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정진한 의원 발언

제156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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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4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직원현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산림과 직원은 자원조성담당이 5명, 산림보호담당이 4명, 산림개발담당이 6명, 녹지공원관리담당이 4명, 휴양림담당이 4명으로 모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직원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본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투명성 있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책임성 있는 답변과 성실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경제관광과 현장방문을 위해서 제 질의는 먼저 하고 현장을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22쪽 산림종합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납품 받으셨는데 납품내역이 무엇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에 용역을 줬습니다. 책임연구자는 최인화 교수이고… 납품을 받기 전에 11월 2일날 홍천군산림종합계획 용역수립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쪽에서 당초 나온 내용은 기본계획의 목적, 개발방향, 기대효과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할 사항 그리고 의견제시 및 토의를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계획수립을 추진 하셨는데, 최종 납품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직 납품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1월 10일까지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회사에… 그러니까 교수들이 되겠지요. 거기에 어떤 것을 주문했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사유림만 해 가지고 냈기 때문에 국유림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산과 강을 활용한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보완사항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산림과 뿐만 아니라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체 그림만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체 그림이 나오면… 하나의 숲이라고 하면 소나무를 몇 주 심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자세하게 안 나오는 용역이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셨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큰 그림입니다. 거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은… 이쪽은 산림자원을 활용할 지역이다, 이쪽은 목재를 생산할 지역이다, 이쪽은 산림농업을 할 지역이다, 이쪽은 또 산과 강이 수려하니까 휴양 조건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큰 테두리만 선정해 주는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을 어디랑 납품계약을 맺으셨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판단하기로 교수님들은 항상 학술적인… 현장에 약하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 도시과이든 산림 전문가들이든 그 산을 더 잘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런 사람 몇 분 뽑아서 자체 연구를 해도 더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작년에는 강원도 삼척이 제일 먼저 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산림도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겠다 해서 시범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유림도 내년도부터 이런 계획이 점차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2일날 보고를 해서 주문한 사항이 홍천군은 국유림이 55% 이상 되기 때문에 사유림만 가지고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수 없지 않느냐… 국가유림을 연계해서 국유림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보완사항을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유림쪽하고 협의를 해서 국유림도 그런 방향이 좋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납품계획이 나오면 검토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과정 중에서라도 우리 산림과에서 현지에 맞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맡겨놨다가 납품받는 것만 받지 마시고 중간에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실적에서 산지관리법 7조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지관리법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산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7조가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내용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 보면 7조1항에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이용 구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산림청장은 산지이용 구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4조1항에 의한 규정에 의한 산지이용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지이용 구분타당성 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산지이용 타당성에 대한 것은 산림청장이 조사를 해서 구분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장기 계획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 이것을 산림청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산지구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에는 임업용산지하고 공익산지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구분해서 7조 규정에 의해서 10년마다 산지이용 개편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산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산림 자원을 활용하고 보다 임업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보전산지로 나가야 하고, 아니면 이 산지를 산림으로 존치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타용도로 전환해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고 했을 때 준보전산지로 매년 구분을 합니다. 저희가 97년도 2월에 산지이용 구분을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구분을 하는데… 당초 97년도에 구분을 할 때 저희하고 사유림만 하는 겁니다. 준보전산지가 5만 5천정도, 그 다음에 준보전산지가 2만 4천 해서 비율을 7대3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의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내년에 재편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 계획에 산림을 도시계획시설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을 다시 포함해 가지고 이 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큰 것은 없지요? 산지이용 구분에 대한 것은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일단 저희가 97년도에 고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은 못 바꾸고 있고, 내년에 다시 그 계획을 조정할 때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은 다시 보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2020년 홍천이 계획수립 한 것이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와 연관이 돼서 이것을 하실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료는 나와 있잖아요. 2020년 홍천군 발전계획이라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발전계획은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지 않습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지역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산과 관계된 것이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이 여기 접목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접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는 산지이용 구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나와야지만 지정을 하는데… 2020년도 발전계획은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봤을 때 커다란 계획은… 예를 들어 서면지역이 관광진흥지역이라고 지정을 해 놨는데 그 지역에서… 쉽게 얘기해서 대곡리 산 몇 번지 부근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찍어주면 저희가 구분을 할 때 우리 계획지역이라고 해서 건의를 해서 빠질 수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기에 난점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접목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택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세부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온다면 접목을 시켜서 미리미리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인데… 우리 홍천군이 산이 많다고 하시니까… 일본에서 도시학생들이 산촌유학 오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우리군도 가리산 휴양림이 있는데… 휴가철 이외에 이용률이 낮다면 거기를 기숙사화해서 교육장을 만들면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가노부에 있는 야사까라는 마을에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촌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게 정규코스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과 22쪽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세요. 영림계획 수립 및 관리현황입니다. 영림계획 수립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영립계획은 2000년도 이전까지는 의무제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휴업비는 영림계획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너무 그거하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2000년도부터 권장사업으로 해서 영림계획을 편성 했습니다. 영림계획에 편성한 것은 어느 산에 대해서… 작성내용은 조림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벌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벌채를 했을 때 어떤 나무를 얼마만큼 심어야 하느냐, 또 몇 년도에 풀베기를 해야 되느냐, 또 몇 년도에 어린나무를 가꾸어야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갖다가 영림계획에 편성하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사유림은 하고 군유림에는 영림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림에는 영림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는데 군유림… 군유림이 4228㏊가 있는데… 군유림이 영림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는 사유림만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다 들어갑니다. 도유림도 세웠고 사유림도 세웠고… 국유림은 국유림 자체대로 운영을 하고…

봉기

홍봉기위원

도유림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왜 군에서 세워서 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세웁니다. 인가권자가 홍천군수이기 때문에…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유림만 해도 5만 8724㏊인데 여기 5개년 계획 세운 것이 1만 6912㏊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유림에 대해서 1/3밖에 안되는데… 영림계획세운 것이… 영림계획을 몇 년마다 세우는 겁니까? 5개년간 세우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여기 자료 나온 것은 2001년도부터 나오는데… 2000년도 1만 710㏊를 영림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수립 면적이 2만 7622㏊입니다. 그래서 41%가 현재 되어 있고, 이것은 2005년도까지 2만 7622㏊를 편성 했는데 내년에도 1000㏊씩 또 편성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늘은 범위 내에서 산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영림계획에 편성 안 된 임지는 내년에 하고 후년에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 계획이 서 가지고 몇 년까지 조림이니 풀베기니 어린나무가꾸기니 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원을 해 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한 번 세우면 계속해 주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러니까 영림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벌채를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조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림이 들어가면서 다시 풀베기사업이 3년 내지 5년이 들어갑니다. 또 5년이 지나서 7년 되면 10년까지 7년차에 대해서는 어린나무 가꾸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년에서 15년차 됐을 때는 간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 10년마다 영림계획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영림계획을 편성했다면 2009년도에 종료가 되고, 2010년도에 다시 세워서 10년간…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영림계획을 세워 가지고 10년동안 관리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영림계획은 10년 동안 하는 계획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 이 수치로 봐서는 최소한 이것을 다 하려면 30년 걸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30년 걸린다는 것은 1만 6912㏊밖에 안 되어 있는데… 5년까지… 그러면 현재 5만 8724㏊나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한다고 해도 30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산 전체를 영림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이 수치를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이 5개년 계획이 아니고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1번지에 대한 계획은 10년 동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1번지는 2000년도에 세웠던 것이 2009년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만 6912㏊라는 것은 이 안에 몇 백 필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게 맞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하나 가지고 10년이라고 하면,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이 1/4밖에 안되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금 우리 사유림면적이 5만 8724㏊를 해서 현재 작성된 것이 2만 7622㏊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41% 작성이고 나머지 안 된 것이 59%인데… 59%는 2006년도에 편성이 되면… 2006년도에 가는 것은 2015년까지…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세운 것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해마다 세운다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안 세운 것은 다시 세운다는 거지요.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계획 세워서 놨으면… 예산은 해마다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입되는 것이…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어떤…

봉기

홍봉기위원

관리하는데… 조림을 하거나 풀베기를 한다든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영림계획 편성된 내용에 의해서 풀베기계획이 얼마가 들어가겠고 매년 숲가꾸기사업을 가지고 전년도에 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영림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마련된다 그런 얘기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만약에 영림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써야 되겠다하면 신청만 하면 자율적으로 해 줍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계획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 계획인데 금년도에 나무를 베겠다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벨 것인데 여기 영림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러면 그렇게 해 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서 올해 1000㏊만 해준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벌채허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편성이 되니까… 그 양이…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도나 국가에서 사유림에 대해서 올해 벌채허가 할 수 있는 것을… 틀을 몇 헥타르 한다는 것을 홍천군에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는 것이지 자율로 하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영림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는 벌채량 1만 ㏊이다 그러면 2000년도 영림계획에 편성된 임지가 벌채 대상필지가 면적이 1만㏊가 되는 겁니다. 매년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틀이라는 것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영림계획 편성에 벌채할 면적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100㏊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벌채량이 100㏊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조림면적이 100㏊가 나온다 그렇게 계획이 나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내 얘기는 자율적으로… 물론 나무를 안 벨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베서 쓰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겠다고 희망을 하면 다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영림계획에 편성 할 적에 본인한테 얘기를 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영림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일단 저희가 영림계획을 99년도에… 5년 주기로 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2000년부터 10년 주기로 됐는데… 그 당시에는 영림계획이… 그때는 일괄적으로 의무적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 일괄적으로 산주들한테 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받은 면적이 1만 710㏊로 받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1만 710㏊만 영림계획 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다시 받아서 9500㏊를 해 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산주한테 통보는 다 했고, 통보한 상태에서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임야대장을 발췌를 해서 영림계획에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서 매년 안 된 산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영림계획을 편성하겠느냐 안하느냐 의향 물은 다음에 편성을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자율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영림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희망 했을 경우에는 전부 보조나 융자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까지 산지전용 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위에서 넷째 줄에 서석 수하리 허가지역에 박준형, 오태숙, 박준형 외 1인에 대한 지번을 보면 산 244-1로 같습니다. 총 면적을 합하면 2701㎡ 817평이 되고, 그 다음에 15쪽에 밑에서 여덟 번째 보면, 주소가 인천광역시 중구에 박준형이 삼마치에도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신청, 13쪽도 단독주택신청인데… 한 사람이 서석 수하리하고 삼마치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 했는지요? 13쪽 오태숙 씨도 제가 생각하기에… 주소는 틀려도 같이 연관되어 보이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를 아십니까? 금년도 1월에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내역을 대략 보니까 전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서면입니다. 서면이 32건 그 다음에 홍천읍하고 동면이 17건, 제일 적은 곳이 내촌 6건, 내면 8건 이런 식인데… 서면 쪽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외지인들이 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여기 허가내역을 보면… 아까 최기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부 외지사람들이고, 또 이것이 대부분 보면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전부 준보전지역입니다. 법상 문제점이 없으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창휘

김창휘위원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허가가 나갈 때는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요건은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 것은 없고, 자기 소유이고 준보전지역이라서 요건만 되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네요. 난개발이 자꾸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군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비단 이 상황을 본다면… 산림뿐이 아니라 농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지역에 재선충병이 감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현재까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관내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발생된 것이 52개 시군에서 5111㏊가 발생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0월 19일날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에서 면적 1㏊가 되어 있고, 11월 4일 동해시에서 세 번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11월 25일날 산림청 헬기가 와서 이틀간에 항공예찰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산림관리소와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와서 이틀 동안 해서… 거기에서 지금 의심이 간다고 하는 지역에 좌표를 표시를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 관내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런데 아직… 이것은 시일이 있어 봐야 됩니다. 저희도 관내 예찰을 하면서 소나무 시료를 채취를 해서 산림개발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몇 건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재선충과 관련된 것은 없고 다른 충으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3회에 6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의뢰를 한 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역이 시동도 있고 그 다음에 내면 광암리도 있고 서석 풍암리, 화촌 야시대리, 동면 월운리, 남면 유치리, 서석 생곡리, 동면 덕치리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을 최종으로 시료채취한 때가 언제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11월 24일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재선충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조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위

