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5,481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화조처리,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비용을 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안보다 15억6,733만8,000원이 감액된 31억1,67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2,091만2,000원이 증액된 16억3,4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031만2,000원이 증액된 12억2,74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봉급 및 제수당인상분 및 처우개선비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본급 편성은 2,880만2,000원이 증액된 4억6,20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624~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2,943만3,000원이 증액된 2억7,25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당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정액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정액급식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9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2,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전년도보다 270만원이 증액된 4,3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전년도보다 450만1,000원이 증액된 7,21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전년도예산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2,40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3인에 대한 보수 및 제수당으로 전년도보다 1,232만3,000원이 증액된 1억5,13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4인은 소내시설 및 자연학습장 관리인원으로 전년도보다 1,105만3,000원이 증액된 1억4,36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3억4,54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54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4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동일한 4,1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사업예산중 분뇨처리장이전설치공사비는 공사비 및 감리부대비는 전년도보다 18억원이 감액된 1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국비 내시 24억원은 전액 반영되었으나 자금영달이 9억6,000만원밖에 영달이 안되어서 자금영달이 추가되면 추가경정시 추가편성할 계획입니다. 635페이지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유기고분자응집제, 황산알루미늄 구입등 자연학습장 관리로 전년도보다 125만원이 증액된 2,4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시험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시설비로 시설비내역은 중계펌프장 유입펌프준설, 제진기정비, 토사유실방지 석축공사 등이며 전년도보다 1억200만원이 증액된 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슬러지 구동감속기 구입, 반송오니펌프 구입, 탈수기동 온풍기 구입비로 전년도보다 85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이전설치공사에서 국비가 얼마가 덜 내려 왔다구요?

국비는 24억 전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자금집행이 금년도에도 30억원이 섰지만 시설이 동절기라 공사를 못합니다. 자금집행이 미미하니까 그게 추진이 되게 되면 국비를 추가로 내려 보내겠다라는 환경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입찰은 했습니까?

입찰은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입찰 기초금액이 1억8,000만원정도 적게 기초금액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국비확정이 60억이었습니다. 국비가 48억, 시비가 12억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작년도 30억, 금년도 30억 쓸 예정인데 지금 설계금액은 그것보다 76억8,000만원에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까지 포함되면 약 60억중에 18억정도가 모자라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년 3월달에 환경부에 설계내역서를 같이 송부를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력을 경주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6,977만1,000원이 감액된 8억6,56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지역통계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5,6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적부 전산화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중 도로명판 제작이 완료되므로 각각 6,100만원과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인원감소로 봉급, 수당 등 일반보상금 4,188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4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1,560만원과 지적임야도 1,092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08만원, 호적등초본 960만원, 자동차등록 904만8,000원, 자동차 등록원부 216만원, 자동차 저당권 수수료 2,112만원을 포함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4,085만7,000원, 인감증명 2,844만7,000원으로 총 1억3,88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 3,0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4,000만원, 호적과태료 24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576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은 7,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중 민원행정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일용인부임 3인에 대해 6,107만5,000원을 피복비 90만원을 계상해서 총 인건비 6,2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민원행정추진 4,520만원, 주민등록 전입시책추진 720만원, 민원실 환경 유지관리를 700만원을 하여 5,9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우편요금 등 1,728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285만원으로 총 2,0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공무원친절교육 강사수당 2회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는 종합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375만원, 생활민원담당자 작업복 72만원입니다. 급량비 720만원, 연료비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으로 총 일반운영비 1억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민원행정업무추진비 1,247만5,000원, 생활민원기동처리 192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4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보상에 3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 자재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문화공간조성을 위하여 인공 조형물 400만원, 문화공간 집기 및 편의용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층진동다짐기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자치센터지원중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가지 꽃길조성사업에 1,38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인부임이 1,837만5,000원, 광공업 통계조사에 330만8,000원, 금년도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는 내년도사업으로 지역통계조사에 3,675만원이 계상되어 총 일시사역인부임 7,223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자치센터지원 업무추진비 796만원, 통계연보 발간 780만원, 주민센터 운영 8개동에 1,600만원, 급량비 45만원을 합쳐서 총 3,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자치센터운영 업무추진여비는 598만8,000원, 통계업무 추진 29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 봉급 1,948만1,000원, 공익근무요원 수당 4,361만5,000원, 위문품 구입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150만원, 공익근무요원 단체보험료 90만원, 부상치료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위원 선진지 견학 56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지역통계조사 답례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로 도시가로변식재 꽃묘 구입비를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계 펜싱대회 준비 가로화분 구입인데 꽃묘구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에 8개동해서 8,000만원, 시가지 불량환경 정비사업에 3,200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호적관리중 인건비입니다. 호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을 816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호적신고서 제출 35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호적소송 업무수행 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예산중 인건비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민원창구 업무추진을 위해서 1,02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2,040만원을 계상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39만원, 급량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국내여비로 부동산거래 및 소송수행 업무추진 199만6,000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199만6,000원, 부동산소유권 이전특별조치법 업무추진 1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별공시직 현지조사용 PDA 구입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지적관리예산중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지종합정보망 추진을 위하여 1,02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지적관리 2,28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지명위원수당 112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수당 1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으로 319만4,000원,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으로 199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중 지명위원회 여비 4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사실조사 여비 50만원, 위원회 급식비 60만원해서 총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로 21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는데 도로명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도로명판 제작설치에 800만원, 도로명 안내판에 2,5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커팅 플로터 330만원, 토탈측량시스템 구축 4종으로 2,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은 민원봉사과라는 자그마한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안만을 엄선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료비 250만원이 이게 청내 난방연료비인가요?

