리로 하는 것 같데요? 철근같은 거요? 그런 것 관리해요? 문예회관하고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관리 안 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셔서 금년도 마무리는 틀렸어요. 누가 봐도 아까 답변을 할 때 물어보니까 12월말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마당에서 그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자료 주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11-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1-3 시내버스 차량부착 광고물 차량별 홍보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물을 부착하는 차량은 청양교통이 되겠습니다. 면허대수는 23대인데 현재 운행대수는 16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수입금은 평균 대당 16대에서 1대당 4만 3,450원씩 받아서 전체적으로 208만 5,440원을 수입금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역별 부착현황을 보면 청양이 3, 부여가 가장 많은 18, 보령이 3, 전국이 4, 다음에 미부착이 있고 버스양면에 16대에 3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청양쪽이 적은 이유는 지역광고 사업자가 부담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분기별로는 평균하면 한 20만원, 연 20만원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청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별 세부내역을 보면 청양의 경우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측에 이렇게 부착을 하는데 좌측에 청양인도쪽이라고 하는데 청양차량공사가 충남75자 5501 거기에 부착을 했고, 네 번째 줄에 청양차량공사가 충남75자5504번에 부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충남75자5519호에 귀뚜라미보일러 청양소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칠갑산맑은물이라든지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에다 1,98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교통에 있는 차, 청양교통의 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공영차가 3대 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7대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7대만이라도 수차 이게 위원 님들께서 청양을 상징할 수 있는 칠갑산 맑은물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청양공영버스만 붙여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하나도 붙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물은 거예요. 사업자의 광고비 부담능력이 청양에 계신 사업주들은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담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공영차만은 우리 청양군에서 해줘야 한다구요. 그리고 칠갑산에 우리 순환버스 있죠? 순환버스에는 칠갑산을 상징하는 광고부착을 해도 저 차가 순환버스구나 알 수가 있다구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군에서 붙여줘야지, 우리 군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다 이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공영차만은 붙이겠다 이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 광고계약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비를 총 사업비에 15%를 부담해 주면서 왜 우리가 광고를 요구하는데 안 해 줄까 해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해보니까 광고건이라는 것이 청양교통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남 소재 버스는 다 그런데 전국 버스운송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 전부 다요. 그럼 모든 광고는 전국버스운송조합에서 서울신문사 충남지사 한국교통 광고주식회사한테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착을 일방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미 그 사람들끼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입은 청양교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 운송버스 조합과 광고사와 대행업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양교통은 얼마를 주느냐고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청양교통은 버스값을 얼마 주느냐니까 극히 금액은 잘 안 밝혔는데요. 극히 미미했다는 것, 아까 대당 4만 3,450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 그럼 전국 운송버스에서 왜 그것을 수입을 잡느냐 했더니 그것을 전국적으로 모여서 그것을 버스운전기사 복리후생비로 자기 나름대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제가 임의로 강제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서울신문사 충남지사 한국교통 광고주식회사에서 청양교통에 광고료를 받아서 기사의 복리후생비로 얼마가 왔나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영버스는 군청 거예요. 그렇죠? 군청에서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임자가 내 광고 붙이겠다는데 무슨 소리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라고 해도 전체구입비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어떻든간에 구입비를......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논리입니다.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차주가 내 광고 붙이겠다는데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럼 우리 차주가 이게 광고주가 분기별로 약 50여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연간 20만원이라고 그렇게......

석호

강석호위원

연간 20만원이요? 내가 잘못 조사했나, 분기별로 한 50여만원, 광고비가 분기별로 50만원 정도 해서 엄청 많구나 그랬는데, 연 20만원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예산 선 것으로 공영버스만은 청양을 상징할 수 있는 칠갑산 순환버스 차량에다 칠갑산 상징하는 칠갑산 순환버스라는 것을 붙이고 우리 청양맑은물 붙이고 청양을 상징한 구기자, 고추 붙이고, 그리고 광고료는 무상으로 해야 돼요. 내 버스에 내가 붙이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게 가능할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가능하게 만들라고요. 내 버스에 내가 마음대로 붙이는데 무슨 소리에요? 차주가 차주 마음대로도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차주가 차주 마음대로 왜 못해요? 그러니까 공영버스 7대에 한해서는 청양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광고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11-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학당농공단지 입주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4만평을 조성해서 2만 7천평을 57억 9,800만원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입주계약은 2002년 7월 19일날 했고, 소유권이전은 그 해 말에 체결이 됐습니다. 코오롱측에서는 당초에 편광필름 제조업을 들어오려고 했습니다마는 회사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며 그동안 금년도에 제가 두 번을 현지를 직접 갔습니다. 금주에도 갈 예정입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의신청하고 독려를 한 바에 의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업체인 포시즌 부동산 컨설팅에 이행모집 업체에서 대신 3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거기에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점에서는 해약기간이 다가오는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제42조를 보면 입주계약후 3년이내에 공장이 건축을 착공 못할 때에는 6개월 시정명령후 계약을 해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기간종료전 금년도 다 왔습니다마는 방문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제 판단으로는 코오롱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약조치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은 그동안에 면세를 해줬던 지방세를 모두 부과를 하고요. 다음에 해약을 하면 원금을 우리가 거기에 줘야 합니다. 57억 9,8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이것을 현재 토지공사로 제3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법규상도 있습니다. 토지공사와도 현재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이게 벌써 98년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던건데 지금 과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한 소리 되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계약체결할 때도 2002년도 7월 19일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내 이것을 계약을 하러 간 것 같애요. 홍성으로, 그때 많이 질책도 했는데, 왜 이런 우리 군에 불리한 조건, 별 볼일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지방출신 의원이 압력 내지는 어떤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지금 6개월을 유예기간을 비슷하게 둬보자 했는데 6개월을 둬 보자고 할 적에 의회에 상의한 적이 없죠? 과장께서는 의회와 7월 19일이후 상의한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업무보고를 통해서만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

업무보고서상만 했죠? 그런데 6개월이라고 하면 12월 31일까지 따져서 한 44일 남았네요. 1월 17일이면........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월 19일......

윤명희위원

1월 19일이면 한 44일 남았어요. 7월 19일이니까요. 그럼 지금 문제되는 것이 우리야 그깟것 땅은 있으니까 기채라도 발행해서 갚든가, 어디에 위탁을 해서 이 돈을 반환해 주면 되는데, 지방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해지될시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6억원이 넘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6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죠? 못받을 시에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방세를 못받는 경우요?

윤명희위원

예, 뭐로 해요? 땅은 다시 우리게로 온다고 할 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은 소유권 이전했다가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해봐라 하고서........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징수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

아니, 징수할줄 몰라서 우리가 연체된 금액을 못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각 농공단지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윤명희위원

자동차세같은 것 법이 없어서 못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계약서 쓴 장본인인 군수가 져야 돼요. 왜 코오롱과 이런 쓸데없는 계약을 하느냐구요? 계약서라는 것이 아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개인도 하물며, 개인도 부동산이나 논, 밭을 사는 데도 계약서를 철저하게 쓰는데 이런 계약서를 써놓고 자신있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상장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지금 그런 세상이예요. 이거 저기 법적조치해 놓고 한 6억여원 되는 것 못 받고서 말이에요. 질질 끌면 또 과장 바꿔 앉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군수도 바뀔지 몰라요. 새로된 군수나, 새로 앉게 된 과장은 책임회피해요. 면피용으로......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럼 좋은 방안이 있거든 한번 제시해 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금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윤명희위원

법만 따진다고 돈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코오롱이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세금을 부과 못할 정도로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나봐요. 지금 세상은 관청 돈 떼먹기가 제일 쉽데요. 누구 말마따나, 연루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청양군에서 대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세월아 네월아 끌 수도 있어요. 세월없이, 그때 또 너희 담당부서 과장, 단체장이 바뀐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윤명희위원

지금 개인 큰 아주 잘 나가는 상장기업을 가진 회사 사장들도 세금 많이 떼먹어요. 질질 밀고 있고, 이것 대응측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코오롱그룹이 재력이 넉넉한데라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다. 6억여원 세금 벌떡 낼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들 뭔가 여기에 시설을 했을 것 아니냐 얘기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면담을 했는데요. 당초에 이 계약했던 사람들은 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세금 부과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고, 이번 8일날 예정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종적으로 가서 할거냐, 안 할거냐 이미 판단은 섰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문의를 한 뒤에 토지공사와 세금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조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나봐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따집시다. 내가 과장 부지를 샀어요. 계약서상에 3년이 경과하면 반려하기로 했어요. 대신 이자나 이런 것은 안 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3년동안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던 얘기를 의회에서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6억원이라는 돈을 안 주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등기이전해 줄 것 같습니까? 또 등기이전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거기서 안 준다고 할 때, 이 세금을 안 준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의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쓸적에, 코오롱과 청양군수와 별지를 넣어서 만들어라, 이 계약서를 보고서 깜짝 놀라고서 3년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별지계약서를 넣어서 약 60억원이 되는 금액중에서 코오롱그룹이 입주를 않고 땅만 사놓고 3년을 경과할 적에는 거기서 한 10억원이라도 돈을 떼고서 나머지 돈 3년뒤에 찾아가는 것으로 하라는 별지를 만들라니까 그 시절 과장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별지는 국가와 국가간에도 계약할 때 만들어놔요. 그게 제도적 장치예요. 손해 안 보려고요. 하는 것이 없다나? 만들면 문서지, 무슨 하는 것이 없어요. 채권관계가요. 지금 와서 이렇게 해놓고서 알기 쉽게 44일이 지난 후에 그 대책은 법적으로 받겠다? 법 없어서 돈 못받습니까? 이거 청양군수나 주무과장이 자기 돈 준 것 같으면 난리날 거예요. 이것 못받을까봐, 등기이전 안 해 주면 되지, 쉬운 말로, 등기이전 안 하면 세월없이 학당농공단지 또 몇 년도 가요. 이런 계약서가 어딨어요? 그래서 아까 구기자타운 관계도 왜 협약서를 이렇게 썼느냐, 학당농공단지도 3년전에 계약서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빨리 가서 여기에 싸인도 받고 별첨등기를 만드쇼 했어요. 그때 누가 과장인줄 아십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3년전을 몰라요? 기막힌 사람들이예요. 군수 당선되고 나니까 정신 없어요. 국회의원이 가자니까 따라가서 말이에요. 당선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 짓 했어요. 6월 13일날 했잖아요. 6월 13일날 당선되고서 이것 봐요. 7월 19일날 갔네요. 한 달 남짓 되니까 가서 계약서를 이따위로 했잖아요. 그리고서 3년 지나니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뒤에 보면 선거공약도 있어요. 군수가요. 학당농공단지 청양읍민들은 큰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법적대응하지 말고, 좋은 방안이 있거든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하면 6억원을 우리가 다시 계약서 찢어버리고 무효화하고 6억원을 착 받을 수 있는 안을 여기서 제시해 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법적 대응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또 청산리조트와 협약서를 또 잘못 만들었어요. 보식을 하니까 괜찮거든,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우리 집행부에서 빠져나갈 구멍 또 만들어놨어요. 청산리조트 협약서도 똑같아요. 보셨죠? 의회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예요. 군민들이 몰라요. 도대체가, 언론, 사회단체 관심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군정이 거꾸로 돌아가는지, 바로 돌아가는지, 끌쩍하면 의원들이나 갖고 씹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무용론을 따지고, 시민단체나 농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힘을 실어줘야 의회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지, 이런 계약서 갖고 법대로 해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안 되고, 내 호주머니 돈 아니구만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구요. 앞으로 발생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6억원 떼게 생겼어요. 44일이 지나면, 받을 길은 없고, 6억원이 애들 돈이예요? 6억원이 애들 이름이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해결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세금은 받으면 내 호주머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엊그제 재무과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코오롱측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농공단지 연체된 금액은 못받는 비용에 넣지 않았네, 뭐 상을 받았다나 우리 재무과에서, 정신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예요. 어쨌든 앞으로 44일후에 봅시다. 꼭 행감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진행상황은 간담회시간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간담회에 위원 님들 정신 없어요. 앞으로 나도 의회 또 진출해야 겠어요. 잘되나 보려구 좀....... 좋은 방안을 말이에요. 빠른 시일내에 44일 기다리지 말고 의회에 좀 구두로라도 제출해줘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다시 물리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지방세라든지 여기에 관계되는 6억원은 이런 방법을 강구했다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간담회석상이라도 알려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윤명희위원

