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나오셔서 상수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박석순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두 가지 사항으로 팔탄 공단 지하수 관련 사항과 관로 매설시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팔탄 공단 지하수 부족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유사한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 수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에는 소규모 공단이 10여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시에 하기는 힘든 시점이고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은 팔탄 율암 공단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에 도비 6억8천6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준비 중에 있고 전체 사업비는 25억 정도가 들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팔탄 율암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2006년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예산 관계가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일반 기업의 경우 수도법상 원인자 부담을 협약 체결 대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연차별로 추진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관로 매설 지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중 굴착을 최소화 하는 사항은 저희가 매년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련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도로 굴착 심의를 받을 사항은 굴착 심의를 받고 읍면등에 통보를 해서 이중 굴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관련 보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2006년도 예산안 중에서 4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징수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상수도 체납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선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은 평균적으로 97.5%가 되겠습니다. 약 2.5%가 연체하는 형태인데 지금 현재 2005년도까지 보면 총 연체 및 체납액은 2억 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년도가 2억 6천만원, 과년도가 3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 대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 요금을 자동 이체를 확대해서 가능한 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준비하고 있고,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를 예고를 하면서 단수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가능한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누수 방지 방안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평균 누수율이 11%정도 되고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매년 기본적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향후 계획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년부터 누수 탐사 용역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를 6킬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누수 탐사 용역을 두 군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까지 유수율을 88% 이상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 6단계 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은 지속적인 발전에 대비해서 시설을 미리 확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태안, 남양, 향남에 배수지 3개소를 증설하고 비봉에 가압장 하나를 해서 일부 지역에 관로를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4억 9천만원으로 지금 현재 공정은 20, 30% 공정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을 제시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시설 지속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간이 상수도가 150여개소가 있는데 광역 상수도가 진입한 곳에 내년도 정도면 20여개소 간이 상수도를 폐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0개소를 앞으로 관리할 계획이고 광역 상수도 정비 계획은 그동안 방치 되어 있던 것을 3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20억 정도를 추진을 하는 것으로 현재 본예산에 10억 정도 예산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55쪽 누수 신고 포상금이 한건에 1만원씩 책정 하셨습니까?

네.

포상금 안줘도 되겠지만 1만원씩이라면 관심을 갖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누수나 실제적으로 관로 탐사를 해서 누수 확인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이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을 하나의 시책 사업으로, 물론 포상비를 많이 주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 같이 누수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한번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용은 제외하고 관로상에 누수가 된 것을 신고를 하면 1만원권 상품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누수 신고를 하면 바로 신고 받은 사람이 출동을 안한다는 얘기를 해서 신고하면 뭐하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포상금도 지급이 되었으니까 신고만 바로 되면 조치가 될 수 있기 바라고, 53쪽 누수 탐사 용역은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로 등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읍면 소재지가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할 계획인데 읍면 소재지는 급수 관로나 계속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직원들이 누수 탐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곳은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읍면 소재지의 경우 직원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 지기 때문에 누수를 잡아 내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수가 표면상에 나타나면 쉬운데 누수 문제 때문에 상수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누수 제고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세요. 국외 여비에, 상수도 선진국 연수는 대략 어느 나라를 가는 것입니까?

상수도 선진국은 지역별로 다른데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워터월드라고 해서 세계물시장 박람회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 연수비죠?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매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 보다 늘어 났는데 이것은 환경부와 경기도와 앞으로 2007년도부터 물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상수도 관련해서 의식 함양을 시켜서 전체적인 계획안에 의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인원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네.

사업비는 1인당 45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대략 몇 날 갑니까?

보통 미국의 경우 10일 정도, 유럽은 8일 정도, 일본은 5일 정도.

이번에 계상한 것은 유럽 쪽으로 간다?

유럽과 미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 경기도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분리해서 갑니까?

네.

8명이 한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몇 차에 걸쳐서 두명씩 나간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일반회계 좀 봐 주실까요. 민간 위탁 간이 급수 시설 위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관내에 간이 상수도가 현재 부락별로 150여개소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 주체는 부락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이장이나 지도자, 반장, 또는 관리인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한다고 하면 전기 사용료 정도 수금 하는 것 외에 물 수요 관리는 거의 방치 되어 있습니다. 각 간이 상수도 별로 염소 소독기를 설치한다든지 질산소 처리 장치를 설치해 준다든지,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계속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계약을 해서 150여 단체를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신설 목이죠?

