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남 의원 5분자유발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홍순남 의원 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2004년 7월 1일 이후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 입법 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6월 10일 제11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감사계획서 를 채택하였고, 2005년 6월 28일 제11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를 제2차 정례회시 실시키로 감사 계획서를 변경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1월 20일까지 약 1년 5개월간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11월 30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여,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는 행정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감사 에 임하였으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향후 군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함께 토론·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자료의 경우 중복 기재되거나 수치가 틀리는 등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감사 보고 에 임하는 일부 실과소장들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감사 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매년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감사기간 동안 감사 보고 를 함에 있어 전체 부서 장이 참석할 것이 아니라 보고 에 임하는 부서 장 및 부서 원만의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감사 위원 을 몇 개의 감사 반으로 편성해 집중 감사 하는 등 감사 방향의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1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서 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정확하고 중복·누락됨이 없이 작성할 것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업무숙지로 행정사무감사 가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감심을 갖고 대비할 것, 일시사역 인 부의 사역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하고 각 실과소마다 정원외 상근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이들 인력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구매시 지역경 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으로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및 마인드를 축적하고 이를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주제를 가진 해외행정환경 견문팀을 구성하고, 주제에 맞도록 체험국을 선정하여 해외행정환경 체험이 이루어 지도록 운 영해 줄 것과 예산 의 전용은 자칫 의회의 예산 심의 · 의결 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예산 전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시 당해 읍면에서 제출 되었던 건의사항 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건의 자 뿐만 아니라 당해 읍면장과 이장들을 통해 전 주민 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각종 위원 회의 전문 성을 살릴 수 있도록 위원 위촉시 가급적 중복을 지양하고, 위원 회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유명무실한 위원 회는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를 부과함에 있어 사전에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등 지방세 부과취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행정선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으로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국민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융자금의 실제 인계·인수여부를 행정에서 파악하여 채무명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융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고 소관으로는 경상보조 지원 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 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 받아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으로는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입소자의 실제 입소 여부 및 종사자의 실제 근무여부,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금의 적정 집행실태 등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위법· 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 조치 할 것과 실질적으로 이동목욕차량 봉사가 필요한 낙월면에 대해서도 봉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보훈회관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가 여부를 재검토하여 의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을 완비한 소유자가 처리시설을 미가동 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과 금후 유독물업체의 지도 단속에 임할 경우에는 영광원자력본부에서 조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아염소산소다도 조사범주에 포함시키고, 취급 유독물의 특성, 운반용기, 운반기준 및 보관방법 등 물리적 성 질의 세부사항 까지 숙지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 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현 시점에서 연체된 주민 소득융자금의 회수가능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2005년도에 구획어업을 신청 한 8어가가 허가 기간 만료 일 도과 전에 재 등록 을 하지 못하여 관련 법령 에 따라 불허 처리된 사례가 있어 금후에는 허가 기간 만료 일이 도래하기 전에 민원인에게 행정 절차를 사전 통지 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동일·유사한 사례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자동차과태료 및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하고, 감경기준이 있을 경우 체납자에게 통지 하여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1,930만원을 들여 2005년 2월 26일 완공한 우산공원 내 화장실을 조기에 개방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 각종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상급기관의 감사 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을 실시할 것과 공사감독 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현재 보급되어 있는 방독면의 실효성을 재차 점검하여 제대로 기능을 갖춘 방독면이 공급되도록 하고, 세대별로 방독면 보관함을 제작·배부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으로는 주민자치 위원 회의 결정 사항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위원 회와 주민자치 과, 영광읍 3자간의 연계를 강화해 줄 것과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가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고, 특히 의회 집회 여부에 관계없이 수시로 부의안건 을 제출 하여 의회의 조례안 심사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현재 보관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약품의 경우 금후 소요 예상량을 파악하여 의약품의 유효 기간 이 도과되기 전에 타 보건지소에 전수배하여 사용토록 조치하고, 약품소요량 분석에 신중을 기하여 의약품을 구입할 것과 진료인원이 너무 적어 진료과목 개설의 실효성이 적은 진료 과목은 이를 과감히 폐지하고 노인들을 위한 진료과목으로 대체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무면허자에 의한 조제·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기존 10개로 운영되던 상담소가 2분의 1로 감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농민상담 실적이 9만2,936건으로 1인당 1만8,587건에 달하는 등 농업인 상담소의 확대 설치가 요망되고 있어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 상담소의 확대 설치를 검토하여 시행 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시설 분담금 을 납부할 경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각호별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 분담금 만 납부 받고 각호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각호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다보니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주민 등록 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가 주민 등록 이 되어 있지 않은 실 거주가구의 부담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누진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과 미사용 간이상수도에 대해 건설과로 이관 생활용수 또는 농업 용수로 전환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