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질문 좀 합시다. 중기재정계획 책자 3페이지에 보면 6개의 우리 구정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로 편성을 했습니까? 우리 구정 목표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제일 우선으로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해야 될텐데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됐냐 이 말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경상경비 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도 우리 자치구비가 안 되면 재래시장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목표가 이러하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목표만 그렇게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 안 됐으면 2007년도부터는 구정목표를 세워놓은 대로 가야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여기 추경에 있어요. 지금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하는 판국에 2차추경이 뭐 편성한 거예요, 보세요. 이 추경에 편성한 사항도 그 예산이 남아 있더라도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항을 추경에다가 편성해 놓고, 어떤 방향을 설정했으면 방향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본예산에 하든지 해야지 방향도 틀리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집행부에서 의견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해서 다시 본예산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를 않아요. 위원님들이 해 주면 본예산으로 할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예산편성은 용납되지 않는다 말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요. 자꾸 지적을 해도.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섭섭할지 몰라도 전혀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편성을 하다가,

지금 금년도 추경이 12월 13일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때부터 2차추경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고랄지 계약이랄지 이런 것이 적어도 한 달 내지 두 달이 소요되는 거요. 그렇게 쭉 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뭘 하고자 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 해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의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못 되기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의원님들을 무시했다고는 전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잘못했으면 무시한거지 뭐요? 예산과장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검토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왔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창열 과장님, 조영훈 위원님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추진하다 보면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임박해서 추경이 올라오면 그 전에 서울시와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있는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외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확대 조성하여 생활 체육 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와 주민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충무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장을 4억 5000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무초등학교 정문 옆에 주차장 및 창고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부족한 녹지량 확충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학교와 주민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충무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및 지상 공원 조성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중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으뜸중구 건설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 그리고 단절된 학교와 인근 주민간에 화합의 장과 녹지량확충 그리고 휴식공간 조성 그리고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에 충무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선배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목적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은 주민들의 정서생활이라든가 주민 간에 쾌적한 환경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학교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지요.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조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6일이면 금년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일날 의결을 하면 지금 이것을 공고해서 하면 며칠 걸립니까?

공고하는 기간은 긴급으로 하면 7일 정도면 공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긴급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셨지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된 계기는 서울시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을 당초 처음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시에 인조잔디 구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외곽에 담장 허물고 파출소 건물 허물고 해서 정문 양 쪽으로 허물어내고 공원화 하면서 인조잔디까지 검토를 해서 인근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갑자기 취소가 되고 올해 설계만 하고 내년에는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타당하냐 그런 문제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 금년에 못 합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해 달라는 것 이전에 과장님 입장에서 금년에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여튼 털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만 시켜주시면 금년내로 계약까지 마무리해 보이겠습니다.

명시이월 보십시오. 명시이월도 보면 사업을 계획을 잘못해서 명시이월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계획이 된 사업도 여러 가지로 차질이 생겨서 명시이월을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는데 지금 며칠 남지도 않은 사업을 구비로 전액 1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뭐 과장님 전문가니까 여러 가지로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올해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불가능하고 충무초등학교에다가 하는 것은 학교도 많은데 특별하게 충무초등학교에다가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올 초에 학교마다 인조잔디구장을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본 결과 사실 학교가 청구초등학교가 운동장도 네모가 반듯하고 넓고 그런데 청구초등학교는 야구부가 있습니다. 야구부가 있어서 축구장만 하기는 반대한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론조사하고 의견 수렴할 때 충무초등학교에서는 잔디구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로 선정했습니다. 또 강남구청도 1년에 두 개 학교씩 계속 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시범적으로 충무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일이 촉박하니까, 예를 들어 본예산에 하나만 하지 말고 지금 대부분이 운동장이 전부 다 인조잔디구장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학교 하나만 하지 말고 그리고 초등학교 두 개 정도 올려서 해야지 꼭 하나만 명시하지 마세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본회의에 올릴 때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무초등학교 지하를 다시 파는 겁니까? 이미 파진 것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다시 파는 것입니다.

전부 예산이 다시 파고 지상공원까지 조성해서 8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총 끝날 때까지 액수를 잡아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임순 지하 주차장 주차대수는 30대이고 그 옆에 학교 창고가 지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로 넣고 축구장을 좀 뒤로 물러나서 운동장을 좀 국제급은 안 되더라도 현재 운동장에서 한 8m 정도를 뒤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서 하는데,

예. 200평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평 이상을 파야 되는데 200평 이상 파서 공사비까지 창고 헐어서 집어넣고 위에 공원조성까지 8억 갖고 공사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예, 빠듯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전히 군대식 같애.

잔디구장하고 위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하는데 4억 5000이고요, 지하주차장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7억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공원화 하는 것이 1억이고 해서 8억입니다.

