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돈행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중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업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세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8억 7500만원이 증가한 6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가 금년보다 25억원 증가한 140억원, 재산세는 20억원 증가한 140억원, 자동차세는 금년과 같이 95억원, 도축세도 35억원, 담배소비세 100억원, 주행세는 40억원이 증가한 100억원, 그리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가 1억원 증가한 21억원, 사업소세는 3억원이 증가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과 같이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7억 1150만 5000원이 증가한 352억 3843만 9000원이며,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금년보다 550만원이 증가한 3억 2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7949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2876만 6000원, 사용료수입 중에서는 도로사용료가 5000만원 감소한 1억원, 기타사용료는 2억 1650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84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는 증지수입이 금년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10억 55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9970만원이 증가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4억 6000만원, 기타수수료는 5880만원이 감소한 2억 94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생산량의 2800만원 증가로 56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내년도 징수목표액 1억 2000만원이 감소한 2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과 같이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금년보다 3584만원이 감소한 2716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6200만원이 감소한 28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50억원이 많은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금 중 기타회계전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의 증가로 7억 9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불용품매각대가 500만원, 변상금이 2500만원, 위약금이 500만원, 그리고 과태료수입은 차량 과태료 수입증가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2383만원이 증가한 9억 7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금년예산보다 1억 7005만 5000원이 증가한 총 4억 47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가격조사 신규사업비와 세정정보화 2단계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 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정관리 인건비는 1일 사역인부임으로 과세자료수집요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의 인건비로 2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로 통상 계상됐으며,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가 7014만원, 지방세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 발송우편료가 3575만원,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예금조회수수료가 400만원, 신용카드가맹점 이용수수료가 750만원,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의 시가산출 프로그램 사용료가 200만원,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출금수수료가 50억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가 210만원, 압류해제용 대법원 수입증지 300만원, 세정업무 전산관리 소모품 15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비 252만원, 관용차량유지비는 자동차세 등으로 35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책자구입은 세 가지 종류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 및 과세표준심의위원 회의수당으로 210만원, 세정연찬회 강사수당에 40만원, 지방세고지서 위탁수수료가 2376만원, 지방세 OCR고지서 제작이 4건에 1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수입 OCR고지서 제작에 100만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에 245만원, 지방세정 서식에 480만원, 지방세 납부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240만원, 지방세 홍보 및 안내책자 제작에 300만원, 번호판영치 무선수납 통신료에 12만원, 그리고 지방세 종합관리시스템이나 유지보수비·세외수입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3개 건에 통신과로부터 이관된 3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우리 6개 계의 국내여비로 2850만원이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행사실적 보상금은 금년도에 지방세의 적극적인 홍보와 성실납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모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납세자경품권 추첨시상품은 4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세정운영 체납세징수 읍·면 평가로 금년과 같은 450만원, 세수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에 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평가에 우수부서 시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공부출력 소모품 및 제본 등으로 104쪽에 대한 예산 총액은 40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04쪽의 국내여비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것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국비가 2192만원, 시비가 32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노트북·컬러레이저프린터기·디지털카메라·지적GPS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안내 안분홍보비로 도에서 일괄 홍보이고, 시·군 부담액은 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6쪽의 세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체납징수독려용 차량의 네비게이션과 OCR 프린터기 2대에 대한 교체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담배소비세가 100억원이죠? 2006년도 예산액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2005년 예산도 100억원이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들어온 세수입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금년도 수입예산 중 담배소비세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00억원입니다. 당초 담배세 인상, 그리고 시민들의 금연으로 해서 담배수입이 금년도에 한 20억원 이상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 지금 11월 말까지의 수입은 100억원 중 88억원입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분의 수입을 잡으면 한 105억원 정도 금년도에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요인은 연초나 중간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소비가 줄 것으로 판단됐으나 그 이후에 그런 요인이 감소가 된 것이 담배판매세의 수입이 초과되지 않나 보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담배소비세는 같은 목표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세입은 많이 들어오지만 전국적으로 금연운동,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담배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런데도 항상 변함없이 금액이 똑같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구요, 마지막으로 주행세가 40억원이 느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행세가 우리 김포시에서 쓰는 유류소비와 관련된 건가요?

운수보조금 내지 유류보조금 지급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주행세 수입표는 2002년도에 시작돼서 금년도에 상당히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또 수입도 배 이상으로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에 60억원 잡혔는데 40억원씩 느는 것을 보면.

2002년도에는 20억원 수입, 2004년도에는 60억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80억원 이상이 현재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인상된 주행세로 인해서 수입은 100억원 상당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김포시에 차량도 많이 늘어났고 외지에 있는 차량도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기름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 또 김포를 많이 찾는 것도 있겠지만 강화에 가면서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일단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11페이지와 13페이지의 공유재산임대료하고 매각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하반기부터 특별회계로 잡기 때문에 줄었나요?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쪽의 공유재산임대료가 7900만원 상당 감소된 이유는 시민회관이나 운동장,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에 대한 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재산관리 부서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금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구요, 13쪽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매각재산의 감소로 6200만원 상당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종근 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운동장하고 수련원의 임대료가 줄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임대료가 줄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과 재산부서에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보면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세는 원래 본예산에 많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예산에 그렇게 많이 잡아야 할 세금이 덜 잡히고 1회 2회 추경에 지방세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2005년도도 2회 추경에서 지방세수입이 596억원이에요. 당초에는 540억원, 지방세수입을 정확하게 본예산에 할 수는 없겠지만 추경에 많이 늘어나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말씀하신 대로 540억원, 그리고 2회 추경까지 590억원 해서 50억원 상당이 증가한 요인은 당초 조례심의위원회나 2회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의 부가세로 징수하는 주민세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재산세에서는 과표의 인상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징수판단을 했을 때 그 요인발생을 떠나서 저희들이 징수결정 한 것은 확인한 후에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50억원 상당이라는 추경자료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본예산에는 295억 2600만원으로 잡혔다가 2회 추경에 577억원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시가 그동안 전 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사실상 모든 민·관의 개발행위가 상당부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세외수입의 배경이 뭡니까?

금년도 세외수입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잡수입에 의한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있구요, 수수료수입도 쓰레기봉투 수입 등에 대해서 상당요인이 있고, 또 수수료수입 중에 증지수입이 상당금액 증가된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봐서는 잡수입에서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구요, 순세계잉여금의 사항들은 결산서를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원을 봤었는데 실제로 이월된 금액은 170억원이 돼서 70억원 상당이 늘어난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산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금년의 예산서를 보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기업이나 시민들이 많은 사업을 벌여 가지고 그에 따르는 세금을 많이 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표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당초에 잡아야 할 세외수입을 덜 잡았다가 추경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뒤에 놔 두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 그런 측면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을 보면 이게 범칙금인데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수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이 딱지를 떼어 가지고 세수를 올려야 하는데 우리시의 주차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하게 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도 여기 1동사무소 앞에서 한 번 딱지를 떼었는데 1주일인가 열흘 내에 이의를 신청하라고 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과태료를 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불가항력적인 이유 외에는 과태료를 감면해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가족환자를 데리고 가다가 병원 앞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대고 환자를 모신다든지 이렇게 모두가 공감할 사항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과태료 발부를 했다가 1주일이나 열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다 그러면 뭐 직원 간에 친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별 것은 아니지만 직원과 민원인 간에 어떤 봐 주기식도 발생할 수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시는뭐 그런 측면은 많이 없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세외수입 총괄부서이구요, 과태료 징수는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료만 취합해서 한 거다?

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넘어가고, 세출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고지서위탁 출력수수료가 있는데 36만 건이다, 36만 건이면 건수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건데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선 36만 건이 뭔지?

실무 세정담당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돈행 세정담당 최돈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만 건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목을 세정과에는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디스켓으로 받아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기술적인 분야를 하는데 그 출력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최돈행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출력하는 데 한 3～4일, 그리고 봉합하는 데 한 3일 정도 걸려서 5일 정도 걸렸는데 그것을 위탁을 주면 고지서 인쇄비용도 건당 20원 정도 절감이 되고, 우편료도 5만 건 이상은 12%가 할인됩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또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건을 출력하는 데 66원이다, 그 66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최돈행 건당 고지서 인쇄비용이라고 해 갖고 자체 계산했을 때 88원이 나오고, 위탁을 줬을 때에는 68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기업에다 주는 겁니까?

최돈행 기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수원에 1～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시의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사서 하면 안 됩니까?

최돈행 수시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관내 3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것 할 만한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돈행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뭐 입찰을 하는 겁니까?

최돈행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수의계약?

최돈행 수의계약이 아니고 계약한 것은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만 하구요.

그러니까 3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냥 지정을 해서 맡기는 겁니까?

최돈행 네.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 업체가 했습니까?

최돈행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기득권에 의해서 그냥 그 업체에 또 주시는 거네?

최돈행 네, 정기분은 시에서 했는데 이것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됐었죠?

최돈행 작년도에 2376만원 했더랬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최돈행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5년도도 우리 세정과에서는 우수실적 상금도 받아오시고, 또 그 상금으로 인해서 직원들과 의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콘도도 구입하시고 기여하신 바가 대단히 큽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세정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우수시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방세 홍보 및 설명회에 따른 식대하고, 지방세 관련단체 및 성실납세자 등 홍보·설명간담회 이것도 식대입니까?

뭐 간담회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식대도 있을 수 있구요, 활동비·인쇄비 등.

지방세 홍보 및 설명회에 따른 식대를 1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식대로만 돼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식대는 5000원이면 되는데 형평성에 좀 어긋나게 1만원으로 돼서 질의했습니다.

산출기초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형평성에 차이가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납세자 경품권 추첨시상품 4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세정과에서 추첨해서, 이 상품은 어떻게 전달하는 건가요? 연락해서 찾아가라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 경품을 추첨하고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경품을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씩 해 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요?

