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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3차 본회의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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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한 가지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질의 내용에 어느 단체나 공무원 자기 본인에 대한 불만스러운 질의를 했다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감정을 표출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이 추호도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길년 의원 외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의원 질문 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질문내용 외에는 질문하실 수 없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길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 첫 번째 질의로써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997년 IMF이후 긴급실업자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노출되는 점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일도 안 한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 형편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한다." 즉 제대로 일은 안 하고 돈을 타가면서 예산낭비성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주변에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업무에 대해서 주로 보조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원에 의해서 책임있게 일하는 구청직원은 다 정원이 차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역할을 하면 그만큼 인력이 늘어 나면 일을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능률에 효과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순한 보조, 일을 쉽게 하는 지원 보조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인력 낭비, 예산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인원이 총 823명에 15억 5,300만원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1인당 보니까 월 58만원 정도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사업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또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 제조업체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사장이 1인 3역을 해야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옛날같이 사장이 다 둘 것 두고 경리 두고 납품을 하면 사실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남는 이윤도 적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맞는 인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공공근로자를 두고서 여유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무언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상 문제점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중 사립경로당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 중 사립경로당에도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현재 그런 제도가 없다. 예산이 없다. 하고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복지정책이 미비하여 사립경로당을 마을방이라고 하는 동네사랑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노인복지정책의 첫 단계로 구립경로당이 생기고 또 공동 주택 아파트가 생기면서 의무적으로 구립경로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 지원이 복지정책으로 늘어 나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경로당은 참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무허가 비슷하게 지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거기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온돌방이 시원치 않다. 난방이 잘 안 들어 온다. 이런 것으로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보면 주변에 변두리에서 자식들도 못 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생태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사립경로당 보수시설 지원이 중요하지 않나 우선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유아 보육의 문제점과 보육서비스 향상 대책등에 대해서 입니다. 영유아보육의 문제점은 지금 여러가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운영비도 받고 정부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설장, 시설측에서는 뭐가 부족하다 뭐가 미비하다. 여러 가지 요구가 많습니다. 물론 전에는 자식들 우리 부모들이 다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부부가 직업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어린이 위탁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를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과연 예를 들어서 급식비 하루에 1,745원으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여기에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로구에서도 500원 이상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보육교사들은 교사대로 열악하고 인건비가 적다고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부담이 어느 쪽이 적은가 이런 쪽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 부담 그 다음에 지원비 어느 쪽이 과연 부족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얼마인데 왜 늘어 나냐? 요새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또 음식물 봉투 종량제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일 음식물쓰레기는 아직까지 줄어 들지 않고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올라 가니까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골치 아프고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지금쯤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줄어 들고 있으며 앞으로 줄어 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같이 협조를 하면 줄어 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위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김길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 사업이 생산성을 좀 향상을 한다든지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잠재적인 실업자에 대한 그런 실업자 구제책으로서 나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그런 근로능력 문제나 공공근로 사업의 효과성, 또 단순 보조사항 이런 데 관해서 예산낭비나 또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연도별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에 한 800명 정도 금년도에 900명 정도 이러면 분기별에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신청자 대비해 가지고 약 한 60~70%를 정도를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또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약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구비를 많이 들여서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점차적으로 줄어 드는 인원을 그대로 또 가는 것도 여러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상당히 고민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중에서도 공공근로사업에 단순히 우리가 취로형태의 그런 것도 있고 단순업무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간병인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도우미라든지 복지관 등에 파견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근로 사항, 장애인학급에 지금 보조교사로 채용되어 있는 그런 공공근로 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뜻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동절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서울시에서 지난 번에 서울시 민생지원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 긴급생계비 보조라든가 취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저희들 4/4분기에 신청자 307명 전원을 이번에 혜택을 주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중에 사립경로당에도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지원계획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립경로당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 총 경로당이 150개 소입니다. 