예.

난방연료비?

예.

1민원실 안에는 민원봉사과 안에는 세무과도 있고 등등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세무과 연료비 따로 민원봉사과 연료비 따로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행정서비스 보상해서 3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 돈은 뭔지?

그 돈은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에 나와 있는데 민원인이 불편을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면서 2회 방문했을 때 민원인 잘못 없이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5,000원씩

예, 관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관외 같은 경우에는 1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민원담당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처리를 못해서 줬다 라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조영호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꽃묘 구입은 제가 몇 년차 말씀을 드립니다. 태백시 농민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분, 혹 지금 펜싱대회까지 해서 4,640만원정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에 협조를 구해 보셨습니까?

조영호 아직은 못했습니다.

농정산림과를 보면 예산에 꽃묘구입이라든지 구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8개동에 2,640만원인데 이게 동마다 분산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꽃묘를 사서 주는 겁니까?

예, 꽃묘를 사서 주는 것입니다.

예, 사서 주신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농민들이 겨울한철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뭐 누가 키우든 간에 그렇습니다만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끔 꽃묘 구입도 웬만하면 우리 농민들하고 협조를 하면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실과보다 예산이 작아요.

아니, 펜싱대회도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세계 펜싱대회 준비 가로 꽃묘구입비가 2,000만원을 세웠으니까 그 예산으로 이쁘게 모양을 내볼까합니다.

이문근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인데 10,000본이면 여기 10,000본을 가지고 각동마다 10,000본씩 꽃묘를 주는 거예요? 동에다가 10,000본씩 심는것입니까?

예, 그렇게 꽃묘를 구입해서

동에다가 10,000본씩 주는 거예요?

예.

동에서 그것을 받아서 동 관변단체나 이런 곳에다가 해서 심는 것입니까?

예.

동별로 나눠줘서 심는 것은 동에서 알아서 심고

예.

시가지 불량환경정비라고 200만원씩 8개동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비 8,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각동에 1,000만원정도씩

각 동별로 똑같이 나갔습니까?

예, 거의 같습니다.

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가지 불량환경 정비사업비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설치 이게 총 4,300만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각동에 500만원정도 예상되잖습니까?

예.

그 500만원 예상중에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용이 뭐 어떤 내용들을 해주나요?

주로 불량환경 정비사업은 주민건의사업비하고 시가지 도심형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가 다음에 주민 쉼터를 조성하는 이런것들 또 골목길 하수처리라든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요구를 안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각동에 500만원정도씩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하고 이럴 때 차이는 조금씩은 있는 것이지요. 1,000만원은 반상회 건의사업비로 쓰는 것이구요.

예,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동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주는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동이 더 쓸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스템 구축은 뭘 하는 것이지요?

예, 도로명을 전국적으로 저희도로 시스템을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상황으로 저희들이 다 배포를 해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전에 김기열 계장님이 말씀하신 전체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십몇억이었지요? 사실 너무 시비부담이 크다 보니까 뭐 국도비사업이라고 말을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다 시비거든요.

국비부담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국비부담사업으로 계속 했습니다.