괜히 걱정되네요. 학당농공단지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차질없도록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또 한 가지 학당농공단지를 78억원을 투자해서 많은 인력과 행정력을 투자하고서 3년동안 허송세월했어요. 이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 지고 자리만 바꿔앉고, 어떻게 과장님은 이 사업을 완료하고 갈 거예요? 중간에 도청에서 오라고 하면 갈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종사원입니다. 종사원이 간다, 안 간다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 인사 위원 장이 계신데 절대로 이 사업을 완료하거든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말아요. 절대로 할애해 주지 말아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지 공무원이 책임감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오라고 할 때 됐네요. 갈 때 됐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얘기하면 또 헛심 빠져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모든 사업은 내가 이것을 하고서 이 사업을 완료하고서 다른 부서에 앉겠다, 또는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인생생활하는 동안에 청양군청에 가서 그 어려운 학당농공단지 코오롱을 않는다는 것을 끌어다 했다, 얼마나 참 보람있습니까? 청양군에서 비석 세워줄게요. 비석을 농공단지에다 커다랗게 세워줄 테니까 이것 완공하고 가세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있었으면 이것 그 양반 성질이 보통 대단하잖아요. 박력있고,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왜 학당농공단지 공장유치 또 구기자타운, 도림온천, 스타파크, 우드랜드, 내수면전시관, 죽 늘어만 놓고 하나라도 완공을 하려고 안 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청양군 전체가 이렇잖아요. 현안사업은 않고 조그마한 것, 더 돌아다니면서 숙원사업이나 해결하고 세월만 보내고 세월아 가라 이러지 말고 뭔가 이 공장이 오려면 코오롱이 오려면 미쳤나 여기 오게, 청양군에, 그렇잖아요? 가까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 아산이라든지, 천안, 당진, 얼마든지 좋은 데가 많은데 왜 여기를 옵니까? 뭣하러? 나 같아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군에서는 길이라도 빨리 서해안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서해안고속도로예요. 거기서 여기 홍성하고 불과 한 20km, 이것 한 30억원 갖으면 할 걸요. 까짓것 4차선 뚫어놔요. 왜 이것을 못해요? 그래야 오지 어떻게 와요? 구불구불한 고개있고 한 데를 뭐하러 와요. 나 같아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우선 인프라구축을 하란 말이에요. 우선 길을 뚫으라구요. 고속도로 하나 연계 안 됐지, 4차선 하나 없는 군이 청양군이예요. 뭐를 4년동안 뭐를 했다는 거예요? 빨리 도로개설을 해놓으라구요. 그래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와요. 다른 사람도 소용없어요. 여기다 운동장이나 군민들 말마따나 운동장이나 만들고 말아요. 그까짓것 뭐 어차피, 누가 오겠어요? 어떤 사람이 청양군에 와요? 그렇다고 타군처럼 인센티브를 주겠어요? 뭐 있어?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정원춘과장님은 구기자타운, 학당농공단지,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해 놓고 그러고 가세요. 주문합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여기 3번 문제점 제일 위쪽에 계약이행조건 당시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보증금으로 대치했다는 얘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계약보증금을 예치를 않고 대신 우리가 상환하도록 원금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자를 안 물어주고, 대부분 상당수는 농공단지를 예를 들어서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에 대신 계약보증금 이행을 않고 예치를 않는 대신 우리는 이자를 안 물겠다, 그렇게 합의해서 처리된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 계약이 해지되도 지금 지가가 상승돼서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지가가 상승하면 상승한 감정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성한 원금, 당초에 계약금 받은 것을 그대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원금만 주니까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씀한 적이 있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손해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양 계약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6억원이면 6억원을 10%를 납부했더라도 이자로 환산하면 6억원이 더 넘는다, 따라서 그 3개월을 처리해도 우리가 손해를 안 본다 그 뜻입니다. 입주를 안 해서 손해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직접은 못들었어도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지가가 올랐으니까 원금을 따지면 분양할 때 가격이야 환산하면 올랐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올라갔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춘호

이춘호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구요. 여하튼 공장이 입주해야 지, 계약조건 이행도 못해 가지고 지연돼서 기간이 지났어도 그 대신 땅값이 올랐으니까 별 문제없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판단에는 이미 코오롱은 우리 청양군한테 상당한 뭐라고 할까,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갖다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입주시키도록 조치를 못하고 그런 것까지 중간에 얘기가 나오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직무를 태만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온 뒤에 2005년 9월 1일날 갔었고, 10월 17일날 가서 했는데 제 판단에는 코오롱이 입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개인적인 의사입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했고, 이번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포시즌과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파악해서 대안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단계에 와서는 입주가 불가능할 것까지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나름대로 세워져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같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런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죠. 뭐 딱딱해서 기한 경과되면 그때서 해야겠다는 이런 자세 가지고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1-5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1-5 농공단지 분양현황과 연체내역 그리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현황은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양대금 연체업체 내역 및 향후 징수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연체된 액수는 7개업체에 8억 7,1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분이 6억 4,342만 1천원, 과년도가 2억 2,7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는 월남고엽제 복지사업부가 1억 1,180만 9천원, 대한상사가 1억 8,400만원, 대성농수산주가 1억 8,359만 9천원, 썬체인이 8,200만원, 주하은산업이 8,608만 5천원, 한길이 9,807만 9천원, 성광산업이 5,370만원, 재원산업기계가 7,1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총 5개 단지에 46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이고 가동이 37, 건축중인 것이 6, 부도휴업이 2, 입주계약이 1개 업체로서 가동률은 80.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계약해지된 것이 또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별로는 학당농공단지는 입주계약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운곡농공단지는 총17개 업체중 13개 업체는 가동중이고 건축중이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는 4개 업체가 모두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화성농공단지는 13개 업체중 12개 업체는 가동중이고 1개업체는 업종을 선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봉농공단지 현황입니다. 11개 업체중 8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2개 업체가 설비중이며 1개 업체는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여기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2004년 5월 30일이 똑같이 나왔는데 회사가 말이죠.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납기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 입주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년 납기를 5월 30일로 맞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납기를 어떻게 했다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입주계약은 미리 되어 있고 매월 납기를 5월 30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렇다고 계약이 따로따로 됐을 건데 5개회사가 똑같은 날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데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월납 고엽제 복지사업주가 2004년 6월달에 했다면 납기가 틀릴텐데 2004년 5월 이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납기는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상환계약 그게 아닐 걸요. 말하자면 회사별로 납기일이나 준공일이 다 각각이고 입주기일이 다 각각일텐데 이게 똑같이 같을 수가 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남고엽제가 2003년도에 입주계약이 체결됐고, 대한상사가 2002년도에 체결이 됐고, 대성농수산이 2001년도에 체결이 됐다면 2004년도에 와서는 납기는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당해연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해부터는 납기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요전에 이 회사들이 연체가 돼서 군에서 이게 일괄로 소환인가 해줘서 납기를 다시 잡은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3개 업체가 그렇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그렇다고 해야 지,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5개 회사가 납기일이 똑같다는 것은 말도 아닌 얘기지.......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3개는 그렇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그 후로 이 회사의 상환관계는 통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금 7개 업체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과년도분까지 누적으로 이렇게 연체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징수독려반을 해서 월남고엽제는 금년도에 2,356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대한상사도 1천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대성농수산도 1,644만원을 우리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일시에 다 납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소환했으면 납기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을 해줘야지, 안 해 주고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운곡농공단지가 이게 뭐야 계약해지된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H＆S Net주와 세광환경에너지인데요. H＆S Net주는 계약금 3,166만 4천원을 군세입 조치했고요. 문제는 시공업자와 사업자간 대금문제로 분쟁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되는 것이 세광환경에너지인데 계약금 2,600만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간 불화로 공사중단 상태에서 그동안 저희가 포기서를 징취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징취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난 11월 21일날 공장부지 구조물 철거 및 인도소송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H＆S Net주의 경우는 이 건설업체에서 건설해 놓고서 소송이 진행중이라 혹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소송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서 소송을 세광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세광환경에너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에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지금 소송하겠다는 것이, 이렇다할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걱정해 주셔서 빨리 했어야 하는데 소송비용 등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포기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였는데 주폽스는 포기서를 받았고 이 분들은 끝까지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월남고엽제가 얼마 받았다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월남고엽제가 2,356만 5천원인데요. 금년도에 받은 것이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대한상사는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대한상사는 1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대성농수산은 1,644만원을 금년도에 받았고 그 밑에 하은산업도 3,647만 4천원을 11월 29일날 징수를 했습니다. 밑에 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라도 징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소환까지 해줘 가면서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서 이게 차질 없도록 연체에 대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이 농공단지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는데 계약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먼저 단체장이 유예기간도 아니고 연체를 재소환 날짜를 5월 30일로 잡아줄적에, 금년, 몇 년 했죠? 그때 2년 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2년에서 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항시 얘기인데 월남고엽제 사업복지부에서 만드는 물품이 쓰레기봉투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얼마 정도 1년에 쓰레기봉투 값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어째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여전 간부회의할 때 뭐 해요? 군정에 대한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야!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을 못받고 있는데, 당신네 부서에서 거기 사업비 예산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말이에요. 일부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지, 내 돈 아니라고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총 2,356만 5천원중에 사실은 792만 5천원을 대금 나가는 데서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제일 많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명희위원

