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완창 의원 발언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금일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적절한 질의는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2005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영수 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공보담당관 송영수
광봉
박광봉위원장
송영수 공보담당관은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 제출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봉
박광봉위원장
잠깐만요.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수감받을 것이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지금부터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홍경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받는 순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바로 질문 답변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시정홍보 전광판 홍보 광고문안 일체는 제가 수감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6,561만원인데 중원구 7m 1.6m, 15m 1.6m 2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당초 2005년도 본예산에 총 예산을 4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현지 여건상 안 맞아서 현재 규모로 축소해서 1회 추경에 3억 1,000만원 삭감하고 1억 1,000만원 가지고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성남시에 홍보 전광판이 그 2개뿐이에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전광판 설치는 2개입니다.
홍경표위원
홍보내용이 46개가 되어 있는데, 그 46개 문안을 어디서 채택한 것입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우선 성남시 광고판에 고른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이것은 각 과에서 저희한테 홍보해달라고 공문으로 의뢰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타 기관에서도 문서로 요청이 오면 시민들한테 꼭 알릴 사항은 저희가 선별해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타 기관도 요청된 것 중에서 해준 것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전광판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함으로써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꼭 시민들한테 알려야 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적으로 골라서 한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중요한 것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느 회사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홍보 전광판은 조달청 물적 구매계약 수의계약으로 에덴복지재단에서 했고요, 전기공사는 대한소방전력공사하고 1,961만원에 계약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싼 금액을 주고 한 전광판을 앞으로 2006년도에 더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이것은 설치를 5월부터 약 6개월~7개월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홍보효과를 많이 보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더 세워주시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다가다 차로 봐도 그렇고 중요한 길목이라 그 홍보가 성남시의 시급한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2개소만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소요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적당한 자리가 물색되면 한두 군데 더 해서 다른 홍보보다 제일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가 있으면 예산을 더 요청해서 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비전성남 제작 홍보현황인데요, 지금 여기에 제작이 원래 20만부에서 25만부로 늘었났잖아요? 올 6월부터 25만부로 늘어났는데 그때 20만부 배부할 때하고 25만부 배부할 때하고 혹시 무슨 어려움이라든지 5만부를 늘려서 부수를 전달하는 데를 증가했다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20만부를 처음에 했다가 금년도부터 25만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5만부 배부를 시청 민원실에 300부, 자치행정과에 직원 배부용으로 300부,
표진형위원
아니, 5만부가 더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을 더 배부하는 데가 별도로 더 추가되었느냐 아니면 배부하는 데다 더 늘려서 배부하느냐 이거지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기준을 가구 당 3세대 중에서 2세대 정도에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당초에 한 54%를 했는데 비율을 67%로 주로 구에 더 배부하는 것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표진형위원
숫자만 상향조정했다는 거지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표진형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날에 30만부인가를 발행하다가 확 줄였단 말예요. 줄일 당시에 지질이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줄였다가 또 지질 좋은 것으로 5만부가 상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결론은 예산이 증액된 거지요. 앞으로 이것은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간단하게 물은 것이고, 영상홍보 CD 제작 및 배부처 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CD를 배부한 현황이 대충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집계를 해보니까 집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CD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본 위원이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개당 7,100원인 것 같아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그 정도 됩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우리가 음악 CD 같은 것을 돈 만원이면 사잖아요. 물론 이것은 성남시에 국한되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5,000개이기 때문에 7,100원까지 된 것 같은데,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그래서 단가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배부 수량이 3,807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잔량이 450개가 있다고 했고, 그런데 배부 내역에는 4,550개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743개가 출처가 불분명해요. 이 집계가 어떻게 된 건지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2004년도에 제작을 하고, 여기 지금 3,807개라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먼저 배부를 하고 추가로 배부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에는 배부 수량이 제가 받은 것은 14페이지에는 배부량이 4,550개고 잔량이 450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배부한 내역서에 보니까 3,807개라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743개가 뜬 거예요.
