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총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재난안전관리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세출예산안과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4억 1,239만 2,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4억 2,470만 5,000원 대비 총 1,231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사관리 분야가 총 1억 9,675만 3,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억 96만 5,000원 대비 421만 2,000원이 감소되고, 2005년 5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 업무 이관된 행정서비스 분야가 총 2억 1,563만 9,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억 2,374만원 대비 810만 1,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은 감사관리분야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자 금융재산조회 우편료 800만원 등 일반운영비 863만 8,000원, 환경순찰, 전화친절응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46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중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 640만 3,000원이 1인당 단가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1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분야에서 해피콜 운영기간 확대로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97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주차안내도우미 용역 2명분 4,352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액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1,990억원의 0.2%인 4억 1,239만 2,000원이며, 2005년도에 비하여 2.9%인 1,23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감소된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예산에서 감사결과보고서 발간 전액삭감과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등 각종 서식의 제작량 축소를 통해 469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수시 및 면제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 800만원을, 포상금 중 전화친절응대 우수직원 및 환경순찰 우수직원 포상금을 460만원 감액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 예산은 인허가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인 해피콜 전화점검예산을 2005년도 1,458만 2,000원에서 2006년도 2,431만 2,000원으로 973만원 증액, 행정서비스 봉투제작비를 2005년 100만원에서 2006년 4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요예산은 인쇄비 절감, 수수료 절감, 포상금 절감 등을 통하여 적절히 편성되어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129쪽부터 132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9쪽에 해피콜 전화점검 요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죠?

작년에는 6개월을 했는데 올해는 10개월로 해서 평가에 대비코자 더 늘렸습니다.

해피콜 전화 점검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우리 구민을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전화 친절도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뽑을 때요?

예.

뽑을 때는 추천을 받아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상이 됐다?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액 편성한 것이 무엇무엇이죠? 우수직원 포상금에서 180만원을 감액시켰나요?

포상금이 460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 우수부서는 18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삭감돼서 올라온 거예요?

횟수를 줄이고 단가를 좀 줄였습니다.

아예 작년에 줄여서 올리지 작년에는 왜 안 줄였어?

저희가 올해에 단가를 40만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20만원씩 잘렸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렇게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어야 되는데 우선 덮어놓고 실시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삭감해서 올린 거란 말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긴 뭐가 안 그래?

포상금 실시는 다 했는데 4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중에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은 왜 640만원이…

민원안내도우미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실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단가차액이 이렇다?

예. 내년에도 그 액수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편성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포상금에서 삭감된 것은 일단 우리 구청에서 볼 적에 이 정도는 감소시켜서 편성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적게라도 주겠다 이겁니다.

여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될 수 있으면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친절봉사, 전화받는 태도, 순찰업무 다방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분야를 삭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해서 10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으면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과 같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어요?

전체적인 구 예산 사정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입니다. 구 전체적인 예산부족으로 쭉 삭감을 했으면 주차장안내도우미 2명은 무엇 때문에 올렸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기능직 두 사람이 했는데 기능직으로 안 하고 일반…

왜 일반인을 고용하려고 해요?

우리 기능직으로 하기보다는 백화점 주차안내 도우미같이 옷을 입혀서 친절하게 계속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계속 줄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금년까지는 아직 기능직에서 인원이 주는 게 없는데? 오히려 8명을 증원시키고, 전부 11명이 늘어났고 이러는 형편인데 왜 준다고 얘기를 해요?

퇴직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타이트한데 굳이 4,300만원이라는 돈을, 새로운 민간인을 고용해서 할 작정을 하지 말고 종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긴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없던 것을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4,300만원을 증액하지 말고, 조금 전에 강두석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걸 삭감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데 기능직 봉급 단가가 일반 단가에 비해서 엄청 높습니다. 이 고급인력들이 주차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시키고, 주차안내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 공익요원도 있고…

지금 공익요원들 마인드가 친절한 마인드가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 사람들도 2년 반 동안은 군복무인데 마인드가 그렇다고 안 쓰면 안 되지. 또 지금 각 과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전국에서 잘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월등히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본 위원 판단은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기본지침에 의한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고, 오히려 좀 부족하다면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해야죠. 그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류병하 위원님.

132페이지 주민감사관 급량비에 주민감사관 전문감사요원 해서 6만원 30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감사조사관련 업무추진비 450만원, 주민감사관련업무추진 180만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점검 260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산출근거가 된 건지 부기 한 번 주세요. 밑에 환경순찰활동 업무추진까지 지금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감사관 업무추진비를 세목별로 전부 분류를 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식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이 또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업무추진활동여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여비입니다. 급여성 여비고요…

아니,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133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133쪽부터 질의코자 하는데, 13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의 산출근거가 뭔지 부기를 지금 주세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주민감사관들한테 총 지급되는 것이 무슨 분야에서 얼마, 무슨 분야에서 얼마인지, 지금 여기에 보면 중복되고 급량비가 나가고 식비가 나가고 여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은 또 뭡니까?

지금 구민감사관은 조례에 있습니다. 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있는데 그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으면 조례 근거하고, 지금 이 산출근거 부기를 달라 이거예요. 그 뒤에 팀장들 누가 몰라요?

그리고 전문위원 감사수당으로 6만원을 주고, 여비 1만원, 급식비 1만 원해서 줍니다.

그러면 또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업무추진비는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할 때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을 보고 또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할 때 간담회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에 몇 번하는 거예요? 감사관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인 것 같으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월 1회씩 해서 12개월 합니다. 15만원씩 해서 1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부기를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줘요? 그냥 이렇게 몽땅 묶어서 금액을 이렇게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한다든지 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산출근거가 돼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안 돼 있으니까.

예산작업을 하면서 포괄로 했는데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알겠습니다. 조사감사관련 업무추진비 간담회비가 37만 5,000원인데 12개월 있고 구민감사 업무추진비가 15만 원해서 12개월이고, 구 주요업무추진점검에 따라서 분기별로 65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가 33만 7,500원으로 4회 분기별로 편성을 했고, 구민불편사항 해소대책 평가보고 해서 분기별로 했고, 공직자윤리 업무추진은 연 5회로 해서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대화실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30만원씩 12개월 했습니다. 환경순찰업무추진은 분기별로 50만원씩 해서 편성했습니다. 실제 이 돈을 보면 저희들도 연간 살림하는데 부족합니다. 살림 해 보면 손님이 오면 접대하고 커피 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 업무추진비도 실제 집행해 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깎였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깎는다고 했는데 부기하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 얘기네요. 중복되는 것이 있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줄여서 긴축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00만원 줄였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해서 도우미 2명을 썼는데 연간 예산을 4,000 몇 백 만원 썼다는 것은…

의원님! 하루 구청에 와 보시면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고 있어요.

안에서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주차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것을 직원들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돈을 받아야지.

