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부터 어제에 이어서 방청석에는 우리 강동구의회 명예사무국장이신 박안순님외 한 분이 방청을 해 주시고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 백승식씨외 두 분이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구정질문에 앞서 시간 관계상 오늘 구정질문을 못하는 요지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섯 분씩 하기 때문에 어제 안계만 의원님이나 이진구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요지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은 변경을 했으니까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일등 강동건설을 지향하며"라는 질문으로 시작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주현식 의원입니다. 21세기 도약하는 강동 건설의 슬로건을 걸고 불철주야 강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신동우 구청장과 1,2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실로 세월은 당기는 순간 과녁에 꽂히는 화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 1995년 민선1기 구청장 후보들이 한결같이 “유권자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런 자녀들이 관내에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상당수의 중학교 졸업생이 멀리 타구로 배정되고 있어 강동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신설 유치하겠습니다.”라고 모든 구청장 후보들이 외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동안 김충환 국회의원과 신동우 구청장께서 명일동과 암사동에 학교 부지를 여러 곳에 정하고 또 백방으로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 구에 고등학교가 한 곳도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금년에는 암사동 지역에 강일중학교 남자졸업생 160명중 62명이, 신암중학교 남자 졸업생 191명중 77명이나, 이 두 학교의 경우 남자 졸업생의 약 40%가 멀리 송파구 잠실고등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00여명 이상의 우리 강동구 중학교 졸업생이 교실 부족으로 멀리 타구에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와 구정연설 때마다 고등학교가 없는 천호와 암사지역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화·교육·환경이 낙후된 이 지역에 현대식 고등학교의 조속한 유치를 촉구하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구청장님, 금년초 암사지역에 잠실고등학교 신규 배정된 학부모와 학생들의 빗발치는 민원의 소리를 못 들으셨습니까? 아직도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언제까지 우리 암사지역에 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강동의 북쪽 관문을 활짝 열겠다던 지하철 8호선 양지시장 입구 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에 의거, 강동구 암사역에서 경기도 구리시까지의 지하철 8호선 연장이 발표된 이후 암사동·고덕동·명일동 주민 3만명 이상이 지하철8호선 연장 촉구 서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물론 서명을 했습니다. 본 의원과 임상순 지하철 8호선 양지시장 입구 연장 추진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주민들과 함께 주민 3만여명의 서명철을 가지고 서울특별시, 건설교통부, 청와대 등에 가서 직접 민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충환 국회의원과 신동우 구청장께서도 서울특별시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여러 차례 지하철 8호선 연장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 했습니다. 또 최근 11월 29일 “암사-별내 신도시 전철”이 2013년까지 생긴다고 “수도권 광역 전철망 개선 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2001년 12월 지하철 8호선을 강동구 암사역에서 구리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이후 아무런 가시적인 실행도 없이 4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현 정부 건설교통부가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 신도시까지의 연장 운행 계획을 2013년 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믿을 수가 없으며 또 남양주 별내 신도시 까지 언제 연장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양주 별내시까지 연장하기에 앞서 강동구 관내 암사역에서 양지시장 입구와 광문고까지만이라도 먼저 개통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청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2008년 상반기면 강동 1·2차 아파트 재건축단지가 준공되어 약 5,0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 보듯 뻔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양지시장 입구와 광문고 앞 개통을 먼저 추진하여 줄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기 위해서 내년도에 연장 타당성 용역 및 설계비를 서울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한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 강동구 내에서 광문고역까지 언제 개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본 의원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능력이 있는 신동우 구청장이 취임하여 강동구가 품격 높은 도시로 날로 발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강동 갑 국회의원이신 김충환 전 구청장 재임 때부터 강동구 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고덕뒷길 확장사업, 고덕(상일)지구 재건축, 암사대교 건설, 선사주거지 주변 관광 벨트 구축 및 지하철 8호선 양지시장 입구 연장 등 도시 계획 시설과 사회기반의 각종 인프라 건설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반위에 최근 유치한 암사 역사 생태공원 조성, 강일2지구 첨단 업무단지 유치, 천호·성내권 지역 균형 발전촉진지구지정, 자원종합순환센터 건립 및 광진교 하단의 롤러스케이트장 개설 등 지난 1년 동안 강동구가 발전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어 우리 주민과 더불어 본 의원은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신동우 구청장 말씀대로 현재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강동구가 10년 후면 확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 입구인 고덕동 길과 선사로 주변 이곳은 암사선사주거지 입구 고덕 주유소 사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덕뒷길과 선사 초등학교 입구지역 또 88올림픽대로 진입로입니다. 향후 2008년 강동1·2차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5000여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며, 4-5년내 강일지구 1만세대가 입주합니다. 또한 고덕(상일)지구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2만여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고덕뒷길 확장과 암사대교 건립 등 폭주하는 교통량이 변하지 않는 이 지역에서 꽉 막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곳 선사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와 하남시까지 연결되는 고덕뒷길의 확장으로 하남시, 강일, 고덕 및 명일, 암사지역의 폭주하는 교통량에 대한 정확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 지역에 대한 사전의 특단의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따뜻하고 살맛나는 강동구를 만들겠다는 신동우 구청장님, 50만 주민이 골고루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또한 똑같은 강동 구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똑같이 세금을 내는 데도 암사동 지역에는 아직도 종합사회복지관은 물론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도서관 등이 한 곳도 없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사회복지 인프라가 미비하여 문화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암사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종합문화예술관, 체육관, 도서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상세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우리 동부권의 관문인 구리시와 강동구를 연결하는 암사대교가 2006년부터 착공하여 201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암사대교의 신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점마을과 고덕1동 대우아파트, 아남아파트 주민들의 소음과 차량 진·출입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대한 사전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덕(상일)지구의 아파트 및 일반주거지역이 재건축 시기가 되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이미 설립되었고 지난 2000년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받지 못해 지난 5년간 재건축의 지연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18일 건축법 개정이 발효됨에 따라 사선제한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금년말까지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재건축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권고대로 용적율 190%와 최고 15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는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연말안에 확정이 되더라도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층수제한만이라도 풀어가지고 이 지역이 녹지공간을 최대로 확보한 친 환경적인 고품격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동구가 1등 최고의 고품격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저층의 2만 세대가 되는 그런 아파트 이 재건축 지역을 저층의 성냥곽을 늘어놓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1등의 강동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구청장께서는 층수 제한 만큼은 풀어가지고 강동 1·2차 아파트가 최고 34층까지 고층의 아파트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한 고품격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일자산, 고덕산 등 강동구 전체 면적의 54.1%에 달하는 천혜의 자연 조건과 6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선사유적의 역사 문화적인 여건 또 한강을 낀 88올림픽대로와 서울의 동쪽 관문인 지리적인 여건 등 최고의 입지조건과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도시인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10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천호 뉴타운 등 관내 각종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지하철 8호선 연장, 암사대교 신설, 암사·역사생태공원, 일자산공원 조성, 강일2지구 첨단업무단지 조성 등 각종 중장기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후손에게 강동구를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구가 21c 1등, 최고의 살기좋은 고품격의 도시로 건설하는데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신동우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 공무원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신동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암사1동에 양승일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양승일님과 그외 세 분 해서 네 분이 우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암사1동 출신 이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의원들의 질문이 너무 많고 의원들의 질문을 듣노라니 권한도 국가 원수급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해결도 하고 의원들의 질문을 다 반영하자니 예산도 서울시 예산을 다 갖다 써야 되겠습니다. 아무쪽록 의원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4대 의회를 뒤돌아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란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일꾼을 선출하여 일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즉 기초단체 기초의원으로서 몸 담아온 지 11년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동료의원과 본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치상황 속에서 정치논리에 지방정치는 흔들리고 힘없는 기초의원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마음대로 수시로 고쳐가며 38명의 구의원이 20명으로 또 선출직 16명으로, 국회의원은 의원 수 늘리면서 기초의원 수는 한없이 줄이고 이제는 정당공천까지, 중앙정치하신 분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4대 임기를 마감하는 구정질문이기에 지난 의정활동을 생각해 봅니다. 존경받아야할 의원이 가장 호된 질책을 직장협의회로부터 받을 때 참으로 참담했던 기억을 지을 수 가 없습니다. 다 지난 일들이기에 앞으로 각자 위치에서 서로 존경받은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보육사업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은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정책의 주변부로 머물러 왔습니다. 1989년에 체결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최선의 이익을 보장 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제부터라도 법제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 90%를 국비로 지원 수요자 10% 부담에 걸맞는 보육예산의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보육현실이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은 시설 및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수입의 대부분을 학부모에 의존함으로써 보육인이라는 사명감으로 적자를 감수하며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어린이교육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민간어린이집에도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청장의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 지 답변을 소상히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난 본의원의 구정질문 일부입니다. 당시 본의원은 도시계획 미비로 공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에 적은 규모 마을 마당 즉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청장께 요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암사1동, 4동, 천호2동은 공원이 한 곳도 없으며 어린이 놀이터 단 한 곳만 있습니다. 강동 전지역을 보면 47개의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14개소와 약 60만㎡ 달하는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상일동은 6개소와 근린공원이 2개소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잘된 동네가 부럽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공원이 한 곳도 없는 동네에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적은 규모 마을마당,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삭막한 도시생활에 이웃과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은 본의원 질문에 적극 동의하며 공원이 없는 동네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쌈지공원은 약 100평 이내를 말 한 것입니다. 2006년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되어서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동의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지 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문제입니다. 본의원은 평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여러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적하면서 청장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가 3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개동을 2개 대행사에서 나누어서 수거를 하는 동이 3개동이 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입니다. 첫째,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으로 이사를 했을 때 대행사 구역이 달라진 경우는 봉투 판매소에서 종량제규격봉투를 교환해서 쓰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가 거부되어 주민의 불편이 뒤따릅니다. 둘째, 1개동을 2개 대행사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3개동의 주민이 폐가구를 처리하려면 1개 회사에 전화했다가 그 회사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회사에 또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이 얼마나 불편하단 말입니까? 셋째, 1개동을 2개 대행사가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수거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선 동사무소, 청소행정과, 업체간의 행정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함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대행사별로 만들어지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에서 일괄 만들어서 3개사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같은 구에서 이사를 했을 시 그래도 바꾸지 않고 사용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덜겠습니까? 