네.

물을 먹도록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결을 해 드렸으면 부락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해 준다면 조금, 물론 수요 입장에서는 그 부락마다 고마움을 느끼나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질이 오염이 돼서 간이 상수도 해 달라, 대략 얼마죠? 간이 상수도 한번 설치해 줄려면 평균.

관정 개발과 관로까지 하면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 갑니다.

1억을 혜택을 줬으면 부락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자기네들의 수요를 공급을 받아야지 이런 것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는 것은 생각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그 밑에 약수터 정비 사업은 뭡니까?

관내에 지역별로 약수터가 8개소 있습니다.

대개 어느 지역입니까?

동탄 만의사, 송산 매봉산, 팔탄 구장리, 서봉산 쪽으로 해서 몇 군데 산재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좋은 물이라고 해서 먹는 지역인데 주변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오염될 소지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은 수질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약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주민들 수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혹시 광교산에 가 보셨습니까? 그와 같은 시설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부는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왕에 하시면 광교산에 약수터 정비를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깨끗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와 같은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군데 사전에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간이 상수도 사업에 8억 5천만원 1식인데 한군데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50개이다 보니까 사업비로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3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정을 교체해 준 곳도 있고, 또 물탱크 교체해 주는 곳도 있고 일부 관로를 교체해 주는 곳도 있고.

그리고 291쪽을 봐 주세요. 간이 급수 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153개소 3회 하는 것은 수수료가 52,820원이고 1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28만 3,920원인데 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52천원 하는 것은 14개 항목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53개 항목입니다. 일반 광역 상수도 수질 검사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3회에 걸쳐서 14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1회에 걸쳐서는 53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14개 항목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53개 항목인데 14개 항목이 통과되고 나머지 53개 항목은 확대하는 이유는 수질의 정확성을 보기 위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14개 항목도 환경연구원에 가서 하죠?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는 수질 검사 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도의 환경보건연구원도 있고 일반 개인인 민간이 하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일반 민간이 하는 곳에 주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53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도 일반인한테 주고 있습니까?

전문성이 똑 같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 검사 기관에서 검사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일부 샘플은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비교를 합니다.

어차피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질 검사를 하면 서로 신빙성도 있을 텐데.

인증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리로 가고.

수질 검사를 할 때는 채수를 누가 나가서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153개소를 다 나가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담당공무원이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위탁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금년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샘플을 떠서 수질 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항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한 사항도 있습니다.

수질 검사 하는데 민간 단체 한테 위탁을 줍니까?

위탁준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수질 검사를 하는데 그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직원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과 위탁자와?

네, 읍면 직원과 토목 담임들이 상수도 담당이니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질 검사가 보통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수질 검사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질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서 받아서 라벨만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오염된 식수를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 정말 같이 나가서 채수도 해서 어떤 수질이 어떻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수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 폐쇄 시켜야 되고.

저희들이 확인 사항으로 일단 읍면에서 한 사항을 읍면별로 샘플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용수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좀 봅시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화성시 분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익분기점을 몇 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보급을 마치는 것이 수익 목표죠.

우선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광역상수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도 기본 계획상은 2011년까지 88% 보급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면 분기점이 나옵니까?

경영수지는 2004년도 결산입니다. 총체적으로는 적자액이 3억 6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상수도 요금 분야에서, 전체적으로는 2004년도에 분익분기점은 2, 3년내에는 흑자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건설경기가 화성시에 많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수익이 있는 것이지 지출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입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상수도 요금 분야가 있고 그 외에 경영 수익으로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겠습니다. 사실 원인자 부담 금액에 많이 의존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나 지출면을 보면 늘 원인자 부담이나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산 편성이 경상적인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업수익만 가지고는 사업하기에는 힘들고 영업외 수익에 충당이 되겠는데 국도비 보조나 일반회계 보조는 공기업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어차피 국책 사업이고, 화성의 경우 택지개발이나 공동 주택 개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88%를 관로를 다 매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수도 공급이 됩니다.

2011년 되면 우리 스스로 자구책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신규 투자비가 최소화 될 수록 경영 수익비는 더 좋아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여건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좀 불충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

신규 투자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적자를 최소한 줄이면 가능한데 이것은 어느 정도 카바할 수 있는 한도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차지하겠네요?

