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두 번째, 구리시친환경평생학습조례안 세 번째, LG구장내시유지대부동의안 네 번째,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수택1지구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안 여섯 번째, 하수슬러지소각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일곱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경선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석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의 취지 등을 이해시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5년 12월 14일과 12월 27일로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국장 및 담당관, 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친환경평생학습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친환경평생학습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셔서 우리 시가 지난 8월 19일 영광스럽게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친환경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난 7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 2차 현지 심사시에 보고한 친환경평생학습도시추진계획을 근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하는 평생학습 사회의 실현과 친환경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평생학습도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친환경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평생학습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학습 실시자 상호간 협력 증진 및 친환경평생학습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친환경평생학습도시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안 제4조제1항에 규정하였고 안 제4조2항 내지 4항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산·학·관 교류협력장 및 평생학습기관·시설의 장, 전문가 등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을 남양주교육장으로 규정한 것은 평생학습 추진은 관할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로 지난 5월 30일 남양주교육청과 협의된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협의회는 평생학습 기본사업계획과 평생학습센터의 연간 사업 운영 기본계획 등을 협의·조정 및 심의하고 평생학습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정책협의회 산하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사 육성과 친환경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와 평생교육사간의 상호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평생교육사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원봉사단은 기히 9월 29일 평생교육사 23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홍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구로 구리시친환경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의 기능으로 평생학습 연계체계 구축, 평생학습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의 개발 제공과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등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주요골자에는 적시돼 있지 않지만 안 제13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사와운영요원 배치와 안 제14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법 제9조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규정과 제11조로 평생교육을 위해 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 7페이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 조문별로 질문할 게 있어서 별도의 발언신청 없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2조4항에 보면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본 조례가 생기기 전에 소위 이와 같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서 우리 2005년도나 작년 2004년도나 지원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지원된 예산 항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생기는 조문 항목입니까?

본 평생학습조례안은 이번에 처음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는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이 국비 2억원하고 대응투자비 2억 5,000만원을 합해서 모두 4억 5,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각종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사회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각 부서별로다가 총 망라한 집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분야별로다가 교육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실지로 그러니까 우리 주민지원센터가 됐든 아니면 수련관이나 각종 그런데서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들어간 예산들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지로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그런 예산을 총괄적으로 이 학습조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개념적으로 수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각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그것을 총액적으로 이런 정도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예산이다라고 발표을 합니까? 어떤식으로 예산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내년에도 저희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지원단에서 일단 취급은 하겠지만 그 동안에 운영되어 오던 자치센터의 예산이라든지 또 사회진흥과의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각 부서별로다가 운영이 되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적으로 평생학습 분야에 실질적인 예산이 증액되고 그만큼 시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는 사항을 예산상에서는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분간 친환경평생학습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정책지원단에 배정된 예산을 보고 우리 시가 평생학습에 예산이 저만큼 증액됐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주민지원센터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예산이 얼마만큼 상향돼서 지원되는가를 판단해야 됩니까? 어떤쪽을 보고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대개는 각 부서에서 사회교육을 운영하던 부서에서는 그대로 예년과 같이 예산도 확보를 하고 편성을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저희 정책지원단에서 추진을 하고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네트워크 기반 조성 프로그램 개발비 이러한데로 우선 초기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2005년도 기준해서 이와 같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전체적으로 추계는 해 보셨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주민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설장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예산이 2005년도 기준 얼마입니까?

