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죽수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소관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편성안 규모는 총 265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84억400만원 세출예산이 181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10.1% 감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4억4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75억4,700만원으로 국비가 1,700만원, 시비가 2억1,300만원, 구비가 173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5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2억1,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2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3억6,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6년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301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4억1,800만원, 특별회계는 87억5,7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의 19%에 해당됩니다. 주요 세입 과목은 구 청사 매각대금 132억400만원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교통유발부담, 자동차관련 과태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도로굴착 복구비 등이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로개설 사업비와 특별회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으로 편성된 36억6,9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62억1,900만원, 주차장 등 특별회계가 87억5,700만원, 총 249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 청사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반환금 90억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5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8억3,600만원이 감액된 3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지하도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도시관리 일반운영비로 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종사원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 등으로 1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굴착복구, 맨홀유지보수, 도로소파수선비 등 11억3,000만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에서 381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4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2005년에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2006년에는 가야6, 7지구 2개 지구만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도 축소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야6, 7지구 2개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2억6,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총 2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익사업비가 기획감사실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14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야2동 647-8번지 일원 도로개설 및 구거개수, 보도정비 등 9개소 보상 및 공사를 위해 시비보조금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사용료 배상금으로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4억4,7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강사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등 유지관리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2억7,000만원 중 내년도 예산운용의 어려움이 있어 8,0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에서 423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92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억8, 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 청사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반환금 9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고 그밖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등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시비보조금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351페이지에서 37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86억1,100만원이며 주요 세입과목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주정차위반 과태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적립금 이월 등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23억1,800만원, 사업예산 22억5,900만원, 예비비 등 40억3,400만원으로 총 8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직원 인건비로 1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9억3,400만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및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4억8,100만원, 미끄럼방지 시설 등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비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이 1억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측량수수료, 공람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와 사업추진에 따른 예비비 등 총 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인봉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 편성안 규모는 총 637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619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7억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5.3% 증액으로, 구 전체 예산의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7,080만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의 0.44%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은 542억2,900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27페이지에서 439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421억원으로, 국비가 275억6,600만원, 시비가 84억4,400만원, 구비가 60억8,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9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에서 489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사업과 총 세출예산은 181억5,700만원으로, 국비가 73억9,900만원, 시비가 86억9,800만원, 구비가 20억5,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54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45페이지에서 446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8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 부당이득금 현년도 회수수입 100만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과년도 회수수입 800만원, 국고보조금 1억2,800만원, 시비보조금 3,800만원으로, 총 1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2,450만원, 일반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27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3,560만원, 민간융자금 320만원 예비비 1,08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9,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95페이지에서 496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70만원,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7,26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억5,100만원,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3,17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8억5,000만원 등, 총 15억5,99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 450만원, 민간융자금 8억원, 예치금 7억5,46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 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남기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60억1,1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3,502만9,900원이 줄어든 175억4,774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760만원이고,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 33억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4억2,440만원, 톱밥 및 EM발효제 판매수입 1억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예산총액은 50억5,58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9억8,560만원, 환경미화원 및 선별장 근무복비가 1,103만원, 재활용사업소와 EM생산연구소, 전포선별장 일시사역 인부인건비가 3억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억720만원은 청소차량운행일보인쇄비 30만원외 2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설명서와 같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7까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 7,630만원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운영비, 자동차세 및 보험료, 재활용센터, 재활용사업소 전포선별장, EM연구소 공공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급양비는 부서기본운영 업무추진비 및 청소차운전원 급양비 1,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임차료 및 연료비 1,120만원은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버스임차료 160만원, 청소차난방비 등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은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외 5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289페이지 차량비 2억330만원은 청소차량 25대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업무추진비 1,29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청소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290페이지 하단부터 291페이지 상단까지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환경미화원 비교견학비 280만원에 5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설명서와같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 114억8,500만원의 예산편성은 보조사업 3억2,850만원과 자체사업 111억5,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EM발효제구입비, 선별장시설보강공사비, 폐형광등 운반차량구입비 등 5건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재료비 7,370만원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구입비 등입니다. 93페이지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 1,080만원은 생활쓰레기 운반수거수수료 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민간이전 104억3,480만원은 생활쓰레기 민간처리위탁비 80억2010만원, 대형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1억8,000만원, 폐합성수지처리비로 4억6,890만원 등입니다. 2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20만원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철거비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 6억3,590만원은 명지소각장, 신고매립장 등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쓰레기수거봉투 판매대금이 18억9,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가 첫째는 쓰레기 감량이 전년도 대비에서 21.1%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8억 정도 감량중에서, 작년도에 편성되었던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대금 8억6,100만원은 분리되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팔억
팔억이상원위원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8억6,133만6,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실질적으로 10억 정도 감소가 됐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10억3,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종량제쓰레기감량이 2%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9.4%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쓰레기비닐봉투가 재활용품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섞어 내던 폐기물이 음식물이 통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상당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PP마대 부분 수입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PP마대 수입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매는
판매는이상원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수입이 안 들어오고, 그냥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용으로.
상원
이상원위원
전년도보면 PP마대수입이 있는데, 전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PP마대는 쓰레기종류가 음식물 이런 부분이 아니고, 폐기물 쪽이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쪽에 일반적으로 건축공사하고.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일반 구민들은 대형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은 대형은 업자가 신고하고, 소형은.
마대
마대이상원위원
판매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일반생활종량제말고, 마대는 판매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왜 마대수입이 없어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마대용량중에서 75ℓ, 100ℓ 이것은 일반생활폐기물 말고,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되어
포함되어이상원위원
있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입분야가 또 안 맞는것이 전년도 100ℓ비닐만 해도 6억7,000만원입니다. 올해는 100ℓ비닐하고, 마대하고 포함해도 4억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작년도 물량을 가지고, 전년도를 감안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입이
세입이이상원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죠. 어떻게 액수가 PP마대까지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씩 차이납니까? 세입추계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세입추계는 지금 현재까지 10월말까지 팔린 실질적으로 수입 들어온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2월달 남은 것을 감안해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추계는 무리하게 잡는다든지 또 이렇게 과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세입추계는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21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인데, 지금 EM발효제에 나오는 판매수입하고, 톱밥판매 이 수입 부분인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거든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판매수입은 동일합니다.
