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재인
임재인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부서별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 참석하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총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327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52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74억7,900만원으로써 이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는 0.82%인 10억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5%인 9,5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총규모에서는 0.7%인 9억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분야입니다. 보통세인 재산세 수입목표액을 2억1천만원과 목적세인 사업소세수입목표액을 1억9천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목표액을 각각 8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목표액을 5억8,2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목표액을 4억2,9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단으로 지방교부세는 계룡스파텔 주민쉼터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자치구재원 조정교부금이 5억5,200만원 감액교부된 반면, 특별교부금으로 50%인 2억7,600만원이 보전되고 초등학교방과후교실 설치비로 5천만원 교부되어 차감분 2억2,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억100만원 등 총 10억 7,900만원이 증액보조내시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복용공원 조성사업비 2억3,900만원과 공중화장실 신축비 5천만원 등 총 2억9,500만원이 증액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주요항목으로는 인건비 2억1,100만원과 물건비 2억7,6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중간부분입니다. 이전경비로 12억9,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18쪽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2억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119쪽에서 197쪽까지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를 2천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교촌지구 환지청산금 1,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료 등 1억3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삭감과 인건비수정, 세입예산의 재원조정교부금 등 세입감액분 조정과 변경내시 된 국시비보조금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 예산총칙에……그러니까 지금 일시차입 한도액이 지금 39억8,148만원이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져 가실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여건에 따라서 일시차입도 하고 상환도 하고 그럽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분명한데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데로 차입금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특별회계 중에 2억2,400 이게 온천사업소에서 발생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히 변함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면서 적자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부분인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상당부분 지금 예산의 세입예측부분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액사유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그 원인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5억원이 순수하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로굴착복구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1년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것도 저희들이 받으면 그런 대행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기정예산하고 예산안의 차이가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2억2,600 이것도 세입부분에 예측을 잘못 하신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당초에 시에서 내시를 했는데 시에도 예산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5개 구청 공히 조정교부금이 감액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충해 줄 그런 의향이 없데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시나 저희 구나 전국적으로 공히 세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도 이제 예산확보 되어야 구에 내려 보내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이거를 말씀 드리는 것은요. 이게 복지 쪽에 예산이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계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었잖습니까? 먼저번에 ……할 때, 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5개 구 중에 네 개 구는 다 내려 보내 줬답니다. 보충하는 거를... 그런데 유성구는 요구를 안 했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 때 1억3천 얼마가 모자라는 거로 그때 그래서 제가 확인전화를 했는데 타구는 다 내려 보냈는데 유성구는 요구를 안 해 가지고, 추가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리 안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5개 구청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어디서……
용택
최용택위원
6월달이라고 했습니다. 금년6월에 타구는 다 올라와서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부족분을 다 내려 보내 줬답니다. 그런데 유성구는 요구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시 담당자가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예산이니까 이번에 내려 보내달라 했더니 고려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안 내려 왔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뭔가 오해가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라 해서 복지분야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어떤 뜻대로 복지예산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에대한, 중앙에 대한 어필차원에서 했고 구 차원에서 일부분 5개 구청 공히 보전이 되었습니다. 뭐 100% 보전은 안 되었지만...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어째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계장님께서 ……니까 워낙 잘 하시겠지만, 내년도에 금년도에 ………… 어필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시라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시에서 5개구청 공히 보전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조금 타구보다는 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 덜 받은 것 뿐이지 다 보전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도시개발과에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교촌지구가 정리가 끝난지가 상당히 지났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정산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에서 청산금으로 해서 일부분이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게 지금 아직 완전히 사업은 끝났지만, 대금정산이라든지, 매각대금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10시15분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자치행정국, 환경복지국, 도시국, 실 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기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9쪽에 공무원명예 퇴직수당이 7천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몇 명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6쪽에 시설비에 노은지구 공공용지 매입계약금이 이게 장애인복지관 앞에 계약금이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위에 하기동 복지회관 안전진단 용역비 해서 500만원은 복지회관 철거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눈으로 판단하기에 건물의 어떤 안전성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 저희들이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나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사를 받을 때도 그 건물이 97년도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행정을 집행하고 있어서 어떤 공유재산을 멸실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멸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고, 어제도 보충질의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복지관을 철거 후에 노은2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당시 복지관을 지을 때의 취지, 추진위원들하고의 공감대, 이해를 시킨다든지, 동의를 얻는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듣고 당시 추진위원장이신 김성준 전의장님하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취지라든지 불가피성에 대한 얘기를 드린 다음에 설득작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확실히 하고요. 