많다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전부 다는 압류하기가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희위원

오죽해야 쓰레기봉투를 다른 데서라도 구입하라고 했잖아요. 같은 유관기관인데, 기관도 같은 기관이예요. 한 솥의 밥을 먹고 있는데,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나 징수독려반을 운영하면 뭐 해요? 5월 30일이 여태 연체되고 있는데, 이 달 며칠 남았다고 이것을 다 완수한다는 거예요? 촌말로 손가락에 장을 지지는 것이 낫지, 이것 말이에요. 끝을 보든, 밑을 보든, 확실한 것은 내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기업인협회 행사하는 데까지 지원금 예산 세워 놓은 것 같대요? 뭐하는 짓들이예요? 받는 돈도 못 받아 들여가면서 말이예요? 이것 연체하지 말아요. 연체 기리까이 해 줄 때는 의회의 승인을 꼭 받고 해 주라고 해요. 군수 보고?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말이에요. 수억씩 되는 돈을 말이에요. 끝장 보더라도 군에서 손해날 일 없잖아요. 우리 청양군에서 받아들여야 할 돈을 못받고 있는 것도 빚이에요. 따지면 우리 청양군의 빚이란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죠? 그동안 돈 투자해서 잔뜩 해서 사업해 놓고 그 사업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세금을 못받고 있는 것은 청양군의 빚이 된다구요. 이것은 빚이라고 봐야 돼요. 끌쩍하면 언론 통해서 빚 없는 군이라고 자랑이나 해쌓고 말이에요. 옛날에 들어가서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농공단지 만드느라고 막대한 예산을 군민 혈세가 들어갔는데 그 사업자들이 내야 될 돈을 못받고 있는 것이 빚이지, 무슨 얘기에요. 절대 의회 승인없이 말이에요. 기리까이해 줄 때는 아주 사표 쓰려니 해요. 주무과장이, 슬쩍 해 줄지 몰라요. 연말되면 내년 봄에 선거니까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직 제가 이것을 법률검토라든지 잘 모르겠는데.......

윤명희위원

법률검토가 어딨어요? 해 주면 좋다고 하지, 그 사람들이야, 그때 몇 억원 해 준지 알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 안 받아요. 인수인계를 과장이 안 받는다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니, 받는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연말까지 독려반을 운영하고 어쩌고 하는데 5월 30일부터 이것도 5월 30일도 유예해 준 거예요. 우리가 연체금 딱 지나서 금방 얻은 것으로, 누구 말마따나, 이것 해 주지 말아요? 끝이 되나, 밑이 되나 봅시다. 이게 무슨 인심에 의해서 군정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입주업체나 여기쪽에서 어음같은 것으로 받은 적은 없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어음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큰 일 나요. 노파심에서 얘기지만, 또 이 연체된 금액중에서도 어음같은 것 받지 말아요. 책임지려면 받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유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1-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1-6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 고추랜드 지원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양읍 군량리에 2만 3천평규모의 총 14억원을 투자해서 고추랜드가 개원이 됐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 1월달에 공모심사를 거쳐서 2004년 12월내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5년 8월 고추랜드 개장과 함께 홍보활동에 들어갔고, 9월달에는 생산품 숙성 및 원료를 구입해서 현재는 판촉활동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지원계획으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도 이후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고추랜드가 자산금 7억원을 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증자한 것을 알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억 2천만원을 증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증자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얼마 받았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7,5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7,500만원이요? 지금 거기에 판매실적이 지금 나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판매실적을 보면 건고추 등 구매는 5,200만원을 구매를 했고, 판매는 2,6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현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고추장을 담아서 판매한 것이 2,600만원이요? 건고추 사들인 것이 5,200만원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아직 건고추 값도 안 나왔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구매는 금년도 분과 연초에 구입한 것을 합산한 것이고요. 판매라는 것은 8월 개장이후 판매한 것을 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개장 이후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거기에 종업원이 몇 명이 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정규로 따져서 5명으로 알고 있고, 비정규직이 월 20명 내지 30명, 수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이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지금 8월 개장한 후에 2천만원 어치 밖에 안 팔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정규고용원이 5명, 일시고용하는 것이 20명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현재는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문제네요.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저도 걱정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수입대 지출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대두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역특산품, 향토상품 전시판매라든지 이런 예산지원외에 비예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도와줄 생각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기에 내분적인 것을 감사장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 좀 잘 파악 좀 하셔서 과장께서는 이 고추랜드가 명실상부한 청양을 대표할 수 있는 고추랜드가 돼야 한다구요. 그렇죠? 이것 파산하면 안 돼요. 파산하면 안 된다구요. 청양을 대표하는 고추랜드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뭔지, 내분이 뭔지, 그런 사항을 과장께서는 적극 나서서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명실상부한 고추랜드가 된다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고추랜드 신경써 주셔야 돼요. 고추랜드 신경써 달라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고추랜드 가지고서 먼저 전임과장 두분 거치는 동안에 지금 삭 담당자리들이 바뀌셨는데 고추랜드와 지천 내수면 체험관과 두군데를 놓고 따질 때 지천내수면 체험관이 먼저 시작하기로 됐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의회의 요구조건을 안 듣고 고추랜드에는 기부채납을 10원 한 장 하지 않고서 군비 2억원을 내줬어요. 단돈 땡전 2원도 내라고 안 했어요. 이렇게 의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해 가면서 지원된 데에, 의회의 집행부에서 의회의 권고사항을 조건부 지원사항 2억원을 그냥 줘버렸어요. 땡전 한 푼 안 받고 말이에요. 기부채납이고 뭐고 않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했는데 집행부에 이것을 잘 운영한다고 했는데 계속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뭣 때문에 그러는지, 경관이 좋은지 앞에 내다봐서 그런지, 지역경제과장은 과연 투자가치가 있어서 계속 여기를 밀어줄 것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판단해서 아까 참 어떤 위원님 말마따나 떠난 뒤라도 헛짓 했구만 소리 안 듣게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게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대상으로 생각하는지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자체 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설립까지로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운영비나 인건비는 자체 충당 해야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 운영비는 세부적인 내역이 뭐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 내역은 보수를 인원에 대한 보수를 따져봤습니다. 정규직 대표와 남직원, 여직원, 경비 해서 연간 6,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 자료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그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든지 대외활동비라든지 어디 판매장을 들어간다든지 그런 비용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공공요금 등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해놨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희는 앞으로 이게 좀 궁금한 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지속해서 하는 거냐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이 기반이 웬만치 갖춰줬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건축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여하튼 저희가 현장답사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고추장을 많이 담궈놨거든요. 그게 이제 해가 지날수록 고추장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보면 해가 바뀌면 변질되고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올해 고추장을 담궜으면 내년도쯤은 이게 다 소모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쯤까지 소모가 안 되고 그 고추장이 내후년까지 가고 그렇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져서 판로확보도 어렵고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것이 보완대책이 안 섰고, 또 활성화 방안이 사실은 지금 이게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 뚜렷하게 뭐 없는 것 같애요.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한 것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창에서 나오는 고추장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해서 대비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하고 여기서 생산된 것하고 시장에 나갔을 때 뭐가 장단점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순창보다 외관상이나 질적으로나 나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양고추장은 물론 청양이라는 고유브랜드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순창의 경우는 대량 생산체제이고 또 썩지 않는 약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부제를 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청양고추의 경우는 전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만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런 것이 문제인데요. 도시민들이 보통 예민한 것이 아니거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암만 선전을 해도 다른 데 것보다 낫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또 앞으로 지속성있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분들이 인식이 서기 전에는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1년동안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여하튼 그때그때 소모해서 내년도에도 또 생산하고 후년도에도 생산하는 것이 그냥 적체현상으로 변질돼서 거무스름하게 한해가 지나면 검게 변하거든요. 방부제를 않으면 검게 변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데 것보다 낫다는 것이 정착이 안 됐거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시민들이 청양군에 많이 오잖아요. 거기를 일부러 가는 팀은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도 거쳐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내년도 업무인데 관광루트를 개발할 때 꼭 고추랜드라든지 연계관광지에 포함시켜서 해 줄 것을 제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것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착화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값이 비싸도 질적으로 나으면 앞으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손님을 더 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값 가지고 경쟁력을 따지지 말고 질적으로 따지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그것을 농림과에서 기능성고추장이라고 해서 아마 다른 데하고 차별화시키려고 그것을 지금 식품연구회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기능성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능성이 나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기능성이라는 것이 일반화돼서 우리 순수한 고추장이 아니고 특별하게 다른 원료를 가미해서 고추장을 생산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시장에서 얼마나 호응도가 있고 한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능성 그것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제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1-7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11-7 지천내수면 체험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9월이후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교부세가 10억원, 군비 3억원, 자담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 5월 18일날 보조내시 이후 2005년 9월까지 수용여부에 관련돼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2005년 10월달에 이 지천내수면 건립방안에 대해서 제가 세가지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출자단체 법인설립, 두 번째는 개별조합 부속토지내에 우리 건물을 군소유로 하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안, 세 번째 종전 기부채납 중 기부채납하는 방안, 이외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계를 조직하는 방안을 해서 모두 사실상은 네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사업자가 공동출자단체 법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영어법인을 설립한 바 있고 현재 사실은 그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 자산평가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중순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조내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일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기존 법인하고 하면 되지, 왜 공동출자법인을 세우라고 했느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입니다. 그것은 사법입니다. 공동출자법인은 공법입니다. 공법상의 법인이기 때문에 사법상 상법에 의한 법인을 지원할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출자법인은 개별법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영농조합이면 농업농촌기본법, 수산업법이면 수산업법, 영어법인은 수산업법,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령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법에 의해서 사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기부채납 조건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어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또 출자에 자산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 지천내수면 체험관에 대한 것은 군정보고때도 있었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청양에 들어온 관문에 '기업하기 좋은 청양'이라고 간판을 크게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천내수면 체험관같이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속에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무슨 기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기업하기 좋은 청양을 정말 원성을 안 듣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청양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출자단체 법인설립 추진 안으로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항시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이 재정진단이예요. 그런데 여기 2005년 11월달에 사업대상토지 근저당권 설정을 전부 해제했다고 했는데 이거 하는 사람이 다른 물건을 전부 담보로 해놓고서 이것을 해제한 것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근저당설정을 해지할 때는 빚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채무를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공동출자단체 법인설립할 때 약 얼마 정도를 예치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건이 현물 또는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자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전체 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