저께
그저께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 질의를 할 때는 과장님이 판매수입이 늘어났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입을 많이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2,700만원정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늘어났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세입을 보면 똑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어제 답변하고 오늘 이 내용하고 틀립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구요. 그리고 EM관계, 톱밥이라든지 그 다음에 EM제품은 계절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수요가 많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계절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입분야는 1년간 나오는 수입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계절이 필요해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조금 늘여 잡아야 되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아예 이야기하는 것 하고,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답변 틀리고, 예산안 심의할 때 답변 틀리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면 조금 늘려 잡아야 할 사항인데, 전년도 수준으로 잡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제품판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세출분야를 보면 EM발효제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됐지요?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감액되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상원위원
감액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3,000만원 정도.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답변이 틀리니까 세입추계를 더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2,000만원 정도는 더 잡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더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용역에 대해서 지난 2005년보다 2006년도가 2억4,900만원이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가 지난해 보다 감액됐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편성상의 문제인데, 사실상 저희과에서는 용역비가 위원님들께 매년 결과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 볼적에 인건비하고 특히 연료비하고 인상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 보다 조금 높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내년도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 구예산이 어렵고, 이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가능한거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8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과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5% 내지 7%가 대부분 삭감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우리가 지난 2005년도나 2004년도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용역한 결과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할 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묻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용역에 대해서 한번더 우리 위원님들이 가까이서 특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점검이라든지 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 다음에 EM발효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도 예산심사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EM발효제 공장은 옛날에 환경 이런쪽으로 해서 우리가 구에서 민간업체들이 안했을 때 우리 구에서 수익에 상관없이 행정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인업체들도 EM발효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 행정관공서에서 이것을 하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이것을 정리도 하고 다른 방향을 강구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은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매물량이 저희들이.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지난번에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 전반기까지만 EM발효제를 운영하고 2006년부터는 이렇게 안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예산에 올라와 있고, 이것도 보면 자체구입을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시비 3,500만원, 구비 1,500만원으로 구입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 관계는 지금 현재 건물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인력의 조정문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보니까 판매물량이 증가했습니다만 그것이 큰 원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 지금 현재있는 EM연구소 부지하고, 건물하고, 부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매각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머리를 맞대서 활용용도를 같이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게
간략하게정용규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안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EM발효제 예산에 반대하니까 그리 아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보충입니까? 어느 위원님에 대한 보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이용식위원
과장님께서 이상원 위원님하고의 답변에 종량제봉투 수입감소 이유가 쓰레기 전년도대비 십여퍼센트 감소했다고 답변하셨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가 293페이지 상황설명서 봐주시겠습니까? 93% 했는데, 11%가 줄어야 되지 현재는 7% 감액되어서 여기 기재되어 있네요? 이 7% 감액된 사항은 전체 우리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상 위탁수수료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더 잘못 되었지요. 과장님 분명히 조금전에 전년대비 11% 감소했으면, 생활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도 11%가 감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쓰레기감량이 22.1% 감량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활용품이 9.4% 늘어났습니다. 그 분야가 일거리는 상쇄된 사항이고, 특히 현재있는 저희들 민간업체는 톤당 물량이 아니고, 지역도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급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집집마다 돌아서 쓰레기가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거나 처리비는 용역상품에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강화되어서 쓰레기량 줄은 만큼 용역비를 많이 줄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에
재작년에이용식위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억이라는 돈이 증액되어서 우리가 5억을 홀딩시킨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삭감해도 이것이 민간생활쓰레기 위탁수수료가 계속 돌아가더란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너무 많이 예산에 편성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용역관계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내용을 몰라서 내년도에는 용역할적에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29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주로 자체사업 80%, 90% 삭감해서 올라오는데 현재 사회산업업무추진비가 있고, 청소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회산업업무추진은 누가 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사회산업국은 기관운영이라고 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이 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하는 것도 넣죠? 그런데 그 옆에 20% 삭감했지? 80% 하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대해서 20%씩 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예산한기등위원
그대로 해서 올리지 80% 삭감한 것이 책자에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가 이번에 전체다 그렇거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각 분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똑같이 20%씩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산책에는 삭감을 예산이 얼마인지 올려야지 자기들이 80%, 90% 삭감해서 올렸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산서 책자 만드는 과정에서.
기등
한기등위원
과정이지만 필요한 것을 예산을 올리는데 거기서 80%니 20%니, 삭감 95% 나오는데 의회에 이렇게 책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20%를 삭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표시를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한기등위원
400만원인데 올해 80%해서 320만원 작년보다 깎였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깎였다는 말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기획감사실에 물어보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폐형광등 운반차량 2.5t을 두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순태위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운반차량 2.5t 2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5,400만원이고 시비가 3,800만원, 구비가 1,600만원입니다. 이 운반차량은 현재 폐형광등 운반 전용차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본 저희 과의 차량은 압축, 압롤 형태이고 폐형광등 운반차량은 트럭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종이 틀리기 때문에 기존 차량으로서는 하기 힘들고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폐형광등이 각 동마다 많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1월29일 현재 10만169개 정도 수집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차량을 2대 구입하면 운행을 해야 하는데 인원도 필요하고 기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기사는 기존 있는 기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채용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감시카메라를 600만원에 5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는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대당 600만원 해서 5대 설치하겠습니다. 우선에 서면지역하고, 상습 무단투기지역해서 5대를 1년에 두번정도 옮겨가면서 설치해서 불법무단투기단속을 방지하고, 이렇게 되면 종량제봉투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무단감시카메라가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몇 대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돌아가는 카메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내년도 예산도 어려운데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야하는 중차대한 일이 있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시의 권장사항이고 각 구에서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공흡입차량이 1억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진공흡입차량은 한대를 구입합니다. 시비 9,100만원하고, 구비 3,900만원으로서 1억3,000만원에 구입하는데 이 차량은 백양터널 쪽의 관문대로라든지, 동서고가로 하단부분쪽을 보면 모래정비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하기는 힘들고 해서 진공흡입차량 한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11개 구가 15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홍순태위원
구는 한대도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한대도 없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293페이지 민간위탁건에 용역업체에 주는 생활쓰레기 위탁민간수수료가 작년 예산의 93%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294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우리 구가 부산시에 지불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전년 예산액의 90%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용역업체에 주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와 생곡매립장에 지불하는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는 93% 계상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90%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93% 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가 되겠고, 맨 밑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이 관계는 우리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체에
업체에강외희위원
주는 것하고, 반입수수료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기주 틀립니다. 생곡하고 명지소각장에 반입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93% 되어 있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사정상 적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외희위원
되어 있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강외희위원
더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로휴지통 20개 설치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은 현재 2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420만원, 구비 180만원해서 600만원으로 하고, 휴지통은 쉼터라든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것 중에서 파손된 것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종전에도강외희위원
쓰레기통을 설치했다가 철수를 한 적이 있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몇년전에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가로휴지통이 단순히 쓰레기통의 기능 보다는 도시시설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적 측면을 신경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디자인과 색상은 물론이고 규격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깔끔하게 제작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디자인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또 각종 지역에 맞는 그런 색상이라든지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깔끔하게강외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앞에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진공흡입차량을 11개 구에서 15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차를 한대 구입하는데 1억3,000만원이나 소요되고, 결국은 이것을 구입하는 목적은 백양터널이나 수정터널쪽에 하단 인근에 있는 분진같은 것을 수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 차를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입차를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차를 해서 그 구역을 담당하는 청소인력을 구조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금년 연말에 환경미화원이 7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7명이 나가도 충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해서 올해 안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7명이 명퇴를 하면 다시 충원안한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윤죽수위원
. 다음 그 밑에 293페이지 생활쓰레기수거운반 단가 용역비 이것을 감량이 21% 되기 때문에 지금 1,080만원 상정되었는데 이것이 21% 깎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야기가 생활쓰레기 양이 21%가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량이
발생량이윤죽수위원
줄으면 용역비도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용역비는 대행업체에 나가는 단가용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과장님 올린 것 보다는 삭감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이것을 다시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용역관계는 또 여러 가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내에서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수거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쓰레기민간위탁 수수료 관계는 용역결과를 봐서 내년도에 용역을 다시 해서 위에 있는 1,08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대행업체 계약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1,080만원만 하면 더 증액할 필요도 없고, 청소하는데 지장도 없고, 알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에 1,080만원은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입니다. 대행업체수수료가 아니고.
