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손선호위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정혁신워크샵 개최,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된거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도에
작년도에손선호위원
해 본 결과는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우리 조직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을
발전을손선호위원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삭감되어서 발전이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더 넣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된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손선호위원
실장님이 느끼기에 어떤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혁신이란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다 포함됩니다. 비능률적이고 어떻게 하면, 다 능률적으로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혁신해서 성과가 있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통합창구도 혁신 토론의 과제로 통합창구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고, 구민을 짜증나게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민원봉사실에 통합민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예.
것도
그것도손선호위원
혁신워크샵 하는데서 안이 나온게 아니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나온 겁니다. 혁신 산상토론에서 저 안이 나와서, 제일 처음에 그 안을, 구민을 짜증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 발단된 동기가 구민이 우리 구에 와서 어느 부서로 민원을 찾아가야 할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제일 많아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통합창구까지 나온 겁니다.
전에
전에손선호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실장님 설명하고, 오늘 설명하고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 예산을 받을 때는 뭐라고 설명하셨냐하면, 서울에 어디어디 하는데가 있고, 본을 보고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일 처음에 발상은 우리가 지난 4월달에 해서 간부회의를 했는데, 이리한 사례를 한 것은 타 부서에 벤치마킹을 한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이것도 혁신워크샵 과정에서 취합된 어떤 그런 부분이란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손선호위원
믿어도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밑에
밑에김재탁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혁신관련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주로 전국에 유명강사를 초빙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전담 행자부에 출강되고 있는 강사라든지, 전문 교육기관에 한 그 강사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행자부 교육원에 의뢰해서 유명교수들을 초빙하는 사항입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재탁위원
했을 때 강사초빙 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샵을
워크샵을김재탁위원
할 때 강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제목이 있겠지요. 그 제목하고, 강사에 대한 성함을 좀, 강사의 경력이라든가, 그런것은 있지요? 그런것을 좀 해가지고 저한테 줄 수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하고 올해하고 행정혁신 워크샵 개최 예산이 조금 적게 올라왔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50명이 올라왔고, 올해는 100명이 올라왔는데 이걸 좀 줄여서 워크샵을 개최해도 됩니까? 안그러면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줄인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안 그러면 이 문제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자체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하 강당도 얼마나 넓고 한데, 그러면 이 경비도 좀 더 절감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강사수당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20만원하는 강사하고, 10만원 강사하고 해서 예산이 처음에는 됐습니다만, 지금 이걸 딱 2회해서 110만원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그렇고, 우리 자체 내에서 워크샵을 한다하면 큰 무리가 있어서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교육을 많은 사람을 해서 교육의 극대화를 해서 교육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당에서 모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크샵을 100명이라도 혁신 선두주자에 있는 직원을 모아서 좀더 깊이있게 할 이런 사고로서 하는 겁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실장님 말씀, 교육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것은 충분하게 인정됩니다만, 이것도 사실 우리가 어차피 긴축예산을 하는 이런 예산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지혜를 가지고, 모범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서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건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소한 이 정도는 꼭 해야 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실장님, 98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내년도는 예산이 90% 이상 삭감해 올라왔는데, 1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직원들 급료도 80% 정도 밖에 예산편성을 못하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조금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3억이나 나와갖고 그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이거, 아마 작년에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했는데, 사실 각 구 대비해 보면 우리구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전체가 이번 예산은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하게끔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안 괜찮겠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물론, 고통분담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외부에 단체별로는 우리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실 증액해 줘야 될 이런 사항인데, 증액을 못 해주고, 같이 고통분담하자 해서 동일하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작년 수준으로 해 주는 것은 물가상승율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경감하는거나같은 효과가 있다고 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가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라는데, 이것도 오해를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려가면 보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뭐뭐라고 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각 단체별로 제가 직접 운영 안 해서 모르지만, 그 단체의 목적대로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니까 더 자꾸 증액해 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대부분 내려가면 거의다 비슷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양 보이지만, 봉사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게 봉사지, 단체보조금 받아서 하는 건 봉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올라오는 명세서들을 한번 보면, 거의 다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다 올리면서, 이건 하나도 삭감도 안 하고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손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대로 우리도 여러 가지로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각 분야에 사실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는 마냥, 더 줄이면 더 사회가 꽁꽁 얼어붙고 차워진다 이런 생각에서 전년도 수준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거기에 보면, 전년도 보다 약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미보수비해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지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올해 우리 세외수입이 우리 구 전체 미납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350억 정도됩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그것이 정보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만큼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체납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에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데 이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악덕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을 못 잡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80% 밖에 책정을 못하고 갈수록 우리 구가 재정이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이 있고 또 유지보수하는데도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넣으면서도 체납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을 안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만 갖다 자꾸하면 이 4,000만원이라는 돈도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거든요? 무슨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정보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받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어주는 사항인데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 하는 것은 돈을 더 받기보다는 체납세를 효율적인 관리, 특정한 사람이 오면 이 체납금을 받고 나서 총 미납금을 다 못 받고 빠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작년부터 도입했습니다만, 정착이 많이 되고 나면 좀더 체납세를 받는데 효율적인 자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년에
작년에최문돌위원
이런 것을 도입을 했습니까? 작년부터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동안
일년동안최문돌위원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1년만에 또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수비가 아니고.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보면 유지보수비 되어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공공기관에 사업을 하고 원 큰 시스템은 행자부에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해 준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그러면 보수비가 아니고 관리비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원 시스템을 가지고 행자부 전체적으로 전국망을 내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망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유지보수비 드는 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실정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최문돌위원
. 그냥 유지비 같은 것, 관리비 같은 것이면 모르겠는데 보수비라고 했을 때는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도입을 했는데, 올해 벌써 보수비를 책정을 한다는 것은 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유지비를 준다 하면 모르겠고, 안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모든 장비를 정부공유기계를 다 도입할 때는 그 기계를 유지할 때.
유지
유지최문돌위원
관리비는 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같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년동안 보수비도 포함한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분담금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위에서 지정되어 내려 옵니다. 이 금액과 같이.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작년도는 580만원인데 올해는 이렇게 많다 이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거의최문돌위원
90% 많이 늘어났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그렇지요?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한해에 올리는 퍼센트로 봤을 때는 이것이 몇퍼센트 인상 됐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매년 중앙부처하고 타기관하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는 분담을 안할려고 하고 자기들은 자치단체에 분담을 하고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다가.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삼백몇십억이라는 돈이 체납이 있다 그렇지요? 그것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한 유지보수비도 주고 중앙시스템에 하고 있는데 그 삼백몇십억 못 받는 것이 솔직히 한 이삼십퍼센트만 3분의1만 받아도 우리 구 살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 이런 유지보수비도 지급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86페이지 지식관리통합운영시스템 이것은 신규지요?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은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 부분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밑에 지식관리통합운영시스템 이것은 신규로 올해 처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요
그렇지요손선호위원
? 이것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보관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부산시 산하에서 16개 자치구?군에서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하므로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에서
시에서손선호위원
시스템은 개발을 하고 그 시스템을 공유하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부담하고 그래서 지식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약에
만약에손선호위원
부산진구가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부산시 전체가 다하는데 부산시에서 개발하고 부산진구에 내려오고 자꾸 독촉을 하겠지요.
어떤
어떤손선호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각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부담금을 하라고 부담을 줍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같이 씀으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써 전직원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나 타구청은 한 공유인데 당연히 시에서 시스템개발 구축을 하면 지식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 이것을 지자체에 부담을 준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손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이런 사항을 하면 항시 상부기관하고 마찰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큰집에서 개발을 해서 작은 집에 그냥 주면 되는 것이지 꼭 돈을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각 구에서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시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누차 합니다만,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하고 각 구에는 조금 부담시키는 것인데 그리하면 같이 해야지.
약에
만약에손선호위원
구에서 안한다면 지식공유를 같이 안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스템을.
선호
손선호위원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라 이것은 아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같이 부담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서로
서로손선호위원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겠지만, 해야 된다는 그것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해야 되지요.
해야
해야손선호위원
될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안해도 시에서 있는 정보를 구에서 모를리도 없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안하고 우리가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별도로 산정하면 앞으로 이것이 더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500만원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구를 봐서도 굉장히 큰 득이다.
것을
이것을손선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관리 구축비를 매년 해야 됩니까? 올해만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처음 개발하고 올해만 하는 것이지요.
선호
손선호위원
시스템구축 개발하는데만 들어가는 비용을 같이 분담을 한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될 것은 아니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확실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기에
여기에최문돌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4,180만원 이것 말입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시?군?구 정보시스템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위에 4,180만원, 이것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비인데 자치단체 재정정보공유를 해서 건전재정운영 및 투명행정확보를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기존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통합기능을 추가로 해서 새로 개발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급 받기 위한 비용입니다. 행정자치부개발시스템의 추진계획은 3월부터 보급은 금년 12월에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국비보조를 받고 우리가 구비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비보조는 못 받습니까? 아까 정보하는 것은 시에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는 것은 우리가 내고, 왜 시에 보조받는 것은 못 받느냐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가 질의한 그 내용은 우리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서 시에다 우리가 부담금을 내고 이것은 또 이런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시 보조를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익자가 바로 부담하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기 개발해서 각 자치단체에 주면서 그래도 국가에서 부담해서 너희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국비는 부담해 주고 그것을 혜택을 바로 받는 공유하는 자치단체 너희가 나머지 부담해라. 이래서 시비지원은 없고 국비, 구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이것도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줘도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 우리로서는 하지만 방금 유지보수비를 또 내라고 하면 아마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정보시스템을 받게 되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내용이 5년간은 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비에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이후에는 아마 가서 또.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5년동안 리스되어 있고. 그러면 앞에는 작년에 했는데 올해부터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최문돌위원
뭐가 안맞는데 안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들어오는 과정에서 리스로 들어오는 것하고 바로 구입한 것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해야지요.