거기에 구립경로당이 31개소이고 사립경로당이 119개소 등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소유자들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경개선비 역시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경로당 119개소 중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10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내년부터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여타 순수한 주민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14개소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1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토지소유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구립화가 가능한지 또 환경개선을 하면 어느 정도가 들 것인지 아마 모르기는 모르되 순수한 민간인 시설은 그저 장판도배나 사소한 것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개선을 한다고 볼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갈 것 같고 그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문제점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유아 보육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관계법령과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하고 보육사업에 투입되는 내년도 예산이 170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타 사업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자체 보육행정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육시설이 약 한 274개소가 있는데 정부보육시설이 45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15개소, 가정보육놀이방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으로 볼 때 첫째 시설면으로 볼 때 보육을 원하는 아동수에 비하여 좀 구립에는 많이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수가 좀 확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운영면에서는 보육시설수에 비하여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제반여건의 불충분으로 시설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력수급 면에서는 보육시설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환경면에서는 정부보육시설에 비해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이 다소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우리 보육 관련해 가지고 본인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원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보육예산이 약 170억원 가까이 되고 여기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약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영유아 간식비도 증액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급간식문제 또 보육시설의 투명성 문제는 이미 지난번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점차적으로 꾸준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고 또 지난번에 보육시설 별로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부적으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환경개선도 시비나 구비 등을 들여서도 꾸준히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발생량과 또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안정적인 처리방법 및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음식물폐기물이 1일 약 102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 중에 89톤은 구에서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13톤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약 83톤에 비해서 약 23%가 증가한 물량입니다. 직매립금지로 인한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고 또 음식물폐기류 증가가 좀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건설이나 인구유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식물폐기물의 감량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은 우선 감량을 위해서는 꾸준히 간담회나 캠페인 등을 개최하거나 책자나 팜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도 아울러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감량기기설치도 여러 가지로 적정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에는 우리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리가 멀지 않은 서울시 근교로 해서 100㎞ 정도 이내로 거리와 규모 또 가격, 시설 적정성 등을 고려 해 가지고 지금 일제히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처리를 하다가 처리업체에서 처리과정의 문제로서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것도 한 두개 업체가 아닌 3개 이상 업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정이 되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길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변한수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류근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류근무의원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이성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사항은 저소득자 대책과 환경문제인 개화천 환경문제 이 두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자제가 부활된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복지사업이라든가 지원대책은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소외계층의 대책이 없는 관계로 해서 각 지역 저소득자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저소득자로 책정되어서 지원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대로 구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자녀가 있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저소득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활동을 하면서 지역민원을 받다 보면 참 어려운 민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제 사무실에 와서 울며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있는데 도와 주지 않는 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차라리 호적을 갈라 놓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소연하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부에 의뢰하면 법적으로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자녀가 있는 어려운 노인은 자녀가 돌보지 않으면 선 지원해 주고 후에 책임추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가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차후로 그 자녀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적에 주민대표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한 지경이 나올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메스컴에도 가끔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이 지하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생명을 달리 하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발견하는 사항이 가끔 일어 나죠. 이런 것을 한 번쯤 우리 지자체가 생각을 해서 각 동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행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예산에도 안양천살리기 예산은 10여 가지 이상 넘더군요. 제가 수차질문하고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양천이 살려고 하면 우선 상류천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이 정말 참 목이 닳게 지적을 했습니다. 개화천 살리기에는 단돈 10원 한장 예산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허울 좋은 안양천살리기운동이다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10여 개 이상 분산해서 예산청구한 것을 보고 과연 구로구청 환경과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환경을 깨끗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부서인지 저는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흘러 나오는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정수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화천 바닥 그 썩은 흙을 준설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구로구청과 광명시가 2004년도 준설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8톤 트럭 2,300대라는 엄청난 물량을 준설을 하류쪽으로 했죠. 상류는 광명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 번에도 내가 지적했습니다만 광명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류를 해야 제대로 되는 사업이지 우리가 하류를 준설하다 보니까 상류에 있는 것은 거저로 떠 내려 와서 우리가 준설 한데를 메꾸어 버렸어요. 