김창위위원

우리지역에 없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산은 지금 국비 예비비에서 1790만 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무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홍천군 관내에는 철정검문소하고 연봉검문소를 근무 했는데, 참여한 기관이 홍천군하고 동부지방산림관리청하고 가평군산림조합, 그 다음에 원주항공관리소 이렇게 기관이 와서 11월 29일까지 했었는데… 3개조를 해 가지고 철야근무를 하고 하니까 무리가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로 1790만 원 받아서 12월부터는 인부를 채용해서 사역하라고 해서 저희가 9명의 인부를 사역해서 3교대로 운영을 하면서 6명이 교대로 운영을 하고 3명이 예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검문소에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반출이 되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소나무를 못나가게 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11월까지를 계도기간입니다. 현재 발생된 지역이 저희 관내에는 없고, 강원도에서 나오면 철정검문소나 연봉검문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영동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주로 나갑니다. 강릉지역하고 동해지역에서 나온 것은 확인증을 붙여야 됩니다. 감염이 된 것은 파쇄가 되고, 감염되지 않은 것은 확인증을 붙여야 나갑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나무를 봤을 때 육안으로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1년동안 잠복해 있다가 이듬해 봄에 날아서 2km 이내를 다니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보는 것은 고사가 됐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선충병은 특징이 뭐냐면 고사가 됐으면 나무 잎이 일반적으로 고사된 것은 그대로 서 있는데 재선충병으로 죽은 것은 나뭇잎이 우산처럼 쳐집니다. 모양이 틀립니다. 나뭇잎이 우산모양으로 됐을 때 의심목으로 해서 목표물을 채취해서 검경 의뢰를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비행기를 타고 돌았을 때 육안으로 확실히 나오겠네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고사된 목이 있으면 좌표를 찍어서 그 지역에 가서 목표를 채취해서 검경의뢰를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국유림관리소하고는 유기적인…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찰조사한 것도 저희 관내 전체 숲을 조사한 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홍천군이 산림군이고 특히 국유림관리소도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체제를 확립해서 우리 관내에서 소나무 에이즈가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지난여름에 국도 19호선 무궁화 가로수 벌목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전에 보니까 식재가 잘 됐더라고요. 무리 없이 조율이 됐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조율이 됐습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국도유지 송병호… 지금은 원주청으로 전출이 됐지만… 그분하고 가서 관내에서 일어나고… 유관기관간 협조를 해달라고 먼저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반응이 없고 그래서 8월 30일날 정식으로 문서를 내서 9월 5일까지 없으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9월 6일날 일간지를 통해서 공개사과도 됐고, 또 지역언론회, 서석면 노인회에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무궁화를 식재했고, 11월 14일날 국도유지에 무궁화를 식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부 국도유지에서 부담을 했고, 또 앞으로는 국도유지에서도 국도변에 심은 무궁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기체제를 갖자는 내용이 왔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부분인데 조율이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공통사항 27쪽부터 37쪽까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27쪽에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정비사업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은 도로변이라든가 마을주변, 가로화단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서 화단조성이나 소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15개 명산에 대해서 보수할 지역에 대해서 입간판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5개 군데 외에는 정비사업이 없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15개 명산 외에는 없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지금 말씀하신 15개 지역 외는 관리지역이 아니니까 없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명산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잿골…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잿골이라든가 그런 데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소문이 안 난 곳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남면 화전 같은 데는 옛날로 약수라고하지요. 그런 것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읍면에 문서를 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리고 각종 인허가 취소 및 반려 내용이 있는데… 32쪽입니다. 선행사무 미이행이라는 것이 복구준공검사인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선행사무 미이행은 구비서류 같은 것이 미비해서 보완요청을 했는데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구비서류가 안됐다는 것은 본인이 안 해오는 겁니까? 하라는 대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구설계도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하고 그런 것이… 본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를 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 일반적으로 보완요구사항은 현장보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물론 산림과에 속해서 업무가 치러지는 것은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인이 어떤 사무 이행을 할 때 못하는 부분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고의적이지 않으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에서 어느 것이 빠지면 보완, 또 빠지면 또 보완… 이렇게 보완사항이 많은 것이…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여론이 많은 것이 홍천군청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홍천군청의 문턱이 제일 높다고 하는 것도 사회에서 많이 오고가는 얘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니까… 민원인하고의 관계를 좀더 잘 매끄럽게 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데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완이 많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턱이 높다…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선종

박선종위원

부동산 업계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 업계는 이 사무실 저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고, 각종 설계업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력은 없어도 귀로 듣는 쪽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영월이나 횡성에 가면 잘 되는데 홍천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한 사람들이 발길을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어야 되는데 계획 이루어진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집행하시는 담당관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특히 산림부분이 제일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과감한 것을 보여주셔서 홍천군의 이미지를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 유럽을 가셨으면 보셨을 겁니다. 광장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림과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신 것이… 예를 든다면 산림감시탑을 만든 곳에 행글라이더장을 함께 조성한다든지… 상당히 열심히 잘해 주셔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공원은… 산림과에서 공원을 일체 다 담당하는 것이지요? 시내든 어디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나라 공원은 철학자나 시인만 갈 수 있는 공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색이나 하고 조용히 산보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도시의 공원을 가 봐도 주민이 공원에 모여서… 편리하게 유럽처럼 텐트라도 가에 쳐놓고 맥주라도 팔고 이런 분위기로 해서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안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깨끗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관리를 하면 밤중에 고성방가가 나온다든지 아침에 쓰레기 더미가 있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도시 근교에 있는 공원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럽처럼 우리가 군에서 자격을 부여해서 깨끗이 청소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팔고 이렇게 관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줘서 주민들이 정말로 공원답게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개선해 볼 의사가 없는지요? 한두 군데라도 그렇게 시도를 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부 산하고 연결된 곳입니다. 광장 쪽으로 넓은 부지가 있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조성할 부지가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예를 든다면… 공원은 다 산림과에서 담당한다면서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내의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일반공원은 어디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도시계획시설 지역 내에는 저희가 그것을…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관광과 현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문규봉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경제관광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5급 1명, 6급 8명, 7급 8명, 8급 2명, 9급 4명, 별정직 2명, 기능직 5명, 청원경찰 4명, 일용직 2명 해서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경제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제출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부군수님, 3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중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 노인복지사업, 특수시책 흙탕물 저감대책 이런 것을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관광과도 최승희 김주시 현양사업 이것을 요구 했는데 안 들어왔고요. 또 관광레저산업 관련 허가 이런 것도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챙겨봐 주세요. 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9경을 지정하시고 이름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의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바로 그 사항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9경을 만들어 놓고 자연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인간의 노력이 가미돼서 어느 지역보다도 9경을 구경 오는 그러한 명소로 만들려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고 연차별로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람이 찾아오는 곳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내다보니까 김창휘 위원님과 제가 같이 낸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개 중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여기는 수타사 것만 들어가고 다른 곳은 빠졌는데… 여기 9경 중에서 사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홍봉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김창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추진된 내용이 아니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수타사 같은 경우는 역내에 문화재가 많이 소장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내용으로 해서 추진내용이 되겠고… 가령폭포 확포장공사 이런 것은 다시 군에서 계획을 자체수립을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볼 때 개소별로 사업에 차이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가령폭포는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지개발 내촌에 들어간 사업으로 한 겁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른 데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타사 같은 데를 한다는 얘기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자료를 내 놓고 있는 것이 미약골… 홍천강 발원지 기념사업을 하는 내용이 있고요. 팔봉산개발사업이 관광진흥법상 국비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개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수타사에 있는 생태숲가꾸기라든가 가리산… 산림과에서 가리산 개발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내용이 있겠고… 전반적으로 볼 적에 개소별로 추진되는 내용이 다소 있습니다만 현재 확실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9경을 개발하는데… 한두 곳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9경에 들어가 있지만 몇 년 후에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급한 곳부터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해 나가야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제가 9쪽부터 16쪽까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발 실적입니다. 여기 추진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없습니다. 사업은 완료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문제점이 없었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6월 10일 납품을 받아서 한달에 평균…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방문수가 한 3300명 정도 해서 1년에 4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은 10쪽을 봐주세요. 문화재 현황 및 정비보수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2006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것은 당초예산에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균특예산을 내년 상반기 중에 도에서 받을 적에 거기에 문화재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토담설치라든가 진리석불이라든가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군비를 가지고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순수한 군비로만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일부 부담해서 정비를 하고 했지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홍천군 관내에 있는 보물이나 유형문화재에 군비를 지원한 것이 없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군비 자체로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현재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별도로 군비지원을 단독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군비자체 확보사업보다는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당분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있지요? 문화재 정비현황 보고를 보면 5개소가 있는데…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현재 저희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 사업 중에서 유해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수타사 대적광전 기와와 단청 보수사업이 도의 설계심사 중에 있고, 내촌면 쌍계사 철불보호각 개축공사도 현재 도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물걸리 3층 석탑에 대한 정밀실측 및 구조안전진단은 계약을 연구기관과 해서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보박물관도 설계가 완료가 돼서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현 공정이 10%, 20% 있는데… 실측조사를 하고 구조안전진단을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20%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추진공정이 20% 됐다는 말씀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수타사 성보박물관은 10%인데, 10%는 무엇을 가지고 10%로 보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설계가 완료가 됐고… 현재 공사 진도는 기초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로 봐서…

봉기

홍봉기위원

정비나 보수를 하려고 문화재에 대한 것을 도나 중앙에 자금을 요청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대부분 문화재청에 건의가 되거나 국비요청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내년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진리석불, 김학균 전통가옥 토담설치하는 것 등등해서 사업신청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태까지 군비를 가지고 하나도 못 했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으려고 하면 공문으로 해서 1년에 몇 번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 12쪽을 봐주세요. 가맹단체별 체육대회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여기 보조금액이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한 겁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조를 하신 겁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정확한 기준이 나와서 산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하는 선수라든가 경기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하고… 행사를 주관해 주는 협회가 요구하는 금액을 절충하고 해서 여러 요인을 합해서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2의 홍천군 사격연맹회장배 사격대회를 한번 보세요. 40명인데 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5만 원정도 보조를 해 준겁니다. 그 다음 13쪽에 보면 제3회 홍천생활체육 홍천군동호인 친선 테니스대회 150명인데 140만 원입니다. 편차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어디는 1만 원도 안 되고 어디는 4, 5만 원을…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사격대회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저희 관내에 전용훈련장이라든가 사격장이 없다보니까 춘천시설을 협조를 받고 사용료 이런 것이 들어가고 해서 관내서 이루어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봉기

홍봉기위원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한 사람 앞에 5만 원 꼴로 보조를 해 줬는데 이쪽은 한 사람 앞에 5, 6000원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비용을 낸다고 해도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각 단체별로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단체는 더 주고 어느 단체는 덜 주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1인당 참석인원이 얼마인데… 계획했을 때는 돈이 얼마다 그러면 기준을 세워서 이 범위 내에서 돈을 줘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40명이 갔으면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개인이 부담해서 가는 것까지 보조를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골프하는 것 당연히 자기네가 내는 것이지 보조만 해 줘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엄연히 참석해서 체육행사 하는 것은 한 가지이지… 어디는 5만 원 받고 어디는 3만 원 받고 어디는 1만 원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돈을 주니까 연습을 했다는 겁니까?

알아요. 사격 같은 것은 가서 돈을 내고 하는 것을 아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조그마한 차이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외의 것도 그렇고… 이것은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 보조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각 단체별로 불화가 올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종목이 다르다고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앞으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생각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 갭이 있다고 해도…

올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증액이 됐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어느 분야의 예산…

봉기

홍봉기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나온 가맹단체…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올해 수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3050만 원인데 그대로 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을 봐주세요. 여기 예산과목에서 목이 없는 것은 어느 목으로 예산을 뺀 겁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것은 위에 것과 같다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 결산하고 나온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부터 16쪽까지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10쪽 문화재 현황 및 정비보수 실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총 32건에 대한 관리 및 정비에 총 1년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정비 보수는 빼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건비 있지요? 지역마다 문화재 주변에…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관리인원이 몇 명이고, 1년에 얼마씩 지급을 하는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6개소 문화재에 1인당 연 12만 원 지출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한 달에 만 원씩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분기별로 나갑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문화재 1건당 그렇게 나갑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군업리 지석묘 줄장리상 한서묘역… 그래서 여섯 군데를 기억하는데 다 열거를 못해 드렸는데… 거기 관리소인을 지정해서…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유족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인 이런 분들 선정해서…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32개 문화재 중에 6건을 인건비를 투입해서 관리인을 지정한다면 나머지 24건의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군청의 직원이나 읍면담당직원이 직접 관리를 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단 군에서 월 1회 문화재를 순회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읍면장이 주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보물 4사자 3층석탑이라든가, 읍사무소 시설 내에 있는 문화재는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관리감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석불이라든가 이런 사유재산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수타사 내에는 보물 등 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습니다만 수타사 같은 경우 개인 소장물로 봐서 수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저히 손이 못 미치고 관리를 해야 할 중요한 문화재를 저희가 문화재관리수호인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일전에 남면 양덕원리에 소재한 3층석탑을 누가 도굴해 간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이러한 가운데 우리 홍천군에 지정된 문화재가 또 다시 어떤 경우에 의해서 도굴이나 도난을 당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인당 투입해서 관리하는 예산… 물론 여름철에는 풀깎기도 해야 되고 장마철에 흙이 무너지면 흙도 보수를 해야 되고… 개인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우리 봉사클럽이나… 예를 들면 군내에 있는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읍면별로 분회가 다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인력을 지정해서 6개 장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외 나머지 문화재도 시설이 있는 문화재가 있고… 사적지라든가 그러면 터가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군에서는 월 1회 순회점검, 해당 읍면장은 주 1회 점검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못합니다. 그저 출장 나갈 때 슬쩍 보고 오는 정도이지… 이것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것도… 해당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증액해서 도난 예방과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보수를 위해서 특정단체에 관리기금을 보조해 주고 10개 읍면으로 하여금 인건비를 투자한 6개 문화재 외 32개 문화재를 수시로 관리 정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상당히 좋으신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문화재별로 사회단체와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예를 들어서 수타사 3층 석탑은 수타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없고요. 괘석리 3층석탑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장남리는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장남리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별로 지정된…

기석

최기석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러한 형상물이 있는 것을 비롯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건물이나 석탑이나 석불이 없는 지역도 제초작업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런 곳은 관리인이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적관계로 인해서 유적지나 문화재로 지정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일가친척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특정단체에게 문화재 관리… 시설물에 보수가 필요하면 특정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관리운영에 대해서… 도난예방에 대해서 계약서를 체결해서 한다면… 보조예산을 1년에 1000만 원이든지 500만 원이든지 줘서 하면 10개 읍면별로 산재해 있는 문화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의하는데…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두 번째 12쪽 가맹단체별 체육대회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이…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도시 쪽보다는 군 단위가 각종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대로 가맹단체별 엘리트나 생활체육을 포함해서 군수배 체육대회가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여기 나타난 것은 축구, 족구, 테니스밖에 없는데… 엊그제 끝난 군수배 볼링대회도 있지요. 배드민턴 군수배 있습니까? 골프대회 군수배 있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런데 여기 누락이 되어 있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협회장배 말고 군수배… 군수배 골프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군수배골프대회가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있는 데 왜 여기 빠져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게 오타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골프협회장배입니까, 군수배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군수배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내가 분명히 대명비발디파크에서 군수배골프대회를 한 것을 아는데… 협회장배도 또 있다고요. 누락이 된 겁니까? 군수배 배구대회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배가 아니고 체육회장배입니다. 그게 16회 골프협회장배라고 했는데… 체육회장배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체육회장이 군수님이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골프협회장배 대회가 있고 체육회장배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400만 원입니까? 협회장배가 16회인데 이것은 협회가 생긴 이래 계속 연차적으로 해온 것인데… 체육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군수배게이트볼대회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종목별로 군수배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따로 뽑아놓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군수배게이트볼대회는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체육회장기배 없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나 체육회장배로 하는 것이 축구, 테니스, 족구, 골프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궁도…