예, 하는데 당장 8,000만원이 국도비 부담도 아니고 100% 시비부담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하는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시비사업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굉장히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왜 국도비사업이 아닌지?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명시스템 사업을 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비부담을 미쳐 못해서 국비로 먼저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이 시비부담, 지방비부담을 해야하는 그 부분이 남아서 내년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구축 등등해서 우리 시비 부담율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이게 거의 완료사업이 되니까 유지보수비 정도가 시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위원장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그때 그때 회의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 사용되는 돈입니다. 신입회원들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보다 신입위원들이 연찬회를 가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도단위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런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지만 타시군 잘 운용되고 있는 자치센터를 견학하려면 예산을 대폭적으로 해서 다 갖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자치센터를 잘 이용하고 또 뭐랄까 자치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우리 8개 센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숫자로는 거의 170명 정도 됩니까? 센터별로 20명이상씩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2006년도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국고보조금 관련사업입니다. 네 번째 탄광지역개발사업 381억8,3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저희 현안대책추진단 예산액은 382억9,776만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5,96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현안대책추진에 3,200만원, 안전체험테마파크 실무지원단 운영에 710만원으로 3,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8만원, 운영수당이 224만원, 급량비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안전체험테마파크 우수프로그램 발굴 세미나 개최를 2회를 해서 5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5,2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현안대책추진 중앙 및 도방문 협의, 탄광지역개발사업추진 자료수집 및 협의, 중앙현안대책반 운영 및 업무협의, 대체산업유치관련 중앙 및 유관기관 방문,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자료수집 및 협의, 비상근무자 관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38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는 374억1,9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구문소관광지조성에 3억9,700만원,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사업에 8억9,400만원, 종합경기장 보조3,4구장 조성에 22억7,400만원, 서학~함태간도로개설에 14억9,400만원,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36억9,000만원, 통리~구문소간 도로확포장에 43억8,800만원,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4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를 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비에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총 6,38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총 7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탄개비가 381억정도가 온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월된 사업에서 삭감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수프로그램 발굴 세미나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행자부의 지원단과 도에서 지금 나와 있는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각급 안전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 실시설계한 부분과 거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발굴하는데 해당 유관기관과의 세미나 개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안전체험테마파크 턴키방식으로 주면서 감리비가 그 사업비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감리비는 전면책임 감리비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별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른데 보다 적은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상이 되어야 35만원인가?

15명인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법규에 되어 있어요.

김형태 예, 여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종전까지 30만원이었는데 5만원씩 올라간거예요?

김형태 예,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부터해서 5만원씩.... 그러면 현안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김형태 예, 인원이 적다 보니까.....

25만원이라구요?

김형태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중앙단위 뭐 그런 특수업무추진비를 더 줘서 그 분야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지만 효과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게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마 예산쪽에서

예,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계시는 곳에서 말을 해야하는데 지금 기획실장이 없어서 그런데..... 지급결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을텐데요. 접대를 하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특수업무추진비를 더 줘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오도록 해야하는데.......

예, 글쎄요. 과단위에는 특수업무추진비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수업무추진비 뭐 별도 지침에 의해서

예, 일반 실무과가 아니고 현안대책이니까...... 지역의 어떤 큰 비중이 달려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반 예산편성지침만 놓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네요.

맥락은 같이 하는데 국내여비를 그런 쪽으로 봐줘도 되는가요?

예, 국내여비는 공무원들의 여비이면서 또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은 풀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주는 부분인데 뭐 일부분 좀 일정부분은 같이 식사할 정도는.......

이걸로 충분하단 말입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아니,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예, 괜찮습니다.

아니, 지역개발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증액도 해줬고 작년에도 우리가 증액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은

