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 편성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722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21억 1,6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 규모 2,409억 4,000만원의 29.99%로 일반회계 29.93%, 특별회계 0.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618억 8,200만원 대비 국·시비 보조금 82억 4,000만원, 복지사업비 19억 9,400만원으로 총 102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액 6,100만원보다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6억 4,8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35억 3,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81억 1,500만원이며, 세외수입 분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1,50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 4억 2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0억 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8억 400만원, 기타 4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액 등 사회복지예산과 가정복지예산 등 국비보조가 112억 5,800만원, 시비보조가 16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21억 1,600만원으로 소관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92억 1,6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7억 9,100만원, 국민기초생활 분야 179억 9,700만원, 장애인복지 분야 4억 2,800만원이며, 전년도 145억 7,500만원 대비 46억 4,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사랑나눔푸드마켓 운영비 5,800만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 2,3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예산 1억 800만원, 사회복지 및 경상경비 등 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 37억 1,600만원 증가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4억 4,9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95억 3,900만원이며, 노인복지 분야 92억 5,900만원, 여성복지 분야 1억 2,200만원, 보육지원 분야 129억 8,100만원, 청소년복지 분야 24억 5,700만원, 복지시설확충 분야 47억 2,000만원이며 전년도 265억 2,300만원 대비 30억 1,6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복지시설확충 사업비가 2005년 44억 4,800만원에서 2006년도 47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2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복지지원 사업비 중 국·시비 보조사업비 11억 2,900만원과 경상경비 등 16억 1,6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7억 600만원으로서 전년도 7억 9,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비 4억 7,500만원과 해외시장개척비 4,700만원, 중소기업지원 및 벤처밸리지원 등 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10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4,500만원보다 3,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6억 5,900만원이 청소행정 예산에서 이관되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장비 구입비 1,5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자동차 정밀검사안내에 따른 우편요금 등 3억 3,500만원이 경상경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총 215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189억 4,600만원 보다 26억 3,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400만원, 노들길 옆 환적장 시설정비 7억 6,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가 21억 4,200만원,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 증편성하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1억 2,000만원, 음식물 분리수거로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가 4억 3,000만원, KT징수대행비 등 2억 7,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금 등 2005년도보다 9,000만원 증액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2005년도 말 현재 124억 7,535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 상환금 등 37억 237만 8,000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61억 7,773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설치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2005년 말 현재 2억 911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6년 이자수입 6만 6,000원을 포함한 총 2억 1,571만 6,000원이 적립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홍보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5년 말 현재 4억 1,298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에 이자수입 등 1억 99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5억 2,288만 9,000원 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25억원으로 2001년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여 2005년 말 현재까지 13억 6,994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에 이자수입을 포함 2억 4,775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16억 1,769만 8,000원의 기금으로 관내 거주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5년 말 현재 100억 609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융자상환금 22억 6,228만원과 이자수입 8억 2,046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 총 130억 8,884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구 관내 다수의 중소기업에 70억 140만원을 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에 대여기금은 12005년도 말 현재 2억 4,627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도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등 7,946만원의 수입이 발생 총 3억 2,573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더 많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겠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 현재 2억 3,092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이자수입 984만원과 재활용품판매대금 1억 6,608만원이 발생 총 4억 684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 환적장 및 수집소 유지관리에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6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16억 4,800만원, 특별회계 1억 5,100만원으로 총 규모는 317억 9,900만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액 252억 6,100만원 대비 25.8%인 6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6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722억 6,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619억 4,300만원 대비 103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16.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21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5,1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92억 1,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45억 7,400만원 대비 46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 31.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에 7억 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179억 9,700만원, 장애인복지에 4억 2,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총 295억 3,8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265억 2,200만원 대비 30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복지에 92억 5,800만원, 여성복지에 1억 2,200만원, 보육지원에 129억 8,100만원, 청소년복지에 24억 5,600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47억 1,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7억 7,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7억 9,200만원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되어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관리에 3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7,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10억 8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0억 4,500만원 대비 3,700만원이 감액되어 3.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1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215억 7,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189억 4,500만원 대비 26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행정 분야에 165억 1,400만원, 자원재활용에 50억 6,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2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05년 현재 13억 6,9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6년도에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5년말 현재 2억 9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장애인 등 편익시설에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말 현재 4억 1,2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기금 목표액 10억이 조성된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2006년도에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말 현재 100억 600만원이 적립되어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5년말 현재 2억 4,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에 설치되어 2005년말 현재 2억 3,00만원이 적립되어 재활용환적장 등 유지관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가정복지과의 경우 여성위원회 운영과 관련 플래카드(504p, 16만원)는 필요성이 없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과의 경우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 건(528p, 720만원)은 벤처기업 홍보책자 제작 건(530p, 760만원)하고 중복 편성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고, 청소과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중 종량제 업무추진(569p, 150만원)은 폐기물처리 업무추진(569p, 100만원)과 중복 편성되었으며, 동 청소업무 종사자 격려간담회 건(569p, 220만원)은 산출기초(인원수)가 잘못되어 재검토하여야 하고, 노들길 옆 환적장시설 정비(572p, 7억 8,000만원)와 영등포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578p, 2억 5,000만원) 및 자원리사이클링 선별장 건립 건(578p, 3,000만원-기본설계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관련 우리 구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함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할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구 신대방청사 임대수입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금년에 토지하고 건물 상당히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에 비례해서 왜 금액을 많이 안 올렸습니까?