경기도와 성남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정책대안으로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청소문제에서도 많은 관심과 행정경험이 남다르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서비스 질 측면에서 만족하는가 또는 불편은 없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본의원의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강동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이런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재정자립은 우리구 수입을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증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살기좋은 강동을 건설하려면 기업유치를 해야만 부강한 강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업유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강동구는 많은 그린벨트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교통도 또한 편리합니다. 기업유치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을 정하여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봅니다.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일반인은 표창과 포상을 하는 방안 등 온 구민과 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대안에 동의하시면 그동안 청장의 복안과 함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청장께서 남은 임기중과 내년선거에 다시 봉사하신다면 기업유치를 구정목표 1순위에 정하실 생각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입니다. 청장께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50만 강동구민은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운전교습소가 타구에 있어 구민의 불편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김영철 전의장님께서 제기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행정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호텔다운 호텔이 한 곳도 없으며, 자동차 운전교습소가 없는 지역이므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청장께서 주민들의 바램인 운전교습소 유치에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대안으로 운전교습소 유치가 어려우면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사나 공단은 민간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대안에 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 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여섯번째 주차장 문제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일부 암사1동, 4동 지역에 주차장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변하지 않은 것이 주차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상임위활동과 본회의 발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집행부에 주차장 확보 해결책을 수도 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청장께서는 주차장 확보에 어떠한 복안이 있는 지 속시원히 답변바랍니다. 여기서 본의원의 바램이 있다면 제발 이 지역에서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되지 않길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만에 하나 화재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엄청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청장께서는 주차장 확보에 중장기계획을 세워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본의원은 우리 구의원이 구청장 업무에 관련된 부분만 구청장께서 할 수 있는 일들만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주차장 확보는 많은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교습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계시는 청소 문제는 주차장 보다도 우선해서 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청장께 거창한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다음에 제가 국회에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장께서 할 수 있는 일들만 모아서 청장께 구정질문을 했으니 우리 청장도 행정에 달인답게 속시원히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함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동우 청장께서는 수많은 세월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생각하시고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동우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서 항상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병권 의장과 양준욱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동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선조대대로 이곳에서 생을 영위해 온 터라, 유달리 강동 발전과 지역주민의 안녕을 염원하고 또 그를 위해 부족하지만 각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는 김영철 의원입니다. 중국 사기(사기)의 활계열전에 “삼불기(삼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민을 얕볼 수 없으며, 얕보지 않으며, 또 얕보지도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삼불기라는 말은 곧 정치는 물론이고 행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늘의 뜻이요 준엄한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구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에 어긋나는 경우는 없었는지 진지하게 뒤돌아보고 만일 그러한 예가 있다면 즉각 시정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백제시대의 중심지였던 강동구 성내동은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도 교육환경도 열악합니다. 주차환경도 지극히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비좁은 거리는 활기찬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성내2동은 특히,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극히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성내동 주민도 강동구민입니다. 성내동 주민 역시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내동에 눈을 돌려 살펴보면 참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근 상가나 시장은 활기가 없고,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매일같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은 등·하교 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길가에 늘어서 어지럽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주거지주차제는 상당한 정책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적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주거지주차구획선은 당초의 주차시책 목적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등 애물단지로 변해 버린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차구획선을 하나라도 더 정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실적을 높이는데 관심을 집중해왔기 때문이며, 평상시 도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우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주거지주차시책이 정녕 올바로 정착되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부는 당초 정책효과가 잘 나타난 곳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행정착오가 발견된다면 그를 엄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또 그로 인해 부족하게 된 주차시설은 그린파킹시설이나 주차타워, 노외주차장의 개설 등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반주택지역에 있어서는 동네 어귀의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 지 청장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새로이 마련되는 소규모 주차장 주변을 예쁜 나무나 꽃으로 꾸며 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만약 주택이 밀집한 복잡한 골목 입구에 그러한 방법으로 작고 아담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몇몇 지역을 선정하여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한 다음,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 천호1동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천호4동 그리고 내년 2006년도에는 성내2동 172번지에서 516번지 일대 90개 주택에 124면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부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그린파킹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린파킹사업의 당초 목적을 주지하듯이 주차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이면도로 정비 등 3마리 토끼를 잡아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주택 실상 및 도로 사정, 그리고 기정의 방만한 주거지주차구획선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주차구획선의 축소 및 통행흐름의 변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제기될 여지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이미 그린파킹사업을 시행한 천호1동과 천호4동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린파킹사업 추진의 적지성 문제와 주거지주차구획선의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주차대책은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구정질문을 관심있게 보고 계신 구민 여러분! 지난 2004년 12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천호구길 일부에 13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로데오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쌍방향 통행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고 보도폭을 확장하고, 또 다양한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의욕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로데오 거리 조성 후 1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책을 수립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나타난 결과를 나름대로 종합해 보면 적어도 2가지 점에서 정말 진지하고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첫째는 천호구길을 따라 천호동에서 성내동으로 연결되어야 할 로데오 거리가 천호대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는데 그를 연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성된 로데오 거리가 자생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거리가 되기까지 구에서 거리 활력화를 위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로데오거리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천호권과 성내권이 단절된 천호구길을 연결할 필요성에 대해 어떤 각오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은 천호구길은 당연히 연결되고 복원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천호대로의 지하차도를 개설한 1997년 당시에 천호구길의 도로 기능과 효과를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성내동이 낙후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물줄기가 끊기면 수로기능이나 물의 정화기능을 상실하는 것처럼 도로가 막히면 그 도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호동 로데오거리가 기대만큼 발전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천호구길과 성내동길의 단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5월에 완료된 천호사거리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은 천호동에서 성내동으로 이어지는 천호구길을 복원하고 로데오거리를 성내동까지 확장하기 위한 기술용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도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겉도는 방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에 바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상의 현명하고 현실 타당한 방책을 수립 추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천호동과 성내동의 상권을 연결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서 성내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힘찬 활력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동구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 오랜 옛날부터 천호동과 성내동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심장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한 천호동과 성내동 상권을 연결하는 과제야말로 동맥을 접합하는 수술만큼 중대한 일입니다. 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제라는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천호동에서 성내동으로 이어지는 천호구길은 바로 신체의 대동맥이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흐르는 대동맥의 핏줄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동우 구청장님께서는 최고명의가 되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천호대로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지금부터 8년 전에 천호대로를 따라 천호4거리를 통과하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단순한 목적에서 개설한 천호지하차도에 대해서 진지하고 정확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신동우 구청장님께서는 천호사거리의 교통 혼잡을 익히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천호사거리의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지하차도가 그 지역 교통 혼잡을 초래한 결정적인 이유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말 천호대로는 강동구의 최고 관문으로 강동의 도시이미지를 가장 응축적으로 전달해 주는 중심도로입니다. 그런데 천호대교를 건너자마자 볼품없는 지하차도가 전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애초 없었어야 할 그 지하차도가 대로의 기능과 이미지를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천호4거리의 교통흐름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천호4거리에서 좌·우회전 차량이 극심한 교통체증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천호대로와 올림픽대로에서 나와 좌·우회전하는 차량과 현대백화점 및 이(e)마트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더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의 병목현상 탓에 좌·우회전해야 할 차량마저 지하차도로 직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마디로 그곳을 지나는 행인의 숨이 콱콱 막힐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청계천고가도로의 철거와 청계천의 복원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누가 청계천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강물을 끌어올려 물을 청계천 바닥으로 흘려보내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를 보십시오.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강동구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량보다는 구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교통정책이 최상이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양재동4거리의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바꾸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아리 고가도로와 창경궁 고가도로의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호 지하차도보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마저 원상복귀하여 평면교차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불리하기 짝이 없는 천호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천호지하차도가 교통흐름을 교란하고 강동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나아가 천호동과 성내동의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를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천호4거리가 평면교차로로 바뀌면 그곳을 지나는 차량은 주변 환경에 맞추어 현대백화점과 이(E)마트, 입점 예정인 삼성 홈플러스 또는 천호시장 여러 곳을 들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천호4거리의 주변 지역이 새롭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모두 이롭게 하는, 인간 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차원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천호지하차도의 폐쇄와 평면교차로의 건설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가 가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하겠습니다. 천호지하차도의 폐쇄와 평면교차로의 건설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가 가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호동 로데오거리의 조성 후 개선이 필요한 로데오거리의 활성화 지원사항에 대해서 관련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가 제 모습을 찾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매한 짓입니다. 로데오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활동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합한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로데오거리에 활력을 주기 위한 축제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지원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농부도 모내기를 하고 나면 그 모가 뿌리를 잘 내려서 번식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면서 갖은 정성을 쏟아 붓습니다. 