네. 지난번 11월에는 부시장님이 추첨해 주셨는데 1등이 드럼세탁기, 2등은 진공청소기, 3등은 가습기로 저희들이 공고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우리 세정과에 와서 상품을 찾아가시도록.

100% 다 찾아갔습니까?

네, 다 찾아갔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영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상 계약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청사담당입니다. (인 사) 항상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372만 6000원이 감소한 28억 6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는 8296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740만원, 여비가 2536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자산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은 599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07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던 자산취득비를 각 실과소 예산으로 편성하여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866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의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각종 대장발급수수료,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의 자산취득비는 4125만원이며, 향후 조직개편 시 행정장비 집기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의 청사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예산은 25억 3841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외부 청소 및 보일러관리 보조일용인부임 6124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17억 1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보험료 등으로 2880만 5000원, 차량유류대와 수리비로 1억 2000만원, 청사전기요금 1억 8626만 4000원, 상하수도요금 3747만 6000원, 도시가스요금 9048만원, 지방재정공제비 6158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900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 본관 전기용량의 증가로 인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사노후 전기배선교체비로 2000만원, 풍무동 청사 무상임차 기간이 2006년 8월 30일로 만료되어 임시적으로 임차료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6555만원으로 전년 대비 72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환경정비용 꽃·화분 등 구입비 및 형광등 부품구입비를 위한 재료비로 875만원, 청사용역비로 2억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의 시설비및부대비는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노후시설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주례회의 시에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관 보일러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비 4억원, 현재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민방위대피소를 보수하여 휴게실·사무실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는 1억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민원실 및 김포1동과 김포2동의 청사건립을 위하여 차입한 청사대여금의 이자상환으로 1530만원, 원금상환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18쪽의 풍무동사무소 청사임차료가 10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2006년도에 사용만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10억원이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임차료인데 몇 년까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청사는 ’06년도 8월 31일자로 임대가 종료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풍무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제반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이행한 상태였습니다만 입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임차료를 계상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시유지와 중·남부권 도시계획관리지역 내의 분동에 대비해서 2개 지역에 청사부지를 예정해 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그것이 금년도 12월에 시설결정이 승인될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유지에 임시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시설결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행정신뢰 획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 부지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결정되면 그 부지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8월 31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무동 내를 여러 차례 답사했고, 또 현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건물주와 상담을 통해서 임차기간이 연기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바다마트 3층과 4층을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임시로 시유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단순히 임대료만을 계상했을 때에는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118쪽의 청사임대 임차료가 그런 내용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19쪽에 민방위대피소 보수가 있어요. 이것이 2년 전에 방수공사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지하실부터 수리한 것으로 아는데 그 쪽하고 다른 건가요?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난민방위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방수라든가 환풍장치에 대한 수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민방위대피시설이 한 190평 정도가 되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내부공간은 한 81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민방위대피시설의 내부를 한 번 둘러보니까 아주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로 방수만 해 가지고는 활용하기 어렵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한 청사를 내년도에 신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재 우리 시청부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도변경 하는 것을 이번 중·남부권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별관 증축을 못 하는 상태이고, 사무실 확보를 하고 별도로 휴게실도 하고, 비상시에는 민방위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보니까 기계실이라든가 소독실이라든가 여러 장비를 보관해 두는 장소라든가 종전의 식당이라든가 주방시설들이 아주 부패해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로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때에 건강에도 위해가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내부시설을 정비하고 환풍시설도 정비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불필요한 시설들은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휴게실도 두고, 또 민방위훈련 때에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1억원 가지고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방위대피시설을 수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을 또 많이 들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1억원만 가지고 활용을 해 보고,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의 활용도라든가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점하고 이걸 다 말씀하셔 가지고 더 드릴 말씀 없는데 먼저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비용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결국 그것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재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걸 누차 해마다 해야 되고, 담당자들은 그것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것의 상황이 안 좋아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동안 뭐했냐는 질의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그것이 지난번에도 예산이 책정됐고, 또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안전하게 방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봐서는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을 한 번 보고서라도 다시 한 번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집도 비워 두면 부식이 되거나 훼손이 되듯이 저희들이 민방위대피소를 이용하는 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항상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급속히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11쪽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줄어들게 된 사유가 뭡니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재산의 이용실태라든가 유용성을 파악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향산리의 종달새마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우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재산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관리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유보해 왔었는데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 주시고, 또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번 금년도 일반회계에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료라든가 매각료를 세웠지만 이것은 2회 추경 때에는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다시 끌어들여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 시유재산은 237필지, 또 국유재산은 1,699필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산지역이 재산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2회 추경에 다시 끌어들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향산지역이 재산가치가 있다는 말씀은 뭘 뜻하시는 겁니까?

국유재산은 우선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도록 법 개정이 됐어요. 효용성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한 번에 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향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5,000평이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시에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설립돼서 직접적으로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시책사업을 할 때에 김포시가 도시화로 촉진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로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가치가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일단 국유재산인데 관리를 우리시에서 지금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좀 낫다, 자산관리공사에다 넘겨 주면 일단.

끝이죠.

관리가 넘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구요, 우리가 국유재산 관리할 때 임대료나 이런 걸 받아서 주면 거기의 수수료를 또 받죠?

네,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25%에 대한 것을 받아서 시와 도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다시 끌어들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회 추경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재원을 이번 본예산에서는 뺐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국공유재산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할 당시에 원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본예산에 다 넘어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회에다 문제점을 제기해서,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셨듯이 그러면 시행일을 7월 1일로 해서 그 때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때 변경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임대료가 550만원 늘었는데 국유재산은 매년 조사해 가지고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국유재산임대료가 증액되는 사유는 뭡니까?

증액되는 사유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산출료가 인상이 되니까 거기에서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구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을 관리하시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국유재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통진읍 옹정리의 옹정초등학교가 지금 산자부인가요? 어디 땅으로 되어 있는 게 울타리하고 접근되어 있는데 실제 경계를 보면 학교 교실하고 한 2～3m도 안 돼요. 2m 밖에다 담을 쳐 가지고 굉장히 옹색한데 그런 경우에 우리시가 우리시 실정을 이해하시고 국유재산에 대한 일부 매입여건을 마련해서 매입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전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뭐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옛날 방재선 교육장이 계실 때 그것을 추진하다가 그분이 퇴임하시고 나서 새로 오신 분이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장이 오셔 가지고 전임자가 하던 일을 후임자가 계속 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현안사항을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누가 바뀌든 어쩌든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니까 교육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그런 것을 앞장서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재산의 분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간에 공영·공공용·기업용 보존재산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이 우리 재정경제부 소관이 있는가 하면 농림부, 건설부 여러 가지 부처의 재산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의 경우 그 때에는 공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런 공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편입시킨다고 하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은 처분은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준비해 가지고 저희한테 매수요청을 해 온다고 하면 재정경제부 소관일 경우 그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옹정초등학교의 어떤 문제의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방재선 교육장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양반이 바뀌고 나니까 다음 교육장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가는 사항이 돼서 우리 시에서 이걸 의제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교육청 에다가 어떤 문서든지 이런 현안사항에 대한 걸 같이 나가셔서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재정경제부땅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해결을 이종안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보면 굉장히 그건 누구든지 실감하고 느낍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나가서 한 번 현장확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광식 위원님이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함께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대해서 113쪽의 상단을 보시면 조직개편과 관련 행정장비 구입해 가지고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이니까 추정치로 해 놓으신 건데 우리가 조직개편이란 것이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예산을 미리 올리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얼른 가지 않으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김포시의 기구에 대한 걸 정확히는 제가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에 전체적인 걸 비교할 때에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급속하게 기구가 확장되고 또 현재도 김포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세부적으로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관련부서에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대처를 해 놓지 않았을 때에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증설되었을 때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동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작년, 금년도에 실무과장으로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1～2개 과가 옮기고 그러더라도 거기에는 각종 행정장비 각종 복사기를 비롯해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4000만원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기설정 측면에서 4000만원을 했고,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현황이 나오고,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또는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보다도 직제개편이 되면 여러 가지 집행부와의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회기일정이라든가 의회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만약에 이 예산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면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사전 성립전 집행도 할 수 있고, 예비비나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직제개편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이런 직제개편에 대한 편성을 하셨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시면 청사노후시설 보수공사 3000만원, 청사 설비개선공사 이건 보일러교체라고 하셨는데 이 보일러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일러는 저희들이 청사신축 준공과 더불어서 여태까지 보수해 오고 교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몇 년 되었습니까?

’88년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 왔던 거니까요.

그 때 구입한 보일러를 지금까지 쓰시는 거다 이거죠?

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현재 노통연관보일러 1대하고 터보식 냉동기 2대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고 있다 보니까 하절기 피크(peak)에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용 전기는 피크(peak)치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피크(peak)치를 사용해서 썼을 때와 지금 흡수식 냉동기로 혼합해서 1대로 냉·난방을 다 할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걸로 기대효과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효과나 절감효과를 감안해서 교체하시는 거하고, 또 지금 이 보일러가 ’88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위험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대처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88년도에 그런 사항이고 이건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저 아래 정문 수위하는 거하고 이 용역비의 구체적인 게 뭡니까?

저희들의 청소용역비로.

여름이면 줄타고서 외벽청소하고 이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의회동을 비롯해서 본청, 별관을 해 가지고 내외에 청소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풍무동 청사 임차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좀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남부권도시계획이 실무부서에서는 12월 중에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말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사 신축비를 세워서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풍무동 청사 신축비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 풍무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부속건물에 대해서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연장을 해서 쓰는 방안 그러니까 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그래도 예산 세우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대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년치 임대료입니까?

네,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했구요, 그런 것들이 안 되었을 경우 토지주가 1년을 단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토지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나가야 될 불가피성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유지에라도 불가피하게 임시 가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세웠습니다.