근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박차를 해 두는 사람들도 많고 몇 시간씩 차를 대 놓고 돈을 안 받으니까,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적어도 한 시간당 몇 천원씩 받아야만 관리비도 충당이 될뿐더러 질서유지도 되고 그럴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입니다. 136쪽 상단에 보면 안내도우미 운영 해서 예산이 1억 2,867만원이 잡혀 있죠?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예,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 안내 도우미도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관 두 사람, 보건소 두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본관 건물의 안내도우미들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건물의 안내도우미는 본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있으나마나 할 정도인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는 환자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안내도우미가 뭡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오시면 팔이라도 잡아드리고 엘리베이터 문이라도 열어 드릴 정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앉아서 그런 안내도우미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있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제관할 동이 구청 쪽에 있다 보니까 부서에는 안 들어가도 근방에서는 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면 노인 분들이 잘 걷지도 못 하시고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안내도우미가 안내하는 것을 한 번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안내도우미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점검할 때는 직접 그 노인을 엘리베이터로 호실까지 안내하는 것도 봤고, 휠체어타고 오신 분을 병실까지 안내해서 진료를 받도록 해 주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강력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얼굴 예쁘고 몸매 날씬한 아가씨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줌마들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줌마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보필을 잘 할 것 아닙니까? 미모나 외관상으로 보지 말고 문자 그대로 안내도우미니까 민원인들이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을 안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아줌마들이 오히려 좀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현관에 아줌마들이 앉아서 도우미하는 것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도 얼굴 좋은 사람이 안내하는 것이…

아니, 얼굴이 좋고 몸매가 좋은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노인 분들의 팔이라도 잡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잘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137쪽에 보면 친절서비스 책자 발간 1,100만원 그리고 친절교육강사 피복비, 그 다음에 138쪽에 친절교육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수가 필요한 것은 우리 전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뭐예요?

예,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을 다 주게 되면 약 1,300권이면 되지, 무슨…

그런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주 바뀌고 그래서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신규 채용자도 오고, 외부에서도 오니까.

친절서비스 책자를 꼭 발간해야만 친절이 되나?

그리고 또 외부에서 벤치마킹하러 전국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 분들이 또 책을 달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고.

무슨 책자를 1,100만원씩 들여서 발간을 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좀 달라지는 뭐가 있어야지 친절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책자 발간해 주고, 또 교육강사를 뭣하러 일반강사, 특별강사 강사료를 주면서, 무슨 옷까지 해 입혀가면서 강사를 모셔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

피복비는 저희 자체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당은 외래강사로 전문교육 강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도 그렇지. 피복을 사 입혀서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음에 친절교육 업무추진비를 봐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올해에 5만원씩 더 올려놓고 말이야. 이게 뭐야? 친절교육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할 때 커피하고 다과를 준비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친절교육 시키는 요원들한테 대접하는 돈입니다.

어떤 요원들? 교육받는 요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받는 요원이 우리 구청 직원인데 무슨 커피를 타주고 뭘 줘?

그래도 교육을 받으러 오면 커피도 한 잔 주면서 친절하게 교육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요원들 주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공무원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해요?

위부위탁 전문교육도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 매월 합니다.

쓸 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까 내가 강사료에 대해서 물으니까 우리 구 직원이 강사를 한다면서 또… 그러면 일반강사, 특별강사료는 뭐하는 거야? 친절교육이 아니야?

외래강사입니다.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무슨 외래강사를…

사내강사도 친절교육을 하지만 외래강사도 초빙해서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 실시하는 거예요?

외래강사는 10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회가 전 직원을 한꺼번에 불러서는 못 하고 분야별로 나눠서 200명, 300명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는 외래강사가 1년에 한 번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는데 피복비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서비스 책자 발간하는 것도 서비스 책자를 과연 얼마나 보겠느냐 이거야. 이런 것은 다 헛되게 새나가는 예산이니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무슨 1,100만원씩 들여서, 책 보면서…

위원님! 책이 발간되면 가장 먼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그때 얘기를 하십시오.

필요없어요. 필요없으니까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가뜩이나 예산을 감소시켜서 편성하는데 이런 예산을 막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저희 구가 최하위입니다. 평가를 대비해서 그런 책자도 발간하고 그래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책자 샘플 지금 있습니까?

내년에 발간할 계획이니까 내년에…

아니, 올해는 안 했어?

현재는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뭣하러 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거죠.

글쎄 올해 안 했다며? 올해에 안 했는데 뭣하러 내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서비스 평가를 잘 받고, 교육도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이 괜히 감사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책자나 발간한다고 그러고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입니다. 구청에 구민대화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직소민원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실 옆에?

예, 그렇습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든가 하는 장소가 구청장실 옆에 있는 구민대화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차나 다과를 제공하는 비용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60만원이 올라왔네요?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살림이…

어제도 양평동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다 대접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명 정도 왔는데 녹차 한 잔씩 대접했습니다.

뭔가 서로 합의점이 이루어지려면, 또 이해를 시키려면…

오자마자 먼저 찬물이라도 한 잔 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대화실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구민들이 인·허가 문제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와 가지고 항의도 하고 소송까지 갈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구청 측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보상으로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5,000원짜리 지하철 교통카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각 다르죠?