시설투자비에서 50%정도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재정 운영을 판단을 하고.

상수도 채무가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나와 있고 그중에 우리 시비로 부담할 것이 28%, 30억 정도는 시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걱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 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의 했다고 생각하시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쪽을 봐 주세요. 물수요 관리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이 2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수요 관리 계획은 환경 문제 등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물수요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시에서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단위에서는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요 내용은 누수량 줄이기나 절수나 물 절약 관계 등 물 종합적인 이행에 대한 집행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법률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18건에 170억 되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음 회기 때는 건수 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착공을 언제 해서 준공을 언제 한다는 것으로 건수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9쪽 정수 판매 수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시와 인천 광역시 판매 수입입니까?

이것은 저희 상수도 관로를 이용해서 상수도 관로에서 오산시 일부 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영흥도의 영흥 화력 발전소까지 가는 라인이 우리 라인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따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로부터 주고 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력 발전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화력 발전소 가는 라인에서 영흥도로 따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징수 대책 방안에서 97.5%를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연체되시는 분들이 대개 어느 분들로 분류가 될 수 있나요?

연체는 이월달에 오는 사항이 되겠고 체납은 사업을 하다가 떠났거나 건물주가 영업하다 떠났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압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 압류까지는 안하고 단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를 하면 1%를 감면하신다고 했는데 5천원 이내에서만 해 주는 것입니까?

최고 5천원까지입니다.

50만원을 써야지 5천원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을 100억을 낸다고 해도 5천원, 건당 1%로 하되 최고 5천원까지만 됩니다.

큰 효과가 있습니까?

자동이체를 해서.

일만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자동 이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 결정으로 계약을 추진을 해서 어느 은행이나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체납자중에 혹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행스럽네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대주민 홍보 철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사업 시행 과정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업 기간이 하수종말처리장이 4개소로 50,90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 주민 설명회는 4회 이상 실시하여서 현재는 별다른 사항이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양처리장을 제외한 3개소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6월까지 시험 운영해서 7월부터는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회기에 말씀하신 하수과 주요 업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투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사항입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사업은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전체 기간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화성엠바이오로 시공자는 한화건설, 롯데건설,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사업 위치는 향남, 조암, 봉담, 남양으로 처리장 용량은 50,900입방/일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가 1,185억 1백만원, 정부 보조금이 888억66백만원으로 기투자가 358억96백만원, 2005년도가 197억 97백만원이며 향후에는 331억72백만원입니다마는 현재 내년중에 사업 추진에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보면 98년도 말에 하수정비 기본 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2000년 4월 22일 실시 계획 협약을 화성시와 한화컨소시엄으로 구성 되었고 2002년 7월에 민간 투자 사업 법인 설립으로 화성엠바이오 주식회사가 설립 되었습니다. 2004년 2월 12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으며 2003년 4월 29일 환경부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2003년도 7월부터 8월까지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승인 되었고 2003년 12월 3일 향남 하수처리장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남양처리장 공사가 착공계가 제출되어서 현재 2006년 1월부터는 향남, 조암, 봉담처리장은 시범 운전을 예정하고 2006년 12월에는 남양처리장 시범 운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말까지는 향남, 조암, 봉담처리장이 준공을 완료 할 것이며 2006년 12월말에는 남양처리장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 제출시 슬러지 처리 공법으로 지렁이를 이용한 공법을 제시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지렁이로 슬러지를 처리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문제점이 도출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와 협의해서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포스코 건설과 협상중에 있기에 수원시와 협의해서 우리 시 슬러지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민원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된 남양처리장의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중복 시행 가능한 공정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여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처리장별 일괄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화성 담수호 조성 사업이 완료 되었으나 상위 유역내에 환경 기초 시설이 미 설치 되어 수질 오염의 가중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수질 보존 및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의 설치가 시급하여서 저희는 2003년부터 2008년말까지 계획으로 팔탄면 노하리 외 17개 마을에 14개 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처리 용량은 1,422톤/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2억 5백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반영은 총 50억 4억 8천만원으로 국고가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 마을 하수도 설치 승인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예산관련으로 해서 1차년도에는 우정면 선창과 장안 석포, 우정 매향지구를 우선 시행을 하고 2008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시 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당초에 예상 했던 사업비보다 과다 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이 우려가 됩니다. 총괄청인 환경부에 관계 지침에 의거 총 사업비 변경 요청하는 등 부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보고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민간 투자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현황인데 이것은 향남면에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향남면에 하나, 우정, 봉담, 남양 4개소입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슬러지를 지렁이로 분해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를 이용한 처리 공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나와서 지금 변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설계 변경이 됩니까?