로데오거리의 활력화사업도 그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로데오거리 축제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평상시에는 작은 음악회, 풍물놀이, 댄스 및 무용발표회 등 크고 작은 각종 이벤트를 지원하는 한편 인근 상점가의 진흥조합 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국장의 진솔한 의견과 향후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황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우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우문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지방행정과 정치에 대해서 불만족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을 아직껏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지역주민들의 소원을 도외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일은 없었는지 다시금 진솔한 자세로 자신을 성찰하고 과거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과제야말로 구 행정과 구의회 의정의 본질적인 목표이자 신성한 책무입니다. 서로가 이 목표와 책무를 위해 최상의 지혜를 모으고 전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성내동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성내동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면 그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책이 수립되고 바로바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힘주어 주장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신동우 짧지않은 시간 동안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그리고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덕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달 의원입니다. 고덕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대신 구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덕지구단위 추진에 관해서 지금 주현식 의원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덕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 확정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연내에 심의 완료토록 구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1월 18일 개정되는 건축법에 적용 배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 먼저 시영아파트 재건축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금년 10월 6일 공고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미포함 되었습니다. 10월초 구청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문의한 바, 고덕시영아파트는 안전진단이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고, 본의원의 상식으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고덕시영아파트가 미포함 된 것에 대해 구민과 더불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간 시영아파트는 2001년 6월 창립총회, 2002년 3월 삼성 현대 시공사 선정, 2003년 10월 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2004년 6월 15일 안전진단 통과 등 전 입주민의 합의에 따라 재건축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공동주택단지 경우는 단순히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예정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법 부칙제8조(안전진단 경과조치)에 의하면 “재건축 허용여부가 결정된 사업 즉,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는 재건축 시행여부가 결정된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안전진단이 통과된 고덕시영아파트는 재건축시행의 확정력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법리의 해석일 것입니다. 금번 기본계획에 누락되면 2010년에 가서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전 재산 향배가 달린 중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 확정력이 부여된 재건축 단지를 미 포함시켰다는 것은 심도 있고 광범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졸속으로 입안되었다고 판단되며 행정오류임이 명백합니다. 시영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엄청난 울분과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시청, 구청에 문의를 하여도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은 없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간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상황을 확인, 점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계획의 이의신청의 건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대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음식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본 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005년 7월에 동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환경부주관 사업 첫 해로서 동 기준에 따라 엄격한 관리가 예상되며, 사전준비 미비로 판단되면, 법에 따라 시정개선기간을 부여한 후 개선기간 경과 후 불이행으로 판단되면 영업정지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엄청난 사태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강동구는 쓰레기 대란도 예상이 됩니다. 한 여름 쓰레기 수거가 며칠만 지연되어도 온 동네가 악취로 난리가 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7월에 실시할 검사 기준을 보면 현 시설에서 엄청난 시설 보완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시설은 2000년에 건립된 것으로 당시에는 본 시설에 대한 시설표준이 전무하였던 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검사기준에 부적합 할 것이라는 예단을 미리 할 수 있으며, 본 사안에 대해서 누구도 탓할 사항이 아닙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검사제도에 따른 구청의 대책을 보면, 본 검사에 따른 시설 보완에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당장 급한 1차년도 소요액 약 9억원은 민자로 충당하고 나머지 약 21억원은 국·시비로 연차적으로 시설 보완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본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의 잔여년도가 약 15년이라는 장기적인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자 투입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수한 증자일 경우는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이라는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시설보완에 따른 개선비로 처리될 때는 당장 감가상각을 통해서 투입액의 원가 반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는 처리비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또 이럴 때는 주민 부담액이 늘어 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정기검사 도입에 따른 준비상황 및 민자 처리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계약 개선입니다. 현재 8개 구청과 음식물쓰레기 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A구청의 경우를 확인하니까 하루 약100톤의 쓰레기 중 30톤은 우리 강동구에서 처리해 주고 나머지 약70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담당직원, 간부 등이 온갖 지혜와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구는 그런 면에서는 행복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가 구청의 주요 현안업무로 그 해소방안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특정소수 구청과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실리적인 방법을 이제 강구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해 구청의 발생 쓰레기를 전량 처리해 주고 또 처리기간을 장기간 보장해 주고 이렇게 안정적인 처리 보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 반대급부로 유리한 협상을 제시해서 소수 구청과 위탁처리 계약 방식을 택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사후 관리 역시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소견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강동구를 대표하는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강동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사안에 대한 거론이 해당 지역 출신의원의 구정질문에 주 논제로 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고 배려해 주는 이런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를 건전하고 그리고 수준 높은 의회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 신동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개인과 가정에는 부귀영화와 자손번창을 기원하고, 지역사회에는 힘찬 번영을 기약하던 을유년 한 해도 이제 스무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4대 의회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자제해 왔는데 본 의원이 이번 제140회 정례회에서 모처럼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21세기의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지 올해로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온 국민을 환희와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했던 2002년 한·일월드컵도, 국론분열에 앞장서온 무모하고 무능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정국도 역사의 뒤안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눈을 돌려보면 우리 구의 천호동과 광진구 광장동을 연결하는 광진교가 다시 만들어지고, 지난 2004년 4월,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충환 전 청장에 뒤이어 신동우 구청장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천호뉴타운개발, 강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주요 역점사업으로 확정되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암사동과 경기도 구리를 잇는 암사대교와 8호선 연장 건설사업도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실례로 우리사회의 고령화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강동구 전체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2000년도 말 강동구 인구가 50만에 가까운 49만 6,500명이었고 노인인구는 그 중 4.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는 강동 인구가 46만 8,000명으로 감소한 반면에 노인인구는 2000년에 비해 4,000여 명이 늘어난 5.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경악할 만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로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이미「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어 2003년도에는 전체인구의 8.3%를 점하는 것으로 통계청의「2003년도 한국 사회지표」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략 2년마다 인구의 1% 가량이 고령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인하여, 미국 노인학협회의 존 헨드릭 회장은 지난해 한국방문시에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가히 혁명적 수준이며, 미국에서 100년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20년이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또 노인부양비율은 세계 최고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그 때가 되면 다섯 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남의 나라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고령화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고령화문제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고 일거리가 없다면 거기에다가 아프기까지 하다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얼마 전 한 독거노인의 시신이 20여일이 지난 다음에야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도 혼자 사시는 노인이 공식적인 집계만으로도 2,2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단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연금수령자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혼자 사시는 관내 노인은 3,000여 명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의 안녕을 위해서 일본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과 구청 가정복지과 및 지역보건복지센터, 그리고 독거노인과의 유기적인 긴급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이 위급할시에 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119」와 같은 긴급비상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과 비상연락수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노인들에게 자활,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전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노인일거리사업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이 단순한 시혜성이 강한 노인자활시책이었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취업활동을 통한 자립에 그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노인복지시책 중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노인들이 평상시에 소득이 보장되는 일을 하게 되면 가정 내의 지위도 높아지고 또 건강도 좋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 노인복지사업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생산적 복지시책의 대표적인 양질의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은 해마다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시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프로그램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이념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에 충성해 온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용사 중에는 전쟁의 후유증과 부상으로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다보니 생활이 이만저만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난하다 보니 생계문제로 인한 고통은 접어두고라도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가난을 대물림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 오신 영광스런 우리 참전용사의 가녀린 자녀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과 알선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류의정과 일류행정을 구현하고 선진강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날마다 연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강동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은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하나 뚫리거나 확장되면 그에 부응하여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 발전적인 도시구조를 갖추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도로가 비좁거나 막혀있다면 그 지역의 발전이 이루지지 아니하고 지체되기 마련입니다. 심한 경우는 도시슬럼화가 이루어지고 우범지역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강동구의 천호대로 남단에서 암사동으로 이어지는, 일명 88하단도로가 바로 그와 같은 예에 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지역에서 강도·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88하단도로를 밤에 지나는 것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힘들만큼 주민들이 통행을 꺼리는 곳입니다. 또 주변에는 쓰레기의 무단투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주변이 이렇게 나빠진 배경은, 따지고 보면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관계로 차량 통행이 뜸하고 주변이 어두운 열악한 도로환경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88하단도로는 1970년대말 천호동의 구획정리사업 당시 개설된 도로입니다. 하지만 천호동이 발전되지 못하고 낙후와 침체를 거듭하면서 88하단도로는 예나 지금이나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도로는 천호대교 남단에서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로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암사동에서 천호대로 쪽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선도 들쑥날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2차선이고 어느 곳은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구획선을 그려도 충분할 만큼 넓은 곳도 있는 반면 어느 곳은 차량이 지나기가 힘들만큼 비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88하단도로의 구조는 완전히 제각각입니다. 