그것이 확실히 되어야만 모든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야기 했듯이 노은3지구가 2010년에 준공이 나면 거기에 노은3동사무소를 짓는다고 구청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노은3지구에 3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한 그 분들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 줘서 의회에 전달을 해야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순조롭게 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3지구 사업계획승인 전에 저희들이 도면을 열람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국립묘지 인근에 공공청사부지로 해 가지고 세 필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 동사무소가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노은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8만 정도 예측을 하지만 일단은 노은2동을 먼저 분동한 다음에 지금현재 노은2동 동사무소지점을 하기동 복지회관으로 정한 이유가 만일 3지구가 입지를 해 가지고 만일 3지구까지 분동을 계획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양지하고 반석마을 그 위쪽부분으로 동사무소를 최대한 끌어 올려 가지고 그 쪽에 입지를 한다고 하면 양지하고 반석은 노은3동으로 분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삼각지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지금현재 주택공사에서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담아서 일단 동사무소 부지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문서화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오늘 추진위원들하고 만났을 때 지금 답변서처럼 노은3동을 노은3지구내에 둔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는 절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복지관에 노은동을 더 둘 경우 노은3동에 대한 대책은 반석마을 양지마을 주변에 개발 외 지역이라도 그린벨트 등등 자연녹지 그 쪽으로 라도 매입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노은3지구에 동사무소를 둔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반발이 납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생각하시게에는 그 방법 외에는 분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만약에 노은2동을 지금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두면……그리고 3동이 들어 섰을 때 노은3지구 안으로 쑥 들어 간다고 하면 지금 양지나 반석마을의 주민들이 그 사람들은 그 동네가 크기 때문에 자기네 동네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지금 엄청난 반발이 일어 나고 있거든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할 부분인데요. 우리 부의장님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지로 우리가 노은3동까지 계획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기동 복지관 부근에 2동사무소를 짓고 양지마을이나 반석마을 인근에 노은3동을 포함하는 동사무소가 입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3지구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 들어 가지는 않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건우
이건우위원
오늘 저기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추진을 해야 이게 노은2동사무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추진위원들을 전부 만날 수는 없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 중이라도 김성준 전의장님을 만나 뵙고 일단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부구청장님 주제로 해 가지고 전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6페이지 시설비…… 하기동 복지회관 안전진단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노은2동 동사무소를 앞으로 신축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철거하는데 지금 이 안전진단자체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데도 안전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이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기간이 10년 이내의 건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지금 시가가 7, 8억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 건물을 그냥 철거하기는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복지회관 건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옆에 건물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전면철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명확하게 서야만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단이란 게.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건축과에서 그 나름대로 육안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부실적인 측면을 이야기 했지만,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철거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 부분만 명확하게 갖고 계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자체에도 안전진단 항목은 맞지 않다 이게 정확하게 방향히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먼저 들어 온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안전진단을 통한 후에…… 만약에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쓸모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증축이라든지……
용택
최용택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해서 관리사항에 보면은 보통 아파트는 15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진단을 해 들어가는 부분,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같은 입장에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래도 10년은 넘어야 그 건물에 대한 이상여부를 위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지,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 8년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좀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동안……
용택
최용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서 통장수당 이게 예산편성할 때 그 동의 인원수x수당 맞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편성한 겁니까? 반납처리 된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동안 통반장들이 정원이 제대로 있었으면 남을 리가 없는데 일부에는 반장이 없어 가지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부득불 없는 곳에 안 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
용택
최용택위원
저기는 아닙니까? 제가 예측을 하는데 혹시 통장님들 중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잔여분을……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나머지 6개동은 왜 정리를 안 합니까? 제가 가끔 통장회의에 참석을 하지만 100% 참석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정리해서 들어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동장님께서 나름대로 예산을 활용하고 난 후에 정리해서 올라 오는 것이지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임의로 구즉동만을 예산계상한 것이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요. 어느 동은 철두철미하게 싸인까지 해서 참석 안 하면 수당을 주지 않고 참석하면 지급하는 확실히 하는 곳이 있고, 참석을 안 해도 싸인을 해서 그걸로 어떤 회비로 쓰는 그런 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침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지 않은 곳은 예산을 정리를 하셔서 각 동에서 연말에 반납처리를 하도록……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정확히 하셔야 되고, 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 민간화합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4,900만원 했다가…… 이게 구민체육대회 맞습니까? 그런데 95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건 동에서 일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 어느 동은 집행을 하고 어느 동은 집행을 안 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시설비보시면, 온천1동 무인시스템해서 …… 되어 있습니다. 