이것은 면적이 143㎡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많이 올라갔죠.

지금 공시지가를 시세에 거의 육박하게끔 한다고 정책을 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수도 그 정책에 맞게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적더라도 그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적게 올린 것 같은데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실제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53쪽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1,230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incentive)를 2001년도에 받았는데 그에 따른 낙찰 잔액,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게 6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에 대해 시에서 3,000만원 지원 받았는데 계약을 2,500만원에 하고 500만원을 남겨서 반납한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희망자가 없었어요?

아니죠. 3,000만원짜리 집을 얻어야 하는데 2,500만원짜리 전세 집을 얻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장제, 해산 해 가지고 국고 보조금이 전년대비 37억 1,646만 4,000원하고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시·도비 보조금이 12억 6,810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수급자를 더 늘릴 계획인지 아니면 수급자들한테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생계비가 전년 대비해서 평균 4% 올랐습니다.

4%요?

예. 그리고 수급자도 전년도 예산편성 때 3,700가구로 했는데 금년에는 4,500가구로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4% 정도 상향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한 3,700명이요?

작년에 3,700명, 올해 4,5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800명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보조금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리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하는 데 하루 입실료가 300원에서 500원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계속 우리 구립에서도 5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올렸냐고요?

상당히 오래 된 건데 제가 정확한 년도는

금년이에요, 작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까지는 300원 하다가 그 이후에 500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인 줄 알았는데.

최근은 아닙니다.

꽤 됐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2001년도에 제가 그때 한창 올린다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금년 아니면 작년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했으면 내가 질의할 거 없고 혹시 금년도에 했지 않은가 싶어서입니다.

금년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해당 팀장님 안 계세요?

플래카드(placard) 보니까 금년에 500원 해서 플래카드 걸려 있던데.

그건 인상된 게 아니고 '하루 500원으로 일생을 좌우한다.' 이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겁니다. 올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독서실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문안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입실료 88%, 그 다음 입실료 87% 이거 공시율입니까, 뭡니까?

예, 공시율입니다.

그런데 왜 87%, 88% 틀려요, 구립하고?

문화원에 있는 독서실은 아무래도 공석이 될 율이 좀 적고 각 동에 나가 있는 일반 구립독서실은 공시율이 조금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해서 100만원 10건 70% 해서 700만원 수입을 잡고 있는데 작년도나 그 전에 이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은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8쪽에 보면 전년도에 1,629만원을 징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목표액이 1,629만원이었는데 그 징수실적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과년도 것은 세무관리과로 넘겨서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 년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1,629만원의 예산을 수입예산으로 잡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또 1,280만 8,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1,900만원의 과태료 위반 과징금을 수입으로 잡겠다고 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현 2005년도는 1,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세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57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해서 700만원.

그것은 내년도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세입을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 수입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1,629만원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600하고 900하고 하면 한 2,500만원 돈 되는데 금년 징수실적을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수입을 적게 잡았네요. 그러면 2005년도에 이만큼 목표수입을 잡았었는데 수입이 안 났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주로 슈퍼 같은 데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을 때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많은 매스컴에서 홍보를 해 주는 덕분에 그런 위반 건수가 줄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만 내년도에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57쪽하고 58쪽을 혼동하고 계신데 일단은 2005년도 1,629만원하고 900만원 하고 해서 2,529만원인데 수입실적, 부과실적하고 징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예산서를 했으면 그건 대충 알고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민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 건데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이야기 한 요가라든지 구연동화 등 3강좌를 하는데 1강좌에 한 달을 기간으로 했을 때 1강좌 수강생이 월 2만원을 내고 10명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구의 세입으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선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한 강좌당 10명이 참석이 하는 걸로 하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독서실 사물함 1인당 월 1만 5,00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1만 5,000원으로 된 겁니까?

2001년도부터입니다.

전에는 얼마였어요?

전에는 무료였습니다.

지금 사물함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밀려 있습니까?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기다리는 데가 있고 남아 있는 데가 있고 각 동별로 상황은 다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남아 있는 데가 많다고 봐요. 하루에 500원씩으로 1만 5,000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 수입해 봐야 몇 푼 되겠습니까? 1만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리상 문제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할인마트 같은 데 가면 100원짜리를 넣고 빌리는 식으로 하고

그건 아는데 본 위원 얘기는 1만 5,000원보다도 사물함이 비지 않고 사용을 전부 할 수 있게끔 헤서 1만원으로 줄일 용의는 없느냐는 거지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만 58쪽에 전년도 예산액은 29억 3,9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25억 2,800만원인데 줄어든 액수가 무엇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자꾸 늘어나고 건강관계도 늘어나는데 금액이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분권교부세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고 분권교부세에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보기에는 이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줄어든 이유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60쪽에 보면 방과후교실 확대, 방과후교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과후교실 확대해서 1억 2,132만원하고 방과후교실 설치 자금으로 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디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

예.