알고
알고윤죽수위원
있습니다. 그 다음 294페이지 시설비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철거가 있습니다. 앞에는 설치하는 것이고, 뒤에는 철거하는데 이 철거하는데 15대를 철거한다고 하고, 120만원이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철거하는데 120만원이나 듭니까? 전공하는 사람이 하면 하루만에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15대를 철거하는데 120만원이라면 감시카메라 하는 것은 보면 물론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전공한 사람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렇다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현재 15대가 불용으로 기존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장소가 대부분 전주라든지 가로등주에 설치되어 있는데 개당 8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만약 더 절약할 수 있다면 그 철거작업을 할 적에 견적을 다시 받든지 해서 절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죽수위원
아니죠. 한대를 철거하는데 8만원이라면 과잉예산을 잡았다고 봐지는데, 전공이 하루에 전주를 15개를 올라가서 철거한다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보아집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전선하고, 비디오기가.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감시카메라 달려있는 부분을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에 지하수 수질검사비가 25만2,000원입니까? 지하수가 우리 진구에 한번밖에 할 것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비는 전포동 황령산레포츠 공원밑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 선별장에 지하수가 개발되어서 거기 식수겸해서 사용용수로 쓰고 있는데 한번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음용수질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수질검사를 한번 하는데 25만2,000원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여기 말고도 진구에 수질검사를 할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은 이것 하나입니다.
에서
과에서박순관위원
하는 것은 하나뿐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관리하는 것은 하나 뿐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0페이지 일용인부임 기타 2만원 150명하고, 밑에 특수업무수당 1억4,580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 기타 2만원해서 150명 3,600만원, 특수업무 수당 9만원해서 135명 1억4,5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기타는 가족수당으로서 1인당 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수당은 환경미화원이 특수업무를 보니까 단체협약에 의해서 1인당 월 9만원씩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특수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일종의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
수당박순관위원
내역을 보면 한정이 없는데, 여기 갖가지 수당이 다 들어있는데.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계는 행정자치부 임금 예산편성지침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하고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게
특수하게박순관위원
내용이 없고 그냥 위험한 일이 있으면 수당을 9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위에박순관위원
배우자수당이 3만원 있는데 여기 기타에 또 2만원을.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자녀가 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7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근무복 구입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79만2,000원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계약직이죠? 용역을 주는 것이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정용규위원
계약해서 그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를 주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쯤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및 청소시책 홍보물 제작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산업시찰, 생곡쓰레기장 견학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상반기까지 집행하고 하반기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마를
얼마를정용규위원
집행하고 얼마를 반납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28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불용처리된 것은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170만원정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정용규위원
예산이 안올려져있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필요한데 그것이 선거법에 관련해서.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올 2006년도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선거 끝나면 할 수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내년 6월말까지는 할 수 없으니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때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산업시찰 견학을 갖다 온 주민들은 많은 것을 배워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앞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점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때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정용규위원
관계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번 거론이 되었고, 이 부분을 갈수록 회수를 늘려서 여기 나와있는 생활쓰레기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늘려서 가급적이면 산업시찰 회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담당계장님들은 과장이 새로왔다고 해서 그런 보고는 안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좋은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써
신경써정용규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죽수 위원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소차량 운영일보 인쇄하고 청소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는 구간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생곡매립장까지 오고 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죽수위원
그것입니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경주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생곡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생곡가는데 고속도로 요금을 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가락으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터널
백양터널윤죽수위원
나가서.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서부산 톨게이트 빠져나가서 가락으로 해서.
우리
우리윤죽수위원
구청 나가서 차가 어디로 갑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동서고가도로로 해서 서부산 IC 나가서 가락으로 해서 좌회전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2,000원, 2,200원이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차 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경주매립장에 매립하지 않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 해마다 편성되어온 사항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쓰레기종량제 봉투 세입분야 질의하다가 넘어갔는데 정회시간중에 담당계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종량제 전체 수입이 얼마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3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까
아까이상원위원
48억 정도 말씀하시데요? 전년도 예산은 세입분야를 51억 편성했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까지 얼마 들어왔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10월 현재 34억이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51억 세입편성해서 정확한 추계가 안나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34억9,800만원 들어왔는데 봉투수입이 29억원이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수입이 5억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5년도 예산에 세입분야를 얼마 편성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51억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나머지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42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81%를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네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쓰레기 감량하고 그 다음에 폐비닐 봉투가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어서 전에는 종량제봉투로 버리던 것을 재활용품 분류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종량제봉투 물량이 줄어든 원인이 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전년도 세입은 51억 얼마를 잡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치를 42억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억정도 부족하다는 말이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저희 과에서 전망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예산 세입분야에서 전년도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올해 10억원 정도가.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입부분이 9억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세입을 삭감해야 하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돈을 썼을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출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를 포함해서 세출을 구청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입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한다는 답변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2회 추경 때 결산할 예정으로 있고,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분야는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세 정리라든지, 세출 분야 억제라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세입 추계는 4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추계를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8억 정도 빼야되죠? 그러면 33억 정도하면 맞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세입추계가 잘못되면 세출도 전부 잘못되게 됩니다. 전년도 세입추계가 51억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세입추계가 안되면 전체 예산에 몇십억 정도가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림이 안되잖아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종량제봉투 세입도 과다 전망한 착오가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3억 정도만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존 틀이 한번 짜여지고 나면 사실 변경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보면 청소행정과는 다른데 비해서 예산이 많이 쓰는 과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청소흡입차를 구입하게 되면 운전하는 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청소하는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 7명을 줄이면 한 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런 문제를 청소행정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에 오래 계신분은 얼마나 오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예전에는 사실 한 6년전에 우리가 청소인력이 227명이었는데 86명을 지금 4년만에 줄였는데, 그런데 그때 국장님 답변은 한명을 줄여도 부산진구 청소가 마비된다는 분명한 답변을 하셨는데도 6년동안에 의회에서 요구하고 하니까 줄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청소에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하면 인원줄이는 것을 잘 계산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차를 구입해도 운전기사는 별도로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기술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기존 운전자가.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 따로 필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신규채용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살림을 잘 사셔야 합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박종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조재윤 식품위생담당입니다. 홍상기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최해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6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이 3억4,700만원이고, 세출이 2억1,417만6,000원으로 그 중 사업예산은 약 1억2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환경관리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보다 완벽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하여 일용인부임을 46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조사는 년 2회 약 1만건에 대하여 담당직원을 보조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178만9,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로서 각 고지서 관련 서식 및 납부 홍보관련 경비 710만3,000원과 기타 공해배출시설관리 각종서식, 인쇄물 등 소모품비 908만6,000원과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우리구에서 부담해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2,500만원은 구본청 청사와 각 동사 등 시설물과 경유사용 업무용 및 사업용 차량에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일체의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과 환경보전순회교육 강사 수당으로 48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72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부서별 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공해측정장비 수선 및 유지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여비중 국내여비로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공무원여비로서 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 업무추진비로 1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단위정원기준에 의거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으로 15만원,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비 300만원 등 환경보전홍보를 위한 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시 보조사업으로 동천 수질정화장치 유지관리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재료비는 약수터 관리, 공해배출 시설관리 등 관련 시료채취 용기 등 소모품구입비로 445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71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시료채취를 위한 식품류 유상수거비로 200만원, 기타 사무용 서식인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 468만원은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 및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 여비를 1회 1인 1만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좋은 식단 추진홍보 및 간담회 등 위생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기타보상금 275만원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5명 운영수당으로 175만원, 불법퇴폐 영업신고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보상금으로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료비 108만원은 목욕장 욕조수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용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이상원위원
