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총액 309억3,978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입이 119억7,134만5,000원 그리고 세출이 189억6,844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수수료수입과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93억1,812만4,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24억1,750만1,000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 보면 95억41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82억9,249만1,000원 그리고 노인복지분야가 50억157만6,000원, 여성분야가 31억8,266만9,000원, 장애인복지분야가 24억9,17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21억9,10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부담율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93억1,812만4,000원으로 총 예산을 대비했을 때 49.1%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4억1,750만1,000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부담은 72억3,281만6,000원으로 전체금액에서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가 12억1,305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공원묘원 사용료, 공원묘원 관리비, 납골묘역 석물설치비, 화장장사용 신고비, 화장장사용 부담금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가 42억원이며 그중에 27개사업 82억8,9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근로소득공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경로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예산,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사업, 가정아동양육보조금과 상해보험료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장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계급여가 5억2,500만원으로 그 외에 87개 사업에 24억1,75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국비지원사업과 내용이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업,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운영,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보육시설운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장비보강,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장애인합창경연대회지원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신문구독료지원사업 다음 72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지원사업, 문화체육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장애, 비장애 "곰두리 한마음 축제", 장애인 휠체어 차량운영,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보이스아이시스템 지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직업재활시설 배송비 지원사업, 장애수당 추가지원, 장애인특수학교 시설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강원도사회복지 신문보급사업입니다. 다음 73페이지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가구 지원사업,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난방중단가구지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사랑의 집 짓기운동,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사업, 노인쉼터 조성과 보람일터 가꾸기사업, 교통수당 지급, 장수노인 생신하례사업, 노인회 및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사업, 노인정보화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 다음 74페이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사회보장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193억1,997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82억9,249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75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4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가 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저소득 주민보호 업무추진 예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자활 및 재난업무 추진,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이 800만원입니다. 부서업무 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712만원인데 행려자 구호비와 사회복지시설 및 조건부신고시설 위문품 구입, 사랑의 집짓기 입주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431만2,000원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사회복지의날 기념 사회복지사업 활동자 급식비, 지역복지위원 간담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사회복지학교 졸업생 시상품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단체상해보험료가 1,43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이 960만원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1억2,379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근로소득공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가구 지원사업,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과 난방중단 가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15억2,575만5,000원입니다. 노숙자보호시설 운영비,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사업,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과 사랑의집 짓기운동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51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재해응급구호 물자구입이 900만원,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9,592만4,000원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저소득장학기금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예산은 50억157만6,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이 8,481만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화장장 시설관리 2인, 공원묘원 시설관리 2인, 일시사역인부임이 3억364만원을 묘역정비 및 조경, 제설등 인부임과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93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노인의 날 행사가 2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598만9,000원으로 노인복지업무추진비와 장묘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과 요보호노인 구호사업, 기초생활 수급자 유골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는 2,249만8,000원으로 노인의날 기념행사 표창자 오찬과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노인기예대회 및 노인회지회 교육여비,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 무의탁노인 생신하례, 도 노인의날 행사 참석여비, 도 노인의날 행사 포상자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 시상품구입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 우수경로당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300만원인데 무후제 봉행사업과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3억9,346만5,000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 생신하례사업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200만원으로 노인회와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인건비로 1,1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300만원으로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14억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70개소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시설운영,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사업,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노인쉼터조성 7개소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1억450만원입니다. 안식의집 장비보강과 노인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비요양원 장비보강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공원묘원 보명사 구입이 1,000만원, 설해방지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이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시설물 보수와 경로당 부지매입, 묘역 석물설치비, 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설비예산, 공원묘원 상수도 모터보수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3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창죽동 주민숙원사업이 3억입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3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산, 여성복지 업무추진, 보육업무추진, 아동복지 업무추진이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90만원으로 저소득 가정 및 외국인 주부 위문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위문, 외국인주부 생활안정지원사업, 요보호여성 구호사업, 요보호 아동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175만7,000원입니다.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 여성수련원 교육,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사 교육, 여성자원봉사활동 교육, 통일여성교육과정 교육, 강원여성대회 참석여비, 모자가정 여름학교 교육, 신사임당 문예경연대회 참석여비, 외국인주부 간담회 급식비, 여성명예동장제 운영, 소년소녀가정 아동 후원자 만남의날 행사 참석여비, 보육시설 종사원 보수교육과 강원도 보육인의날 참석여비, 어린이날 중앙표창 참석여비, 어린이날 공연단체 출연금, 어린이날 진행요원 간담회 급식비, 어린이날 유공자 오찬과 어린이날 봉사자 공연단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430만원인데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3,11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과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과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 모부자가정 자립기간 직업훈련,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가 311만4,000원입니다.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과 강원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220만원인데 보호아동 수학여행과 여성권익증진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100만원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으로 24억4,32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운영사업,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 가정아동양육보조금과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 지원사업,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과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사업,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사업,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사업, 보육교사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아동그룹홈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2억419만원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2개소로 1억7,7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부부문패 제작에 400만원, 어린이집 보수가 3,000만원, 신축어린이집 장비구입이 5,000만원, 여성자원봉사 집기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태백시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24억9,170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예산이 1,57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으로 현충일 행사와 장애인의 날 행사,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539만원으로 장애인복지와 진폐재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0만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보훈회원, 진폐환자,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91만2,000원으로 현충일 행사 유가족 및 참석자 급식비, 국가유공자 자긍심고취 만남급식, 자활터전을 위한 장애인 만남급식, 현충일 행사 참여악대 및 합창단운영비, 장애인 재활교육 및 보훈행사참가, 장애인단체 행사참가,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과 진행요원 급식, 봉사자 급식, 진폐순직자 위령제 행사 진행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0만원입니다. 호국보훈의달 유공자 시상과 장애인의날 모범장애인 시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으로 800만원입니다. 현충일 행사 제물대, 진폐순직자 위령제 제물대, 장애인단체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86만원으로 장애인신문구독료지원과 편의시설 모범업소 간판제작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억4,664만7,000원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추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 축제 250만원입니다. 편의시설 모범업소 시상이 1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3,193만6,000원으로 장애인등록 진단비와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2억5,7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 장앤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 수화통역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과 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 지원, 장애인 문화체육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지원사업, 시각장애인 보이스아이시스템 지원사업,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직업재활시설 배송비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시설비로는 600만원으로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3억1,320만원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1억6,000만원입니다. 철암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사업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감리비,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9,500만원으로 근로작업시설 기계 및 건물유지비, 태백미래학교 승강기 설치, 다인실업 비품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장애인발전 복지기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예산은 4억4,592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과 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본인부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인건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본인부담 보상금,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440만원으로 수용비와 의료급여증 구입, 공공요금,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9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기관 및 대상자 점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3,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본인부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3억9,762만4,000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억8,448만4,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지난년도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가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98만8,000원으로 체납자 및 관외전출자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민간인 융자가 9억6,99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은 원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설치는 `9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1억772만9,000원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272만9,000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앞페이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1,2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739페이지 `95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은 4억3,281만2,000원입니다. 2006년도에도 수입이 6,14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장기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2억7,679만7,000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5,664만3,000원을 계속 장기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하여 2005년도에 5,000만원을 적립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5,740만4,000원으로 2006년도 운용은 5,300만원을 장기적으로 적립하여 계속 기금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