각 부서별로는 신고포상금이라는 건 있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지하철 교통카드 주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민원인이 왔을 때 '미안합니다' 하고 교통비라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죠? 각 과별로 해 가지고 그것 좀 한 번 챙겨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성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도우미가 본관에 2명, 보건소 2명, 주차도우미 2명 해서 총 6명입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도우미는 아직 없습니다. 신규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한다는데 본관 도우미는 예쁜 아가씨를 채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보건소 도우미는 김성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예쁜 아가씨를 데려다가 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부축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차도우미를 누구를 뽑을지는 모르지만 항시 추운 바깥에서 활동하니까 그것도 예쁜 사람만 고르지 마시고 주차를 잘 안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보통교부금의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구민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구정의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은 총무과외 4개과의 총 세입예산액은 73억 8,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7억 2,800만원, 특별회계 16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48억 2,5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831억 6,500만원, 특별회계 16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49억 3,300만원 대비 7억 9,500만원이 증가된 57억 2,8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11억 2,200만원, 음반·비디오위반과징금 등 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 세외수입 중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 1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848억 2,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897억 7,000만원 대비 49억 4,7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596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4,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서무관리에 38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2억, 신청사 건립부지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등 4억 1,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산취득비 등 1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사관리는 554억 6,800만원으로 인건비 1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법제운영은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20억 5,200만원으로 민원실관리 8억 7,500만원은 일반운영비 3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등 구입 자산취득비는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권관리는 11억 7,700만원으로 연가보상비 등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66억 9,900만원으로 공보관리 9억 700만원은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제작 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생활체육진흥은 29억 3,600만원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운영은 6억 7,200만원으로 여의도 벚꽃맞이 문화행사 1억원, 문화예술위탁관리 및 전시관 개보수비 등을 포함한 1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은 21억 1,600만원으로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양평정보문화도서관 등 건립비용 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7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39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8,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은 101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청사 신축·보수 등 시설비가 39억 7,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1,400만원 등 7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9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6억 6,000만원으로 1억 9,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국 예산편성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를 감액 계상하고,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경비를 최소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행정국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990억원, 특별회계 419억 4,000만원, 계 2,409억 4,0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청사건립기금 20억 3,400만원, 체육진흥기금 50억 9,700만원, 재난관리기금 25억 2,900만원, 계 96억 6,0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20억 3,4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31억 3,639만 4,000원과 보조금 25억 9,254만 6,000원, 총 57억 2,8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3.8%가 감소하고, 보조금은 2005년 당초예산대비 54.9%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증가한 주원인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7억 7,300만원을 국고보조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54.0%인 448억 6,200만원, 경상적경비가 28.5%인 237억 2,500만원, 자체사업비가 12.7%인 105억 8,600만원, 보조사업비가 2.9%인 24억 3,700만원, 기금전출금 등 기타가 1.9%인 15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별지 2006년도 행정국소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은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2%인 4억 4,048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0.0%인 596억 5,372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2005년에 국고에서 보조받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356만원을 2006년도에는 28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38만 9,000천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게 되며, 취업상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800만원이 새로이 시비 교부받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4% 감소한 596억 5,372만 1,000원으로 인건비, 청사유지관리, 조직운영 등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167쪽의 신청사건립부지 타당성 용역은 신청사 건립기금이 10억 적립되어 있고,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 등이 필요하며, 현청사 지하에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68쪽의 보건소정신보건센터는 서울시 11개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가료인원은 월평균 28명이고, 인건비 포함한 운영예산은 월 1,917만 9,000원이 소요될 것이며, 한방진료실은 12개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가료인원은 일평균 35명이고, 인건비 포함한 운영예산은 월 1,350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과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83쪽의 선택적복지제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구 공무원에게 개략 75만원 범위 내에서 보장보험가입, 체육시설이용, 건강관리비용, 국외연수 및 해외배낭여행, 학원수강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선택적복지예산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똑같이 2006년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요구액의 평균은 8억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소관 세입예산은 여권발급대행기관 국고보조금이 2,726만 4,000원 증가하여 2005년 대비 3.7% 증가하였고, 총세입 예산액은 10억 7,43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 대비 13.9% 감소한 20억 5,271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된 주요인은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재제부등 전자이미지화 DB구축비 3억 8,257만원이 사업의 종료로 2006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7쪽의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은 구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구 총 세입예산의 2.0%인 40억 6,136만 8,000원으로 2005년 대비 21.0%인 7억 6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원인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7억 6,000만원이 국고로부터 보조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66억 9,901만 5,000원으로 우리구 총 세출예산의 3.4%이고, 2005년 대비 19.4%인 10억 8,77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237쪽의 작은문화마당 음악회 4,100만원 증액, 241쪽의 여의도 벚꽃맞이 문화행사비 9,450만원 증액, 250쪽의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5억 9,300만원 증액, 251쪽의 양평정보문화도서관건립비 3억 6,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은 효율성 없는 사업을 중단하기 위하여 2005년 예산에 있었던 캐릭터개발비, 문화관광안내지도제작, 초등학생 친선축구단 방한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구민의 욕구에 비하여 예산의 반영이 빈약하였던 음악분야와 여의도벚꽃축제, 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등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5,612만 1,000원으로 2005년 대비 39.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원인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비 1,350만원이 국고에서 보조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7,466만 6,000원으로 2005년 대비 35.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과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 등에 있으며,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입예산은 9,658만 8,000원으로 2005년 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9억 8,790만 5,000원으로 2005년 대비 10.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2006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관리예산 21억 4,930만 2,000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선거비용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의하면 234개 시·군·구중 90%에 해당하는 210개 시·군·구가 2005년 11월 21일 현재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동행정운영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5년 대비 39억 7,375만 9,000원이 감소되어 동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이 다소 지체될 우려가 있다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한 예산을 살펴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조례에서 정한 학교의 시설사업, 지역사회교육과정사업, 지역주민교육과정사업, 체육문화공간사업 등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예산한도는 목적세를 제외한 지방세수입의 3%이며, 금액으로는 14억 2,074만원이 됩니다. 다만, 2006년 예산안중 287쪽의 영어체험학습장운영비 2억원과 288쪽의 영어체험학습장 리모델링비 2억원은 선정된 학교에 대한 시설보수와 위탁운영으로 간접적인 보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업의 주체가 우리 구이므로 성격을 달리한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13.2%인 1억 9,395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6,046만 2,000원으로 2005년중 순세계잉여금이 3억 1,875만 3,000원이 증가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 2,86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국소관 3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3개 기금은 적립성기금이며, 지출경비는 1억 9,296만 6,000원으로 특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행정국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25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산안 관계로 해서 전문위원이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전문 위원으로서의 평보다는 다 잘 했다고 행정측의 평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게 지적해서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의원의 지적사항하고 전문위원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정 반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인… 전문성을 띤 전문위원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의원보다 더 낫게 지적을 해 줘야 될 텐데 의원이 지적하게, 구청측에서 원안대로 다 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하는 것은 의당한 얘기죠. 그래도 전문성을 띤 전문위원이 좀 뭔가 의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지적하게끔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대한 것을 일일이 전문성을 띠지 않은 여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앞으로는 전문위원이 이런 일이 없게끔 다시 한 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100% 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할 때에 우리가 조정해 주는 것도 위원들에 대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입장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사회단체 사무실은 어디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몇 개 단체가 들어와요?

3개 단체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입니다.

지금 구내이발관이나 우리은행 구청출장소나 여행안내센터 이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 수입액의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했습니까?

연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더 많이 받는 겁니까?

작년보다 늘었고…

줄었는데 늘었다고요?

준 것은 뭐냐면 구민회관에 전에 매점이 있었는데 그게 한 1,300만원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게 올해는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간 몇 %씩 인상을 시킵니까?

대략 한 13% 정도, 그게 매년 다르거든요. 매년 다른데 지난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한 13%가 올랐습니다.

13%?

예.

그러면 매년 13%씩 오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면 매년 틀림없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간 계약을 하면서 인상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모두 인상이 된 겁니다.

틀림없어요?

예,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다니까 본 위원은 그대로 믿어 줄 거고요.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는 올해는 약간 더 받는 걸로 편성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인상을 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좌석, 조명, 방송시설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갖고 이용률이 조금 증가된 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증가시켜야 돼요. 우리 구민들이 쓰는 것은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구민이 아닌 타지역에서 와서 영화상영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좀 더 인상시켜서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애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새마을지회에 체납이 없습니까? 세 군데에서 다 받고 있어요?

새마을은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총액으로 새마을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얼마요?

1,050만 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냈는데 1,05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 얼마인데 1,05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1,050만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2,500인가를 5년간 한 번도 안 냈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5년간이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는 체납을 하고 있고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돈을 다 받고 있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안 받으려면 전부 다 받지를 말고 받으려면 확실히 받고, 방금 임대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돈도 안 받고 재계약해 주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재계약 하려면 돈을 다 받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건물이라면 돈 5년 것을 안 받고 그냥 재계약해 줘요?

아마 안 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 새마을단체를 일반개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봉사단체다 보니까 체납금을 받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전부 정리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했는데 맨 날 말만 그런다고 하지.

류병하 위원님! 지금 박남오 위원님이…

알았어요.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세요. 맨 날 우리 수입으로, 돈으로 잡지 말고 수입으로 잡아 놓고 쓰지도 못하는 돈을 왜 잡습니까? 차라리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시정조치하겠다 해놓고는 용두사미(용두사미)가 되고 말아요.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나 이것은 세입예산인데 내년도에는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이 바뀌고 정당공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방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이쪽 방들을 결국은 나중에 비워서 다시 손질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의원회관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말씀하신 내년도에 정당 사무실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내년 7월달에 원구성이 돼야 정당별 분포 그런 걸 봐서 사무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수준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지금 해놨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아까 저희가 밖에서 상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 어떻게 하든지 해서 체납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현실적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라고 해도 바르게도 똑같은 조건하에서 사회단체로서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는 15년 동안 소급해서 보더라도 지금 10원 한 푼도 납부한 게 전혀 없어요. 이걸 집행부에서 과감히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지.

그런 말씀을 자꾸만 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누적되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정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튼 내년도에는 최소한 체납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깊은 얘기를 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의원회관으로 방이 늘어나야 되는데, 적어도 내년 3, 4월경에 가서는 그 방을 비워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2개월치 다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입에 차질이 있는 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예측컨대 7월달에 원구성이 되면 공사를 시작해도 10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 구성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상의해서 미리 해야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은 원구성이 되면 정당별로 면적이 달라질 것 아니겠느냐, 정당도 몇 개가 될지 그런 것들도 지금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입니다. 27쪽 민원여권과 세외수입에서 2005년도 감사 때 보니까 호적과태료가 많이 징수가 안 됐는데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신고기간을 해태할 경우 부과하는데 시민들이 준법정신이 있고 또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작년에는 2,2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994만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2,25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즉시즉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들어와. 고지서만 줘 가지고 돈이 안 들어와요.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은 호적과태료는 3건에 15만원밖에 없습니다. 연말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 1,994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이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해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세입을 잡아야 될 건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수입면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면 나중에 중요한 세출부분에서 소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시간을 오래 끌 게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하시니까 회의를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죠.