왜냐 하면요,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규모에 비해서 작게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이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모자라는 건 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에 공사비를 넣은 것 같아서 공사비가 적어도 30대 하려면 200평 이상을 파야 돼요. 맞지요? 그러면 그 공사비를 정확히 산정도 했겠지만 추경을 또 올리면 되지 이런 마음 갖고는 공사를 하지 말라 이거요.

예.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대략 공사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30대를 파서 30대의 주차 공간 이용자는 누구누구예요?

지금 학교 교사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게 20대 정도 됩니다. 2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주차장하고 나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선생님들은 주간에만 주차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30대 파가지고는 낮에 주민이 이용한다고는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학교를 보조해 주는 것밖에 지금 인식이 안 되는 거요. 어떻게 보면 충무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만드는 것은 좋지만 너무 한쪽에 예산을 아까 김기태 부의장님이나 조영훈 위원장님이 얘기했 듯이 지금 예산이 없는데 자꾸 짜가면서 써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치중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한 번 잔디구장을 조성함으로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교육 기관에서도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총무초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왕 계획을 하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심사 숙고해서 잘 생각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몇 번 가보셨지요? 저도 축구를 하기 때문에 지지난 주에 갔다 왔는데 한면우 선배 위원한테 설명을 잘 하세요. 현재 이 예산 가지고도 위치상으로는 정문에다가 파출소에다가 창고가 있고 이 쪽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이게 큰 길가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다른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정수복 위원장님,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바랍니다.

그 설명을 “위치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야지 안 그러니까 답답한 것 아니에요. 설명을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충무초등학교에 관련된 구의원님한테 이 사업설명회 한 적 있어요?

그 관내를 보니까 사실 광희동 쪽하고 장충동 쪽하고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학교 담이.

관련 구의원님들하고 이런 계획을 미리 상의하신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지난 주에 개원 때 지역 구의원이신 유현차랑 위원님께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현차랑 위원님만 충무초등학교에 관련이 돼 있냐 이거지요. 관련된 구의원이 몇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이 충무초등학교가 지난 번에 장충동에 장충공영주차장 준공했지요? 거기하고 몇 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100m 정도.

그런데 거기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야간에 쓰게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생각하고 지하주차장을 계획을 하셨다?

사실 지금 현재 계획은 학교 교사용입니다.

이런 이번 예산은요, 충무초등학교가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약 오랜 기간동안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만이라도 이런 계획을 그 때도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운동장을 조성할 때 잔디구장을 미리 계획을 했어야지요. 지금 한 20여일 남겨놓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하고 유현차랑 의원님 외에 광희동 김기태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그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 분의 의원한테라도 사전에 이런 사업설명회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설명을 하나도 안 해놓고 난데없이 12월 5일날 상임위원회에다가 추경을 해달라고 이것을 올리면 되겠어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구청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 각 과 공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급히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중구에는 주차장하고 공원이 사실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사용한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도 주민이 사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시에서 받고 계획을 짜셨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취소가 된 이유는 뭐지요?

처음에 계획됐던 것이 서소문에 있는 이화여고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를 학교공원화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이화여고 학교 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계획되었던 거니까 우리 관내에다가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계획됐던 것이 이화여고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집행 계획이 양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해서 다시 내년도에 충무초등학교에 4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정문에서 좌측에 파출소 건물은 거기 공원화와 오른쪽에 담장을 올라가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는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도 있고 그 위에 축대도 있고 해서 그게 바깥으로 무너질 위험성도 있고 또 요즘에 지역적으로 정서도 안 맞고 해서 그 쪽은 철거를 하고 캐스케이트라고 해서 계류시설을 하고 거기에 야생초화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시에서 내년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원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화여고 거기는 학교에는 승낙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학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승낙을 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확인으로 예산 삭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정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 검토와 조정을 거쳐 상정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대상 사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서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사가 있어서 순서를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총괄 설명을 한 뒤 문화체육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드리면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으로 된 예산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35억 779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856억 537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 179억 2419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856억 537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899억 149만 4000원에 비하여 2.2%인 42억 477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878억 516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5.7%인 303억 9977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501억 890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5%인 71억 4357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00억 3659만 3000원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결손액 보전금으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9억 27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인 491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66억 4929만 7000원으로 전년에 대비 24.8%인 33억 81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981억 105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2%인 66억 55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845억 345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9%인 62억 2959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등은 30억 85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60.6%인 46억 2367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사업예산의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비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79억 2419만 9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78억 3305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3.7%인 28억 2928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911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7.2%인 292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총액은 63억 5686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6%인 1억 7832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113억 9833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7.3%인 23억 921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등은 1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58.7%인 2억 406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구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국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윤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항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밑에서 네 번째줄 인쇄비 중에서 한국투명성기구 자료발간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이 내년에 개정에 따라서 반부패 평가 자료하고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신규편성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를 보시면 투명성위원회 수당인데 7만 원 곱하기 33명 곱하기 2회를 했는데 462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투명성위원회를 내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개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33명으로 할 예정으로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배려를 해 주셔야 투명성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오른쪽 포상금제도인데 금년도 420만 원에 비해서 40만 원이 삭감된 380만 원을 올렸습니다. 왜 40만 원이 금년보다 감액 됐느냐 하면 개인별로 실적을 시상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열이 되어서 개인별로 않고 각 부서별로 과 단위, 동 단위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380만 원 편성을 했는데 16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최우수 부서 2개 부서하고 우수 부서 3개 부서 상반기, 하반기 5개 부서를 선출해서 시상금을 주는데 160만 원을 삭감하면 이것도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 부서가 구청에는 23개 부서 보건소에 3개 부서 동사무소 15개동 합쳐서 41개 부서인데 41개 부서에서 5개 부서씩만 엄선해서 줍니다. 많이 주는게 아니고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선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참고로 견문보고 제도가 지금 활성화되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뒷골목이나 거리들이 깔끔해졌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출장 중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견문보고 자기들 EKP 결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중에 EKP 보시게 되면 견문보고제도가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서 거기에 올리면 해당 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바로 기동처리반들이 즉각즉각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이 길거리 다니시면 지저분한 것이 안 보일 것입니다. 견문보고의 역할도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상정해 주시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거리 질서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투명성위원회 법이 개정됐다고 그러는데 법 개정된 뭐?