1년에 거기 풍무동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현재로는 무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10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추정해서 세운다고 하는 건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납득이 얼른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사전에 주인이 내년 6월이라든지 언제 이걸 비워주십시오라는 어떤 협의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정말 어디 시유지라든지 또 다른 임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10억원을 하신다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토지주가 토지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10일날 한 번 미팅을 갖기로 공문을 보냈구요, 그 때 만나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이 어쨌든 간에 12월에 나는걸 전제로 해서 그 양반을 설득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 차선책으로는 지금 풍무동의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구요, 그리고 그 임대도 항구적으로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하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면 중·남부권도시계획 내에 중간지점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에 가설건축물이라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심의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비용이 10억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 유추적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청사를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에는 그 토지주가 시청과의 충분한 협의와 교감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 것을 저쪽에서 공식으로 문서로 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칟날 또는 금년까지 이걸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문서가 왔을 때에는 문서답변을 하는 거지만 문서가 아닌 사항에서 아까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랬죠, 문서로 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구요, 다른 하나는 어떤 임차·임대인이 그런 계획적인 걸 해 주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중남부권의 도시계획이 금년 말에 확정이 돼서 일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예비비에서 의회와 동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거액의 추정예산을 어떤 계획도 없이 잡아놓는다는 건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 걸쳐서 풍무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밀도있는 검토를 했고, 투융자심사도 끝냈고, 또 2006년도에 한 60억원 정도 들여서 우리 시유지 내에 지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서해아파트 앞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입로를 확보해 가지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중·남부권도시계획 내에 풍무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했을 때 그런 중·남부권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고 있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에는 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1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우신다는 게.

그런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이성일 선생님이라고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는 토지를 자기가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 제시를 동 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들 입장에서는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분이 내가 토지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임차료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원 속에서 임차료를 줄 것입니까?

네, 거기서 무상임대가 연장이 안 된다거나 또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토지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무상으로 썼지만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써야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선 제2의 건물을 임대해서 풍무동사무소를 옮겨가야 될 입장입니다.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1년이나 2년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욕심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서 무상으로 줬다가도 이게 길게 가면 임차료를 받으려고 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하고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어 가지고 얼마라고 하는 것이 책정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서 그냥 뭉텅이로 보따리 하나 하듯이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현재 토지가 2,200평 되고 건물이 현재 150평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걸 우리가 시가계산을 해서 3년 정도 계상했을 때에 10억원 정도 나온다라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쪽에서 10억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구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토지가 현재 2,200평입니다.

지금 건물도 그분 겁니까?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원이란 예산은 잘못편성된 거죠.

그것이 대지가 2,200평이거든요.

여기서 논의 길게 하실 게 없고 토지에 대한 임차료 얼마, 그럼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서 구상하시는 것을 자료로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하고 질의했던 건데 세정과 설명 때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보다 예산액이 많이 덜 잡혔는데 답변이 운동장 관계 때문에 줄었다고 답변하더라구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유재산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줄은 걸로 7월 1일부터는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죠? 그런데 운동장 관계 때문에 줄었다고 확실한 답변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서 79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게 운동장관리 관계 때문에 그런데 확실한 답변은 회계과 에다가 질의를 하라고 해서 다시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는.

국유재산임대료가 개별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공유재산임대료도 당연히 증가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많이 줄었더라구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분임재산관리관들한테 분산해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시민회관이라든가 운동장,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같은 데에 임대료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7949만 9000원이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7월 이후에 임대료는 연차 임대료로, 그 다음에 총괄관리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구요, 공유재산매각임대료도 6200만원씩 줄은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7월 이후부터 회계관리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줄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평소 시 지역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실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정보통신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24억 591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30%인 13억 8974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이나 조직개편 전인 정보통신담당관실에 2005년도 재산관리예산 5억 3091만원을 포함하면 전년대비 54%인 8억 5883만6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세항별로는 전산관리 10억 339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7136만 8000원, 통신관리 2억 5374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5519만 7000원, 재산관리 3억 9831만원이 감소한 1억 32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유지보수예산으로 침입차단 홈페이지, 재정관리, 지식관리시스템 등 총 37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과 관련 도서구입비예산 60만원과 시민정보화교육, 공무원교육, 마을정보사랑방 강사수당이 각각 2880만원과 420만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정보화교육장 관리운영비 300만원, 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비 500만원, 교육장 빔프로젝트 램프교체와 스크린 및 마이크시설 설치비용으로 각 220만원과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프로그램구입 예산으로 PC용 및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한글법령프로그램, 대장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용으로 총 4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병원 위원장, 윤문수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예산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PC이용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통해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대상 PC이용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앙정부사업과 정보화교육과 관련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구행정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자정부 로드맵과제 등 5개 업무 정보시스템의 표준공동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7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정보화 붐조성 및 정보화에 대한 동기유발 등 정보화 전도사역할 수행유도를 위한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양성에 따른 e-경기인정보화교육비 490만원과 지식기반의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주부 등에 대하여 정보화교육 기회를 보유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정보화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항목으로 기관장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전자결재와 연동처리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지시사항관리 솔루션 도입예산 2000만원과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간 추진될 계획이며, 당초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93억원 가량의 예산이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세부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소요예산액은 66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듯하며 2006년도 사업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근무상황부 및 대장관리프로그램을 전자결재와 연동시켜 통합관리하여 업무능률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근무상황부 연동모듈 도입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정보통신관련 전용회선 이용료 및 행정통신망 이용료와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4625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551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감소요인으로는 전용회선방식을 ATM(비동기전송방식, Asynchronous Transfer Mode)방식으로 전환하고 무선인터넷을 ADSL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주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군간 초고속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료 전국행정시외전화 전용회선료, 차량등록사업소 초고속국가 전용회선료, 초고속국가 ATM전용회선료 등으로 1억 6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공망, 재해대책 등 시내전용회선료, 전국행정시외전화이용료, 행정시외망 휴대전화이용료, 통합일반전화료로 1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안내 및 시정홍보용으로 단문자 전송시스템 이용료 1200만원, 재해재난대비용인 TRS 파워텔 이용료 180만원, 주정차관리시스템 전용료 594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에 설치된 시민정보이용실의 무선인터넷 사용료 804만원과 지방세 자동이체 온라인서비스 이용요금 79만 2000원, 교육장 및 도서관 등의 ATM인터넷회선 사용료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휴대전화이용료 366만원과 네트워크 장비유지비로 시～읍·면·동 초고속 종합통신장비·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비로 각각 1461만 5000원과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유지비로써 허브, 교환기, 전화기, 네트워크망, 초고속다중화장비, 인터넷보안장비 유지비 등으로 61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 사용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I.P.자원관리 하드웨어구입예산으로 600만원과 각종 통신장비유지비로써 행정정보망 보안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팩시밀리, 영상회의장비, 항온항습기 유지비 등으로 8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전화회선 증설을 위한 시외전화 발신카드구입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교환 및 문서전송업무에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음성카드, 카트리지, 토너 및 드럼, A4용지 구입 등으로 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광대역 및 고속의 정보통신서비스가 요구되어짐에 따라 고가의 전용회선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안정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고속도로인 자가광통신망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대비 3억 9831만원이 감소한 1억 32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컴퓨터의 교체 및 신규보급용 컴퓨터구입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6년도 신규임용 직원이 50명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번 예산은 노후컴퓨터 교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모두 신규보급용 컴퓨터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향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교재복사, 팩스전송, 문제예상지 출력에 사용되는 복합기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 안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총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시립도서관에 네트워크장비의 노후에 따른 I.P.변환기 및 허브구입 2200만원, 정전 시에도 원활한 행정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700만원, 서버 및 보안시스템의 이중화 구성을 백본스위치구입 2500만원, 노후모사전송기 교체 300만원으로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에 네트워크환경의 안정화를 통해 대민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은 시민만족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계상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 129.9%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쭉 한 번 훑어보니까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759% 인상이 되었는데 금년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뭐였습니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미약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시민들의 효율적인 인터넷 행정정보통신서비스를하는데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하지 못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구요, 또 통신쪽에서 과부하나 트래픽 등의 어떤 장애요인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기반통신 인프라구축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본 위원이 그렇게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서가는 정보행정, 또 시민정보서비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이 정말 시정에 대한 것을 시시각각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고,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을 보니까 거의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실제로 피부에 닿는 그런 시설이 눈에 얼른 띄지 않는데 지금 시민들의 인터넷이라든가 정보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그런 수준은 공무원 못 지 않게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크게 성과를 나타내기는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되구요, 지금 우리 시가 인터넷방송 같은 것을 구상해서 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를 시민들이 안방에 앉아서 수시로 인터넷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시민이 민원을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로 해서 시청에 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뭔가 시민들이 정말 피부에 닿는 정보화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봐서는 크게 눈에 그런 것이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주장했던 거지만 각 읍·면·동의 각 부락의 개인까지는 어렵더라도 읍·면·동에서 우리 의회가 열리든지 집행부의 중요한 어떤 사항이 열릴 때 그걸 읍·면·동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장해 왔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선로도 깔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정보화전용회선료 이런 게 상당히 용어도 얼른 알아볼 수 없는 걸 많이 깔아놓으셨는데 이번에 그런 게 다 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반영이 김포시정보고속도로 구축계획을 위한 예산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PC 뿐만 아니라 TV, 휴대용 단말기, 센서 등 PC가 아닌 모든 전자제품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대용량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정보고속도로 구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앉아서 재택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131쪽에 있는 시설비로 시～보건소 외 3억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읍·면·동에 시설하는 시설비라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 3억원이 나온 것입니까, 그 3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해 주시구요.

네.

또 이번에 정보고속도로 구축비인데 이걸 했을 때에 그 기능이 얼마나, 우리 시민이 어떠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서 과장님이 자료로 소설 읽듯 쭉쭉 하는 것 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전화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그 비용을 다 댑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지 않구요?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총 전화대수가 700대입니까?

이미화 정보통신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700대에 대해서 1,400만원으로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그 1,400대를 유지하는데 왜 여기는 700대라고 했죠?