취득비로 목 변경이 있는데 이 변경사유가 뭡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OA시스템을 온천1동사무소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토탈 온천1동사무소에 관련되어서 그 안에 시설을 전반적으로 하는 하나의 일부분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을 기왕에 우리 건축비예산 중에서 OA시스템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 시설비……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시설비 쪽에 할 부분은 나머지 그 쪽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부가적으로 책상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는 별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편리하게 시설비 쪽에 다 포함을 시켜 놓았다가 별도로 빼 가지고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민원실 OA시스템으로 동에서 시설비항목으로 들어 갔던 것을 기왕에 온천1동 건축하면서 일부가 들어 갔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필요 부분을 구입하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거죠. 목 변경을 쉽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보편적으로 OA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대부분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시스템대로 구축하고 해 왔는데 그것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확실치 않아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용택위원하고 이건우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요. 하기동 복지회관 안전진단 용역비가 증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용역비 입니까? 철거를 하기 위한 안전진단 용역비 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증축이냐 신축이냐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8년 밖에 안 된 복지회관을 임의로 멸실하는 거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과 전문직들이 육안을 통해서 그 건물이 만들어 지고 사용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육안에 의해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멸실하고 증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써의 부담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일단 안전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안전진단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거기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활용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장
노은동사무소를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측은 건물이 부실하기 때문에 멸실을 해야 한다는……
재인
임재인위원장
안전진단 결과 이상 없으면 노은2동사무소로 거기 다 증축을 해서 글로 노은동사무소를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볼께요. 오늘 주민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신다고 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주민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건우 부의장님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기부체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고 안 밟고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그 당시에 노력했던 분들의 어떤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의견을……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이 말씀 하시길래……
재인
임재인위원장
오늘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노은동사무소에 대한 확충안 대비를 오늘 그 의견 거기서 얘기가 되어서 변경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결정 내리는 겁니까? 오늘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 기본계획은 있지만 일단 그 당시……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오늘 주민들을 왜 만날라고 그래요? 만나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설득…… 아니 지금 주민들을 만난다고 하지 않고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전 추진위원장님을 일단 만나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러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먼저 한번 그 당시에 건물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의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는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불가피성을 이야기 했을 때는 구청에서는 수용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죠.
재인
임재인위원장
오늘 만나시는 분들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대표위원들을 만나는 건지, 주민전체를 만나는 건지, 한 분을 만나는 건지 이걸 모르겠는데, 그 분들 만나 가지고 오늘 노은2동사무소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랬을 때 그 분들이 그 자리가 좋으니까 여기다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위치가 잘못 되었으니 다른 데로 변경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 분들한테 우리 현재 세운 계획이 최적안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분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냥 임의로 변경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의 의견이 이렇고 우리의 기본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설득하고 그 분들한테 고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일단 공감대형성을 넓혀 가고자 하는 바램으로 만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 분들이 요구를…… 거기에 반대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할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어제 청장님께서 답변 하실 때 동사무소 관련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관에서 확정을 하고, 특히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중에서 전부에 찬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고 그러면 미리 만나서 이걸 진행을 했어야지,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예산까지 올려 가면서 이러면서 주민을 만나면요. 일이 이게 복잡해 져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재인
임재인위원장
미리 좀 만나서 주민들하고 이런 의견도 타진도 하시고 이랬으면 과장님이나 구청직원이 이렇게 힘들지 안잖아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위원장님 생각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입장인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입지를 결정할 때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듣는 부분이 어떤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온천2동 같은 경우도 잠시 잠깐 이전하는 데도 그 지역 인근 사람들은 상당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항상 크게 마련이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옮겨가고 동사무소 입지를 정하는데 나름대로 최적안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객곽적인 입장에 서 있는 공무원이지 그 지역주민들의 자기들에 이기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 쪽으로 와 달라 저쪽으로 와 달라 그것 따라 가다가는 평생가도 못 짓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10시3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입부분 105페이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20…… 2005년……해 가지고 5억…… 5천만원이지요. 이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5천만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에 들어 왔는데 그러면 그 동안 이걸 어떻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5개교에 천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려 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내려 온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연말인데 그러면 금년도 1월부터 계속 그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학교 설치비이기 때문에요. 학교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재, 교구비, 집기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금년 12월말……
용택
최용택위원