남의 재산권을 묻는 것 같은데 사업대상토지 근저당권 설정은 얼마 정도 되어 있었어요? 11월달이면 이 달이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7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11-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1-8 최근 2년간 기업유치 실적 및 향후 유치계획 그리고 유치 기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치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7개 업체 그 다음에 금년도에 5개 업체 등 모두 12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유치계획으로서는 현재 계약해지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체입주를 우선 추진하고 아울러서 개별 창업공장 등 저렴한 공장용지를 적극 홍보해서 유치할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기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라든지 각종 행사시 지역생산품 사용을 최대한 활용토록 이렇게 모색해 나가고 관내 기업 생산품에 대한 홍보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을 참고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자금, 기술, 이런 것들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양군 기업인 대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인, 각종단체는 각종단체, 모두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청양군만은 기업인대회가 없어서 제가 그것을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고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2년동안 2004년도, 2005년도 2년동안 1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한독에너지 개량보일러는 뭐예요? 매출이 잘 되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여기는 현재 건축중인 회사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건축중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재호건설이라고 써있는데 건설용 스쿠르는 뭐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현재 건축중인데 생산한 것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 건축중이네요? 그럼 여기 한솔하고 비봉 양사리에서 하는 기타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두가지 품목이 똑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갖고 두군데서 공장을 같이 하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틀립니다. 틀린데요. 한솔의 경우는 건축중이고 현재 비봉에 있는 것은 생산중에 있습니다. 이 제품확인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부 다 건축중이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상당수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4년도에 지금 유입이 됐는데 여직 건축중이면 공장을 얼마나 크게 짓간 이렇게 된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지금 가동중인 것이 문화산업과 협우물산은 가동중이고 나머지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공장을 얼마나 잘 짓길래 지금 여직까지 2004년도에 들어온 것이 2005년도말이나 됐는데 여직 그냥 있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5년도에 5개 업체가 또 들어왔다고 했는데 본 하이테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건축중이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 건축중이네요? 그럼 2004년도는 빼고, 2005년도에 입주업체가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유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력으로 들어왔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유치를 노력을 해서 들어온 겁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복합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복합적인 거라구요? 복합적이라면 말이 안 되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대개 보면 아직까지는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여기 주관으로 해서 적극 홍보활동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것도 제가 각론 분야인데요. 총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굵직굵직한 현안에 매달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못챙겼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아주 챙겨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기업이 도산된 데에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분양대금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분양대금을, 이게 연납으로 해버리니까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애매합니다. 입주하는 업체한테 당신네들 대차대조표를 갖고 와라, 결산서를 갖고 와라 하면 갖고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 분양대금을 다 내라, 왜그러냐면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온다는 연락은 어떤 때는 한번씩은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에 적합하고,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분양대금을 다 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호응도는 어때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호응도는 지금 계룡환경 주같은 데가 한 예인데요. 주 필드크린하고 계룡환경주같은 경우도 전액 납부하고서 들어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일시불을 하라고 하면 자금 때문에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재력이 좋은 회사는 자발적으로 이것외로도 내놓고 들어올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지금 기업유치 실적이 청양군은 물론 지리적 여건도 나쁘고 또 물류비 감가계산을 하는 기업들이 단돈 1백원을 가지고도 상당히 실리를 따지는 그런 차원인데 물론 조건이 나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의 지역이 발전하려면 어쨌거나 그래도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공장이 많이 유치돼야 한다고 하는데 아주 저조하다 얘기에요. 지금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지금 타시·군 같은 데를 보면 어지간하면 두자리수에요. 전부 두자리수 이상이예요. 실적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참 조건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꼭 타시·군도 조건이 100% 다 좋아서 가는 업체도 있겠지만 악순환적으로 좋지 않은 업체도 유치실적으로 유치반이 많이 홍보활동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청양군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말이죠. 가서 독려도 해보고, '우리 청양군에다 해 주십시오.' 한번쯤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기업유치반을 이제 편성을 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는데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그냥 들어오는 업체대로 했었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수도권 규제완화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하면서 수도권달래기로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여기 있는 기업도 잘못하면 수도권으로 갈 소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첨단업종 신증설이 가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도 서울 수도권에 가능합니다. 또 기존 국내 대기업도 증설만 허용됐는데 신설이 허용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우려되는 것이 우리 지역 업체, 그래도 건실하다는 업체가 수도권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기업들을 달래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를 좀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수도권 공장완화한다는 것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또 묘안을 만들어야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쳐다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업유치 전담반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쪽에다 같이 사무를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인력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요. 우리 내부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반 편성해서는 어렵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물론 어렵습니다. 기존 일처리 하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기업인들과의 대화의 창구가 상당히 부족하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없는 것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창구가 없고 지금 현재 사무실에다 말이죠. 기업유치반을 조그맣게 해서 거기에 반편성해서 해놓으면 기업유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와서 귀중한 얘기 한 마디 제대로 하기가 어렵죠. 다만 10평짜리, 5평짜리라도 기업유치반 편성 사무실을 하나 개설을 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인력이 지원된다면 적극.......

철우

이철우위원

어차피 한 쪽에 있으나, 유치반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개설하나 매일반이니까, 하여튼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유치가 더욱더 활성화돼야 될 텐데 자꾸 퇴보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학당농공단지에 주식회사 포시즌 건설팅에서 응모를 했는데 3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제시한 것은 4개 기업 정도면 우리가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3개 업체가 왔는데 3개 기업이 와서 현장답사를 했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매우 좋은데 이 물류관계를 따졌답니다. 물류관계를 따져서 모두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저로서는 속상한 일인데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하여간 대기업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유치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든지, 홈페이지를 개설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간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200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뛰어서 유치실적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안을 한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1-9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11-9 최근 3년간 물가안정 대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물가불안시기를 맞아서 특별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점검의 날을 매월 16일로 해서 물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체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가안정 다짐대회를 개최를 했고 과소비 자제 및 물가안정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시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달라진 것은 홍보물 제작배부, 그 다음에 물가조사 및 물가동향 감시를 실시했고, 가격조사 비교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물가관리 추진평가에서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시책을 이어받으면서 특히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생활 홍보교육을 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말을 기준했을 때 전체적으로 충남이 3.3%가 인상됐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1.6%의 낮은 수치의 물가상승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 오는 연말연시를 맞이 해서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특히 중점관리품목을 지정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고 아울러 불공정상거래 행위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3년간 표를 보면 단속한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속을 했으면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도 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사람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읍·면사무소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신고건수가 나타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신고를 하더라도 특별한 이게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저기가 행정기관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한다면 시정 경고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는 의무만 주고 권한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로점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공정거래 위원 회에다 고발을 하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불응시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뭐 세무조사 의뢰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라든지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범죄 처벌을 받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많은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얘기대로 대책이 없으면 이것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꼭 이것 아니더라도 업무가 많은데, 솔직히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물가안정대책추진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으니까 과를 없애는 것이 나을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과를 없애는 것은 그것은 별개이고요. 이것은 하나의 일부분의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생활이 있으면 계도 권고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꼭 단속해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단속반도 4개반으로 편성해서 하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 시간을 왜 뺐느냐구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단속하는 성과도 있는데 단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두사람이 몇 회 하는 겁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뭐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요. 대개 추석절이라든지 이런 때에 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주로 중점적으로 품목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물건을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가, 이게 뭐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게 설명절때는 24개 품목, 행락철일때는 20개품목, 피서철일때는 11개 품목, 추석절에는 30개 품목인데, 이것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만 들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먼저 개인서비스 요금이라고 해서 49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설렁탕이라든지, 등심구이라든지, 된장찌개, 이런 것이 개인서비스 품목에서 관리가 되고 소비자 물가에서 51개 품목이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배추, 흔히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중점관리품목이 10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설렁탕이 왜 여기에 해당이 돼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게 설렁탕뿐만 아니라 갈비탕, 비빔밥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행락철에는 막 올려 받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우리 청양군 지역은 원래 이게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대신 올리고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스운 일들이 아니느냐구요. 설렁탕이나 이런 것들이 왜 식당에서 금방 올려서 팔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올릴 수도 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품목을 제외하고도 다른 품목도 많을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든지, 쇠갈비라든지, 미용료, 세탁료 이외에도 많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고, 파는 것을 얘기해야 지, 먹는 건 어차피 소비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를 사가는데 금방 8천원을 했다, 타지에서 사는 데는 1만원을 받는다, 이러면 그것은 불법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어야지, 왜 설렁탕, 곰탕이 들어가 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하여간 중점관리 품목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관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물가조사 및 물가동향 감시하면 주 3회를 하면 말이에요. 주에 3번씩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뜻이에요? 아니면 주라는 것은 뭐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물가조사는 물론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조사 요원이 있습니다. 1일 2만 2천원씩 주고 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일당?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점관리 품목은 주3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품목이나 이런 것은 16일날을 정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이 3회라는 것은 수시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일당까지 지급을 해가면서 단속을 한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청양군이 이렇게 건전한가요? 1건도 안 나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에 3회씩 하니까 안 나오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꼭 단속해서 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과의 물가비교를 해서 하나의 주민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주마다 계속 보고가 될 것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정품목으로 해서 주마다 세 번씩해서 올라간다 말이예요? 도로 보고 하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사를 하는데...... 예, 보고를 한 답니다. 보고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보고를 한 답니다가 아니라 하면에 대한 거지 뭐.......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하나를 만들어도 확실하게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럼 또 금년도에도 추진평가는 전국에서 우리군이 또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겠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참 청양군 같은 곳은 인상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 군을 줘야 할 것이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이게 기평가에서 상을 탄 데는 다음 년도에 또 하는 것은 배제가 된 답니다.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요. 그래서 물가안정에 건전 소비생활에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감사자료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유가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약대책이 청양군에 대책이 미흡하거든요. 앞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1-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20페이지, 청양 고추 특화시장내 한국농업경영인회 청양군 연합회와의 임대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내리 특화시장은 총 18개 점포가 있습니다. 고추가 14개, 구기자가 4개 점포 해서 18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가동 7호로서 26.7평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개최했고, 토론회를 통해서 요청에 따라서 그것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05년 3월달에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실질적으로 입주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임차료를 65만 5,020원을 부과해서 51만 680원을 징수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고추특화시장 농업경영인회한테 시장 사용허가를 해 줄 때에 매일 문 연다고 했죠? 청양이 고추가 특산물이기 때문에 상가인들은 매일 문을 안 열고 있기 때문에 경영인회를 주면 매일 상시 문을 열어서 청양을 찾는 관광객이나 청양고추를 찾는 소비자한테 청양고추의 명품화를 널리 선전하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이 점포를 이용한 청양의 고추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이 상점을 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줬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상시운영을 하는 것으로......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이 운영상황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상시운영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상시운영을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날도 안 열어요. 장날도, 제가 청양읍에서 살기 때문에 장날마다 장에를 나갑니다. 고추시장에, 장날마다 안 열어요. 상시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안 열어요. 당초 그 자리가 특화시장 번영회의 운영사무실이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운영사무실을 그 사람들 줬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운영사무실이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운영사무실을 운영을 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이 보다 못해서 2회추경에 2천만원을 운영회 사무실을 지으라고 군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회 사무실을 지으라고 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항시 열어야죠. 열게끔 조치를 해야 죠. 장날도 안 열어요. 지금 현재 누가 운영을 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경영인 연합회 회원인 칠갑농산 농원에서 맡아서......

