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내고장 영월이 발전되기를 갈망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 하루를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영월을 떠나기를 거부하며 살고 계시는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이제 2005년도를 마감하고 4대 영월군의회 후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매우 귀중하고도 소중한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허탈감에 빠져있는 농민과 양식업자, 그리고 애향심을 발휘하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영월을 지키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심경을 위로하며 군정질문하고자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나와 섰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쌀은 우리나라 농업의 상징이고 수입쌀의 시판은 농업의 완전개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역대정권에서 개방의 문호를 열 때마다 그럴듯한 정책을 발표하고 대안을 내놓았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농민들에게 신뢰는 얻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불신을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기에 더 어렵고 힘들어진 농민들에게 우리군은 농업정책을 보다더 확고히 하고 예산과 기술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살기 어려운 현실을 망각한 채 민생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중앙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을 마감하는 12월을 보내면서 금년 한해는 정말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니 가슴이 너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나 자신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본인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은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취업할 곳은 없고, 경기는 말할 것 없이 밑바닥이고 상점 문을 열었으나 파리만 날리고 폐업하는 상점들이 수없이 많고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5만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여러분과 군민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4만을 지탱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누구를 원망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으고 화합과 단결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며 군민들에게 호소했던 기억을 잊으셨습니까? 주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믿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곳은 바로 군청이요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관외에서 어렵고 힘들게 출퇴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대하여 자성의 기회를 주고자 주민의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 계신 관외 출퇴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거주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보다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내 자식 교육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여러분들을 필요 없는 공직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오고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직자 모두를 불신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월을 떠나는 것이 상책으로 확산되어 모두가 떠난다면 여러분 일자리도 불안한 직장이 될 것이고 영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되돌아와 주민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쾌적한 환경을 갖춘 영월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비판과 호소의 소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아늑하고 화목한 집안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관외출퇴근 공직자 분들께 본의원이 호소한 주민의 소리를 분명히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38명 중 관내로 전입한 네 분의 공직자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격려와 찬사를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른 네 분의 공직자 분들께 믿음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로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군민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현안문제로 갈등과 반목으로 일관하였던 한해를 모두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화합과 협조로서 2006년도를 맞이하길 기대하며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3기를 마무리하며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시책성과에 대하여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구는 4만대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38번 국도의 개통에 따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상권이 무너졌다고 너나할 것 없이 비판의 소리를 높이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높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지역뿐만이 아니라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감소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고장 영월이기에 다른 곳보다 더욱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로가 많았지만 민선3기가 들어 서고부터 미래의 영월을 위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부지를 확보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대체산업 법인설립추진과 행정자치부 2006년도 영월읍 소도읍가꾸기사업 확정 등으로 명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군 발전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한 시책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군정에 대한 정책 등은 군민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흥2리 인도개설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3기 출범 후 영월읍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확포장 현황을 보게 되면 읍사무소～오무천, 태광주택～배수펌프장, 중앙로～배수펌프장, 오무천～삼태사, 봉래중학교～군부대, 덕포지방차도, 청령포～소방서간 등 7개 구간에 78억원의 예산으로 확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도로가 없어 가까운 거리라도 돌아가야만 하고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가 발생해도 강 건너 불 보듯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했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신 점, 늦었지만 주민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영흥2리 인도개설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광흥천막 앞 19m, 건너편에 28m, 양방향 모두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지나갈 때는 광흥천막 지붕 밑으로 바싹 붙어 걸어 가야만하고 위험을 안고 보행을 해야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유주와 사전에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특히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여 인도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우리군에서는 매년 9억 3,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6,800여명의 노인들에게 매월 10,800원씩 분기별로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지원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판단되지만 교통비 인상 등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라 생각합니다. 경로우대시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2004년도에 비해 20% 인상된 금액이지만 상향 조정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월화력발전소 관련한 질문입니다.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 문제는 민선3기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고 주민들간에 갈등과 분열로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지연으로 영월군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걱정의 소리도 높습니다.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결정해야만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 빈약한 군 재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며 살아오신 군민들의 인내력, 이 모두가 이젠 힘을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특히 영월군여성단체 조정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서면지역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 지금 방청석에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계십니까? 참으로 답답한데요. 우리가 관외에 출퇴근하는 공직자 얘기를 매년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론하고 있는 사항인데 특별히 제가 어제 의장님을 통해서 부군수님한테 34명 관외출퇴근 공직자를 모두 참석시키도록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 분도 안 보이거든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월군민들이 공직자를 계속 불신하고 하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 사항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셔야 됩니다. 주십시오. 이분들이 과연 영월사람인지 아니면 영월사람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막말로 영월에 살지 않으려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지요. 공직을 그만두고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군수님 이하 우리 군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월군민 한사람한테 세입을 벌어들이는 것이 1인당 한 27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영월에 도움 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간 군수님께서 이 관외출퇴근 공직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내로 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3년 반 이상 하시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좋지 않은 여론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 고생한 것을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하여간 끝까지 힘내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영월을 위하고 또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기업 유치한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며 노력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3년 간에 19개 기업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지확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다 좋습니다. 또 일부는 각종 대회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군수님도 생각하실 겁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차별로 대회를 유치한 것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06년도에는 도 단위 아니면 전국단위 이러한 대회를 두 개를 했었는데 2003년도에는 5개, 2004년도에는 8개, 2005년도에는 10개라는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 인원이 우리 영월에 와서 단 하루라도 와서 머물다 갔을 때는 우리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도 거론했던 얘기입니다만 지난 10월 달에 개최됐던 전국 농업기계 연·전시박람회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격년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한테 물어보니 이것을 격년제보다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격년제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뺏길 수도 있다는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매년 개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체육대회를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빈약한 이 재정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 지원금액 가지고는 각 경기단체별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금액보다는 대폭 우리가 인상해서 전국대회 규모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각종 경기단체를 유치할 것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이 노인교통수당이 결국은 도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는 거죠?