법이 아니고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법이 아니고 공무원행동강령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했습니까?

법이라고 했으면 제가 잘못 했습니다.

법개정으로 내년에 해야 된다고 했지 않았어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법으로 했으면 죄송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들이 그냥 듣고 넘어갈 줄 알아도 그렇지 않아요. 의회라는 데가 그렇게 안 돼. 다 속기도 하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문화체육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야 되겠지만 상중에 있어서 윤배 문화체육예술담당이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금요일까지 심사를 하는데 금요일이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시지요? 문화체육과는 금요일로 합시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과장님이 설명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는 금요일날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신 관련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2006년도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종무관련 운영비입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한 1200만 원 종무관련 운영비는 연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비와 부처님오신날 연등 설치비입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일반운영비와 구청장 업무추진비 등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설치했는데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종무관련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페이지, 가로기 태극기 구입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주가 17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꽂다보면 태극기 꽂이대가 3400개가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인해서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 동안 태극기를 다는 일도 빈번해져서 태극기가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700개를 사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청계천 개통에 따른 청계천변 가로기 게양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페이지, 직장 외국어교실 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주말을 직원들이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고자 내년부터 희망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동국대학교에 직접 가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2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 앞으로 7급에서 9급 신규채용자 공무원도 영어로 물어봐서 영어면접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도 신규직원에 못지않은 어느 정도의 영어능력은 있어야한다고 판단되어서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페이지, 수요자중심 복지제도입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수요자중심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청과 비교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포인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500만 원이 늘어난 사유는 신규직원 129명이 작년에 증가했고 전년도 대비해서 근무연수가 적은 직원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결과 6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137페이지와 143페이지, 공무원노조법 시행관련 예산편성입니다. 내년 1월 28일이면 정식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법 설립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가 현재 직장협의회라고 부르는 우리 조직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편성한 단체교섭 법률자문비 500만 원은 금년에도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무사에게 한 달에 일정액의 돈을 주면서 단체교섭관련 법률자문을 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사협력 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와 144페이지 단기 국외훈련 및 해외연수 공무원 학자금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선진행정 사례와 새로운 지식·기술·정보의 습득을 위한 6개월 정도의 단기간 실무 중심의 국외훈련을 실시해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으뜸 공무원을 양성코자 금년에 국외여비 3400만 원과 포상금 1900만 원, 그래서 5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수지는 계획하고 있기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를 연수지로 예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예산안 141페이지, 해외 선진문화체험 훈련입니다. 금년도부터 우리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37명 정도의 일본연수를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배낭연수라고 해서 유럽하고 호주, 미국 등지로 보냈으나 그때는 거의가 놀러가는 중심의 배낭여행이 됐었는데 금년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중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일본 도쿄라든지 전 지역을 여행시킨 결과 갔다온 직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벤치마킹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500명 정도만 더 하면 신규직원 빼고는 전 직원에 대해서 최하 일본 정도 가서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올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500명을 책정한 겁니다. 총 연수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안 143페이지 한가족되기 사업입니다. 한가족되기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 보셨지만 전 직원 봄, 가을에 하는 등산대회를 전부 한가족 되기 사업으로 전 직원 모두 효창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봄 하고 가을에 하는 체육대회 훈련비를 써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투명하게 전직원 체육대회비 7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 인사관리 14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새로 생긴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에 한가족되기 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쓰는 내용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정년퇴임식 및 각종 직원 간담회 경비이고 신규 임용자와 전입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없던 예산이 아니고 있던 예산인데 제목을 인사관리 업무추진비로 바꾸다 보니까 신규예산인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데 신규예산은 아닙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구민회관 업무추진비입니다. 구민회관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은 구민회관을 방문하는 방문객 사무실 음료대하고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직능단체 15개 단체들과 최소한 분기별로 1회씩 구민회관 담당과 저를 포함해서 간담회처럼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다음 장 민간행사 보조위탁(성가찬양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성가찬양제가 아니라 종교음악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개 특별한 종교단체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종교음악제로 바꿔서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독교단체 뿐만 아니라 불교나 다른 단체에도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4억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우리 중구에 있는 학교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60억 편성한 내용은 옆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 및 기자재 확충비 42억 7000만 원, 원어민영어교육사업 12억 4000만 원, 꿈나무 체육대회 지원비 1억 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4억 원입니다. 먼저 원어민영어교실 교육훈련비 12억 4700만 원은 지금 강남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강북, 노원구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원어민영어교실은 완전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관내 8개 공립초등학교 어린이 3,4,5,6학년 5389명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 및 사회교육원과 연계해서 방과시간 내에는 교육청 지원에 따른 비용이고 방과 후에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 원어민영어교실을 상설해서 운영할 내용입니다. 그 소요예산이 9억 700만 원이고 또한 방학중에 흥미를 유발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구초등학교 등 야구부나 축구부가 있는 운동부에 동국대학교 원어민 영어강사가 가서 소위 야구부에서는 야구에 관한 용어로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청구초등학교 야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청구초등학교 야구부로 전입오려고 지금 여러 명이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학교환경개선사업 기자재 확충비 42억 7000만 원은 저희 초·중·고등학교가 33개 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에 있는 33개 학교는 노원이나 강남이나 신규 구청의 학교는 전부 신규 건축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33개 학교는 심지어 100년, 50년 다 이렇게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기자재확충사업에 42억 7000만 원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학교가 좋다고 소문나서 돌아오는 중구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많이 이사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금년에도 했지만 꿈나무 체육대회 지원비는 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사업 4억 원 책정한 내용에는 저희 관내 국립 초등학교는 2003년부터 최소한 GHP 냉·난방기 설치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은 됐지만 하나 남은 충무초등학교만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충무초등학교 GHP 냉·난방기 설치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리셔서 금년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작년보다 1억 원이 늘어난 사유는 우리 구하고 종로구에서 지금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219연대 예비군 훈련장 시가지 전투장 조성 지원사업비입니다. 종로구에서도 1억 원이 편성되어있고 우리 구에서도 1억 원이 편성되면 2억 원을 가지고 보다 안전사고 없이 훈련할 수 있는 예비군 훈련장 시가지 전투장 설치조성 지원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페이지,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 및 설치비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내년 말에 우리 지하 구내식당이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게 급하게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저희가 너무 일찍 편성한 감이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34페이지, 후생복지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이 내용도 작년에는 친절봉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되어있던 것을 친절봉사반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후생복지팀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름만 후생복지 업무추진비로 바뀐 것이지 신규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태극기를 아까 1700개를 만들어서 누가 갖다 설치합니까?