88하단도로의 이렇듯 흉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개설된 이후 25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온 것은 정작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행정이 전혀 닿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천호2동 주민은 엄청난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불균형이나 주민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88하단도로가 주민들에게 원활한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고 모든 지점에서 쌍방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확장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정책의향은 있으신지 청장께 질의합니다. 또한 88하단도로의 확장과 더불어 가로수를 단지 방음만을 고려한 수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보기 좋고 주민이 원하는 벚나무를 식재하여 천호동에도 ‘걷고 싶은 거리, 벚꽃 축제의 거리’를 조성하고 선사로와 함께 우리구가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과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천호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선사로의 천호지역은 새로운 빌딩의 신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베네딕트 빌딩에는 이미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하기로 되어 있고 상가를 분양하자마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대단한 흥행과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천호지역주민만이 아니라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원하고 바라던 것들입니다. 지역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되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가 되고 새 희망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오랜 소원이 진척되는 듯하여 퍽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에서 소외되는 곳은 없는지, 지역 곳곳을 두루 살피어야 합니다. 또 시급히 개발·정비해야 할 곳이 있다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에 적합한 중·단기의 계획과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본 의원은 천호동 457번지 일대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지역은 강동구의 얼굴에 해당하는 관문이자 천혜의 조건을 고루 갖춘 곳입니다. 그러나 한강의 개발라인을 볼 때 강동구 천호동만이 스카이라인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참으로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역을 낙후시키고 아름다운 한강의 수변환경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천호대로에서 광진교로 이어지는 천호동 457번지 일대를 더 이상 수수방관하거나 개발제한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우리만 희생을 강요받고 도시개발로부터 배척받은 채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서울시와 강동구 발전에 있어서 천호2동의 개발제한은 약이 아니라 도리어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지역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서울한강에서 가장 아름답게 돋보이는 스카이라인을 구축하는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청장의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신동우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모두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의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부터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국장이 보충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신동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차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식 의원님, 이준행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김성달 의원님, 이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문제 또 구청장의 의지가 신뢰해야 될 문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주현식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언제 고등학교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하고 첫번째 질문하셨고 또 지하철 8호선 문제를 우선 한강 북쪽으로 연장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기이전이라도 우선 강동 구간만이라도 연장을 신속히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강일동 개발과 관련해서 고덕동 뒷길과 선사주거지 입구 등 교통량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또 암사동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다섯번째로 암사대교 신설에 따른 소음피해 등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마지막으로 고덕지구의 층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주거단지로 품격있게 개발을 잘해야겠다라는 걱정과 함께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학교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답변드릴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고등학교 부족 특히 암사지역에 고등학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구청장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타구 소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7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자가 500명, 여학생이 200명 남자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기전부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구청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양지마을 앞에 또 방아다리길 옆에 고등학교 만드는 것을 추진해 왔는데 조금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그린벨트를 푸는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저희가 절박하다는 것을 잘헤아리지 못하셨는지 그린벨트 푸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더 많으셔서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 말고도 여러가지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야 되는 업무, 서울시와 협조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한가지도 세심한 추진계획과 아울러서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렵다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스려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업무추진은 교육청 소관이었습니다. 학교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해당사자는 바로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이것을 교육청 업무라고 해서 교육청에 맡겨서는 안된다 우리가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님을 찾아다니고 하는 것도 교육청만 맡겨서는 안되고 우리가 해야 겠다라고 해서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하고 다시 추진해서 암사동 190번지 일대 선사 초등학교 바로 옆 땅입니다. 여기에 암사고를 가칭입니다.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암사고를 만들자 두번째는 길2동 25번지 두산연수원 근처입니다마는 여기에다가는 길명 고등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강일동 제1택지개발지구내에 강일고를 만들자 해서 3개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금년도 8월26일날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수용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및 강동구에 도시계획결정 등 가칭 암사 고등학교와 길명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교육청계획에 따르면 2007년도 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설계를 거쳐서 2008년부터 2년간 공사를 진행해서 2010년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계획은 도시계획 절차와 개발제한구역 변경이라는 건설교통부의 최종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 설치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추진설립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이 되면 2008년도에는 강일 고등학교, 2010년도에는 암사 고등학교, 길명 고등학교가 우리 강동구에 설립이 돼서 이제는 강동구의 중학생들이 타구에 배정되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호선 문제와 연계해서 8호선을 구리 남양주 별내와 연장한다는 것은 어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되기전에 우리 구간만이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하철 8호선 연장문제는 이제는 서울시 독자적인 지하철 사업이 아니고 광역교통사업입니다.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75%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하나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그 공사비에 돈을 댈 건설교통부와 노선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노선을 어디로 하고 역을 어디로 설치하고 하는 문제를 합의가 된 다음에야 비로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부 합의이전에 서울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시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측에 독려를 제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이준행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준행 의원님께서는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비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시고 구청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두번째 암사지역에는 공공용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소규모 공원이 부족하다 이 의견에 구청장이 동의하고서도 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번째는 쓰레기 수거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한 개동에 두 개 업체가 나눠서 하는 문제 이런데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네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해라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인센티비를 제공하고 또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회사에게는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섯번째로 강동에 자동차교습소가 없는데 운전교습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암사1,4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장기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우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전에는 구청에서 구립어린이집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당시에는 구청의 역할이 구립어린이 시설 즉 어린이집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됩니다. 구립어린이집에 가든 민간어린이집에 가든 다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의원여러분들은 모든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별하지말고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구립보육시설에 비해서 민간시설이 열악하죠. 구립은 여러분들이 예산주신 것으로 시설보완하고 여러가지 지원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결원만 생기면 들어올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육아동간식비, 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사 중식비, 취사부 인건비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늘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위원님들도 대충은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립이든 민간이든 우리 구에서는 아이를 기르기가 그래도 타구보다는 낫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원 얘기 또 주차난 문제 아까 주현식 의원님께서는 암사동일대 문화시설, 복지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두 분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암사1동과 4동 특히 다른 지역에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다 갖고 있지않습니까? 천호동 지역, 성내동도 있고 다 되고 있는데 특히 암사1동 지역이 사각지대인 것을 구청장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암사1동 지역의 새장터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지않습니까? 이게 480평입니다. 480평짜리 공원 하나 새로 만들면 땅값만 3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재정력과의 관계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암사3동에는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커다란 대형 시공원을 유치할려고 하는 계획도 다 그와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안으로 지금 종합복지관도 이게 구청사업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서울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의 예산이 와야만 할 수 있는건데 서울시에서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종합복지관 체제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같고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저는그래서 암사동 지역에는 내년 예산서에 도서관 짓는 사업을 우선 반영해서 토지매입비를 넣었습니다. 도서관하면 여러분들, 학생들 가서 공부하는데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도서관이 학생들, 주민여러분들이 모여서 책도 보고 정보도 검색하고 활동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모임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의 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빨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성내동 도서관인데 아주 터도 작습니다. 그런데 건평이 한 삼사백평 될 거예요. 지하층에는 한 층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만들고 지하층에 한 70명 내지 100명이 모여서 회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런 또 여러가지 복지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공원 사업도 급하지만 우선은 도서관사업을 통해서 암사동 지역에 이런 공공시설의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관계는 제가 여러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아까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정 우선순위의 제1번 사업으로 볼 용의가 없느냐 1번으로까지는 못해도 아주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발전에 핵심 사항중의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또 구청장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직원들과 함께 독려하고 있다는 이해를 해주시고 과연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한지는 검토를 아울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크게 주셨는데 이중에 앞에 3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답변] 첫째로 단독 다세대 성내2동 지역이 문제죠. 밀집된 단독 다세대 지역에 모자라는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착안된 주거지 주차제도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또 하나의 대안 그린파킹 문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안이 있는가 이런 주차장 문제에 대한 언급과 두번째는 또 네번 다섯번째는 결국 같은 문제로 봅니다. 천호대로에 지하차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구 길이 성내동과 천호동 단절이 된 결과 이것이 성내동 지역의 지역경제에 쇠락을 가져오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그것을 다시 메울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성내2동 지역 저는 전략적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도로망이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도저히 천호대로변옆에 있다해도 제대로 발전이 안되겠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다세대가 범인이죠. 사람은 많이 집어넣어놓고 주차장을 안만들면은 주차난 일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암사동, 천호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의 실패입니다. 저희가 워낙 주거상황이 급할 때 그때는 우선 사람 들어가 잘때부터 구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잘못된 정책이라고 다들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거지주차제 문제는 아무리 흠이 많아도 저는 성공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나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아마 굉장한 주민들간에 갈등이 유발됐을텐데 그래도 주거지주차제를 저는 여기와서 알았는데 강동에서 출발된 아이디어라구요.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쓰고 있고 그점에 대해서는 강동이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얘기할께요. 