예, 그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이 또 있으니까 추경때 보고를 드리고

아니,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자꾸 묻는 것이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묻는 것이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사업이 8억9,400만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교행로가 없습니다. 교행로가 없어서 농약치는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아마 그쪽 진입도로 부분에 그것도 다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용역을 줘서 관광자원화 시키는데 따른 용역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산자부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지내에 도로를 보면 4m정도로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시설물 가는 쪽으로는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줘야하거든.......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겁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최경섭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총액 309억3,978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입이 119억7,134만5,000원 그리고 세출이 189억6,844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수수료수입과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93억1,812만4,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24억1,750만1,000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 보면 95억41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82억9,249만1,000원 그리고 노인복지분야가 50억157만6,000원, 여성분야가 31억8,266만9,000원, 장애인복지분야가 24억9,17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21억9,10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부담율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93억1,812만4,000원으로 총 예산을 대비했을 때 49.1%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4억1,750만1,000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부담은 72억3,281만6,000원으로 전체금액에서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가 12억1,305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공원묘원 사용료, 공원묘원 관리비, 납골묘역 석물설치비, 화장장사용 신고비, 화장장사용 부담금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가 42억원이며 그중에 27개사업 82억8,9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근로소득공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경로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예산,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사업, 가정아동양육보조금과 상해보험료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장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계급여가 5억2,500만원으로 그 외에 87개 사업에 24억1,75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국비지원사업과 내용이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업,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운영,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보육시설운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장비보강,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장애인합창경연대회지원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신문구독료지원사업 다음 72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지원사업, 문화체육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장애, 비장애 "곰두리 한마음 축제", 장애인 휠체어 차량운영,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보이스아이시스템 지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직업재활시설 배송비 지원사업, 장애수당 추가지원, 장애인특수학교 시설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강원도사회복지 신문보급사업입니다. 다음 73페이지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단전, 단수, 가스공급중단가구 지원사업,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난방중단가구지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사랑의 집 짓기운동,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사업, 노인쉼터 조성과 보람일터 가꾸기사업, 교통수당 지급, 장수노인 생신하례사업, 노인회 및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사업, 노인정보화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 다음 74페이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사회보장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193억1,997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82억9,249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75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4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가 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저소득 주민보호 업무추진 예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자활 및 재난업무 추진,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이 800만원입니다. 부서업무 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712만원인데 행려자 구호비와 사회복지시설 및 조건부신고시설 위문품 구입, 사랑의 집짓기 입주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431만2,000원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사회복지의날 기념 사회복지사업 활동자 급식비, 지역복지위원 간담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사회복지학교 졸업생 시상품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단체상해보험료가 1,43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이 960만원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1억2,379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근로소득공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가구 지원사업,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과 난방중단 가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15억2,575만5,000원입니다. 노숙자보호시설 운영비,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사업,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과 사랑의집 짓기운동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51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재해응급구호 물자구입이 900만원,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9,592만4,000원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저소득장학기금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예산은 50억157만6,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이 8,481만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화장장 시설관리 2인, 공원묘원 시설관리 2인, 일시사역인부임이 3억364만원을 묘역정비 및 조경, 제설등 인부임과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93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노인의 날 행사가 2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598만9,000원으로 노인복지업무추진비와 장묘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과 요보호노인 구호사업, 기초생활 수급자 유골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는 2,249만8,000원으로 노인의날 기념행사 표창자 오찬과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노인기예대회 및 노인회지회 교육여비,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 무의탁노인 생신하례, 도 노인의날 행사 참석여비, 도 노인의날 행사 포상자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 시상품구입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 우수경로당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300만원인데 무후제 봉행사업과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3억9,346만5,000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 생신하례사업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200만원으로 노인회와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인건비로 1,1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300만원으로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14억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70개소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시설운영,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사업,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노인쉼터조성 7개소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1억450만원입니다. 안식의집 장비보강과 노인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비요양원 장비보강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공원묘원 보명사 구입이 1,000만원, 설해방지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이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시설물 보수와 경로당 부지매입, 묘역 석물설치비, 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설비예산, 공원묘원 상수도 모터보수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3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창죽동 주민숙원사업이 3억입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3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산, 여성복지 업무추진, 보육업무추진, 아동복지 업무추진이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90만원으로 저소득 가정 및 외국인 주부 위문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위문, 외국인주부 생활안정지원사업, 요보호여성 구호사업, 요보호 아동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175만7,000원입니다.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 여성수련원 교육,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사 교육, 여성자원봉사활동 교육, 통일여성교육과정 교육, 강원여성대회 참석여비, 모자가정 여름학교 교육, 신사임당 문예경연대회 참석여비, 외국인주부 간담회 급식비, 여성명예동장제 운영, 소년소녀가정 아동 후원자 만남의날 행사 참석여비, 보육시설 종사원 보수교육과 강원도 보육인의날 참석여비, 어린이날 중앙표창 참석여비, 어린이날 공연단체 출연금, 어린이날 진행요원 간담회 급식비, 어린이날 유공자 오찬과 어린이날 봉사자 공연단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430만원인데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3,11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과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과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 모부자가정 자립기간 직업훈련,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가 311만4,000원입니다.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과 강원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220만원인데 보호아동 수학여행과 여성권익증진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100만원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으로 24억4,32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운영사업,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 가정아동양육보조금과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 지원사업,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과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사업,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사업,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사업, 보육교사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아동그룹홈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2억419만원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2개소로 1억7,7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부부문패 제작에 400만원, 어린이집 보수가 3,000만원, 신축어린이집 장비구입이 5,000만원, 여성자원봉사 집기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태백시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24억9,170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예산이 1,57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으로 현충일 행사와 장애인의 날 행사,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539만원으로 장애인복지와 진폐재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0만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보훈회원, 진폐환자,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91만2,000원으로 현충일 행사 유가족 및 참석자 급식비, 국가유공자 자긍심고취 만남급식, 자활터전을 위한 장애인 만남급식, 현충일 행사 참여악대 및 합창단운영비, 장애인 재활교육 및 보훈행사참가, 장애인단체 행사참가,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과 진행요원 급식, 봉사자 급식, 진폐순직자 위령제 행사 진행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0만원입니다. 호국보훈의달 유공자 시상과 장애인의날 모범장애인 시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으로 800만원입니다. 현충일 행사 제물대, 진폐순직자 위령제 제물대, 장애인단체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86만원으로 장애인신문구독료지원과 편의시설 모범업소 간판제작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억4,664만7,000원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추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 축제 250만원입니다. 편의시설 모범업소 시상이 1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3,193만6,000원으로 장애인등록 진단비와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2억5,7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 장앤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 수화통역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과 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 지원, 장애인 문화체육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지원사업, 시각장애인 보이스아이시스템 지원사업,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직업재활시설 배송비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시설비로는 600만원으로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3억1,320만원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1억6,000만원입니다. 철암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사업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감리비,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9,500만원으로 근로작업시설 기계 및 건물유지비, 태백미래학교 승강기 설치, 다인실업 비품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장애인발전 복지기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예산은 4억4,592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과 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본인부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인건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본인부담 보상금,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440만원으로 수용비와 의료급여증 구입, 공공요금,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9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기관 및 대상자 점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3,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본인부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3억9,762만4,000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억8,448만4,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지난년도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가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98만8,000원으로 체납자 및 관외전출자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민간인 융자가 9억6,99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은 원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설치는 `9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1억772만9,000원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272만9,000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앞페이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1,2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739페이지 `95년도에 설치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은 4억3,281만2,000원입니다. 2006년도에도 수입이 6,14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장기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2억7,679만7,000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5,664만3,000원을 계속 장기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하여 2005년도에 5,000만원을 적립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5,740만4,000원으로 2006년도 운용은 5,300만원을 장기적으로 적립하여 계속 기금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회복지사업이 예산안 편성 쪽수만 보더라도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지원이 들어와서 참 좋은 부분도 있고 재정적 부분을 안고 가야할 부분도 없지 않아 참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예산액 206억중에 지방비가 총 얼마정도 되는지?