것이
이것이최문돌위원
돈이 꽤 됩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꼭 해야 되고 부담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각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보면 국비비율이 낮거든요? 우리가 다른 과에 보면 보통 100%면 국비를 50% 받으면, 시비 25%, 구비 25% 이런데, 이것은 부담이 거꾸로 된 사항이거든요? 구비를 부담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사실 꼭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하라고 하니까 맨날 돈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늦추고 이러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국비에서 어느 정도 한 부분을 부담해 줄테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에 따져보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올해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존경하는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인건비도 80% 밖에 책정을 못했는데, 이렇게 올해는 신규사업을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굳이 어려운 이때, 이런 신규사업을 자꾸 해야 되겠느냐. 살림이라는 것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 새로 신규사업을 하고 어려울 때에는 서로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될 판인데도 이렇게 신규사업을 꼭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안하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특히 전자시스템 이런 것은 전국 자치단체로 동시에 구축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것을 부산진구만 안하겠다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같이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테니까 돈을 내라하면 이렇게 하면 다 안하기 때문에 국비를 막대하게 투자해가면서 전국적으로 한다 그 부분 중에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비용이 드는 것을 다 해야 되지만 국비 일부 대준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1,688억으로 잡아놨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2005년도 당초 예산이 1,483억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우리가 84억을 해서 1회 추경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약 1,603억입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2005년도 지금 현재 1회 추경을 한 예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한 예산보다도 올해 2006년도 잡아놓은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20%를 증액한다고 하면 나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추경을 한다해도 금액이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전체적으로 사실 금액이 본예산이 올라가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문제점은 구 청사 대금이 132억이 들어 올 것이다 또 90억을 줄 것이다 해서 허수가 사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될 것을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총과외금액이 그렇게 많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지금 2006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1,688억인데, 여기 한 20% 더 예산이 추경에 가산이 된다고 하면 실제 엄청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작년도 1회 추경하고 이렇게 해서 1,603억 이래서 크게 표가 안나는 것 같아도 2006년도 당초 예산이 1,688억으로 올라온다면 20%를 더 계상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조금씩 우리가 다뤄야 되겠어요. 상당히 걱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 우려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김정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허수가 여기 많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1,580억에서 거의 다 예산편성을 작년대비 전부 20%, 30% 마이너스했는데 실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매각 수입부분에 구청사가 올해, 내년에 팔릴지 안 팔린지 모른다. 안 팔리면 어떻게 예산을 충당합니까? 팔린다 해도 90억이라는 돈은 계약 파기되어서 중도금은 우리가 도로 환불해 줘야 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해 봐야 돈 들어오는 것은 42억 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 수치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되는데 인건비 80% 잡아놓았는데 다른 예산심의하고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김정환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무부서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32억을 사실은 숫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될 숫자는 사실 132억에 팔린다고 가정해서도 42억만 잡아야 되는데 왔다, 나갔다 이런 허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아 보이는 그 사항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분야적으로 조금 미반영된 사항은 이것이 해결되면 청사가 해결되면 하려고 예비비로 일단 돌려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예비비가김정환위원
130억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42억으로 했지요.
정환
김정환위원
42억입니까? 기타 합해서 하여튼 위원님도 전부 걱정스러워서 심의를 하는데 참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상단에 봤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구청에 고문변호사님이 세분이 계시는데 수당이 한분당 얼마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월 16만5,000원은 고정적으로 드립니다. 고정적으로 16만5,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건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의뢰할 때 마다 틀려집니다.
달에
한달에박선종위원
16만5,000원씩 고정적으로 나가고 건수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고문변호사님이 세분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을 우리 구를 대변해서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박선종위원
들어서 제소사건, 항소사건, 상고사건, 행정소송, 민사소송, 신청사건 여러 가지 있는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일 많이 관계됩니다.
납세
체납세박선종위원
받는데도 도움이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체납세 세금관계도 소송이 1년에 두서너건씩 발생합니다만, 그것은 다툼이고 체납세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가정하기 힘듭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구청에 1년에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해결하는 소송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균 연 40건.
선종
박선종위원
그 건수가 승소되면 사례금도 주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승률 50% 이상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센트
몇퍼센트박선종위원
줍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에 따라서 사례금을 얼마 이상 얼마 주는데 정해진 금액에다 승소율, 예를 들어서 사례금 100만원을 주는데 50% 승소됐으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수가
건수가박선종위원
1년에 대체로 한 몇 건 될까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40건.
선종
박선종위원
40건. 그러면 세분이 하면 충분히 되겠네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그 중에서 제일 구청에서 애로를 느끼고 그런 것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변호사에 의뢰할 때 자료를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잘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오래 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 못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있지요.
판결
확정판결박선종위원
손해배상금해서 약 8,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소한 이 정도로서 버텨내야 됩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벌어질 때는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정도로 가능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구청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고문변호사 활용해서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405 산출기초로 보니까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장비증설 이것이 신규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이 옵니다. 아마 지적과에서 이 프로그램하고 그 사항은 지적과에서 1,400만원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장비를 사려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1,700만원.
윤평
강윤평위원
이 장비가 어떤 곳에 사용을 하고 무엇에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형도, 지적도 관리, 공시지가 관리, 토지거래 관리 등 토지행정업무와 관련된 온라인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지금까지 이 장비가 없었는데도 행정은 그대로 업무를 봤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신규로 구입할 이유가 있는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존 장비는 CPU 900메가 두개, 메모리 2기가 두개, 디스켓 7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종 시스템이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용량이 부족하고 전국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맞춰서 기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꼭 필요한 장비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좀 있다가 총무과를 하게 되면 말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자료 보니까 CCTV, 제1상황실인가 거기에 장비 구입하는 것 3,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심의때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감사자료 보니까 그것을 집행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가 이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장비냐, 이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구 자체적이고 이것은 전국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실장님, 85페이지 상단에 홍제병원 150만원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홍제병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수비
보수비이원태위원
? 자리비가 아니고, 보수비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원태
이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8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똑같은 성질의 것이죠? 이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건데
같은건데손선호위원
, 이게 지금 홍제병원에 놔둔 것하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있는 것하고 가격이 다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계 도입연도가 틀린 사항입니다.