작년도 4월쯤 제가 후보시절인데 천호1동 동사무소를 가다가 그당시 지금 교통관리과장을 맡고 있는 최중무 과장이 그 당시 동장을 하고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거기 들어갈려다 보면 입구에 쭉 차를 세워놨는데 차를 직각으로 세워놨습니다. 나머지 공간이 교행이 안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거지주차를 하더라도 도로의 본래기능은 그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에 지장을 받지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는 주차장 위주로 하고 나머지를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장 되자마자 제가 거의 한두번째 급한지시로 그것을 고쳐라 해가지고 지금 가서 보면 사선으로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수는 줄지만 이제는 교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주거지주차제가 너무 대수 위주로 워낙 없으니까 그렇게 한게 아니겠습니까? 하다보니까 교행과 소통의 문제가 있는 지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교통관리과에서 전부 찾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줄이면 주민들이 싫어하시겠습니다마는 또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또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찾아내서 일일이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린파킹 사업 아까 입구에 집을 사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했는데 땅 사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시지않습니까? 효율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파킹 사업으로 갔는데 지난해 천호1동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대단하셨습니다. 우선 하는 과정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 뜯어고치는 과정에 먼지도 많고 담장을 허무는 게 불편한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쩌나 안해 버릇 했으니까. 그런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만 지금 천호1동 주민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양준욱 부의장님도 앉아계십니다만 동네가 훤해 졌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계획만 세우고 추진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기때문에 지금 천호4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여러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처음에 반대하던 분들이 하나 해 놓은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왜 빨리 안 해주느냐 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성내2동을 들어가게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안심시켜 드리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선진지 견학도 합니다. 천호1동 가서 모셔다 보여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설득을 해서 확신을 시켜 드려가면서 추진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방범에 대한 문제 또는 주차위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CCTV를 달어서 해 보니까 천호1동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호대로의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구 도로를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아까 김영철 의원님께서는 조금 동떨어진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김의원님께서도 메꿔야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용역의 결과 아닙니까? 그전에 메꾸지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결국 로데오 길하고 연결된 구도로를 연결을 걸어서 갈 수 있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위해서는 지금 뚜껑이 없는 구간을 다 포장을 하고 차가 나오는 것은 저쪽으로 강동웨딩쪽으로 밀 수 있는 방법이 없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기때문에 전문가가 들어와서 다 계산을 해 보고 토목구조를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검토해 보고 한 결과 어렵다는 게 입증이 되었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하는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대안이 김의원님께서도 차라리 메꿔버리자 또다른 대안을 검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안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양재로 메꾼다는 말씀 처음 들었는데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문제는 시에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가를 없앴고 지금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게 뭐냐하면 서울역 위에 있는 고가입니다. 퇴계로에서 내려가면서 뛰어넘는 고가인데 그것을 둘러싸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만리동으로 넘어가는게 중단이 되니까 굉장한 교통소통 문제가 오지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가도로를 없애는 문제는 시에서 상당히 많이 없앴지 않습니까? 그 없애면 난리날 것같이 생각했는데 없애보니까 그런데로 소통이 되고 이래서 고가도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는데 천호사거리를 다시 원상 회복하는 문제는 또한 상당히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교통흐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전에 없던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헤택을 또 보고 는 있습니다. 사실은 다리 건너는 교통은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손실이 어느 정도로 오는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에서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결정은 서울시가 해야 되고 저는 이 문제를 성내2동 발전 문제는 지역균형 발전 촉진지구 문제로 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도로도 정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끌어 들이기위해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해서 지난 8월에 확정이 되었지않습니까? 이게 되면 시에서 설계를 하는 돈을 7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본 계획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성내2동 또 천호동 쪽을 해서 어떻게 발전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용역비를 시에서 줍니다.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세울때 양쪽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천호대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용역에 넣어서 거기에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재명 의원님께서 천호동 뉴타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왜 부진하냐 하는 문제와 함께, 지금 뉴타운 지구가 계획관리 구역이 8블럭이고 선도 지역이 또 있고 하는데 계획관리 구역 8블럭을 좀 이렇게 2,3개 블럭씩으로 통합해서 개발하면 좋지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동아코아 뒤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8월에 서울시에 승인 요청한 것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뉴타운 지구에 40층 이상 건설할 수 있다고 신문에 난 것같은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몇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뉴타운 지역중에서 전략 사업쪽에 제1구역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장과 집장촌 있는 그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업방식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할 것이냐 시장정비 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의견일치를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2개가 나서서 경쟁적으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고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못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진이 부진합니다. 그러나 시작단계에서 저는 주민들간에 충분한 합의가 없이 추진하면 중간에 문제가 오면 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단합을 해서 추진하도록 지원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8월에 올렸던 동아코아 뒤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8월에 우리가 개발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했는데 11월28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11월30일부터 변경된 정비계획에 대해서 주민 재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 재공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청취를 거쳐서 계획은 내년도 1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지구에 40층 이상 건설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가,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로 기억이 되는데 모 여당 국회의원들께서 도시 구조개선 특별법안 이런 법안을 하나 냈어요. 강북 뉴타운 지구에 40층에서 6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업무용 빌딩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금 성급한 보도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든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두번째 요건은 뭐냐하면 규모도 50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이렇게 제한이 붙었는데 우리 뉴타운은 주민들이 할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점, 또 천호 뉴타운 지구는 50만 평방미터 이하입니다. 거기도 걸립니다. 해서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법이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주장이지 구체적으로 통과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야 구체적인 사항을 더 알 수 있을 것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 구역 8개 블럭을 몇개씩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이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단지가 대형화되니까 사업성도 좋아지고 건물배치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사를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성달 의원님께서 크게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하나는 고덕시영아파트가 재건축안전진단이 통과되었는데 서울시 건축 기본계획에 빠졌다 걱정을 하시고 이것이 틀림없이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타구 것이 위탁처리되는데 타 구 사정을 알아 보니까 조금 더 알아 보니까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지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안입니다. 그 안을 만들면서 기준을 실무자들이 1983년도 이전에 준공된 단지만 일단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어디까지나 글자 그대로 안입니다. 이 안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안이 확정되는데 확정하기 전에 공람공고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을 보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빠졌습니다. 저희도 감짝 놀랬고 왜 이렇게 되었나 알아보니까 공동주택에 83년도 이전만 일단 넣는 그런 실무적인 과정을 거친 결과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희 고덕시영단지는 1984년도에 준공 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고덕시영단지는 2004년도 6월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재건축 허용으로 판정이 되어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게 연도만 끊다 보니까 빠졌다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도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 긍정적으로 잘못된 것같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요청하고 있어서 현재는 서울시 의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 과정이 끝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에 물어봐도 구에 물어봐도 속시원한 답이 안나온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최종 결정되기전에 누구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잘 안하는 속성이 있는거 아시지않습니까? 그러나 추진과정을 보면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구청장이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기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되고 있는 이때에 독거노인을 위한 비상지원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6·25 및 월남참전 용사들에 자녀들의 취업알선 또 직업교육 등 자활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해 주셨고 88도로 하단 특히 천호에서 암사구간의 정비 단장을 통해서 주변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 없으신지 질문해 주셨고 천호동 457번지 일대를 도시정비구역으로라도 지정해서 품격있게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크게 4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천호동 457번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2동 457번지 일대는 천호대교와 광진교를 통해서 강북에서 우리구로 진입할 때 바로 눈에 띄는 관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역이죠. 또 2001년도에 천호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한강변에 경관을 큰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는 문구거리 공구거리가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구의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단독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면도로 폭은 매우 협소하고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463번지 일대 A1 구역이라고 의원님들 이해를 하시죠? 주택지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주민들이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노후도가 미달되어서 20년 이상 3분의 1, 아주 엄격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규정이 앞으로 해결이 되면 몰라도 현재 법규정을 갖고 있는 한 구청장도 어찌 해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천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포함합니다. 벌써 지구단위 계획한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이 지역에 구체적 개발계획을 조정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문구거리 그대로 둘 것인지 공구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계획에 아직 안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차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도로 하단도로는 이쪽으로는 뚝방이고 이쪽으로는 주거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도로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계는 있지만 넓히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개발계획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구청장이 몇가지 의원님 질의하신 가운데에서 정책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구청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정원 고덕시영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외 한분과 그 다음에 고덕1동 주민 방문희님 천호4동 주민 김경희님께서 본회의 진행사항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방청을 참여해 주신 명예국장님 두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집단 민원 발생과 관련 긴급히 면담이 있는 관계로 끝까지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님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상히 확실하게 답변토록 하고 회의종료 후 필히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중심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조치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김영철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로데오거리를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후에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곳에 찾아가는 작은 축제 또는 음악회를 열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도 매월 첫째 목요일날 목요예술무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가정주부들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주택가 거주지 인근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몇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무료로 주민한테 공연할 수 있는 횟수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목요예술무대도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뒷받침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적 문제와 선거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서 