상만
이상만홍보기획팀장
저희 계획서에 의한 자료를 드린 거고요, 그 이후로 주민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요청시에 추가로 한 것은 합산을 안 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 요청했으면 합산해서 해야지. 이것 내가 계산 안 해봤으면 우물떡 주물떡 하고 넘어가는 것 아녜요. 그런데 거기도 얼렁뚱땅 어디다 줘버렸다고 하면 지금 어디다 주었는지 743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날에 CD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배부를 제대로 잘 했는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지 CD가 한 개에 7,100원에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CD 제작업자도 아니고 그것을 7,100원에 했으면 어떻고 만원에 했으면 어떻게 내가 따질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음악 CD 같은 것은 한 만원 가고 그러는데, 이것 7,100만원에 한 것도 우리는 성남시에 국한된 자료에 의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중에서 만원이 가도 2만원 갈 수도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 CD가 배부는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짜 필요한 데, 수요가 적재적기에 딱 공급이 되어야 할 텐데 사실 어디로 정확하게 나갔는가 했더니 각 시군구에 나갔고 나간 것이 총 3,800개고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약 750개 정도가 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팔아먹을 수도 없는 거고 구워먹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배부는 잘 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에라도 이것 하나라도 더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시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이런 배부 수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앞으로 좀더 관리를 잘 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한 것이니까 성남시에 잘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의뢰부서가 도로과인데, 탄천변 도로 개통식한다고 홍보한 일이 있어요? 개통식했어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이번에 도로과에서 홍보해달라고 협조 요청해서 홍보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연기되어서 개통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홍보만 하면 홍보비만 나갈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홍보 공문이 와서 저희는 내보냈는데 이것이 나간 후에 행사 임박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지금까지 개통 못 하고 있지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완창
김완창위원
공보담당관님이 생각할 때는 왜 개통을 못 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협의를 미리미리해서 거기서 허락을 해줘야만 되는 사항을 미리 홍보만 해가지고 홍보비만 들어간 것 아닙니까. 혈세만 낭비했지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도로과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공보담당관이 책임져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낭비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예요. 군부대하고 합의도 안 하고 무조건 홍보부터 하고, 2005년 10월 10일부터 17일 사이에 개통식한다고 해놓고 말예요. 17일 오후 3시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는데 안이하게 행정에 대처하는 것 같아요. 많아요. 캐자면 한이 없더라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군부대 허락을 받아야 개통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홍보해놓고 웃음거리밖에 더 됩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웃음거리지. 개통한다고 해서 한참 개통식하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취소되어봐요. 무슨 일인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군부대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라고. 홍보비가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신용문제도 달려 있다고.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고의성은 없다고 해도 미리미리, 처음에 도로과에서 잘못한 거지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하는데 참 큰일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비전성남 10월 25일자 갖고 계시지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놓아드렸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표지를 한 번 봐주세요. ‘주황빛 가을을 매달다’ 해서 ‘경북 상주로 떠나는 가을의 장미 곶감 체험 등’ 해서 리드기사를 써놨는데 마치 이게 상주를 홍보하는 것이지 성남을 홍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표지는 보는 신문이지 읽는 신문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을 소재로 해서 이런 작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상주, 상주 아니라 어디라도.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편집하는 실무선에서도 위원님 지적 같은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편집위원회 열지요? 편집위원회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큰 문제는 없었고요,
진섭
최진섭위원
내가 잘못 본 건가?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우리 성남에서 그쪽을 가지만 우리 성남에서 가기 때문에 했는데,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래도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모델을 실어야지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상주를 홍보한다는 뉘앙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섭
최진섭위원
특히 표지에 이래놨으니까.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성남시에 홍보대사라고 있지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공보담당관 관할입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진섭
최진섭위원
위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홍보기획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에 위촉했는데 지금 4명이 있습니다. 한인수, 한경진, 인순이, 이성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로 위촉기간이 끝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위촉 근거가 있나요?
상만
이상만홍보기획팀장
위촉 근거는 없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 사람들의 활동실적 좀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홍보기획팀장
활동실적은 CD 제작할 때 무료로 출연해 주는 것하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와서 초청되는 것 정도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성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지요?