도가
연도가손선호위원
틀려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민원실하고 여기 있는 3대는 도입가격이 1,850만원짜리고, 홍제병원에 있는거는 2,040만원짜리 금액이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같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내용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은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기계 자체가 홍제병원에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게손선호위원
유지보수비를 계약서상 100분의8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건 무조건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만약에, 유효기간이 1년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년간 보수를 해 주죠.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유지보수를 해 주는데, 그러면 1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보수가 필요 없더라도 이건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냐는겁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년간 자기들이 계약을 해 놓으면, 고장이 더 많이 나도 해 줘야 되고, 고장이 적게 나도 이것 받고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장이
고장이손선호위원
한번도 안 나도 이건 지급해야 되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거는
이거는손선호위원
계약서상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자기들이 계속 유지관리해 주고 받아가는 사항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니까 유지비네? 그리고 보수해도 보수할 일이 있으면 보수도 해야 되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자기가 보수를 많이 해 버리면.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거로써. 자,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운영수당, 실장님! 작년도에 투융자 심사위원회라든가, 재정계획심사위원회를 이대로 다 한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현 추진한 사항은 어디까지 했는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올해 서면 심의한 것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서면
서면최문돌위원
심의할 것 같으면 수당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서면 심의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문돌위원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에 다문 아낄라 그러면 서면 심사하면 안 됩니까? 올해도 서면 심사를 하셨다니까 내년에도 서면 심사하면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각종 위원회, 지금 현재 할 안건이, 되도록 이면 서면 심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하는 게 업무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면 심의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걸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해는
올해는최문돌위원
서면 심의를 하셨다니까,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올해는 서면 심의를 했더니,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가서 이리 중요한 사항을 서면 심의를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꼭 서면 심의를 지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최문돌위원
올해도 서면 심의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서면 심의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김정환위원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우리 결산추경에 보면 분명히 이 수당이 불용처리된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불용해서 또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이용할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들으면 다 심의위원회 있는데, 1년 가야 심의 한번도 안 한게 천지입니다. 이 결산 추경에 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심의위원회 수당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심도있게 심의해서 거기서 모든게 토론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건 우리 기획실에서 모든 부서에 꼭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정말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쭉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정환위원
편성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부분에서 쓰이고 그게 효과로 올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놨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게 많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투융자심사는 우리가 10억원 이상 사업에 심사하게 되어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이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을 서면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것은 예산도 분명히 집행되어 있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당하게 한번 해 보세요. 올해 몇건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올해 개최 안 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올해 한번도 개최 안 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서면으로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번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한번 더 할텐데? 올해 우리가 10억원 이상되는 투융자사업이 한 건 밖에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니고, 모아서 이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의 하나의 절차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 단계에 심도있게 한번 검토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사 받고하는 이런 절차 과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조금 소홀히 했다 그 사항은 저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위원회에서 한번도 심사 안 하도록 하고, 예산도 집행되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런것은 나중에 특히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앞으로 좀 더 시정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으로 8억4,47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 5월31일 실시되는 선거사무 집행 예산으로, 선거관리업무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3,744만 8,000원, 선거사무 집행 일반운영비 9,782만원 107페이지, 선거사무 집행 기타부담금 7억 29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은 8억9,706만원으로 전년대비 5,87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청사방호청원경찰 인건비 5억2,974만6,000원,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3억5,731만4,000원, 11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인사관리는 전년대비 10억6,719만원이 증액된 72억3,11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8억6,399만5,000원 증액되었고, 11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1억5,099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122페이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D/B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출연금 등 자체사업이 5,219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입니다. 예산액은 2억2,968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81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를 6,329만3,000원, 12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 등 보조사업비를 1억457만8,000원, 126페이지, 민간위탁금을 6,181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은 2억4,09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8,59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을 817만8,000원 편성하였고, 127페이지, 경상적경비를 2억2,095만원 편성하였으며, 130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보조사업비를 1,18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은 3억2,16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284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각종 통신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통신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2006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845만7,000원이 증액된 4,28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06년 복식부기 시험운영기관 확대에 따라 복식부기 자산실사 인부임 및 복식부기 위탁교육비 등 관련 경비를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38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은 11억7,09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240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원인은, 141페이지, 기계실 가스누설 경보시스템 교체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은 전년보다 3,245만9,000원이 증액된 5억8,6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황령산레포츠공원 유지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가 2,126만5,000원 증액되었고, 150페이지, 각종 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4,949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총 예산액은 120억6,525만8,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103억1,570만4,000원 대비 17억4,95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동 소관으로서 117억7,14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7,235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55페이지, 동 근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80억6,138만5,000원, 162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36억7,77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172페이지, 동 청사관리를 위한 동사기본유지비로 3,2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2,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먼저,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범통반장 표창장해서 연 2회 25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원태
이원태위원
정년퇴임통장 표창장은 25장 해 놨는데, 그러면 그게 1년에 25명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그건
그건이원태위원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이게 돈이 많네요? 3,250만원인데, 지금 통장들이 대부분이 생활이 넉넉합니다. 장학금도 해 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25명을 주기 위해서 올라오는 숫자가 많습니다.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이것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25명은 각 동에 1명 밖에 안 됩니다. 각 동에 1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장 중에서도 사기앙양도 있고 1년에 1명 정도 한 동에 주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고 통장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옛날에는 통장월급이 10만원이 되었을 때는 장학금이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 인상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통장을 지금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원태위원
생겨서 불부합통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우가 좋고 하니까 통장을 새로하는 과정에서 통장하고 우리 구의원하고 자생자치위원장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말썽이 갑자기 근래에 많이 생겼거든요? 옛날에 10만원씩, 8만원 이렇게 할 때는 서로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이 너무 해서 다른 부녀회는 전부 다 90%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는데 통장분야 그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예산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부산진구만 통장자녀장학금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25개 동의 통장이 약 607명이 있는데 이것은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태위원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12페이지를 보십시오. 일반 운영비에서 총무과 소관 자동차가 15대분, 자동차 보험료가 380만원되어 계상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그 자동차 가입한 보험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때 저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물론최수성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무보험차하고 자기 신체보험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서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우리 직원들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보험차하고 자기 신체보험에 꼭 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144페이지에 임차료 관계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구민체육대회 방송장비 임차료가 250만원이고 구민등산장비, 방송장비 임차료가 200만원이고, 5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 임차료 250만원은 구민체육대회는 아침 일찍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50만원 많고, 구민등산대회는 오후에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오후 1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간을
시간을최수성위원
절약했기 때문에 50만원 차이가 난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오전부터 하는 것하고 오후부터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중간에, 일반 보상금 산출기초로 보니까 구민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 이렇게 해서 5,000원씩 2,400명 1,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구민체육대회 참가선수가 대략 몇 명이라고 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참가선수가 약 3,000명쯤 보는데 저희들이 5,000원 곱하기 2,400명을 한 것은 실제로 그 날 경품을 많이 삽니다. 1등, 2등, 3등 경품을 많이 드리고 또 경품 그것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돈으로 했기 때문에 약 2,4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참가선수 범위를 약 3,000명으로 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175페이지 구민체육대회 동 참가선수 보상 이렇게 해서 105명 곱하기 25개 동하면 2,625명이 됩니다. 그러면 합계가 5,025명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선수들은 다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에 계상된 것은 1개 동에 우리가 식대를 지급해 줍니다. 식대라든지 그 날 경비를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서 1개 동에 105명씩 이렇게 잡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2,400명분에 대해서는 경품을 그 분들이 식사를 하고 경품을 받아 가는 것이 1,200만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5,600명 이런 것이 아니고 약 3,000명으로 봤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3,000명으로 봤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동에다 우리 구에서 경비를 지원을 해 주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그 돈입니다.
마나
얼마나강윤평위원
지원해 줍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각 동별로 약 105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05만원씩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개금3동은 185만원이고. 동이 크기 때문에.
수에
인구수에강윤평위원
따라서 배정을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5페이지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실업팀, 베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올해
올해최문돌위원
인건비 좀 올랐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인건비는 조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해마다 올라가는 비율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운동선수들이면 프로야구나 축구를 보면 성적이 좋으면 비례해서 연봉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돈이 깎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예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성적에 관계없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실제로는 성적에 관계를.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선수를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8급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에.
문돌
최문돌위원
몇 명인데 8급이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여기 실업팀에 보면 감독이 1명이고, 선수가 5명, 총 6명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성적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비율로 올라가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런데 프로선수가 아니고 우리 기관단체 선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타선수들은 저희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스카웃비도 많은데 저희들은 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일정 비율로 올려줄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를 이름도 내고 선수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앞으로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적이 좋으면 보너스차원에서 올려주고 안하면 안올려줘야만 그 선수들이 분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현지 방문도 해 봤습니다만, 나태되어 있습니다. 세월만 지나면 예를 들어 몇퍼센트 올라가니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시간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준우승을 한다든지, 우승을 한다하면 또 연봉을 좀 올려주고 올해 성적이 형편없다면 동결하는 이런 맛도 있어야만, 선수들은 자극을 받고 열심히 운동을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예산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는데 실제로 성적이 부진하다고 하면 선수를 자주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최문돌위원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인건비보면 복식부기 자산실사 인부임해 올라와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최문돌위원
얼마전에 조례에 심의를 했는데 정식으로 되면 인건비로 환산 안 됩니까?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직원2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원에서도 있습니다만, 지금 복식부기 자산 실사 인부임을 약 100일쯤 우리가 임시로 쓰고 여기에서 작업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인부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일시인부임인데 결국 이 인원은 현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규 일시인부임입니다.
별개 일을 시킵니다. 일시요원.
문돌
최문돌위원
복식부기는 전문요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것은 전산 가능자로 해서 전산실사하고 입력하는 그런 기술자를 대어서.
니까
그러니까최문돌위원
그 전산하는 것도 복식부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만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사대조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일반최문돌위원
현원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전산에 대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말고 우리가 일용인부를 약 100일을 쓰는데 한 석달 쓰는데, 전산에 전문가가 와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최문돌위원
2만9,000원이면 최소 임금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최소 임금입니다. 일용인부 임금은 이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한 사람을 가지고 3개월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일단하고 우리 직원도 같이 하고 해야지요. 우리 직원 2명이 앞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인데 보조사업있지요? 일반운영비, 복식부기 관련 운영비인데 1,100만원 이것이 신규인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일반운영비 복식부기 결산보고서를 약 한 120부, 의회 60부 나중에 하면 의회도 제출이 되고 의회하고 각 동에, 구에 하면 한 240만원이 듭니다. 들고 복식부기 회계교육자료를 업무처리 지침서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부서 회계담당자에게 배부할 것이 약 180만원이고, 다음 장 138페이지 운영수당에 복식부기관련 교육강사 수당이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정보시스템운영에 관한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결산전문가 자문수당을 1명을 해서 한 25일해서 계속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자문수당을 한 250만원 지급하고 위탁교육비를 약 2주 과정으로 약 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이 강사수당을 주는 것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실시할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각 과에 있는 회계직 사람들도 전부 자료를 알아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래야 우리가 자문을 받고.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 교육은 며칠간 할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교육은 복식부기 전문가는 약 25일 했는데 수시로 계속 할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김재탁위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방송통신 위탁교육비 있지요? 전년도에도 이것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꼭 방송통신대학만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는 지방교육훈련법 제11조에 의해서 방송통신대학에 재학하는 직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선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타대학에 다니는 직원은 줄 수 없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희들은 정할 때 우선 일반대학을 야간대학은 아니고 방송통신대학은 우리가 교육을 안에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따로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재탁위원
지금 질의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지방교육훈련법 제11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교육비로 향후 도입될 예정인 복식부기 및 성과예산제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관학협력기관인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능력개발 관계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올해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도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도 있고 해서.