태평로라든지 대로변에는 총무과에서 달고 나머지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답니다.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텐데 왜 여기에서 합니까?

태극기 다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여태까지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다 돈을 주어서 하면 더 잘 할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자꾸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까? 다른 것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는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이전으로 해 주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모든 단체들이 일을 동네에서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다 맡겨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여러분들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들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계도만 해 주면 됩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데서도 광복절 되면 태극기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로변이나 태평로라든지 그런 데 빼놓고는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키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잘 합니다. 돈 안 들이고 그 분들이 정말 우리 구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더 봉사하게끔 하고 해 줄 것이 있으면 표창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 관청에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교육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교육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도 줄어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늘려서, 우리 공무원들 재교육해서 우리 구민한테 잘 하면 좋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한테 잘 하면 좋지만 이런 것들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세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연구해보십시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오면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무엇을 받습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해외연수 결과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전부 띄워서 물론 전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고 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온 내용을 전부 보고를 해서 우리 사업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리포트를 작성해 주면 그 작성해 준 것을 관계부서에 보내서 참고가 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선 인터넷에 관계부서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그 부서가 제도개선을 했으면 어떤 제도개선 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절대 예산심의 할 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부서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제도 개선한 사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과장이나 계장이 와서 해외연수 갔다 온 어떤 직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을 아직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갔다 왔으면 또 무엇을 주었으면 그것을 활용해야지 활용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종전대로 가는 직원들한테는 정말 그것은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행가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벤치마킹 하러 간다고 하니까 갔으면 배워온 것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지요? 올려만 놓지 누가 확인 안 해봤잖아요?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데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보고하십시오. 효창운동장에서 등산 안 가고 공무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에 따른 비용으로 내년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일반운영비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갈 때 우리가 봄, 가을로 직원 1인당 1만 원씩 정원가산금에서 돈을 주어서 부서별로 등산 갔던 내용을 봄, 가을 것을 다 합해서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한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의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강남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데, 강남도 우리보다는 적지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학교가 새 학교이고 우리 중구는 헌 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무초등학교하고 뭘 한다고 했는데 충무초등학교는 나왔다는데 충무초등학교가 새로 지어진 지가 5년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뤘던 겁니다.