이것은 변경이 아니고 슬러지 발생분에 대해서 수원시로, 수원시에서 포스코하고 협약을 해서 반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원시와 협의해서 연계처리 한다고 하는데 연계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원시에서 포스코하고 계약한 물량이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량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죠.

포스코에서 슬러지라든가, 이를테면 포스코에서 고로를 가열할 때 일반 미세한 흙이 들어 가고 슬러지 같은 것들이 들어 가서 처리 한다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열 처리를 해서 처리한다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열 처리장이 있습니까?

포스코에서 있어가지고 2009년부터 처리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에서 현재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가지고 협약은 수원시하고 돼 있는 것이 처리 시기가 2009년입니다.

가열 시켜서 태워 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은 어디다 합니까?

광양입니다.

그러면 처리 비용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처리 비용까지는 협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협약하기 전에 그래도 사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렁이를 이용한 슬러지 처리공법하고 가열해서 처리하는, 우리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연계해서 포스코로 슬러지를 이동해서 가열 처리하는 방법하고 비용처리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법에 따른 비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금액은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검토되고 문제점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지렁이 공법으로 왔었는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지렁이 공법은 현재 대한민국에 성공한 지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는 데는 있습니까?

당진인가 소규모로 했는데 실패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까지는 런던협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수원시도 해양투기를 하고, 해양에 투기를 했었는데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소각장을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고 2007년부터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단계에서 수원시에서 3백여톤이 나오는데 앞으로 거기도 문제가 되니까 수원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포스코가 제1대상자로 제1협약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포스코에서는 1일 5백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370 내지 380톤 정도 나오고, 그래서 부족 되니까 수원시에서 환경부에 승인 받을 때 그러면 화성시하고 오산시를 포함시켜서, 자기들이 좋아서도 아니고 자기들도 포스코에 5백톤을 보내야 되니까 우리한테 협상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응해가지고 우리 것도 포함시키기로 돼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저희가 제천도 가 봤습니다마는 제천에서는 아세아 시멘트에서 시멘트를 만듭니다. 포항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지고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시멘트 계통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가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으로 가지고 가서 가열 처리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반은 해줘야 되겠죠. 서로 협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비용 문제도 굉장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나 여기서 가열처리하는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야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장소는 있습니다마는 정 안 될 때는 가열처리해야 되겠죠.

가열처리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민원이 생기고 그러겠지요. 여러 가지로.

하기 힘든 것인데 더군다나 슬러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광양으로 이동해서 가지고 가서 처리한다면 괜찮은데 관내에서 만약에 가열처리한다면 소각장 문제로 얼마나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엠바이로에서도 자기들이 지렁이 공법이 불리하니까 그러면 소각장을 하자고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안 된다”, 지금 현재 수원시가 더 큰 문제니까 수원시는 거기로 매달리니까 우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곳으로 제천을 가 봤더니 제천은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시고 처리를 잘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양 하수종말처리장 2006년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것이 집단민원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손해배상 회사에서 청구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지근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진척돼 있습니까?

담당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하수시설담당 이승우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29%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도 쌍송리에 주민들이 집단민원 제기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처리 된 것은 없습니까?

네, 그후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숙원사업 같은 것은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정확하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접수한 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동민들이 숙원사업 같은 것이 접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수과에서도 그런 예상하고 계시죠?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수원시 하소종말처리장에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황계1리 지역에 마을 회관이라고 덜렁 하나 지어 줬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비도 새요. 몇 년 지났는데 보수할 수 있는 보수비도 돈도 없고 그런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주택과에서 협의가 들어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간판 안내판 표시가 수원시 사업소로 크게 표시가 되서 화성지역에 있는데 수원 사람들이 부지를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많은 양의 저희 태안지역의 하수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공사도 착공도 안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환경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처리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냥 물만 넣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같이 정책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문제점이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렸으면 하고, 또 하나 311쪽 여쭤 보겠습니다. 태안 취락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나요?