매년말에만 내려 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다 내년도 2006년도면 2006년도 사업비안에 들어 가야 되는데 본예산 속에 들어 가 가지고 연말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에 결정이 되어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다섯 개교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진잠, 지족, 어은, 학하, 외삼초등학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고 106페이지에……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이게 교부금으로 내려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를 충당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로 이번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부족분이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바로 밑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1억9,100만원 이것은 왜 줄여서 내려 왔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예산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에서 8개소를 신청하는 것을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구에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가 이번에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감액 조치되어서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에 지장없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지장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1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송강복지관 푸른마을 쉼터 장애인…… 인상분 3,700만원 감인데요. 예산 4천만원 편성했다가 집행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사유가 왜 발생했는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원래 당초에 금년도에 송강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푸른마을 쉼터 임대보증금으로다가 증액을 시켜 드릴려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판단을 해 보니까 현재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인상을 해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인상은 안 하지만 지금 사용료는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 푸른마을 쉼터에는 별도 임대보증금이 들어 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얼마 들어 가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거기 8,102만8천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 중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을 편성 시켜 놓았다가 쓰지도 않고 반납처리하는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요. 원래 국민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은 생계비지급예산하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집수리사업을 지원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수급자 중에서 이미 대상자들이 일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집수리가 이미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액을 시키고 그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생계주거 교육……일반수급자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쪽으로 포함시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수용비 노인복지관 구조안전진단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성동 노인복지관을 3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우선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노인복지회관은 언제 지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지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6년되었는데 그때 증축하는 부분까지 고려되어서 지어진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 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3층으로 증축할 경우에 안전진단을 해서 할 계획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대체공원조성사업인데, 이게 복지과에서 예산으로 와야 합니까? 대체공원이 장소가 어디고 어떤 용도이길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봉명동에 종합복지센터 건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던 그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도시개발과 쪽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원래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종합복지센터를 건축하면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개발과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촌지구 토지가 매각 하지 않은 잔여분이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과 세출에 예산이 들어 와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안 잡았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세입은 이미 기존에 잡혀 있고요. 추가로 된 이자분만 세입세출에 잡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토지 판매금액은 기존에 잡혀 있다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비지 매각된 이자수입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입이 얼마입니까? 판매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그게 언제 잡혔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때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9천만원이 상환금으로 들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일반회계에서요. 특별회계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 줬다가 9천만원으로 정산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차입한 부분을 정산해서 거기에 불입을 시켰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각대금은 어디로 들어 갑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건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입을 잡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있어야 하는데 세입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1,500만원 밖에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1,500만원은 교촌지구 이미 우리가 체비지 매각해서 은행에 예치한 이자수입 700만원하고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800만원하고 1,500만원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단 마이너가 되면 당연히 세입으로 들어오겠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교촌지구가 언제 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로 보면 내년 봄 쯤 되어야 모든 체비지 매각이 되어서 정산이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마무리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체비지에 대한 매각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스파텔호텔이 국방부재산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국방부 재산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담을 헐어야지 인근 상업하시는 분들하고 자꾸 분쟁이 있어서 먼저번에도 ……를 했는데 구에서 헐어 주면서 우리가 조성을 시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연례행사로 계룡스파텔 인근에서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유성구민들하고 군시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친근감을 주는 친근의 장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나는 그거 아녀도 예산을 교부금을 받아 올 곳이 더 많은데 특별히 국방부에서 할 일을 우리가 돈 받아다 거기다 남의 담장을 허는데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 타 돈을 받아 오는 게 났지 이왕 받아 오려면. 그런 것을 왜 구청에서 총대를 메느냐 그 얘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지만 저희들은 생각을 군과 민이 같이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룡스파텔 쉼터 조성하는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도록 노력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그것을 하실 때 관에서 의원들하고 다 몽땅 욕을 요식업이라든가 목욕업자들한테 다 몽땅 뒤집어 쓰는 결과가 된다고. 자기들이 문을 열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국방부에서 문을 열어 놓고 우리를 오시오 오시오 하면 괜찮은데 그런 돈이 아녀도 교부금 신청할 곳이 많은데 왜 그것을 일순간 가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나오게 하냐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쉼터 조성을 한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이……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한 사항은 없지만 평상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 인근주민이 다 요식업조합이나 목욕업자니 식당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주민이 있어요? 다 업자들이지 인근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된 곳이 있다고 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체비지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체비지는 옛날에는 구획정리사업이라는 법규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도시개발법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당초에 98년도부터 교촌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작을 할 적에 환지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환지계획을 할 적에 블록을 짜 가지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체비지 매각을 할 부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선정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죠.