교육장은 정보화교육장하고 북변동의 교육장하고,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그러면 지금까지 ATM인터넷회선이 없었습니까?

회선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회선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3회선이 되겠습니다. 이미화 정보통신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3회선이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 요구한 자료들이 제 때에 도착하고 있습니까?

황금상 위원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0억원을 들여서 공동구축사업을 하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공사를 하나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먼저 용역결과보고에서 보고드린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IS 같으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무부서가 다를 것 같은데 여기서 맡아서 합니까?

네, 그래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 지리정보계가 신설이 돼서 지금 이창우 담당하고 실무직원들이 열심히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부서개편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네요?

네.

부서가 다른데 또 하나 생각돼서 물었고, 그 다음에 먼저 보고받은 거가 부서로 간 걸로 보고. 지금 우리 신광식 위원님이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관해서 좀더 소상하게 자료가있지 않을까요?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좀더 자료제출을 자료제출로만 끝내지 말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을 함과 동시에 보면서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중요한 사항인데 모르겠다 해서 추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26쪽에 공무원PC경진대회 우수시상금이 있는데 이 경진대회를 어디 가서 하는 것입니까?

1차로 김포시에서 자체로 해서 선발된 공무원이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경선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2연패를 했습니다. 경기도 최우수로 해서 포상금도 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기도 각 도에서 우수한 분들이 행자부에서 전국대회를 했는데 저희 김포시가 현재 잠정적인 순위는 전국 7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다는데 작년에 시상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우리 시내 전용회선료 그래서 민방공망으로 각 읍·면·동이 다 연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읍·면·동에 민방공망 회선료를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시에서 따로 내왔을 텐데요? 재해대책도 각 읍·면·동이구요?

민방공 사이렌만, 또 대기오염 측정장비로 통진, 고촌, 사우동, 또 폐기물 불법감시카메라로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12통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시내전용회선료라구요. 그 다음에 아래 내려오면 행정시외전화망 휴대전화이용료로 해 가지고 6960만원인데 이거는 아까 휴대폰 5대하고 행정시외전화망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서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일반인의 휴대폰번호를 누르면 전화가 연결되는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우리 일반행정전화로 시민들한테 휴대폰을 사용한 전화이용료다. 그래서 금년에 아직 다 되지 않았을 테고 2004년도 그 때는 연말결산 해 가지고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정보통신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들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화를 별로 쓰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쓰는데 금액이 너무 엄청나고, 또 하나는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통합일반전화료는 일반행정전화요금이죠?

네, 시청, 읍·면·동·사업소에서 9번을 누르고 이용하는 일반전화 사용료로써 시중보다 약 25% 정도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의 정보고속도로 구축비가 15페이지와 관련된 예산이죠?

네.

소요예산이 7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지금 3억원으로 됐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 내년도에 3억원?

네,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태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지역보건담당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차석 이경순 씨입니다.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숙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증진사업 일선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의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2005년도보다 7억 8429만 9000원이 증가한 36억 340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243만원이 증가된 9억 2554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건강증진기금 보조 신규사업인 금연클리닉 운영과 보건소건강실천사업, 보건소 별관신축 등으로 6억 8186만 9000원이 증가된 27억 4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09쪽부터 419쪽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부분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0쪽 중간에서 421쪽 상단부분까지는 일반보상금 3억 4886만 8000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목욕, 이·미용 등 자원봉사자의 기본자세와 참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자원봉사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 315만원과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 집안에만 갇혀 있는 거동불편자들에게 외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하고 나들이를 통한 재활의식 고취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거동불편자세상만나기에 1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3억 7934만 8000원이고, 425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1억 7979만 1000원은 2005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소요되는 홍보비·행사비·교육비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홍보비 등 1억 4091만 6000원이며, 423쪽의 고혈압·당뇨·고지혈증환자 교육에 따른 사업비 596만원, 암예방관리사업 70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100만원과 424쪽의 민간자율방역단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약품 및 유류비지원 1100만원, 장수체조 및 노인건강관리사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의 재료비 중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7쪽의 일반보상금 1억 7711만 2000원은 암을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여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5대 암검진사업비 1억 4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의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뮤지컬행사 및 어린이건강캠프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 기념품 및 행사비로 730만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중간에서 430쪽 하단부분의 민간이전 14억 3518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비및구료비는 치아홈메우기·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4395만원, 금연결심자에게 제공되는 금연보조제 구입비 4028만 4000원, 희귀난치성질환 71종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금에 3억 6298만원을 계상하였고, 428쪽의 암 확진자에 대하여 전문기관 치료유도 및 치료비 지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9쪽의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자,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 3억 8385만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보건소 별관 증축비용으로 4억 7306만원인데 총 건축비 18억원이 되어야 하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1회 추경 시에 부족한 건축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의 자산취득비 9480만원은 영양교육용 터치스크린·금연CO측정기·발 균형측정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계상했고, 에이즈검사장비 80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95년도에 구입한 기기로서 노후로 인한 검사결과의 잦은 error, 작동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한 검사결과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의 자체사업 중 재료비 및 민간이전 435페이지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페이지의 자산취득비 4977만원은 시민건강증진용 장비로 노후되었거나 필요한 장비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ACS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은 각종 보건정보를 적기적시에 보건정보서비스를 문자 또는 음성정보로 자동 예약되어 발동되는 시스템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동불편자세상만나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80명에 대해 있습니다. 그 다음 420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자세상만나기 해서 식비가 60명만 계상됐어요. 20명은 홍보물을 추가로 한 건가요? 20명은 식사를 제공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거동불편자세상만나기는 60명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선정하고 있거든요. 매년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80명으로 홍보해서 같이 재활할 수 있는 분들을 60명만, 일단은 8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60명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동불편자라 하더라도 완전히 움직이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갈 때는 휠체어를 태워 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휠체어를 타고 어느 정도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예산을 보면 예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금연클리닉 그 예산이 많지는 않아도 여러 곳에 편성됐더라구, 그런데 금연클리닉운동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232명인데 지금 금연클리닉으로 담배를 아주 끊은 분들이 232명이라는 겁니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작년 3월 2일날 보건소 사무실에 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여기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년 같은 경우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등록인원이 473명입니다. 이 중에서 6주 금연성공자가 203명, 6개월까지의 금연성공자가 80명으로 31.4%가 금연하게 된 결과가 됐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31.4%이면 월등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성공자에 대해서는 계속 건강관리를 하게끔 해서 금연클리닉 성공 수료자들에게 저희가 운동할 수 있는 만보계를 기념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운동에 참가한 분들도 다시 피우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구.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게 되면 금연보조제, 그러니까 니코틴패치라든지 금연 껌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연 자체는 본인의 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담배를 피움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설명도 드렸지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많이 풀기를 현재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도 건강에 좋겠지만 세수를 생각할 때는 흡연을 장려해야 될 입장 같더라구요. 금년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100억원이에요. 뭐 이것은 보건소와는 간접적인 관련으로 질의보다 그냥 참고삼아 얘기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야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장, 담당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420쪽을 보면 방문보건사업 등록자 영양제 보급이 있는데 6000원짜리 138명, 7700원짜리 9명 이런데 이 인원이 우리 보건소에 고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현재 방문보건사업 등록자가 1,138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제와 빈혈제는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양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1개월치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빈혈치료제도 9명, 저희가 검사까지 다 해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이 거택보호자나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방문보건 대상자가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물었는데 금연뿐 아니라 우리 보건소가 사실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전부 연관이 되는 건데 여기 편성된 예산자료를 보면 암 조기진단이라든가 에이즈환자 치료라든가 불임부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예비군훈련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다양한 모임단체 이런 데서 교육이 절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교육예산이 없어요. 교육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2006년도 영농교육의 일정까지 파악해 가지고 지금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이 건강실천사업이라든가 보건소의 주 임무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예방하고 자기 마음가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보건소의 실무과장이나 담당들이니까 사전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구가 자꾸 많이 늘어나니까 생각지 않던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잡은 건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0명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하시던 분이 김포가 신도시가 되면서 이쪽으로 많이 전입을 옴에 따라 10명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환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분별한 성관계 이런 것에 사실 여성단체에서도 교육비가 들어오고 교육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홍보하고 계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보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그동안 매년 운영을 해 보시면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음성적으로 숨겨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구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체는 앞으로 현대화가 될수록 더욱 절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도 재활치료를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가시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낸다는 자체는 힘든 문제구요, 나름대로 지금 시민의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건강을 위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위탁사업이 목동병원인가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하다가 거기에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한별병원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이제 큰 병원이 많으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환자가 와서 신고하면 관리하는 사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전립선암 같은 것은 실제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검사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 검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예산편성된 것도 연중 100명에서 150명, 200명 들어오니까 이렇게 추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200명이 등록된 겁니까?

전립선질환조사사업은 보건소에서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암 유발요인이 많은 헬리코박터조사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40세 이상 50세 이상의 남자들이 주로 배뇨장애를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음식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전립선암이나 전립선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립선질환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건사업을 하는 데에 이 자료를 쓰려고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주로 이러한 부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많거든요. 전립선암이 걸리는 통계라고 할까, 그런 수치를 많이 아시니까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교육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보건소에서 하실 일이 무척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교육적인 측면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와 연관이 되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ACS보건서비스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 그대로 자동발신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적기적시에 어떤 질환이 계절별로 유행되거나, 예를 들면 겨울철에 접어들면 독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2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접종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한 어린이가 최초 4주쯤 돼서 BCG 접종을 하면 이 어린이가 다음 어느 시기에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쭉 나열됩니다. 그걸 갖다가 부모님 핸드폰으로 음성메시지나 문자메시지로 몇 월 며칠이라고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끔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잊어먹지 않고 보건소로부터 전화가 아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우리 아이가 몇 월 며칠 예방접종이다, 내일 모레네, 내일이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끔 즉시 발신이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어린이만 그렇습니까?