그 사회적인 교육의 평생교육 성질을 띤 사회교육에 투자된 예산은 평균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33억의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예.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조의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7쪽에 평생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학습 참여자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평생교육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경비를 학습 참여자에게 직접 지원한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렇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문의 요지는 첫 번째 우리 조례 3조의 어구를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앞에는 생략하고 "평생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 참여자"와 이렇게 표현 했는데 뒤에 첨부해 주신 평생교육법 11조에 보면 어떤 학습 참여자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경비지원 규정인데 11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 참여자라고 명기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법 제11조2항에 보면 「학습자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집행부에서 학습자에 대해서 직접 지원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지금 해석되는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학습자한테 어떻게 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건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경비의 지원은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평생학습 수혜자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 법률에 대한 것을 자문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실지로 법령에서 의미하는 직접 지원의 의미를 아직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법령에서 그렇게 명식하고 있으니까 조례에도 명시한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 통상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학습자한테 학습하러 왔으니까 수고했다 해 가지고 경비를 주는 꼴로 하는 게 통상적으로 직접 지원의 의미인데 우리 지금까지 평생학습을 시에서 운영할 때 학습 참여한 사람한테 실비보상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러 왔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그 시민에게 직접 주는 경우는 없는데 그래서 직접 지원의 의미를 사실은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시기 위해서는 파악을 하셨어야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평생교육법 제7조에 보시면 학습 휴가 및 학습비 지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7조하고 11조를 어떻게 그렇게 묶어서 직접 지원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의 7조에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아도 저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이거는 지금 산하단체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20만 시민 중에 누구나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7조의 규정을 11조에 준용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앞으로 시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시에서 한 시간당 만원씩 책정해서 주시겠단 말씀입니까?

여기 7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지만 취지가 같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 학습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중대한 얘기입니다. 이 조례 이대로 놔 두면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실지 현금으로 또는 다른 유상으로 학습에 참여했다는 대가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정할 때 그와 같은 해석을 정확히 규정해 놓으시면 앞으로 조례 운영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준용해서 조례를 운영하게 됩니다.

학습 참여자에 대한 학습경비 지원은 저희 시의 소외계층이라든지 대상을 정해서 교재비라든지 교육비 이러한 분야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해석하면 됩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령 유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시에서 어 떤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러한 유상 프로그램에 참가비를 지원할 근거 규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설명하실 때 소외자라든가 저소득층 말씀하셨으면 유료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비용만큼 부담을 하고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3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근거를 두기 위해서 제정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를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을 시에는 빨리 개정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조례를 만든 주체에서도 이 조례의 조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차 이해를 못하고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를 보고 실질적으로 생활의 규율을 받는 시민들은 더 답답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석하셔서 이 조례의 조문이 미비하면 바로 개정안을 내서라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두세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4조에요. 친환경 평생학습도시 정책협의회 위원 중에 산·학·관 교류협력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관시설의 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상이 되는 교류협력장이나 산·학 학습기관·시설이 구리시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실지 파악이 됐을텐데 구리시에 있는 산·학·관 교류협력장은 어디를 얘기하고 평생학습기관·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관은 먼저 동부상공회의소하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 또 한양여자대학 그 다음에 저희 구리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산·학·관 협의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저희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각종 교육기관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을 평생학습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교도 있고요,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노인회관, 여성회관 또 자원회수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 이러한 것이 총 망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미진하고요. 평생학습기관·시설 이렇게 조례에 했을 때는 이것을 규율하는 상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평생교육법에서 이러한 시설은 평생교육시설로 본다라든가 그런 기준에 적합한 기관들을 찾아 가지고 구리시에서 찾아야지 그냥 우리 자의적으로 구리시에서 대충 이런 정도가 우리 같은 경우에 여성·노인회관 공무원들이 직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성·노인회관이 평생학습시설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조례할 때 상위의 기준을 뭘로 하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했느냐는 거죠.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 산·학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강 이러한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시의 경우에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러한 분야의 시설이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서 8조에요. 실무협의회를 두는 걸로 지금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무협의회 지금 2조1항, 2항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실무협의회는 앞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된 평생학습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자동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 겁니까? 어떤식입니까, 국장님?

정책협의회의 임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실무위원은 구성이 되겠습니다.

, 지금 해석이 이상한데 보십시오. 정책협의회는 시장이 위촉해서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보시면.

예.