돈을 수억씩이나 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로구청의 현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구로구청 환경과에서 과연 구로구의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부천시에 정수처리장이 언제 준공될지 확인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광명시에 준설을 언제할 것인지 확인하셨는지 본의원은 올해도 두 행정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 답변이 내가 확인한 답변과 일치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보충질문 안 나와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답변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위답변이고 이것은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해서 본의원이 재질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류근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자가 부양자녀가 있다는 사유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노인가구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한 그런 대책 그런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갖가지 사정을 저희들 법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서 들어 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로 인해서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지원내역으로 우리가 생계비지원과 소득보존사업으로 단위에서 시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니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수급자로 선정해 가지고 선 보호조치를 하고 후에 그 보상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금년 동절기에 서울시에서 민생지원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어려운 생계가구에 대해서는 각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의 전원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 마침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이런 저런 이유로 법정지원이 안 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고 구비도 일정 금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이런 여건이 어려운 분들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어려운 가구가 있으시면 지원을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거쳐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화천 준설과 수질 이와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건립중인 정수처리장의 시설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개화천의 준설에 관해서는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광명시에 금년도 5월 20일, 6월 8일로 준설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광명시에서 6월 달에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예산사정상 준설을 할 수가 없고 2006년도 내년도에 준설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준설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그토록 오랜 염원이 내년에는 좀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천정수처리장이 그동안에 내년도 6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사정상 사실상 기한 내에 준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6월달에 저희들 구청장님하고 안양시장님하고 환경부 장관을 내방해 가지고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수처리장 준공을 시기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241억원이 추가로 부천시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마침 현재까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 중순에 시험을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1월 말에 차집관거공사를 완료하고 조경공사를 6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화천 뿐만 아니고 안양천 하류에도 전부 다 수질 개선이 아주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아마 개화천도 수질이 월등히 나아 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류근무

의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이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인사는이수일의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사회적으로 크나큰 잇슈가 되고 있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나라는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2019년에는 전체 노인인구가 14.4%에 달할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문제는 결국 경제활동인구의 과다한 노인분단금과 국가 복지예산의 많은 부분을 노인복지에 투입하는데 따른 사회경제의 갈등과 아동 청소년 문제와의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전망됩니다. 한 언론사 발표에 의하면 요즘 건설현장에서는 20~40대 젊은 사람들을 찾아 보기 힘들고 이런 식이라면 불과 몇 년 후에는 건설현장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직종을 기피하는 경향에서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총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연구하는 한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수치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중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이 78.8%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 수치를 본다면 60세가 넘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직장에서 은퇴하여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며 살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이수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가 향후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의 문제 또 그 분들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78% 중에 과연 어떠한 업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질문서를 통해서 우리 관내도 조사를 한 번 해 본적 있습니다만 취업을 희망을 하되 취업의 내용에 관해서는 단순 노무를 원한다. 이런 것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금은 좀 취업을 해도 주로 컴퓨터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또한 젊은 사람들간의 그런 세대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단순노무였으면 좋겠다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에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공공근로사업에 연령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인분들의 요청을 받 들이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에 일정 인원을 노인들에게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동안 기존에 1개소, 노인복지관에 위탁운영하는 그런 노인공동작업장 외에 이번에 고척 1동에 국화경로당 내에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번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에서 소일을 하면서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12월 달에 개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실버체험박람회도 한번 가 보고 했지만 그렇게 노인분들이 취업하는데는 여러 취업하는 회사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복지수요 욕구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모집단에 노인분들 우리 또 여성분들, 장애인, 수급자, 또 연령층 별로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 표본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 또 개선방안 이런 것과 함께 저희들이 복지기획팀이 생기면 각 분야별로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연구를 한번 하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수일 의원님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복지 관계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향후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 의원님 되셨습니까? (

이수일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윤준태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달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회복지, 가정복지의 업무에 있어서 몇몇 분야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고 보조금 사업을 제외하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미미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생활복지국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시상금을 받은 사회복지, 가정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분야, 자원봉사 분야, 여성정책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 시상금을 가지고 2005년 주요사업을 했고 올해도 인센티브시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장애인 분야만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분야는 자원봉사 분야사업과 그리고 여성정책분야 인센티브 사업은 결과적으로 시상금을 받지 못 했고 결과적으로 2006년 사업이 2005년에 비해서 그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시상금 수여 여부에 따른 사업 외에 축소 이 문제는 큰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분야, 자원봉사분야, 여성정책분야의 업무의 기본적인 근간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의 지자체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시상금 여부에 따라서 분야의 사업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소외된 계층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업무에 노력을 경주해 주어야 합니다. 