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래 의원 발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노병래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2004년 7월 1일 이후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 입법 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 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6월 10일 제11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감사계획서 를 채택하였고, 2005년 6월 28일 제11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를 제2차 정례회시 실시키로 감사계획서 를 변경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1월 20일까지 약 1년 5개월간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11월 30일부터 7일간 감사 를 실시하여,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는 행정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감사 에 임하였으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향후 군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함께 토론·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자료의 경우 중복 기재되거나 수치가 틀리는 등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감사 보고 에 임하는 일부 실과소장들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감사 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매년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었으며, 감사기간 동안 감사 보고 를 함에 있어 전체 부서 장이 참석할 것이 아니라 보고 에 임하는 부서 장 및 부서 원만의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감사 위원 을 몇 개의 감사 반으로 편성해 집중 감사 하는 등 감사 방향의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결과 총 31 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