분야는 설명 안 하십니까? 아니, 각 실과에 오시면 세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세입도 중요하거든요. 세입도 설명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외희 위원, 좀 있다 하시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발급으로 138만원입니다. 이미용사 수수료가 2,500원입니다. 35건에 12월 계산해서 10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리사가 3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관련업소 허가신고수수료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업소 허가수수료가 3,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2,240만원이고, 명의변경이 1,395만원, 그 다음에 변경신고, 장소변경이나 소재지 변경 기타 변경사항이 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2억6,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한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연중 부과금액이 우리 징수금액이 약 4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약 7.5%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24페이지, 환경위반과태료로써 50만원 5건에 25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 과태료가 15만원에 6대 월 12월해서 1,0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 미필과태료가 1,300만원, 공중위생위반 과징금이 720만원, 공중위생 위반 과태료가 40만원 5명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교육미필자 과태료가 1인당 20만원 5명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운행차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가 2만원에 48대, 12월로 계상해서 총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세출 분야 300페이지 기타 보상금,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해서 3만원씩 5명 15명 해 놨는데, 그러면 3만원씩 해서 5명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신고보상금 제도를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도 일체 한건도 우리가 보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단 이것은 아주 최소단위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강외희위원
신고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한건도 보상이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외희위원
거기는 3만원이고, 이쪽에 보면 30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불법, 퇴폐, 변태 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는 2만원 되어 있네요?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신고자가 2만원이고, 3만원인 것 같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은 불법, 퇴폐, 변태 영업하고, 부정불량식품 보상비도 각 건수에다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허가 제조업체라든지,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경우에 한건이라도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에는 건당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세부적으로는 종류가 많습니다만, 이게 건수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외희위원
작년 대비해서 366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정도 되면 이게 충분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보상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식파라치라 해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라든지 예전에 2004년도에 보상해 주던, 광고 관계라든지 일반 이런거는 지금 보상규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금액은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보상금액을 정해놓고 신고자가 들어오면 돈은 뭐가지고 줄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만약에 돈이 한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보상금이 없을 때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억2,000만원 일반운영비에 신규 계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 지원금인데, 이게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시에서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가내시된 예산입니다. 동천 환경개선사업 1차 사업이 2005년도 거의 완료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게 우리 부산진구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1억2,000만원은 실제적으로 수질정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 운영비 전기료라든지, 그에 따른 운영비 7,000만원하고, 벽천 조경수 테크 등 시설관리 운영비 5,000만원해서 도합 1억2,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수질정화장치가 어떤게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질정화장치가 현재 부유물질만 거를 수 있도록 일반 화공적인 시설은 아니고, 찌꺼기, 부유물질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현재 동천에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그게 유지관리비가 1억2,000만원이나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실제 전기료라든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건 7,000만원입니다. 우리 수질정화장치에 가동되는 것은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벽천에, 지금 벽천이라 해서 쉽게 얘기해서 폭포수라고 하면 정확하게 예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시설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조경, 그 다음에 동천에 관련되는 시설관리유지비가 5,000만원 도합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현장 가 봤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에 매일 하루에 한번씩 동천에 순찰합니다.
그래
그래윤죽수위원
가 봤을 때 부유물을 거른다는 이야기는 망을 해 놨다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일반 부유물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쓰레기 종류.
거기
거기윤죽수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CGV 바로 앞입니다. 교통공단 있고, 옛날에 제일제당 바로 옆에 그 자리입니다.
까이
가까이윤죽수위원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에 뭘 해 놓은걸 봤을 때는 그게 7,000만원이나 들만한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물론, 시비라 하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갈란가 모르겠지만, 시비도 역시 우리 세금인데 그렇게하고 벽천 폭포관계, 주변 조경 문제는, 이 조경하고 이런 문제들은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안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동천은 일단 시에서 조경하고 다 합니다.
거는
그거는윤죽수위원
환경보호과에 다 인계가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저게 부산진구로 이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99% 이상 이관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증지수입이 올해 예산을 얼마 잡아놨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증지수입이 우리 일반식품위생 허가수수료가 일반 증지수입으로써 약 3,8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전부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에도 시 증지로써 이걸 138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관련 시설 일반 우리 신고라든지, 일반 이런 사항도 20만원 포함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다 합쳐서 한 4,000만원 가까이 된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 우리 증지수입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년에 총괄 한 4,000만원 정도니까 올해도 크게 뭐, 11월말을 기준하는 것 같으면 약 3,500만원선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11월말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금 10월말로 해서 한 3,500만원 정도 600만원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개월 동안은 한 400만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월 평균 따지면 한 300만원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인허가 관계도 연말하고 연초는 조금 수가 작은 편입니다. 작고, 보통 3, 4월이라든지, 8, 9월쪽에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 편이고, 보통 인허가 관계도 그런 편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이상원위원
신규가 900건, 올해는 100건 줄어들었는데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4,700만원 되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아놨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실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갈수록 신고라든지, 허가건수가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5%에서 10%정도 줄고 있는 형태입니다.
줄고
줄고이상원위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년도 하면 대충 월 300만원 더 치이거든요. 10월말까지 3,600만원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과태료 부분에 올해 수입을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총 금액 안 나오지요? 지금 올해 그러면 전체 다 합치면 이게 4,000만원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안 됩니까? 대충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이게 부과 부분만큼 징수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징수는 부과부분 보다는 조금은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이런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징수관계가 예년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지금 왜 제가 세입분야를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올해 부산진구에 투자사업비가 1원도 없습니다. 우리 구비가 이것이 세비가 안 들어오고 나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세입을 좀 증액시키면 문제가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과 소관 사항은 거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속을 너무 과하게 해서, 구세입을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단속을 해서 환경분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을 해서 세입을 좀 증액시켜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세입도 세입이지만, 환경분야 가장 중요한게 이것 단속 안 하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환경분야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세입액 보다도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이 예산서를 보면, 미안하지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좀 바뀐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어서 어떻게 구정살림을 운영하겠어요? 지금은 예산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더이상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세입 추계를 좀 바로 잡아줘야 구청 세출분야 예산이 바로 잡힙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상원위원
더이상 증액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에 맑고푸른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위원이 11명이나 되는데, 회의를 4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 순회공연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부산진구 21 추진협의회는 실제 위원은 총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이고, 공동위원장이 부구청장님과 구의장님이 되어 있고, 구성위원은 의회와 공무원,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순회교육 강사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교 총 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맑고푸른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에서 직접 나와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환경보전 의식과 생활화와 습관화 수질관계 환경관계 대기관계 등 모든 관계를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는
강사는윤죽수위원
어떤 분이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강사는 구에서 1명 나가고, 환경보전단체에서 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환경단체 2명 나오는 분 8회에 대한 수당 56만원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75만원 있는데, 공해측정장비가 뭐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일반 매연장비를 비롯해서 소음측정기, 발진기, 공기압축기 등 총 14종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14종인데, 지금 매연하고, 소음하고, 진동하고 지금 진동도 측정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진동측정은 표준 기준치를 압니까? 얼마 정도 이상 진동이 있을 때는 단속된다는 것.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소음 관계인데, 지금 그것은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심야시간하고, 일과시간하고, 저녁시간하고 차이가 있는데, 통상 주택가는 60㏈에서 6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걸윤죽수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 전에는 소음은 60㏈ 이상 되면 단속규정은 되는데, 진동이 안 되었거든요. 진동측정이 안 되어서 시장명의로 해서 소음허가는 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해서 신고해서 가보면 전화기를 얹어놓으면 전화기가 덜덜 할 정도로 진동하고 움직이거든요. 사람이 방에 못누워 있을 정도인데도 그냥 소음 접객업소라고 시장이 허가를 해 줘서 허가증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것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생겼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금 5개를 해서 한다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진동측정도 할 수가 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윤죽수위원
한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최근에 아마 구입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지금, 진동측정기 1대 2003년도에.