기석

최기석위원

여기 궁도가 빠져 있는데… 예산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 군수배가 있고 그런 것을… 나중에 각종 대회에 있는 군수나 체육회장기로 개최되는 대회는 엘리트나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26쪽과 27쪽에 걸쳐서 군에서 직접 행사를 유치해서 직접 집행도 하면서 한 체육대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앞서 말씀을 하시면서 빠진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홍천군에서 실시하는 한서문화제, 각종 군수배 및 체육회장배, 협회장배, 읍면체육대회, 각 단체별… 농업인을 비롯해서 단체별 체육대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나면 유니폼이나 추리닝이 몇 벌씩 쌓이는 겁니다. 자체예산을 걷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가 군 단위가 연합체육대회를 하면 군 예산을 지원합니다. 우리 열악한 농촌환경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없는 예산 속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재정비,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군수님이 계신데… 한서문화제하고 읍면체육대회가 거의 매년 되고 있습니다. 바쁜 농번기 한서제를 준비하느라고 읍면체육회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엄청 바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체육대회가 간혹 한두 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한서제와 읍면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지역주민의…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한서문화제를 실시했으면 올해는 읍면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고, 다음해에 읍면체육대회를 실시하면 한서문화제를 쉬고… 지역주민의 시간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대회를 한꺼번에 고치기에는 한서문화제 위원회나 읍면체육대회에서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한서문화제하고 읍면체육대회 이런 사항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 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체에서 하는 것이 그르다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지금 보면 민선시대 들어오면서 어떤 고유의 사무를 많이 보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사회단체 행사 뒷바라지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토양과 비료관리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생활개선회다 기타 4-H다 농촌지도자회다 학습단체다 해서… 그 행사 뒷바라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고유업무에 대해서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연구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행사만 있다면 행사 뒷바라지를 위해서 행사진행요원에 불과한 것이 공무원들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자기 소관업무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면서… 홍천군수가 체육회장으로서 읍면체육회에 대한 것을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군체육회장과… 읍면체육회장이 읍면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권고사항으로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군에서 종합행정의 수장인 군수 입장에서… 홍천군수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도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지역정서의 통합, 주민의 화합 이런 것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실효성 있고 받아들일만한 이유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예산은 세 가지 정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일반예산에 계상된 종목별 체육단체별 예산, 또 하나는 홍천군체육회장으로 체육회 예산에서… 세 가지 분야에서 가맹단체나 생활체육회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 지원된 예산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예산에서 지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민체전이 종료된 이후에 예산서에 없는 각종 전국대회, 도대회를 아까 27쪽인가…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치했을 경우 어떤 예산에서… 그냥 대회만 유치해서 와서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수입장에서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했을 텐데 그 예산은 어떤 자금으로…

종목별 일반예산을 가지고 지원 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풀 예산에서 하든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썼다 안 썼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앞으로 전국대회나 도대회… 보면 마음은 앞서고 사전에 기간을 오래 갖지 못 해서 전국대회 열 몇 개 팀… 진짜 창피한 얘기입니다. 또 무궁화마라톤 대회를 했다가… 공보를 해서 신청을 해도 개최하지 못하는 이런 수치를 지나왔습니다. 어떤 대회나 무슨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치밀한 기획을 해서… 진짜 이것이 괄목할만한 전국대회라고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갖고 세밀한 기획 하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민주사회는 다원화사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인 체육대회도 늘어가지만 예전에 없었던 공무원들도 직렬별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지적직체육대회, 토목직체육대회, 사회복지분야체육대회, 농업직체육대회… 일반행정직은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행정직체육대회는 못 들었는데… 공무원 사회도 자생조직을 활용하면 그 공조직이나… 업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순기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직렬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부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인 관련단체가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 각 분야별로 다 하고 또 가을에는 종합적으로 농업인의날에 각 단체가 모셔서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각 단체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되… 연합체육대회 때 군단위에 단체가 모셔서… 그 돈을 갖다가… 홍천군 농업인체육대회를 하면 그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행사답게 하게… 힘을 줘서 하게… 찌질찌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시간적인 절약도 되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 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보충질의사항 중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지적해 드립니다. 많은 업무 중에 답변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2개 실과가 남아 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10쪽에 대하여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문화재 현황 및 정비보수에 대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으로 보물 11건, 도 유형문화재 5건, 도 기념물 6건, 문화재자료 1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두고 분류를 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지금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가 국보하고 보물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지방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도유형문화재, 도기념물, 문화재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설이냐 아니면 학술적 가치가 있느냐 여러 가지 구분을 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지방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으로 지정하느냐는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딱 정해져 가지고 이것은 기념물이다 이것은 유형문화재다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보물이나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차등제한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보물이라든가 국보일 경우에는 문화재청까지 협의가 되어야 되고 지방문화재일 경우… 이를 테면 도유형문화재, 도기념물, 문화재자료일 경우 강원도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또는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똑 같이 차등 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문화재자료가 문화재로 인정을 하면서 개발행위는 다 제한을 둔다는 말씀이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문화재 주변 500m 개발행위 제한 그것이 다 적용이 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32건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런 것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물이나 국보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도에서 선정한 것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심하게 훼손이 됐거나 또는 멸실이 됐거나 아니면 보전할 가치를 따졌을 때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손실이 돼서 의미가 퇴색이 됐거나 이럴 경우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시골 쪽으로 문화재 자료 쪽으로 개발행위를 많이 제약받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해서 경제관광과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존 위치에서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 관리의 기본이고요. 부득이 그 지역에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옮길 경우에는 도에 이전관계 이런 것을 상정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원형보전… 그 자리에서 보전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기 땅을 소유하고도…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화계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5평 미만 농가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건물을 지을 경우 복권기금에서… 자체에 재원으로 해서 문화지표조사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 복권기금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없다고 단정을 내리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문화재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민원으로 접수를 받아서… 군 자체에서 다른 측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앞으로 이런은 부분은 정책이라든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방법이 있다면 500m 규제가 된다면… 재정 능력이 있다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런 운영을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연구과제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화재가 홍천군 관내에 32건이 있는데… 문화재를 탐방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홍천군에 왔을 때 문화재 탐방코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를 본 다음에 다음은 어느 코스 이렇게… 로드맵이 정해져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물걸리 같이 여러 가지 역사적 가치를… 비슷한 것끼리 연결시켜서 물걸리 기미만세공원을 보고 동학혁명기념탑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슷한 코스끼리 탐방을 연결해서… 그런 코스를 문화원에서 문화탐방을 할 때 그렇게 이용을 하거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코스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쪽 한 라인을 택했을 때 관광지도 한두 군데 보고 문화재 몇 코스… 이렇게 3, 4개 코스로 만들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코스를 밟아서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문화재탐방코스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문화재 해설사 한 분 운영하시는 분이 있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두 분이 계십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분들이 이런 문화재 코스탐방을 오면 문화재에 대해 해설을 전부 다 해 주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지정은 됐습니다. 이를 테면 전상기 선생님 같은 경우 보면 향토사료관 전담해설사이시고, 박건한 선생님께서는 수타사에 전담 문화재 해설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 관내 역사탐방, 문화탐방 해 가지고 전상기 선생님이 동행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문화재 32건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 그런 것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해설가들이 그것을 기준해서 설명해 주겠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문화재 탐방을 홍보를 많이 해서 한번 온다면 그분들이 오는 교통수단과 동행을 해서 문화재 해설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빨리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남면 남노일리 소수력발전소가 요즘 민원 때문에 매우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사업자가 얘기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뭡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공증한 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관련 인허가를 받을 적에 공증 받았던 서류를 냈던 것이 원본하고 달리 허위로 추가시켜서 공증서류를 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공증한 서류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합동법률사무소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로서 명확하게 서류가 가짜다 위조된 것이라고 진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사실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유수허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의 주민이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타협의 방법이 생기면 좋겠는데… 주민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업자는 업자니까 업자 소신이 있고… 그 중간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것이 경제관광과장 같은데… 방법을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수타사 연꽃연못을 2년에 걸쳐서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연꽃연못을 마무리를 하신 상태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다 됐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당초 계획에는 연못 안에 볼거리 꽃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냥 빈 상태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게 됐다고 할 때 연꽃연못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앞으로 홍천지역이 겨울에는 추위가 있는 편이라서 추위에 강한 식물로 좀 식재를 해서 연못의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1억 3600만 원이라는 돈은 적다고 보지 않거든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런데 사업을 한 것으로 봐서는 1억 3000만 원 투입이 됐다고 봤을 때 제대로 된 것으로 안 봅니다. 그리고 추위에 견디는 꽃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속초초등학교 뒤에 한 번 가 보세요. 연꽃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데… 수타사에 오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연못을 한 것인지 장마 때 물을 막아 쓰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제대로 보강을 하겠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특별하게… 그 부분을 보강해서 연못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특별히 시설로서 보강하는 것은… 하자가 나온다든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지금 상태로 두면 연못이라는 기능이 없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연꽃을 사든지 캐든지 해서 심어서 모양을 갖추었을 때 연꽃연못이지… 그냥 돌만 쌓아 놓고 거기 퇴수로도 무너진 상태이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해 놓으세요. 수타사 들어가는 오른쪽에 그렇게 놔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내년에 마무리 지으세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화전농공단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반발이 있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사실 토지보상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관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감정법인에 의뢰를 해서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일단 보상가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론적인 답변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겠고요. 다만, 대체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지만 사실 대체할만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서로 비슷한 환경과 가격이라든가… 그분들이 거기에서 영위한 상황을 대체 땅에서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공공연히 취득하는 사업에 해서 대체하는 선례가 없습니다. 부득이 한 이유가 없지 않고서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선례가 될 경우 공공용지 취득으로 인한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공공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제할 부분을 자제 안 해 주는 주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인데…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것도 맥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감정평가의 평가 자체가 개인으로 봤을 때도 적정선이 미흡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최하 1만 1500원인가 됐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임야가…

선종

박선종위원

농지로 된 것이 4만 5000원대…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4만 5000원대부터 8만 원까지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통상 4, 5만 원대더라고요. 요즘 나날이 땅값이 올라가는 곳이 홍천군입니다. 홍천군 외의 지역도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가 생기다 보니까 나날이 올라가는데… 특히 남면지역은 군부대가 시동 쪽이나 양덕원 쪽에 보상을 해 준 적이 있고 보상협의 중에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대충 인근지역의 땅값을 압니다. 인근지역땅값보다 너무 차이가 진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요즘 1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넉넉하게 나갈 것으로 기대를 했고 본인들은 더 했겠지요. 가까운 예로 양덕원에 도시계획구역에 도로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땅값이 싸다고 덤빈 사람이 여태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이것만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은 홍천군청을 원망 안할 수가 없거든요. 나쁜 얘기로 해서 이번에 보상관계한 감정사한테 과장으로서 아니면 군수로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절히 했다면 이렇지 않을 것 아니냐… 감정사가 잘 알아서 했겠지… 방치해 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분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각오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번에 진입로가 저쪽 다리를 건너서 가려고 했던 것이 개울을 안 건너서 가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갑자기 바뀐 원인이 뭡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다리를 건너서 진입로를 개설하려 했는데 그 다리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네로 들어가는 다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 불편을 주겠다 해서 일단은 이쪽으로 건너지 않고 바로 꺾어서 제방으로 올라가서 바로 진입하는 교량을 놓으려고 했던 것은 농공단지 전용 교량을 놓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노선을 조정 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당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합당한 것 같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리를 하나 새로 놓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리를 하나 놓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현 도로도 어차피… 농공단지를 진입하기 위해서 새로 놓겠지만… 그것을 새로 놔 주면 동네도 잘 쓰고 해서 이중효과가 있는데 굳이 따로 하나 놓는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돈이 더 투자가 되지 않느냐… 또 마을회관도 이사를 가야 하니까 보상도 해야 되잖아요. 보상을 안 줘도 되는 것을 보상 줘야 되고… 보상 받아서 간다고 그 분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있는 집을 헐어내고 한다면 또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집을 지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변명사유가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앞에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 저희가 노선을 바꿔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 바로 꺾어서 제방으로 올라가서 바로 진입하는 교량을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11사단하고 절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군부대 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11사단에서 협의를 못해 주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자체 훈련장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도로를 6m 폭으로 들어간다면 편입되는 토지만큼 훈련장 부지가 좁아지니까 다른 곳의 땅을 확보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교량을 어떻게 놓느냐하는 부분이 재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훈련장을 군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한 것이 접니다. 왜냐하면 훈련장 앞에 군인 아파트가 있는데… 군인들도 그 훈련장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 지금 소총을 가지고 엎드려 쏴 하는 훈련이 아니잖아요. 전차로 왔다 갔다 하고 기동훈련을 하는데… 아파트 군인가족 자체가 우선 싫어합니다. 이번 기회에 군인가족의 민원도 없애고 또 농공단지 진입로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앞에 상가를 낸다든가 화단을 만들면 농공단지 들어가는 모양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사야 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그것을 사서 곱게 들어가면서 정리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제방으로 들어가면서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전자보다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먼저 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하다가 불가하다는 것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대체지역을 구해서 바꿔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가 화전농공단지 얘기가 아니고 홍천군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기업유치에 관한 특별조례를 상정해서 조례가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우리 홍천군으로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사실 있습니다. 지방재정 형편상 많은 재원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분화 하는 규칙을 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앞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융자라든가 중소기업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이런 것들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1쪽에 각종 지원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은 우리 홍천군 외에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 이상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을 접해 보면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어디고 이런 조건을 안 내놓은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그 지역에 노동력이 얼마나 있냐… 기존 사원을 데리고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 왔을 때 우리 공장에 취직을 해서 같이 기업활동을 하고 회사원 활동을 할 노동력 인프라가 얼마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홍천군에 공장이 떼로 몰려왔다고 했을 때 군민 전체가… 거기에 참여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얼마가 되고, 유입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여력의 연령층이 확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일단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두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술인력과 단순노무인력으로 나누어 보는데… 일단 기술인력 확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에서 확보해서 제공한다든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단순노무인력 확보가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 관내 업체 중에서도 인력을 확보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사실 있습니다. 이를 테면 태양쓰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홍천에서 거기에 맞춰서 여성인력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춘천지역에서도 인력을 확보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자원을 확보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경제관광과에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계가 있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 부분이 기업지원계에서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을 취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에 취업인원 중에 외지에서 유입된 분이 몇 명이고 우리 지역분이 몇 명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은 것은 없지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업체 협조를 받아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역에 노동력 문제가 발생 됐을 때 최고 좋은 방법은 기존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회사원들이 같이 오는 것이 인구증가에 맞고 세수확보에도 보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이 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분들이 여기 왔을 때 주거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홍천에 개인주택들은 빈집이 남아돌아간다고 하지만 아파트도 그렇게 충분한 시설이 아니고… 그분들이 6, 7000만 원 하는 아파트를 사서 노동력을 제공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홍천군이 타 지자체보다 앞서 간다면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임대아파트가 지어진다면… 홍천군 자체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해서… 임대를 한 다음에 그 분들한테 월세로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보전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주거공간을 확실히 믿고 와서 주소를 옮겨서 일할 수 있는… 거점확보를 해 주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 사항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업체에서 그런 부분의 수요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임대아파트를 지을만한 수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화전농공단지가 더 들어오고 단지가 더 확보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은 검토대상이라고 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금 주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지으면 짓는 대로 임대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공 같은 것을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두 동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든지 해야지… 기업이 들어온 다음에 짓는다는 것은 늦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주소이전도 확실히 하면서… 그런 것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지휘부와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인프라를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해서 농공단지 유치계획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상오안농공단지에 우리 홍천군민이 어느 정도 고용이 됐는지 파악한 것이 있느냐 질의를 했는데 파악한 것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제1의 목적은 고용창출에 있습니다. 농촌이 피폐화 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유휴인력이… 아주머니든 아저씨든… 전국적인 실업률이 높아가고 있고… 고용창출의 목적이 있는데 담당 주무과에서 지금 농공단지… 양덕원농공단지에 메디슨, 하이트맥주 이런… 순수한 우리 홍천군민이 얼마나 취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모른다고 하면 심히 유감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에게 이윤창출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입니까? 막대한 군비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농공단지를… 우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현황을 담당주무과에서… 농공단지에 우리 주민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실무담당께서는 파악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고용창출이 제1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유지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사항에 상오안농공단지에 보육시설 설치를 질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영유보호법에 상시 300인 여성근로자가 되면 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현재 상오안농공단지 내 입주 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상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지금 현재 파악한 숫자는 270명 정도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그것은 취업시기의… 입사 퇴사가 있기 때문에 270명 정도면… 제가 볼 때 30명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충분히… 그중에서 연령이 많아서 자녀교육을 다 시킨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고…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상오안농공단지에 여성인력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성인력이 젊은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대, 40대 초반… 성격상 그 일은 나이가 드신 분이 하기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마침 아이가 한참 크는 상황입니다.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들어갈 나이기 때문에… 상오안농공단지에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건의한 바도 있었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도에서 도비지원 2억 원을 당초예산에 보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군비 1억 원을 합쳐서 직장보육시설로 시설을 해서 직장보육시설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 상오안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설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도비를 유치해서 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오안농공단지 부지… 현재 오수처리시설부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1000평 있습니다. 어느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 들어가는 초입새 좌측으로 취수시설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관리사무실을 지나 좌측에 올라가서 (주)해인 있는데 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해인 뒤편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부지가 나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나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몇 평 정도 하게 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거기는 현재 다목적 광장으로 쓰면서 운동장으로 쓰는 부지를 포함하고, 취수시설이 폐쇄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 일대가 면적이 한 250평정도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사원식당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가깝습니다. 초입새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위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할 때도 질의를 했지만 점심 먹으러 올 때 보육시설에 들려서 아이들 얼굴 한 번 보고 격려 해주… 그래서 거기에서 먼 곳에 두면 안 됩니다. 오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기석