5년도 안 되었던 것을, 다른 데는 다 새 학교라고 하는데 새 학교 지어진 지가 10년, 20년 되었는데 충무초등학교는 5년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GHP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다른 학교를 다 해 주고 충무초등학교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뤄 왔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GHP 냉·난방기 설치 자체가 애초에 지을 때 좀 형편없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그런 것을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우리는 그런 것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산이 이렇게 50억, 60억씩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손덕수 전 의장님께서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님이 답변도 안 하세요. 이 예산을 가지고 가면 포괄성 예산을 마음대로 떡 나눠먹듯이 떼어주지 말고, 그래도 어떤 주민들 또는 구의원들 영향력 있는 사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 또 NGO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하게 잘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배분해서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도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서를 왜 안 써주느냐 그 말이에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전체 요청을 받아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확인돼서 승인된 것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우리 구청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 말고라도 좀 여러 군데 일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해야지, 여러분만 알고 우리는 심사위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심사위원회를 이렇게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전혀 답변도 하지 않고,

심사위원회 구성한다는 답변은 국장님이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어떤어떤 방법으로 구성한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줄거리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이 예산은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쓸 수 있고 누가 봐도 타당하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이렇게 모든 시설을 해줘도 현재 학교행사 때 보면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해요.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이 중구청에서 이런 시설을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너무 과도한 예산을 책정해서 학교위주로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좋지만,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학교 나름대로의 행사가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꿈나무체육대회 때 의원님들을 일괄 소개시킨다든가 하는 문제 가지고 의원님들 가신 다음에 그 중동장학관하고 저하고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줘도 집행부나 구의원은 완전히 무시하고 교육위 위주로 하는 행사를 계속 보셨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학교시설 개선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많이 편성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0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작년에는 예비군교육훈련 및 향토방위작전 예산만 올라왔는데 올해 신규로 예비군훈련시설지원이 결과적으로 작년 것에 포함시키지 않고 명목상 하나 더 만들어서 예산만 편성하려고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예비군훈련 및 향토방위작전 지원과 예비군훈련장 시가지전투장, 미로게임 조성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예비군교육훈련 및 향토방위작전에 예산을 더 추가해도 되는데 왜 명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요. 작년보다 1억이 증가하다보면 그 내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대에서 직접 와서 종로구청하고 저희한테 한 얘기입니다. 저도 시가지전투장도 가봤는데 너무 비좁고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많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종로하고 우리하고 1억 원씩 투자를 해서 예비군훈련용 시가지전투장을 새로 구성하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여기서 1억이 또 올라가 일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만 하면 다 되는데 금년도만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비군훈련 시설지원금이 올 해 1억 원이고 내년에는 오르지 않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작년에 구청 앞 1층 벽면에 트리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교회도 아닌 곳에서 트리를 그렇게 크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벽면에 붙였던 크리스마스트리도 그 철판하고 전부 그대로 우리 지하실에 보관해 놓았다가 올해 재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크리스마스트리는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영어교실, 신청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220명 들어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동국대학교에 가서 받는 겁니다.

비용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실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 자신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영어와 일본어를 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해외교류할 때에도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영어도 직업 통역할 수 있는, 특히 영어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한 직원이 우리 구청에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몇 시간을 받을 생각입니까?

매주 토요일에 3시간씩 하는 겁니다.

금년 처음 했지요?

예, 처음입니다. 시청 차원에서는 1년이나 2년 기간동안 와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자치구가 되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와 가까운 싱가폴 정도라도 1년에 한두 명 정도 내보내서 거기서 배워서 올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6개월 미만인데, 이 분들이 와서 과에 배치돼서 외국의 선진행정을 배워서,

예, 저희들이 앞으로 갖다온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는 거지요.

직급은 몇 급으로 생각합니까?

급수는 5급 이하로 제한해서 하겠습니다.

신청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자도 희망자지만 일단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직원들로 해서 발전할 가망성이 있는 직원들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인사관리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인사관리는 잘 한다고 하지만, 해외 가는 것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뒤로 처지고 등등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적재적소에 잘 세심한 배려를 해야지, 내부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들도록 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사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제대로 해 줘야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제대로 해서 인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어야 중구청을 신뢰하고 윗분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총무과장을 하면서 혹시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면담을 해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고충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것이 있어요?