석호

강석호위원

누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강인규씨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현재는 강인규인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명형철이가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강인규한테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갔는데 문 안 열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장날도 안 열어요. 농업경영인회에서 청양의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청양고추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특화시장 달라고 해서 줬으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매일 열어서 고추를 관광객이나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양군 정기시장 운영은 그 조례에 의해서 특화시장도 운영돼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특화시장의 운영조례를 별도 만들어요. 별도 만들어서 문 닫는 데는 과감히 조치를 하라구요. 연매출고 얼마 이상 했을 때에는 안 된다든지 무슨 특별조치를 해야 지, 그냥 막 내주고 시장사용료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특화시장 해 줄 때의 목적이 뭡니까? 항시 문 열기 위한 특화시장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특화시장을 만들었으면 특화시장다운 특화시장이 되도록 과장께서는 지도 점검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석호

강석호위원

말씀하실 것 없어요. 이후부터 명실상부한 특화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건설행정담당 박정현, 도로담당 이용남, 기반조성담당 지재현, 도시담당 양근석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첫 번째 개발촉진지구 칠갑산 진입도로변 가로수 식재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갑산 진입도로변 가로수 식재현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구간은 2개 노선에 6.9km, 군도가 중동교 4거리에서 도림온천 3거리까지 5.2km, 지방도 왕진교에서 중동교로 해서 중산리까지 1.7km를 식재했습니다. 수종은 왕벚나무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1,720주입니다. 규격은 흉고직경이 5㎝, 수고가 2.5m 정도 됩니다. 식재년도는 2004년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비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칠갑산 순환도로 가로수 식재를 왜 전체를 다 않고 일부분만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개발촉진지구 사업비에서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진입도로만 식재를 하고 순환도로는 식재를 안 했습니다. 사유는 전체예산이 마무리 단계에서 부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칠갑산 진입도로는 부여에서 도림온천으로 해서 장곡사까지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관광도로를 우선으로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식재를 했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가 부족돼서 다 식재를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사업비가 부족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하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나선형도로라든지 그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아닌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맞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의당히 그쪽까지도 왕벚꽃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수종은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왕벚나무가 좋겠다고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왕벚나무는 좋으니까 심었다 이거예요. 벚길 조성하고 좋으니까 심었는데, 그 나머지 구간도 의당히 개발촉진사업비로 심어줬어요. 아니, 사업비가 모자란다구요? 사업비가 모자라면 어떤 것 하나를 뭐를 줄여서라도, 앞으로 군비로 이것을 다 심을 거예요. 나머지 구간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기간이 한 2년동안 연장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서도 여러 번 가서 사업비를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간신히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식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도림온천 삼거리외로 거기서 터널이 무슨 터널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마재터널......

석호

강석호위원

마재터널에서 나선형도로로 해서 장평면 지천리까지 가로수가 하나도 안 심어졌어요. 그것은 의당히 그 사업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이면 의당히 그 쪽 지구까지는 가로수 식재가 의당히 돼야 하는데 가로수 식재가 안 됐다고 주민들 원성이 있어요. 개발촉진지구 그 많은 돈을 1,230억원인가, 갖다 들이부면서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550억......

석호

강석호위원

그거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로수 식재 안 했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군비로 할 거예요? 의당히 개발촉진자금으로서 그때 당시에 어떤 돈을 줄여서라도 가로수 식재를 해줬어야죠. 이 소리는 청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요. 지금 우리가 장평면에서부터 낙지리에서 대치면 탄정리까지 오면서 전부 다 왕벚나무를 다 심었지 않습니까? 그럼 관광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도로도 관광도로 아닙니까? 관광도로면 의당히 벚나무를 심든지, 무슨 가로수를 심었어야 맞죠. 그 많은 1,230억원이라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갖다가 부으면서도 이것은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것을 생각 못하고서 않는다면 잘못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업비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동안 끝낼 것이 한 2년동안 연장이 되다 보니까 에스카레이션 적용이라든가 단가인상 때문에 마무리하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체를 안 심은 것이 아니고 심다가 중간에 못심은 구간은 저희들도 하다하다 사업비가 부족 되니까 못한 겁니다. 이게 전체를 안 심었다고 하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데 저희들이 가로수는 다 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가 부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서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군비투자를 하지 말고 다른 국비를 동원해서라도 안 심은 지역 있죠. 안 심은 지역에 가로수를 말이에요. 심을 수 있는 방법 좀 촉구해 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2-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최근 3년간 하천골재채취 군 간접직영사업 지구별 추진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동안 전체 판매량은 90만 8,534루베를 판매를 해서 수익금은 38억 2,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신흥지구가 61만 9,233루베를 판매해서 24억 4,800만원을 올렸고, 천내지구가 28만 9,301루베를 판매해서 13억 7,500만원을 올렸습니다. 2003년도에는 15만 1,240루베를 판매해서 5억 1,100만원 수입을 올렸고, 2004년도에는 56만 4,182루베를 판매해서 23억 9,500만원을 올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19만 3,112루베를 판매를 해서 9억 1,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군의 자주재원 확보에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앞으로 채취 가능한 지역은 신흥리하고 내내 천내리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두군데를 지금 내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춘호

이춘호위원

자세한 현황을 모르나 신흥리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부존량이 앞으로 몇 년간 채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91만 6천 루베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나머지 부존량이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신흥지구가 더 많습니다. 152만 7천 루베이고, 천내지구가 38만 9천 루베입니다. 이것이 3년동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예정지 고시라든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환경청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행히 다 판매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 수입은 한 100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골재가 별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판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3년동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연기, 공주지역에 행정복합도시가 건설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됐는데 그쪽에서도 골재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별도로 한 것이 있는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동안에 골재채취가 연기, 청양, 부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연기군이 내년도부터는 건교부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신행정수도가 되면 골재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때 직접 개발을 하겠다, 신행정수도 추진단에서 직접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연기군은 내년부터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군수입을 그럼 못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군도 다른 해보다는 내년도부터 많은 양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공주시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 관내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공주시는 많은 양이 없어서 조금 조금한 양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목면 신흥리에 고수부지에 뽕나무하고 버드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부존지역은 그 곳밖에 없다고 보는데 뽕나무를 제거를 못하고 하는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업무적으로 봐서는 재난안전관리과 하천부서에서 추진을 하겠는데요. 본인이 뽕나무 밭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작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판한 결과 군에서 승소를 했어요. 본인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분이 어떤 주장을 하거나 군에다 무슨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실이 됐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민원은 더 있기는 있을텐데 법적인 업무는 본인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이 환경단체나 생태보존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금강변에 청양군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고수부지 이런 데에 수목이 식재된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살려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안받을 그런 사항은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천 가운데에 나무가 수북히 있다는 것은 하천관리상도 좋지 않고 하천관리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밖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뽕나무가 있는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가운데는 나무가 거의 없고 갓 부분만 있어요. 실질적인 나무의 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청에서 골재채취하는데 엄청 협의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7월 18일날 금강유역 환경청장한테 협의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돼 갖고 12월 17일날 저희들이 보완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점검하는 것은 골재채취로 인해서 철새의 영향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한 것이 한 4개월이 됐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12월말경에는 협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는 금강이 이제 직할하천,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 공주에 복합도시에 사업이 착수되면 군수입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거기로 충당되면 어떤 자체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검토를 해서 어느 쪽에 지장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수부지, 뽕나무 심은 것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지, 지금 거기만 남았잖아요. 거기만 남고, 이게 한 3년 정도면 재원이 고갈돼서 주변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치성천도 상류는 전부 정비가 됐는데 하류 덤프트럭 진입하는 하류 한 2km만 하류만 정비가 안 됐는데 골재채취 이 부존량이 마무리되는 단계 직전에 그것도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2km 남은 치성천의 제일 하류가 개발이 안 된 것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이 지금 골재장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연장은 2km인데 상대 대안의 높이대로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대략 사업비가 30억원 들어갑니다. 2km 하는데, 그래서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금강변에 지금 도에서 지방도 포장관계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드렸는데 내년도에 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상부터 추진을 한다고 하면 금강도로가 완전히 연결이 되면 저쪽 화양리쪽에서 다닐 수는 있거든요. 약간 1km 정도 우회가 될텐데 그래서 이 구간은 역시 한 30억원을 투자해서 포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는 군비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류에 한 200억원을 들여서 문성천, 치성천, 가야천, 백광교까지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하류지역에 공사가 안 돼서 사실상은 한쪽은 아무리 크게 공사를 했었기 때문 실효를 못보니까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치성천 상류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것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고, 골재채취 주변정화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어떤 관련된 마무리가 동시에 차질없이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2-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천보의 친환경적 구조변경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보의 친환경적 구조변경 실적을 보고드리면 하천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13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구조로 되어 있는 보가 8개로 되어 있고 친환경지역이 아닌 보가 130개로 통계로 잡혀져 있습니다. 130개소를 앞으로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요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서 기능이 지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새로이 신설한다든가 또 수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하천공사랑 병행으로 할 때 친환경적인 보로 구조변경을 하고 별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보를 구조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30개소를 친환경적으로 구조변경을 하는데 예산을 계략적으로 따져보니까 33억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예산 형편상 설치되어 있는 보를 예산을 투자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형편상 어렵지 않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보를 친환경 보를 8개를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8개가 친환경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보라고 하면 어도를 내는 방법도 있고,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돌을 박아서 놓는 그런 구조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털어서 친환경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친환경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눈요기로 환경에 보기 좋은 보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친환경보라고 하면 물고기라든가 생태계가 변함없이 살 수 있고, 더 좋은 여건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친환경보를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보를 다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다시 만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보 하면 주로 저희들이 물고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 그런 보를 친환경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보 전체에 돌을 박아서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보기도 좋고, 물고기나 이런 것이 왕래하기 쉬운 보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지금 현재 친환경보라고 한 것들은 보면 거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해요. 콘크리트 쌓아 놓고 그 위에다 돌멩이를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친환경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돌을 많이 이용을 한다든가 뭐 나뭇가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큰 물이 갈적에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위에 담수되는 물이 밑에서부터 빠질 수 있도록, 지금 벽천보인가요? 거기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런 정도로 해보고 그 옆에 구조물들은 좀 콘크리트 보다는 돌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보를 만들었으면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앞으로도 보의 역할을 하려면 평상시에는 담수가 되지만 물이 환류를 할 적에는 환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물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보를 부수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다음 12-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서정권 농촌종합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산면 서정, 역촌, 마치, 용두, 천장 해서 5개 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46㎢입니다. 사업비는 6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1억 2,600만원, 자담이 1억 8,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8월 19일날 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확정승인을 받아서 10월 31일날 세부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농업기반공사 충남 도본부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시공이 가능한 주차장 부분은 설계를 완료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12월 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체분은 내년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4월중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을 꼭 따진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2004, 2005, 따졌을 때 군으로 수입이 약 28억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수입을 떠나서 거기 신흥리에 통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재채취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신흥리가 있으니까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돈 가지고 실리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개선할 점은 도로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곡리에서 골재장까지 한 2km 구간이 지금 포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실 2km 구간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그 도로가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공사중에 있는 도로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별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강변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청남까지 가는 것은 지방도인데 그것은 도에서 설계가 완료가 돼서 내년에 6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보상금부터 착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과장 얘기는 지곡리 내려가는 부분부터 골재채취장까지 포장할 수 있는 돈이 소요액수가 약 한 3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재정형편상 지금 좀 어렵다.......