년에
작년에김재탁위원
최문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북구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타대학에 다니면 분기별로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저희 부산진구청은 부산시에서 가장 큰 구로서 방송통신대학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타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한테도 자그마한 위탁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할 수 없을까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산만 많으면 많이 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지금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앞에 과장님 답변으로 동의대학 행정대학원 다니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행정대학원보다는 밑에 시기적으로 못 배워서 주경야독하는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은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잡혀 있으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저가
저가김재탁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대학원, 대학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대학원을 지급하지 말고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실제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제가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복식부기라든지 성과예산제도라든지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대학을 졸업했고 더 나은 자리를 향상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대학교 졸업한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지금 대학교 졸업 못하고 부산진구청에 고등학교 졸업한 8급, 9급 중에서 지금 야간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그런 사람을 보태주라하는데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왜 보태줍니까? 제 이야기는 안 보태주라는 것은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대학교, 일반 대학 다니는 직원들한테도 단 얼마라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면 없는 대로 답변하시고 있다면 있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재탁위원
최문돌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는 없다 아닙니까? 그때는 사회복지과장님 하셔서 모르시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제가 안했기 때문에.
변이
답변이김재탁위원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은 들었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대학교 회계학과에 우선 네명을 보낸 이유는 지금 당면한 사항이 내년도 8월에 복식부기에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네명을 보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네명에 대한 예산은 그러한 질의까지 신축성있게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대학원뿐만 아니더라도 야간대학에 다닌다든지 대학원에 어려운 사람들이 다닌다든지 했을 때 그 네명분에 대해서는 신축성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허락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 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며칠전에도 국장님하고 학교관계때문에 저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같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사실 부산진구청에 8급, 9급 중에서 공부한다고 다니는 직원이 몇명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있는데 근무하고 올 때 보면 밥 포장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배울려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없어서 못 배웠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들어 왔는데 그런 직원들을 도와주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을 굳이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도 올해 이대로 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연구를 잘 하셔서 그런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도와 주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2006년도 1회 추경에 올리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좀 올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요
잠깐만요손선호위원
. 올린다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송통신대 위탁교육 이것은 다섯명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예산은 2006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지금 이것은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여기 통신대학교는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 성적이 제일 앞에서 5명까지 끊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주는
다주는손선호위원
것이 아니고 선발을 해서 5명만 지금 줍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5명만 줍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다니시는 분은 많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작년에 동의대학 위탁교육이 신설이 됐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동의대학은 관학협동에 의해서.
년에
작년에손선호위원
신설됐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 부분에 가신 분이 많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지금 한 4명되는데 우리가 특수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50% 감면을 해 주고 저희들이 50%를 대주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4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4명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4명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학비가 삼백몇십만원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50% 감면됐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50% 감면됐지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400만원 등록금 중에서 50% 했으니까 200만원 전반기, 후반기 등록을 하니까 맞아요. 안그러면 1년에 800만원이란 말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4명 가는데 1년에 1,600만원 예산이 이 만큼 갑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에 가실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많으면 심사를 해서 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즉, 말하자면 예산이 갔으니까 간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공부를 정말 하러 가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대학원에?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서로 많이 갈려고 합니다.
많이
많이손선호위원
갈려고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직장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데 본인부담으로 하면 안 될까요? 대학원 대주니까 대학 대달라고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면 대학 대달라고 하고, 전부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에 개발비도 없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내년 2006년도에는 짜니 못 짜니 하는 마당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자기 돈으로 하지 구청에서 뭐한다고 이 돈을 자꾸 구민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세비로 대줘야 합니까? 그런 사람을 대학원을 대주니까 또 그것 다리 걸어서 또 대학생까지 해 주라 하고. 여기가 행정 보는 곳이지 교육기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공무원들의 그래도 지적 수준도 높이고 또 특수목적의 복식부기라든지 회계관계라든지 전문화도 하고 특히 대학원과 관학협동 그런 것도 있고 관내대학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복식부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전문적으로 지금 배워서 어떻게 복식부기를 배웁니까? 연세 많은 분 복식부기 못배워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젊은 직원도 많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해 줘야 합니다.
하고
공부하고백대성위원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자꾸 대주다 보니까 대학원 대주라 대학생 대주라 이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대줘버리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어느 정도해서 한두명 정도는 몰라도 예산 자꾸 늘려가지고 인원수 늘리지 마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많은 인원이 아니고 4명 정도입니다. 부산진구 900여명 직원 중에서 약 4명을 대학원에 보내준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 분들이 박사, 석사학 정도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갔다오면 석사자격 따지 않습니까?
공부
공부백대성위원
잘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된 부분인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것 운영 잘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잘됩니다.
떻게
어떻게백대성위원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차만
차만백대성위원
순회하면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순회하면서 책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이것
이것백대성위원
운영비로서 차량운행비하고 기사, 그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값은
책값은백대성위원
일체 없지요, 여기에? 책구입하는 구입비는 없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함께
함께백대성위원
들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루에
하루에백대성위원
책을 몇 명이나 빌려 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은 장소마다 다 틀립니다. 연지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상업지역에는 적게 보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보는 곳을 위주로 해서 오래있고,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백대성위원
저조하면 폐쇄를 시키든지 이것도 운행중단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151페이지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보수비인데 지금 과장님 행사할 때 단상봤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 단상이 보수비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계상을 했는데 추경하든지 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도 못하고 시설 이것이 겨우해서 해 나오는데 신규로 하면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황령산레포츠입구 간판이라든지 앞에 본부석이라든지 그것도 손을 볼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단상에 한번 가보면 의자보셨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사할
행사할백대성위원
때 구청장님도 앉고 우리 위원님들도 앉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앉고 국회의원도 앉는데 그 자리 의자보니까 형편없어요. 먼지도 안닦고 그냥 올려놓고. 그런 것을 공익요원들 시켜가지고 페인트칠을 좀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단상도 시설이 엄청나게 허술해요. 시설이요. 지금 부산진구에 왠만한 행사는 거기서 다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앞으로 의자는 깨끗히 해서.
자뿐
의자뿐백대성위원
아니고 그 단상도 페인트칠 좀 하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백대성위원
시설 보수 좀 하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체육시설 개?보수비가 2,000만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에 합니까? 또?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희들 관내 33개소에 체력단련시설이 약 347점이 있고 부대시설이 약 180점 있습니다. 약 300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돈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예산사정상 작년보다는 3,500만원을 감해서 해 놓았는데 앞으로 더 있어야 보수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이것이 턱없이 예산이 모자라서 개?보수를 다 해야 될 것을 지금 못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올라가 보셨습니까? 체육시설해 놓은 것 보셨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
체육시설해 놓은 것을 보셨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
체육시설을 철공소에서 끼워 맞춰놓으니까 체육시설이 돌아서면 개보수를 해야되고 또 개보수를 해야 되고 좀 쓸만한 것 미리 처음에 할 때 잘했으면 자꾸 손 볼 필요가 없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세월이 가면 많은 시설이.
월이
세월이백대성위원
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새것일 때, 내가 올라가서 당겨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안 올라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때 시정하도록 우리 부서에 이야기를 해주고 했으면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백대성위원
내가 다 해줬지, 지적을 해 가지고, 다해줬는데 이미 해 놓은 것이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고 체육시설을 철공소에 가서 깎아서 맞춰 놓으니까 그것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서면 예산 들여서 또 개?보수해야 되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백대성위원
단상 지적하겠는데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단상을 단장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제1차 추경에 올려가지고 멋지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심도있게 집행기관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노동조합관련 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2006년1월28일되면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 노조가 설립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단체교섭 등 노조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넣어놨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지금까지는 원만한 노사관계 협의를 안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노조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손선호위원
대화 채널이 전혀 가동이 안되었습니까?
까지
지금까지손선호위원
노조가 없고 직장협의회라 해 가지고 그냥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식적으로 노조가 출범이 되면 앞으로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 직장협의회가 있어도 지금까지 공식적인 채널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단체협약이라든지 교섭이라든지 이것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식적으로 노조가 출범되면 단체 교섭도 법적으로 교섭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노조가 출범되면 전체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111페이지 노동조합단체교섭 인쇄물 이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 안하고 즉 말하면, 노동조합이 되면 여기만 하면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노조에서 노조단체교섭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고 또 노조에서도 자기들이 준비할 인쇄물은 자기 예산으로 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업무추진비는 각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노조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상정해 놓았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1월28일부로 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입니까? 공무원노동조합이 정식으로 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115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0% 인상된 17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100% 인상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많이 오른 것이 116페이지 보면 퇴직금,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7명이 9억5,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몇 명 안되다가 이번에 환경미화원 7명이 퇴직을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5억4,900만원이 삭감 편성해 가지고 있다가 1차 추경에 5,498만원을 증액한 9억1,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도 이렇게 약 9억이든지 약 10억 선에서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책정해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100%를 인상시켰습니다. 7명의 퇴직자가 있다고 해서 인상되었습니까? 해봐야 얼마입니까? 지금 전년도는 환경미화원이 퇴직한 사람이 없었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 예산은 올해 7명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는데 당초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추경에도 산입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일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2005년도 미화원 퇴직금을 산정해놨습니다. 앞에 추경에도 안되고 해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을 안 줄 수가 없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은 2005년도 퇴직하는 사람들 2005년도 본예산이든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다. 그래서 만부득이 금년도 2006년도에 100% 인상시킨.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100% 인상이 아니고 그 금액입니다.