최기석위원

임대를 줬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정부에서는 지금 농공단지는 오수처리 폐수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냥 있는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설이 될 경우에는 거기 관리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기 벅찹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국비지원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받아와서 시설까지는 가능한데… 그 시설을 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맡아서 운영할…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짓는데 쑥 들어간 지역은 아닌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치가 좋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우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상오안, 양덕원 메디슨, 하이트맥주 등 지역주민과 외지지역주민… 남녀의 고용현황을… 제가 알기로 인력이 모자라서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합니다. 그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서기념관의 화장실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됐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올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왜 사업이… 동절기 들어가는 시기에 공사가 되고 있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기존 화장실에 붙여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설계준비를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건물의 기능을 살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두고 여성화장실을 별도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점검에서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주민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농경지가 훼손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좋은 봄, 여름, 가을이 다 가고 겨울에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제 시기를 잃지 않도록… 공사를 겨울에 하니까 부실이 되고, 비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60%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내년 봄이나 되어야 완공이 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하여간 최대한 해서 마무리 짓는데…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기미만세공원을 지난번 질문 때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화장실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도하고 절충하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억 5000만 원 상정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화장실하고 매치가 돼서 찾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황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과 재래시장을 보면 중앙시장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잖아요. 보험료 전체의 50%를 지원해 줍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50%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래시장에도 전부 건물이… 옛날건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새로 신축한 건물도 있는데… 그 분들 얘기가 아무리 저쪽 시장조합이 사단법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쪽에도 보험료를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길 하나 사이인데… 중앙시장은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확인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있는 부지가 홍천군 농협지부 것이었는데 기부체납을 받았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기부체납을 받아서 등기까지 끝났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그쪽에 화장실을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알기로 그 옆에 식당이 한 곳 있는데… 거기에도 대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중앙시장에는 옥상에도 화장실이 있고 구 보건소 자리에도 화장실이 있고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저쪽에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은 대지를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하니까 새로 신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순서에 의하면 우리 군이 식당을 마저 매입을 해서 부지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거기 시장이 법인은 안 되어 있어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라도 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1층을 남여화장실로 만들어 주고 2층은 시장조합의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그림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시 진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쪽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요. 26쪽에 있는 체육대회 유치현황과 같이 한꺼번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과 질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시간상 제약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시장조합 측에 조합장님께 작년, 올해 2년간에 걸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분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과연 어떻게 하면 시장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놓고서 토론회를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도록 답변이 없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라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상황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계획을 구상하고 확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시장경제 활성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차원에서 지원해 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토론회를 하면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언제쯤 토론회가 개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창한 토론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내년 1/4분기… 빨리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1/4분기 전에 1차적인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체육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올해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홍천군을 전국에 홍보 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단기간에 걸쳐서 대회를 유치하다보면 여러 가지 모순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대회를 치렀는데…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어떤 점이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된 상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북방공설운동장 그래서 시설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좋은 시설이 많이 확충 되다보니까… 또 각종 경기 유치를 희망하는 부분이 많았고… 저희군으로써 홍천의 이미지도 알리기 위해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동안 처음 유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거니와 문제점도 사실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유치종목을 선택할 적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그동안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테면 행사기간동안 체류하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홍천의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이용 등… 여러 가지 부가가치적인 소득을 창출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측이 안됐지만 어느 산출방법에 의해서 통계를 내보면 한 24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 부분이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짚어보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유치하는 종목은 신중히 해서 그동안 비인기종목이라든가…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지만… 선수가 많이 이동이 안된다든가… 이런 부분 등 종합적으로 해서 신중하게…

필홍

허필홍위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있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대회를 유치하든간에 대회유치 예산과 대회규모가… 대회규모라고 하면 체류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참가선수단 임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지만… 어느 적정선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서 어떤 덩어리 예산이 만들어지면서 그때그때 급조된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이런 유치예산이나 적정규모에 걸맞지 않은 행사들이 유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회 유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저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대회규모가 된다든가 이런 틀을 정해 놓고 유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단위이상의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연맹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사실 요구하는 유치비용이 만만치 않게… 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유치비용을 들여서 유치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유치 경쟁이 되다보니까…

필홍

허필홍위원

저도 그런 기본적인 것은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행사를 유치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도 무능하고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 보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급조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필홍

허필홍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홍천군에서 대회유치에 대해서 적극성을 띤 것이 올해 원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회도 있습니다. 참가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숫자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유치비용이 올라가고 이런 내용은 감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틀을 정해놓고… 단기간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개월이나 아니면 6개월, 길게는 1년…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2006년도에도 어느 정도 체육행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이 행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치밀해 지고 구체화 되는 기준이라든가 방침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투자예산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역주민분들이 어느 대회를 가봐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홍천체육관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관람기회가 많이 부여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분들도 외부에서 와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연구가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교

신평교위원

26쪽 군 예산 보조금으로 각종 체육회대회 유치 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나… 이런 행사를 유치했는데… 보조금으로 5700만 원, 4770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관처에서 총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보조를 얼마를 해 줬고 우리가 보조해 준 금액은 어떤 쪽으로 쓰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집행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연맹이라든가 협회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건별로 행사 가 끝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보조금을 얼마 주고, 자체행사를 위한 자부담은 얼마를 받아서 행사를 어떻게 치렀는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준 것이 정해져서 어디어디에 쓰여진다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하고 합쳐져서 행사 전반에 대해서 같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이… 한 예를 든다면 전국대회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주신 5700만 원이 한국대학태권도연맹에서 운영하는 총 경비가 얼마였고 보조금이 얼마를 차지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면, 보조금 5700만 원 줬고, 자부담이 25만 9300원 해서 총 5725만 93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행사는 거의 보조금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부담이 25만 원이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행사보조금으로 여러 가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이 부분을 자부담으로…

평교

신평교위원

결국은 5700만 원 가지고 전체 부담을 우리 군에서 하다가 25만 원이 오버가 됐다는 얘기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행사가 전액보조입니까? 행사에 대한 전액보조가 되겠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전체보조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전체보조라고 하면… 이 분들이 홍천에 어떤 발전적이고 경제를 회생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온 것보다도 돈을 보고 온 것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단점으로 그렇게 딱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대회운영의 기본적인 경비에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맹이라든가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지만… 너무 과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그런 것을 보조금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평교

신평교위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보조금이라는 것보다는 전액보조라고 표시를 했으면 이런 질의도 안 드렸는데… 전액보조라고 앞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군수님 계시지만 전액보조를 해 주면서 구걸식의 경기유치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전액보조금을 조건으로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구걸을 하지 마십시오.

부군수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안주면 이런 분들이 전혀 안 온다 그런 논리인데… 그 논리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단체들과의 인맥 형성이라든가 이런 연결고리를 돈독히 해달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유치를 한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부분은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하시고 할 때 같이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억 2700만 원을 1년에 지원해 주면서 체육대회 행사를 유지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행사가 그 돈을 받고 오더라도… 참가하는 선수단이나 관람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올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군 예산이 반영된 각종 체육대회 유치현황이 있는데요. 보면 8992명이 참가해서 3억 2770만 원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산출평균하면 1인당 3만 64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축구 같은 경우에는 6480만 원이 800명이 왔다고 해서 1인당 8만 1000원입니다. 군비가 1인당 참가인원당 8만 1000원이 보조가 됐는데… 한 사람이 8만 1000원을 우리지역에 와서 뿌리고 가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홍천군의 위상을 전국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행사나 축제는 경제축제, 경제대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태권도대회에 5700만 원을 했다… 참가선수는 참가대학에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지만 그 대회 임원과 심판진에 대해서는 숙식비를 우리 군비에서 제공해 주는 대로 100%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 겁니까?

허필홍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라면 참가인원에 대한 허구성이 있다 이겁니다. 실질적인 참가인원하고 여기 표시된 인원에 대해서는… 선수가 더 적게 참석을 했다고 동료위원님께서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 오면 학부모들이 많이 오지만… 제가 기 집행된 것을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산술평균적으로 나누어 봐도 1인당 대학축구를 하는데 8만 1천원,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대회 하는데 1인당 5만 7000원, 하계 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대회 하는데 1인 2만 9000원… 결국 총 보조금액이 1인당 3만 6000원의 지원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경기를 했을 때 식당이나 유흥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서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역경제에 많이 활성화 되게끔 논리를 펴나가면서… 위상 좋다 이겁니다. 그런 식에 앞으로 초점을 맞춰서 대회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교

신평교위원

민속 5일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홍천군의 5일장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일단은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 자신도 5일장이라는 것의 존재냐 폐지냐의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면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2003년 6월부터 했나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2003년도 8월부터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오늘까지 오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과장님과, 건설과 직원, 도시과장님이 듣고 오셨지만… 오늘 시장상인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답사를 한바 있지만… 현장에서 상인들의 목소리도 듣고… 근본적으로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좌판 면적이 실질적으로 도로점용이 많이 되어 있다보니까 중앙시장조합 측에서 도로점용료부담이 많이 높아진다… 현장에서도 봤지만 구역이 아닌데 좌판을 놨을 때 그것을 받아가는 사례 그런 것도… 도로점용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다른 데 운영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점용면적을 현실감 있게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쪽 홍천문구사 쪽에서 백제장 쪽 도로는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좌판을 놨을 경우 도로점용을 꽉 찹니다. 화재라든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동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차량진입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사실 어렵고…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봐도 도로부분은 구 보건소를 기준 했을 때… 세로 도로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좁혀져 있더라고요. 가로 부분은 분명히 교통망이라든가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에서 최고 문제가… 홍천군에서 욕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단법인 홍천중앙시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위탁관리를 주었으니까 중앙시장조합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관리를 하고 해결을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군에서 개입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위탁…

평교

신평교위원

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물론 대행은 을이라는 중앙시장조합이 수탁관리를 하고 모든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갑인 홍천군은 여기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못하고 있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우리가 서류 이런 사항을 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지도겸 해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현장을…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물론 여기 수탁계약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최대한 일을 하려고 하겠지만 수탁계약서상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이 최대의 문제가 신토불이구간입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들었지만… 기존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상인들 얘기를 들으셨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신토불이 구간을 만들어서 홍천 나름대로 물품과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신토불이가 아닌 중국산 매장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이 개선이 안 되면 불만의 여지를 홍천군에서 다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5일장을 개선하면서 추진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그 시기마다 나오는 작물을 직접 5일장에 내다 팔려고 작목반과 협의도 거치고 읍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것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라든가 시기별로 나오는 작목들이 바로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유통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나와서 신토불이 구간에서 한다는 것이…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소득이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평교