건우
이건우위원
구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는데 지금 매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체비지 지정을 구에서 할 것 같으면 좀 시원찮은 곳에다 체비지를 떼어 놓으니까 매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 당시에 체비지위치선정을 할 적에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전문가들이 체비지를 환지개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 체비지 매각을 할 때는 경쟁입찰을 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는데 체비지에 대한 가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지금 구청에서는 매각하려고 하는 경쟁입찰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두 번이나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바로 조만간에 다시 한번 경쟁을 해서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11시10분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69페이지 세입부분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예산대비 징수액이 상당부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뭡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건축허가라든지 건설경기가 있어서 건축을 짓고 하면 도로사용점유를 많이 하는데 건설경기 불황으로다가 건축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건설경기는 불황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건축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도로굴착복구분담금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 건은 복구비가 들어오면은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들어 온 게 없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예비비로 전환하는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76페이지에 시설비, 갑천변 산책로…… 이게 원래 갑천변에 ……그러 말하는 거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하고 남은 예산 1억4,900을 거기다가 조명 및 편의시설을 설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우레탄 포장된 데에 그 기점으로 전부 다 설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쪽으로 다가……
용택
최용택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쪽은 되어 있고 지금 갑천변쪽은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예산을 쓰실 것인지, 아니면 탄성우레탄 포장 한 데다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갑천변 쪽으로 쭉 내려 가면서 조명시설을……
용택
최용택위원
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우리가 200m 간격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산책로 조성관련 되어서 했으면, 탄성제 우레탄포장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비 나머지 부분은 일단 반납처리하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거는 반납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로다 반납을 하면 우리가 구에서 받아 가지고 반납할 이유도 없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특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금에서 10억이 들어오면 다른 부분에서 특금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안만 볼 게 아니고 특금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잡아 먹으면 아까 스파텔이나 이런 부분에서 14억…… 10억…… 14……뭐 뭐 그러니까 15억……4억하면 14억 아닙니까? 14억이 잡어 먹는 만큼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10억7천을 받아 가지고 10억7천 설계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 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남았다고 무작정 그 쪽에 생색내는 쪽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취약적인 산책로 쪽에 여러 가지고 조명시설이 부족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취약부분에 이런 예산을 사용할 거냐?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렇게 쓸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취약부분에 쓸 건가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쪽에 +시켜 가지고 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산책로 구간에만 우리 산책로 구간에만 조명등을 설치를 하고 편익시설 벤치라든가 이것만 몇 군데……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 구간 내에만 쓸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구간 내에만 쓰는데 예산낭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하여튼 취약부분……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지역교통과
11시15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95페이지 세출부분에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4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냈고요.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신청된 곳은 9개소 인데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 동안에 민원이 가장 발생한 곳으로 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아니 내부방침을 받아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내부방침이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구과의 의견하고 현지주민들 의견해서 우리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할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잘……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금 송강동 한마을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세입부분에서 201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는 예금이자수입이 2천만원 잡았다가 4,700으로 늘어 났거든요. 이것도 세입부분을 예측을 잘 못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자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일동 웃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금리가 올라 간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특별회계로 단속인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당초보다 수입이 늘어나서 예금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이게 내용이 뭡니까? 1억677만1천원.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견인대행업무 수수료를 지금 세입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5,200만원하고 하상 주차장 견인료가 천여만원, 공공요금에서 한 2천여만원, 홍보용 표지판 설치비 1천여만원등 해서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도 예측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측은 견인대행 수수료 같은 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절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편성시 예측을 잘 못 한 것 아니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견인대행 수수료……
용택
최용택위원
그 만큼 업무성과가 높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견인대행 수수료는 조금 제가 판단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이 내용만 1억600관련 된 것 내용만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6쪽에 예비비 있잖습니까? 그건 그냥 두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거는 현재 지금 예비비로 놔 두었다가 내년에 주차장조성사업비 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최용택위원님 이야기 했는데요. 195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어제도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노은2지구에 큰 지하철이 완공되면서 도로가 확 뚫어지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큰 도로에. 그 분들이 이제 2지구는 금년말에 우리 유성구에 인수를 받아야 뭐 든지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왜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눈오고 비오는데 대기소를 설치를 안 해 주냐고 내용을 몰라서 자꾸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년 12월말에 인수를 받아야 유성구에서 시설이 들어 간다고. 그렇게 해야 알아 듣고 보통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거기가 금년말에 이제 인수를 받으면 거기 승강장 대기소 설치할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나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현재 내년에도 두 개소 정도 계획해서 해 놓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아파트 숲 속에 내년도에 빨리 설치를 안하면 계속 민원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비 가지고 거기에 사용할 수 없는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 예비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승강대기소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재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지적과