속도를 좀 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3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렬 위원입니다. 167쪽 중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나와 있고, 168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920만원이 증액돼서 1억 3,913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향토방위작전지원과 중대본부지원이 2,471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예비군교육훈련지원비는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예비군교육훈련지원비는 국방부 예산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향방작전과 예비군동대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리 예산체제가 사업별 예산이 아니다보니까 한목에 나타나지 않고 나눠져 나온 점이 있습니다. 앞의 1억 900만원은 자치단체이전비이고, 먼저 167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역이 8,513만원인데 향토예비군작전지원이 2,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에는 향방 전투물자는 동대에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가 한 700만원 들고요, 예비군부대 지역동대에 가는 게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22개동하고 구청, 대림2, 3동에 한 개씩 더 있어서 25개 동대가 되는데, 그 동대에 전화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하는 기본적인 비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돈은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168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군부대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구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매일 훈련을 오시는데 교재하고 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없으니 창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4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돈이 예비군들이 훈련받는데 필요한 교재,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될 향방작전지원 예비군동대 관계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입니다. 167, 168쪽을 봐 주세요. 167쪽에 보면 신청사 건립부지 타당성 용역 해서 6,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8쪽에 보면 보건소 시설개선 공사 해서 2억, 정신보건센터설치 해서 6,000만원, 한방진료실설치 해서 3,200만원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 하냐면 신청사건립기금이 현재 얼마가 돼 있어요?

지난해에 10억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현청사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 83억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맞물려서 우선 신청사건립기금이 10억 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부터 타당성조사를 6,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저희 청사가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노후 됐다는 점이 하나있고, 다음으로는 지금 행정기구가 자꾸만 늘고 장비가 늘기 때문에 청사가 엄청 비좁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몰라도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 타당성용역을 왜 하느냐, 지금 저희가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저희 판단할 때에 세 군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홈플러스 뒤에 한 3,900평 되는 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존에 있는 청사가 한 2,3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구민회관과 주차장을 포함한 게 한 3,600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위치를 가지고 하고, 물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좋은데도 포함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어느 위치에 신청사가 들어가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인근 주민, 현재의 지역여건, 앞으로의 발전정도, 교통량, 환경평가,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짓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시의 시비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즈막에는 위치가 좋고 여건이 괜찮다면 민간투자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고려해서 검토를 미리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는 앞으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10억 밖에 기금이 안 돼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시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 지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10억 밖에 없지만 이것은 의지 문제이고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100억씩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가져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에 단번에, 한꺼번에 짓는 방법도 있고 연차별로 짓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위치로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짓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그것에 맞게 예산도 서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통영향이라든가 기타 평가를 하려면 이 돈 6,000만원 가지고 안 돼요.

그 부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어느 위치에 세울 것인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 규모하고 유동인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영향평가는 설계 때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6,000만원만 가지고 그냥 솔깃해서 판단한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후속조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후속조치는 그 위치가 정해지면 어느 위치가 좋겠다는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규모, 어느 용도, 어느 형태까지도 그림을 그릴 때 그때 다시 재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청사에 83억원을 투입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지하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주간에는 저희 민원인들을 위해서 일부 이용을 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야간에 한 번 보시면 차들이 설 데가 없습니다. 그 인근에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2층 건물들이 쭉 있어요. 그 골목들은 한 60년대, 70년대 같이 폭이 한 1m 정도 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구수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야간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해 주는 측면,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측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 동네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해서 주차료도 월 4만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무료로 박차시킬 거예요?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목적으로 돈을 83억이나 들여서 이 주차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만일에 현재의 위치에 청사를 짓는다 하면 지금은 거의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래서 청사 수요가 1만평 이상 되는데 1만평 조금 못 채울 것으로 봐 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구지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다만 현 청사의 위치에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현 청사를 짓는 위치에 지하주차장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연결만 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관련을 안 시키셔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것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전체의 정책적인 문제니까 심도있게 다뤄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에 같이 넣어서 어떤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게 좋은가를 같이 연구할 것으로 봐 집니다.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만 최종 판단이 있어야 될 걸로 봐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168쪽에 보면 보건소 시설개선공사 있죠? 정신보건센터 설치, 한방진료실 설치가 있는데 보건소 시설개선공사는 아마도 1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2층으로 올라가고, 영유아반이 밑으로 내려올 모양이죠?

그러니까 1층하고 2층하고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거의 인테리어 비용인데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무실을 바꾸다 보면 헌 것들을 못 쓰게 돼요.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책상만 옮기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터넷장비, 통신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산모들이나 영유아들이 1층에 있게 되면 구청에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가운을 안 입었더라도 어린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낭비입니다. 매년 다른 사무실 시설 개선한다, 동사무소 개선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애기고, 정신보건센터나 한방진료실도 그래요. 정신보건센터는 우리가 가용인원이 월 평균 28명이고 한방은 월 35명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운영비로 하나도 얻는 것 없이 전부 다 소모가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정신보건센터하고 한방진료실 관계에…

보건소시설개선하고요.

보건소시설개선공사가 2억씩 들어가는지 그 여부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1층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2층이 유아들한테 건강에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건소 쪽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개의 전문병원 설치는 지금 사실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각 분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지금 대부분의 타 자치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설치를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정신보건하고 한방진료는 저소득층, 노인층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정신보건센터나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69쪽에 보면 영등포청사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올해 10억을 올리셨나요?

예, 10억입니다.

그렇다면 영등포청사 건립기금으로 우리가 매년 10억씩 적립을 해서 몇 년 동안을 적립해야 우리 청사를 짓겠는가, 청사 짓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략 80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800억이면 지금 우리가 몇 십 년을 부어야 되는 거죠? 80년을 적립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참 우스운 얘기야.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50억을 계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원체 재정이 나쁘다 보니까 10억을 우선 넣었는데…

아니, 구청사를 짓는데 재정이 나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전에 내가 어느 좌석에서 구청장을 뵌 적이 있는데 구청장하고 저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제 구청사를 짓는다면 우리도 수입원이 있는 그런 구청사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1층부터 2, 3층까지는 상가를 만들든가, 그 위부터는 구청이 들어가고, 한 10층 이상은 오피스텔 비슷하게 사무실로 해서 수입원이 들어올 수 있는 구청사를 마련하라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10억씩 올려가지고 어느 천년에, 80년? 지금 과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안 되면 민간자본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민간자본 유치? 그러면 차라리 기금마련하지 말고 민간자본 유치하세요. 그게 오히려 편하지.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50억씩을 올려줘야 나중에 모인 것하고 민간자본 합쳐서 내년에 지을지, 후년에 지을지, 5년 후에 지을지, 10년 후에 지을지 모르는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편성하지 말자는 얘기야. 차라리 우리가 5년 후에 지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만 있다면 5년 안에 어떤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과 것 말고요 다른 데서 많이 깎으시면 좀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는 안을 내보라는 얘기야. 이해가 가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 같은데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관악구청이 새로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악구는 지금 민자로 합니까?

아닙니다. 구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자금을 합해서 하거든요. 전부 800억이 드는데 시에서 절반, 구에서 절반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어떻게 해요?