그러면 현재 방과후교실을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방과후교실을 5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군데요? 어디어디입니까?

나중에 세출부문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세출부문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2,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6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옛날부터 상향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9%예요?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상향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건의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년 차예요?

꽤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찬회 같은 데 가서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세금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64, 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 이하 팀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55, 456, 4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자원봉사로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1억 3,000만원입니다.

1억 3,000원이요?

예.

지금 보면 457쪽, 458쪽, 459쪽, 461쪽, 463쪽, 466쪽까지 보면 각종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약 4억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한 2억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457쪽에 보면 1억 1,492만원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자원봉사 각종 서식 및 인쇄물 제작 1,260만원, 또 신청서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또 수당, 추진비 전부 합해서 보면 그보다 더 많다고 보는데요.

내년도에 2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1,700만원요?

예, 한 8,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1만 명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매년 자원봉사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예, 내년에는 한 2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만 463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있고 또 464쪽에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있어 예산이 두 번이나 잡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464쪽에 있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내년부터 자원봉사기본법이 발효되고부터 보험료가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4,111명은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보고한 숫자예요. 그에 대해서 국비가 384만 4,000원, 구비가 50%로 384만 4,000원.

그것은 463쪽이지요?

464쪽.

계속 말씀하세요.

464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국비가 지원되는 걸 기준으로 한 거고, 그 앞쪽 463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전액 구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1만 명이 넘으니까요.

935만원이 구비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은 전부 보험을 들어줍니까?

자원봉사자 등록한 사람은 다 들어줘야죠.

다 들어줘야 되죠?

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상해보험을 전체 들어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현황을 체크합니까?

개인별 자원봉사수첩이 다 발급됩니다. 자원봉사 시간이 전부 체크가 됩니다.

지금 체크하고 계시죠?

예.

자원봉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액수의 예산을 만들어서 투입하는데 과연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해보험료는 이번에 자원봉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자원봉사자 전부에게 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다쳤을 때 보험으로서 해 주는 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등록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456쪽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120만원에 대하여 단가가 얼마인지 등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26명입니다. 26명 해서 5,000원 240식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매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야간에 활동할 때 매식비가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야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458쪽에 보면 자원봉사 교육교재 발간이라고 돼 있고요. 자원봉사대학 운영비가 있는데요. 교재를 어떤 식으로 발간하신다는 겁니까?

교재는 기초교육교재가 있고요, 재교육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교재 세 가지가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 인원을 세 분류로 분류하자는 거예요?

예, 기초는 매달 교육을 시키고 재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 시킵니다. 전문교육은 수시로 시킵니다. 그에 따른 교재 발간입니다.

그러면 세 분류로 나누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시고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원봉사등록을 하면 기초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대학 말고 매달 한 번씩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재교육은 보수교육이죠.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교재가 무슨 내용이냐고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타인보다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 책자로 재교육이라든가 기초교육으로 그 분들을 분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론교육입니다.

이론교육하면 분명히 설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기초, 재교육, 전문해서 교재까지 나눠서 분류한다는 것은 봉사자의 마음자세 본질을 흩트리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는 교육이 중요한 게, 이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자원봉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론이 중요하다는 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본 위원장은 교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발적인 의도에서 참여를 했고 본인이 조금 더 자원봉사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참여도 하고 재교육도 받고 있다고 하면 수강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가 교재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강사가 교재 가지고 강의한다고 해서 우리 자원봉사요원들에게 교재를 다 구입해서 줘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하면 교재가

보통 민방위교육이나 다른 세미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거지, 교재 나눠 주면서 우리가 민방위교육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자원봉사자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기 수혜자들의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자원봉사를 원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다 다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론교육입니다.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의미가 뭡니까? 자원봉사는 문자 그대로 예산사업이 아니라 비예산사업이에요. 스스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산 보니까 운영비만 해서 1억 1,400만원?

1,800만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인증배지, 공로장 제작 1,400만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실비로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사업이면 자원봉사란 타이틀을 바꿔야지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돈도 아니고요.

운영하는 운영비가 이렇게 1억 1,4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1억 1,4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 아니에요?

아, 일반운영비 전체가.

하여튼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합시다. 이것 좀 문자 그대로 비예산사업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게 자원봉사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4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workshop) 800만원하고 자원봉사자 워크숍 업무추진 200만원 해서 1,000만원인데 지도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몇 쪽입니까?

460쪽과 461쪽.

이것은 내년 10월쯤 한 300명을 서울 근교로 데려가서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명 워크숍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8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800만원이면 1인당 얼마예요?

3만원이 좀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 워크숍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 업무추진까지 합하면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등록된 우리 자원봉사자가 한 1만 명 돼요?

예, 1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1만 명 중에 지도가자 300명이란 얘기입니까?

지도자는 단체지도자부터 해서 또 동사무소 캠프 어드바이저(상담가)부터 해서 지도자가 현재 300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300명씩

예산을 산출해서 올릴 때는 정확한 예산을 올려야지요. 적당히 해서 올리는 겁니까? 어드바이저하고 각 분야별 지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단체지도자가 한 15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가 한 120명이 돼 270명 정도 됩니다.