11시22분
다음은 지적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13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국유재산 대부료하고 공유재산 대부료가 예산편성상에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지금…… 맞습니까? 예산 안 책정해 놓은 거?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당초예산에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3,300만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예산 이렇게 세입부분……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3,300만원 세웠다가요. 5,300이 되니까 증……
용택
최용택위원
2천만원 됐죠? 늘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지금 반 가까이 예측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늘어난 사유가 뭐냐 이거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일부는 대부료가 인상이 되었고요. 대부료가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 대부계약이 안 되었던 거를 찾아 가지고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임대한 것 외에 추가로 찾아서 들어오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매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1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국토이용관리법과태료…… 이거 위반사항이 많아서 그런 거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이것도 1년에 2회씩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는데요.
약에
만약에최용택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개발과나 다른 업무과하고 협조를 하면 사전에 찾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아니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를 해 준 것을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대부에서……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 내 준 만큼의 ……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악이용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글쎄요. 악이용…… 하여튼 우리측에서는……
용택
최용택위원
과태료가 많이 발생시켜서 세입을 잡는 거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거에요. 제 말은. 사전에 이런 부분은 청내의 입장에서 이게 줄어 들은 게 더 바람직한 것이죠. 이거는 결국 무슨 불법행위가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수입이 늘어나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업무협조해서 대책을 미리 세우세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이것도 목 부기변경이 들어 와 있습니다. 노은2지구 도로명판 신규설치 해 가지고요. 목 부기변경 사유가 뭡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그건 노은2지구인데요. 우리가 당초계획은 도로명판을 20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명판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용택
최용택위원
사전에 20개소 한 것은 설치를 했습니가?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 들어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년에 사업이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금년말에 노은2지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말에 설치하실 거에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관광공보실
11시27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42페이지 시설비 중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9천만원 예상 했다가 8,400만원 이 내용 좀 제출해 주시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제출…… 작년도 본예산 세울 당시에 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성고등학교에 테니스장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고요. 나머지 잔여액에 대해서는 웰빙형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은 돈을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하고자……
용택
최용택위원
문제 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유성고등하교 테니스장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5,400만원 들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나머지 예산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나머지는 동네체육시설 설치로……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공원지역에는 지금 유지보수 쪽으로 들어 가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빈 공터가 있는 곳에 엑스포단지 그 뒤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명칭은 공원이지만 그 쪽에 지금 웰빙형으로 한 셋트를 설치하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이용수가 얼마나 되는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제가 현장은 두 번 가 보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용 자주 합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거기가 체육시설이 있던 곳이 아니라 노후된 미끄럼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실지로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뒷 쪽에 가서 많이……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요. 봐요. 실장님 여기 항목이 본예산에 해 줄 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각 운동기구를 각 동에 동네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 했던 사업비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갑자기 유성고등학교 테니스로 둔갑을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고 웰빙체육시설 자체도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면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런 취지에 의거해서 선택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잔여분이라는 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43페이지에 보시면 게로시 청소년체육교류지원 이 예산이 2,200만원 했다가 반이 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 못한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이 올해는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역사라든가 독도영유권 관련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떤 한일간 교류자체가 올해는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 본예산 예산서가 왔는데요. 이거 얼마 올렸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금년도 예산은 게로시만에 해당된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가장 먼저 서강구와의 교류관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200만원 먹혔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올해 청소년국제교류지원으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천만원 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하고 지금 뒤에 244페이지에 보시면 해외도시인사초청여비해 가지고 예산이 1,800만원 했다가 120만원 밖에 안 쓰고 반납하는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측을 못 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일단은 그냥 사업내용에 편성을 시켜 놓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1,800만원이 타당성이 있느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120만원쓰고 120만원을 뭐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쓰고 나머지를 반납처리한다는 것은 그 사업에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온천개발사업소
11시32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실사업소는 빼기로 했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