철우

이철우위원

글쎄, 어려운데 거기도 신흥리 1개 리가 살고 있어요. 1개 리요.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좋은 거예요. 청양군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거기로 하루에 수백대씩 이렇게 운행을 하는 데도 그 분들이 양해를 하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지 신흥리 주민들이 아닌 말로 거기서 몇몇만 어떤 모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골재채취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내 군이니까 30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 들어가도 할 수 있는 한계는 더 찾아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철우

이철우위원

연차적으로 흙을 갖다 쌓고 다음에 한다든지 차차로 한다는 것은 몰라도 포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안은 나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신흥리 주민들이 그 도로보다는 주로 저쪽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 쪽으로 많이 다니고, 이 쪽으로 다니는 주민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쪽에는 신흥리 주민들이 저쪽으로 돌아다니는 원인은 포장이 안 돼 있고 모래차만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수위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이지, 거기 구슬쪽이나 그쪽 사람들은 거기로 가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리고 정산쪽으로 생활권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야지, 왜 저쪽으로 다니는 것을 얘기를 하셔요. 그것은 불편해도 자기네들이 감수하고 다닌다는 이 생각을 하시고 다른 얘기는 할 것도 없고, 하여튼 거기도 1개 리가 살고 있어요. 신흥리 1구, 2구해서 1개 리가 살고 있는데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서정권 농촌종합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금년도 실적으로는 집행된 사고이월이라는 이러한 것이 별로 없죠. 서류로만 지금 갖춰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착공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체분을 착공을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착공 가능한 부분이 주차장 부분은 착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설계를 해서 도에다 승인을 지난 11월달에 맡아서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5일 지금 골재를 갖다 놓고 착수를 했습니다. 부분착수를 한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사고이월은 되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자부담이 있는데 1억 8,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주민들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기자 체험관에 6,500만원, 용두리 장류가공시설에 6,500만원, 마치리 표고톱밥재배 5,200만원 해서 1억 8,200만원이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부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돼서 추진을.......

철우

이철우위원

부지를 어떻게 한다구요? 부지를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희사를 한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영구사용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되 그 분이 아마 거기서 장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조금 더 관여를 하는 것으로 부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서로 약조를 했구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업이 말이 63억원이나 66억원 공사가 된다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지금 5개권역 주민들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 말이죠. 상당히 소외된 느낌이 들어요. 일부 열의있는 사람 몇 만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그런 사업 나온댜?' 그런 정도밖에 몰라요. 그것을 실감하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상당히 사실 건설과도 주로 그동안에는 개발위주였는데 주민과의 소도읍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처음 해보는, 경험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저희들도 알고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설계도 일반 용역회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농업기반공사는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하고 용역을 줘서 처음 계획부터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업이 전 주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상당한 논란이 올 겁니다. 이권개입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이 초래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니까 과장께서 신중이 잘 생각하셔서 좋게끔, 서로 좋게끔 유도를 해서 잡음이 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열심히 좀 한번 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12-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부실공사 방지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명예공사감독관 임명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상 51건에 대해서는 명예감독제를 운영을 했고, 또 대규모 사업장은 설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신흥배수장같이 특별한 사업은 책임감리제를 운영을 했고 공사현장에 현황판을 설치를 해서 공사실명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공사착공전 사업계획을 읍·면에 통보해서 주민과 읍·면에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대형공사장 선진지 견학을 3회에 걸쳐서 9명을 선진지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5천만원 이상만 하고 이하공사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없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조례로 5천만원으로......

영기

윤영기위원

그 이하는 않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않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공무원들이 공사감독 임명은 어떻게 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공무원들은 담당은 않고 담당자 직원 즉 건설도시과에 7명 토목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독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지장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토목직이 7명인데 금년에 통계를 빼보니까 자체 감독한 것이 291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42건에 금액으로는 36억원, 그러니까 전체가 저희들이 직접 감독한 것이 291건에 253억 2,200만원을 감독을 했습니다. 1인당 42건에 금액으로는 36억원을 했고 또 실시설계, 자체설계를 102건에 52억원 어치를 자체설계를 하다 보니까 1인당 15건에 금액으로는 약 8억원 정도를 우리 토목기사들이 자체설계나 감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의 업무량은 많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다고 본인도 봤는데 본연의 업무가 많이 있고 또 업무량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제때에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지대책이 없는가 해서 의회에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사실 전공사가 실시가 돼야 하는데 일단은 5천만원이상 해보자 해서 5천만원을 했는데 5천만원이면 대형공사는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감리제도는 저희들이 1건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신흥양수장 1건만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만 했어요? 아니, 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리제도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감리제도는 30억원이상은 의무사항이고 그 이하라도 발주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의무규정만 있고 그 이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중요공사는 이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해야 되고, 공무원의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명예감독제도는 사실상 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감독공무원이 명예감독관에게 업무협조를 구할 때는 충분한 설계를 가지고 간이설계 정도로 메모를 해줘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내내 인근에서 임명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로 이장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수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봐주고 또 단순한 것은 쉽잖아요. 포장두께라든지, 골재두께라든지, 굵기라든지 또는 지하 매설공사 이음매라든지, 이런 거요. 주로 알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줘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수시 보도록 하고 또 과정별로 중요할 때는 공사감독관한테 연락해서 와서 같이 공동으로 감독을 해서 전체적인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사전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왕왕 보면 업자라고 해도 실제 공사를 수주한 대표자나 기능자가 서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백호우기사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인부들이 와서 현장에 있지 그 대표자는 안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설계에도 있는 데도 엉뚱한데 굴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음매라든지 전혀 일반인이 하니까 설계하고 딴판인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염려가 돼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기왕에 이렇더라고요. 주민들이 볼 때 부실공사를 하면 이것은 업자 봐주기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마을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 봐주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을 할 때 전사업장이 완벽한 공사가 설계도에 맞게 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사감독자가 명예감독관을 반드시 만나서 사업개요라든가 도면설명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점차 이 사업을 조례개정을 해서 2천만원 이상을 한다든지 해서 낮춰야 돼요. 사실은 소규모 사업이 더 부실해요? 대형공사는 오히려 감리제도가 투철하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지간히 돼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이 사실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 개정을 해야 되고 그 이하도 적용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2-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이 2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8개사업에 사업비가 47억 9,314만 8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4개사업에 29억 660만 3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구는 학당지구 경지정리사업, 고산지구 경지정리사업, 청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입니다. 2개사업에 11억 9,654만 5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던 계속사업으로 고산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2개사업에 6억 9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구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 확충사업 관리현황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1년에 5km정도씩 하고 있고 그 해에 재량사업비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활용을 해서 배수로 수로관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기반사업을 해 주고서 후에 관리도 해 주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관리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의 수로관 설치를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제가 관리라고 드려야 할지가 모호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밭기반 공사를 한다 말이에요. 하면 샘같은 것을 파주잖아요. 샘, 파면 예를 들어서 수로를 전부 밭마다 넣어주죠? 수도같은 것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 관리를 해 주느냐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선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로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각 밭마다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 두 번째는 농로를 농지타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에서 각 밭까지 관계시설은 해 주는데 그 전기료는 자체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중모터라든가 쓰다버린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것은 지금 군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자체부담을 해야 되고......

병학

최병학위원

모터는 수리해 주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대규모로 보수비가 들어갈 때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온암리것은 내년도에 한다고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금년에는 1억 9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 다 끝나고 도에 인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만 금년에 2공을 착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곧바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경작로 포장 5km는 다 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 온암리에도 들어가는 입구에도 포장을 하나요? 군도하고 지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온암리가 3개 지구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크게 보면 저쪽 부여가는 쪽에 하나가 있고요. 부여가는 길, 옛날 온천개발하려고 하다만 부여가는 쪽에 있고 또 오른쪽에 2개의 다리가 있어서.......

병학

최병학위원

내 얘기는 들어가서 학교에서 딱 올라가면 들어가는 입구에까지만 하고 그 위로는 안 했다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들어갔어요? 포장한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게 지금 군도로 되어 있나요? 도로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군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부여로 이렇게 연결되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부여로 연결되는........