어느 분야의 단체지도자가 150명이나 됩니까? 단체 산출을 어떻게 한 겁니까?

동별로 자율방범대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0개 단체나 됩니까?

1단체에 1명이 아니고, 1단체에 20, 30명씩.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플래카드하고 프랑카드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플래카드는 10만원, 프랑카드는 8만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건 규격에 따라서 값이 틀리거든요.

규격에 따라 값이 틀린 것은 좋습니다만 프랑카드면 프랑카드지. 왜 플래카드는 10만원, 프랑카드는 8만원. 정말 헷갈립니다. 이거 동일하게 하십시오. 8만원짜리도 충분한데 자원봉사 하는데 30개씩이나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자원봉사 모집하는 데 쓰는 겁니까? 8만원짜리도 되잖아요. 왜 10만원짜리를 해요?

몇 쪽입니까?

지금 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플래카드, 프랑카드 같은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4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자원봉사 캠프 어드바이저 급식비 해서 5,000원 20일 22개동 12월 해서 2,64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22개동인데 1개동에 몇 명씩 파견되는 것입니까?

1명 5,000원 주는 겁니다.

1명이 급식비로 1일 20일을 곱해서 하면 한 사람 연간 액이 22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급식비로 220만원 맞지요?

예.

이 어드바이저가 지금 각 동에 상주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겁니까?

모집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집기를 또 놔줘야 되겠네요?

예. 집기는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문제로 해서 삭감이 됐고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부터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시가 내려간 것은 11월 15일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급식비는 뭐로 주고 있어요?

아직 안 줍니다.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료로 가서 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463쪽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그 업무내용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중첩되는 것이 아닌지, 이 9,800만원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9,759만 6,000원 말입니까?

예.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 내로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겁니다.

이게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나 내내 사회복지 전반적인 일을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부 비슷비슷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원봉사자의 날 추진행사 1,50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400만원, 또 사회복지인의 날, 자원봉사자 의 날. 사회복지인의 날도 있어요?

예. 사회복지인의 날은 9월 7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날이고요.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해가 변했다고 해서 예산이 금년보다 이렇게 증액됩니까?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는 작년보다 한 100만원 줄었고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이 금년에 법이 새로 생기면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이것도 2,500명인데 2회만 실시해서 1,870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1,870원 2회면 2,500명씩 5,000명을 가입시킨다는 거죠.

5,000명을 가입시킨다면 행사 때마다 하는 거지, 이게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보험기간이 1년입니다. 연말에 계약하면 그 이듬해 연말까지입니다.

작년에는 이거 없이 잘 했잖아요?

작년에도 다 보험가입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예산서 보라니까요.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혼란스러운 예산들이 사회복지과에 너무나 많이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푸드마켓 운영 해서 5,800만원 왔는데 지금 한 예를 들게요. 대림2동은 주민들이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모금을 해서 1년이면 한 1,600만원 모금을 해요. 그래서 매달 동사무소에서 얼마씩 전달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각 동으로 분산하라 이겁니다. 푸드마켓, 영등포구 어느 한 곳에다 해놓으면 영등포 전체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 하잖아요. 새마을부녀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새마을단체 활용을 하세요. 요즘 새마을 부정하는데 새마을단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 대림2동 같은 데는 지하에 한 50평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우리 대림2동에 물건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대림2동 주민들이 사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옷이 BYC에서 나온다 그러면 대림2동에 와서 주민들이 가져가고. 각 동별로 그걸 분산하면 이런 예산들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꼭 협의체만 구성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발상전환을 해 주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만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동으로 분산해 보시라고요. 이거와 연관되지 않지만 쓰레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으로 분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곳으로 집중돼서 주민이 민원야기를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푸드마켓도 발상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464쪽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3,000만원에 대하여 우리 구비만 지원되는 것인지, 몇 개 단체가 이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지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원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3,000만원은 연간 그 사무실 운영비하고 또 건물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구비만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보훈처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사무실 설치 및 사무용 집기 구입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상, 의자, 컴퓨터하고 내부 칸막이 공사 해서 2,500만원입니다.

이게 2,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운 겁니까, 그냥 세운 겁니까?

책상, 의자, 가구류가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트, 에어컨 등 해서 한 1,000만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4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472쪽에 보면 신설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받죠?

예.

신설된 과목이죠?

금년에 1,000만원 해서 금년 4월부터 본청에서 예산이 나와서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나왔습니다.

추경에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보조 받아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길5동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 운영비 말고 우리 구에서 더 지원한 것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별도로

무슨 운영비에 지원되는 겁니까?

인건비입니다.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기술직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해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가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설치와 관련한 자문을 행하는 직원이 하나 채용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473쪽에 보면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1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것은 각 동사무소, 구청, 공공기관 같은 데 시설을 장애인편의시설로 고쳐주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출입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란 거죠?

예.

공공기관에 장애인이 출입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장소의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란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472쪽 장애인복지센터, 이게 신길5동에 있습니까?

예.

신길5동이에요?

예.

장애인이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해왔고 내년도 해야 되는데 거기 상주인원이 4명입니까?

4명이 더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 주는 것은 4명입니다.