신평교위원

소득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신토불이구간을 방관해서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들이 지역주민인지 외지의 중국산을 받아서 파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토불이구간은 일단 철거를 시키고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철거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로 거기 좌판 할 사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상품이 무엇이고…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해줘야지 이것을 무법지대로 나두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신토불이구간에 대해서…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구간은 돈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신토불이구간만은 무료로 사용하는 구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나 운영권은 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부분을 아주 폐쇄를 시켜서 철수를 시키느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바로 서면서 홍천 5일장에 대한 멋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서울 시내나 인근 대도시에서 시장투어도 하는 것이지… 지금 홍천 시장에 장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선 5일장 이런 데는 열차투어도 만들고 하면서… 정선에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상황이 안 벌어졌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것까지 벌어졌지만 관리하는 측과 지자체와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정선 5일장이 날린다고 봅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방안으로는… 그때 김석기 부군수님이 계실 때 이전검토도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으로 아는데… 이전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결론은 못 내리신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전검토를 하다가 폐쇄 쪽으로 의견이 선회되는 바람에 재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설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약이 됐습니다. 여름철에 설문조사까지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다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일장 사용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간섭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관광과에서 내준 사용료 현황을 보면 5일장으로 해서 1년에… 2005년도에 11월 20일까지 세입이 2458억이고 지출이 2845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가 1600만 원이 우리 군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지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산출하는 근거가…

평교

신평교위원

공시지가?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도로점용료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지만… 홍천군중앙상인조합에서 2004년도에 납부한 도로점용료가 509만 6000원이었습니다. 기간이 6개월 같습니다.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것 같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계속해서 12월말까지 납부가 되면 마이너스 439만 원에 대해서는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005년도에 도로점용료가 1600만 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치를 따져보면 2004년도 자료로 근거로 봤을 때 공시지가 얼마가 상승이 됐는지 모르지만… 1천만 원 정도면 1년치가 맞다고 보거든요. 2005년도 도로점용료를 1600만 원 낸단 말입니다. 600만 원이라는 것이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로점용담당부서에서 산출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파악 못했는데…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5일장의 목적이 저는 그렇습니다. 홍천군 중앙시장상인조합과 계약을 해 준 것도 시장에 있는 대표기관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과 계약을 해줬고… 관리를 통한 수입들이 시장조합원들의 복리나 시장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투자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계약한 목적이 맞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이 목적성에 맞게 간다고 보십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사용료 지출현황을 보면 징수인 수당이 200만 원, 상인 선진지 견학이 348만 4000원, 민속윷놀이대회가 350만 원, 잡비로 310만 원을 썼거든요. 세세하게 들여다볼 권리는 없지만… 이것이 정말 이 수입료를 가지고 이렇게 중앙시장 상인조합들을 위해서만 쓰여도 되는 돈인지… 그 목적성이 시장조합하고 계약을 맺어 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시장에 다른 발전적인 면에서 투입이 되거나… 거기 좌판을 하는 생계가 어려운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쓰여지는 것을 저희는 원하지… 이 분들이 자기네들 선진지 견학… 그런 즉흥적인 곳에 돈이 쓰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원치 않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쓰여지는 것을 여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해주는… 을에게 지도 편달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인들 봉급으로 나가는 것 외에… 시장상인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그런 것도 찾아주고… 그런 훈훈한 미담이 흘러나와야지만 5일장 하는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여기 지출은 민속5일장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민속5일장과 상관관계가 있는 곳에 지출이 필요한 것이지 그 외의 목적으로 지출했다면 부적절한 지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에 대해서 감사는 안 하시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감독을 하는데… 거기에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 부속서류를 다 확인을 하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럼요. 1년에 정산을 볼 적에 정산서류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과연 이 금액이 이렇게 쓰여진 것이 맞는지… 의혹이 만약에 있거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할 적에 요구해서 볼 수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세세하게 나온 자료를 경제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정산을 볼 적에…

평교

신평교위원

정산을 볼 적에 세세한 사용내역별로 영수증 첨부도 들어 갈 것이고… 한다고 믿으니까 그것을 다 확인하신 적이 있냐고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작년 결산 볼 때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평교

신평교위원

작년 결산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비공개로 저를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상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민속윷놀이 대회 행사는 다 민속5일장과 관련된 선진지 견학이었고, 또 민속윷놀이 행사는 바로 5일장날… 그날 5일장을 보러온 고객이라든가 시장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상인들과 같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도 압니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것을 참관해 봐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벤트행사로 볼 수 있지만… 그 위에 부분은… 선진지 견학은 시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인들간 골만 더 파놨습니다. 누구는 데리고 가고… 친한 사람만 데리고 갔다는 소문이 나서 골만 더 파놨단 말입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지양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중요한 것은… 계약이 올해까지 입니까, 내년도까지 입니까? 2007년도까지 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사용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권한은 못 가지고 있지만… 계획을 받아보십시오. 어차피 수입에 대한 것은 2400만 원이나 2600만 원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쓰겠다 하는 것을 받아 보세요. 그래서 지도를 해보시면 되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내역에 있어서… 2400만 원이라는 수입을 11월 20일까지 올해 잡아 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말씀의 진의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한 사람 용역비를 주더라도 잘되는 장날에 좌판이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 카운터를 해 보시고…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안 되는 겨울철에는 몇 개가 들어왔는지 해서 그 편차를 내서… 수입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런 수입예측도 없이 무조건 거기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의 수입으로 다 잡는 것이 지역불신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5일장 운영에 대한 것도 3년차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군과 시장조합과 상인들이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은 분명히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신토불이구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토불이구간은 장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으셔 가지고 신토불이구간이 잘 활용이 돼서 홍천군 5일장이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5일 장터도 계획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마지막으로 위탁운영을 대신해 주는 시장조합과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계약 외에 홍천군 5일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위탁계약자가 이렇게 하는데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보조라도 더 줘서…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줘서라도 5일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다해줘야 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계약도 수정을 봐서 계약을 다시 해 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부탁드린 부분을 경제관광에서 챙기셔 가지고 진짜 우리 홍천군이 활기차고 아름다운 5일장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동학혁명 성역화사업하고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발굴을 하는데 유물이 출토된 것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지금 현재 뼈가 출토 됐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강이뼈가 나왔는데… 그 일대를 더 정확하게 다시 발굴하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 6억이 뭐뭐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부지매입이 2억이고 실시설계비가 2억 그리고 2억이 발굴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마련하는 규모가 연차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부지확보 계획은 연차적으로 되어있지 않고 2007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연차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군비로 마련합니까, 국도비로 마련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부지매입은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군비로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군비 전액으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재원이 23억 정도 소요되는데… 적어도 2006년, 2007년에 매입을 완료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사실 군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석면에 있는 군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면 손쉽겠는데… 어떤 분은 대부 받아서 사용하는데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도 많거든요. 교환조건으로 추진하면 쉽겠는데…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현재 동학혁명사업 부지 내 소유자 중에서 다른 땅에서 군유지를 대부 받아서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교환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제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그 다음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데… 왜 그렇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 지금 과장님이 7억의 집을 짓는다면… 제 추측으로 전반기에 설계가 끝나고 하반기에 50% 정도는 공정이 갔으리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도 추진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되는 이유?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사실 정진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저희가 건립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 부지까지 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검토가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렇게 시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내적으로 잘 하시는 전문가에 맡겨서 자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상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고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늦었고… 사실 설계공모를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늦어졌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사실 이 자료에 의하면 7월 13일날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면 1월에 공모를 했으면 빠르고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렸는지… 사실 복지부동하고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좌우간 주인의식을 가지고 박력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쪽하고 34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박선종위원

질의순서가 잘못 됐는데… 5일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5일장이 홍천군에 몇 군데 되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면지역까지 합치면 아홉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5일장과 재래시장하고의 차이가… 물론 내용적으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재래시장이 원래는 5일장이거든요. 그렇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신토불이가 토종재배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재래시장 하면서도 면단위의 시장 얘기가 전혀 거론이 안 돼서 면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위원으로써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홍천군이면 홍천읍이 우선순위가 돼서 표본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면 단위가 같이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홍천읍 시장을 개선사업 하면서 면단위 지역 시장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손가락 다섯 개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제일 작은 새끼손가락도 아프죠?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면단위에서…

선종

박선종위원

제일 적은 새끼손가락도 아픈데… 면단위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농업군인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할 말로 아까 직원들과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읍에만 치중하는 군수가 있다면 그 분은 군수가 아니라 읍장을 해야 된다는 농담까지 했는데… 앞으로 면단위에 대해 관심도 더 갖고… 외부 것을 가져올 때는 욕심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가져오면서도 내가 집행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안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재래시장도… 서석이나 내면이나 남면의 재래시장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진짜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봤습니까? 장날?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못 다녀봤지만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가본 소감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대형 마트화가 되면서 시골은 시내로 손님을 계속 뺏기는 실정입니다. 정말 어려운 세상에… 어려운 세상일 수록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늦었지만 내년 사업에도… 과연 시골에 있는 장터는 어떻게 개선해 줘야 되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잘 찾아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쉽게 얘기를 해서 간판을 정리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라도 취해서 상인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으냐… 막말로 장사꾼이 농사꾼 보다 세금을 더 내면서도… 공무원을 만나려면 세금 낼 때만 만나는 겁니다. 물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듣기가 나쁠지 몰라도 장사꾼… 상인 쪽에도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7쪽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제4대 의회 들어오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제4대 의회 마지막 감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승희 선생 선양사업이 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최승희 선생님의 고향, 일대기, 그분의 활동한 무용세계와 활동내역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9월 12일날 용역을 줘서 내년 2월 8일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최승희 선생님에 관한 문화관광개발사업 용역비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포럼… 최승희 선생님은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곳에서 오히려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무용계라든가 예술계에서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포럼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을 정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9월 12일날 용역을 줬다고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내년도 2월 8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지금 활발하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조사를 하고 있고?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은 생명건강산업이니… 홍천군이 역점을 두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지나서 이러한 문화예술을 소득으로 연결시켜서 바람직한 축제로 하는 것은 4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종족들이 춤을 안 가진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최승희 선생은 우리 국내보다 유럽인 국외에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건강산업 이런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작은 축제에 쏟는 돈을 여기에 넣는다면 전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세계 각국의 사람이 우리 홍천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 의회 들어와서 최승희 선생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꽃이 피지 않는 것은 상당히 우리 모두가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활발히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두 번째로 향토사료관 전시물품 기증받은 것이 184종에 436점이 있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기증을 받을 때 기증자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기증자를 전시를 할 때 표시를 해서 누가 기증 했는지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수집과 관련해서 보상도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기증자명단에 대한 것은 부착을 했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지금 부착이…

창휘

김창휘위원

가보셨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부착이 안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기증한 분들한테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관이 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약속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제가 홍천읍 거리를 지나다가 기증한 한 분한테 상당히 싫은 소리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언제까지 해 놓을 계획입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내년 1/4분기 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놨을 때는 정성껏 누가 기증했다고… 내용을 보면 귀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군청에서 약속 이행을 안 하는 것은… 내가 기증자라고 생각을 해도 상당히 서운할 겁니다.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빨리 해 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교

신평교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하시는 기금이 체육진흥기금만 관리를 하시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2005년도 관리기금 운영계획하고 2006년도 관리기금운영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을 2004년 11월 16일날 보고해 주실 때 2005년도 말 현재액을 2억 2400만 원으로 잡아주셨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 것은 2005년 11월 19일에 보고를 해 주실 때는 2005년도 말 현재액이 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억 5600만 원에 대한 것이 적립이 된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3억이 2005년도에 충당이 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3억이라고 하면 2006년도 것을 보고해 주실 때 5억 4400만 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기간을 두고서 기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예상된 금액을 포함시킨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3억을 적립했다고 하셨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2004년도 말에 2억 1500만 원이었거든요. 2005년도에 대한 이자금액은 따지지 않더라도 여기 기장은 5억 1500만 원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5억 1500만 원인데… 금년도 3억 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바로 적립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이자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 포함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2억 1500만 원이 2004년도 말에 금액이란 말입니다. 2억하고 이자 1500만 원 해서…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2005년도 추경에 3억 원을 출연했다고 하면 2005년도 말 잔액은 2005년도 이자와 3억 원 출연한 것 해서 5억이 더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5억 이상이 되어야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여기에는 이자를 전혀 포함 안 시킨 것이지요? 출연금만 여기에 잡아주신 것이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기 때문에 순수출연금 3억하고 해서 5억을 얘기 하시는 것인데… 그 이자는 여기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자발생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셨으면…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자는 이자지급 도래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정할 뿐이지 지금은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005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이자 포함해서 2억 1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2004년도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2억 1500만 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상한 겁니다. 이것이 내년 3월 7일까지가 만기도래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보세요. 2004년도 11월 16일날 2005년도 관리기금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이 2억 1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2005년도인데 2004년도에 대한… 2005년도 말 잔액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1500만 원이 빠져 있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1500만 원은 따로 보통통장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리기금 운영이 너무 허구성이 많다는 겁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잘못 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만기가 도래 되어야지만 이자 1500만 원이 포함이 되는데…