병학

최병학위원

군도로 빠져 있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군도로 빠져 있습니다. 부여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령리쪽으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번에 그 위에까지 한다는 얘기네요? 중턱까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집 한 채있는 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정한기이장네 집까지만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많이 하네요. 그래요.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2-7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최근 2년간 도시 가로망 정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동안 총 8개 노선에 연장 한 2,101m를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6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양교에서 향교간 800m 28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청양프라자에서 부흥정미소간 160m 1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송방도로에 490m 12억 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정산우체국 옆에 160m에 4억 4천만원, 정산읍내 복개공사에 86m에 2억원, 청양양조장 옆 140m에 2억 9,200만원, 청양시장에서 주공아파트간 180m 4억원, 정산도로 2-8 185m에 3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설정이 청양 정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2개 지구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설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73년도에 정산이 됐고, 74년도에 청양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무려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도시계획 설정을 해놓고, 그런데 지금 해마다 가로망 정비사업을 하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애요. 내 욕심인지 몰라도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 총 2년간 투자액수가 92억원 아닙니까? 알기 쉽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66억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66억원인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체 이 구간을 완료하려면.......

철우

이철우위원

총 집행을 하려면 92억원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66억원이면 지금 현재 아직 다 집행을 못해서 청양향교나 아니면 부흥정미소나, 송방도로나, 정산소도로나 이런 것이 앞으로 더 괄호안에 있는 것은 더 투자돼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 차액만큼 더 투자가 되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내년까지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올해는 불가능한 것 아니예요? 그럼 약 3년이 걸리는데 3년동안에 90억원 투자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군 재정도 약하고 도재정 뭐 모든 것이 다 어려울 테지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사유재산을 묶어놨다고 해서 이해관계인들한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고 저도 빨리 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워낙 군 예산형편상 이곳에다 집중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상금이 80%를 차지하고 실제 공사비는 20% 밖에 못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업을 투자해서 조속히 끝내고 그럼 주민생활도 더 편리하고 사유재산도 묶였다고 하는 저희들한테 불평도 적을텐데 워낙 군 예산형편상 어렵다 보니까 도비나 특별교부세 한 50% 지원을 받아야 이나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많은 확보를 해 주셔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로망 정비도 좋지만 사실은 사유재산권 침해한다는 것이 이게 상당한 좋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아마 이게 청양이나 정산분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로 아마 보상권 청구하면 좋지 않은 사항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참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20년이상 지정을 해놓고 개발이 안 된 토지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를 요청을 하면 군에서 도시계획을 해지를 해 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내년도부터 매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예산에 세워서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은 다른 데도 물론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청양군 자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안,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를 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열심히 하셔서 지금 불만이 많은 소도시권에 들어있는 분들한테 혜택도 베풀고 또 가로망이 정비돼서 서로가 살기가 좋은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난안전관리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상윤, 재난관리담당 이찬상, 복구지원담당 김시명, 지역협력담당 박학신, 민방위담당 김순복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상윤 입니다. 3페이지 13-1 2004년에서 2005년도 하천점용 허가내역입니다. 총 28건에 16만 2,052㎡가 되겠습니다. 공공용도가 16건에 7만 3,871㎡, 진입로가 1건에 99㎡, 농경지가 8건에 8만 6,188㎡, 작업장이 1건에 1,400㎡, 잡종지가 1건에 487㎡, 기타 1건이 7㎡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천 점용현황입니다. 총 7건에 3만 7,126㎡로서 공공용도가 6건에 3만 5,726㎡, 작업장이 1건에 1,400㎡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12만 4,926㎡, 공공용도가 10건에 3만 8,145㎡, 진입로가 1건에 99㎡, 농경지가 8건에 8만 6,188㎡, 잡종지가 1건에 487㎡, 기타가 1건에 7㎡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읍·면별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청양읍이 2건에 1,126㎡, 운곡이 1건에 347㎡, 정산이 1건에 1만 5,600㎡, 목면이 2건에 1만 8,653㎡, 장평이 1건에 1,400㎡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읍·면별 현황입니다. 청양이 1건에 2만 6,784㎡, 운곡이 2건에 1,110㎡, 대치가 2건에 203㎡, 정산이 3건에 937㎡, 목면이 1건에 69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남이 9건에 8만 6,146㎡, 장평이 1건에 173㎡, 남양이 1건에 8,446㎡, 비봉이 1건에 436㎡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하천점용 허가내역에 대해서 민원제기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1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민원제기한 데가 운곡 거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명희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허가나간 것으로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허가나간 것은 종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가 되고, 저희들이 제척을 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그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은 자기한테 허가를 내주면 순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명희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지난 9월 14일날 127회 임시회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용서받을 수 있으나, 여기는 용서 못해요. 분명히 고지합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짓말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이것 행정소송에 들어가요? 분명히 얘기해서? 지방의원은 원래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방의원은 지방주민의 구두민원과 정식적인 청원도 의회에서 논의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8월말일경에 부군수실에서 담당자들을 오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구두민원이 있으니 소하천 대부계약을 할 때는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말이에요. 9월 5일자로 대부계약을 해줬어요. 대부계약을...... 어떤 선이냐니까 결재가 과장선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좋다! 허가조건을 좀 보자." 하니까 허가조건 내용에 12절로 되어 있는데 '허가기간은 2005년 9월 5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그런데 '군수가 허가조건은 제5항에 가서 본허가 당시에 발견치 못한 제3자에게 기득권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기득권자로 하여금 포기 및 취하를 못받을 경우 허가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기득권 확인 및 잡종재산 대부신청서를 냈어요.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해제를 않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지역주민에게 갈등을 만들게 했어요. 갈등을? 왜 이런 짓거리를 해요? 군에서? 이 사람이 여기 연고권이 있나, 없나를 해 오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어요. '운곡면 미량리 1,011-85 하천쪽으로 잡종지를 이기남씨 선친으로부터 경작하던 사실이 있었으며, 같은 동리에서 수십년 살아가면서 보아온 사실이 있었기에 확인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김일례, 이기종, 김정분, 이덕재, 정홍일, 이기붕, 이기송.' 이 여러 사람이 사실확인서까지 해줬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것을 알려줬어요. 당신들이 부락민 싸움하라고 말이에요. 소송하라고, 누가 누가 이거 확인해줬다고 말이에요. 이거 내쫓는데요. 동네에서도, 40여명이 도장찍은 서명은 군수가 대단하고 한 두사람 농민이 눈물 흘리는 것은 몰라라 한다면 이게 행정이예요? 왜 이것을 해줬어요? 아닌 말로 뭐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구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윤명희위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얘기에요? 그럼 여기에 해지하는 내용이 있으면 해지를 했으면 끝날 것 아니에요. 또 해 주지 말아요. 의회 의원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40여명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 얘기했잖아요? 9월 14일날 127회 임시회할 때 왜 재난관리과장으로 앉았느냐고 말이에요. 이것 하나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무슨 과장을 한다고 앉아 있어요? 면장이나 앉아 있어야죠. 부군수님 좀 불러와요? 사무과장 부군수 좀 불러와요? 부군수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했어요. 이런 민원은 주민과의 갈등이 생겨서 치고 받고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해서 4주진단서를 떼서 제출했어요. 왜 이따위짓 해요? 공무원이? 이거 해지 않고 배기나 볼까요? 부군수 오라고 해요? 부군수있는 데서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후에 일곱분이 그 사람이........

윤명희위원

일곱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 했어도.......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했다는 저기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두명인가는 또 나는 그것을 그게 아니고 해줬다고 해서 취하를 하고 갔어요.

윤명희위원

이런 몹쓸 사람들 좀 봐요? 여기 도장 찍은 사람을 또 거기 이장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줬데요. 너희 부락에서 이래서 이것을 해지하고 해야겠다고 하니까 이장하고 몇 사람이 와서 그 집에 가서 아우성을 친 거예요. 내쫓느니 어쩌니 말이에요. 사람을 끌어내고 기물을 파괴하고 말이에요. 사람을 밀쳐서 지금 병원에 있다가 그 사람 엊그제 퇴원했어요. 이런 흉악한 행정이 어딨어요? 왜 해지를 안 해요? 이유를 대봐요. 그 허가조건이 있잖아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누가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알려줬겠습니까?

윤명희위원

안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군에 왔다 갔는데 어떻게 아느냐구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구요? 행정을? 이것 행정소송해서 만약에 군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일단 법원에서 패소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일반 법원에 제소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면 책임질 거예요? 왜 해지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허가조건이 여기 있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허가조건에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본 허가 당시에 허가해 주기 전부터 얘기했는 데도 불구하고 9월 30일경에 얘기했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줬는데 본허가 당시는 9월 5일자로 해줬어요. 그런데 제3자에게 기득권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기득권자로 하여금 포기 및 취하를 못할 경우 허가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그만둬야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에요? 9월 29일날 14시에 부락에다 공청회한다고?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 좀 봐? 부락에다 공청회 붙이면 40여명하고 거기 개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뭐 공청회를 붙여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 이기선이하고.......

윤명희위원

이게 무슨 민원이예요? 허가조건인데? 양쪽이 민원제기하면 하지도 말아요. 군 행정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버려 둬요? 여기다가?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제외시켜 놓고......

윤명희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군수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바른 대로 얘기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 전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명희위원

군수한테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문제가 있어서 보고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속기록 똑바로 해요? 했지?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가 있어서 보고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문제가 있는데 군수가 뭐라고 했어요? 잘 했다고 했어요? 허가조건의 내용대로 취하하라고 했어요? 그 두가지만 얘기해줘요. 이것 속기록을 빼다가 소송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군수가 한 얘기, 보고했다고 했죠? 군수가 아무 소리 하지 안 했을 거예요. 얘기해 봐? 얘기해 보라구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잘 그냥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어떻게 잘 처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잘 처리하라고 했어요? 이 법대로 군수가 하라고 했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윤명희위원

이 법이 아니라니? 여기 허가조건이 있는데 이 법이 아니고 무슨 법 갖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편법쓰라고 했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허가내준 근거법도 있고.......

윤명희위원

근거법이 이게 허가조건에 제3자의 기득권자가 있을 때에는 취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대로 허가조건대로 하라고 했지? 군수가 어떻게 했나 말해 봐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처리하라고요.