아니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감예방을 주의합시다.’ 이런 식으로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리가 저장해 놓은 개인정보에 다 입력이 되면 그게 자동으로 발신이 되는 겁니다.

그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2만 명이 넘는 용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구분해서 한다면 2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예방접종을 한 가지만 맞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맞으면 그것도 용량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글쎄 필요한 건지 좀 그러네요.

이것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력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일 같은 것을 통보해 주려면 지금 우편엽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인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100명에게 보내려면 100명에게 주소까지 해서 엽서를 다 써 가지고 발송하려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21만 시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소장님, 또 과장님, 담당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국도비가 계상된 예산이구요, 시비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에서 시도비가 같이 50 대 50으로 계상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민간자율방역단 활동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민간자율방역단에다가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0개소에 지원해 줘서 연막소독을 290회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 방역은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네.

민간자율방역단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역정세로는 축협이라든가 축산관계 여기는 이런 자율방역단이 아니라 축산과 관련한 방역이잖아요. 290회이면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봤을 텐데 기존에 우리가 용역 준 것과 별개입니까?

용역 준 것하고는 별개구요, 민간자율방역단은 주로 월곶하고 하성하고 통진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것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장비는 보건소에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빌려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비하고 방역에 필요한 유류비를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구석구석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 동네를 위해서 한 번 해 보겠다는 분들한테 모든 장비하고 유류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2005년 예산도 1100만원이었죠?

네.

그러면 연막소독기를 10군데 빌려 줬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거기에 따른 유류보조대와 연막소독기 외에는 다른 건 보조해 주지 않는 거죠?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 빌려 준 단체나 개인, 또 유류보조금의 통계금액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월곶, 하성, 대곶, 통진에서 10여 개네요?

그러니까 현재 말라리아가 발생했던 지역, 동네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는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자율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방역관계이기 때문에 말라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모기 이런 거겠죠. 집단적으로 곤충들 같은 것이 요즘 많이 발발하니까 이런 측면을 개인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예를 들어 용강리라든가 보구곶리라든가 가금리 이렇게 마을단위로 정상적인 공문을 띄워 가지고, 그러면 그 쪽에서 협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장비하고 유류를 보조해 준다는데 방역 안 할 분들이 없겠죠. 그런 식의 접근방법이 좋은데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올해는 집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류비 집행이요?

네.

유류비 집행은 주유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 주면 거기서 전표, 매일 방역하는 게 아니라 1주일에 2～3번 정도 하니까 유류를 소비한 전표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유소에 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개인이나 마을이 사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를 하시겠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빌려 줍니다.

약품 및 유류지원비에 또 여러 유지비까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겠네요. 고장이 자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유하고 휘발유가 들어가고.

제 생각은 올해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알겠지만 말라리아 다발지역이라든가 자율방역단을 운영해야 될 지역을 선정하셔서 예산에 맞게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장님들이라든가 그 쪽 분들과 의논돼서 하면 더 체계적 방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일단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구요.

네.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시비가 포함된 예산이 한 2억 760만원짜리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실적이 있나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까?

네, 내년도부터 불임부부라든지 산모 간병비, 그 다음에 셋째 아이부터 초음파검사비 등 저 출산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 때는 이 예산은 휴면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불임부부에 따른 자료가 김포에 44세 이하의 가정이 있다면 저희가 선택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저 출산시대에 상당히 바람직한 거구요, 김포에 임신클리닉 같은 전문병원이 있나요?

현재는 나리병원하고 서울여성병원 두 군데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있는데 글쎄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알아보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관내 두 병원이 그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쪽 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 클리닉병원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서 불임부부에게 이런 혜택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죠? 조류독감이죠?

조류독감이 아닙니다.

전혀 틀린 겁니까?

네.

인플루엔자이면 조류독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보건학적 차원과 또 틀린가요?

전혀 틀립니다. 조류독감은 가금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질환을 다루고 전염병을 다루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맡고, 그 다음에 동물이라든지 가금류라든지 이것은 축산계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명이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라면 축산파트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 조류독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는 사람의 독감이구요, 조류는 조류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조류독감이 있었고 사람독감도 있었고, 그런데 금년에 와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는 이유는 독감에 걸린 사람이 조류독감에 같이 걸렸을 때 인체 내에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유전자 변화를 일으켜서 아주 독한, 전염력도 강하고 사망률도 높은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먼저 맞아 놓아야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소위 독감예방주사 같은 거네요?

네.

현재 독감예방주사와 약에 차이가 있습니까?

조류독감 약은 중앙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량이 있는 게 아니구요, 전국적으로 한 70만 명 정도 분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류를 다루시는 분들한테 사람독감의 인플루엔자 주사를 놓았기 때문에 아마 김포에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포가 철새도래지라고 하구요, 많은 철새들의 경유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류독감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 쪽 시베리아에서 많은 조류들이 월동을 하러 오는데 생각보다는 그러한 쪽에 유념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좋습니다. ACS가 Automatic Call Sender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네, 일단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해당되구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성인들도 시기에 맞게 알려야 될 분.

관리하고 있는 성인들, 적발된 성인들이겠죠?

네.

그런데 콜서비스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이걸 하려고 자료를 수집한 사항인데요, 서버도 필요하고 발신장치 등 현재 저희가 30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KT 같은 데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의 본체를 다 구입해서 직접 직원이 한다는 거네요?

네,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하면, 보통 문자서비스로 예약서비스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 시기에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특별 관리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431페이지의 방역살충제와 방역살균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약값이 내려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역 실시면적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방역약품구입비가 자체의 예산으로만 하면 모자라요. 저희가 매년 중앙이나 도로부터, 또 최근 말라리아위험지역이 되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의 예산을 조금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보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님한테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사업이 세계 수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상위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하 어느?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전 세계가 거의 대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대등하고, 또 전염병 같이 신고 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선진국가에 대한 벤치마킹이 각 국별, 사업소별로 다 들어왔는데 보건소를 보면 해외 벤치마킹 여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위권에 들어가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거의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디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금방 정보가 입수되는데 직접 봐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42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검진사업 3회에 도비와 시비예산이 110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보건소를 방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3회 검진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한센병관리 경기도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연 3회 해 가지고 직접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저희가 홍보해서 피부병이라든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검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 검사자가 한센병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약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격리치료를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김포에서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부조직에 이상이 있어서 한센병환자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처음에는 치료가 될 때까지는 아마 격리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기 시작하면 전염원이 차단되는 거죠. 그 때까지는 격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검사해 가지고 음성으로 됐을 경우는 재활로 나가는 식으로, 보시면 우리가 재활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나으셔서 음성으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재활치료를 하는 집장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홍보해서 3회를 하면 김포시민 중에서 각 진료소나 지소 같은 데도 하겠죠?

보건소에서만 합니다. 1년에 3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일시를 미리 홍보해서 하면 검진인원이 한 200명 정도 진료를 보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령층은 나이가?

주로 장년층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428쪽에 성병검진 및 치료비로 국비 1만원, 시비 1만원 해서 2만원 잡혔어요. 왜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검진 및 치료비 사항은 종전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옛날에 많이 이루어졌죠.

많이 이루어졌던 건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성병환자들은 의료보험료만 내면 치료는 무료로 국가에서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검진 및 치료비 해 가지고 검진에 필요한 시약 같은 것을 하게끔, 여유는 있지 않지만 그런 데 보조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약 같은 것 구입하는 데 써라 하는 식으로.

2만원 갖고 써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구요,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에도 지금 병원과 의원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아직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국비가 1만원 잡혀 내시됐다고 해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431쪽의 에이즈검사장비 8000만원, 그게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1,400건, 2003년도에 1,800건, 2004년도에 2,587건의 검사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김포시에서 자체 검사한 내역이죠?

네, 우리 자체에서 검사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자체 검사한 내역은 에이즈검사로 피만 뽑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검사하고 같이 검사받으러 왔다가 그것 한 자료입니까?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계로?

그것도 그렇구요.

일부러 오는 분들은.

본인들이 원했을 때는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또 저희가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2004년도에 2,587명이거든요.

그러면 식품위생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의 프로테이지가 거의 80% 이상 되겠네요?

네.

그런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 1,400명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양성자가 2명 발견됐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2004년 같은 경우는 2,587명 했는데 7명이 발견됐습니다.

자진해서 오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진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민감해 가지고 시민정서에 굉장한 위해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지만 여기 자체에서 아는 사항으로 끝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일단 드리고.

아! 당연하죠. 이게 요새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발견된 환자들은 어떤 경우냐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편이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지에서 전입 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편 같은 경우가 해외근무를 하다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해외근무를 하다가 오셔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다가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검사를 하다 보면 에이즈에 감염되어 가지고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인까지도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양성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외국인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이한 예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남편이 해외근무를 하시다가 와 가지고 그 다음에 부인까지 감염시킨 특별한 사례가 1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외국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에이즈도 심각하지만 지금 김포에는 한국 자체로 보면 상당히 말라리아 지역으로써 어떻게 오명을 씻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어디 가든지 김포 그러면 의료업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말라리아의 근원지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라리아를 검사했을 때 어떤 증상은 나타나지만 그것이 굉장히 오랜 잠복기간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기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걸 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요?

네.