우리
우리윤죽수위원
구에 한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있고
한대있고윤죽수위원
, 소음측정기는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지금 이거는 신고들어오면 바로 가서 이게 되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신고하면 민원인하고 시간대를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측정해 드립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세출 분야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6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중요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세입 예산액은 국?시비보조금, 증지수입 등 세입 20억4,727만원이며 분야별 말씀을 드리면 증지수입이 105만원, 변상금이 1,500만원, 과태료가 590만원, 국고보조금 14억2,131만6,000원.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세입 분야 처음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세입 분야는 총 20억4,727만원입니다. 증지수입이 105만원입니다. 15페이지 공장등록 증명이 15만원입니다. 농지원부 발급이 40만원입니다. 17페이지 축산물 판매업 신고수수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원관리 변상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 위반과태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2,000만원입니다. 가스법 위반 과징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과태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5억7,98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억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세입예산이 20억4,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28억9,084만5,000원으로서 경상예산 6억5,636만3,000원, 사업예산 22억3,448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2,685만4,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2005년도 본예산의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국?시비지원비가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포함되었지만, 2006년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17억이 본예산에 포함되었기에 여타 예산과목에서 감액편성 하였음에도 전년대비하여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14억2,131만6,000원, 시비 6억400만4,000원, 구비가 8억6,5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 30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일용인부임 1억8,902만원은 전년대비 437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 단가 차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3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6,900만9,000원은 전년 대비 45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양묘장, 가로수, 공원 시설녹지, 가로화단 녹지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 245만원은 전년 대비 9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녹화관련 사진촬영 인화 대금으로 각종 녹화사업 자료 및 증빙자료 작성에 활용코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230만3,000원은 전년대비 561만3,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녹화 조경지의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장비유지비 465만3,000원은 전년대비 23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장비 수리비 및 유류비의 인상에 기인합니다 다음 311페이지, 차량비 260만5,000원은 녹지작업 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재료비 5,814만2,000원은 전년대비 2,499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푸른 부산진구 가꾸기를 위한 초화화분 및 초화구입, 가로수관리, 화단?녹지대 쉼터, 공원 등 관리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시설비 2,500만원은 전년 대비 5,5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도심지내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일반운영비 90만원은 전년 대비 2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수용비입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 3,400만원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재료비 116만8,000원은 전년 대비 512만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농?축산물 허위표시 단속을 위한 시료채취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같은 페이지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476만원은 법정사무로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2,058만5,000원은 전년 대비 121만5,000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홍보물 제작, 특근근무 등에 따른 급량비 등이 되겠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편성 되었고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0만8,000원 역시 전년 대비 25만2,000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기업지원자문단 및 대표자 간담회와 지역경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이며 기타보상금 480만원은 2005년5월31일 수의사법 개정으로 인한 수의사 위촉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같은 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7억1,270만원은 부전상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재료비 70만4,000원은 전년 대비 9만1,000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관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비 및 검사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2,700만원은 전년대비 1,48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을 포함하면 증감액은 없는 사항이며, 다음 321 페이지 인건비 3억1,803만3,000원은 전년 대비 1,954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산불 및 산림병해충 감시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1,895만4,000원은 전년 대비 139만6,000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산지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시설장비유지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는 산불진화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급량비 15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 직원의 급식비이며 국내여비 14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이고, 재료비 150만원은 개인진화장비 및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의 시설비 3억1,159만3,000원은 전년 대비 1,085만8,000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육림?숲가꾸기 작업, 임도개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자산취득비 3,300만원은 전년 대비 2,840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화경방 차량 구입과 무선 차량국 설치를 위한 예산이며,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547만5,000원은 전년 대비 75만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산불방제를 위한 각종 자재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은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에 따른 재해 위험목 제거 등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같은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70만3,000원은 전년 대비 159만2,000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조림지 관리 등을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58만원은 전년 대비 150만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식목일 행사시 제반 경비에 필요한 예산과 무단경작지에 대한 홍보 간판설치비이며 다음 327페이지 재료비 150만원은 조림지내 노후 지주목 정비 시행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고,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500만원은 식목일 수목식재 등 시설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소관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분야 설명했는데 징수교부금은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징수교부금이 없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이상원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세입분야 22, 23페이지 징수교부금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고 지역경제과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조성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서 만들 때에 어차피 사항별 설명서니까 과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지도 마찬가지고, 징수교부금이 내가 볼 때에는 전년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농지조성비 과징징수교부금이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말고는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징수교부금이 없어진 것도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교부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농지조성비를 받으면 비율에 따라서.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징수액이 1,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내었다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시정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22페이지 공원관리 변상금이 있죠? 전년도에 2,0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해는
올해는이상원위원
1,500만원으로 왜 낮추어서 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 무허가 건물 이 자체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계속 체납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했는데 못 받아서 91년도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낮추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못 받는다고 답변해서는 안되고, 2005년도 보면 4억4,000만원 부과되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2005년도 징수액이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낮게 세입추계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실과에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고 밖에 안보여집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무허가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징수를 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 자료는 2005년도 징수액만 3,700만원을 거두어 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뜯는다고 하니까 아예 지금부터는 안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 3,700만원 어떻게 거두었어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분할납부가 되는 그런.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올해도 하셔야 하죠. 제가 볼 때에는 2,000만원 더 증액해도 상관없겠죠.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현재, 2,000만원 증액해도 전년도 수준은 안되겠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5% 감액되었는데.
상원
이상원위원
5% 감액이 아니고 2005년10월말까지 돈 들어온 것이 3,70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것을 보면, 그런데 1,500만원 편성해서 이것밖에 못 받겠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1,500만원인데 2,000만원 더 증액하면 3,500만원 아닙니까? 3,500만원은 거두어 들여야지 살림을 산다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상원위원
축산물가공 처리위반과태료 있죠? 전년도 얼마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다 빼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90만원인데 지금 2005년도 256만원 부과했는데 결손액 빼고 256만원 그대로 다 징수가 되었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세입추계를 더 높여야 하죠? 구에는 돈이 없어서 살림을 못산다고 하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축산물위반업체가 만약 작아진다면 이 자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도10월말까지 256만원을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정도는 세입을 잡으셔야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축산물 관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이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반이 그렇게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더라도 발생되는대로 실적이 높아지면.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시정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징수액이 2004년도에는 730만원 되어 있고, 2003년은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200만원 정도 해도 세입추계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축산물 위반과태료같은 경우는 발생되는대로 못 받을 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4년도는 700만원을 세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어차피 구민 건강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2004년도 부과까지는 안되더라도 200만원 세입추계를 잡아도 상관없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놓고 실적 자체가 안될 때는.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요구하는 것은 올해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자체는 세입을 낮추어 놓더라도 위반업소 발생 빈도가 많으면 세입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입을 적게 잡아놓고, 내년 한해 더 거두면 되는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세입분야를 잘못 잡아놓으면 내년도 세출분야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구 살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또 지나면 모든 인건비하고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256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한 50만원 빼고 200만원을 세입으로 잡도록 합시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석유 및 석유대책 연료사업 위반 과징금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200만원 되어 있고, 이것 돈 얼마있어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4,5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언제
언제이상원위원
기준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11월말 기준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500만원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을 증액하셔야 하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안되는 것이 석유주유소가 불량석유를 유통하다가 적발되어서 해양경찰서에서 이첩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안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증액을 하면 상당히 유동성에 문제가 있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두가지만 세입을 증액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되겠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조형소나무 전정작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조형소나무가 본래의 나무모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만에 전정작업을 해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전정작업을 우리 화단관리원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조형 소나무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송진이 나와서 굳어지는 그 계절 전에 1년에 한번정도 소나무에 대한 전정이 필요합니다.