거기 8조 실무협의회에 관련돼서 보시면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친환경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된다고 규정을 했어요, 2호에. 그 하단부에 보면 실무위원은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평생학습기관·단체의 실무 임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구성되어야 그중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위촉할 것이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누가 위촉하는지 이런 것조차 지금 여기 조례에 규정이 안돼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 칩시다. 그런데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구성되고 그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친환경평생학습센터의 소장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여기에 2호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평생학습기관·단체의 실무 임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평생학습기관·단체의 실무 임직원은 누가 선임할 겁니까? 어떻게 선임할 것이고.

정책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하고 그 이외에도 또 평생학습기관이라든가 각 단체에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반 사람들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과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근심하시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나 포괄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의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조례가 통과된 뒤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말 포괄적인 지원이 아니고 어떤 뜻이 있는데에 지원이 되는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상운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친환경평생학습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친환경평생학습조례안은 이상운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LG구장내시유지대부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LG구장내시유지대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LG구장 내 시유지 중 묘포장으로 사용코자 매입하였던 토지가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LG구장의 일부로 편입 사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차에 LG스포츠에서 대부신청을 함에 따라 적정한 시유지 관리를 위해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천동 182번지 외 3필지 공유지분을 LG스포츠에 대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7,260㎡로 돼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1년마다 대부를 해 주는 걸로 하고 지금 대부 사용료는 연간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해서 9,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록] ○ LG구장내시유지대부동의안(구리시장 제출) ------------------------------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주례모임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이 전부 LG구장을 둘러싸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우리 수평배수펌프장쪽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로 그쪽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거기다가 묘포장으로 처음에는 쓴다고 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LG에서 사용을 할 수뿐이 없는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희 시 수입을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대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불법적으로 점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5년치를 2억 3,0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LG구장 잔디구장을 1년에 몇 번씩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은 무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료를 받으면 서로 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했더니 거기에서 변상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법원의 판결이 나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도의적으로는 자기네들도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년간 무상 사용이 끝나고 또 두 번째로 10년간 해서 그 기간까지 하면 20년을 무상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그 조건이 자기네들도 우리 땅이 일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땅을 사용 안 하면 상당히 저 사람들이 D구장에 대해서는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저기서 무상 사용을 하게 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것이 문제가 돼서 법정에서 다툼이 되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차피 자기네들이 지금 변상금을 5년치를 납부를 하고 또 대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일부 시민은 잘 모르실 일입니다마는 처음에 구장이 설치돼서 현재까지 시에서 참여를 했고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만약에라도 LG에서 유료라든지 이런 쪽의 말이 나온다면 이게 시민의 반발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됐든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유료화가 돼 가지고는 시민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아직까지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20년 채울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도 하여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LG에서 이번에 대부신청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어차피 지금 그것을 안 하면 20%의 가산금을 부과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소송 결과에 승복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또 변상금을 흔쾌히 그 사람들이 내 놓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변상금 부과를 안 하면 저희는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대부신청을 하면 대부를 우선 받아 놓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청을 이번에 한 겁니다, 20%를 덜 내게 되는 사항이. 만약에 졌을 경우라도.

,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변상금이 대부료보다 훨씬 싼데요. 5년간 변상금이 2억 5,000인데 지금 연간 대부료가 9,000이니까 1억 가까이 되는데 왜 저쪽에서 손해나는 일을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작년보다도 금년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게 연차별로 5년간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거의 배가 올랐습니다.

그 쪽에서는 대부하는 것이 변상금 부과를 맞는 것 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대부신청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상운 의원님께서 무상 사용협약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대부계약이 기왕에 LG와 맺었던 10년간의 구장 무상 사용에 관해서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허가 조건으로 그때 한거고요, 기히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지난번에 주례모임에서 설명했듯이 허가 조건으로 했던 거고 이후에 이 사용과 관련된 변상금이 됐건 대부료가 됐건 이것은 그 부분과 관계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상사용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실지 우리 구리시청이든 아니면 시 유관단체든 연간 거기에 며칠 쯤 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40에서 50회 정도 사용하는 걸로.