저희가 그래서 5일 전까지만 해도 하성지역 주민으로 말라리아 다발지역이죠, 주민들 대상으로 혈액채취를 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혈액채취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항체가가 나오는 분들은 일단은 감염이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혈액을 뽑아 가지고 항체를 검사하면 몸속의 혈액에는 없어도 간에 이렇게 해서 살고 있다는 자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을 투여해 가지고 조기에 치료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김포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말라리아 이 계통에 대해서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우선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질의를 드리는 쪽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장비가 비싸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보건소쪽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해야지 이건 어디만 가도 김포 그러면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시정과 변화하는 김포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윤문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예산사항별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장 국순자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김해식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양삼만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이인숙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한상철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김진택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이상기입니다. (인 사) 회계담당자 채근병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억 4167만 7000원으로 서무관리에 2억 9432만 8000과 농촌지도사업에 17억 4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9쪽에서 440쪽 중간까지 인건비목에 보일러기사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3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40쪽에서 441쪽까지 일반운영비 1억 2876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급양비, 행정장비유지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청사건물유지비, 청사이전 포장 운송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하단입니다. 여비에 4106만원을 편성해서 국내여비는 관내·외 출장여비로 3140만원, 월액여비인 동·면 농업인상담소 현지 지도여비로 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197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11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비로 4902만 3000원을 편성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1720만원은 회의실, 세미나실, 식당의 테이블, 의자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농촌지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예산 총액은 17억 4734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에 2억 9103만 9000원, 사업예산에 14억 5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444쪽 일시사역인부임목에 5351만 9000원은 식물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 농업경영정보 D/B구축 인부임, 445쪽에 예찰포 및 예찰실 보조인부임, 토양검정운영 보조인부임, 토양시료 채취 및 조제인부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일반운영비에는 6287만원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관리에 2000만원, 김포4H교육 수용품, 학습단체 현지연찬 및 교육임차료, 생활개선교육 등 강사료로 편성이 되었고, 447쪽입니다.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에 650만원, 농산물 품질보증 스티커제작, 품질보증위원회 참석수당, 포도, 배, 소포장 디자인개발 등 951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300만원, 온실과 조직배양실 운영 유지비에 840만원, 농업기상 통신망유지비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식미검정과 꽃가루은행 장비와 유지비, 토양검정 잔류시약 처리비, 김포농산물 홍보판유지비 등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에 우수농업인 및 영농단체 선진영농기법 벤치마킹으로 품목별 우수농업인 40명 대상으로 일본연수를 벤치마킹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목에 2445만원은 중앙 도단위 학습단체 연찬교육 참가보상, 4H교육 숙식비,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 연찬 및 교육급식비, 농촌 Amenity 체험교육, 현안과제 현장농업인 교육, 기술보급평가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연찬 등입니다. 449쪽 중간에 민간이전사업은 총 1억 222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액 김포 좋은 농산물 품질보증 포장재지원을 위해서 금쌀, 찰쌀보리, 포도, 배 등 소포장재 제작지원에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목은 1억 800만원으로 농업인축제 6000만원, 포도축제 3000만원, 꽃전시회 500만원, 농업인수련대회 500만원, 450쪽으로 4H회원 야외교육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사업비는 14억 5631만원으로 보조사업 11억 2001만원, 자체사업 3억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3487만원 계상내역은 농가경영개선 및 컨설팅자료 인쇄, 산학협동심의회 자료 인쇄, 농기계 현장용 기술교육 홍보물과 강사료, 새해영농 서계교육 교재, 홍보물과 같은 것에 계상이 되겠고, 451쪽 병해충방제 홍보물제작, 벼생육 조사자료 현지입력장비 사용료, 토양검정기기 보수유지비, 농업인 연구모임활동 강사료와 임차료, 원예활동 생활화교육 강사료,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임차료,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구독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유지비 등 3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여비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초컨설턴트 농가경영 현장컨설팅 등 129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국내여비에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원예활동생활화 우수선진국 연수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목에 생활원예가꾸기시범 재료구입은 생활원예를 통한 수용계층의 확대를 꾀하고자 텃밭가꾸기 등 재료비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3쪽 도비사업으로 농촌마을 전통지식자원 발굴시범 용역비는 전통테마마을과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자원 및 소득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를 위해서 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목에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은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시험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목에 2425만원은 국비사업으로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와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 급식비,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연구모임 육성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4쪽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급식비,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목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5000만원씩 1억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시범사업 1개소 5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4959만원,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 시범사업 1개소 600만원, 455쪽 농업분야 ISO인증획득 시범에 4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지원 1개소 400만원, 농작업 능률향상시범 5개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 1개소 3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시설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 1개소 1000만원, 456쪽 생력화 과원조성 1개소,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개소 1500만원, 가축분뇨 균질액비 사용 1개소 3500만원, 액상분뇨처리 효율개선 1개소 24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장비개선 상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 아래쪽에 고품질 경기쌀 안정생산시범단지조성 1개소 2400만원, 기능성 쌀생산 브랜드화 및 유통시범 1개소 2400만원, 고품질쌀 건조, 저장시설, 상온통풍 건고, 저장시설 30t형 5개소 9900만원, 원적외선 건조기 2개소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상단에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 1개소, 시설채소 친환경 생력관비재배시범 1개소, 화훼생산비 절감 기술시범 1개소, 인삼재배 예정지 관리기술시범 1개소, 친환경 전염성 해충구제시범, 자돈육성률 향상시범 1개소 등으로 총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목으로 3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458쪽 농기계교육 훈련장비로 트랙터 외 3종 구입에 768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기자재 구입에 1억원, 예찰포 운영장비 120만원, 459쪽입니다.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장비 4000만원, 가축질병 진단장비 6000만원, 원예활동과 새집증후군의 측정기기, 시험기기 1400만원, 460쪽 상단에 순회지도차량 1대 1000만원, 쌍방향 원격영농상담시스템 구축장비 1000만원, 비색계 외 2종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장비 6000만원, 축산환경개선 시험장비 구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총 예산은 3억 3630만원으로 재료비에 880만원, 시험연구비 1466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5544만원, 자산취득비에 1억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학교 4H회원 과제 실습재료, 생활개선 과제교육재료, 전통생활문화연구회 과제교육재료, 농촌 Amenity 체험교육재료 등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비목에는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 꽃가루은행 운영재료, 종합검정실 검정시약과 광도계램프 등 506만원, 새집증후군예방 연구재료 280만원, 생활과학 실습재료 100만원, 기능성 식품개발재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쌀생산시범지구 육성 700만원, 답리작 감자 무가온시설 재배단지조성 1개소 200만원, 착유시설개선 1개소 2000만원, 친환경 고추 비가림재배단지조성 1개소 1200만원,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 2개소, 야생초이용 친환경재배시범 800만원, 화훼지하수 정수시설 설치 1개소 344만원, 고품질 과실안정생산시범 2개소 1200만원, 원예작물 생력화시범 2개소, 환경친화형 채소재배 2개소 160만원, 생력절감 직파재배 2개소, 자광진상미 육성시범 1개소, 인삼친환경재배시범 2개소 400만원 등 1억 5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목에 1억 5740만원, 임대용 농기계 및 부대장비구입의 4주식 리프트 외 4종으로 2240만원, 토양검정실 실험대 외 4종에 1000만원, 농업인교육용 버스구입 9000만원, 체력단련실 기구구입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농촌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전액 편성되도록 농촌지도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우리 2만 농민의 농촌지도를 위하고 기술보급을 위한 우리 소장님, 과장님, 담당 여러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청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건립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닿기를 기대합니다. 전체적으로 예년과 같은 기술지도, 기술보급예산, 교육예산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수농업인 영농단체 벤치마킹이 저희가 2002년, 2003년, 2004년도 농업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그당시 어렵게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우리 농민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첫 번째 벤치마킹 해외여비였는데 올해 2005년도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인들을 상당히 소외시 하는 행정의 어떤 시야가 아니었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약속하기를 추경 에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 추경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인, 농업인, 전문직종인들이 많습니다만 거의 다 해외벤치마킹이 예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인데 우리 농업인만큼은 올해 그런 것들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상당히 농업인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되었었는데 이것이 연속성을, 지속성을 가져야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새로운 청사의 입주를 앞두고 중형버스의 구입이 현실성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사정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버스 노선 같은 것이 개설되겠지만 중·대형버스의 구입이 필요할 걸로 예측이 되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마다 관용차량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관용차량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작은 직원용 관용차량이 있죠?

그런 거는 아직 구비되지 않고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각 사업소마다, 읍·면·동마다 관용차량이 다 되었는데 회계과와 의논하셔서 제가 볼 때는 직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는 2대 정도는 확보되어야 지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형버스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유념하시구요. 그리고 체력단련기구 구입은 신청사에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체력단련실입니까? 어떤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실은 우선 직원들의 체력단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농업인들이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을 개방하고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같이 다 참여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 룸이 마련된다면 3500여 만원이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체력기구를 배치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대개 헬스장에는 구비될 조건이 몇 가지 있거든요, 화장실하고 라커하고 샤워실 이게 남녀 구비가 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같은 체력단련실 내에 샤워실, 화장실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많은 체력단련기구를 마을에 갖다 놓거나 했는데 활용 안 되는 이유가 거기가 전시효과만 있지 거기 들어가서 운동한 다음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그런 여러 가지 편의가 제공되는 시설이라야 가서 샤워하고 체력도 단련하고 하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꼭 유념해 주시구요, 중형버스는 1대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성을 감안해서 1대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농업을 준비하는 행정의 천병으로써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신청사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부흥된 계획, 의욕과 희망, 열정을 갖고 일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456쪽에 유형별 우수농촌진흥기관 육성 상사업비죠, 이게 제가 알기로 1억원 얼마 받아온 걸로 아는데 여기는 7500만원 사업비가 드는데 그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 갔습니까?

상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사업비 1억 4000만원 중에서 시비 6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은 전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들 포함 여러 다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저쪽에서는 이 상사업비 전액으로 콘도를 산다고 그랬는데 내일 행정과가 있어요, 거기서 아마 열띤 토론을 벌일 텐데 여기는 분명히 상사업비로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어본 게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도 얼마 부분은 써야지 어떻게 여기 전액 주느냐 그랬더니 전액 다 그걸로 해서 콘도구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건 자료를 보니까 아니더라구요, 그러니 참 빤하게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며칠 후면 다 나오는 걸 가지고 그당시 말장난으로 위원들을 갖고 노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불쾌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에 김포 좋은 농산물 품질보증 포장재지원이 있는데 금쌀이 그당시 5만 매로 이게 신김포하고 금쌀연구회에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네, 새로운 포장디자인이 올해서부터 포장디자인이 출시가 된 건데 내년도에는 올해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는데 10㎏짜리 소포장으로 지원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같이 제가 질의한 게 신김포농협하고 김포금쌀연구회 주로그쪽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주로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양쪽에 다 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브랜드가 통일되었습니까?