지요
아니지요강윤평위원
. 전년도 대비하면 100% 아닙니까? 8억5,500만원에서 8억5,500만원 증액을 했으니까 100% 증액 아닙니까?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은 일부 설명이고,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부담금이라든지 산재보험금이라든지 이 자체가 봉급인상도 되고 여기에 계산해 가지고 인상이 되고 그 숫자하고 전체를 계산해서 8억5,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은 7명분을.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하단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전년보다 1,750만원에서 삭감이 되어서 1,2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지요? 그러면 현재 동별 자율방범대원 단체는 각 동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단체로 하고 있으며,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자율방범대는 거의가 동 청년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 작게 한 동에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범대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돈을 주고 정산할 때, 한번씩 서류를 보고 한번씩 나가기 때문에 대체로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일반사회단체 지원금은 똑같이 전년과 대비해서 똑같이 주면서 청년회 자율방범대원 젊은 사람들이 수고가 많은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 예산이 실제 어려워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은.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일반사회단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부서부터 조금 줄였습니다.
과는
총무과는최수성위원
기획감사실보다 힘이 없어서 줄였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희들은 조금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새마을이나 청년회나 똑같은데 청년회는 줄이고 다른 일반 보조단체는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들이 청년회의 기강이나 사기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인건비도 80%인 형편에 좀 줄여놨는데 이것이 형평에 안 맞으면 추경에 더 올려주면 됩니다.
게해
그렇게해최수성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여비
국내여비최수성위원
자매결연교류 방문비가 200만원되어 있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방문견학비가 265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자매결연 교류 방문 여비는 저희들이 임실하고 축구도하고 우리 단체들이 갑니다. 가는데 대해서 여비를 계산했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방문견학여비는 우리 직원과 동장과 자치위원장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는데 앞으로 견학도 하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수성위원
전체 주민자치위원장.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구에 관계자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예, 김정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동사 자체에 같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134페이지, 135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같이 겸해서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강사수당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고 한번 봅시다. 13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용비에 27만5,000원 12개월 25개동 8,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기본운영 수용비에 1억3,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 난방연료비가 3,562만1,000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 연료비 1,200만원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 관리공공요금이 6,000만원 편성되었고,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거기
거기김정환위원
보면 동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기요금이 또 6,000만원이 되었는데 9,000만원하고 상하수도 496만원, 이것이 전부다 같은 동사 청사 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에 01 전부다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동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사무실에 쓰는 돈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거기에 보면 스포츠댄스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당을 준다든지 그 운영비이고 거기에 따로 난로를 피운다든지 이런 것을 따로 계상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수당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뺐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 청사 1층에 사무실하고 2층에 보통보면 동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실 옆에 그 곳에 회의실같이 넓은데 그 곳에서 보통 프로그램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모든 관리경비지출내역이나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정환
김정환위원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별도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가지고 운영비 나가고, 연료비 나가고, 또 동에서는 동대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나눠진다고 생각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에 총무과에 계상을 한 것하고 동사무소 계상한 이유는 따로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에 주는 돈은 시비입니다. 시비보조는 우리 구에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동에서 하는 것은 동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같이 나중에 합산을 하겠는데 그 구분을 해 놓은 것이 시비와 구비를 구분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보면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있고 동사운영비에는 우리 순수 구비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비, 구비 내려오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이것만해도 그 청사안에 우리 구비를 많이 편성을 안해도 예를 들어서 난방비나 이런 것이 충분하게 절약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정확하게 내가 딱 집어서 할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중성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여러 위원님이 잘 알지만, 실제로 난방비를 두개다 보태도 겨우겨우 됩니다. 계상을 해 보시면 한동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27만5,000원 이렇게 계상을 해 보면 한달에 기름이 보일러가 한드럼하면 지금 17만원, 18만원씩 하는데 많이 쓰면 이 기름도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감
예산절감김정환위원
차원에서 편성을 그렇게 했다하지만 이것은 보면 같은 항목에 이것을 보통 동사하고 지금 현 실정이 동청사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보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집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돈 두개를 보태어서 나중에 회계상 그렇지만 돈은 이것을 줘도 연료비라든지.
정환
김정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동행정사무감사때나 한번 챙겨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방금 김정환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금번 동감사를 나가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동에서 전기요금이 월 30만원이지요? 지급하는 것이?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계산적으로 내가 보니까 평균 47만8,000원인가 이렇게 되요. 그랬을 때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계상하느냐고 동장님한테 물으니까 자치센터에 주는 돈이 있어서 계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장님 월 동사무소에 전기세가 얼마 책정된 줄 아십니까? 하니까 모른데요. 그런 답변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동장이요?
재탁
김재탁위원
예.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재탁위원
동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동의 동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봤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동장님이 돈 지급하는데 회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안합니다.
내가
내가김재탁위원
타 동네 동장한테 당신 동네의 동사의 전기요금이 구청에서 얼마 내려오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데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5급 사무관인데 정말 한심하구나.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가 지급 하지만 결제는 동장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지요. 물세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월 구청에서 1만6,800원인가 내주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보통 6만원, 7만원 나갑니다. 그것도 자치센터에 얼마 준다더라고요. 주는데 자기네들이 주는 목이 얼마이고 자치센터의 돈은 얼마 결제는 분명히 동장님한테 결제를 해서 요금이 나갔을 것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앞으로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소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
앞에서도김재탁위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 동장님만이 아니고 타 동장한테 물어도 역시 모르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무능한 동장이 어디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관심을 안가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재탁위원
그런 자그마한 일이지만 앞에 김정환 위원 이야기한 것도 사실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중성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동사에 나가서 공공요금제세를 봤을 때는 이중성이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실 때 예산이 내년도 많이 삭감을 했다 그러시는데 실제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이런 것 같으면 80%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을
인정을최문돌위원
해야 됩니다. 삭감이라는 말은 안 맞고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감했다고 했습니다. 삭감은 아니고 감했다고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리고 170페이지 말입니다. 통반장 수당문제 활동비. 과장님! 저희들이 구에서 통장님들 회의참석수당을 월 2회해서 4만원 주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줍니다.
년에
작년에최문돌위원
참석수당이 불용액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은 직접 못챙겨 봤습니다.
불용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요
없지요최문돌위원
?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약 600명, 700명되는 인원이 1년내내 한달에 두번하면 24일입니다. 그렇지요? 참석을 한 사람도 안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개중에는 있겠지요.
렇게
그렇게최문돌위원
하지말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한 사람이 안가면 2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700명이라는 사람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파서 못 올 수도 있는데 한사람도 여태까지 불용액이 없고 그대로 지급이 됐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 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챙기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0년전에 동장을 할 때 통장이 참석 안하면 돈을 안줬습니다. 분명히 안주고 바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정신을 아신다하면 지금 일선동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라도 올 12월 한달 남았습니다만, 이 달이라도 정확하게 챙겨주시고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반장
통반장최문돌위원
수당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통장이 저희들이 제출을 할 때는 6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0월31일까지는 606개 통입니다. 하나 줄어서 606통인데.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83개통인가 불부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도 이야기하고 또 불부합이 많이 있는 동의 동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년 6월30일까지는 5월30일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3월30일까지 정리를 해 달라고 했더니만 6월말까지는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수정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저희
저희최문돌위원
위원회에서 7월1일부터 약 6개월간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파악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특위에 넘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예산관계에 있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부전1동에 4통이 현재 200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188세대, 그것도 불부합통입니다. 그 다음에 5통도 186세대입니다. 이것도 불부합통입니다. 없애야 되는데 1세대 모자라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한개통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작년에도 전체했을 때 저희가 30개통을 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83개지만 그것이 3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를 정리를 하면 그런 불부합통이 없습니다. 전체 83개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20개통을 정리를 한다고 봤을 때 보면, 불부합이 예를 들어서 다섯개, 열개라면 그것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체 구로 봤을 때는. 그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면 예산심의가 끝나는 동시에 며칠 기한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는. 내년도 7월1일부터 예를 들어서 20개통이 전체로 불부합통 정리를 하겠다. 이것을 해 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을 참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각 동별 불부합통을 전체 현황을 놔놓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우리하고 의논할 필요없이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8개 불부합통이 있는데 거기는 몇 개를 하겠느냐 물으면 다섯개 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없어진다 그러면 B라는 동에는 세개만 하겠다 이것을 전체를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취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할 수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감사때 제가 자료를 내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지금 불부합통이 결론적으로 통별로 세대수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대로 파악한 것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자료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것을 보고 지금 예산에 반영할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오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통을 줄일것인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것은 집행기관이 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보고 예산을 대강 잡아줘야 얼마를 잡아줘야만 집행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오늘 예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왔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드리면 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심의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올해 총무과 예산을 상당히 긴축해서 올렸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지금 80%를 올렸습니까? 계상해서? 100%에서 한 80% 올렸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청경하고 우리 파트에는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저희들 안에 일용인부라든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도 2005년도 예산서 다룰 때하고 지금 올해 2006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지금 2004년에서 2005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약 0.9% 총무과에서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16.9%가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올해는 5월30일날 지방선거관계때문에 선거비용이 벌써 11억4,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하여튼 여기에다가 나중에 또 예산 부족분이 올라온다 그러면 상당합니다. 지금 선거도 들어가 있겠지만, 과장님 답변 좀 잘해 주시고 전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큰 무리가 없도록 답변을 잘 하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꼭 필요하게 안 되는 것은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안에 시설비라든지 거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거의가 유지비 밖에 없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안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예,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서가 거의가 20% 삭감을 해서 올렸단 말이지요. 이런 예산서를 편성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에다가 몇십퍼센트이상 감하고 가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집행하고 계획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초에
당초에조시종위원
예산이 1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100만원에 대한 것을 전체를 다해서 그냥 올려서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다 이러면 다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것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삭감을 하든지 하지 미리 20% 삭감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올려 놨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일단 세입을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세입은 우리 지방세와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시비의 보조금이 시에서 보조되는 것이 약 42억 정도 가까이 삭감이 됩니다. 우리 시세나 구세를 볼 때는 내년도의 경제사정과 고려해 볼 때 약 20% 이상 정도가 세수가 감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출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20% 삭감해서 편성을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당초부터 20% 삭감, 이렇게 하면 아예 의회에서는 다른 것을 더 손대지 말라는 그런 뜻 밖에 안된단 말이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 20% 삭감중에서도.