그 무상 사용을 현재 실지 시스템이 무상사용 하고자 하는 단체가 됐건 또는 시민들이 됐건 LG측에 요구해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시청측에서 요구해서 시청에서 LG와 교섭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 시청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LG하고 협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에는 연간 며칠이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겁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 사람들이 잔디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 1회 정도 이상은 안 해 줍니다.

평균 주 1회 정도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쪽에 요구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서에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LG구장내시유지대부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현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LG구장내시유지대부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LG구장내시유지대부동의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수택1지구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865호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구리시로 이양됨으로써 경기도 조례로 규정하던 사항을 구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한 전부 개정사항이므로 개정안 전부를 설명드려야 하지만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과 신설되는 2개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 그리고 안전도 검사와 대상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4조 내지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2개 이상의 간판을 연이은 연립간판에 대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전철역사와 관련 시설물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철역명탑 및 전철역 캐노피에 제한적으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별로 제 각각이던 2단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기준을 규격화 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사용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광고물 정비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택1동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김한기 외 210명이 구리초등학교 앞에 수택동 532번지 일원 3만 5,626㎡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로, 공원 등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신설 등의 내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내용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은 구리초등학교 앞 수택동 532번지 일원 3만 5,626㎡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건물 및 토지 소유자 292명 중 211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은 기준의 70%가 넘는 72.6%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면서 건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 24층 7개 동으로 584세대에 연면적 8만 4,524㎡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존의 6m 내지 10m 도로 8개소를 확장 또는 변경하고 또 1개소는 신설을 하면서 공원 확장과 사회복지시설도 신설하는 등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3페이지서부터 6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택1지구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혹시 주민들의 주요 의견이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것은 없었습니까?

예.

우리가 광고물관리조례가 현재의 조례 운용 방향이라든가 규제하는 방향쪽 아닙니까? 암만해도 상업적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례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과다한 광고를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거 때문에 어떤 주로 규제하는 일변도인데 혹시라도 국장님 우리 시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동 조례 향후에라도 규제 일변도가 아닌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권장해서 양질의 광고 간판이라든가 양질의 광고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권장사항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규제 일변도인데 앞으로는 권장 내지는 유도할 방향이 없느냐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해서는 물론 규제사항도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있지만 그 반면에 또 안전도 검사라든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안전, 미관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 나가면서 양질의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시범지역이라든지 어떤 표준의 모형을 예를 들어서 갖춰놓고 그렇게 앞으로 잘 따르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사실 그런면에서도 사실은 고민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 조례에 말하자면 따라나가면서 제 개인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 예를 들어서 시범지역인 거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표본적으로 건물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저런 유행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 나가려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재정적인 보조를 갖다가 주어가지고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조례가 우리 시에서는 처음 말하자면 전면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만큼 한 번 시행을 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지금 좋으신 말씀에 한 번 계속 그런걸 더 보충하고 한 번 더 따라나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택1지구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72.6%라고 그랬 이 도로상 이 사업지구 내에 도로가 있는 것 폐도할려면 대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거든요. 총 시설비가 아까 2만 얼마라고 그랬고 총괄해서 5만 6,000 얼마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5년도에 운영비가 2만 5,460원, 시설투자비가 3만 1,310원 그래서 5만 6,770원입니다.

의회 입장은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한솔제지와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와 입찰계약을 통해서든 운영비가 기존의 그 동안 한 7년간 운영해 왔던 운영비 보다 과다하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따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간위탁을 하실 때 우리 구리시가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고 늘어나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본 의원도 강조합니다. 특히 소장님께서 지금 의회에 보고했듯이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기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민간위탁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와 그냥 기계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하수슬러지소각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소각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방금 소관 국장으로부터 설명 들은 바와 같이 민간자본에 의해서 시설투자되고 운영되던 동 시설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업체로 하여금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을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부의장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하수슬러지소각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하수슬러지소각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권봉수 부의장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