취락 지역이라는 것은 이 앞에 사업비 내용을 보시면 반월지구, 또 황계지구, 기안, 배양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대한 감리를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로 주시는 것이고,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4군데가 내년도에 다 된다고 하셨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당초에 협약할 때 BTO 방식이라고 해서 현재 시행하는...

민간 투자 업체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엠바이로라는 회사에서 20년간 관리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 들어 와서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거 사업비는 비율이 다 같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것을 보면 똑같은 비율로 내시가 되지 않고 총괄은 맞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부득이 감리비라든지 기타 비용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부담 비율은 70대 3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느 공사에는 시비가 더 계상이 많이 돼 있고 어느 공사에는 국비가 더 많이 있고 해서 비율이 안 맞아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70대 30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느 사업비에서 기타 감리비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빼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 부담비율은 각 사업장별로 70대 30으로 공히 다 맞춰 들어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12쪽 좀 봅시다. 시설비에 하수관로 유지 관리비하고 마을 하수도 운영비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도가 저희가 소규모로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수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전에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마을 하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마을 하수도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매월 1회씩 점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시설들을 관리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차후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위탁 관리, 우리가 지금 마을 하수도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운영비를 이렇게 세웠고, 하수 관로는 기왕에 시설해 놓은 사업비 중에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누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지 관리 차원에서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저희가 기왕에 시공했던 그런 비용들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산출 기초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314쪽 하수처리장 위탁사용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6월부터 향남, 조암, 봉담을 본격 가동해가지고 시설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비용을 위탁사용료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계상해서 22억씩, 그러니까 1년에는 40억에서 남양 처리장까지 들어가면 연간 2007년도부터는 50억 정도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니 그러면 가동 일자가 언제입니까?

3개소 향남, 조암, 봉담만 7월1일부터 6개월간.

2006년 7월이면 가동됩니까?