예, 고충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꼭 고충처리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구글로벌아카데미교육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하려고 했다가 관내의 대학이기 때문에 조심스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지만 보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신문에는 보니까 질문지를 보고 보도를 했는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명 겸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하고 우리 중구하고 아트홀이 생기고서부터 여러 가지 관련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청할 때 글로벌아카데미를 바꿀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계속 그 학교로 하겠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가깝고 편리해야 되는 어린이들의 원어민영어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가까우니까 그렇더라도 어른들이 하는 것은 관외라도 강사가 와서 교육을 받는 거니까 글로벌이라는 뜻이 이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언제나 아카데미는 동국대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대학에 관계되는 어느 교수는 대단히 이념 편향적인 어떤 말을 해서 시끄럽게 된 학교지요? 그래서 만일에 하더라도 바꾸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아카데미 강사진을 구성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구민회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구민회관이 소강당이나 식당이나 전체적으로 시설을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대강당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소강당을 시설한 다음에 현재 12월말까지 대강 사용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예식장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식장은 소강당을 고치고 나서 세 번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시설비를 들였으면 작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고친 지 2개월 되었지요? 세 번 했지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많이 했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했으면 각 동별로 홍보하셔서 비는 공간 없이 예식장을 많이 사용하시고, 대강당은 1년이면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14회 15회 정도됩니다. 대강당은 1년 365일중에 거의 대관이 한 200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휴일도 예를 들어서 행사일수에 나오는 7일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올리셨는데 참 좋은 현상이지만 일단은 소강당에 좀더 치중해서 많이 운영하셔야 구민회관의 모든 운영이 원활할 거니까 그 점에 유의하셔서 새로 시설 개선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세요.

우선 식당의 음식 맛이 나쁘다는 여론이 들어오면 앞으로 재계약 관계없이 하겠다고 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276만 원이 건설관리과에 대한 봉급입니까?

상용직임금입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임금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일용직과 상용직을 안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지금 신규 채용하는 일용직은 없고 그 직원들도 전부 90몇 년도부터 10년 이상 일용직으로 있던 직원들에 한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급하고 경상적경비가 55% 이상이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줄여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규 직원을 일체 뽑지 말고 용역을 주든지 그래야 돼요. 자꾸 돈만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을지연습 관련 예산이 지금 두 가지 항목에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을지연습 때 우리 직원들이 1/3씩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 야간 급량비입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삭감된 예산이 아니에요. 을지연습과 관련된 예산은 전부 재난관리과에 가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에 전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을지연습을 주관하지만 군부대 관련이라든가 예비군 관련이라든가 전부 우리 총무계에 있는 중대본부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재산업무와 관련해서 예산 모으고 있지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지연습을 하면 그 재난관리기금에서 돈을 갖다 써야 돼요. 어떤 돈을 쓰든지 간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써야지, 이렇게 예산을 다른 데에 쓸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일반회계를 편성한다면 예산의 중복성과, 예산의 낭비성이 초래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을지연습 자체는 재난관리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을지연습 비상소집 응소할 때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그러니까 을지연습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재난기금을 모은 것, 거기서 필요한 것을 써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일반회계의 돈을 갖다 쓰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을지연습하는 데에 사용되는 돈 아닙니까?

재난관리기금은 갑자기 재해가 났다거나 수해가 났다거나 이럴 때,

을지연습할 때 재난관리과에서 쓴 예산이 무슨 돈으로 쓰는 겁니까?

그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쓰고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도 재난관리과에다가 편성을 해야지 총무과에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중복성이 돼요. 모든 것이 한쪽에서 해야지, 총무과가 다 끌어안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책임지는 부서가 있으면 책임지는 부서가 다 해야지요. 이것은 변경을 해서 재난관리과에 편성을 하게끔 하든지, 다시 말해서 과목을 바꾸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순수한 을지연습 관련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우리 직원들, 그때 일하는 직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가 비대하고 관여하지 않는 업무를 관여하고 그래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할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할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을지연습과 관련된 예산은 총무과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것을 바꿔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우리 중구청에 있는 부서가 자기 일에 충실해야지 남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실적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어원어민교육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에요. 우리 관내에 동국대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일본어, 또 컴퓨터교실들 첨단 시설로 잘 돼 있습니다.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의 수준에 따라서 A·B·C급으로 나눠서 합니까?

기초반하고 중급반하고 있습니다.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다 가르쳐주면 다른 데로 전출된다면,