공동브랜드로 모두 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 때문에 서로 무슨 알력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그건 다 해소된 거예요?

신김포농협에서 참여를 꺼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하려고 하고 있구요, 점차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버스구입인데 여기 중형버스면 운전기사는 대형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아니어도 운전이 가능한가요?

기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기술센터 내에 있으니까 그분을 하신다?

네.

아니, 예산서에 보니까 버스를 구입하면 기사부터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만 사다놓고 운전을 못한다면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질의했습니다.

운전기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8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의 농업인단체 간부들 같이 해외에 나가는 겁니까?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배수출하는 사람들 같이 끼어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만 배수출하는데 소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저도 과수담당이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과수담당이 배제가 되어 저도 굉장히 서운한 감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과수담당이 이런 분들이 나가서 시장상황도 같이 조사도 하고, 또 우리 배의 품질이 과연 외국에서 어느 정도 인증을 받는지 이런 것도 시장조사도 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여를 못 하셨다는 것은 소장님의 어떤 역량이 부족하셔서 그런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셨나 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당초 계획은 우리 과수담당이 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갈 때는 제척이 되었는지 자존심 때문에 그 이후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보니까 40명, 50/100 해서 자부담해 가지고 28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이건 천상 2006년 시장조사를 금년 수출실적 가지고 또 나가실 거죠?

네.

잘 다녀오시면서 이런 것은 몇 사람이 나가는 우리 김포작목반의 농업인이지만 해외를 나갈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사절단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부기 다루어서 조금 하는 약식으로 하지 말고 좀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 보면 다른 것도 또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대형버스를 사서 용도가 무엇입니까?

용도는 물론 크게 나누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업기술교육 현지연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인승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내구연한도 다 했다고 그래서 이미 폐차를 시켰구요.

버스를 교체하는 형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2가지 묻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친환경 쌀생산시범지구 육성에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위치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직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위치는 내년에 사전실태조사를 하고 위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친환경쪽 하면 하성, 월곶, 대곶이쪽으로 문수산, 애기봉, 대곶의 덕포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을 친환경단지로 그걸 계상을 하고 있지만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면 시범지구의 육성을 1개 단지만 하겠다고 하는데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어떤 규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국순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1개소에 100㏊의 예정을 잡고 있구요,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투입을 할까 합니다. 다목적배양기하고 펠렛제조기, 발효기, 교반기, 살포기 등 기자재구입을 하는데 투입하겠습니다.

거기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쪽이기 때문에 친환경하면 일반 농약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재료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비를 저희가 친환경쪽으로 일반 잡초를 가지고 소루쟁이나 어성초, 옥잠화 이런 천연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 재료로 재배를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료비가 들어가고, 농약 대신에 그런 쪽으로 써서 현실로 쌀농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해서 친환경기구를 신설해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 하는 것도 없고 규모만.

지금 현재 생각은 하성하고 월곶으로 개곡리, 용강리, 고막리, 가금리 이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요, 100㏊요?

네, 1개소 10㏊입니다.

10㏊면 3만 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3만 평에서 쌀소득이 얼마나 나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100㏊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는 100㏊로 30만 평이고, 지금 10㏊면 3만 평입니다.

100㏊입니다.

일단 계산은 그렇다치고 100㏊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네.

100㏊의 30만 평 규모의 1개 분지라든가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될 텐데 다 노출되면 어렵잖아요,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어떤 주변의 것이 유입이 안 되어야 되고 차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문수산 줄기 그 주변에 가장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선정해 가지고 청정단지를 만드려고 하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거기에 이만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해마다 좀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 하기 때문에요.

아니, 100㏊든 10㏊든 여기가 선정되면 여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마다 시비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번 한 곳은 계속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곳에 시범단지를 했으면 그 곳에 계속 혜택을 줄 수 없고 거기가 내년에 했으면 후년에는 다른 곳으로 하고 그 곳은 자생적으로 그 마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친환경쪽으로 전체적으로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소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친환경으로 했을 때에는 검증된 것이 소득이 증가된다고 하는 보고는 없습니다.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약간 소출이 줄어드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소출은 줄지만 대신에 가격은 좋죠.

그걸 노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범지구로 육성해 보니까 아직 결과는 나중에 나와 볼 일이겠죠, 나중에 판매대금 한 것과 나중에 된 부분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토지주들과 모든 다 협의는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단지 회장도 뽑고 단지 구성도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농업인들의 의식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친환경이 아니면 지금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평에다가 우리가 7000만원 투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 투자를 해 주고 그것의 소출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다는 것은 소득이 소출은 줄지만 가격은 그 이상으로 up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동의를 다 구했느냐 하는 겁니다. 차후에 서암천 얘기처럼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농약을 뿌려 가지고 무슨 해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라든가 뭐 소출이 줄고.

일단 여기다 농약을 안 칠 것이 아닙니까?

농약을 최소한도로 뿌리는 거지 전혀 안 칠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해도 친환경 제제를 뿌릴 뿐이지 기본적인 농약은 치는 거고, 쉽게 말하면 2번 뿌릴 걸 1번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무농약이 아니라 친환경입니다.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아, 있죠.

하여튼 시범지구를 해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현재 농민이 처한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도 품질을 고품질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소도 현재 미정이고 여기에 대한 규모라든가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100㏊로 해서 7000만원이면 사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들은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도 농약은 농약대로 쓰고 그거에 대한 가격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걸 주민들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한 검증절차도 지금 현재로는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무농약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구요, 친환경 제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번 뿌릴 걸 1번 뿌리는, 다른 1번은 다른 친환경 제제로 대신해서 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농약이란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한 번 안 친 걸로 친환경 쌀로 홍보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무농약쌀하고 친환경쌀 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농약이라는 것이.

무농약은 전혀 농약을 제초제부터 전혀 안 쓰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인 제초제나 이런 거는 하면서 친환경 제제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을 2번 칠 거 한 번 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친환경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항을 하고. 그러니까 소득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결국 그 30만 평을 다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30만 평의 토지주들이 다 동의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를 지금 장담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만 평의 100㏊를 친환경단지로 아직 해 보지 않았지만 시범단지로 소규모로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추청벼도 그랬고, 새추청벼도 작년에 지원했죠?

네.

올해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결과는 예를 들자면 감정동에 이형근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새추청벼가 쓸만한 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른 벼하고 소출이 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작년에 100만 평이었나요?

100㏊였습니다.

작년에도 100㏊였습니까, 올해는요?

올해도 근 100㏊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가격이 잘 나간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쌀가격이 덜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다른 것을 심은 것보다는 많이 소출이 났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조금 더 달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양에 있어서는 조금 보전이 되었다?

네, 그렇다고 얘기들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맛에 있어서도 특별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간판이 저렇기 때문에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는 김포 외에 다른 시·군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올해는 지원하지 않구요?

명년에는 지원 안 합니다. 사업이 끝나는 거고 올해는 새추청벼 지원을 안 할 겁니다.

한 번 홍보차원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네.

하여튼 이게 문제인데 30만 평 단위로 이걸 다 해서 토지주들이 동의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구요.

물론 쉽지는 않은 사업이지만 그대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7000만원씩이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농약 한 번 뿌린 쌀, 과연 농약 2번 뿌린 쌀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경쟁력에서 얼마만큼 이길 수 있느냐가 미지수가 아니냐 이거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무농약이라고 홍보할 수도 없을 거고 친환경쌀로 홍보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다시 해 가지고 김포청정브랜드 이걸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옛날 오이작목반에서 오이, 김포포도 이런 것들이 불신을 받았던 게 속에는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것도 친환경쌀이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세부적으로는 특별하게 좋은 점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도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농민의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100㏊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몇 만 평 조그만 곳에 시범으로 해서 말 그대로 시범이니까 시범으로 해서 소작이라든가 나오는 수확량이라든가를 나름대로 검사라든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걸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조금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100㏊ 정도 30만 평 단위면 농지로 봐서도 적은 농지가 아니거든요, 거기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한 식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망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망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별효과가 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 직원이 지도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해야되는 실정이거든요, 연구사업도 같이 겸해 가지고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세세하게 어떤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걸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밖에 여기에는 없고 나름대로 수치상의 것도 틀리고 그랬을 때에는 솔직히 예산지원이 약간 지난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착유시설 개선시설 분야가 있는데 이건 어디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착유시설 개선시범사업은 현재 젖소착유사용 농가에 지원할 텐데 착유가 되어 있는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로 다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40% 보조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착유시설한 걸 보게 되니까 원스톱으로 완전히 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요, 자동으로 시간 되면 들어가서 하고 지금 현재 개선시범을 한다는 게 착유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특별하게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있는 것입니까?