산이
예산이강외희위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구에 예산사정상 삭감된 내용입니다.
산이
예산이강외희위원
삭감되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비싼 소나무를 심어놓고, 전정작업을 하지 않으면 소나무가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우려는 상당히 있습니다.
하게
강력하게강외희위원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세입이 준다고 해도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이 추경이라도 확보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외희위원
3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부전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17억1,2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케이트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현재 구체적인 설계안은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장면적이 1만6,598㎡가 되겠습니다. 아케이트 설치는 324m이고 폭이 7 내지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정확한 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고, 견적가를 받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아케이트 공사비에만 지금 현재 책정해서 나온 돈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강외희위원
하수구.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기반 조성부터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용역설계를 해서 해야 어느 부분이 얼마가 들어갈런지.
적인
전체적인강외희위원
비용이.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비용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쉼터 내 시설물 정비사업을 100만원에 10개소를 하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쉼터내 시설물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만남의 광장외 34개소의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10개소 정도가 의자파손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손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비한 저희들이 10개소에 100만원씩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각 동별 소공원이나 쉼터가 조성된 곳이 많이 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34개소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순태위원
야간에 등을 달아서 불을 밝혀서 주민들의 운동이나 청소년 선도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쉼터에 어두워서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우범지역화 되는 우려성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 8월경에 전체 동별로 조사를 하니까 화승아파트 뒤하고 쉼터 19개에서 보안등을 20개 정도를 달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6,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의 예산사정상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위험지가 될 소지가 있어서 등을 달아 달라고 2년전부터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이유를 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예산을 삭감시키더라도 증액을 요구하고 싶은데 증액을 하면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정도를 해서 2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감4동에 짜투리 공간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하고 부암동 화승아파트 뒤 쉼터하고 이 두군데를 우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1,000만원 정도 해주면 우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한데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1,000만원이라도 되면 이런 부분에 먼저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320페이지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수수료해서 9만원에 300두를 어떤 동물을 관리해서 수수료가 2,700만원 확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수수료는 유기된 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자체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두당 9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두를 계상했습니다. 2005년 현재 발생두수가 349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159두인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유기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300두를 잡고 2,700만원 잡았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구청에서 2,700만원 민간에게 해주면 일반인들이 개를 잡아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이 자체가 부산, 울산, 경남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가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한 유기견이라면 한달간 보호해서 공고를 해서 찾아오지 않으면 다른데 위탁을 하든지, 살처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을 말하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317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관리 이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보관함, 철창, 사료, 물통.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당직을 할 때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방치할 수 없어서 당직차가 나가서 수거해 와서 보관을 합니다.
여튼
하여튼박순관위원
내가 전에 이것때문에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보면 화단, 녹지대관리, 쉼터, 조형수목, 공원, 시설녹지 관리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조형수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조형수목은 소나무를 식재할 때부터 조형된 것을 식재한 것을 말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314페이지 보면 공원관리 자재구입 밑에 전정, 제초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전정은 소나무를 전정하는 것이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소나무가 아니고 사철나무, 향나무, 가로화변에 수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 소나무 전정 자체는 일반인이 전정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목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앞서윤죽수위원
강외희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형소나무 전정 작업비가 미편성되었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조형소나무들을 작년부터 몇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서도 이것을 전정하겠다는 생각을 안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정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왜 작업비를 편성안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을 소나무 전정을 2,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바꾸어서 앞에 페이지에도 일시사역 인부임이 4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의 의지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액한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사정때 삭감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조경 관리상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황인호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도시관리과 총 세입액은 26억8,620만원입니다. 14페이지 구 도로사용료가 10억6,600만원, 하천사용료 1억6,000만원, 22페이지 일반부담금 중에서 포장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 맨홀유지보수비 500만원, 23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4,000만원, 도로변상금 징수교부금 200만원, 도로공간점용료 변상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 다음 그 밑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원, 지난연도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150만원, 25페이지 제일 마지막 도로법위반 과태료 990만원, 27페이지 구도로구거사용료 체납액 징수 2,500만원 이상 세입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3,647만3,000원이 감액된 34억75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33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755만7,000원은 도로, 하천, 구거의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8억8,1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일반수용비 1,119만6,000원은 창봉투 등 각종 서식 인쇄, 프린터토너 구입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 수용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억1,551만8,000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지하도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피복비 42만원은 가로등?보안등 보수직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급량비 912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직원 기본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4,060만8,000원은 가로등 자동제어기 교체, 보안등 보수 재료구입, 배수펌프장 및 지하보도, 교차로의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차량비 500만원은 가로등 보수 차량 유지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254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9,675만9,000원은 가로등 및 지하도, 보안등의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003만3,000원은 가로등 및 배전함 보수, 정비공사비 등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의 도로관리 인건비 10억7,924만8,000원은 도로관리종사원의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 등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6,617만9,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노상적치물 및 생활민원 사진대금, 준설토위탁처리비 등 도로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2,458만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612만5,000원은 도로관리종사원 대기실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피복비 58만1,000원은 도로단속원 근무복 구입비이며, 임차료 80만원은 대형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한 지게차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차량비 3,358만8,000원은 도로관리차량 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은 노점상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5만원은 도로관리종사원 비교견학 및 도로관리종사원 시상품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모래, 자갈 등 자재구입비로서 자체정비가 가능한 시설물을 정비코자 4,31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514만8,000원은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처리운반 위탁수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비 전액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맨홀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소파수선, 주민편익시설물 보수 등은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입 및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사용료 부분, 세입 분야입니다. 전년도하고 차이나는게 뭡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전년도에 우리가 올해.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전년도에 도시관리과에 도로사용료 세입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10억6,663만6,000원 잡았습니다.
도도
전년도도이상원위원
똑 같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전년도하고 63만 얼마 끝자리 말고는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로사용료하고 지금 이 도로사용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사용료는 하천이 안 들어갔고.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만 현재까지 세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10월말 현재 10억7,600만원 정도 거뒀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월31일 기준해서 21억3,000만원 부과해서 2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착오가 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도로, 하천.
돈이
돈이이상원위원
10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과 부분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도고, 나머지 차액은 시도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도
시도이상원위원
부분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시도는 징수교부금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는 편성을 안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징수교부금이 추경에 내려옵니까? 아니, 시에서 와도 세입은 잡아줘야 안 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23페이지 보시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시관리과해서 변상금 교부금 징수교부금이 4억4,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변상금 징수교부금 2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원, 또 지난 연도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15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이걸 다 해도 4억4,000만원 한 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가 총 세입이 한 26억8,620만원이거든요.