이제 일대일 전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구가 일대일 전출이 되는데, 프리토킹 할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을 다 시켜놨는데 일대일 전출인데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보내고 영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하는 직원은 잡아놓고 우리 중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이번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와 156페이지에 있는 모범구민 및 구민상 상패제작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선거관련법률이 바뀌면서 모범구민이나 단체에 표창을 하고 부상을 수상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모범구민하고 구민의 날 시상하는 구민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시상금이라든지 부상을 지급하던 것을 이것을 상패를 만들어서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1420만 원하고 12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상패로 바꾸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전입 축하서한문 봉투제작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2005년도에 전입하는 주민에 대해서 서한문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각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똑 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예산서 상에 편성을 했더니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158페이지, 통장 집합 연수교육실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9월에 통장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44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때 다른 구에서 통장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 구도 해야될 것 아닌가,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1박 2일로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워크샵 비용이 1인당 12만 원씩 해서 244명으로 편성해서 총 2928만 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우수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응모·견학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박람회에 각 동 자치위원장하고 자치위원 1명 그리고 자치센터 담당직원 이렇게 70명이 박람회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 때 견학 결과 거기에서 워크샵을 했는데 여러 자치위원장님들이 이것은 같은 사람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다른 시도의 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전체가 390명입니다마는 250명이 전부 한번 가서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전부 12만 원씩 계산해서 250명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42개 단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리 많이 주어도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25개 자치구 평가를 받아서 모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선정분야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분야가 내년도에는 가장 중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2006년도 사업계획에 우리 중구를 시범구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그쪽에서 대부분 많은 비용을 시비로 들여서 390명 자치위원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200만 원 반영한 것은 거기에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전체 비용은 전부 시비로 됩니다마는 나머지 부대비용만 한 기에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편성 했던 겁니다. 권역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삭감된다면 서울시 사업을 따올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첨지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해야 될 대상이 280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허용해 주신 것이 529개소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부착을 완료했는데 나머지가 23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567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은 한 절반 정도라도 하고 싶은 욕심에서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2500만 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해도 안 될 리는 없습니다만 청계천도 개통되고 저희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말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동차요일제와 관련된 예산이 480만 원, 250만 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 이런 예산이 있나요?

승용차요일제 업무가 2004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분장이 됐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그랬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은 연구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관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분야의 업무가 아닌 것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회의를 통해서나 중복된 일을 덜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새로운 일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던 데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그렇게 좀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그리고 자율방범제 예산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자율방범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간식대도 주지 않고 어디에서도 없어서 내가 우리 구에다 이 예산을 만들도록 해서 지금 오늘에 와서 다른 구도 이런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가 전에는 각 동마다 하나씩 있어서 그 동에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주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파출소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도 광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파출소가 몇 개의 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배분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경찰서에다 주면 경찰서에서 그 배분을 제대로 잘 하지 못 해서 그 사람들끼리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좀 챙겨서 경찰서에서 명단을 받아서 예를 들어 어떤 파출소 그러면 어느 동에, 지금도 모임은 관할 동대로 모여서 자율방범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신당6동만 따로 모임을 하고 5동은 5동만 따로 모임을 하고 1동은 1동만 따로 자율방범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묶어져서 돈이 나가니까 배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명단을 받아서 그 인원에 따라서 또는 우리 동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율방범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대충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돈을 줄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배분해줘라, 이렇게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성동경찰서 관할 구역이 내년부터 중구경찰서 관할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별 문제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경찰서가 세 군데나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구에 한 경찰서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일단 3월부터는 그렇게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하고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별로 명단을 받아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정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회에 대한 예산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대법원 판결 때문에 금년에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치해 두고 의정회를 각종 사회단체 내지는 직능단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에서 의정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어느 구에서 재판도 있고 그래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 단체를 직능단체나 사회단체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회단체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유권해석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전부 47개나 되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각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전몰군경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구분은 제가 그게 사회단체의 범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요. 같은 구청장 밑이라 하더라도 각 기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나는 이것을 사회단체로 보겠다, 하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주관 과장으로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의제기를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각 구에 판결 결과가 나오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중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여기는 안 됩니다,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게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엎는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의정회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본래의 사업목적을 합리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관련된 과가 있고 또 그 윗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같이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다.

조금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현재 지금 의정회에 지원을 하는 일부 구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25개 자치구를 전부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 예산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관련부서와 또는 그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복 위원입니다. 방금 최철기 위원 말씀하신 것은 2004년도까지 구민상 하면 300만 원부터 100만 원씩 아닙니까? 올해 2005년도 내가 참석해봤지만 종이쪽만 한 장 주다보니까 타는 분도 좀 섭섭하다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한어머니상들은 보이지 않게 자기 돈 들여서 했는데 부상이나 상금 없이 주다보니까 받는 분도 그렇고 주는 분도 섭섭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4년에는 계속 시상금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 말씀대로 상패라도 좋게 만들어서 주어야 받는 사람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장 집합 연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올해 새로 임명된 통장이 몇 명이지요?

170명 정도 됩니다.

170명이면 거의 7,80% 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동직원들이 많았을 때는 통장역할이 적었었는데 지금 동직원들이 1/2로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통장들이 앞으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방금 말씀 드린 의정회도 여기다 포함시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7개 단체에서 요구한대로 하면 7억 65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엄선해서 작년, 올해까지 42개 단체에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 100만 원부터 1000만 원 대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 엄선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는 데를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주다보면 어느 단체는 많이 줬다 또 적게 줬다, 많이 줬다는 데는 없잖아요. 다 적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역할을 하실 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들은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 엄선해서 골고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이 제도가 시에서부터 시작될 때 제가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안 되겠다, 예산이 도저히 없다, 하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더 가슴이 후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NGO라는 것이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을 과연 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자기들이 우리가 배정해 준 예산을 올바르게 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 길로 제대로 가는 거냐,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NGO가 너무 비대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결산부터는 사업 시행한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번에 임용혁 위원장님께서 비영리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사하시면서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각 단체에다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 또 이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배분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위원님들 못지않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배분할 단계에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단체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활동 하는 데 민간단체 육성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나눠주시고 의정회도 어느 정도 참작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장 집합 연수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통장이 많이 교체되어서 통장교체로 인해서 잡음이 많습니다.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만 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 규합도 하고 그래서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제가 되어서 하기는 하되 한꺼번에 많이 하다보니까,