인건비 주는 것은요?

예.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푸드뱅크(Food Bank) 비슷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영일시장이나 가락시장 등등에서 물품을 수령해서 저소득층에 전달한다. 지금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센터나 어려운 사람들은 실제로 못 갑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노인들이 한 달 회비 5,000원, 1만원 못 낼 정도로 거기 참석 못 하는 사람들이 90%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애인 중에서도 양호하신 분들이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거기서 낮에는 식사 지급을 하죠?

예.

그런데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요. 그리고 거리가 먼 분들은 신길동까지 갈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우리 자체사업이고. 국가에서 50% 정도는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들 아니에요?

장애우사랑나눔의집이 우리 구립입니다. 구에서 지어서 하는데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수당 등 급여적인 성격은 국비가 보조가 되죠. 여기는 자체사업이죠. 목욕을 시켜주고 푸드뱅크 해 주고, 무료 급식해 주고, 무료 컴퓨터교육도 시켜줍니다.

작년에 1억 6,000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결산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돈 주고 나면 분기별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정산해서요?

예.

그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듣다 보면 참, 어떤 행정의 한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적들이 전부 관리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나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복잡하겠지만 느슨하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선배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자꾸 좋은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보세요. 30%가 넘는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 놓고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 누가 지적 안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왜 두루뭉술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사회복지 문제가 정말 큰일이에요. 이만큼 예산이 커져가는 것을 행정수요가 따라가지 못 한다면 예산은 그만큼 의미가 적어집니다. 오히려 부작용도 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질타하시는데 자꾸 관리감독 쪽으로 확인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예산 정말 만드느라고 수고도 하시지만 그 대신 집행해야 하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못 나가요, 제대로. 그런 의지 가지고는 수요자들한테 적요적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을 펴더라도 확인이 꼭 거쳐지고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위의 분들은 큰 것을 잡아들이고 밑에서는 좀 세부적인 부분은 챙겨서 관리감독하고, 관리감독이라는 게 꼭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을 해 놓으면 그대로 죽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만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산 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구청 사회복지과는 수혜자들의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원점 측면에서 하시고, 답변 좀 박력 있게 묻는 말에 맞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4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 4명이 어디 어디 부서를 맡고 있는 인원이에요?

이번에 작년보다 사회복지사 1명이 더 채용이 되고 나머지는 보일러공, 소방설비, 사무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4명입니다.

사회복지사 1명하고요.

소방설비 1명.

소방설비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원.

사무원하고요.

시설장까지.

시설장까지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 급식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식당 조리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1일 200명에서 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요.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식당 조리에 대해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자원봉사자는 없고요?

그거 맞아요? 공공근로가 거기 가서

공공근로를 해도 음식을 잘 하는 사람을 자기네들이 채용하니까.

아니, 그게 보건위생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현재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게 충분치가 못 합니다. 그래서 조리사까지 두고 할 정도는 안 됩니다.

제대로 맞는 예산이 아니라면 될 수 있는 편성을 해 주는 게 타당성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장애인들 2, 300명에 대한 급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공공근로 종사자가 조리를 함으로 인해서 급식에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그 뒤에서 자료가 있고 할 텐데 답변해 봐요.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면 조리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문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보기 위해 자원봉사 하는 날짜를 정해보자고요. 그래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1, 4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7, 4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2,275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일시사역인부 의료급여관리요원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수급자 전체입니다. 수급자, 저소득층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전부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만 관리를 한다는 거죠?

주로 만성질환자,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는 그 사람들 사례관리를 하는 직원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1종, 2종 해서 수급자 하면 한 8,20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중증환자만 관리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중증환자만 관리한다.

예. 만성질환에 걸린 중증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서 1명인데 이 1명이 누구입니까?

의사가 1명 있습니다.

의사가 1년에 7회 정도에 거쳐서?

예. 전체는 5명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의사가 외부 의사입니까?

외부 의사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명인데 의약과장 등 해서 공무원이 4명입니다.

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 의사가 1명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488쪽 장애인 보장구 120명 해 줬다는 겁니까?

이건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등

그러니까 한 사람당 70만원씩 해서요?

예.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120명 인원은 추정치이고, 현재로서는 아직 명단이 나온 게 없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120명 정도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금년에 한 거요? 알겠습니다.

집행한 명단 좀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재활용사업단 자활후견기관에서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인 재활용사업단 임대료를 대출할 예정입니다.

재활용사업단이요?

임대료를 대출할 예정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재활용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재활용사업단이 뭐냐면, 폐컴퓨터라든지 냉장고, TV 이런 것을 모아서 수급자들이 수리해서 파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쌓아놓을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임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활용품을 쌓는다고요?

재활용사업단이라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수급자들을 자활시키기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어떤 일거리냐면, 폐컴퓨터나 냉장고, TV 버리는 것을 가지고 와서 고쳐서 팔아서 수급자들이 이익금을 자기가 쓰는 거죠. 요새는 장소가 없어요. 쌓아둘 장소를 확보하는데 5,000만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장소 임대하려고요?

예.

그러면 전세는 없어요?