평교

신평교위원

2006년도 계획을 내주실 때는 2005년 말 금액이 5억 1500만 원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수출연금 5억만 가지고 따졌잖아요. 기금운영 관리계획서를 내 주는 것이 너무 허구성이…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자분 도래기 전에 예정된 금액에 포함시킨 모양인데 그 부분은 치밀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홍천군 기금운용 전체 금액을 다 훑어봤는데 다 똑같아요. 맞지 않아요. 출연시기가 틀린 것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해봐도 자료 내 주신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타실과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지만… 체육진흥기금도 간단하게 5억 가지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 때 이자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전체로 해 주셔야지… 이자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순수 출연금만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005년도 계획이 잘못된 것이… 2005년도 계획을 보면 순수출연금 5억하고… 그러면 2006년도에 운영을 하면 이자가 1560만 원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지출도 1560만 원만 사용하겠다고… 이자 외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자 발생된 것은 다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처음 출연한 것이니까 그전 것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 3억이 출연되면서 다시 적립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004년도 말 현재액이 2억 15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이자부분 1500만 원이 남아 있지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금관리운영 계획서…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이자랑 다 해서 2004년도 말에 2억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560만 원이 이자발생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2003년도부터 기금을 모아 왔는데… 이자가 1560만 원밖에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1560만 원 있으니까 2005년도까지 이자분 1560만 원을 2006년도에 사용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총 5억이 출연이 됐는데… 2003년도에 출연된 1억을 예치하면서 만기 도래가 2006년도 3월 7일이 되고, 2004년도에 1억 원을 예산에 상정해서 출연을 했는데 분리돼서 1억 원을 별도로 적립한 것이 2007년도 4월 2일날 이자도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억 원을 출연했을 때 2억과 1억을 나누어서 적립 했는데 2억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0일까지가 만기가 되겠고, 1억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각기 5억에 대해서 출연한 금액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적립이 되다보니까 적립된 시기에 따라서 만기도래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낼 적에 이자도래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자료를 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오류자료 때문에 이런 파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내 주실 때 오류는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560만 원을 2006년도에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실 겁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거해서…

평교

신평교위원

조례에 지급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청소년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선수의 강화 훈련 및 대회출전비, 군 체육회 운영비, 대회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만 쓰이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체육진흥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포괄적으로 해서 쓰는데… 지금까지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해 왔습니다만 기금 이자가 만기가 돼서 이자를 쓸 수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으로 쓰게끔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이자 외에는 쓸 수 없으니까 2억, 3억 이렇게 나누어서 예치할 필요도 없고, 통합을 시켜서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년이 장기로 넣으면 이자는 더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저희가…

평교

신평교위원

이자는 월로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정기적금도 장기로 했더라도 이자가 높아지고 있듯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 부분은…

평교

신평교위원

효율성을 따져보셔야지요.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면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매년 쓴다면… 이 지급대상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키고 사장되는 것을 봤을 때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고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이자만 생색내기 하는 것은 조족지혈 아닙니까?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조족지혈이라고요.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닌가 아니라 이것으로 지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료가 잘못이 돼서 야기된 문제점, 이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담당 실과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체육진흥기금 외에 관리운영기금이 다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실적은 하루이틀 차이가 나지만 예상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 제출을 지양해 주시고 이런 자료가 다시 나왔을 때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님께서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이자로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힘이 보탬이 안 되는 점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체육진흥기금 거기에서 쓰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봐 주십시오.

규봉

문규봉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직원현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과에서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소개) 저희 건설과 직원은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41명인데 결원이 토목직 2명이라서 39명이고요. 39명 중에서 정규직이 24명, 청경이 5명, 수로원이 10명 해서 3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제가 질의를 한 사항으로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면 속초1리 1057-57번지, 동면체육공원 3961㎡ 1198평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허가면적 중 결운리 서재구 무단점유에 대하여 현지감사시 동료위원 2명과 건설과장님과 면장님에게 명백처리요구 후 동면장으로부터 동년 11월 28일 하천법 제3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불법 면장 변상금 부과의뢰 문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에 대하여 처리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3년도에 동면지역에 체육공원 면적으로 면장 앞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점용허가가 나가기 전에 그 앞에 제방을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폐천화가 된 하천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제방이 쌓여지면서 개간을 하면서 개인들이 일부 점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면장 앞으로 나갔고, 그 체육공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 불법점용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나름대로 영농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준비한 과정에서 체육공원설치를 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동면하고 기 점용 연고권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협의조정해서 일부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했고 일부는 인삼재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 동면장한테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동면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개인한테 일부가 그렇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동면장이 일부를 안 쓰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60㎡가 되는데… 개인이 쓰고 있는데서 변상금 부과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동면장이 안 쓰는 것이니까… 동면장이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나머지 660㎡에 대해서 불법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한데 변상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상금은 2003년도부터 한 것이 약 22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면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면 지역에서 체육공원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면지역에서 개인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체육공원을 한다고 했을 적에 이 불법점용한 것을… 지금은 저희가 환수를 하겠습니다만 변상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면에서 변경허가 들어와서 면장한테 해주고 불법점용자에게 추인을 해 줬을 적에는 나중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이 부분이 장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198평 중 633㎡이면 330평정도 되는데… 그 외에 예정지를 관리하는 것이 하천면적이 한 150평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트랙터로 갈아서… 이것도 신중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동면체육공원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부과를 하고 하천허가를 나갈 때 한시를 정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150평하고 330평 해서 500평은… 삼을 캐는 기간을 5년으로 봤을 때… 5년 삼 캐는 기간의 한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삼 캔 후에는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해 주면 5년 후에 어떤 분들이 이 하천문제를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방장치로 했을 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맞고요. 150평 관계는 위원님 말씀… 제가 미처 상황을 파악 못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래서 샘터 있고 컨테이너 박스 서재구가 갖다 놓은 위로 150평이 있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개인이 쓰고 있는…

양식

신양식위원

서재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을 심으려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660은 300평이 아니고 200평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래도 추정면적은 250평 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게 손을 대는 입장에 명백하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문제되는 것은 명백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 다음에 감사제출서류에 없습니다만 동면 좌운2리 교량설치 폭 10m 6000만 원이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됐던 겁니다. 현재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2004년도 마지막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동면 좌운리 에이천지역의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즉시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정기간 면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금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됐는데… 이것이 사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교량설치 계획을 세운 이후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역 내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모자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관계에 상호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일부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고 일부 주민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류지역으로 200m 밑에 교량이 또 있습니다. 그 교량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나름대로 면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일치시키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6000만 원 세워서 부득이 사업을 못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이 먼저 일치 된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면에서는 사업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다리를 놓아서 큰 부작용의 민원은 없고요. 단지 먼저 예산 섰던 것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안 되고 항을 바꿔서 2004년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수차 건의를 했고… 과장님을 거친 다음에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중순경 구두로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입찰잔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챙겨보겠다고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개원하는 11월 25일날 과장님한테 재질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면사무소로 사업을 추진해라, 돈 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서 시작을 했나 하고 11월 25일 면에 가서 주무계장하고 토목담당을 불렀더니 하는 얘기가 두촌면도 폭이 10m 교량을 9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똑 같은 거리에 6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 건설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면 토목담당이 한 일은 그 돈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2005년 9월 7일날 건설과장님 앞으로 추가사업비 지원요청은 시행문서 4533호로 4000만 원을 추가지원 해 주시면 다리를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무리 지세요. 이상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23쪽을 봐주세요.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동면 체육공원조성은 신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동리 양덕원천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시정하고 건의한 사항은 완료를 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완료하였습니다. 10월 22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 유치리 학동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얼마정도 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게 402m에 9100만 원정도 드는데요. 참 7월 11일날 끝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어휘가 다르잖아요. ‘배추처리계획을 강구하겠음’하고, 괄호하고 ‘법면에 덮개 설치 완료’ 얘기가 다르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 율전3리 신흥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제방은 끝났고요. 소교량 건의한 것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확보가 됐는데… 타당성을 놓고 봤을 때 주민이 건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하천사업비를 투자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못했습니다. 제방은 저희가 12월 5일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완료라고 분명하게 했으면 다시 물어보지 않잖아요. 기껏 해놓고 ‘하겠음, 검토중’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광원1리 내린천 수해상습지 개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몇 %나 됐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한 80% 정도 됐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공사중지를 안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10일경…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내일모레면 다 끝날 것으로…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쪽을 봐주세요. 맨 위에 어유포리 경지정리사업…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것은 시작을 안했습니다. 객토를 해 줄 것이 있습니다. 객토는 동절기에 해 주고요. 저희가 보수사업비를 1억 확보를 했습니다. 개보수사업을 도수로 하는 것하고 교량 일부 보완하는 것은 내년 영농기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무슨 얘기가 이래요? ‘확인 및 주민과 협의조치 하겠음’ 괄호하고 ‘동절기 영농기 전 완료 예정’ 얘기가 다르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동절기에는 객토를 해야 된다는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콘크리트 공사는 영농기 전에 하겠다는 것으로 동절기부터 영농기 전에 하겠다는 표시가 그렇게 된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밑에 ‘현지여건 등을 확인 후 조치계획 검토’ 이것은 뭡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역 주민들이 농경지 진입로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교량이… 구거를 횡단하면서 가는데 양쪽에 접속도로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그잭으로 연결이 돼서 차량 회전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 현지실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으면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서 하는데 사업계획 다 끝나고 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밑으로도 옹벽을 치면서 유형을 몇 백 미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위원님들 현지확인을 할 때 건의가 되다보니까… 진작만 해 줬으면 진작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아까도 1억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직 하겠다는 결정은 못 세웠습니다. 주민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풍리 깨뜰보 양수장 설치공사…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기반조성계 업무가 저희한테 10월에 넘어 왔습니다만…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석축이 높다보니까 균열이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수를 할 문제가 아니고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12월초에… 회사가 고성에 있는 영광건설인데…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군에서 한 사업이지요? 면 사업이 아니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군에서 한 사업인데… 여기 처리결과가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청에서 했는데 면에 했느냐 이겁니다. ‘석축 찰쌓기 균열 발생부분은 재시공 조치하겠으며, 양수장 전면 포장은 내촌면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군청에서 하자보수를 다하고 해야지 왜 면에다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히 사업발주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에 전면 포장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한두 차면 깨끗하게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지저분하게 했느냐…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다보니까 못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업계획에 없는 것을 가지고 시공업자에 시키면 무리가 따르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계획이 없던 것이니까 새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면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표현이 됐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가 보셨다니까 말씀이지만… 현재 그게 시멘트로 위를 덮어도 다시 다 뜯어야 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양수장을 파면서 성토부위에 하다보니까 자연상태에서 다짐이 되다 보니까 내려앉아서 균열이 갔더라고요.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 시정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00만 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발주가 돼서 시행 중에 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관계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예산은 확보를 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굴운리 관계는… 금년도는 원래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못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는 못 하겠습니다만 약 5, 6억 정도 계획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과 내용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간에 열심히 하셔서 거의 마무가 됐다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지적한 사항은 틀림없이 이행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과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 안 하시면 기껏 공사를 했다가도 끝마무리가 잘못 돼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공사가 되기 쉬우니까 앞으로 시정사항과 지적사항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 관계입니다. 명동리 양덕원천 수해상습지 개선 제방사업에… 물론 제방공사는 완료가 돼서 보기가 좋은데… 이게 하나의 협조사항인데… 이쪽을 가다보면 맨 끝에 부분에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지요? 제방이 돼서 넘어간 부분…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가 박스 놓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 바로 꼭대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종

박선종위원

예,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밑에가 삽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다 낡아서…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러니까 보 날개벽이요?

선종

박선종위원

올해 한 것은 아닌데… 이번에 보니까 기껏 해 놓고 그런 곳이 빠져서… 쉽게 얘기해서 덜렁덜렁한 제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왕 하는데 거기에…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은 기초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다 됐다고 해서 내가 한 번 가 보니까 밑에가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과 명동 구 다리 같이 한 것으로 압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군도 수로원이 원래가 10명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가 1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용직 증원을 못 해서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도수로원 15명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수로원 지금 인건비가 월급제인가요, 일당제인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일당제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군도 수로원에 한해서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국도나 지방도 얘기를 들으면 월급제라고 하는데… 그 분들을 월급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다 똑같은데요. 표현은 월급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월급제가 맞습니다. 다달이 꼬박 나가니까… 일당을 가지고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나가고 수당 나가고… 다 보태서 주는데… 다만, 지자체의 예산편성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희하고 위생부하고… 옛날에 상용작급직이라고 있었지요. 그전에는 공무원 발령대장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일용직은 일용직입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월급제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일용직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일당제가 3만 4000원이고, 보너스 있고, 수당이 있고… 다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유류대는 따로 지원이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유류대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분들 근무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유류대는 아닙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면 월평균 대부분 얼마를 타갑니까? 100만 원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한 150만 원정도 됩니다. 연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40에서 150 사이가 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규칙을 보면 아까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장도로는 담당구간이 1인당 15km이고요. 비포장은 8km입니다. 포장도로만 계산했을 때 필요한 인원이 47명의 인원이 나오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확보를 못하고 수로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유류대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130만 원에서 140만 원 타 가지고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남자들이 그런 일을 하면 때로는 술도 먹고 그러는데… 한달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 되겠느냐… 이런 분들한테 유류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정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수로원 관리현황에 보면 맨 아래 최상돈 씨가 계시거든요. 신원조사 중은 뭡니까? 지금 근무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자료를 낼 적에 그랬는데 11월 1일부터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상가의 도로점용 문제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답을 말씀 못 드려서… 향후 앞으로 대책을 명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도 해봤다 위탁을 줘봤다…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최대로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까 계장님도 같이 시장에 나가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 지금 물건을 내는 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물건을 내 놓고 차량을 주차 시키고 하면… 이쪽에는 차량 다니는 통로이고요. 사람이 다닐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향후대책 맨 아래부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을 주시고 조언을 주셔서 확인해 봤는데요. 읍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전체 6618m를 하더라고요. 29억 8300만 원 들여서 약 6.6km를 시내 가로망 전체 하수도 정비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보도체계를 완전히 다시 하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도시과에서 용역을 주는 사항을 보니까 교통체계는 일방통행을 하고 도로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요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설치하고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용역납품이 돼서 구간이 결정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로 내 시설이… 가게 바로 앞에 포장이 되다보니까 내 집 앞에 무한정으로 물건을 내 놓는데… 보도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도가 확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물건이 앞으로 못 나오지 않나… 저희도 거기에 기대를 걸고 위원님 조선하셨기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도가 넓어봐야 1m 50cm 넓으면 2m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 구간 내에서 물건을 내 놓으면 사람이 다닐 수 없으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방적으로 보도 침해는 안할 것이다…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 보도정비, 하수도정비, 노점상 정비 같이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물건을 안 내놓을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충분히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얘기기 때문에 한편으로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도로점용 적치물 단속하는 분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 실시하실 계획이십니까? 적치물 단속하시는 분들 용역 주는 것을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까지 하셔 가지고 성과가 없는데 왜 또 하시려고 하시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성과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은 시장을 일주일에 몇 번 보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일주일에 몇 번 개념은 분명히 안 됩니다. 가끔 걸어 다닙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단속요원이 네 명인데… 중앙통에 가시면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차선 흰색선이 그어져 있고 인도가 있는데… 상가에서 인도를 건너서 흰선에 옷걸이나 이런 것을 놓고 상품을 진열하거든요. 용역준 업체에서 매일 다니면서 그것을 보는데 묵인하고 다니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용역을 또 주려고 합니까? 과장님이 나가서 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허필홍 위원님이 말씀 하셨을 때도,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홍천초등학교 앞에 보셨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들이 그 위에 주차를 하는데… 이론하고 실제가 상이하지 않나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보도설치는 교통체계 개선관계도 도시과에서 용역을 주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도설치 구간이 전 구간에 하는지 어느 구간에 하는지 그것은 결과는 안 나와 있으니까… 보도설치 구간이 그런 것이 좋다는 말씀이고요.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이 추운 엄동설한 실업자 구제도 하는데… 제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지 말고 그분한테 불이익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줘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차도로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요. 걸어가도 차도로 가야지… 인도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없는데 뭐가 잘됐다고 용역비를 인상해서 본예산에 올라 왔는데…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나가 보시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계도를 하셔 가지고 잘되도록 하셔야지… 무조건 건설과에 인원이 없다고 해서 용역을 안 주면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책임회피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도로점용은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실무담당 어느 분이시냐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도로관리는 도로담당이 하고 있고, 노점상 관계는 건설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업무가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제 생각은 실무담당자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시내를 한바퀴 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용역업체에 시정도 하시고… 우리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지역에서 얼마나 말씀이 많으신지 아십니까? 우리 홍천군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람 봐주기까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에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질의를 하는 김에 바로 하겠습니다. 수중보건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수중보 설치가 금년 가을에 완료가 돼서 올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시작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예산부족이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갭이 생기도록 예산을 측정을 못 하셨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핑계는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예산부족 때문에 늦었다는 핑계는 아닙니다. 예산은 나름대로…