전에
사전에조시종위원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이렇게 올려놓는 이런 예산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제가 물어본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은 정부예산은 동일하게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100:100 이렇게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이 지금 100 밖에 안 들어 오는데 세출을 120으로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되고 그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감안한 세출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집행부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정액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사항의 일부인데 그것을 미리 왜 20% 삭감을 해 오냐 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세입과 세출을 동등금액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조시종위원
그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전부 목마다 다 20% 삭감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에서 삭감할 것이 뭐 있겠어요? 미리 전부 삭감 다 해서 다 했는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세입이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입이
세입이조시종위원
물론 한 20% 정도 덜 들어오니까 예산을 당초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편성에 예산서에 20% 삭감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전부 그렇게 다 해 놓았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본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600만원 편성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강윤평위원
신규이지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이것이 인사행정이 내년부터 전국 온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인사행정시스템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할 그런 입장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안하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여서
곁들여서강윤평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겠습니다만, 전년도 제1상황실 방송장비구입으로 3,000만원을 정말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삭감해도 안되겠느냐 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때그때 앞으로 결산해서 불용처리가 되어서 올라오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때문에 과연 신규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각 위원님 이야기한. 우리 과장들이나 앞에 간부들이나 모든 회의석상에서 마이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보기 싫고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데 실제로 2005년도 결산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줄이더라도 그것 없어도 지금 해 왔기 때문에 불편을 감내하고 예산사정상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
예산강윤평위원
절감상 반납을.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위탁교육비. 또 119페이지, 118페이지에도 국내여비 타지방 교육기관의 교육비 해서 전문교육해서 210명 또 앞에는 250명. 이것이 무슨 교육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이것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1년에 몇명 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발령을 받으면 신규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전문교육을 건설이나 위생이나 행정이나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비입니다.
것이
이것이백대성위원
법상으로 교육을 몇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이것도 실제로 교육은 앞으로 전체 임시공무원들이 전문교육을 계속 많이 받아서 전문화가 되고 또 현대발전에 맞출 수 있도록 많이 가야 되는데도 예산상 그래도 많이 못 가는 편입니다.
앞에
앞에백대성위원
위탁교육비가 전문교육이 15만원해서 250명, 뒤에는 전문교육이 6만원해서 2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박2일입니까?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여비입니다.
여비도 있고 몇 페이지 이야기합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117페이지 위탁교육비하고 뒤에 보면 119페이지에 전문교육비 6만원씩해서 210명하고 1,200만원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1,260만원?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뒤에는 여비와 교육위탁비입니다. 교육원에 돈을 주는 교육비를 준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백대성위원
법상으로 꼭 안받으면 안 되는 그런 교육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법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백대성위원
안받으면 안되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런데 꼭 안받아도 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교육은.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위탁교육비에 15만원씩 250명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1년에 250명이 받아야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승진을 할려면 교육을 필히해야 합니다. 전문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필히해야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백대성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기획감사실에도 워크샵비해서 또 100명분이 들어 있고 117페이지 위탁교육비도 또 15만원씩 250명 3,750이 계상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또 6만원에 교육비인지 교통비가 1,26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부서마다 보면 교육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교육을 법상으로 꼭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많은 인원이. 안받으면 안되느냐.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이고 타부서에서 워크샵이라든지 그것은 자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받고 또 승진을 할려면 교육을 필하지 아니하면 승진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면
왜냐하면백대성위원
아까 국장님 조시종 부의장님 답변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로 경제가 안 좋고 학부모들 호주머니사정이 안좋으면 학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어야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재원이 나와야 될 때 세금이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돈 나올 곳은 없는데 교육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몇백명씩. 그래서 과연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안받아도 되면 절반이라도 줄여야되고 또 꼭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꼭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만
반정도만백대성위원
받아도 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안받아도 될 바에야 저희들이 계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인원을 해 놓았고 또 연간교육에 의해서 계획도 있고 이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교육을 받게 되면 구에 이로움이 있다든지 공무원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려고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살림살이가 안좋은데 꼭 무더기로 이렇게 몇백명씩 교육을 1년에 받아야 되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마지막입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매결연사업 추진 차량 임차료 이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것은 합천군에 어린이?청소년 초청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40만원이 듭니다.
가는
가는손선호위원
것입니까? 여기서 가는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어린이 청소년 초청 견학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부산진구에서 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그 밑에 125페이지. 가정방문 교환학생 보상해서 담양도 있고 또 학생견학 및 문화제 참가보상해서 이것도 예산이 또 잡혀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설명이 다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것은 안에 식대라든지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돈입니다. 1일당 1만5,000원 계상한 것은.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합천도 50명이고 담양도 50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가는 차가 없어도 됩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되는데 구청차도 한번씩 운영하고 부산진구청의 차량 버스도 운영도 하고 세 번, 네 번 중에 한번 정도만 하고 어려울 때에는 그래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세 번 중에 한번 정도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것은 빼도 별 상관은 없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도 최소한 25%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왜 담양문화재 참가 보상 이것은 인원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담양요?
선호
손선호위원
예.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담양 거기는 어린이캠프도 하기 좋고 한번 해 본 결과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건의도 있고 해서 배로 늘렸습니다.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하루만에 갔다오는 것입니까? 1박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1박하는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1박을 다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담양같은 곳은 교환학생을 하니까 가정방문을 한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가정방문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합천은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합천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저희들도 오면 여기에서 하고.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어느 지역은 갈 때 어느 학생은 차를 임차로 해서 관광차로 가고 어느 지역은 갈 때 구청차로 가는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학생견학 문화재 참가 보상 담양쪽에 인원이 결론적으로 140명이 간다 그렇지요? 합천은 50명이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니지요.
맞지
맞지손선호위원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차를 두대로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가 90명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90명을 차를 두대를 임차를 해야 되는데 앞에 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어느손선호위원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에 차량임차에 두대를 해야 되는데 한대 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담양에 90명뿐인데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말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합천군에 가는 것은 50명되어 있고, 담양에 150명했는데 150명이 아니고 90명입니다.
양에
담양에손선호위원
90명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학생견학이나 교환학생이나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왜 담양에는 90명하고 50명하고 140명이나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90명이고 50명이고 따로 어디있습니까? 없는데 합천만 50명이지요.
방문
가정방문손선호위원
교환 학생 보상해서 담양 50명있고, 그 밑에 학생견학 및 문화재 참가 보상해서 또 90명 있단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봤네. 이것은 죄송합니다. 가정방문 학생 교환은 50명이고 또 학생견학 및 문화재 참가 보상 이것은 또 담양에 90명 따로 줘서 140명 따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이렇게 할 필요성없이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담양이나 합천이나 다 한 50명 정도만 같이 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이라 하니까. 그 뒷장에 자원봉사센터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 지원금은 국비, 구비만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는 또 시비, 구비만 있는지 어떤 지침서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이것은 프로그램 지침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작년도까지만 국?시비 지침서가 없었는데 올해 지침서가 별도로 내려 왔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구에서 국비가 165만9,000원 내려오고, 시비가 1,340만원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선호
손선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165만9,000원 국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구비를 165만9,000원을 구비 지원을 해라는 이런 지침서는 없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니, 50%, 50% 딱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주면 몇퍼센트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그것도 시비가.
비가
시비가손선호위원
1,400만원이니까 구비를 1,400만원 50% 줘라.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그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나중에 지침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내놓아 보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손선호위원
하시면 안 되고 작년도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서를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챙겨봐 주시고. 끝나기전에 챙겨봐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129페이지 자매결연기관 교류 방문 여비. 여기 또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내여비에?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자매결연기관 교류 방문 여비는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축구회하고 있습니다. 서로 방문해서 교류방문해서 축구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직원들하고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자매결연이 올해 남해군하고도 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그것은 왜 다 뺐습니까? 하나도 행사가 없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 왔기 때문에 하고, 남해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계속 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안할
안할손선호위원
것 같으면 자매를 안하시든지 해야지.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우리가 올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총무과에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우리는 올렸습니다.
엇을
무엇을손선호위원
올렸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똑같이 올렸지요.