상원
이상원위원
총 세입말고 제가 이야기하는건 도로사용료 부분이다 이거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거의가 도로하천 말고는 저희들이 10억.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대충하면 4억9,00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약 5억 정도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입이 20억 정도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지금 현재 앞에 도시관리과 구 도로사용료 10억하면 15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거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거기서 내나 원인자부담금 수입 행정사무감사에 그거 포함된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기로는 도로사용료, 하천은 별도로 있어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편성할 때 차이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작년이상원위원
본예산을 자꾸 기준잡지 마시고, 세입 분야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거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1년 추계를 잡아서 그에 적합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충 5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거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나머지 여기서 전부 도로하천 구거사용료가 아까 말씀드린.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하천하고 구거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여기 있어요. 순수하게 도로사용료만 지금 현재 2005년도10월30일 기준으로 2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세입이 시 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거기는 저희들이 전부 징수한 것을 실적이 나왔는데, 시에서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징수해서 시에다가 납부하면 그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는 50% 나오고, 또 도로변상금은 40%만 오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50%만 와도 5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상세한 답변이 안 되시네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구 도로사용료 지금 현재 10월31일 기준해서 세입 들어온 부분,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죠? 그 전체 액수에 퍼센트 나눈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에서 내려온 무슨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항 내용하고, 징수한 금액하고, 이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있죠? 14페이지 하천사용료, 1억6,000만원이 구거사용료입니까? 하천사용료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하천하고 구거하고구분됩니다. 그래서 하천은 좀 큰걸 말하고, 구거는 우리가 개울이라든지, 도랑이라든지 이런걸 구거라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이 부분이 하천사용료를 받은 겁니까? 구거사용료를 받은 겁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구거하고 전부 포함된 겁니다. 하천 플러스 구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3페이지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지요? 이거는 그럼 하천하고 구거사용료, 그러면 하천하고 구거사용료도 시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구거는 전부 저희들 수입인데, 큰거는 시 하천은 시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징수교부금을 5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징수한 금액에 50%?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거사용료는 현재 1억6,000만원 하면 거의 맞아지는 것 같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전부 다 하천은 시 부분입니까? 우리 하천도 예를 들어서, 구 재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하천은 거의 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상세한 내용을 다 챙기시면 안 되시니까, 이 예산안 심의 도중에 나가셔서 앞에 말씀한 자료하고, 구거사용료 수입하고, 하천사용료 수입, 하천도 구 있으면 구로, 시 있으면 시로 별도 분류해 주셔서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 도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도로관리 민간위탁금에서 작년도 예산이 APEC 대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얼마로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알기로는 한 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처리운반 위탁수수료는 2005년도에는 3,514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도 노점상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2005년도에는 부전 역세권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수수료 APEC 대비해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이 많을 것으로 하고, 또 민간위탁 수수료 용역비가 그 당시에 3,000만원이 여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강외희위원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노점 단속하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처리위탁 수수료는 이 정도 있어도 예산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APEC 한다고 단속하고 나니까 거리가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하여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전역사 앞에 정비 작업을 끝내서 지금은 매우 깨끗한 상태에 있습디다. 만약 부전역 부근 지역의 노점상 단속활동이 조금이라도 소홀한 틈을 타서 노점상 행위를 하게 되면, 이후 우후죽순처럼 노점상이 출연하게 될 것입니다. 부전역사 앞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활동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 전년도 예산 대비 이번에 예산 올라온게 34억757만1,000원이네요. 이것은 공교롭게도 약 19.7%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예산안 설명서 340페이지 상단에 보게되면,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헤배당 4만5,000원 계상해서 2,0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약 50%라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준설토 처리비는 우리 관내 25개 동에서 인력하고 기계준설로 발생되는 하수구 준설토 및 도로보수를 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단가계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톤당 처리비가 약 4만5,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4,005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어렵고, 또 기계로 준설차량으로 준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절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차량으로 우리가 준설토를 반출지까지 운반하는데는 한 2만2,500원이 평방미터당 소요되고, 위탁했을 경우는 4만6,970만원이 헤배당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준설토 보관 창고도 마련되지 않고해서 저희 차로 직접 준설지까지 반출지까지 하다보니까 예산절약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 관문대로변에 준설토 보관창고를 만든다고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공사계약 중에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홍순태위원
분명히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그 준설토 보관창고를 안문대로 밑에 할려고 설계해서 총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25개 동에서 어떤 공사나 준설토에 대해서 많이 나올걸로 생각되는데, 작년에 나오고, 올해는 안 나온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여러 가지 20% 삭감이라는 전제 아래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좀 더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명확한 답을 못하겠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부와 작업차량을 이용해서 입고지인 구평항까지 직송을 많이 하면 2005년도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인부들이 다른 작업을 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적을 때는 이번처럼 역시 구평항까지 저희 인부와 차량이 직접 준설토를 운반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게 장점이고, 단점인지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200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계산하게 되면, 2006년도 1회 추경때 다시 올라오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사숙고 하셔서 더 증액이 요구된다 하면,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발췌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상원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담당이 오든지해서 이상원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입니다. 이정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6억1,142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억8,409만7,000원보다 2,733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1쪽에서 352쪽까지의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8억6,400만원은 공영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운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68억617만9,000원은 순세계잉여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비, 적립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징수 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 9억4,125만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집마당주차장 갖기사업, 주택가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에서 364쪽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은 23억3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7,980만7,000원, 일반운영비 2억803만7,000원, 여비 6,653만원, 업무추진비 568만원, 직무수행경비 9,384만원, 10부제 점검평가요원 보상금 563만6,000원, 보조사업으로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 9,000만원,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통합유지부담금 300만원, 예비비 1억5,09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5쪽까지 주차장관리 사업은 6억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차장건설 사업비 3억9,15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8,640만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정비와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건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에서 368쪽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예산액은 2억4,07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239만1,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3,939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에서 370쪽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예산액은 38억9,1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938만4,000원, 예비비적립금으로 38억8,2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에서 372쪽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예산액은 4,80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323만4,00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47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에서 374쪽까지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액은 1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9억3,4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사업비로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에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 지적하신대로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만, 해당지 신청조사 및 시에 보고를 두군데 하고나서 시에서 현장조사 후에 주차장 설치대상지로 2005년11월10일날 최종 공문이 적합판정을 받아서 시비보조금이 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정 준비하고 하느라고, 정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심의의결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대상지 확정이 시로부터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절차상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 분야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지금 1억5,000만원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 한 3,000만원 더 증액하면 곤란합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잡았습니다. 더 잡은 것이 대물에 관한 보험이 신설되므로 해서 조금더 잡았기 때문에 더이상 증액하면 징수에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지금 2004년도 기준으로 하면, 1억6,800만원이 징수되었거든요. 해마다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금액 아닙니까? 올해도 제가 볼때는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세입추계 다 안 받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다 잡으면 한 1억8,000만원 가까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추경에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9월달까지만 제가 세입추계를 보니까 정확히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이거 한 3,000만원 증액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문제는 되는건 없습니다만, 또 우리가 징수를 해 가면서 예산을 잡아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이것 지금 다 실과별로 세입추계가 잘못된게 1년 세입을 잡아야 우리 세출 분야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레 기획감사실에 예산계장 보고도 이야기했지만, 각 실과에 세입추계가 바로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도록 합시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9,90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2,900만원 있었거든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사항이 다릅니다. 정기검사위반과태료인데 요즘 정기검사를 기한내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기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잡기는 곤란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억 이하는 내려가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2004년도 기준으로 보면 1억1,800만원 징수되어 있어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본예산에 9,9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구에 돈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이것도 1억2,000만원 정도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2004년도나 2003년도나 1억1,8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자동차가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기검사 안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2004년도나 2003년도 기준으로 봐서도 세입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은 안되어도 1억1,000만원은 가능합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1억1,00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증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객운수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안내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조항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2,200만원 부과해서 1,800만원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뚝 떨어지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큰 트럭들 차고지 아닌데에서 야간에 밤샘 박차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질서가 많이 잡혀서 없어진 것입니다 .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넘어가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과년도수입부분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 징수해서 1억1,700만원 되어 있는데 과년도 2004년도 기준으로 보면 8,000만원인데 세입 추계가 너무 많이 잡힌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대물보험이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더 잡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세입추계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억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1,700만원이니까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4년도에는 8,000만원 밖에 안되요. 2005년도 세입이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351페이지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3,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 정도 금액은 제가 보기에 과다한 것 같은데 충분히 되겠어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를 말씀하시지요?