예, 지방비가요. 국비가 총 49%라고 말씀드렸고 국고보조금이 39%이고...... 도비가 24억, 시비가 72억이니까 지방비사업이 96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96억이 지방비사업입니까?

예, 도비를 포함한 것......

우리 태백시 전체 예산이 얼마냐하면 지방비가 200억 채 될까 말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200억 채 될까말까 한데 사회복지사업 참 좋은 것이지요. 없는 사람, 장애인 등등을 포함해서 해야할 사업인데 우리 태백시 총괄 예산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이 약 200억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중에서 뭐 70억정도 우리 사회복지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참 어떤면에 약 40%정도로 지방비가 사실 사회복지사업에 다 쓰여집니다. 뭐 국비, 도비가 붙는데 시비가 안붙을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 태백시가 경제적으로 내년 정도되면 이런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몰라도 앞으로 5년까지는 곤두박질 칠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업도 이제는 한번쯤은 지역재정에 맞게끔 걸러야 되지 않겠나.....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불편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르신네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인 것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될 부분인데 우리 미래학교 같은게 장애인 시설 금천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미래학교가 지금 뭘로 되어 있냐하면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미래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는 뭡니까?

특수학교가 미래학교입니다.

미래학교지요?

예.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제일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우리 올해만 해서 그 부분이 예산서를 대충보니까 6억중 3억 시비 들어가고 승강기 설치 들어가고 등등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가야할 부담이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우려됐던 부분 재정적 열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산안을 보니까 있어요. 당장 지방비만 들어가는 승강기 설치 같은 경우.... 또 특수학교 6억중 시비 3억 들어가는 부분.....

예, 특수학교는 승강기 설치비가 들어가 있지요.

예, 승강기사업 들어가 있고 또 등등 포함해서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쯤 고려를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명칭을 바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비요양시설이 있잖습니까?

예.

실비요양원은 경영사업차원이지요? 앞에 실비가 붙으니까....... 저것 지을 때도 저희지역에 참 여러 가정에서 보호를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등등을 하지만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예산부분이 군데군데.... 그래서 이런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실제로 한번 생각해야할 부분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태백시에 66개소 뭐 비인가까지 하면 더 됩니다. 칠십몇개소되는데 이분들 난방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300만원, 2005년도에 3,1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300만원 국도비 다 포함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작은 것에 관심을 써야할 부분은 예산이 다 끝나고 이런부분은 실제로 정말 태백시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해줘야 할 부분은 안한단 말입니다. 뭐 신경은 쓰시겠지만...... 그래서 한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개소 4,000만원 이것은 뭐지요?

예, 이것은 저희시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100% 도비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가 원활히 어쨌든 간에 많은 페이지이고 거의 200억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조례로 했던 부분 아닙니까? 운영비가 4,000만원 들어간다. 운영비가 4,000만원정도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 노인복지 등등 사회복지협의회에 다 이양시켜줘야 한다구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인게 사회복지 아닙니까? 장애인 복지에서부터 노인복지, 여성복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명칭하면 사회복지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부다 사회복지협의회 체제를 조례로 만들었다라면 다 이양을 해줘야 합니다. 예산집행은 우리 실무과에서 한다 치더라도....... 부분적으로 협의회, 협의회해서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비용들이 장애인복지협의회, 장애인협의회 등등해서 쭉 있다구요. 그러면 이중삼중 총괄적인게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한다면 세부적인 장애인복지 무슨 복지 등등의 복지 운영비는 이쪽으로 다 빼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글쎄요. 전국 자치단체들을 보면

그렇잖습니까? 총괄적인게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해서 세워졌단 말입니다.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갈 겁니까?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등이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로써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어떤 봉사단체라든가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나 뭐 기타 복지단체는 시에서 총괄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체인데 이 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무슨 도우미, 무슨 도우미지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우미 지원을 이 안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다 넣어주는게 정상아닙니까? 이런 4,0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부다 이게 나라가 아무리 복지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만들어지면 모든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달리는 현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부다 나눠져 있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200억중에 태백시 예산이 지방비가 70억 넘게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참 안타깝구요.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확충 2억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여가시설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지.....