강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지은 데가 동대문, 도봉, 성동 이런 데가 있는데 2000년까지는 시에서 거의 70~80% 지원을 해줬는데 최근에 와서는 자꾸 줄여서 가장 최근에 한 관악이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백년대계(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청사를 짓기는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내년에 어느 분이 구청장에 당선될지 모르지만 그 분이 아주 적극성을 띠고 시비를 더 이상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하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대로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우선 내 돈이 밑천으로 들어가야 시비든 국비든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입니다. 183쪽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10억입니다. 업무보고 때 지금 몇 개 구청이 하고 있다고 했죠?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합니다.

아니지. 그렇게 안 되지.

지금 하고 있는 데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앙부처 8개 기관하고, 자치구는 서울시까지 해서 7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 추경으로 들어간 곳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각 구가 다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공무원들한테 인건비 이외에 후하게 인센티브 이런 걸 주면 참 좋죠. 줘서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후하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안 그래도 금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새로 시작이 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것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민망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연가보상비를 20일치씩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도 절반으로 줄이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구민들이 볼 때 이게 너무 많다는 느낌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1월 28일부터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이걸 안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거냐 하는 점을 저희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25구청 중에서 지금 7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다는데 7개 구청이 어디어디입니까?

금년에 이미 한 데가요?

7개 구청.

서울시하고 노원, 동대문, 양천, 중구, 동작, 강북, 도봉 그렇습니다.

보니까 정작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오히려 안 하고 있네요?

내년에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죠. 우리도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이게 내년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대학원생은 몇 명이에요?

13명입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183쪽에 대학원 교육생 학자금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 자녀분들에 대한 건가 보죠?

아니에요. 본인들 거예요.

직원들이 가는 것?

예.

그런데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줍니까?

등록금입니다.

그게 얼마씩 들어가는데?

140만원씩 잡은 겁니다.

어디 학교?

제일 싼 데가 시립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싼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대학원은…

시립대학원은 졸업이에요, 수료예요?

졸업입니다.

시립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진급이 빠른 거예요,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의 생각의 틀, 질을 높이는 거죠.

왜 작년까지 대학원 나온 사람들은 안 주고 내년부터 시행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아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졸업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작해서 하십시오.

안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갔습니다만 184쪽 좀 짚고 넘어갑시다. 184쪽에 국외여비 해 가지고 공무국외출장 및 기획배낭연수 등 여비가 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하고는 별개문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항목을 붙여 가지고 한 사람이 해외출장이나 배낭여행 나가면 여비도 주고, 뭣도 주고, 선택적 복지제도도 하고 이럴 작정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선택적 복지제도를 하게 되더라도 외국여행을 나가게 되면 그만큼 받게 되는 복지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금액만큼 다 줄지는 않지만 일정비율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항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기획연수로 해서 1억이 있었고, 배낭연수로 1억 3,600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해서 저희 목표가 외국을 나갔다온 직원들이 51%가 되고, 내년에 110명을 보내면 한 61%까지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목표는 다 한 번씩은 나갔다 오게 하는 것이, 요즘 세계화,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1%까지 하기 위해서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구민들 41만 1년에 몇 명씩 해서 해외에 전부 다 보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과소관인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청사관리비라든가 청사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안 해 주잖아요?

지금 여권 업무로 인해서 청사 임대한 것은 없거든요.

없는데 우리한테 맡겨서 몇 십 명이라는 직원들이 국가사무를 보고 있는데 청사관리비까지 다 줘야 된다고요.

처음에 여권과가 95년도에 우리가 대행업무를 할 때 행자부로부터 정원까지 별도로 T/O를 받았습니다.

T/O를 받았지만 결국은 우리 지방비에서 모든 게 다 충당이 되고 자기네들이 인원, 정원에 대한 것도 모두 부담해야 되는데.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사무용품비, 일반운영비 같은 것 다 국비로 보전이 됩니다.

내 얘기는 전기료라든가 청사관리비까지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추가로 요구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207쪽에 보게 보면 민원무인발급기 구입이 2,100만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가 2,850만원인데, 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같은 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구청 현관에 설치를 해 놓았고 1대는 문래동 삼성홈프러스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그런 민원 종류를 한 24개 정도를 발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요?

이것은 일반민원실에 개별 창구로 돼 있는데 그것을 통합창구로 운영을 해서 은행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발급기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의 직원이 이만큼은 더 줄어야 되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그때 시민들이 와서 발급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통합민원증명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들어오면 3대가 하는 일은 6명 이상이 하는 일하고 똑같다고.

그것은 나중에 구입해서 설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염려하는 거니까 이것을 설치해 놓고 한 번 봐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입니다. 여권과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일을 보고 있죠?

예.

주로 정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일반민원실에서 근무하다가 여권민원실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업무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구에서 여권과 대행업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10개 구청요.

행정국장님! 우리 구민만이 민원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통 틀어서 나머지 구청에 계신 분들도 와서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폭주를 해요. 그래서 건의해서 웬만하면 분산도 해야 되겠고 업무를 맡지 않는 구청에도 하게끔 어떻게 해야지. 영등포가 교통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이 폭주를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4개 구청이 늘어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전체 회선이 있는데 그 캡파를 좀 늘리면 행자부하고도 신원조회 캡파를 좀 늘리면 조금씩 타자치단체로 확대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좀 줄어야지, 여권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게 되면 어디에 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상은 어느 위치에?

이쪽 문래동 쪽에 하나 배치가 돼 있어서 영3동이나 그쪽에…

이것 1대를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할 거냐고요?

영3동지역이나 그쪽에 하나 설치를 할까…

그 장소 예측도 없이 무조건 1대만 구입한다?

그리고 신길동 쪽에 구민체육센터 그쪽하고 지금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길5동 체육센터요?

예.

글쎄, 그런 것은 미리 계획해서 구입을 해야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입니다. 222쪽에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는 반상회보가 되겠죠. 앞으로도 현재까지 편집한 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예산 편성하기는 금년하고 같이 발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집 내용도 그냥 그대로 하고요?

편집 내용은 매월 기사에 따라서 바뀝니다.

내가 지금 다른 구 것을 한 두 어 가지를 가지고 우리 것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결국 한 회사에서 인쇄도 하고 기획도 하는데 구마다 나름대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편집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13만부, 지금 우리가 몇 세대에요?

15만 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각 가정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장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 부수가 그냥 유실되고 있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적당히 통장들한테 줘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부수를 좀 줄일 수 없어요?

반회보 배달 문제는 사실 저도 동장을 6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달 반상회하는 날 반회보를 동에서 수령을 해 오면 그날 통장회의를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있어 보니까 과연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파악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다 제때 전달이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반회보의 내용이 예를 들어 문화원이나 평생학습관 또 구민체육센터 또 우리 구민회관 이런 데서 각종 강좌하는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또 그런 강좌에 반회보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과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기사내용이 많기 때문에 배달이 안 되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안 왔다는 연락도 해서 달라고 하고, 과거보다는 배달이 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 배달이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22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을 매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벚꽃축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4월달 벚꽃축제 전체 것을 영상물을 제작한 바가 있고, 2004년도에 따로 제작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김용일 구청장 있을 때도 보면 했어요.