상적
경상적이상원위원
세외수입 전액 다 입니다. 이자수입 포함해서, 가능하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다음이상원위원
35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68억으로 잡혔는데 이것을 현재 조금 더 올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70억 정도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적립금이 늘어날 추세로 잡고요 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68억 되어 있는데 2억해서 70억으로 하면, 다 파악이 안되시면 담당계장님이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주 세입이 과태료 수입인데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올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잡아놓았습니다.
태료
과태료이상원위원
수입이 줄었다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과태료 범칙금만 16억 거두어들였거든요.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과년도 수입있죠? 15억8,000만원인데 이 15억8,000만원은 현재 가능합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징수하려고 조금 더 잡아놓았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앞에 임시적 세외수입만 2억을 증액했으니, 그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과년도 수입은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4년도 기준으로 해도 15억이 들어왔어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작년 보다는 과년도 수입을 2,3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과년도 수입을 2,300만원 잡았다는데 사실은 더 많이 잡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하 , 이용식 간사와 사회교대)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분야를 챙겨보았으니, 세출분야도 챙겨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67페이지 시설 장비유지비에 디지털카메라 수리비의 산출내역을 보면 한번 수리하는데 1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디지털카메라는 구입시점부터 어느 정도 지나면 수리가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장비를 사서 2, 3년만에 한번씩 수리를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디지털카메라가 가장 비싼 것이 얼마인지 시장조사 된 것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가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년도
전년도강외희위원
디지털카메라를 안샀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만 올린 것입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외희
강외희위원
367페이지 보면 디지털카메라 수리비해서 10대.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리비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1회 1대당 10만원 해놓았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얼마인데 수리비가 10만원이 듭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살 때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샀는데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교통행정과 카메라가 고장이 자주 난다면 수리하는 것과 저렴한 카메라를 새로 사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카메라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건당 사진을 찍다보니까.
보통
보통강외희위원
카메라를 구입하면 수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한 3, 4, 5년 정도됩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카메라 싼 것이 얼마합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외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 369페이지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CCTV 올려져 있네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살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정용규위원
살 것인데 그러니까 올해 2대가 설치되었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정용규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부전2동에 포토피아 앞에 1대가 있고, 당감동 사거리에 1대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몇 월부터 설치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2005년도8월1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운영을 이것을 계속 틀어서 필림을 뽑는다든지,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합니다.
사진
사진정용규위원
찍은 필림을 매일매일 수거해 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출력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CCTV를 설치할 때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부전동이라든지 당감동사거리는 불법 주차가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후에는 아주 주차 질서가 많이 잡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정용규위원
민원이라든지,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서 단속을 함으로써 불법주차하는 주민들이 사진을 많이 찍혀서 과태료를 많이 내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상가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은 홍보가 되어서 불법주차를 안하고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대치
기대치정용규위원
이상으로 된다는 것이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성과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음에
다음에정용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37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가속방지시설이 있는데 4,000만원 1건, 미끄럼방지 시설설치가 9,0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어느 장소라고 찍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수시로 어느 지역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풀예산 성격과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교통시설물 가드휀스 설치해서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예산편성시켜놓았다가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편성하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현장확인하고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해서 8,600만원 쓰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하면서 운영주체에 배당해 주는 보상금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주거지 주차장으로 해서 일단 거기 나오는 수입을 구에 일정한 금액을 넣어주고, 일정한 금액은 자기들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금액이 8,600만원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내년도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22개소에 541면이 있는데, 물론 내년도에 또 증설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예상수입이 2억1,6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1,600만원에 대해서 40%를 관리업체에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페이지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죠? 2,818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봉급이 올해 4만6,550원을 편성시킨 것을 보면 1만6,08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식비도 10만원 50명 해서 12개월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중식비도 단가 자체가 2만5,000원 증액되었고, 교통비도 1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기존 15만6,000원 곱하기 40명 1벌 그것은 8,000원 증액이고, 신규 10명에 대해서는 1만원이 증액된 15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홍순태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이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대비해서 볼 때에도 약 2,680만원이라는 증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체, 봉급, 중식비 등은 저희 구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병무청으로부터 봉급 월 4만6,550원, 중식비 월 10만원, 교통비 월 4만5,000원, 피복비 15만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저희 구로 시달이 오면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병무청에서 시키는대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전체 관리는 병무청에서 하고 또 배치도 병무청으로부터 받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364페이지 시설비 신규로 3억9,15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3억9,150만원인데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개금3동에 한군데가 있고, 가야2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몇면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개금3동은 78평인데 주차면수는 16면으로 예상하고 있고, 가야2동은 52평인데 주차면수는 10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에
서두에윤죽수위원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조례안 문제라든지, 사전에 미리 심의를 못 받고 있다고 말씀한 내용이 이 내용이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담당과장 입장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3억9,150만원이나 돈을 넣어서 전체 26면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효율성이 있느냐.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2006년도부터 시에서 구상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고, 2005년도에 대상지를 두군데를 발굴해서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사실상 며칠전에 확정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새로 생기는 사업인데 시비를 50% 지원해주고, 우리 구비를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를 사야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만 우리 구재산은 됩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땅을 사면 부산진구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시명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교통행정과로서는 시비를 많이 받고 앞으로 권장을 해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주차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이 주차장을 만들면 관리는 역시 주거지주차장 차원에서 하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주거지주차장에 3만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데서 받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26면에 3만원씩 받으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되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물론윤죽수위원
꼭 부가가치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문제가 나오면 경제성을 따집니다만 사실상 주차장은 도시에서 정말 많이 있어야 하는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그야
그야윤죽수위원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례초등학교 주차장 문제도 지금 23억이나 넣어서 결국은 52면 한다고 해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승용차 10부제 스티커 제작비 100만원과 10부제 아파트 현수막 제작비가 1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을 비롯한 5개 광역시에서 주말을 제외한 평일중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일요제가 시행될 예정이고 정부에서도 일요제 시행시 자동차세와 각종 통행료 감면, 자동차보험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함으로 10부제 승용차 관련 홍보물 제작은 그러한 정책 변화를 확인한 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10부제 관련 홍보물 인쇄비 등 현수막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0부제는 광역시에서 교통의 흐름을 다소나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10부제가 아니고 자율10부제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 10부제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서 10부제를 잘 지키는 아파트는 연말에 선발해서 표상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면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 등이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반영한 것이고, 또한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따져서 우리 구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홍보박순관위원
계도를 잘해서 우리 구가 모범이 되면 다른 구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정용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가 100분의40 해서 8,640만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올 2005년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면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22개소에 541면이고, 예산을 잡은 것은 지금 현재 면수가 늘어나는 것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몇 면이 늘어날 소지는 있고, 내년도 가면 정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더 면수가 늘어나면 1차 추경에 세입분야를 더 넣든지 해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순태위원
질의가 아니고, 올 2004년도 예산이 2005년도에 책정이 되고,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에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몇 면이 늘어났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순수하게 증설된 면이 131면이 증설되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131면이 늘어났다고 하면 100분의40으로 해서 더 추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실지로 운영을 해보면 우리가 면수를 늘려서 증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한 여건에 따라서는 그면을 없애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진입로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증설되는 면도 있지만 또한 없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세입이나 세출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책을 찾아서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