상만
이상만홍보기획팀장
부산구단인가? 옮겨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위촉 내용하고 활동실적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민동익위원
앞에서 비전성남 내용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편집위원이 1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네요? 위촉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홍보기획팀장
2년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외부 분들은 2년이고 공무원들은 당연직입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도 그 기간에 교체하고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위원으로 있으나마나 한 거 아녜요? 1년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했는데 위원 명단에 왜 있습니까? 숫자 채우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은 해촉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해놓고 참석을 않다보니까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내용면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을 못 했는데 물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이런 위원들은 상당히 중책을 맡은 거예요. 우리가 비전성남을 사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재질을 바꾸고 면수를 늘리고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만큼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또 제작하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유인물에도 나오듯이 형식적으로 위원을 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이고 5개월이고 계속적으로 안 나오는 분은 중간에라도 교체해서 다른 분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끔 교체해야 되는 것 아녜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 정리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정리하셔서 이렇게 숫자만 채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이 논의를 하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비전성남 홍보지인데 내용면이나 모든 면에서 충실히 하게끔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에 보면 46건의 홍보문안이 게시되었었는데 연번 43, 46을 보면 일화 천마축구단 경기 안내가 홍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되어서 된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성남일화 천마축구단에서 성남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문서로 요청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성남일화가 성남시 산하 축구단도 아니잖아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문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줍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그래도 성남을 근거지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어야 활성화될 것 같아서 해준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홍보를 해주고 홍보비는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 새마을회에서 일일찻집을 한다, 홍보 좀 해달라고 공문이 오면 해줄 겁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원칙은 우리 행정기관이나 출연기관이나 타 기관이나 받습니다만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이거나 시민생활에 꼭 알아야 될 공지사항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검토를 해봐도 46건 중에서 시랑 다 관련되고 시에서 하는 업무를 홍보해 주었는데 딱 2건만 일화축구단 경기 일정 안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지, 일화축구단이 물론 우리 성남시를 빛내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따질 때 다른 유관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우리도 이런 행사를 하니까 홍보 좀 해달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비전성남 어디서 편집해가지고 제작합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인쇄는 금년도에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월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번 것이 ‘공공기관 이전 반대 관철을 위한 성남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해놓고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아녜요? 도안은 누가 합니까? 거기서 해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그쪽으로 편집안을 줘서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거기서 도안하지요? 이것을 이렇게 작게 해서 되겠습니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보여야 하지, 잘못된 것 아녜요? 아주 중요한 것은 작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볼만하게 해놨네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좀 작게 나왔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특별히 써서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편집위원들도 문제네. 이런 것을 지적해서 미리미리 해줘야지. 공보실에서 임의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잘못되었잖아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글씨가 좀 작게 나왔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것을 글씨라고 볼 수 있나? 내 눈이 나쁘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것은 비전성남이 6면이 있지만 이런 것은 딱 눈에 띄게 내보내야만 이게 대단히 심각성이 있다, 그런 것을 인지시켜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홍보광고문안 안내문구가 이것이 다입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다입니다.
정응섭위원
여기에 행정타운 이전에 따른 광고홍보문안 안 나왔어요? 여수동으로 행정타운 이전했다고 해서 ‘경축’해서 나간 것,
상만
이상만홍보기획팀장
현수막이 당초에,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전광판에는 안 나왔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5월부터 홍보가 나갔는데 현수막은 지난달까지도 붙어 있었어요. 앞서가는 성남시 공보실에서 홍보를 과도한 위장 광고 및 기타 이런 홍보를 했는데, 그것을 진짜 안 했어요? 내가 본 것 같은데 안 했단 말이에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이것은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없으면 안 한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팀장 얘기로는 전광판 위에 현수막이 크게 있어서,
정응섭위원
이중 삼중으로도 얼마든지 하는 성남시 행정인데 왜 안 하느냐고. 그리고 공보실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타운 이전’ 해가지고 현수막을 벌써 1년 이상 게시를 했었는데 행정타운입니까, 시청사입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처음에 할 때는 ‘행정타운 이전’ 하다가 지금은 용어를 ‘신청사 이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나마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고소 고발 중재위 제소 내역과 처리결과를 요청했는데,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고의로 그것을 누락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부주의로 누락이 된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관심있는 지역 언론의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인들의 전화를 받고 그러한 자료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이후에 공보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 자료를 했는데 2002년도부터 요구하신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무착오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건이 있는데 저희들은 2005년도 것을 기준으로 없다고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시의원들을 테스트하는 이런 심리작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별로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지 22개사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광고를 낸 것을 보면 평화일보는 1회, 경인매일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지는 왜 연 1회밖에 광고 게시를 안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광고 집행을 하면서 금년도에 시에서 5회를 하고 구에서 2회를 했습니다. 