2002년도에 한 번 있습니다. 외국이나 지방에서 손님이 오거나 또 저희들이 지방 자치단체나 외국을 가보면 그 지역이 해마다 발전되니까 그 지역을 알리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달에 등주시 초청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만 등주시에서도 최근 영상물을 틀어주는데 우리는 마땅한 게 없어서 구정 전체 것을 못 틀어주고 2002년도에 만들어놓은 여의도에 국한된 것만 틀어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구를 타 지역이나 외국에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영상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단체장이 바뀌어서 영상물을 새로 제작하게 되면 일상적인 것은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편집할 때 보완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제작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낭비이고, 시간·인력 낭비가 될 걸로 보는데 이걸 매년 새로 제작하는 걸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인가 기시와다시에서 왔을 때 저희 구정 홍보영상물을 틀어주려고 보니까 2002년도에 만든 영상물이라서 전 구청장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이 몇 커트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틀어줄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하려고 보니까 잘라낸 부분의 화질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걸 틀어주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영등포구를 알리기 위해서 틀어줬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상물에 자치단체장 얼굴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피치 못해서 한다면 처음에 제작할 때 두 가지로 제작하는 방법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편집을 할 경우에는 화질 문제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조금 전에 과장도 지적을 했지만 단체장 얼굴이 어떤 캐치플레이로 방영돼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면만 보완해서 하고, 여의도 벚꽃놀이도 작년에 촬영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대체를 하고, 한강관계도 그렇고 기타 일반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해서 편집을 해야지, 화질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작할 때 복사해서 몇 부 해놓지 않아요?

저희들이 복제한 CD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제하는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해서 과연 1년에 몇 번 트느냐 이거지.

실제로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트는 경우는 연간 해봐야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새로 제작하는 비용을 계산한다면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223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물발간 해서 또 4,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있어요.

그 구정홍보물은 영상물 비디오나 CD가 아니고 이것은 책자나 인쇄물 제작비입니다.

인쇄비, 영상물 이런 등등 해서 구정홍보물로 나가는 게 합치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뒷장인 224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판 정비로 해서 육교 현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영등포내에 육교가 몇 군데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거한 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목교 것을 최근에 철거를 했습니다만 오목교에 해놨었고, 그 다음에 노량진로 신길1동 새마을금고 앞에 하나가 있고, 양화폭포 있는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옛날 OB맥주 지하도인 영등포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지하차도 쪽은 아직까지는 상태가 괜찮은 편입니다. 육교는 한 군데가 철거됐습니다만 육교는 상태가 좀 좋지 않고, 만 2년이 넘어서 3년이 돼 가기 때문에 또 홍보내용도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한 군데가 철거됐지만 인공폭포 있는 쪽은 김포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아주 말끔하게 새롭게 해서 새로운 영등포를 보여주는 홍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연합회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19개 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21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225쪽 상단에 나와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어디에 사용합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4월, 5월, 9월, 10월에 야외로 많이 나가죠? 서울근교에 공기 좋은 곳으로 놀러들 제일 많이 가는 계절이죠?

봄 가을이 행락철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연합회 행사라든가 각 동 체육회라든지 문화원 행사라든지 여의도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보통 4월, 5월, 9월, 10월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쉬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행사가 빨리 시작하는 데는, 조기축구 같은 경우는 3월달에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행사 때마다 안양천에 가봅니다만 상당히 춥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나와서 행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맙고, 어떻게 보면 애처롭고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에 대해서 달리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성렬 위원님께서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사람들은 다 노는데 나와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달리 수당이나 이런 걸 해줄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규정상 수당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다만, 그날 업무로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 하루에 4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달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일하는데 밥을 자기 돈 내고 사먹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때 나오면 밥이라도 먹으라고 생활체육업무추진비를 조금 편성해놨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부서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데 타부서 직원들은 금요일이면 외부로 다 놀러 빠져나가는데 문화체육과 직원들만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는 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뺑뺑이 치는데 젊은 사람들이 누가 문화체육과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다 똑같다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밥은 먹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검토하셔 직원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봤습니다만 업무추진비에서 대언론업무추진비를 보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얘기입니다만 전부 다 여기에 올라온 돈 가지고 하는 건지, 하루도 안 빠지고 웬 기자들하고 먹는 게 그렇게 많아요?

답변드릴까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언론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 봄인가 어느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 공직사회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공비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보관, 비서실, 총무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중앙부처는 공보관, 비서실, 총무과 이런 데는 고생하는 진급도 우선이 있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진급 쪽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기사에 보면 공보담당부서는 자기 고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구정 전체 업무를 깊이는 잘 모르더라도 속속들이 어느 정도 윤곽은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하고 대응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자들하고 한 3년 상대하다보면 병이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저녁에 만나서 술도 마시고,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매일 많이 쓰느냐 하시면 365일 하나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필요악인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걸 보고서 새삼 깜짝 놀랐어요.

사실 중앙일간지 기자는 자주는 안 옵니다. 일주일에 한두 명, 많이 올 때 두세 명 이렇게 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지가 열서너 군데 됩니다. 주로 많이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열 군데 되는데 거의 매일 들어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됐는데 우리만 밥을 먹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 받아서 사는데 그 비용까지 자기 돈을 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보면 새로 만든 것도 많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연결해서 질의하는데, 합창단원 같은 경우도 매년 옷을 해줘야 돼요?

매일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 처음 창단이 됐는데 드레스하고 뭐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게 올라왔거든?

이건 내년 예산이죠. 금년에 창단해서 신발을 못 해줬고 옷은 한 벌씩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옷이 두 벌은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한 벌만 해줬으니까 내년에 하나쯤 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신발도 똑같은 신발을 신을 필요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신발 구입비도 넣었습니다.

지난번 행사에 갔더니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대뜸 하는 말이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합창단원들이 그 소리를 해. 또 지휘자가 그러고.

사실 저희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한 번 서면 어쨌든 옷은 한 번을 입어도 드라이크리닝을 해서 넣어둬야 되는데 옷 드리이크리닝비도 주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 옷을 행사가 끝나면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까, 여기다 비치합니까?

옷은 가져갑니다. 여기에 보관할 데도 없고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대에 한 번 서면 옷도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되고 미장원도 가야 됩니다. 적어도 그 비용은 저희 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 비용이 채 못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비용을 예산에 조금 넣었습니다. 합창단 전체적으로 봐서 한 7,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50여명으로 운영하다보면, 하나하나 쪼개놓고 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228쪽 하단에 보면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동행사지원이 200만원 있고, 또 229쪽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250만원 또 있는데 이건 왜 틀리는 거예요?

예산과목이 229쪽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앞의 것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러면 1개 동에 450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개 동에 450만원씩 나가는 거는…

금년에 얼마 줬어요?

금년에는 동민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600만원씩 나갔습니다.