네, 가동됩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가동해서 7월부터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탁 사용료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6개월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사용료에 대한 계산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이 협약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협약자료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금액까지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길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호 및 보통리 저수지 낚시 금지 구역 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남양호하고 보통리 저수지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사후 관리 미흡으로 언론 보도 및 의회 지적사항으로 시달한 일이 있어도 시정되지 아니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단속계획을 수립, 추진되도록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 1월 1일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 관리했습니다. 남양호 장안면 장안리 소재 대기를 중심으로해서 양쪽1km해서 2km에 대한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 구역으로 지정 관리했고, 보통리 저수지는 전 지역을 금지 구역으로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감시 인원을 증원을 해서 운영 했고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남양호 및 보통리 저수지 쓰레기를 수거했고 향후에는 낚시 금지구역 단속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호는 낚시 허용구역 안에서만 낚시 행위를 하도록 허용했고, 보통리 저수지는 전면 금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낚시 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륜 차량을 두 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세부일정은 일부 구역만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므로써 전면금지 및 허용 구간 확대 등에 대한 주민의견의 양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낚시 허용구역 주변 낚시객의 편의시설 확충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환경기계공업의 최종 방류구의 수질 확인 가능토록 개방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환경기계공업에서 처리하여 배출하는 최종 방류구의 수질을 해당 주민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 5월 18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 점검 및 채수를 했고 6월달에도 했습니다. 최종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1일 환경기업 배출에 따른 최종 방류구를 투명관으로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연계해서 저희가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팔탄면 율암리 대성저수지 윗부분에 대한 합동점검을 12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채수를 통하여 수질오염 상태를 파악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본 사업장의 관할계인 한강유역관리청과 보고 체계를 유지해서 공동 대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방류수가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될 경우 법적 규제가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적 제제 기준과 주민 요구 기준이 상이하여 해결 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수관로, 오수관로를 별도 매설해서 지구외로 방류하는 것으로 해서 매설해 놨고, 또한 마을 단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장의 악취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하므로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악취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계해서 수원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우리시 경계에 있어 기안, 배양리 주민이 고통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요 내용은 2005년 7월 4일날 환경자원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7월 바이오 엠비텍하고 정문환경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또 지난 8월에는 (주)청명에 대하여 환경자원과와 합동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연계해서 9월 13일 바이오 엠비텍에 대하여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했고 11월달에는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조치 명령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장비를 구입하여 악취측정을 강화하므로 악취에 대한 적정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추진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업체의 경우 영세한 업체가 많고 악취의 특성상 효과적인 제어가 어려운 실정으로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악취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에서 악취발생이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관계로 해서 그때 그때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가 기준이 초과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선 권고내지는 고발조치토록 하고 시설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경계에 위치한 수원시 음식물 처리 시설의 경우 우리 관내 시설이 아니므로 수원시와 협의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관내 무리한 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고 단속이 전무한 상태로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5년 1월에 2005년도 환경오염 배출 시설을 통한 합동 지도점검 연중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저희 관내는 약 1,598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3개소를 고발 조치했고 2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06개소는 개선명령, 사용 중지, 경고 등의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모한 개발은 지양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선행함으로써 비산먼지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급속한 발전과 도시팽창에 따른 태안, 동탄, 봉담 등의 대규모 개발 및 각종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한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저희가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해주신 항공소음 관련 추진방향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관련 추진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소음 관련 추진방안은 저희가 수원시와 경계에 위치한 수원비행장 및 평택시의 오산비행장으로 인한 항공소음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화성지역 주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비행장 개요하고 오산비행장 개요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수원비행장은 2001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예산 계상해서 봄, 가을에 했고 2005년도에는 현재 여름하고 겨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산비행장은 2002년도에 분석을 했고 2004년도에 여름, 겨울에 했고 2005년도 금년도 예산으로 봄하고 가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 전투기소음 피해보상 관련 소송 진행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비행장 관계는 저희가 2005년 8월 19일 태안읍 이장단회의시 건의가 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추진관련해서 안내문 배포됐고 피해접수 및 전투기 이착륙 선회 등의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음관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산비행장 관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신청접수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수원비행장 태안읍 지역 대상 세대가 35,000세대 95,000명이 되겠습니다. 신청접수는 약 23,000세대 65,000명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양감면 지역은 대상은 1,902세대 4,417명 중에서 약 1,322세대 3,100명이 소송 피해보상 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63건의 2,130억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행장을 상대로 하는 일련의 소송제기 움직임과 관련 하여 지역주민이 설치한 민간대책위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자료협조 등 지원 요구시 적극 지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행경로 등에 대한 재검토 및 비행횟수 및 야간비행 등에 대해서 수원비행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측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원비행장과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소음피해 저감에 대한 수립 대책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연 1등급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태자연 1등급 지정현황은 지난 2005년 4월 환경부 공고 2005-88호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생태자연도 평가 결과 1등급이 9.4%로 분석이 됐고, 2등급은 39.2%, 4등급은 44.7%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시의 생태자연도의 평가를 보고 드리면 1등급이 약 20% 117.4평방킬로미터가 되고, 2등급은 46%로서 388.7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3등급은 34%로서 283.9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1등급 편입지역을 보고 드리면 시화호 남측 간석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형도와 오음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고 송산면 독지리, 고정리, 삼존리, 쌍정리, 용포리 일원이 되겠으며 서신면 장외리, 전곡리, 남양면 시동, 문오동, 신외동, 장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봉면 유포리와 남양호 수변지역과 일부 폐염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도 활용도 대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33조의 2 및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11조, 12조, 14조에 2, 14조 3, 제25조에서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은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사업을 협의시 생태자연도의 등급별 기준 고려를 의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면 관리지역은 약 1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7,500평방미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평방미터 이상을 개발사업할 때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사업 대상은 25만평이상의 도시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도 작성 근거는 환경보전법 32조, 33조, 34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급 권역에서 3등급 권역으로 생태자연도를 작성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도 열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화호를 중심으로 일부 내륙지역까지 1등급으로 표시됨으로써 중대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한 제한 및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해양 및 생태자연도 작성 주체는 환경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로 돼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겠습니다. 또한 시화호 유역에 1등급 지정된 사유는 조류 다수출연에 의한 지정과 타 부처에 협의 없이 공람됨으로써 개발계획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람 공고에 대한 환경부 의견 제출이 되겠습니다. 2005년 5월 16일 관내 1등급 지정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피력을 했습니다. 또한 시화호 개발전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생태 자연도에 오류가 있으므로 현지 확인을 통한 재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연계해서 시화호 간석지는 습지가 아닌 육상부로서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재평가 되어야 된다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방문 담당자 의견 청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립환경연구원 담당자 의견청취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에서 수질생태분과에서 진행 중인 생태네트워크 구축 용역 진행사항은 남측 간석지 개발 사업 확장시기와도 연계돼있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남측 간석지 개발사업이 생태자연도안 지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확장된다면 이에 대한 논의 자체도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연계해서 그동안 생태자연도안 대응에 대한 진행결과 환경부, 건교부, 수자원개발공사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생태네트워크 진행과 동일하게 생태자연도 1등급지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화장실 4,14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이라면요?