명열

이명열위원

물론 여름에는 장마도 지고 사정은 있으셨겠습니다만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해를 넘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당초에 10억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8억 3000만 원을 했는데… 추진현황을 보시면… 핑계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홍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설치한 지역을 비교견학을 갔다왔습니다만… 하천법에 따른 공작물 설치와 결부가 되다보니까 검토할 사항이 많았고, 도에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나름대로 비키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홍천강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도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늦은 것은 맞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당성 검토를 2월에 했거든요. 그리고 실시설계완료가 5월인데… 이게 3개월씩 걸려서 됩니까? 실시설계를 하는데 3개월씩 걸려야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90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을 하다보니까 외지에 견학도 가보고…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8일날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착공을 정말 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다른 것은 공사 중지를 다 내렸는데 이것은 중지를 못 내리고 있고요. 동절기에 터파기는 해 놓고 해동과 동시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답변서에 서류제출을 할 때 착공은 안됐으면 뺏어야지요. 왜 11월 18일 한 것으로 해 놓으시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면 안 되지요. 내년에 준공이 6월에 틀림없이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목표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실적 및 예산사용 실적과 함께 안전관리 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가 15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146개 노선은 맞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군도가 15개…

평교

신평교위원

농어촌도로가 146개?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은 지금 개설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도로의 기능을 하면서 운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미개설 구간도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군도 15개 노선 중에서 몇 개나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군도 12호선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하오안에서 굴운인데요. 이것이 미개설 구간이 높은터에서 삼마치 나오는 구간, 삼마치에서 방량리 넘어가는 구간, 신봉에서 굴운 넘어가는 구간 이렇게 같은 노선이지만 미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노선지정만 되어있고 미개통… 농어촌도로는 미개통구간이 한 30%정도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 한 5개 노선은 미개통 구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평교

신평교위원

군도에서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군도 6호선 군업에서 주음치 구간이… 군업-주음치 넘어가는 미개통 구간이 있고요. 군도 10호선 내삼포-풍천리 중에서 야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풍천리로 넘어와야 되는데 임도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임도기능은 합니다만 저희가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오안 구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12호선이 내면 광원리에서 방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프차 정도 가겠습니다만 원활한 교통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군도 17호선이 자은에서 광암인데 용소계곡에서 괘석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용소계곡을 통과를 못해서 미개통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미개설 구간을 하루빨리 개통해 주시고요. 농어촌도 146개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게 30%정도 미개설구간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농어촌도로를 보면 면도, 리도, 농도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면하고 면을 연결하면 면도이고요. 군 소재지하고 면을 연결하는 것 이런 것이 면도의 개념이고, 리도는 리하고 리를 연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지정리지역내 농로인데…

평교

신평교위원

내촌면에 농도가 하나 있네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장수원에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농도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경지정리 구간에 농로를…

평교

신평교위원

기계화경작로 포장과는 별개의 개념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별개입니다. 그 안에는 농로는 농도로 지정이 안 된 것이 태반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실적으로 올해 예산이 79억이 섰었습니다. 아시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7억 1503만 9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제40회 도민체전을 하다보니까 16호선 덧씌우기 하면 3억 5000만 원을 도에서 준 도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운동장부터 신내사거리까지 덧씌우기를 하는 것인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들어갔고요.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도 하다보니까 5514만 1000원이 도비로 됐습니다. 사실상 군비는 3억 되고 나머지 도비가 4억이고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군도, 농어촌도 유지도 잘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군도 15개 노선, 농어촌도로 146개 노선이 완공된다고 치면… 과장님께서도 다니시면서 아시겠지만 도로 뚫기에 바빴지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005년도에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안전관리시설로…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도로관리로…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차선 도색은 따로 있고요. 도색비는 따로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도로 안전관리 1식이라고 사업량이 45km가 있는데요. 그것이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금년도 말씀 하십니까,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금년 2005년도에 5000만 원 안전관리비가 섰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1억 3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둔지교 보수 하는 것이 1억 3400만 원이어서 거기에 처음에 5000만 원이 서서 둔지교가 각종 국도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이음장치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것이 모자라서 8400만 원 추가로 확보해서 농어촌도로도 같이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도로 뚫기에 바빠서 안전관리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안전관리시설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유발 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법정 싸움을 한 적이 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3개가… 2개 지나가고 하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보상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재판결과가 나와서 하는데… 3대7이냐 5대5냐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결운리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앞에 화촌면 군업리 조가터 있는데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또 하나 있는데 청량리에 있고… 도로와 관련된 것이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소송 걸리는 이유가 안전관리 미비로 되는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하나 말씀드리면, 결운리는 눈이 왔는데 눈을 안 치워서 미끄러졌다고 소송을 했고요. 화촌면 군업에 있는 조가터 들어가는 곳은 택시가 들어가다 길 가운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 하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사고책임을 저희한테 물었고, 이번에 하나는 교량을 놓으면서 우회도로를 놨는데… 금년도 5월달인데… 수해복구 교량을 놓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우회도로 놓은 것이 넘쳤습니다. 지역이 그 교량을 이용 못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이 그것을 건너다 차가 떠내려가서 약 200만 원 정도 그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거기 30%를 우리 보고 부담을 하라고 해서… 그런 사건들이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을 법정시비로 가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사고가 나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맞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이것 한번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날 일도 아니고요.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해마다 유지보수비와 안전관리비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전에는 유지관리비는 못 세웠던 것이 맞습니다. 요 근래에 부분적으로 세우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평교

신평교위원

끝은 없지만 일단 도로기능을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위험한 것이 바로 노출이 발생 되잖아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비가 5000만 원 하고 해서 1억 3000만 원이 섰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하셨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덧씌우기하고 안전관리… 확정 안 된 것을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번에 2억을 해 놨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끝이 없는 투자비라고 해서… 얼마를 세워도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억 가지고 우리가… 지역 안전관리 실태를 볼 때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끝이 없는 사업이지만… 최소한 안전관리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파악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부서에 가서 다시 다룰 문제이지만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셔 가지고 안전관리에 최대한 힘을 써 주셔야 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희 지역을 비근한 예로 들지만… 저희지역도 농어촌도로라서 차가 전복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거든요. 차도 길가에서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로를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옹벽을 쳤는데 턱을 한 20전뿐이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낭떠러지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전시설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전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20전 턱이 밀려서 튀면 바로 떨어지지 그 20전에 차가 매달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로안전관리시설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부군수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을 하는데… 집행하는 도로계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산을 증액시켜서…

다른 예산을 보강해서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다른 예산을 돌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본예산에서 증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님,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사고 나면 그때는 군에 와서 보상 받으라고 할 겁니다. 이것을 안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금 8건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을 시행 했는데… 군도16호선 덧씌우기는 5km 180m에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면 km당 6만 7500원의 단가가 나옵니다. 군도 10호선 덧씌우기는 500m에 5100만 원으로 m당 10만 2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군도8호선은 700m 3594만 원이 들어가서 m당 5만 1300원의 단가가 됩니다. 그러면 군도 10호선과 8호선을 비교해 볼 때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덧씌우기에는 5cm의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통상 알고 있습니다. 폭의 차이가 없다면 이렇게 단가가 m당 5만 원씩 차이가 나는지… 지금 국도에서 군도로 전환된 16호선도 6만 7500원에 불과한데…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투입된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폭이 있으니까…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호선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폭이 넓어서 제일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만 7000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군도10호선은 배수로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기존 덧씌우기를 하면서 횡배수관이 망가지면 고쳐서 하기 때문에…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이 있어서…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겠고요. 8호선 관계는 두 군데가 콘크리트 덧씌우기를 하는데 망가진 것을 보수하면서 했을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명에 덧씌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8호선은 m당 5만 1000원이고 10호선은 10만 2000원이거든요. 그리고 군도 유지관리비에서 일반 농어촌도로 이상이 아닌 면도나 리도에 덧씌우기 한 것 많지요? 말하자면 서석에 삼덕원 들어가는데 덧씌우기 올해 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관계는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삼덕원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다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덧씌우기를 금년도에 유난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도로가 망가지면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올 초에 낙후지역대상에서 중요한 면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에 질문을 하고 팀장하고 연락을 해 본바 있습니다만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제외된 면에 대한 것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정주권은 농림부가 되면서 기반조성담당이 실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연도별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추가로 된 것이 오지마을에서 제외됐던 것이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화촌, 서석, 서면, 내면은 내년부터 하네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관내는 내년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상지 면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년에 한 개 면을 하느냐 아니면… 금년도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예산을 여러 면에 쪼개서 하느냐 이 방법을…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실무부서와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오지개발사업을 했던 것을 승계를 하느냐 이런 것이 있고요. 방법론에서… 다 무시하고 오지개발은 오지개발로 가고 정주권은 정주권 대로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내년부터 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만… 사업비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지침이 내려올 때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 규모가 비교 될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오지개발은 나왔는데 정주권은… 원칙은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 정확하게…

창휘

김창휘위원

그때 행자부 팀장…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오지도 25억에서 30억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행자부 김진영 팀장 그 사람 답변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지개발사업보다는 사업비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오지는 25억 내지 30억, 정주권은 30억 그러면 편차는 있는 것입니다. 정주권은 아까 말씀하신 김진영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데요.

창휘

김창휘위원

농림부 쪽에 답변을 그렇게 듣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하는 3차 오지종합개발사업도 당초에 수립한 대로 여러 면에 쪼개서 계속 해 나가는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는 3개 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오지개발사업은… 두촌, 동면, 내촌이 해당이 됩니다. 오지개발사업 순서로 가면 내년에 두촌하고 동면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면씩 집중해서 하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목표는 집중개발로 해서 1개 면이… 가능하면 한 개 면에 집중 투자를 해서 2년 내에 마무리해라 이런 것이 목표였는데…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당초 오지개발순서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은 3년차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원칙은 조금 못 맞췄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했던 것처럼 한 개 면이나 두 개 면을 집중해서 1, 2년 내에 끝내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번 것은 조금… 7개 면이 해당이 됐으면 되는데… 이번에 3개 면이 되다 보니까 3개 면을 4년차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2개 면씩 안 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은 1개 면 이상 되는 것은 충족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4년차에 3개 면을 하는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도 이상하네… 그것 그렇고 정주권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은 추진방법에서 방법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것이 되는데… 오지마을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이냐…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은 몇 년도까지 해서 끝내게 되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오지마을이요?

창휘

김창휘위원

정주권사업…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다 똑같이 5년차 사업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몇 개면 안 되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해야지… 매년 나누어먹는 식으로 해서 효과가 나겠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4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만…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방침을 아직 안 정한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용 관정시설 현황입니다. 관정시설이 92개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노후 및 미작동이라고 있는데 10개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1개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것은 뭡니까? 내면이 10개, 서면이 1개라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한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일단 조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언제 조사한 겁니까? 2005년도 하반기에 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년에 두 번씩 면에서 조사를 하는데, 상·하반기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양수기가 418대가 있는데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양수기가 각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수리비와 유지비를 양수기별로 면에 배부를 해 주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일제 점검을 할 때 면에 배부를 해 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나가서 확인하고 배부를 한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점검정비를 할 때 고장이 났다 하면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수리비 주고 면에서 고치고 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올해 2300만 원인데 수리비가 다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관정하고 양수기요?

봉기

홍봉기위원

예.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배부가 돼서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다 됐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올해는 일단 다 됐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내면만 이렇게 사용을 못하는 것이 많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말씀을 드리면, 10개인데… 자운1리가 하나, 2리가 하나, 3리가 둘, 4리가 4개, 방내1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면…

봉기

홍봉기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타면에는 없는데 내면만 10개씩…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내면은 거의 전작용입니다. 다른 데는 답작용인데… 내면은 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봉기

홍봉기위원

오래 쓰니까 망가졌다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물량이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배전밭시설이 작동 안 되는 것인지… 수해 때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관정이 내면만 38개씩…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거의 전작용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에 전작용과 밭작용 구분이 없으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다음 장에 보시면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농지개량기를 고쳐서 지원요청이 되면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서도 크게 활용이 안 되니까 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수리가 되면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수리를 하면 유지보수비를 내년 사업비에서 주면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니까 92개 중에서 11개만 사용 못하고 다 사용하고 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유지보수비에 지원 내용은 뭡니까? 전기세, 유류대 지원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가 들어가고요.