예, 아직까지 계획없이 예산만

예, 그렇습니다.

실비요양원 1억6,000만원이 들어가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앞장에세입예산도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공원묘원에 대한 세입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아세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보면 속된말로 판매라고 그러지요. 묘역판매, 납골묘 석물판매 뭐 석물판매는 안 줄어들었어요. 우리 공원묘원 수입이 2005년 대비 2006년에 왜 이렇게 작게 세입을 잡은 것인지?

예, 사실 어쨌든 납골묘역을 저희가 조성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판매를 분양을 해야하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힘을 못 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해놓았지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책자도 만들고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그리고 우리 신축어린이집 장비구입 2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5,000만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신축어린이집은 중앙어린이집하고

중앙어린이집이 어디죠?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그것은 태백시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란 말입니다.

예, 잠깐만요. 몇페이지인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아니, 어린이집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공립이라도......

공립을 어떻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지? 341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 2,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 저도 의아해서..... 그리고 진폐위령제는 있는데 위령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령제를 지낼 때...... 그러면 그 안에 위령제를 지내라고 보조를 해주잖습니까?

예.

그러면 왜 제물대는 150만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위령제를 지내라고 200만원을 주는데 제물대는 왜 또 분리해서 총괄적으로 350만원으로 묶든지 왜 분리를 해놓았는지?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운영비 예산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것도 통합을 시켜서 사실 어떤 면에서..... 진폐위령제 200만원이 나갔는데 뒤에 제물대가 별도로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서 상에서는 모양새가 좋질 않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통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태백시가 사회복지시설 등등을 포함해서 사실 없는 것 보다는 솔직히 낫습니다. 우리 태백시 지방예산 약 200억중에서 70억을 전부다 이런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지역경제 내지는 지역재정에는 너무 부담이 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320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가사간병 도우미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동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게 이 사람들 인건비로 봐야해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동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우미를 할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우미를 하는 것은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인데요. 그 사람들이 도우미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그냥 돈만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각동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갔다오면 일지를 씁니까?

예, 다 씁니다. 기록하고......

그러면 가사간병을 하는 곳은 예를들어서 장애인들이잖아요?

예,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거동을 못하시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가는가요?

예, 한 두번정도 갑니다. 필요한대로 두 번도 갈 수 있고 한번도 갈 수 있고....

가서 주로 뭘 하나요?

청소도 해주고 혼자사시는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제대로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필요한 부분은......

예, 빨래나 청소는 기본이니까 당연히 해야하고 이발을 시킨다든가 목욕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합니까?

그런 것들은 봉사단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또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봉사단체에다가 어느 일부분을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봉사단체는 돈도 안 받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는 되지 않지만 수당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다라면 목욕을 시키러 간다든가 할 때는 따라가서 목욕을 같이 시켜주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목욕도 필요할 때는

내가 들어본 봐로는 그런 사람을 못본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장도 봐다주고 뭐를 사다준다든가 뭐 이런

예, 장을 봐주고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약도 사다주고 사전에 전화를 하면 그런 것은 하겠지요.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목욕을 한다든가 이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간병인들이 같이 가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은 가사간병 도우미인데 이 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고 먹고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들이거나

이 대상자 39명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그렇거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차상위계층......

그래서 자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한번 자활후견기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명단하고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창죽동 주민숙원사업 3억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예, 이것은 우리 공원묘지가 창죽동에 들어가면서 그때 소요사업비를 10억

이게 우리가 10억을 안줬습니까?

예, 10억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창죽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되잖습니까? 하는데 지금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면 자꾸 주고 10억을 줬는데.....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시켜줘야할 게 화장장 혐오시설이 가다보니까 3억을...... 싸게 준거예요.

예, 그러면서 화장장이 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예, 그전에 공원묘지 들어갈 때 10억을 주고 화장장 들어가는데 3억을 주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예, 이게 참 문제예요.

어차피 계획했던 그 한우사업이 지역적으로도 필요하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하다가 모자라서 또 달라고 하면 또 줘야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에서 자부담도 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한우사육단체로 키울 수 있게끔........ 더 이상은 지원이

어느 쪽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죽 들밭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안쪽으로요?

예.

그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아동그룹홈 운영 이게 뭡니까?

예. 그것은 장성에 하늘바라기라고 있습니다. 하늘바라기가 신고시설로 전환이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주로 뭐 어떤 것이예요?

예, 부모가 없이 예전에 고아원이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을 건전하게 키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우리 민간경상보조가 12억5,700만원인데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예.

354페이지까지..... 그리고 69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민간인 융자인데 이게 사실은 잘 안되잖아요? 그렇죠?