윤명희위원

이런! 말....... 잘 하라고 했으면 잘해야 지, 사실대로 해야 지? 과장이 이것 사실대로 해야 잖아요? 그렇죠? 사실대로 해야 해요? 안 해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대로 하천법에 의해서 사실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윤명희위원

뭐라고요? 9월 5일날 했는데, 9월 5일날 민원이 제기되니까 군수한테 얘기를 했다면서요? 전결선으로 끊었고, 군수는 몰랐었고 여기 허가나갈 때는? 9월 5일자 허가조건이 나갈 때는 군수는 몰랐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때 군수한테 얘기했다면서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잘 하라고 했죠? 어떻게 잘하라고 했어요? 잘 하라는 것도 유형이 있어요. 40여명이 서명한 것은 표가 많은 거예요. 군의원으로 따지면 표가 많은 거라고요. 한 개인이 눈물 흘리는 것은 그깟것 보나 마나고, 짓밟아도 되고, 이따위 행정을 해도 돼요? 군수가?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을 것 아니예요? 왜 주민을 군민이 3만 5천밖에 안 되는데 화합하고, 단결하고, 트러블이 있어도 고을 원님이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왜 이것을 싸움을 붙이느냐구요? 개인을 죽이는 거예요? 인터넷에 안 올라오고, 매스컴에 안 나와서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군수가 잘 해 보라고 했으면 잘 해요? 상급자가 잘 하라고 했다면서요? 왜 잘 않고 있어요? 잘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군수실에 가서 얘기했다면서요? 내가 이 계약조건이 나가기 전 적어도 한 일주일전에 우리 지역에 주민의 청원이 있는데 청원, 청원 아쇼? 문서청원이 아니고 구두청원도 청원이예요. 군의원은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이예요. 이런 것을 살펴서, 이런 것 대부계약이나 이것을 허가줄 때는 철저를 기해서 해줘야 합니다 하니까 꿀떡 해줘버렸어요. 군의원 알기를 뭐로 아는 거예요? 군수 믿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믿고 그러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얘기를 해요? 군수가 분명히 잘해 보라고 했다고 했어요. 잘 해 보라고 했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에 문제가 될 때에는 주무과장은 잘 해 보라고 하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뚝 떨어져요. 행정소송 안 해 봤어요? 이 사건 행정소송해서 국장급 3명, 일반변호사 3명, 행정부지사 하고 있지, 행정소송해서 기각돼도 일반행정은 당신네들이 떨어져요. 백번 떨어져요. 이 놈만 갖고 가서 물어봐요.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말이에요. 으레 과장급들 되면 밑에 사람들한테 결재해서 도장 찍어 놓고 저희놈들 쑥 빠져나가는 것이 지금 행정이예요. 보니까 말이에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소송 해요? 금년안에, 분명히 해요. 고발조치하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해지는 지금 와서는 곤란합니다.

윤명희위원

해지 못한다구요? 왜 이런 행정을 해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당신 군민이 낸 세금 내서 밥 먹어 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구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를 했어요.

윤명희위원

이상한 사람일세? 하천법을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4항, 여기 5항, 읽어 봐요? 읽어요? 읽으라고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본 허가 당시에 발견치 못한 제3자에게 기득권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기득권자로 하여금 포기 및 취하를 못받을 경우 허가 또는 변경 취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이행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거 허가조항 있으나 마나 일세요? 그렇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명백한 기득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못했어요.

윤명희위원

참! 나 이상한 사람일세?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여기에서 위원님이 저기한 대로 17명인가 도장 받아왔는데.......

윤명희위원

이거 그 사람들이 자필로다가, 정신 나간 정신병자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자기 손으로 이름을 썼구만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나는 그 내역을 몰랐다고 취하를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신빙성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윤명희위원

이것 취하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이 사람들 누가 오라고 했어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봐요? 위원 장이?

혜규

복혜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갖다 보여야지, 이 사람들을 시켜서 사실증명을 시켜서 이 사람들보고 왜 찍었느냐고 군청에 와서 나 이거 모르고 했다고 취하하라고 했대요. 이런 드러운 새끼들이 어딨어요? 대한민국에? 에?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누가 저기 여기에서 그것을 했다고 가서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윤명희위원

문서로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할테지?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이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세요? 누가 여기서 직원들이 그것을 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복구지원담당 김시명 입니다.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긴급동의 있다구요? 윤위원님! 앉아 주세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께서는 하천법에 의한 정당한 허가가 나갔다고 하시고.......

윤명희위원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글쎄요. 지금 과장이 얘기 하잖아요. 정당하다고, 윤명희위원님께서는 이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다 라고 하시고 있고, 그럼 부당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하천법에 의한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그것을 내놔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감사장에서 계속 왈가왈부 하다 보면 말씨름밖에 안 됩니다. 저기서는 정당한 행정을 했다고 하고, 윤위원님께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윤명희위원

아니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것을 가려줘야지, 위원님들이요? 이것이 철회안 될 때에는? 행감을 뭐하러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해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일단은 강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강 위원 님 얘기는 행정소송한다고 했으니까 행정소송하게 내버려두고.......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지? 가만 있어봐요?

윤명희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얘기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조사권 발동을 해서.......

윤명희위원

나봐요? 조사권 발동을, 행감장에서 결론낼 수 있는 것을 왜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조사권 발동을 해서 조사 위원 장은 거론한 윤명희 위원 장이 해 주고 거기에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 선정해서 조사권 발동을 합시다.

윤명희위원

나봐요? 조사권 발동이나 행정감사나 할 수 있는 조항은 똑같아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판단을 해 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윤명희위원

나봐요? 위원 장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나 똑같은 지방자치법 36조에 똑같다고 했어요. 뭐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가리고 조사권을 또 발동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말싸움만 되는 것이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이것을 그러면 의심나면 강 위원 이 봐요? 이게 잘 했나, 못했나, 이것만 봐도 아는데, 까막눈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알면 성토를 할 것이.......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요구번호 13-1항의 하천점용허가 내역에 대해서는 양자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양자간의 서로들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이 없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이것은 감사장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라. 두번째 법대로 해결해라. 9월 14일 127회 4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예요. 그 얘기 감사장에서 다시 연결하면 뭐합니까? 단 주무과장이 행정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민원이 발생한데 대한 책임이 생길 때는 그 책임을 지겠다는 질의를, 아까 선서는 했으니까, 주무과장께서는 하자가 없다고 했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명희위원

분명히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후로 민형사상 하자가 발생할 때는 그 책임을 질 것을 약속을 합시다. 약속을 하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약속하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11-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 7페이지 소방대별 지원내역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방안입니다. 2004년, 2005년도 소방대별 지원내역입니다. 우선 2004년도입니다. 총 1억 5,931만 2천원에 출동수당이 1억 4,594만 4천원, 피복비가 136만 8천원, 자녀장학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대별, 면대별 내용은 청양읍이 2,448만원, 청양읍 여성대가 1,251만 3천원, 운곡면대가 1,138만 7천원, 대치면대가 1,176만 9천원, 정산면대가 1,271만 1천원, 목면대가 1,176만 9천원, 청남대가 1,116만 9천원, 다음 페이지 장평면이 1,271만 1천원, 장평면 미당대가 1,236만 9천원, 남양면 의용소방대가 1,335만 4천원, 화성대가 1,236만 9천원, 비봉대가 1,2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원내역입니다. 총 1억 7,563만 8천원에 출동수당이 1억 5,225만 4천원, 피복비가 836만 2천원, 자녀장학금이 1,5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면대별로는 청양읍이 2,633만 7천원, 청양읍 여성대가 1,505만 9천원, 운곡면대가 1,306만 6천원, 대치대가 1,306만 6천원, 정산대가 1,389만 2천원, 목면대가 1,298만 1천원, 청남대가 1,371만 9천원, 장평대가 1,299만 3천원, 장평 미당대가 1,381만 7천원, 남양대가 1,298만 1천원, 화성면대가 1,408천원, 비봉면대가 1,3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방안입니다. 현재 대원중에서 그만둔다든가 해서 새로 영입시에는 의용소방활동 보조 및 분야별 봉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설비라든가 전기, 산업안전기사, 가스관련자격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퇴임하는 대장이라든가 이분들을 명예대원으로 추대를 해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별 조직을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청양읍대같은 데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화재취약지 등 실정에 맞는 소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할까 합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적기에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소방의 날 행사 11월 9일에 실시되는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또한 선진지 산업시찰이라든가 이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활동을 활성화해서 이동목욕 봉사라든가 무연분묘벌초, 여름철 행락지 수난구조활동, 영세민 돕기 운동 등을 실시해서 마을 파수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앞으로는 신규대원도 소방시설이나 전기, 산업안전기사, 이런 사람들만 차출하나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우선 영입을 하도록........

병학

최병학위원

영입을 시킨다구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뽑는 것도 군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지침으로 한번 내려보내서 되도록 신규임용할 적에는 자격증있는 사람을 우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혹시 화재가 나면 그 현장을 쫓아가나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화재가 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가요? 요전에 남양에 한번 화재가 났는데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휴일날은 계장급으로 하여금 상황유지를 시켜요. 혼자 있기 때문에 못 나가고, 낮에 평일날 이런 때는 출동을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 소방대원들도 1일하고, 15일하고 정기적으로 모이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렇게 한번씩 도나요? 안 도나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100%는 다 못 돌고 한 40% 정도는 가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에 다 못가죠. 다 못가는데, 10개 면이니까 못가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번씩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100%는 못갔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다니고 있기는 있느냐구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40%정도 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가면 대원님들이 많이 나오시죠?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대부분 100% 얼추 다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군민의 생명을 안전관리과니까, 그렇죠? 짊어지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 내가 주문 한 가지 할게요. 과장님께서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바, 군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재난없는 청양군으로 거듭나기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소방대 출동수당은 화재발생을 하지 않았는데도 출동수당을 대원이 수령했을 경우 취소조치 할 수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수당이 화재발생시에 출동에 주는 것도 있지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출동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윤명희위원

아니, 여기 지급한 것 갖고 따지는 거예요. 2004년도, 2005년도 불도 안 났는데 지원했다고 볼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감사장이예요. 형법 122조에 준 해요. 고발하면 당신은 가요. 불도 안 났는데 그 지역에 출동수당을 지급했다면 이거 회수조치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무슨 교육가는데 수당 준 것을 얘기해요? 2005년도, 2004년도, 출동수당한 내역서를 보내줘요. 불난 장소.......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출동수당이........

윤명희위원

그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해줘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수당이 불이 나서 출동하는데만 출동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 및 화재출동수당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예산서에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화재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사람을 주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그냥 나눠 준다구요?

상윤

임상윤재난안전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