위문품 전달,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표창하는 것, 이벤트성 행사 등 선심성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구청은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이 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아동특수프로그램의 경우는 더욱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자치행정체육과의 주민자치특수프로그램으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기획해서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성정책분야의 경우도 이벤트 행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분야의 사업은 성인지적 사업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구로구 여성주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여성사업이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형식적인 사업을 주로 했다면 2006년도 사업은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지 못해서 예산배정 자체가 미미하고 또 기획력이 부족해서 심지어 여성사업이 과연 구로구에 있는가 이렇게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이 여전히 여성문제의 중심을 이룬다고 할 때 여성문제를 상담하고 법률적인 구제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중점기본사업을 정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본예산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사업중에 성매매방지 대책, 홍보물 캠페인사업 등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사업에 머무르고 있는데 과감하게 전문 리서치회사 같은 데에 의뢰를 해서 성매매 설문조사나 인식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면 캠페인성 홍보사업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인센티브하고 보조사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장애인 분야, 자원봉사분야, 여성정책분야에 대한 생활복지국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홍준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업무에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국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적인 업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과 또 서울시에 시책사업이 주종을 이룹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특수한 그런 사업이 별로 많지 않고 별로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25개 구의 인센티브 사업을 지금 평가를 할 때 각 구마다 지금 보편적으로 처리하는 시책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해 가지고는 절대 최우수구의 영예를 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 연속 자원봉사부분이나 지금 장애인 분야, 여성정책분야는 한번입니다만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구 나름대로 타 구가 시행하지 않은 특수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우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실적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그렇게 평가가 나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회복지업무나 가정복지업무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 이것은 각자의 평가나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점에 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주종이 인센티브 사업은 우리 복지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주어진 법정업무인 보조금 사업만 해도 정말로 힘에 겹습니다. 그런데 그 틈틈이 짬 나는 대로 또 시간외 근무를 통해서 저희들 인센티브사업에 조금 더 최우수의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아이템을 짜 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업무를 수행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것은 우리가 구로꿈나무 장난감 나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장애인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장애인전산교육장, 인근 구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인근 구에서도 우리 구에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것을 부러워 하고 있고 우리 구에 이사 와서 이런 시설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이런한 특수한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이런 사항은 제가 아까 타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앞으로 내년, 후년 이렇게 연차별로 어떠한 사업을 해 나가겠다. 이런 점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사회복지사가 보강이 되면 저희 복지기획팀을 만들고 또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복지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할 것 없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모집단을 300명 정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1,500~2,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복지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이것으로 홍준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홍준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김호승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인 백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 관련해서 6건의 질문을 계획했는데 여러 건을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제가 볼 때는 기획이 없으니까 계획도 없다. 계획이 없으니 계획에 맞는 실행도 없고 그 실행을 어떻게 했고 언제 보완할지에 대한 평가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쏟아 붓긴 하지만 향후 5개년, 10개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회복지가 성장해 있을지 그런 그림이 없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정책의 문제라고 보고, 이는 비단 우리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가위임사무를 너무 지자체가 맞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 검토 없이 계속 예산을 쏟아 붇는 혹은 중앙정부에서 하던 일들을 지자체가 약간 보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이외의 지자체만의 색깔대로 우리 구로구만이 어떤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아쉬움도 많고 근본적 한계점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질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이 질문은 작년에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2006년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 사회복지 욕구조사용역비가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사회복지욕구도 조사를 통한 계획수립을 하고자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용역이라고 봅니다. 제 기대에 못 미치지만 적어도 이 사업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싶어서 사회복지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 학교 청소년의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학교는 그 아이들을 찾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찾을 겨를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동만 해도 십 수명이 학교를 가지 않고 밤맞으로 몰려 다니는 데도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못된 애들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 가고 민원이 제기되면 경찰차가 와서 이 아이들을 해산시킬 뿐입니다. 본의원이 이 아이들을 만나서 한 일은 몇 끼니를 굶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사 주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물론 구청이 다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학교와 공동으로 이 실태에 대한 파악과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탈학교 청소년, 탈학교 아동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부모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정에도 발 붙이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구청과 경찰서, 학교,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시설 등이 연대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아이들이 안정되어야 보통의 아이들도 안전하게 될 것인 바 가정복지과 청소년 팀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 아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현실은 알고 있는지? 우리 동만 해도 여름이면 밤마다 경찰차가 와서 이 아이들을 해산시키고 이리 저리 내 몰고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세울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복지에 대한 접근태도, 여성복지사업을 하는 데 대한 접근태도와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여성복지사업 또한 여성팀이 여성사업을 하는 사회복지 요원 전문직이 있는 것도 작년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여성복지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사업의 방향이 여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별자리 여행 등 이런 1회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별로 가시적인 사업이 없어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일단 이것은 여성복지 향후 5개년 계획이 있는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재단과의 협약체결 이후에 구로구청의 사업 성과와 진행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년 전인가요, 환경재단과 구로구청이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것을 많이 본 주민들이 기대를 했을 것이고 본의원도 기다를 많이 했습니다. 