그럼 매년 인상됩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인상하게 된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02년도 60 몇 %요?

62%. 그러면 2004년도에는 20%가 인상되었는데 상승폭을 보면 지급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 과장님이 판단하기로 우리가 월 10,800원이 지급되는데 적다고 판단되죠?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노인분들은 버스만 타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 버스만 이용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꼭 버스를 이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 택시도 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택시타면 10,800원 가지고 택시 몇 번 탑니까? 과장님이 교통비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본의원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적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해주는 거 있죠?

그것도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많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난방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월 10,800원 지원해주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과장님이 도 조례 근거를 내일 중에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그간에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여하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지난 4월 달에 이광재 국회의원께서 하신 말이 재건설과 대체산업은 별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대체산업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입니까? 아니면 발전소건설과 관련한 대안산업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이 사항은 말입니다. 이광재 국회의원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벌써 우리가 별개로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우리가 재건설 문제를 놓고 발전소를 재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발전소 재건설할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안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한 것이지, 발전소 재건설 문제 안에 폐광지 대체산업을 넣어서 포함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2단계 사업이 이 사업이 언제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죠?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이 사안을 가지고 폐광지 대체산업과 연관시키면 안되죠. 본의원이 발전소 재건설 문제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발전소 재건설문제는 폐광지 대체산업과 우리가 별도로 추진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는 발전소 재건설을 하느냐 아니면 그 비용을 가지고 대안산업을 할 것이냐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명칭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대안을 할 것인지, 대체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오락가락 했던 것이지 지금 이 얘기를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우리가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2002년도 12월 달부터 이 발전소 재건설 문제가 논란이 시작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이광재 국회의원님이 얘기하신 대체산업은 어떤 거예요? 2차 폐광지역 산업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돼요. 이것은. 본의원이 발전소 건설에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작년에 계획되어있던 것이에요. 문경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안되죠. 저는 그래서 얘기를 나는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었냐 하면 발전소 재건설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계속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2차 기간산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삼옥에다가.

그 사업하고 발전소 재건설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발전소 재건설문제를 가지고 재건설 할 것이냐 아니면 대안산업 할 것이냐 하는 것은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별개로 하는 거죠.

의장님 잠깐만요. 이게 12월 10일에 토론을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여론을 거치고 해서 결국은 대안산업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발전소 재건설 할 것이냐, 아니면 대안산업으로 갈 것이냐, 대안산업으로 결정했었다고요. 그죠?

이 사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항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광재 국회의원님이 당선된 후에 2차 폐광지 지원사업이 발표됐죠?

예?

김광호 의원입니다. 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2년 전이나 우리 의회나 또 군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발전소 건설 대신에 대안산업으로 가기로. 이러한 사항을 되돌아가니까. 되돌아가니까 결국은 계속 이상한 감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오 과장님 얘기가 답변이 어차피 2차 대체산업도 현재 추진중이고 또 발전소건설이 아니면 대안산업 둘 중에 하나는 이번에 12월 달에 결과를 본다고 하셨죠?

어차피 제가 이해를 하니까 더 이상 논란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지역에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 오 과장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간 12월 중으로 이것이 깨끗이 마무리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우리 김신의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