그런데 이 5,000만원 가지고 전세는 안 되고 일단은 보증금으로 하고 자기네들 이익금 나오는 것으로 월세 일부 주고, 우선은 보증금으로 5,000만원 주는 겁니다.

장소 계획 된 데는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 계획된 데는 없고 계획 중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내년도에 이런 장소를 하나 물색해서 하겠다. 5,000만원을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해서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우리가 예산에서 이렇게 연차로 확보를 했다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수급자들 자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번에 '아름다운 손'이라고 해서 수급자들이 공예품을 만들어서 가게를 얻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한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돈을 안 받고 생활해 나갑니다. 자활시켜 주는 거죠. 자기들이 사업자등록 내서 일합니다. 자꾸 수급자들을 자활능력을 길러 주는 게 자활후견기관이에요.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또 재활용사업단도 사업자등록증 내기 전까지 트레이닝(training)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줬다가 자립하게 되면, 또 공동체로 자기네들 한 7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합니다. 자활시켜 주는 기금입니다.

대상자라든가 관련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5,000만원이 임대차 비용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이 자활후견기관에 돈 빌려주는 겁니까, 임대차 비용을 아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빌려줘도 우리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거 철저하게 해 놓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 구 재활용센터를 이용한다든가 하면 안 돼요?

재활용센터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 관내 재활하고자 하는 수급자들이 모여서 재활용사업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수익금으로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예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지요?

예, 줍니다.

생활비를 도와주는데 여기 자활후견기관에 와서 또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활이 돼서 능력이 생기면 생계비를 안 대주는 거죠. 생계비 안 받도록 자활능력을 길러서 사회에 적응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7명입니까?

예, 7명입니다. 자기네들이 벌어서 월급도 나눠 갖는 겁니다.

아니, 여기 인건비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인건비도 이 사람들은 하루에 2만 9,000원, 공동체 자립할 때까지 인건비는 우리가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립이 돼서 사업자등록증 내서 자기네들이 가능할 때 그때는 인건비 자기들이 벌은 돈 가지고 합니다.

지금은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지금 사무실 없습니다.

후견기관 사무실 없어요?

아, 사무실 있습니다. 신길2동에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고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하지요?

예.

문제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지금 재활용품이라고 했지요?

예.

청소과에서도 재활용품 수집을 해 가는데 수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사람들이 수집하는 방법은 자기네들 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쓰레기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 차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차예요?

자기네들 차입니다.

그러면 차 운영비도 대줘야 되잖아요?

그건 자기네들이 벌어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장소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얘깁니까?

예.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을 다 수집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수집을 해요?

이게 청소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주로 폐컴퓨터, 냉장고 이런 것을 고쳐서 새 걸로 만들어서 파는 사업입니다.

아니, 청소과에서 우리 재활용품을 다 수집해 가잖아요. 동사무소 청소차를 통해서 우리한테 돈 받고 다 수거해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그걸 해 가지고 옵니까?

자기네들이 사야지요. 헌 것을 사서 고쳐서 파는 거죠.

헌 냉장고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사다가 한다는 겁니까?

예. 사는 것도 있고 그냥 얻는 것도 있고 그건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면서 구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수급자들한테 자활을 위해서 우리가 폐컴퓨터나 이런 게 있으면 수급자 자활사업단에 주는데 수급자 자활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아니, 폐컴퓨터나 폐냉장고 이런 것을 수급자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구해 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어디 가서 구해 온단 말입니까?

그건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조사해 봤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하지 못 하면 수지타산도 안 맞고 적자 볼 텐데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립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인건비는 줍니다. 인건비는 하루에 2만 9,000원씩 주고 수입이 많아지면 인건비 안 주고 독립시켜서 살도록 해 주는 거죠.

하여튼 그거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거 처음 시작하는 거라 재료 구입을 못 하면 계획을 세워봤자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2006년도 운용 예산액이 2억 1,571만 6,000원 맞습니까?

예, 2006년도 말 되면 2억 1,576만원이고요, 2005년도 말 현재는 2억 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2006년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예치금 이자를 몇 %로 예상해서 660만원 산출한 겁니까?

3%입니다.

3%예요?

아, 3.3%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3.27% 되는데 지금 시 금고가 우리은행이니까 자치구에서도 기금 운용을 거의 다 우리은행에 의존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금리가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회사채를 비롯해서 모든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기금운용만이라도 타 금고에 운용할 생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중인데요, 다른 기금들도 전부 마찬가지로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만 하기는 뭐하고 전체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옮겨주면 우리는 따라가도록 해야죠.

사회복지과장님, 생활복지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금리는 각 은행마다 차별화되어 있고 또 그렇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기금운용만이라도 우리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을 조사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대로 따른 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 대처방안을 한 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은행 금리 높은 데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 단위에 각 기금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통일적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한테 방침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금운용상 효율적으로 또 이익을 창출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이자율이 똑같았어요?

작년 2004년 11월 5일부터 2005년 11월 5일까지는 3.5%였는데 금년 11월부터는 또 3.4%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말까지 금액이 1억 5,654만 8,000원이죠?

예.

그런데 이자는 2005년도에 256만 8,000원밖에 안 됐어요. 이자가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한꺼번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년도별로 2002년도부터 5,000만원씩, 5,000만원씩, 5,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아니, 위를 보시면 2004년도 이자수입이 409만 8,000원이죠?