협약체결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유효하고 앞으로 이 협약을 유의미하게 활용하려면 이 협약에 따른 기획,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협약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쓸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지금까지 환경재단과 진행한 사항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단지 환경재단과 협약체결해서 구로구가 마치 환경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선진구처럼 이미지만 잡혀 있는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환경에 대한 접근, 환경의 실상, 환경을 풀어 가는 어떤 행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섯 번째 3기 민선자치시대 환경정책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이 질문은 또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다룬 적이 있었고 이 질문의 요지는 구로구청의 환경사업에 환경에 대한 계량적 목표가 없는 실정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구로의제21이 작성 될 당시에 세웠던 각 분야에 대한 계량적 목표가 한 번도 점검되고 수정되고 보완된 적이 없어서 이것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당시만 해도 1일 쓰레기발생량을 향후 5년동안 어떻게 줄이겠다. 수질오염도와 대기가스오염도를 어떻게 줄이겠다. 녹지보유율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런 계량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목표는 단순 수치상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로의제21에 따른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정책과 비슷하게 환경정책 또한 자꾸 안양천을 주제로 안양천사랑 모임, 또 안양천에서 걷기 대회, 이벤트성, 1회성 행사, 환경이 무슨 소재거리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수질오염도 그 다음에 대기가스오염도, 아이들의 아토피 환자들이 어떤 축소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녹지가 얼마만큼 확보되고 있는지? 그래서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졌는지에 대한 계량적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획과 환경정책도 다시 제고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선자치시대 환경정책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구로구 환경정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구로의제21에의거 계량적 목표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세우고 하는 계획된 정책의 수립과 행정을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백해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학교 청소년의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탈학교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재학중에 학교를 이탈한 비학생의 경우는 관내 학교를 통하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지 않은 그런 비학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시정통계나 서울교육통계 연보를 기준으로 볼 때 구로구의 기준으로 비학생 청소년을 보면 주민등록상에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만 8,874명에 약 4.6% 가 해당 된다고 그렇게 통계연보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 1,400명 정도가 된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니고 있지만 사실상 다니지 않고 지역을 배회하는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통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탈학교 청소년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역사회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가정과 학교와 또 지역사회, 구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모든 기관에서 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런 탈학교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2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로구청소년육성회 구로구지회에서 이것은 경찰서 안에 있습니다. 회원수가 약 400명 되는데 청소년 취약지구 학교 순찰, 또 유해환경감시활동 등으로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알콜약물상담센터의 "복지와 사람들에서" 약물중독우려자 및 청소년의 성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위원회에다가 청소년유해환경감새단을 좀 더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학교 기관의 교장선생님들 또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 간담회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한번 두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상담사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디에서 하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질문은 이것으로 답변을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재단과의 협약체결 결과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분야는 여러 가지 전시성이라든지 또 홍보성 또 환경분야는 퇴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로 조직적이고 좀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질개선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환경분야에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관계부처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환경재단과의 그동안 협약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선 구민들에게 환경성질환과 그 예방법 등에 정보제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환경재단의 최열상임이사와 그것을 치료를 맞고 있는 함소아한의원 원장 등을 초빙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그동안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저소득층 공부방, 복지시설의 실내 환경을 점검해 보고 환경이 열악한 4개소에 대해서 좀더 환경개선물품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저소득층 자녀, 진료를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작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환경재단과 계약되어 있는 함소아한의원에 우리 자원봉사자가 직접 안내를 해 가지고 복지시설 4개소에 어린이 12명, 구로4동에 두산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 등 8명에 대해서 진료와 의악품을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그런 질환으로서 환경재단에서 1인당 진료기관과 횟수를 3개월간 6회로 제한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진료대상이 저소득층으로서 무료치료기간 이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의 의약품 부담 등으로 단기간 치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자들에게 완벽한 그런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협약체결 당시에 함소아한의원이 작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본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에 환경재단이 본 사업을 서울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3개소로 확대했다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재단과 협의해서 치료대상을 저소득층의 차상위계층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기 민선자치시대에 환경정책이 없다. 또 환경에 대한 계량적 목표를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예측가능하고 내실있는 환경관리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구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로구환경보존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있는 계획은 2001년도 의제21, 자연과 하나 되는 구로환경 21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도 4월 3일날 수립을 했습니다. 작성된지가 4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소위원회 별로 행동목표와 실천 과제 등을 만든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계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에 맞는 그런 환경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백해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해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에는 윤주철 의원님, 황규복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이어지셨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수도나 도로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삶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되고 주민이 정말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복지정책이라고 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노인들 또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날씨도 추워 지고 바로 우리의 이웃에 정말 우리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그러한 어두운 그늘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관계관께서는 조금은 어렵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구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