동민체육대회가 아니고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450만원을 준다? 맞는 거예요?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아무래도 동민체육대회 때는 구민체육대회 때보다 행사운영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구민체육대회 때는 전체적인 총괄운영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더 많이 편성해서 각 동에 드리면 좋은데 구 전체 예산액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 과 요구보다는 다소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이해보다도 그러면 450만원을 주는 거죠? 450만원을 주고 준비해 올 거 준비해 와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233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나는 이걸 늘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지원비 같은 것은 각동에 배정해 줄때 보면 인구가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적은 동이 있어. 이것도 좀 차등해서 배정을 해 줘야지, 일괄해서 나누기 22개 동해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도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만 노인행사도 그렇고 각종 행사에 그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하면 너무 불균형하고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점은 지난번에도 우리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인구가 1만 명도 안 되는 동도 있고 한 6,000명이 채 못 되는 동도 있고 3만 명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배분을 할 때 꼭 인구 기준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인구기준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원 단위, 천원 단위로 나눠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배정을 할 때 그게 꼭 참작이 돼야 될 걸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각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봄, 가을로 치면 어느 봄에는 연합회, 가을에는 구청장배 이렇게 해서 많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또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활성화하는데 앞에 나서서 격려도 해 주고, 연합회 회장은 자기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봉사를 하는데, 기 구청장배, 연합회장기 각각 명칭을 붙여서 각각 따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구청장배 및 연합회장기 경기대회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번쯤으로 끝났으면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축구회라든가 볼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합회장기, 구청장배 따로 하지 말고 지원도 돈 액수를 한꺼번에 해 주면 국민화합 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런 형태로 해서 따로따로 지원하지 말고 어느 때는 지원해 주고 어느 때는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통틀어서 유효적절하게 예를 들어 연합회 회원이 50명이다, 100명이다 할 때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해 줘야죠. 구청장배 및 연합회장기 해서 한꺼번에 날을 잡아서 경기에 임했으면 국민 전체가 통합될 수 있고, 부담도 적고 또 사실상 의원들도 부담이 적고 이렇게 해서 구민 전체의 조직을 이용해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장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체 종목을 통일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하는 배경이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그 종목의 회원들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따져서 점차적으로 대회 하나를 통해서 성대하고 알차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고려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하나로 통합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구청장기 체육회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배 체육행사도 1년이면 종목별로 하나씩 다 있는데 거기에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그것도 종목별로 19, 20개를 하는데 이것 1년 열두 달 체육행사하다가 볼 일 다 봐요. 구청장 다 쫓아다니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 할 때 다 쫓아다니지. 시·구의원들 거기에 들러리로 다 가지, 예산은 예산대로 주지, 예산주면 자기네들이 소박하게 그런 행사로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된 게 온 서울시내에서 다 불러서 자기가 시장, 군수가 된 양 과시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왜 주냐는 얘기야. 이건 말 해야죠.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맞아요. 아니,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류병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이 종목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39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제가 241쪽부터 질의할게요. 영등포 예술인 총 연합회 지원이 6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국민속공연 등 해 가지고 또 500만원, 청소년 칠석제 500만원 이거 다 참 큰일인데, 그 다음에 244쪽에 영등포구 청소년 음악회 1,500만원. 그런데 왜 우리가 안 하던 일을 자꾸 하려고 하죠?

답변드릴까요?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영등포 예술인 총 연합회 지원 600만원은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영등포에는 예술인 총 연합회에는 서예협회, 미술협회, 문학협회 이렇게 해서 7개 단체에 한 1,0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거기서 해마다 효도사진 찍어주기나 무료 가훈 써주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에 쓰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에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금년에는 지원 안 해줬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라도 빼서 해줬을 것 아니에요?

안 해줬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 분들이 자원봉사로 자기들 돈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술단체도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던 것은 조금씩 줄이는 척하면서 신규로 막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거기 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닙니다.

영등포구 청소년 음악회도 우리 문화원에서 행사를 다 한단 말이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난 뒤에 또 말씀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외국민속공연 이것도 처음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선유도공원, 여의도공원, 영등포공원 등 공원이 많습니다. 선유도공원에서는 올 여름에 안데스 민속공연을 무료로 유치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선유교 바로 내려가서 선유도공원 입구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걸 본격화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넣었고, 청소년 칠석제는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에 두 번째로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선유도에서 하는 겁니다. 선유도가 신선 선자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칠석제를 하는데, 2월인가 3월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외국 문물만 들어와 있는데, 우리 고유의 문화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장면을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역문화 포괄비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선유도라는 아름다운 공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등포가 앞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제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는 왜 안 하던 것을 자꾸 하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문화라는 것은 안 하던 것도 해야 됩니다. 과거 것만 가지고 문화라고 할 수 없죠. 과거에 보리밥 먹었다고 평생 우리가 보리밥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쓸 데 없는 그런…

그 다음에 243페이지…

그만 하란 말이야.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영등포청소년음악제 관계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 들어가 있는 게 문화원사업입니다.

문화원 사업인 걸 누가 모르나?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여기에 넣어놨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라고. 문화원 행사에는 3,560만원이 있다고. 나는 왜 자꾸 청소년 음악제고 단오한마당축제고 여러 군데서 하느냐 이 말이야.

이건 금년에도 예산이 있던 겁니다.

왜 자꾸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얼마가 늘어났는지 아세요, 얼마 늘어났어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5,6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하지 왜 이렇게 5,600만원씩 늘어났느냐는 얘기야. 늘어난 게 뭐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이 24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구민 동 대항 창작 및 애송시 낭송대회 이런, 쉽게 말해서 금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에 지원하던 예산이 내년에는 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갔던 예산을 문화예술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어디서 해줬어요?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자치행정과에 실링으로 되어 있는 6억 1,000만원에서 문화원의 4개 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서 할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 한 군데로 몰자고 해서 청소년 음악회 등 4개 사업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무슨 사회단체에서 도와줬다는 건 뭐예요?

사회단체에서 도와준 게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가 문화원 사업계획을 받아서 6억 1,000만원 속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넣고…

그러면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그래? 속기록 보라고.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

금년에는 일부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지금 행정국장 얘기하고 또 틀리잖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치행정과로 넣었어야지.

자치행정과에 500만원 넣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200만원, 구민 동 대항 창작 및 애송시 낭송대회 500만원, 문화학교 회원 작품전 및 송년의 밤이 1,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5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다가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안 하고 아예 문화체육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것을 이번부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는 대로 다 얘기하면서 무슨, 당신이 나하고 바꾸려고 그래? '제가 답변한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그러고. 의원을 길들이는 거야?

아니, 물어보신 건 끝까지 답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물어보신 항목을…

답을 끝까지 다 하기 전에 위원이 다 알아들었으면 됐잖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원 길들이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께서 말씀을 중단시키면 중단하고 우리 위원들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너무 기니까 이해가 가니까 우리가 중단을 시킨다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입니다. 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또 자칫 잘못하면 어느 특정한 분야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구민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새롭게 발굴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를 육성시킬 목적으로 하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청소년 문제도 어느 특정 학교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칠석제, 꿈나무들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익히도록 하는 문화행사는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느 특정 학교에다만 의존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답변할 때 위원들이 그만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자꾸 따지는 형태로 답변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행사가 너무 많아요. 예산도 엄청나게 들고 정말 많습니다. 지금 주민복지를 위해서 몇십억 들여서 하는 사업도 예산도 겨우 겨우 이름만 짓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넉넉하면 문화예술 행사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되든 깎이든 간에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짰다고 해서 전부 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달리 있는 거니까, 아까 체육행사 문제도 분리하지 말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좋은 예산이 짜여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꼭 페이지를 지적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위탁관리비 9,100만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처음 넣은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 필요한 소모품을 금년에는 6,48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인력이 전기직 한 명하고, 청소원 한 명하고 두 명이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건물관리를 현재 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문화원에서 하도록 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소모품비, 인건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원 육성지원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계상된 것도 여기다 포함시키지 그랬어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왜요?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비, 시비가 1,5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500만원입니다. 그것은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국장 인건비이고, 밑에 있는 위탁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게 포함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나가 있는 전기직 한 명, 청소 기능직 한 명하고 그 두 사람 인건비가 연간 6,500만원 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 임용관계도 구청에서 관장을 안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까?

지금 나가 있는 직원 두 명은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직원들 인건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거든요.

기능직 공무원이라서 그렇죠?