2004년도

바로 위에 있잖아요, 51쪽요.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씩 따로 들어갔다고 해도 2004년도가 400 단위인데 2005년도는 이자율 3.5%를 계산하면 더 나와야 되는 금액이 왜 256만 8,000원밖에 안 되느냐고요?

확인해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를 하면서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9월말 현재 금액으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분기별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도 2004년도 9월부터 2005년도 9월까지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

3.5%의 이자율이라고 하면 금액이 안 맞죠?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얼핏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한 담당 팀장이 오늘 직무교육을 가서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보고 못 할 사항은 과장님이 분명히 알고 오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 계수조정 때까지 이 부분 아주 명쾌하게 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93, 494, 4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 4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497쪽에 보면 노인지역봉사활동 지원해서 9,240만원인데 교통·골목·공원노인지역봉사대 봉사료라고 해서 5,000원씩 6명, 52주. 22개동 다 6명씩입니까?

계산을 그렇게 한 거지,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금년에는 몇 명씩 봉사활동 했어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공원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단체지요?

예, 그런 단체입니다.

금년에 각 동에 몇 명씩이나 했습니까?

적은 데는 한 분이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세 분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 분들한테도 상해보험 들어줍니까?

예, 들어줍니다.

1년 단위로 들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 각 동의 495명을 들어준다는 거죠?

예, 밑에 상해보험

그러니까 495명 보험을 다 들어준다 이거지요?

지금 2,000원씩 6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0원씩 600명.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9,240만원인데 내용에 보면 노인지역봉사활동 지원 이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어떤 걸?

지금 보면 노인지역봉사활동 지원에서 예산이 9,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총계를 보면 9,381만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노인 지역봉사지도원활동장비라고 해서 177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비목이 달라서 494쪽에 지역봉사지도원활동장비라고 1만원씩 해서 177명에게 177만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몇 쪽이라고요?

494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활동장비. 관 항목이 좀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497쪽에 보면 박승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 골목, 공원 노인지역봉사대 봉사료 5,000원씩 드리지요?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드리고 사회질서 교통을 계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어르신네들이 나와서 교통을 서시고 하는데 동절기라든가 여름에 섭씨 30도를 올라가는 때에도 봉사를 하는데 너무 더울 때라든가 영하로 떨어지는 동절기에는 교통캠페인을 하지 않으셔도 구청장 방침을 세워서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어르신들이 되니까 딱 정해진 시간에 추워도 더워도 나와서 하시려고 하는 의욕도 계시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은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방침 세워서 지역으로 내려 보내서 이런 기간에는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당초 목적은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용돈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데 어느 지역에 보면 한 어르신이 중복돼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복된 일을 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중복시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8, 4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498쪽에 민간경상보조가 금년에 한 5,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어디 어디에 증액되었어요? 증액부분이 어디어디예요? 모르면 됐고, 노인교실지원이 이대로 해서 금년에 한 7,000만원 예산 지원 했습니까?

예.

그런데 18개소, 4개소, 1개소해서 20만원, 40만원, 70만원인데 주 6회 운영한다? 1주일에 1번씩 해도 4회 되는데 어떻게 6회씩 운영해서 이게 70만원씩 나갑니까?

신길3동에 있는 장수노인교실은 주 1회에서 2회까지 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달라집니다.

한달에 여섯 번도 한다?

예.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십시오. 지금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실적.

그것은 지금 바로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따 내용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498쪽 도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식비가 3,600만원입니다. 그와 연계돼서 앞장에 밑반찬 배달하고 도시락 배달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3,000만원 되는데 앞의 것이 뒤의 식비로 대부분 그것 배달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활복지국장님께 건의를 하겠는데요.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좋습니다만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춥고 덥습니다. 앞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하면서 수없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 해서 좋습니다만 이런 관계도 각 동에 자원봉사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인데요. 이제 구민 10%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봉사자가 있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에도 겨울에 추울 적에는 가급적 봉사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해 보시고요.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한번 노력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이 구 전체를 통할해서 관리하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렇게 지역밀착형 수요처 개발이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 동 단위로 하다 보면 이런 수요처가 특히, 독거노인들에 대한 자원봉사 수요가 금방 발굴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도 섭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어드바이저(advisor)가 그런 수요처 발굴을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 역할이 결국 어드바이저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요즘 사실 어드바이저 보면 동사무소 나와서 얼굴만 보이고 가버리는 것 같아요.

요즘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우리 동의 어드바이저 제가 자주 안 가서인지는 모르지만 얼굴을 아직 못 봤어요. 어제도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드바이저 앉아 있느냐고 하니까 앉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아직 한번도 못 봤어요.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관계는 우리 어른들한테 일거리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각 동에도 최소한, 신길7동만 하더라도 자원봉사대학 수료자가 17, 8명이 됩니다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뭔가 서로가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앞으로 그런 관계를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498쪽에 보면 도림교회는 계속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계속해서 운영해 왔어요?

거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각 동 파악을 하셔서 대림지역의 서울중앙교회, 벧엘교회에서도 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데 파악 안 해 봤지요?