2005년도에 2건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증인이 있고 이런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먹고살기도 힘든사람 정말로 친척이 아니면 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단 말이예요. 이게 솔직히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정말 어려워서 하는데 이게 돈은 뭐 10억 가까이 있는데 이 돈 회수는 해야되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한테 보증을 서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 기존에 나간 금액도 굉장히 상환하는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보증인이 있어도 상환을 안하는 경우가

예, 예를들어서 보증인도 보면 서로 맞보증을 세운다구요.

아예 없애버리지요.

예,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심정을 안다고 보증을 서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능력되는 나부터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보증을 서주겠느냐라는 말이지요. 지금 보증을 두명 세웁니까?

예.

그러면 한명으로 줄인다든가....

융자는 지금 금년도에 2건이 나갔습니다.

이게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연 5%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율을 안받든지.......

예, 그런데 연 5% 얼마 안됩니다.

연 5% 얼마 안되지만 도에서 지역개발과에 내려오는 돈도 집을 증개축을 하는데 이율을 1%로 주는데 우리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이율을 적용하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보증인은 두사람인가요?

예, 보증인 한사람입니다.

보증인 한사람이라면 이율을 우리 5% 받으면 뭐하냐라는 것이지요. 없는 사람들한테.....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을 조금씩이라도 부담하면서 계속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거든요.

예, 잊어버리는 것은 전화를 해서 주지를 시키고

예, 과장님! 이게 한도액이 얼마지요?

개인 1,000만원이고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예,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치 기간을 준다는 자체는 도와준다는 것이거든요. 이율 때문에......

예, 그렇지요.

이게 10년 후에 가면 낮아지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로 상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 굳이 5%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확대를 시켜야해요. 예산은 10억 가까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1년에 두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 기금은 계속 늘어나면 뭐에 필요한 거냐 라는 것이지요.

예, 보증인을 못 세우고 나부터라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돈을 그냥 줄께라고 하지 보증을 서주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완화를 시키고 이율도 적용하지 말고.....

예, 그런게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734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금 기금 예치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많이 활용이 됩니까? 장학금이 나가지요?

예, 장학금이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기금을 예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치를 해요?

이것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장기적금을 해놓잖습니까? 기금을 적금을 해놓으면 이율이 낮아서 계속 이율로 가지고 장학금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율이 몇 년 동안 계속 주기만 하다보니까 낮은 이율 때문에 부족합니다. 봉급을 까먹어야 하는 형편이라서 이번에 다시 적립을 해야되겠다 해서 금액을 좀 많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적 60점이상 이라든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

예, 대학교는 3점 이상입니다. 4.5점 만점에 3점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예치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활용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 10명을 주다가

장학금 지금은 1,270만원이고 장학금예치는 5,000만원인데 예치한 금액이

이것은 지금 원금이 작기 때문에 이율이 낮거든요. 이자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하는데 그게 적다보니까 원금을 조금 더 크게 확장시키려고 예치한 것입니다. 5,000만원은 예치를 하구요. 1,270만원은 장학금으로 나간 것이구요.

예, 여기 예치한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준다는 거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하는 대상이 늘어났을 때는?

그럴 때는 그 이율에 맞게 대상을 조정합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자수익 나는데 따라서 장학금 주는 액수라든가 그 수혜자를 조정한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 1,270만원을 우리가 예치 해놓은 돈에서 이자로 봐야 하는가요? 1년간......

예, 이율로 장학금을 주거든요.

김종갑 연간 5명 정도 수혜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이것을 확대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저소득 잡힌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성적이 3.0정도는 거의다 되거든요. 또 없는 사람들 아이들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런 수혜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좀 기간이 오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완화를 하고 대상자 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3.0이상이면 거의 뭐.......

예, 사실 강원관광대학에다가 연간 장학금 2억씩 줍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우리 태백시에 있는 저소득자녀들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수혜를 더 많이 주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지요. 뭐 강원관광대학도 좋지만........ 저기는 우리 태백시민의 자식보다는 외지 학생들이 수혜를 많이 입는다라는 거예요. 2억씩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시에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런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금 확대를 계속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정말 시민의 어려운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은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우리가 조금전에 예산 7,400만원인데 70개소를 하면 100만원 조금 넘어가거든요. 운영비가.......

예.

사실 우리 태백시 인구가 완전히 고령화사회를 지났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사실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얘기를 했지만 특히 우리 태백지역은 동절기 기간이 기니까...... 겨울이 긴 지역이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연탄하고 기름을 한 곳이 있고 새로 신축하는 곳은 심야로 하는 곳도 있고

예.

내가 어제 가보니까 심야로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냐고 하니까 월 30만원 더 나온다고 해요. 심야전기도....

예, 그 정도 안나올텐데요.

예, 수도세, 전기세 다 포함을 했는데 약 3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해요. 만약에 기름보일러 같으면 이것은 뭐 감당을 못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경로당 시설보수비를 더 확충을 해서 우리가 난방비를 지원을 더 하더라도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다 해준다든가 연탄보일러는 사실 노인분들이 연탄을 가는게 힘들고 위험하거든요.