평교

신평교위원

2003년도 같은 경우가 최고 많은데… 한해 왔을 때 최고 많이 지원해 준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렇게는… 일단 가동을 많이 했으니까… 관정, 양수기 같은 것은 한해대책용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한해가 들어서 많이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수장 같은 것을 쓰지 않으면 보조를 안 해주고 쓰면 보조를 해 주는데…

평교

신평교위원

100% 보조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쓴 대로 다 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실보상비로 주신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전기세 나오면 전기세를 다 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실제 사용금액으로?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읍면별 부채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채가 제일 없는 면이 두촌이 농가당 1155만 원, 그 다음에 동면 농가가 1267만 원, 그 다음 화촌 농가가 1295만 원 되고, 제일 많은 순으로 하면 내면의 농가들이 평균부채가… 1년짜리 단기영농비는 뺀 겁니다. 장기로 된 부채가 내면이 농가당 평균 2905만 원, 그리고 서석 농가가 2343만 원, 내촌이 2047만 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부채 차이가 나는지 정밀히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대략 겉으로 볼 때 영농에… 농사를 짓는 곡물의 차이에서 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든다면 부채가 적은 두촌, 동면, 화촌 같은 데는… 지금은 문제가 생기지만… 앞으로 심각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논농사를 주로 해 왔기 때문에 진폭이 심하지 않고 부채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제일 많은 순서로 내면이나 서석이나 내촌 같은 경우에는 채소나 특용작물 이런 것을 주로 심기 때문이 아닌가… 가격 등락이 심해지고 부채가 이렇게 쌓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농가의 변화를 유도해야 될 겁니다. 이를 테면 토양개량을 한다든지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는 방법, 관광농업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논배수로 천리길은 수년에 걸쳐서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일부분을 제외하고 완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밭 배수로 문제는… 지금 밭을 한번 돌아다보시면 말도 못하게… 협곡처럼 파여 나가고…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재작년인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했을 때, 이 사업은 논배수로 천리길과 버금가도록 앞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내년도 사업을 요구한 것이 1억입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하고 전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심각성을 군청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 수정예산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인상해서 요구할 생각은 없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가 수정예산에 다시 내려고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니까 그렇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번 당초에 1억을 못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대략 어느 정도 요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만큼만 더 하려고 했습니다. 1억만 더 요구 하려고…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가 1년에 도수로천리길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평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추진해 보면서 과정상 검토도 해 보고 평가분석도 해 보고 연차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억에 대해서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에서 계상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5억 원 이상 계상을 하십시오. 그럴 이유가 지금 농가가 1000만 원 정도 내외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덜 합니다. 2, 3000만 원의 농가부채를 가지고… 그것도 단기영농비는 제외해 놓고… 이런 환경에서 자살자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년 한두 사람씩 고민하다가 갈 길이 목메는 길밖에 없으니까… 농약을 먹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라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면 객토라도 해 주고 이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정예산에 한 5억 원 이상 요구를 해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일단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밭배수로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2005년도 9월 14일에 배수로 수요조사를 하고 10월 17일 배수개선사업 수요조사 완료를 했는데… 밭이 두촌하고 내촌이 많은데 두촌하고 내촌은 하나도 없이 싹 빠진 이유가 뭡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0개 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두촌하고 내촌은…

봉기

홍봉기위원

군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 겁니까, 면에서 보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많이 챙겨 보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공문해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던 근거를 내놔보세요. 두촌하고 내촌만 싹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촌하고 내촌을 챙겨보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논만 많고 밭이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두촌하고 내촌에 밭이 많은데 하나도 없이…

재조사를 해서 하실 용의가 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를 만들어 달라는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총계 115.3km가 있지 않습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기계화경작로가 싹 끝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115km는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요. 자체부분하고 지원부분이 있는데… 지원부분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고요. 일정규모 미만은 지원이 안 되고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115.3km라는 것을 보시면 지원대상이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이 안에 75.4km가 지원대상입니다. 나머지가 지원대상이 안돼서 자체로 해야 되는 것이 39.9km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원대상이라고 그러면 면적이… 경지정리만 해당이 됩니다. 면적이 33.3㏊가 넘어야 되고요. 여기에 표준단비를 ㏊당 30m로 계산을 합니다. 33.3㏊에 30m를 계산하면 1km가 나옵니다. 이게 33.3㏊ 면적이 넘은 지역에 1km가 되어야만 지원대상으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사업대상지가 되고, 면적하고 연장이 그 밑으로 갔을 적에 이것은 지원대상이 안돼서 자체에서 순수한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67.8km는 됐고요. 47.5km가 되는데… 지구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폭 자체도 기준이 있는데, 폭이 3m가 넘어야 됩니다. 3m 밑으로 되면 그것도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우리 기준미달지역이 18개 지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18개 지구는 저희 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예산서를 우리 군 자체계획으로 연 4km이상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군 예산으로 자체 시공해 나가는 것이 4km가 안 되더라고요. 4km에서 머물더라고요. 1년에 공사량이…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km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3㏊ 도로연장이 1km 미만이 18개 지구인데요. 그것은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자체 군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군으로써 어차피 도수로천리길사업이 1단계 마무리 된 다음에 빠진 부분을 추가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2차적으로… 기계화경작로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경작로포장사업으로 농촌도 가야 됩니다. 밭배수로 계획도 있지만 밭에도 경작로를 만들어서 포장을 해 줘야 되고, 논에도 경작로 포장을 해서… 비 오고 그러면 경작로에 차량이라든가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땅은 토질 자체가 미끌미끌 하잖아요. 물 먹고 그러면 차가 밀려서 빠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농업군으로써… 기계화경작로 규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느 정도 경지정리가 된 부분에 있어서 포장이 안 된 부분은 경작로포장사업으로 들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해서 진행하실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기계화경작로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최우선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농사행정을 멸시를 하는 것이 아닌데… 마을안길 같은 것이 있으니까 서로 균형을 맞춰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마을안길 포장을 소홀할 수가 있고…

평교

신평교위원

마을안길은 어차피 지역 소규모사업으로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는데, 경작로 포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 같은데 기준미달이 돼서 10년, 20년 전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하여튼 형평의 원칙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것을 중점 둔다는 것은 뭐하고…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점을 두어달라고 했잖아요. 농업군으로써 도수로천리길 사업도 했는데… 경작로천리길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군수님한테 현황보고를 드려서 군수님의 현안사업으로 진행을 하자는 것이지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역주민한테 여쭈어봐도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그런 차원에서…

평교

신평교위원

우선순위를… 도수로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경작로 포장으로 군 시책사업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과장님이나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도수로천리길사업도 일시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 7년에 걸쳐서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책을 역점을 둬서 예산편성을 꾸준히 두면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요구 드리는 것이지 일시에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챙겨서 그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사업을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 51쪽부터 5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계속감사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직원현황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무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저희과는 저를 포함해서 일반직원 34명하고 일용직 3명해서 37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주차위반 견인실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저희가 시가지에서 주차단속반 있는 데까지 견인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차 위치에서 약간 이동시켜서 통행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한 것은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전에 상당히 많은 차를 견인을 했는데… 교통사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도 이정도로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현재 8명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8명이… 내가 망신당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어서 춘천 모 병원 앞에 가서 세웠는데… 춘천시내 차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 차만 간곳이 없습니다. 보니까 견인해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 얘기가 춘천에 안 사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차량 넘버를 보고 견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차단속원이 8명이나 있으면서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단속구간 내에서는 소통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합니다. 옮겨놓고 그런 것은 하는데… 저희가 주차단속반 있는 데까지 견인한 것이 올해는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홍천군내에 들어오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 준법정신이 강한 분들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불법주정차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스티커발부를 하고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8명이 하는데 얼마라도 실적이 있어야지…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근무일지를 보든지 위원님들이 나가서 한 2, 3일 현장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불법주차가 돼서 원활하게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관내 것이 1247대가 되고요, 관외가 631대로 11월말 현재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관내는 몰라도 관외는 왜 그렇게 온정을 베풉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견인을 해서… 주차단속반원이 있는 곳이 파머스마켓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견인한 것이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견인을 하면 얼마의 견인료를 내지요? 담당계장님 조차 견인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전혀 안한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은 견인을 하세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관외차를 1천대 이상 안 하고 계도만 했다는 것은 홍천군이 너무 느슨하게 한 겁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님, 홍천읍 관내 주차질서에 대한 사항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지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조금 전에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주차위반에 대한 견인실적을 여쭤서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 사무감사 때 도시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계도를 해 보자… 지방에 있는 관변단체들과 해서… 안내문도 만들어서 주정차 되어 있는 차에 끼우고 홍천군 거리질서를 위해서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든지 그런 안내문도 차에 끼우고 단체들이 봉사하면서 단속하면서 계도 위주로 해서 차도 빼고… 그렇게 하자고 3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한번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떼었더라고요.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가져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면이 필요하다면 교통계와 협조해서 단속홍보도 같이하고 교통계 경찰인력과 같이 계도하면서 그런 것이 진행되어야지만 변화가 오지… 변화가 전혀 안 올 것 같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아직까지 도시과에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시행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좋습니다. 경찰 교통계와 지역의 사회단체와 연결이 돼서 교통계몽을 할 수 있는 것을 1년에 네 번씩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개선계획에 주차단속 방법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보니까… 시설개선 방업으로 CCTV 설치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11개소 할 겁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교통 중기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위치가 도출된 곳이 11개소로 계획하는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문에서 봤는데 UCT라고 새로… 신도시 이런 데는 CCTV로 모든 것을 단속하고 벌점을 주고 있는데… CCTV로 단속이 되면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행을 빨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주민계도를 해보자… 교통 무질서에 대한 계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CCTV도 요소요소에 세워서 단속을… 사람이 나가서 했을 때는 싸움이 일어날 소지도 많고 그러니까 CCTV로 단속해서 주차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못 했다는 것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4회 정도를 체전 전에 실시를 했었고요. 직원을 전체 활용 하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쪽에는 교통계에 부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학다리구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주일 정도 시범으로 하다가 경찰 쪽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하다가 중단을 하고 못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면서도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확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한 군데 지적해 줄 곳 있는데… 홍천초교로 돌아 나오면서 직선도로 있지요? 강룡사 나가는 길…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예, 의회에서 나가는 도로 말씀하십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 가면서 홍천초교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그래서 문구사 쪽으로 빠지는 길…

평교

신평교위원

예, 거기 보면 덕성건물철재 차가 매일 아침마다 서 있습니다. 코너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한 대 들어가고 한 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보세요. 8시쯤에… 학생들을 데려다 주느라고 거기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목현상이 엄청 생깁니다. 단속을 하기 전에… 상호명까지 나와 있으니까… 하루도 안 세우는 날이 없습니다. 그 집이 거기에 있는지 몰라도… 단속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공통사항 21쪽부터 2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제출서류에는 안나와 있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반사경을 설치하지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반사경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 교통담당부서에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이 조사를 저희한테 어디어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9개소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내촌에 저한테 얘기한 것이 네 군데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지방도상을 말씀하십니까?

봉기

홍봉기위원

예,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있고요. 그래서 4개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리고 대한교통 기사님들이 농촌을 운행하면서 노인들한테 하도 불친절하게 해서 여론이 굉장히 나쁩니다. 노인들 다리도 불편한데 내릴 때 제대로 안 내렸다고 해서 몇 백 미터 올라가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승강장에서 타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가고… 저한테 몇 건이 연락 왔습니다. 대한교통에 연락해서 교육을 꼭 시켜서… 더군다나 요즘에 농촌에서 기동력 없이 다니는 분들이 노령화된 노인들인데… 몸이 불편해서 승하차 하는 것을 제대로 안 했다고 몇 백 미터 가서 내려놓고… 겨울철에 추운데 엉뚱한 곳에 내려줘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연락해서 기사들 친절하게 손님을 모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고 하세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이런 사항을 가끔씩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각종 사업용역 및 자체설계가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도시과 풀 인력으로 설계를 할 수 없습니까? 물론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도시과에 계신 분들이 건축이나 설계부분에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에 대한 기능만 하는 것보다도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다른 설계용역을 준 것과 예산절감 차원과 맞아 들어간다면 설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비를 지급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야간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도 필요한 것 같은데… 도시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자체설계도 해 봤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과에서 도로다 해서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인원이 소수에 있고, 행정업무를 같이 수반하다보니까… 만일에 어느 한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다른 일을 안 하고 최소한 한 달이든 2개월이든 그 설계만 매달릴 수 있게끔 여건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측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관한 토지, 지장물 조사, 설계내역 이런 것을 하다보면 단시일 내에 못 끝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것은 해 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여유가 없다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지금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든지…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나가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한 번 해보겠다는 정신으로 한 건이라도 해 봅시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데, 인허가 취소가 반려와 함께 33건이 나왔는데, 총 몇 건의 인허가 사항에서 반려가 된 겁니까?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총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대략적으로 2004년도에 700건 되고, 올해 현재 450건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도시과 소관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450건 중에 33건 반려가 됐으면 허가를 많이 해 준 것인데… 홍천군이 허가를 안내준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 같은 경우에는 개발 허가를 할 때는 농지이면 농지법에 의한 검토를 농지부서에 협의를 하고요. 산림 같은 경우에 산림과에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각 개별법에서 보완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완사항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민원인한테 보완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보완해서 제출이 안 되면… 그렇다고 저희가 보완이 안 된 것을 될 때까지 한 없이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반려가 되고 그런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도시과도 450건에서 반려 33건이 되고 417건에 대해서는 허가가 됐다는 얘기지요?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거의 70%이상 수용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림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에서는 오늘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