모처럼 조성된 로데오거리가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도 내년도에 개최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게는 아주 점포주인들이나 또 그 지역에서 아주 서 너명씩 매주 지정된 시간 지정된 날짜에 그런 음악회를 개최하면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원께서 천호지역 뉴타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천호공원내 도서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서관을 많이 건립을 해서 많은 주민들 또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성내도서관이 금년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 또 암사지역에 도서관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호도서관은 천호공원내에 짓는 도서관은 공원내에 도서관을 짓는 문제기 때문에 다소 공원시설과 또 전체 공원과 조화롭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큰 고비는 다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끝나고 기 본설계 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한 2007년쯤에는 천호공원내에 연건평 한600여평 규모에 지하1층, 지상3층 도서관을 건립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저출산에 따른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좀전에 구청장께서 정책적인 방향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좀더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출산과 관련해서 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말 작년말 184개소 7,918명의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구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모두 합쳐서 206개소에 8,836명으로 매년 시설과 아동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해서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시에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개발 또 재건축이 완료되면 보육시설은 계속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또 연도별로 보육예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전체 84억원, 2004년도에는 109억원, 금년도에는 강동어린이회관 건립비를 제외하더라도 165억원으로 보육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183억원을 편성해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구립보육시설에 비해서 다소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 2만 5,000원의 보육교사 중식비 또 월 7,500원의 영.유아 간식비,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취사부 인건비, 영아당 월 1만 5,000원에 해당하는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해서 보육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어려운 예산 사정임에도 난방비를 예산에 새롭게 반영하는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구립보육시설과의 격차를 줄여서 우리 구 모든 아동들에게 골고루 보육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영아반 보육 아동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실제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도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보육 아동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서 또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해서 구립 어린이집에 버금가는 보육서비스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 보육시설 입소율을 높임으로써 공보육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시설 자체에서도 평가인증제를 대비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부터는 중장기 보육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개 동에 두개의 대행사가 수거하고 있어서 불편이 많고 또 규격봉투를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3사에 배부하면 주민들이 만족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21개동에 수거 업체가 두개인 동 현황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바와같이 천호2동은 선사로를 경계로 해서 강동용역과 남원산업이 또 천호4동은 즈믄길을 경계로 강동용역과 남원산업이, 길1동은 둔촌로를 중심으로 강동용역과 고려정업이 나누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오래 전부터 대로를 경계로 수거대행을 시작하다 보니까 관행으로 다년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오고 또 주민불편사항은 신속히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 경계와 대행구역 일치가 필요하다고 저희 구청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행 3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구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종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2년단위 계약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지금 이제 계약이 끝나는 기간이 2007년 6월까지입니다. 2007년 6월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성남시를 우선 알아 보니까 거기 3개구가 있습니다마는 분당구를 제외하고 수정구, 중원구가 아마 봉투를 일괄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봉투를 나눠주고 3사에 이익을 배분해 줬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성남시 관계 구청을 현지방문 해서 면밀히 실태 파악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3사가 합의를 해 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계약 할 때 제한 경쟁입찰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또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유치 추진에 따른 공무원, 민간인 포상에 대한 조례 제정과 지방세 감면 방안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동구는 큰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시설도 부족하고 교통을 제외한 다른 인프라가 부족해서 대형빌딩 신축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그간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성통상 본사 이전, 온빛건설, 태창가족 등 제법 큰 규모의 기업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저희 구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현대백화점 옆에 현대연수원 건물을 헐고 큰 규모의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홈쇼핑 본사가 입주하게 되고 소규모 관련 회사가 주변에 많이 들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암사역에 위치한 7층규모의 우진빌딩이 그간 분양이 잘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현대백화점에 매매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500여명 규모의 관계회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우 베너시티 건물이 준공되면 여기에도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주합니다. 더우기 강동구 첨단업무단지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우리 구 최대의 업무 밀집지역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주민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음으로 양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주민에게는 감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신성통상을 최초에 소개한 민간인에게 구청장 감사장을 전달한 바가 있고, 첨단업무단지 유치에 성공한 지역경제과 담당 공무원을 표창하고 또 1계급 특진시킨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 사항은 관계법령을 잘 활용해서 입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업유치를 구정목표의 우선순위에 둬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께서 천호동 로데오거리 성내동 연장 용의와 로데오거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호대로의 지하차도가 조성되면서 옛날부터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던 천호 구길에 천호.성내지역이 단절되어 상권이 분리되고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상권이 쇠퇴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조성 후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호동 로데오거리 조성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성내동쪽에 천호 구길과 천호동 로데오거리와의 유일한 연결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지하보도를 지금 사실은 아무런 장식물도 없고 컴컴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하보도의 조명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해서 자연스럽게 로데오거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동쪽에 천호 구길에서 씨네11 등 대형극장이 들어서면서 서서히 젊은층의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천호 구길에 성내동쪽 도로변 여건이 천호동 로데오거리처럼 5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것은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 일부가 균촉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향후 균촉지구 개발에 따라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김영철 의원께서 천호동 로데오거리 연례 축제 개최 등 활성화 방안과 상가진흥조합 결성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호동 로데오거리가 조성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입점 업체가 로데오거리에 어울리는 업종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등 서서히 로데오거리 조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심해 왔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로데오거리를 찾는 주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휴지통을 설치할 예정이며, 1일 1회이상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쪽의 연결고리인 지하보도 벽면을 이용해서 로데오거리 안내도 설치 등 로데오거리 이미지 제고 등 홍보를 실시하고, 봄과 여름철에 점포앞 화분 놓기운동 전개라든지 가을철 국화거리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은 거리를 만들어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없는 거리 조성 등 이용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로데오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로데오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데오거리에는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입업소가 많지 않고 또 활동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번영회 활성화를 위해서 더 한 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2월 중에 상인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번영회 임원들의 개편 등을 유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추후 상가진흥조합 결성을 유도해서 지원 주체를 확보해서 로데오거리가 명실공히 강동구 명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의원께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도입에 따른 대비책 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도입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1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동규칙 시행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최초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 재활용센터의 퇴비화 및 사료화 시설은 모두가 내년 6월말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퇴비화 시설은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시설은 저장 호퍼의 용량 증설 또는 이원화, 저장 호퍼 덮개 설치, 공장 내부의 악취 포집시설 설치, 공장 내벽 밀폐 등 보완이 필요하고 또 보완 비용 또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방법은 일차적으로 검사 기준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위탁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나엔이 자체비용으로 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나엔에 자체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 국비. 시비 지원을 요청해서 시설보완 조치를 함으로써 검사에 의한 영업정지라든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 나엔이 자체 투자한 비용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는 투자한 시설 비용에 감가상각비가 처리비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상사용 기간 연장보다는 처리비 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나엔에 시설 보완에 따른 처리비 단가 인상 비용을 산출해 보면 만약 시설 보완에 아까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30억이 들어갔을 때 9억을 나엔에서 부담한다고 할 경우에 무상 사용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냐 아니면 원가에 반영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처리비 단가에 미치는 비용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설의 내구연한을 8년으로 해서 정액법으로 계산을 할 경우 감가상각비는 9억을 들였을 때 연간 1억 1,2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10만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경우에 톤당 1,12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체가 30억을 투자하더라도 처리비 단가 인상 비용이 약 3,800원 미만으로써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만 톤당 비용이 280톤 이상 처리할 때 6만 2,591원입니다. 현재, 그럴 경우에 30억을 투자하더라도 처리비 단가 인상 비용이 3,800원 미만으로 처리비 인상에 의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주신 2-3개구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는 8개구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7월 차기 계약시에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우리 구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몇 개 구청과 위탁 처리 계약 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적극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영 의원님께서 요즘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비상연락망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독거노인 중에 특히 부양자가 없고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의 경우 가족 및 이웃으로부터 소외되어서 경제적 빈곤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인 노인이 대부분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 및 거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사업, 가정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들의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식사 및 거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상자들에 대한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소외된 저소득 노인들과 복지관 및 관공서와의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강동소방서에서는 독거노인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사업으로 119자동신고기를 설치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독거노인 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직능단체 회원들이 독거노인들에게 1일 1회의 안부전화를 하는 등 꾸준하게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 사업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치료하고 독거노인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복지서비스라든지 건강생활 또 긴급 지원 상담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6년도에는 이러한 사업 외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지킴이 프로그램 운영과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각 동별로 결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 가정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시행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기영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시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노인일거리, 노인일자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는 자원봉사 성격 정도의 일로써 노인일거리를 지급하는 기준은 노인 1인당 월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고 노인일자리는 그 보다 전문화돼서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노인일자리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주 3-4일 근무 조건으로 해서 월 2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할 의사와 능력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노인종합복지관, 