이것은 지금 제 이름 실명까지 거론을 해서 감사원까지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제가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아쉬움이 많아서 20년을 한 사람도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나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통장들에 대한 문제는 방향은 대한민국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통장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워낙 강력하게 이익단체가 되어서 시행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사가 개입하면 저는 죽습니다. 절대 저는 사가 개입을 안 하고 다른 구는 별 짓을 다 합니다. 선거도 해보고 투표도 해보고 무슨 추첨도 하고 별 짓을 다 하는데 거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저는 임기를 보장했다는 것, 내가 중간에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할 임기는 다 보장을 했고 이게 여러 사람이 신청해서 동장이 추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동장한테 가급적이면 신규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천 된 것을 신규통장은 저는 누구든 간에 무조건 임명합니다. 그리고 재임용 통장은 다시 반려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공고를 충분히 안 봐서 동사무소에다 공고장 하나 붙여놓으면 못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용하고 나니까 누가 왜 재임용했느냐, 이러고 저한테 대듭니다. 당신 나 하고 싶은데 왜 재임용 했느냐, 자기는 그것을 몰랐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 세 번 재공고를 해서 그런 사람이 없다, 나는 분명히 다 알렸다는 각서를 동장이 쓰고 제가 재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임기가 도래한 사람이 있다고 공문이 오면 그것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교육을 하는 것은 그런 편향된 생각을 안 가지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통장의 임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구청에 전달하겠지만 정말 통장은 통장답게 지역을 위해서 진짜 그 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사람이 정에 쏠리다보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지만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절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교육 자체도 금년에 처음입니까? 지난번에도 했나요?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철저한 준비과정을 잘 거쳐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만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희들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꾼 것도 아니고 구청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수 구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를 진주에서 했는데, 갔다 와서 어떤 내용이 없어요. 저희들이 알아야 될지 안 알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주박람회 갔다 와서 어떤 박람회를 하더라, 또 2006년도에도 어디에서 박람회가 또 있는 건지, 몇 년마다 하는 건지,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몇 명 가느냐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예산을 조치 받아서 할 일이지만 이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니 뭐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주친자치센터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을 보고 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요. 아까 유현차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갖다 온 의견이 어떠하냐고 물으셨는데 갔다 온 결과 각 동별로 자치위원장님들이 자치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어떤 자치위원장님 캠코더로 찍어서 그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자치위원들한테 보여준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동사무소하고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어떤 동사무소하고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박람회에 나와 있는 그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찍어서 보여줬을 때 자치위원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도 이런 면에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오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10월 11일과 12일에 인솔해서 두 대의 버스로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 워크샵 장소에서 저녁시간을 2시간을 미뤄가면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밥 먹자는 소리도 안 하고 너무 열띤 워크샵을 하면서 거기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치센터가 이런 건줄 몰랐다, 그리고 자치위원인 내가 자치위원이 뭘 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느끼는 게 너무 많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콩나물에 물을 줘서 자라듯이 아무 것도 남는 것 없이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 중구의 자치센터는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진주시가 공공부문 자치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를 선정을 해서 박람회를 한 것 같은데 그 이름이 주민자치위원회박람회장이라고 하니까 그게 좀,

우수한 데만 뽑아서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어요. 우리 자치위원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동은 풍물패를 이렇게 했는데 어디는 이렇게 하는 구나,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여튼 좋은 것을 보고 오셔서 느낀 것을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는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알겠지요. 그런데 갔다 왔으면 리포트를 써서 내서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연초에 2006년도사업계획을 세워서 각 동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입축하서한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서한문 보낼 때 단체장인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요?

구청장 명의로 안 나갑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중구’로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선거법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예산이 주어져서 한다면 앞으로 그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구청장, 중구의회의장, 이렇게 해야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란 말이에요. 뭘 하면 자꾸 중구청장 이렇게만 하지 말고, 중구청장, 중구의회의장, 이렇게 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밀고 당기고 서로 공존해야지 구민이 내준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데 있어서는 청장님이 집행권자이고 의회의장은 승인권자 아닙니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산서도 받겠다고 했는데 연초에 계획서 낼 때 작년도 결산서도 받으면 확실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금년에 어떤 데는 돈 1000만 원 줘 놓고서 또 바로 갖다 쓰고 다른 부서에서 갖다 썼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년도결산서와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같이 받으면 일하기 훨씬 좋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심사키로한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