예. 사실상 그 건물 청소하는 청소원 인건비가 연간 3,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과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합쳐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고, 해마다 편성방법이 조금 전에도 봤듯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문화체육과로 이관시켰는데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관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참 대단합니다. 연간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행사에 전부 관여해야 되는데 하도 많아서, 이렇게 많은 것을 종목만 나열해 놓고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강두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문화원 자체에서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문화체육과 직원들 몇 명 안 되는데 이 많은 행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1년 열두 달 노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것 다 하자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 지금 직원은 적다고 그러는데 이게 누굴 위한 건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개혁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바꿔가지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종목도 줄이고, 이런 것도 다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9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쪽에 체육진흥기금에서 6,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6,700만원을 지출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뒤에 22쪽 지출계획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기금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했고, 기금관리위원회는 연 4회를 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나가는 위원이 5명, 7만원씩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할 때 심사업무추진비, 위원님들 식비 15만원씩 4회 해서 60만원을 편성해서 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요트부, 직장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6,500만원은 뭐냐면 저희들이 요트부를 서울시로부터 가져올 때,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 3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트부에는 지금 부산에 아파트도 하나 준다…

여수에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숙소까지?

예, 마저 보고를 드리면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이 요트부 운영비를 100%를 다 시비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005년도부터 체육진흥기금이 나오는 구가 4개 구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륜장이 있는데, 경정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륜장에서 체육진흥기금이 나오는데 사실상 체육진흥기금이 나오는 것은 관내의 체육활성화나 이런 데에 쓰라고 나오는 건데, 저희들은 제2구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동안에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이 체육진흥기금이 나오는 구도 100% 다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진흥기금이 안 나오는 구도 있는데. 그래서 진흥기금을 해마다 운영비의 5%씩 줄여가겠다, 20%까지 줄여가겠다, 마지막에 가서는 80%만 주고 20%는 자치구비로 해라 그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회계로 편성하려다가 일반회계 재원상 어려움이 있고, 체육진흥기금 용도 자체가 이런 운동부 운영에도 쓰라는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해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일반예산에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체육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금상에 보면 44억 9,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충당해서 쓰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의 보고내용을 보면 앞으로 무슨 체육센터를 짓겠다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엄두도 안 나는 거고,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일반 구청장배 각종 행사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직장 요트부 같은 것도 체육진흥기금에서 집행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직장 요트부에 요트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중에 몇 사람이에요?

이 직장 요트부는 요트 선수들입니다.

우리 직원이 선수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이 아니라 직업 선수 5명하고 코치 1명을 스카우트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국제대회에 나갑니까?

국제대회까지는 국가대표가 돼야 국제대회를 나갑니다. 국제대회는 안 나가고 국내대회는 금년에 5개 대회에 나가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경하고 서울하고 교환전은 해마다 한 번씩 합니다. 거기는 지금 서울시 대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44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일반 체육행사에 전용하는 것은 어때요?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륜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혀 징수비용도 들지 않고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외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때그때 소진할 게 아니고 이것을 좀 값어치있게 쓰자 해서 4년 전부터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받아오더라도 우리가 땅만 구할 수만 있으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입을 했으니까 서울시에 건물을 지어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체육센터를 하나 근사한 것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쭉 저축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모아 온 뜻에 맞지 않고, 하여튼 부지만 마련이 되면 이 비용을 들여서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트선수단만 이 비용에서 나가는 것은 서울시가 요트선수단은 실업선수단, 그러니까 씨름단이라든지 여덟 가지 비인기종목을 각 구청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름만 걸어 놓고 100%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체육진흥기금이 나오는 4개 자치구는 그 체육진흥기금 속에서 일부 부담을 해라 그래서 6,500만원을 불가피하게 이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금년에 한 50억 정도가 되면 부지만 물색이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는 작업들을 2006년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마련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데 부지마련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신길지역에 뉴타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현재 구유재산내지 시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전부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다 통폐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마련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내지 소위 저소득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자투리땅들이 그때 전부 다 회수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회수가 될 때 그 땅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대안제시예요.

그런 대안도 세울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신길동지역에 구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제2구민체육센터는 갑구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10년경이 돼야 부지도 확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검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계속 찾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나오지를 않아서 또 여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또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없으면 여의도 같은 데도 나대지들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로 있는 것은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쪽에 국유지를 매각하겠다는 것도 없고요. 여하튼 지금 여러 방도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정된 지역으로 국한되지는 않으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255쪽에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을 709명에게 10% 해서 2만원은 뭐예요?

전체 통대장이 709명인데 거기에서 10% 교체하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민방위복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자들 것도 다 있어요?

예.

그런데 민방위날 보면 왜 입고 나오지를 않아요?

통대장들이 입습니다.

아니, 통대장이라도 그렇지, 통대장이면 통장이거든, 그러면 통장들이 입고 나와야 하는데 안 입고 나오더라 하는 얘기지.

입고 나오도록 민방위담당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니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애기지.

민방위훈련 때 입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입고 나온단 말이야. 이거 뭐가 잘못 됐잖아요?

입고 나오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개동의 동장들이 다 민방위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사주려고 해요?

동장님들은 올해 금년도에 새로 녹색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방위담당을 녹색 바뀐 걸로, 그리고 수시로 담당이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동장하고 관계관에게 민방위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동장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각 동네에 하나씩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에요?

전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복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구 옷하고 새로 된 옷하고 지금 겸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사가 밥 먹고 살게 되겠구먼.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다음에 그 강사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반대원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차이가 지죠?

금년도 2005년도에는 시간당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간당 10만원씩 해서 3만원이 인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예, 지침이 바뀌어져서 나왔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강사가 잘 하는 강사가 있고, 또 어떤 강사는 정말 지루하게 하는 강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잘 하는 강사들만 뽑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돈 10만원씩 줘도 아깝지가 않지. 또 특별교육강사료라고 비싼 게 있잖아요? 더 주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더 주는 사람 있던데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7쪽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여기 구민회관 수리가 들어가면 그 사이의 임차료를 편성했는데 현재는 문래청소년회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거죠?

아니지, 시 거죠.

위탁해서 YMCA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 강당 같은 데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 강당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 돼야 되고 또 민방위대원들은 학교 같은 데서는 잘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4,000만원 하는데 몇 번하는 거예요?

저희가 40만원씩 100일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에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예식장 같은 데 가면 싼 데 왜 그래요?

예식장 같은 데는 저희 민방위교육훈련 하는데 빌려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1일 80만원 정도고 화재 염려관계라든가 의자 이런 거 청소관계로,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고급으로 해 놨는데 거기 기구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식장 같은 경우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여기 리모델링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해요?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민방위교육하는 것 보면 주로 보충교육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본교육하고 거기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일이나 돼요?

구민회관에서 할 때는 한 140일 정도 되는데…

기본소집훈련이라든가 각 동에서 하고 나서 거기에 불참하는 자들은 나중에 통지서를 내보내서 여기에 와서 하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각 동에서 현재 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은 비상훈련소집으로 해서 한 시간,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1년에서 4년차…

그러면 전 민방위대원들이 다 여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년에서 4년차까지요.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금년도까지는 2시간에 7만원인데 2006년도부터는 1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1시간당 10만원이에요?

예, 시간당입니다.

2시간 하면 20만원이에요?

2시간 하면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럴 계획이에요?

예, 시간당은 10만원인데 2시간으로 묶어서 할 경우에는 15만원 주고, 금년도에는 시간당 7만원인데 2시간 묶어서 할 경우에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강사들의 자질 이런 것은 누가 검증합니까?

사실 저희가 민방위훈련대원들한테 설문지 조사도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 풀로 한 3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잘 한다는 분을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정비를 해서 잘하는 분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주로 국가안보에 대해서 강의합니까?

일반 소양교육하고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기는 주로 국가안보나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9쪽에서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역류 방지를 위해서 딱 막아준다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