예, 그런데 심야보일러가요. 지금 설치 할 수 있는 곳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곳은 다 했는데

아니, 그리고 옛날에 그 규모를 갖고 있는 경로당은 설치할 수 없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편중을 둬서라도 난방비 지원을 조금 더 해주고 운영비도 좀 더 우리가 꼭 국도비 내려오는데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운영비는 도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더 지원을 해서 노인분들 겨울에 좀.... 여기 우리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며느리나 자식이 하루종일 어르신네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경로당 밖에 갈 곳이 없는데.... 경로당에 한번 가면 잠자기전 11시까지 노시다가 들어오신다구요.

예.

그러면 난방비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노인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경로당부지매입이 7,000만원 이게 뭐지요? 화광동에 하는......

예, 이게 옛날에 그냥 무상으로 지었었거든요. 장성광업소 대한석탄공사 부지입니다.

석탄공사에서는 이정도는 지역에 기부채납 안합니까? 석공 같은 곳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대한석탄공사가 후생복지와 관련된 것은 지역에 아무것도 해놓은게 없어요. 하물며 태백시에 주차장 하나부터 돈을 주고 사야되고 등등 아무리 나라에서 하는 것이지만..... 장성 석공부지를 이제까지 무료로 썼으면 이 정도는 부지 예산을 안하고도 협의절차를 밟으면

아니, 그것을 우리보고 매입하라고?

예.

우리가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예, 80년대초......

그쪽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징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줬지요. 또 몇 억을 들여서 도색도 해줬지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한번 하라고 해보세요?

예, 그렇게....

예, 한번 협조를 해보세요.

인근에 있는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시군 아니면 강원도 피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우리 관리대상이 몇 명입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인근 시군하고 비슷합니다. 1,300세대에 2,300여명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업무를 함수관계가 똑 떨어지는 것인지 나는 비슷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살기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세우잖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융자...... 총 2,300세대가 된다.

예.

그러면 생계유지를 위한 그런 것 내지는 먹고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적인 어떤 것을 지원하는 기금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자활능력을 키워주거든.....

예.

그러면 현재 태백시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2005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게 뭔가 함수관계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한쪽에는 자활후견기관이 있어서 그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배양능력을 기르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2,300이라는 것을 줄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서 해를 거듭할수록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프가 떨어져 내려가야 한다구요.

예, 자활할 수 있도록 해야하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간적으로 통계를 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한쪽은 자꾸 이렇게 쏟아 붓는데 이게 줄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

예, 지금 어쨌든 자활공동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것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의집 장비보강 1억이 뭡니까?

지금 안식의집이 굉장히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증축에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예,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0페이지하고 332페이지가 똑같아서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4,0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또 있는데 '지역'자만 안붙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이 구성이 되어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단체이구요. 지역복지협의체는 지금 지방이양사업, 지방분권관련해서 관이 전부다 할 수 있는 일을 민이 동참을 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었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예, 지금 사회복지가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 나는 헷갈리는게 '지역'자만 붙었기 때문에 한 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고 한 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돈은 똑같이 4,000만원씩이라서......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하나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종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 8월에 새로 발족되었습니다.

금년 8월달에?

예.

김종갑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하일호씨가 회장인가?

김종갑 예, 그것은 태백사회복지협의회이구요. 황지동사무소 2층에 있는 것......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분권사업으로 해서 금년 8월에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지기획계가 다시 신설되고

그러면 두갈래 아니예요?

김종갑 아니, 명칭상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그러면 구성원은요?

김종갑 구성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태백시에 봉사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약 40명이상 8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김종갑 태백사회복지협의회 하일호씨가 하는 것은 거기 회원수는 67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아니,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단체에서 묶여진 것이고

김종갑 아니,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렇고.........

예, 하일호씨가 하는게 그거고

김종갑 예.

지역사회라는 것은 금년 8월에 해서 여기 구성원은 어떻게 된다구요?

김종갑 구성원은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시장님이 관에서는 위원장이구요. 그 다음 민간위원장은 하일호씨고 공동대표입니다. 금년 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일호씨가 이쪽도 대표이고 저쪽도 대표이고 그렇습니까?

김종갑 예, 그것은 위원들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순수단체로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관이 같이 하는 것이다.

김종갑 예.

그런데 이 역할은 다 똑같을 것 아니예요?

김종갑 아닙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협의체에서 뭔가 하여튼 단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단체이구요.

아니, 그 사람들이 연간 얼마씩 회비를 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면 다 있습니다.

김종갑 예, 다 하고 있습니다.

40명 되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

김종갑 아니, 67명 약 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태백시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복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 명단 좀 주실래요. 사회복지협의회.......

계획수립하는데 4,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한 것은 자원용역조사도 해야하고 운영비하고 용역비 그렇습니다.

김종갑 예.

용역비?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민원봉사과, 현안대책추진단,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