선호
손선호위원
교환학생을 올렸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방문 자매 결연 이웃돕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또 처음하고 이러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 자료도 나중에 좀 볼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그 두가지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5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서양원 구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합계액은 2005년 예산액 대비 204억6,630만 6,000원이 증가된 1,583억7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수입이 231억9, 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81억1,94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5년 예산액 대비 세제개편등으로 88억9,500만원이 감소한 23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6억4,000만원, 재산세가 196억원, 사업소세가 23억5,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6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2005년 대비 105억5,046만9,000원이 증가한 381억1,94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65억9,402만9,000원으로써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587만4,000원 증가한 6억6,30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416만4,000원 증가한 16억8,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5억9,872만6,000원이 감소한 76억3,78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660만원 증가한 2억6,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600만1,000원이 증가한 59억5,15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9,950만원이 증가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0억1,705만6,000원이 증가한 215억2,5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구 청사 매각수입 등으로 132억7,499만5,000원이 증가한 137억5,49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억원이 감소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7억5,000만원이 감소한 10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5,266만원이 감소한 13억39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472만1,000원이 증가한 9억6,1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출예산 중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에 걸쳐 있는 구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06년 구세과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보다 2억6,145만3,000원이 증액된 5억24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원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 3,008만3,000원 구비 1,191만7,000원 총 4,2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956만9,000원이 감소한 1억8,29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재산세 등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각종 인쇄비 등으로 6,38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고지서 및 최고서 우편발송요금으로 1억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특근업무 및 구세납기 합동근무에 따른 식비로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세시책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만6,000원이 감소한 73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증감없이 2,4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업예산은 2006년도 신규 사업으로 개별주택조사 예산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예산으로 국비 1억5,105만5,000원, 구비 9,496만3,000원, 총 2억4,601만8,000원으로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7,6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 등 인쇄 및 도면구축비 등으로 1억6,30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별주택가격 관련 각종 통지서 등의 우편발송요금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직원 및 보조원의 특근매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여비로 52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행자부 보급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필요한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PDP의 구입비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먼저하겠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보다도 금년에 세입 목표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총액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보다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전년도보다 304억여원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세입 목표가 증가가 되어야 만이 우리 구 살림이 잘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4페이지 중간에 기타사용료 산출기초에 보면 청사주차장 사용료, 전년도보다도 많이 삭감되었지요? 세입목표가 많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전년도보다 3,000만원.
윤평
강윤평위원
감소되었지요? 왜 이렇게 3,000만원 감소된 세입목표를 편성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청사주차장 사용료는 임대업체 그 중에 수도사업소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비롯한 임대업체의 차량감소에 따른 사용료가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예식 대관주차료가 2,000만원 정도 이렇게 3,000만원 감소예상으로 잡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예식장 주차비, 이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예약이 6개월동안 밀려있는데 이것 해를 거듭할수록 주차장 수입이 나아져야 되는데 왜 감소를 2,000만원 했습니까? 1,000만원은 수도사업소가 본부로 이전된 것 때문에 1,0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실제
실제강윤평위원
세입으로 봐서는 감소한 부분이 없는데 제도상 하다가 보니까.
가지
한가지강윤평위원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타 시?군?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비가 세입이 2억6,8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타 시?구?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안합니까?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왜 지금 예산서에는 기록조차도 없어요?
어디
어디강윤평위원
나와있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관외 포함해 가지고 3억3,600만원 이것입니까?
되어
그래되어강윤평위원
있습니까?
해가
이해가강윤평위원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하고 이런 것은 다 줄었는데 세외수입이 한 10억 정도 전년도 보다 늘어나 잡아졌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일단 경상세액 보태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서
예산서최문돌위원
보면 세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105억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05억이요. 이것 보면 세외수입이 우리 구 퍼센트에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약 24%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세외수입이 체납이 약 삼백몇십억 되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세외수입이 총 올해 목표를 약 380억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380억 되겠습니다.
표가
목표가최문돌위원
380억이고 체납액도 약 330억 좀 더 되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비슷합니다.
한데
비슷한데최문돌위원
이것은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 좀 잘못했다고 생각 안듭니까? 어떻게 징수금액도 아니고 체납액하고 목표액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서를 잡는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끝자리 없이 큰 숫자로 보면 380억 이렇게 유사한 숫자가 되어 있어서 공교롭게 그런 결과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작성된 것은 아니고.
것을
이것을최문돌위원
좀더 수정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구세가 특히 세수입이 충분히 되어야만, 올해같이 80% 이렇게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구세과에서 일할 그것이 없다고 봐 집니다. 세출에 보면 뒤에 하겠습니다만, 고지서 독촉장이라든지 이런것 고지서 발급하는 것도 예산을 80% 잡아 놨습니다.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것은
이런것은최문돌위원
80% 잡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100% 잡아서 독촉장도 100% 보내고 이렇게 해야 만이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지 이런 것부터 80% 잡으니까 세외수입하고 모든 세액징수하는데 체납하고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 80%는 세출 예산을 현년도.
나의
하나의최문돌위원
예를 들자하면 말입니다. 왜 그렇냐면 의지가 그 만큼 없단 말입니다.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 발급하는 것은 100% 예산을 잡아서 100% 보내야만, 우리 세액이 걷어질 것인데 그것조차도 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 80% 잡았다 하는 이 자체가 우리 구세과에서는 이 세외수입이라든가 미납되는 것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우리 위원들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이것을 보면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데 대해서는 100%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것을 지금 수정하면 안됩니까? 하면 전체가 다 안맞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최문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체납세를 더 열심히 잘 받기 위해서 독촉장 발송 회수가 많고 그에 따른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현재 저희들이 편성한 이 금액보다도 그 경비를 더 추가해서 올려주신다면.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올리고 안올리고 과장님! 지금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구세과에서 이 서류만 봐서는 체납을 징수하는데 의지가 없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체납고지서를 인쇄를 해서 보내는 그 경비 자체부터 애당초 80% 예산을 잡아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한 세외수입도 300억이 넘는 체납이 있다는 이것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 점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문돌위원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다른 것은 100% 해서 해 놓고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 하는 그런 필요한 경비를 80% 예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14페이지 도로사용료가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14페이지 문화공보과, 도시관리과하는?
문돌
최문돌위원
예, 어떻게 도로사용료가 줄어집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63만6,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액의
금액의최문돌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로라는 것은 해마다 우리 부산진구도 도로가 늘어납니다. 도로 사용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인데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벌써 세입을 이런 것 하나 보더라도 적게 편성한다는 것은 살림을 자꾸 쪼들리게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걱정하신 마음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2005년도 현재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점령허가건수하고 요율변동이 없지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이렇게 예산에는 항상 공무원들도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구세도 앞으로 적은 돈이지만 증액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증지수입비 있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올해
올해최문돌위원
예산이 이 정도 거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액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 것이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증지수입부분은 이 예산에 차질없이 수입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증지수입이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가 얼마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저는 느껴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모든 행정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24종인가 23종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인허가문제 이런 것을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붙여야 될 것, 토지대장 붙여야 될 것 이런 것이 행정이 간소화됐습니다.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간소화되므로해서 이런 증지수입이 본위원은 상당히 줄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예산서를 이렇게 잡아놓았는지 정말 이렇게만 되면 다행입니다만,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예산서 이것은 제가 한눈에 보더라도 24종입니까? 26종입니까? 그런 모든 서류가 줄어가지고 내년부터 증지수입이 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지.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것은 몇 개 과의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주로 인감증명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서라든지, 토지대장발급 이런 문제는 아직도 증지를 붙여서 발급되는 양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그것은 올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부터는 행자부지침에 아마 그렇게 시달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방송이 나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 종류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24종인지, 26종인지 모르겠는데 그 증지 붙이는 서류를 이제 안해도 된다 이것입니다. 행정간소화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가정에서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발급 받으면 증지를 붙이지 않고 개인이 소지한 개인이 부담하는, 구청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안하고 아마.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건축과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태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가 붙는데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그 중에 몇 가지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총 인허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24종인가 이 정도가 서류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무슨 허락을 받을려고 하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안해도 되는 이런 것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 증지수입을 안하니까 줄어질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가 안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증지수입이 줄어든다면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도 세외수입에 상당한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과연 이렇게 거둬질까 하고 만약에 세수가 안 들어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걱정이 됩니다.
것을
그것을최문돌위원
정확하게 집어서해 주세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이 세외수입부분은 각 과별로 아마 우려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지침을 못 받았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아직 직접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최문돌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입이 안 올라왔을 때는 예산에도 문제가 온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해 주시고 나중에 부족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 기 그런 것이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중간에 공매 1회 수수료 100만원, 한건당 100만원인데 15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원태위원
작년 예산서보면 똑같이 100만원 건당에 8건 8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약 100% 올려놓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지금 세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세출부분도 답변하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 부분은 현재 2005년도 보다 건수를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이후 조치로서 공매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2005년도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압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많이 공매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2006년도에는 더 많은 건수가 공매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건수를 더 올려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태위원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평균적으로 건당 100만원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잘 되어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고맙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구세과하고 시세과는 세출부분은 경상적경비로서 크게 질의는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세입부분을 많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세입부분입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24페이지, 일단 중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건당 10만원 해서 연 300건 해서 3,000만원 수입을 잡아놓았네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전체적으로 1년에 약 300건 이렇게 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금년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징수액이 300만원 정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선종
박선종위원
3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3,000만원이요.
런데
그런데박선종위원
1개 동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데 무인카메라 설치한 곳이 몇 개됩니까? 그것은 모르겠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예를박선종위원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입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무인카메라하고 단속을 하므로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해서 마을에 거리라든지 정비도 되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쓰레기 부분도 그렇고 그 위에 보면 불법광고과태료 있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선종위원
이행강제금이 약 2,0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간판도 다 포함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포함됩니다.