노인 인력지원 기관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창출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29명이 참여하는 공익형과 교육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은 3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70명이 참여하는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 내년에는 금년도 인원보다 95명이 증가한 265명이 참여하는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또한 2004년 공익형, 공익형 환경지킴이가 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형, 교육강사 두 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지만 금년도에는 공익형 환경지킴이, 교육강사 또 재활용 장터 운영 세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내년에는 증가된 사업량에 따라서 공익형의 경우 환경지킴이, 독거노인지킴이 또 보수기동반이 운영될 예정이고 교육형 또한 교육강사 숲생태 해설가 등 여섯 종류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참여자 배정시에도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분은 대기자로 관리하고 신규 신청자 중에서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으로 사업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실시 기간 동안 상해보험에 가입함은 물론 조끼, 점퍼 등 근무복과 모자 등을 지급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2005년도보다 증가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운영되도록 열심히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영 의원님께서 6·25참전과 월남참전용사 복지대책 및 자녀 취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강동구에는 보훈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다른 자치구보다도 보훈단체도 많고 국가유공자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구에서는 보훈회관 건립 보훈의 달 열린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서 보훈대상자의 사기 진작과 긍지를 심어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월남참전전우회 등 10개 단체에 7,800여만원의 단체보조금과 설,추석,호국보훈의달에 1억 1,000여만원의 위문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6년 전체 예산 감소로 모든 분야에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 지원금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취업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각종 공사라든지 공무원 채용시 10%의 가점 혜택을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6·25 및 월남참전 용사의 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이 있습니다. 이 취업정보은행에 6·25 및 월남참전용사 자녀가 취업을 의뢰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김영옥 전 강동구의회 의장님께서 본회의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주현식 의원님께서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주거지역 종세분화를 3종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고덕단지를 초고층화와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된 고품격의 주거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도 의원님의 생각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덕지구는 면적이 17만평에 이르고 4개동에 걸쳐서 10만여명의 인구를 담고 있는 그런 거대한 주거단지입니다. 이 고덕지구에는 9개의 저층아파트 단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5개소의 단독주택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고층아파트단지가 포함되어 있고 빌라단지가 포함되어 있고 3만여평의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의 웬만한 그런 중규모 도시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의 거대한 주거단지입니다. 바로 이 고덕지구는 1980년대초에 개발이 되어서 이제 2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이제 우리 구가 새롭게 도시 구조를 개조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에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5년여동안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고덕지구의 주거지역을 3종주거지역으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 지역의 그런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고덕지구만 특별히 3종지역으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30층으로 요구도 해보았고 또 평균 25층으로도 요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수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었고 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1월18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사선거리와 인동거리 강화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이와 같이 규제가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구단위계획과 재건축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가능한한 금년 연내에 고덕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고덕지구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지역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저층아파트 단지는 15층으로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도 마찬가지 15층으로 저희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 결과는 저층아파트단지는 원래 2종 12층으로 하도록 요구되었고 또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2종 7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절충을 해서 저층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지역 모두 15층으로 공람공고를 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달 12월7일, 내일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2월9일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요청되면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12월14일날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가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서울시의회에는 지금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는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에 아파트의 층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바로 2종 12층 지역은 평균 15층으로, 2종 7층 지역은 평균 10층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다소 완화해서 층수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층수 완화를 쉽게 신속하게 결정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서울시와 절충해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현식 의원님께서 선사사거리 주변 교통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강동1·2차 재건축이라든지 강일지구 개발 또 상일지구 재건축 등 또 고덕뒷길 확장, 암사대교 신설 등으로 교통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강동1·2차 재건축 등 이런 여러가지 영향으로 교통량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강일지구 및 하남시 차량은 앞으로 건설될 천동IC를 이용토록 하고 고덕상일지구 차량은 고덕뒷길과 고덕동길을 이용하여 암사 지하차도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사로 사거리 및 암사 지하차도를 이용하여 올림픽대로로 진입이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될 암사대교를 이용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암사대교 설계에 올림픽대로와 잠실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진입램프가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입램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동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도로는 고덕동길에서 일명 토끼굴을 통하여 진입하는 2차선도로와 또 올림픽대로 하단길에서 유턴해서 진입하는 총 4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즈믄길에 신설되는 한강 시민공원 진출입로와 연계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토끼굴 진출입에 신호체계라든지 올림픽대로 접속도로 확장여부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개선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지역에 교통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사대교 신설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점마을과 대우 아파트, 아남 아파트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암사대교 건설공사는 구리시와 강동구를 연결하는 한강 횡단도로망을 구축하여 서울동부권의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분산을 유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2010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로개설후에 교통소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점마을과 대우 아파트, 아남 아파트 등 연결도로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저소음포장이라든지 방음벽설치 녹지수림대 등을 조성하여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남 아파트와 대우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에 불편을 해소하고 명일동 방향으로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아남 아파트앞에 녹지대로 분리하여 두 개 차로를 확보 유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자동차 교습소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유치한다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애가 운전을 배우러 다니는데 남양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쪽으로 다니냐고 했더니 우리 관내에는 없고 또 강남이나 송파는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했더니 어느 의원인지 모르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은 관할 경찰청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등록기준을 보면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우선 2,000평 이상의 교육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 자동차 운전학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중한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여건을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그만한 마땅한 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학원 설립시에는 주변지역에 쾌적성이 제한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집 옆에 설치하라면 또 찬성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에 자동차학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천호4동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마무리가 안되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천호4동 지역 그린파킹사업은 우리 이재명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314번지, 315번지 시범골목은 정말 추진이 잘돼서 지난번 서울시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10여건 정도가 미시공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되는 것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공사비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방범창이라든지 쪽문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민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8하단도로 확장 문제와 벚꽃길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단도로는 폭이 약 15m 또는 16m 구간별로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하고 있고 또 양방통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노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은 토끼굴앞에 교차로 주변 특정시간때 일부 지체가 있고 평상시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올림픽대로변 뉴타운사업 등 재건축과 연계하여 도로망 구축을 충분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도로가 제기능을 못하고 또 차량통행이 뜸하고 해서 주변이 어둡다 우범화 가능성을 지적해주셨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도로변에 벚꽃길을 조성하는게 좋겠다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단도로 수림대는 현재 15-20m 정도 양버즙나무, 이태리포플러가 대부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림대는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먼지 또 각종 공해를 방지하고 또 그늘을 제공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한편 이 지역 일부 구간이 어두워서 우범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수림대가 주변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비교해서 벗나무로의 수종갱신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현식 의원, 이준행 의원, 김영철 의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주현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은 여기 안계만 의원님하고 김성달 의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질문 순서가 앞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고덕지구 질문내용의 요점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시기적으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이 1월18일이니까 12월말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람공고안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것은 질문할 때 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만약에 2종이 평균 15층으로 되든, 1종이 평균 10층으로 되든 이번에 결정된 후에 고덕 상일지구는 사실 17만평이나 되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2, 3년내에 시작되는 것도 있고 늦으면 또 10년내에 시작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가 품격높은 멋진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층수를 갖다가 용적률은 그대로 되더라도 이번에 확정된 이후에 그러면 과연 계속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번에 결정된 사항으로 끌고나갈 것인지 제가 요청하는 사항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것을 변경해서 나머지 추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는 그야말로 초고층 평균 25층이나 30층 이런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고쳐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요점은 이번에 결정은 됐는데 장기적인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결정됐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노력해가지고 다시 개선해가지고 그야말로 녹지공간도 넓고 그야말로 강동구가 살기좋고 품격높은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이 의원님도 자리를 많이 비우고 관계공무원도 관련된 공무원만 계신 모양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구정질문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셔서 집행부에게 요구하고 시행해 달라고 요청을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정을 맡고 있는 구청장과 간부 여러분들, 물론 세밀한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같이 연구검토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답변은 한 건도 없습니다. 뭐든지 연구검토, 뭐든지 연구검토 먼저 구청장께서 암사1동 쌈지공원이 약 30억의 예산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처럼 구정질문인데 구청장님이 무슨 일이 급하셔서 모처럼 의원들과 구정질문의 자리를 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쌈지공원은 여러분이 다아시는 바와같이 주머니에 넣었다 뺏다 하는 쌈지를 말하는 거죠. 약 100평 이내 약 50평 정도로 그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없이 주무과에 제가 제안했던 사실입니다. 예산이 평당 1,000만원씩 들어도 50평이면 5억입니다. 