예,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똑같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 줘야지요.

하신다고만 한다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비에 대상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200명 가까이 됩니다. 도시락 전달해 드리는 분이 76분, 밑반찬

앞으로는 산출기초에 200명 600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다시 질의하지 않고 빨리 알기 쉽게요. 그리고 499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가정도우미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이 지금

자연감소가 됐지요?

거의 안 된 상태로 한 분이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17명에서 16명이 됐겠네요?

아니오. 18명에서 17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761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시비가 증가된 것 같은데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 활동내용을 늘려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가정도우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 드리고 그 분들 심부름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동한 내용에 대한 업무일지는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거노인 양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도우미가 몇 분까지 도우미 역할을 합니까? 노인 양반이 돌아가셨으면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활동범위가 좁아지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시 방침에 의해서 그 분들 신규로 채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을 못 합니다.

특별히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지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특별히 움직임 같은 거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그 분들이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가정도우미들도 우리 주민들인데 앉아서 쉴 곳이 없어서, 소위 말하면 주차장 한 편에 앉아서 있던데 아주 보기 싫어요. 그 양반들 고생하니까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요.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지에 나가서 그 분들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대우는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좀 파악하셔서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500, 5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금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작년대비 3억 2,105만 7,000원이 증액된 것 맞죠?

예.

그러면 3억 2,105만 7,000원이 증가한 내역은 쉽게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건비보다는 501쪽에 가면 재산조성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성비를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있고 신길4동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4,0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 상승부분은 전혀 없나요?

아마 우리 공무원 봉급 수준 정도인 3, 4% 정도는 됐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뒤의 직원이 5%란 얘기도 하는데 3, 4%가 맞는 거예요, 5%가 맞는 거예요?

5%입니다. 직급 호봉 올라간 것까지 5%입니다.

5%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호봉 상승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50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냉장고 구입설치가 4대가 있고 그 다음에 TV가 4대, 가스렌지가 2대가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를 해 줄 예정입니까?

원래 신길3동을 내년 중에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뉴타운 때문에 못 짓고 리모델링(remodeling)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림동에 있는 원지 구립경로당하고 또 신길7동이 새로 지어서 병무청 입구로 옮기게 됩니다. 신길3동하고 신길7동의 할아버지·할머니방, 원지 해서 4개씩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구립노인정이 39개소가 있지요?

예.

그러면 이러한 현대화시설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다 완료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몇 곳이 이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신길3동 원지경로당이 현재는 제일 열악한 편이고 신길 쪽에는 아까 말씀대로 뉴타운 때문에 내년에 대대적으로 해 주지 못 하고 그냥 안의 수리 정도로만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원지경로당이 공원 한쪽에 있어서 위치는 좋은데 건물이 낡았습니다. 일부 거기를 수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서 냉장고 구입설치하고 TV 설치하고 가스렌지 설치하는 게

리모델링을 하면 또 노인들이 찾고 가구 등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임대료 수입은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와요. 그 질의 하나마나예요.

금년 중에 현재까지 아마 들어온 것이 아마 2,400만원.

2,4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1층 한 층이니까요. 1층 식당인가 뭐 하고 있는데요.

수익금액이 들어왔다고요?

우리한테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지회로 들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익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박 위원님이 묻기에 그런 겁니다.

503, 5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앞 장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일용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식당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신길7동 동청사가 내년에 완공됩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 말씀했지만 우리 동사무소는 새로운 집기를 사 가지고 갑니다만 노인들 가는 데는 냉장고 1대하고 TV 1대만 덜렁 주면 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예산에 집기는 하나도 편성을 안 해 주면 지금 노인들을 우대해 줘야 될 텐데 노인정에 헌 것만 갖다놓으면 노인들이 진짜 우리를 구닥다리 취급을 하느냐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에는 충분히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에서 쉽게 말해서 잘려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사무소 관계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이런 관계로 노인들을 상당히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뒤에 예산팀 석 주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내부집기 구입 해서 15만원씩 39개소가 있습니다만 다만 앉을 수 있는 의자나 소파 같은 것 기본적인 것은 새 것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집기 구입하는 데 1,400만원, 1,500만원 가량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후원자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자 위원님이 질의한 경로식당 운영 해서 식비 지원하는 데, 현재 도림교회는 한 10년 이상 계속 해 오던 데고 아까 대림3동의 교회하고 대림2동 벧엘교회인데 지원해 주겠다고 분명히 했죠?

현황을 봐서 또 거기서 할 의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데는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데 지원해 준다고 하면 부지기수입니다. 잘 판단하시라고요.

식사를 제공하는 데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매일 하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까지 지원해 준다면 전체 숫자가 대단히 많아요. 그것을 잘 판단하라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도우미 운영인데 금년에는 2억 5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1억 1,4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도우미 인원을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국고나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 쪽으로만 금액을 적게 한 겁니다. 대신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국·시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이렇게 1억 1,400만원 삭감해도 금년 같은 수준이다 이거예요?

예, 금년보다는 숫자는 현재 1,500명인데 내년 중에는 1,700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삭감되더라도?

국비나 시비가 있기 때문에요.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