되요
포함되요박선종위원
? 이 간판이 엄청날 것인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종위원
100건 해 놨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수백건 되지 싶은데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을 일차적으로 전체 다를 과태료를 만약에 먹인다면 사실 혼란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질적으로 우리 규정에 아주 크게 위배되는 악질적인 그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요즘도 건수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아주박선종위원
일부만 한 과태료네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노래연습장 과징금, 불법광고 여기 뭐 쭉 다 그렇는데 일부분만 하니까 이렇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세외수입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는 이것을 법을 이행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선종위원
또 불법광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심이 되어야 업하는 사람들 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조례 광고물관리조례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지켜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예, 쓰레기 무단투기도 못하고 불법광고도 가능하면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22페이지 중간에 포장도로 굴착복구와 전년도에 17억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억5,000만원을 삭감되어서 만들었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왜 이렇게 앞으로 도로굴착 계획이 없습니까? 맨홀보수도 마찬가지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 부분은 현재 도로굴착 원인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도로굴착 복구비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일반최수성위원
부담금을 그러면 시공사가 부담한다 이 말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원인자.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원인자가 부담을 한다.
단에
하단에최수성위원
보면 범칙금 수입 있지요? 비디오감상실 위반업소 과징금하고, 게임제공업소 과징금 이 건수가 줄어듭니까?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년도보다 4,0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 항목은 관련업소의 위반되는 업소가 지도단속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를 감안하다보니까 4,000만원 준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수성위원
비디오감상실이나 게임 이것이 단속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이 성행을 합니다. 그런데 감액편성한 것은 잘못 됐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최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불법은 많이 일어나는데 불법이 일어날 때는 당신이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을 양자택일을 하도록 주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올해 그 법이.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지금도 그렇게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내 영업정지 할란다, 벌금을 못내겠다 이러한 추세가 상당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서 한 4,000만원 정도 내년에는 안 줄어들겠느냐 하는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삭감요인이?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면서 재산세가 89억7,000만원이 목표액에서 줄은 것이 그 부분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옮아가는 관계로 인해서 지방세 부분에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28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로 100억 잡아놓았다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면서 징수액이 늘어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지금은 바로 그런 점에 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나 중앙정부에서 분명한 교부세 내용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문서로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시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은 바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볼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모든 메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세수 증대의 효과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세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에는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세제개편인데 추정치 예산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것도 예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근거없이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중앙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려 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래서 시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서로 상호유기적으로 정보를 얻은 가운데서 이렇게 수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백한오십억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것은 교부금 안 내려왔다고 해서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되는 것도 아니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2004년도 부과징수 이런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를 해서 예상액을 산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13페이지 사업소세에 목표액이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이것도 종합부동산세하고 연관이 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사업소세 말씀하셨습니까?
정환
김정환위원
예.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전년도 보다 2억1,500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무엇입니까? 목적세에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에 2006년도 지난 목표액 6억에 지난해 7억5000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2005년도 지금 당해년도 현재 목표액이 7억5000이다, 6억은 2006년도 목표액이 6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감액편성한 것 1억5,000 표시해 놓았다 아닙니까? 지난 목표액에 그것 말씀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이것은 지난년도의 수입에 대해서 목표액을 잡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년도 결산이월 체납액에 대해서 20% 정도를 잡는 것이 목표액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2006년도는 편성을 했었고 2005년도 7억5,000 된 것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전년도 이월 체납액에서 25% 정도를 잡다보니까 무리한 목표수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20%로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1억5,000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이런김정환위원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22페이지 국유재산변상금하고 국유재산 거기에 보면 체납이 있어요. 27페이지 국유재산변상금 체납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십한칠억 정도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목표체납징수의지가 15억을 잡아놨으면 이것은 뭐 50%도 안잡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1억5,000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1,000만원.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국유재산변상금.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1억5000만원이네요.
정환
김정환위원
1억5000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1억5000만원 잡아 놓았네요.
정환
김정환위원
예, 1억5,000이네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오히려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편성시킨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증액편성했어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 과목만보면 지금 보다도 오히려 1,000만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내가 저번에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안했고 저번에 보니까 이것이 변상금 체납액이 37억이 되어 있는 것이 있던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항도학원 것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도학원 그것은 지금 현재의 법체제로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받을 수 없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부분을 빼고 그렇단 말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해서 전년도 보다 약 13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참 좋은 현상인데 우리 구청사 저것을 내년까지 다 판다 이 말이네요? 팔 수 있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저의 입장에서 명확한 대답을 드리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이것을 팔면 수입이 들어 온다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수입의 130억이 그러면 허수입니까? 이것은?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만, 살림살이에 큰 지장이 없다 해서 관련과를 중심으로 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매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희망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성해
편성해최문돌위원
놨는데 그러면 결국 내년도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정말 허수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어차피 내년도에 팔리면, 올해 연말에 팔리면 다행이고 어쩔 수 없이 수입은 판다고해서 잡아놓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안잡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렇게 되면 이 130억이라는 세출예산은 했을 것 아닙니까?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입과
세입과최문돌위원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으면 결국 약 130억 조금 더 되는 이 돈이 허수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 만약에 다행히 내년도에 매각이 되면 되는데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데 그 중에서 132억이 만약에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 받아 있는 돈이 한 구십몇억됩니다. 나머지 한 삼사십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수세입으로 잡아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90억에 줄여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계약금은 35억인가 한 것하고 90억 중에 중도금이 포함되어 있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금은
중도금은최문돌위원
그 사람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에는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니까
그러니까최문돌위원
90억도 전체 그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매매 계약금은 매입자가 중도금이나 계약을 포기했을 때는 포기한 것이고 우리 건설회사에서 중도금까지 걸고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금은 법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문돌위원
90억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 90억을 우리가 일반 세출과목에 편성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다른 업무에 쓰는 것이 아니고 기타 여기 세출과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90억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예산서를 봤을 때는 132억이라는 세입을 잡아놨는데 정말 허수로 어쩔수 없이 세입으로 잡아 놓고 그동안 132억에 팔리든 140억에 팔리든 팔리면 다행이고 안했을 적에는 세출 예산 잡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서양원과장님, 구청사 내년도에는 매입하도록 노력하셔가지고 세출 예산에 지장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저희들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27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 이것이 작년에는 1,700건, 금년에 2,300건입니다. 약 600건이 불었는데 600건이면 월 50건 정도되는데 이것은 교통과하고 관계있는 것이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재탁위원
교통과장한테 많이 끊으라 해야 됩니까? 이 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지요? 이돈은?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탁위원
무엇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부분은.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이것은 정기검사라든지 미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위반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재탁위원
그래 많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지금까지 밀려왔던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작년도 체납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그 밑에 보면 위반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체납징순데, 작년보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데 강제이행금이 200%가 올랐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아마 작년부턴가 올해부턴가 대폭 올랐습니다.
년은
작년은김재탁위원
아닌 것 같고, 금년 1월달부터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월부터 올랐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그 금액에 대한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예산을 더 작게 잡아놨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34억3,000만원이지요? 작년에는 36억9,000만원 그래되지요? 작년 안 가지고 있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이만큼 올랐는데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것은 현년도 부과가 아니고 이월금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서 거기서 10% 정도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최대한하고 2006년도 이월되지 않습니까, 2006년도로 봐서는 체납액이 됩니다. 그것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그 체납액에 대해서 10% 정도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산출을 잡은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김재탁위원
잘 안가는데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세제가 1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것이
이것이최수성위원
전년도에는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3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금액적으로 1,230만원인데 내년도 우편요금 인상분이라든지 우편물의 양이 늘고 할 것인데 구세과에 필수경비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통이 30원, 등기가 200원 인상이 되었는데 종합토지폐지로 인해가지고 정기분 고지서 송달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등기우편발송분에 대해서는 반송이 되었을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반송분을 내년부터는 안 받고 등기 우체국에 보관하였다가 폐기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등기 반송료를 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 등기우편 반송이 되면 반송료를 지불했는데 그 돈만큼 편성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토지세 폐지로 인한 정기분 고지서 송달건수 줄은 것하고 등기반송료의 예산 미편성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1,200만원 정도 감소편성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앞으로 등기는 반송되어서 우리 구로 안 들어오고 바로 우체국에서.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법적으로 3개월 정도 보관했다가 폐기 처분합니다.
보통
보통최수성위원
일반우편도 그렇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등기우편만.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난도 수입은 거의 체납액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체납액이 누진되어 넘어온 것을 여기 계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편리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학 시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회계연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출 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세출 예산 중 시세과 소관인 1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에 걸쳐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시세과 일반행정 세출 예산액은 2005년 대비 3,259만8,000원 감소된 총 2억7,272만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05년 대비 2,459만원이 감소된 2억6,7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2006년 업무추진비는 2005년 예산액보다 68만8,000원이 감소된 51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6년 시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수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9,660만원으로 전년도 1억9,396만원보다 적게 편성되었지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아니지요. 300만원 더 많게 편성되어 안 있습니까?
많게
많게최수성위원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1억9,396만원.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1억9,600만원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
더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게 된 것 같아서.
종갑
이종갑위원장
됐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김재탁위원
우리 최수성 위원 질의한 부분에 밑에 보면 등기가 1,720원 8,000건, 밑에 보통 190원 35만원이잖아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35만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이런김재탁위원
것은 과장님 한번 보시고 오셔서 오타가 되었다고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건으로 수정을 하고 설명할 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죄송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인쇄를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심하십시오.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