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부안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4.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에서 위임 한 감사 를 청구 할 수 있는 20세이상 주민 수를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 공인조레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 , 보조기관 및 합 의제 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부안군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운영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 한 결과 부안군 공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7. 곰소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8. 부안군 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 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 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협중앙회 부안군지 부의 농가부담 금리 인하로 영농안전지원기금의 융자이율을 개정,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건출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군민 스스로가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군 민의 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곰소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변산반도 관광지 조성으로 곰소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마땅히 쉬어 갈만한 휴식공간이 보족하여 기존 취락의 정비 및 근린공원 지정과 인근 곰소 다용도부지와의 연계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 과 관광객들의 건강 및 휴양,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곰소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변경 결정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부안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축산폐수를 공동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역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 건의 조례안과 2 건의 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곰소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 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 위원 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12월 5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원 입니다. 부안군 특별지원대책 건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2003년 7월 정 부의 공모절차에 의해 추진한 방폐장 유치 신청 이후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난 10월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경주가 최종 선정되는 데에는 부안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에도 정부 가 그동안 약속한 부안에 대한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8일 부안군이 정부 에 요구한 31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부안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에 강력히 건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아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특별지원대책 건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회의 의사일정 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12월12일 제4차 본회의 에 제2회추가 경정예산 안 심의 의결 이 예정되어있으나 제2회추가 경정예산 안을 전라북도 정리추경 의결 후에 의결 하기 위해 제4차 본회의 를 12월 20일로 변경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