지방지 지역지 구분해서 균등하게 똑같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재기자가 없는 신문사는 광고를 안 주었고 또 배달이 안 되는 데는 안 주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주재기자가 없는 데는 광고를 안 내고 주재기자가 있는 데는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지역지는 1개사, 지방지는 4개사만 게재했어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인구주택총조사를 10월에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예산을 집행한 시청의 예산 집행 잔액하고 3개 구청에 두 번째 도민체육대회 한 번씩 지방지 나가고 집행잔액을 합쳐서 신문사 지방지 20개사, 지역지 10여개사를 시에서 일괄 계획을 세워서 어디어디는 시청에서 예산이 나가고 수정구는 축제할 때 어디, 중원구는 몇 개사, 이렇게 지정해서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구청에서 발주한 것은 여기에 게재가 안 된 거지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여기에는 시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임의로 합니까, 아니면 시 공보실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일괄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계획서 다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다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구청별로 홍보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 이외에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별도로 준 적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이 자료 외에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아트센터 개관 홍보에 대한 홍보안내 광고 나간 것은 없지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아트센터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광고를 한 것이지 공보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전액이 아트센터 예산입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아트센터 예산입니다. 행정광고비 예산으로 서있는 것은 시청하고 3개 구청 것 포함해서는 여기에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전체이고 그 나머지 나가는 것은 해당 부서나 단체의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공보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공보실하고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자체로 집행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아트센터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보실에서는 전혀 계획한 적이 없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특정 언론사에게 광고를 게시하거나 한 적이 없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 외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 예산은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한 번 지방지 지역지 풀로 광고가 나가려면 최하 4,800만원에서 4,9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청의 잔액 이천 얼마하고 각 구청의 한 천이백만원씩 합쳐서 구별로 집행 잔액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일괄 계획에 의해서 어느어느 신문사 몇 개사는 시에서 이런 문안으로 하십시오, 수정구는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문안으로 어느 신문에 하십시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구에 시달해서 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신문 발행하는 언론사들 중에 지금 성남시에서 광고 발주는 다 나갔어요. 그런데 광고 효과를 보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간행물 등록법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시정을 홍보하려고 주는 거지요. 등록되어 있다고,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주요행사나 이런 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 언로사별에 대한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기준 점검이나 데이터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인터넷 뉴스, 지역언론 인터넷뉴스가 있지요? 거기에 광고를 발주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저희가 기준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쭉 내려오던 관행도 있고 물론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언론재단하고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광고할 때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본 위원이 몇 년째 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지적하고 또한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물론 많은 외압에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성남시 공보실이 많은 변화가 오고 있었고 왔다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답을 드린다고 하면 홍보효과에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남시 공보실에서는 홍보효과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다 하는 부분을 감지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물론 성남시 행정에 대한 홍보를 각 언론사를 통해서 지역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객관성 없는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또한 편파적인 언론사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더욱 더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지역 오프라인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지도 지원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중요한 것은 이 유인물 이외에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참고로 나중에 다시 한번 감사 이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 최진섭 위원님이 비전성남 앞에 전면지 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지적을 하고, 비전성남의 발행취지가 뭐예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시정 주요시책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생활정보라든가 공지사항 등 시민 생활의 편리한 점을 알리는데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활정보네? 전면 생활정보예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아까 최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북 상주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그런데, 하여튼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편집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이게 비전성남 발행할 때 지금 이런 것 나왔던 게 여러 번 지적되었다고. 먼저 번에는 NHN이 광고냐 해가지고 그때도 지적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래요. 자꾸 공보담당관이 일을 잘 하면서도 꼭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당하게 되면 여태껏 일을 잘 하고 있다가 하나 잘못하는 것 가지고 일 잘 한 것이 다 실추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역지 광고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쁜 사람은 더 주고 미운 사람은 덜 주고 하는 기분이 든단 말예요. 광고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면 그런 기분이 든단 말예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청 예산에 대한 자료고요, 저희가 마지막 광고 줄 때는 3개 구청에서 몇 개씩 나눠서 같이 나갔습니다. 구 예산이 빠져서 그런데, 구 예산 한 번씩을 플러스시켜야 됩니다. 시청 예산만 가지고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두드러져 있는 게 인터넷 신문사예요. 앞으로 비전성남에 대해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정도면 되는데 감사 때마다 그런 지적을 당하니까, 그것도 알면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편집위원들 있지요? 이 분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있었어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5페이지 보면 44번에 ‘간첩, 테러,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신고는 국번없이’, 이랬는데, 요즘 간첩 있습니까? 간첩 얘기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에 강 교수 그런 간첩도 국가에서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이 잡아넣지 말라고 하는 시대에, 이것은 ‘간첩’ 빼고 ‘테러, 국제범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여기 의뢰부서가 국가정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대공상담소란 부서가 명칭이 안보상담소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성남 광주 하남을 관할하는데 세 번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꼭 한 번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부에도 했지만 전광판 홍보가 상당히 실적도 좋고 그래서 한 번만 했습니다. 간첩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