본의원이 오죽하면 암사지역과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지난날 도시계획을 잘못세워서 미비한 지역에 공원이 한 곳도 없다보니 오죽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적은 규모 약 50평이나 100평이내에 공원을 만들어서 그래도 이웃간에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정자나 벤치를 만들어서 주민과 대화하는 장소를 만들자 구청께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시행을 해야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본의원의 대안은 480평이나 500평의 큰 수십억의 예산이 드는 그와같은 중형공원이 아닌 그야말로 마을마당 쌈지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약 한 두 개동씩 만들면 우리가 1년에 두 개동씩만 하더라도 몇년 지나면 그런 공원이 없는 곳에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숙원사업을 우리가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바로 50만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답변한 모든 부분들은 강동구민 전체에 답변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이라든가 2006년도 예산에는 쌈지공원 문제를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구청 간부 여러분들께서 부구청님이 많이 깊이 생각하시고 꼭 의원과 구청장과 질문과 화답이 명쾌한 답변을 해줬으니까 사업을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기이 금년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으므로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 생활복지국장님이 소상히 답변하셨는데 규격봉투를 구청에서 일괄 만들어서 3개사에서 갖다 팔면 자기가 필요한 양만 갖다 팔면 되지않겠어요? 그거 하나 해결하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아까 청장께서 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이것은 즉시라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과연 그와같이 규격봉투 판매 및 한 개동에 2개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대책을 날짜를 박아서 아니면 날짜가 안되면 몇월달 몇년도에 구체적으로 답변다운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중에는 2007년6월에 계약만료 그랬는데 계약만료가 본의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중기재정계획 또는 자동차 면허증을 따는 교습소 등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 등은 여러분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은 본의원이 제시한대로 속히 해결해서 신동우 구청장이 취임하더니 다르더라, 정치인 출신이 아닌 실무형 청장이 오니까 역시 다르더라 이런 소리가 온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지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2007년6월이 무슨 계약의 만료인지 본의원이 한 개동에 두 개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 지역과 우리 구청에서 일괄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각 업체들이 갖다 사가서 필요한 양만큼 사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자원낭비도 막고 또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씩 해결합시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쉬운 것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부구청장님이 다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특별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다섯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동우 구청장님께서 쾌히 긍정적인 답이 세가지가 나왔습니다.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폐쇄에 관련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본의원이 오늘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용역비 7억이 나오면 거기에 폐쇄에 대한 용역도 같이 줘서 강동의 발전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두가지가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어느 어귀, 어귀라는 것은 모퉁이 입니다. 모퉁이쪽을 주택지라도 사서 다소 10대이고 20대이고 댈 수 있는 소형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공원이나 큰 그린벨트는 없습니다만 땅을 구입해서 서울시비 60% 구비 40%를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한대를 댈 수 있는 차면이 5,0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주택을 사고자 할때는 한평에 1,500만원 주면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럼 공영주차장 한대를 댈 수 있는 데로 말하면 땅은 약 4평가량을 사서 만든다 그러면 한평 반 두평이면 차를 한대씩 댈 수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0대를 댈 수 있을 땅을 하면 공영주차장에 몇대를 댈 수 있나 그러면 땅을 사서 구 땅을 만들어서 좋고 구옥을 헐어서 시설비도 안 들어갑니다. 땅만 고르게 닦고 콘크리트 작업만 하면 얼마든지 시설이 가능하다, 굳이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공영주차장 시설에는 서울시비를 60%를 주고 그 어렵다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데는 시비를 안 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나는 어려운 지역 지역을 구분구분 이쪽 지역 저쪽 지역 구분 구분 나눠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점차 해결이 되리라 본다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청장께서 아까 말씀이 땅값이 현실적으로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다. 사실 어느 지역이든 암사동이든 어느 지역이든 가보면 공원 하나 쪼그만거 하나 있습니다. 원래 모체 동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않아가지고 학교도 없고 또 공원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지역에도 어린이공원이라고 달랑 하나 있는 거 그래도 교통관리과장님 애쓰시고 국장님 애쓰시고 청장님이 애쓰셔서 다행히 성내2동은 공영주차장 175대를 댈 수 있는 것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동네로 들어가면 차를 한대로 댈 수 없는 곳입니다. 도로는 6m라고 말을 하지만 5m가 된 길 3m50이 되어 있는 곳 구불 구불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곳을 모퉁이 모퉁이에다 사서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으로 땅을 사면 구에 재산도 늘고 또 주차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걸 제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로데오 거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호동에 이미 로데오 거리를 했는데 그다지 활성화가 많이 안 되니까 활성화를 만들자는 제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시고 여러모로 선거법에 접하기 때문에 주로 구에서는 하는 것을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한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뜻으로 설명을 하신 것같습니다. 천호동의 쪽은 로데오거리로 해서 활성화를 만들기로 구나 구민이나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단절된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로데오 거리란 천호동 구시장에서부터 지금 단절된 부분 외에는 거리에 구성이 되어 있질 않아요. 로데오 거리가 형성이 안됩니다. 로데오 거리라는 것은 최소한 4㎞에서 3㎞ 2㎞ 정도는 이어진 거리가 되어야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천호동 일부 무슨 성내동 일부, 일부가 와서 무슨 로데오 거리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송파구 사람이 와야 되고 광진구 사람이 와야 되고 하남시 사람들이 와서 그 구성을 이루어줘야 로데오 거리가 이루어지고 그럼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가 잘 되어 있든지 볼 거리가 잘되어 있든지 들을 거리가 잘되어 있든지 뭐가 잘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차 가지고.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안오는, 가봐야 뭐가 있어요. 맨 노점상만 있어요. 음악만 이상한 거 틀어놓고 저녁때 제가 나가봤더니 무슨 술집인지 모르지만 땅 바닥에 원천지로 걔네들 선전물 단지만 휙뿌리고 미니스커트 입고 젊은애들이 호루라기 불어가며 씨름선수 이름도 대고 누구 이름도 붙이고 명찰에 다가 희한한 이름들 붙여가지고 걔들 밖에 없어요.물론 먹자거리 조금 있어요. 그러면 잇자, 천호권과 성내권의 로데오 거리를 잇자 그러면 어떻게 이어야 되느냐 달랑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지하차도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을 지하차도에 뭐가 있나를 구경삼아 들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끌어당겨야지 인간이 지남철만 대면 오면 지남철 시설만 하면 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저기가면 볼 거리가 있더라 먹을 거리가 있더라 살 거리가 있더라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제가 이번 용역에 줬을때 기술자 분들하고 우리 구청 과장님들하고 쭉 나가서 이 부분에 지하보도를 상가를 형성시키면 어떻겠느냐, 아! 좋은 제안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천호동에서 그것을 보기위한 수단으로 로데오거리에 이어서 성내권으로 잡아들어온다 그럼 성내권에는 뭐가 있느냐 씨네일레븐이라고 개봉관이 11개가 있는 극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극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붐벼요. 그럼 그 근처에 뭐가 있어? 한일시네마 그 다음에 씨네일레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이상한 텍사스에서 들어온 거기에서 들어왔다고는 확신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상한 이름을 건 술집들이 밀집해 있어요. 상가마다. 그러면 거기에 젊은애들이 오겠습니까? 맨 돼지삼겹살 집 이상하게 생겨서, 그 극장앞에 새로이 스파게티 집이 대형으로 생겨가지고 젊은애들이 많이 꾑니다. 그렇게 모든게 구성되어 있으면 오는데 그 지하차도 야말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 지나와요. 혹시 극장이라도 보러 오는 사람이 거기가 이용한다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로 건의하는 것은 이왕 여러 국 과장님들이 고생하고 애쓰시는데 그러면 그 지하차도를 아무리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건의를 할 때 지하차도 폭이 제가 볼때 7m, 8m 정확하게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되는 것같은데 내가 볼때 2m짜리 3m짜리 상가를 막아서 5개면 5개, 6개면 6개를 장사를 할 수 있게 뭔가 좋은 분야로 지정을 줘서 한다면 그 상가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이어지는 쪽으로 가지않겠나 발전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 과장님도 잘 들으시고 답변하실 때 좋게 해서 서울시로 올려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청장님 아셨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로데오 거리를 만들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하고 흥행을 돋구어야 된다 이말이죠.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주민들에게 아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고 관리를 잘 하고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고 또 이것을 연장선상에서 성내동까지 연결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회없이 바로 명쾌한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이준행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보충질문이 나온 것같습니다. 지금 아까 다시 되풀이하면 이준행 의원님 말씀은 우리 관내 3개동이 대행사가 2개사씩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불편하다 이것을 성남의 일부 지역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 전체 통일된 봉투를 사줘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불편 사항이 없지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년 단위로 청소대행 위탁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개동을 회사이름을 거명하면 고려정업, 남원산업, 강동용역 3개사가 9개동, 9개동, 6개동 제가 기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3개동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결국 24개동 21개동 플러스 3개동해서 24개동이 되는데 그 구역을 오래전부터 자기가 9개동 관할을 하면 그것을 2년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 재계약 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금년 6월달에 새롭게 2년 계약을 해서 2007년 6월달이면 2년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때까지 위원님께서 주신 불편 사항이 해소가 안되면 재계약 하는 시점에서 수의계약으로 주지말고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구에서 합리적인 구역을 조정을 해가지고 경쟁입찰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가장 길게 잡았을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안에라도 내일이라도 성남시청에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지금 봉투는 구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판만 예를 들어서 A사 B사 C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쇄를 해서 그 봉투값에 포함되는 것이 수집운반비, 처리비, 판매이윤, 제작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값이 나오는데 봉투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사는 이 봉투를 팔아서 사실 수집운반비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봉투를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대행사의 매출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뜻 생각할 때 위원님이 주신 제안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생각하면서도 조금 의아한 부분은 뭐냐하면 그 지금은 동판인쇄가 각기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대행소에다가 그 봉투를 3사에 사가지고 나눠주고 거기서 팔고서 받습니다. 봉투값을. 받는데 이것을 아주 신사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첫째,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은 봉투를 만들어서 21개 동에 줬을때 지금 생활패턴이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부가 쓰레기 봉투를 사실 때 집근처에서 사시는게 아니고 어디 쇼핑하러 가셔서 이마트 같은데에서 다른 거 쇼핑하시다 봉투도 사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때 어떻게 3사에 적절하게 배분을 할 거냐 이런 예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배워서 빠르면 조기에 추진하고 늦어도 2007년 6월까지는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데오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지하보도에다가 저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거기가 너무 허전하니까 밝게 조도를 밝히고 구정 홍보라도 해서 홍보판이라도 밝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컴컴하고 어둑어둑해서 그 옆에 환승 주차장 출입 통로로 이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으슥한 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면을 제거하고 사람 통행을 유도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폭이 1m가 됐든 2m가 됐든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점포를 만들어서 사람들 통행을 유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하 보도 관리는 원래 건설교통국장 소관입니다만 같이 협의해서 관리청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주현식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이번에 고덕지구의 재건축 층수가 만족스럽게 결정되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층수문제를 계속 높이기위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구 차원에서도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용적률은 과밀을 방지하기위해서 불가피하게 제한한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층수는 주변 조망권에 문제가 되는 산이나 강이 위치하고 있다거나 또 일조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고층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층수 부분에서 만족스럽게 결정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건축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아파트의 층수가 고층화되도록 가능한 한 초고층화 되어서 고덕지구의 아파트 단지가 전망이 좋고 많은 녹지를 확보하고 있는 고급화된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준행 의원님과 김영철 의원님께서 공원조성 문제 또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의 맥락은 다 똑같으신 의견 같습니다.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우리 구 여건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앞으로 대단위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그마한 이런 공원들을 만들고 주차장도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신데 두 분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이준행 의원께서 말씀하신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 문제인데 이런 소규모 50평, 100평 이런 규모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만,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짓도록 하자는 이런 내용이신데 저희가 지금 성내동공원에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용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주차장 건설비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군다나 새로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대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그나마도 우리 구 여건으로는 어려운 형편인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지금 3단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하 3단이상 하면 건설비는 서울시에서 70% 대주고 저희가 30% 부담을 하고 있고, 주차장 땅을 사는데는 서울시에서 40%, 저희가 6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서울시 실무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향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것을 청장께 보고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