이게 금년도에 어디에 하냐면 통진읍 귀전리에 이윤재 농가에 착유시설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다 설치해 가지고 일시에 10마리가 동시에 착유할 수 있는 그런 일괄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절감이 되고, 지금 아주 현대적인 그런 착유시설로 해 놓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되어 있는 곳에 조금 더 보강해 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착유시설을 나름대로 현대공법으로 하겠다 싶으면 30℃ 이상 정도 되는 곳에 하게 되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가까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연 지금 현대화 되어 있는 것보다는 못 미치는 시설로 한다면 별효과가 나지 않고 만약에 해 주겠다면 제 생각에는 최신시설로 해서 모든 기계도 최신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신공법으로 해서 해 보고 하게 된다면, 또 좋다면 그걸 계속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이 구시대적인 것만 자꾸 좇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술적인 것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걸 실제로 나타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현대화되어 있는 착유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개량된 것을 한 번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다시 축산농가들한테 검증받는 그런 쪽으로 하면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너무 예산만 따지다 보면 옛날 방식만 계속 고수하게 되면 매일 2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착안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더라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할 때도 여러 농가에서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양촌에서도 누가 한 번 이런 걸 건의해서 황의준인가요? 그분이 해 보겠다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다니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모양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얻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부락을 선정했습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금년도에 월곶면 고막리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을 개설했구요, 명년도에 2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는 금년에 1곳을 3년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1개소가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체력단련을 위한 기구지원입니까?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고막리는 자연경관도 물론 좋지만 주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마을회관에 2층을 올려서 25평 정도 신축을 해 드렸구요, 거기에 건강기구나 이런 건 설치하지 않고 요가나 뭐 이런 쪽으로 노인들이 건강을 지키고, 또 생산사업으로 흑염소 50마리를 사육해서 그분들이 육가공을 해서 자체로 정비도 될 수 있고, 또는 잡아서 육가공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네 부녀회와 노인분들하고 같이 건강장수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의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는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의 기타보상금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지침이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책정을 한 건지.

참석수당은 기본이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산학협동심의회를 하면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을 합니다. over되는 시간은 3만원씩 추가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4～5시간을 하더라도 1시간으로 봐서 7만원 플러스알파 3만원으로 1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기본이 7만원인데 시간당 3만원 해서, 이것은 보통 1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에서도 회의를 하면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의시간을 몇 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7만원으로 계상했습니까?

우리는 4시간 내지 5시간, 심지어는 6시간까지도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만원으로 계산할 때 몇 시간을 기본시간으로.

7만원이면 2시간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른 위원회도 회의를 할 때 형평성에 맞도록 여유 있게 회의수당을 만들어 줘요.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담당님들 다 아시고, 전국적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 농촌의 현실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요 근래 제 지역에서 여러 농업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히 면단위에 농업상담소가 있죠?

네.

지금 농업상담소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요새 바쁘지만 대곶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통진읍사무소 뒤쪽은 상담소가 그런 대로 괜찮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 이렇게 소속돼 있는 몇몇 분들이 작은 상담소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로 조언하고 이런 식인데 가서 보니까 현실은 의자 12개 10개 이 정도 놓고, 들어가 보면 짜임새 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우리 대곶 같은 데는 상담소를 면사무소 안쪽으로 4개 단체가 쓸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그분들 말도 이해가 갑니다. 이장단이나 새마을단체는 면사무소 같은 데에 잘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우리 대곶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의 현실에서 농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과 4개의 단체가 진짜 좁은 공간에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현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셔서 면 단위, 뭐 동 단위도 있겠죠. 그러나 면 단위 같은 데 한 번 확인하시고 그런 사항은 내년 2006년 추경에서 한두 군데씩 될 수 있도록, 지금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된 입장에서 그 상담소가 제대로, 뭐 크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터가 있으면 아래층 20평 윗층 20평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0평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우리 김포시 진료소가 참 잘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고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빨리 신경을 써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쪽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친환경 예산도 많습니다. 이건 제가 농정과에도 또 물어 볼 것입니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철원의 오대쌀이 1등 했죠?

네.

왜 그럴까요? 소장님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대대적인 홍보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요?

네.

홍보! 당연하죠. 그런데 맛도 따라 줘야죠. 쌀 맛이 따라 줄까요?

그 쪽의 오대쌀을 여기에 심으면 여기서는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맛이 난다고 합니다.

네, 납니다.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토질과 기후, 온도가 그 쪽에 적응이 다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3성 장군을 3일 전에 만났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거기에서 6사단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 장관하셨던 분하고 오셔서 철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진짜 반찬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쌀이 오대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에 와서는 그게 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화강암이죠. 물도 금방 빠지는 지역인데 왜 그렇게 밥맛이 좋으냐 그 얘기를 장장 30분 이상 나누었습니다. 어떤 농민이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김포에도 나름대로 못자리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항공방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대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철원군에는 미생물제재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넘어왔어요. 군쪽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거기 잘 맞는 데에서도 일단 벼는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농사짓는 분이 첫째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도폭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도폭이 되면 밥맛은 엄청나게 떨어져요. 결론은 미생물 제재를 사용했을 때, 그 대신 비료를 안 주는 거죠. 그걸 줬을 때는 영양가가 몇 배가 더 있기 때문에 충분해서 쓰러지지도 않지만 그만큼 밥맛도 좋아진다,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도 못자리흙지원, 항공방제 이런 것이 있지만 미생물제재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얘기합니다. 몇 군데의 지자체와 군에서 보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데 갔다가 늦게 와서 중복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상사업비를 받으셨습니다. 456쪽에 보면 상사업비 가지고 유형별 우수농촌진흥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사업비로 받으신 총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2억원입니다.

상사업비라는 것이 전부 국비가 아니라 우리 시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국비가 1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2억원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농촌여성일감갖기 여기서도 열심히 해서 이런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도 아마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원에서 1억 2500만원은 어디로 갑니까?

1억 2500만원은 직원복리 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이나 휴양시설의 콘도구입에 1억 250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하게 예년에 보면 다른 과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사업비 받으면 해당부서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가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의 장비를 구입하구요.

그게 2억원 중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신 청사로 감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신 청사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력단련으로 구입하는 것은 신 청사로 감으로 해서 체육공간에 하는 것이고, 실제 상금으로 받는 2억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걸로 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콘도 산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콘도라는 개념이 직원들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서 전 직원이 우리 센터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좋다 이겁니다.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2억원을 받으셨는데 상사업비라고 해서 7500만원을 빼고 1억 2500만원이 남습니다. 그 1억 2500만원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콘도 말고 뭐냐 이거죠.

직원 개개인한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해서 월곶으로 감으로 해서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하는 것은 상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죠? 이것은 별도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하도 의회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나가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행정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국별로 이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뽑아 보니까 각 국이 공히 거의 14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디에 찍히셨는지 제가 보니까 상도 받으셨는데 보조사업 50% 받아 가지고 딱 두 분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소장님이 능력이 없으셔 가지고, 상 받을 때까지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상 받은 다음에는 직원 1명도 해외에 못 보내냐 이거죠. 하다못해 신도시건설단 14명 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건설단 내에는 공영개발계가 따로 있어요. 공영개발계는 또 6명이 따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건설단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합 20명이 예산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 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셨는데 상 탄 다음에는 전체 직원들을 위한 콘도구입 하라고 돈 내 준 것 말고는 소장님은 하신 게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소장님은 직원들한테 질책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쭉 가는데, 상 하나도 못 받은 데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상까지 받으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뭐했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구요, 차라리 상 받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문광수입니다. (인 사) 사서담당 소영만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은 8억 5345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8억 1671만 5000원보다 367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도서목록 정비 및 도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52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의 일반운영비로 3억 375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5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유로는 냉·난방시설 장비의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40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4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어린이창작동화교실 강사료 및 자녀독서지도 강사료 등 신규 독서진흥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의 여비로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의 일반보상금 1812만 5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과 기타보상금 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소규모 문화행사 및 모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200만원은 도서관 정원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은 도서관 청소용역비로 8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는 4250만원을 편성하여 도서관건물 유지보수 및 보일러 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노후 복사기 교체, 자료검색용 PC구입비 등에 1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6년도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추세가 열람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포에 인구는 많아지고 문화공간은 적고, 또 도서관의 운영이 원만해서 많은 것 같은데요, 교통진입로 문제라든가 주차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차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주변의 일반인들도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관계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책을 빌려 주기도 하죠?

네.

책이 반납기일이 지나 반납이 안 돼 loss되는 율이 연 어느 정도 됩니까?

반납 안 되는 것은 글쎄 연 100권 내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저도 어릴 때 빌려 온 다음에 수년 후에 보면 도서관의 책이 집에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서관리가 정확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싶구요, 지금 운영도우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비보상이 식대하고 차비가 1만원 정도인데 불만이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불만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원관리유지 화분구입이 있는데 밖에 있는 화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화단에 화분을 놓지 않고 거기에다 생초나 관상수 같은 것을 심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서관 주위에 조경사업은 다 되어 있구요, 지금 도서관에는 화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단은 다 되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화분을 구입해서 장식하신다 그 얘기군요?

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중에 우레탄 방수도 있고 열교환기, 또 보일러 교체가 있는데 어차피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수해야 될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설비·전기·통신·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한 번에 보수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연도별로 보수할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는 건 어떤지?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오래 되다 보니까 보일러나 전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그것에 대한 교체의 예산을 세운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점검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예산절감도 되고 공사비도 저렴해지고, 또 예측돼 있는 공사비가 돼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도서관은 항상 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한 번 고치다 보면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는 것이 있고 난방이라든가 냉방 같은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495쪽에 보면 냉·온수기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유지 보수하는 데 480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여기 냉·온수기가 뭐냐면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뒤의 냉·온수기 유니트 열교환기 교체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 안에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냉·온수기 유니트 열교환기 교체는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겁니다.

냉·온수기의 교체인데 여기 유지보수비로.

여기 냉·온수기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보일러의 전체적인 냉·난방에 대한 보일러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도 계속 열교환기는 교체해야 되고.

부품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교체할 때마다 부품비는 들어가고 그 유지보수비는 어디에 들어가냐는 얘기죠. 이게 인건비인가요?

소영만 사서담당 소영만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교환기 교체는 지금 개관한 지가 7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계를 고치는 것이구요, 유지보수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로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기를 말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그에 따른 패킹이라든가 소모품, 진공호일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소모품이요?

인건비는 아니구요, 보일러 전체적인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교환기도 2200만원씩 들어가고, 보일러도 교체해야 되고, 건물을 유지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사업예산으로 잡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네. 시설비는 옥상의 우레탄 방수공사하구요, 열교환기 교체하고 온수보일러 교체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해외에 나가시는 여비도 없고?

네.

거기도 만약 하게 되면 행정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