네, 공중화장실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규모가 좋은 것은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공중화장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느냐 이거에요.

공중화장실은 위탁이 다 됐습니다.

다 됐다고요?

네.

그러면 송산 같은데 공중화장실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공중화장실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시장 것하고 주차장 안에 있는 것하고.

시장에 있는 것만 저희가 지정을 해서 33개소.

시장에 있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산면 같은 경우는 시장내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것 하나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 도로변 환경요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서류를 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1억 6천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33개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33개소에 대한 것이 1억 6천만원이다?

네.

주로 뭡니까? 이 금액은.

주가 위탁하는 데 청소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품관리비가 얼마로 나눠진 것은 없고 저희가 전체를....

됐습니다. 그러니까 33개소 물품대와....

청소비용입니다.

인건비?

그렇죠.

인건비와 물품대가 33개소에 1억 6천만원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33개소에 대한 것을,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시면 되겠네요. 금년도에 물품 구입한 내역하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가 얼마로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를 해서 자료를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화도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얘기 해서 거기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해요?

관리는 마을 자체에서 하고 지어준 것은 영선계에서 지어줘 가지고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연계해서 마을 자체에서 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민간 경상 보조도 공중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이것도 33개는 아니겠지요? 같은 것입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화장실이라는 것은 총 공중화장실중에서 시설이 양호한 화장실을 15개를 선정했습니다. 15개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별도로 책정을 해가지고 별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것입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부기를 차라리 그러면 민간경상보조하지 말고 그 아래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것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모범화장실 운영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 부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경상 보조금은 우리가 어디로 주는지 모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한 것이 도비가 현재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 예산으로 편성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어떻게 줘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급을 해 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안 맞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모법화장실 지정 운영은 환경정책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이 헷갈리지, 다음에 공중화장실 33개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정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개가 안 되지 않아요? 폐쇄된 곳도 있죠?

폐쇄된 곳 빼놓고 33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중화장실 현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맞네, 전체적인 것이 32개소에서 폐쇄예정 및 폐쇄가 9개라고,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답변을 주세요. 잘못 되신 것이면 정정을 하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33개소라고 왜 헷갈리게 말씀을 해요. 거기서 자료를 해서 주시고도 한 쪽에서 33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도 33개가 아니죠?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해서.

아니 자료를 낼 때 33개로 내면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은 33개로 해서 역순으로 해서 맞춰 올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금액이 과다 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82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화성환경운동연합하고 화성환경문화연대하고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오산, 화성으로 있다가 화성운동연합으로 분리가 되서 나와 있습니다. 화성환경문화연대는 송산, 서신의 어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화성 해안선 연안에 대한 생태문화를 탐방하고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화성환경운동연합애서는 그런 것 안 합니까?

환경운동연합은 전반적인 것을 하는데 화성환경문화연대에서는 시화호 간척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YMCA는 어떤 것을 합니까?

YMCA는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문화활동도 하고 소비자 보호운동도 하고 연계해서 많이 합니다.

YMCA는 환경이나 문화적으로 다른데서도 많이 지원 받고 있죠?

다른 데서도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쪽 궁평리 공중화장실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4억5천만원 계상했는데 궁평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솔밭 있는데 백미리 지단입니다. 4억5천중에는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돼 있고 일부는 화장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궁평리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기존화장실이 불법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거기다 짓는 것입니다.

몇 개소 있었습니까?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닌데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있는 쪽에 하나있고 안쪽에 하나있고 해서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신축관계는 저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또한 전체면적이 768평인데 그것을 화장실 짓는 것만 하면 약 140평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 토지를 매입하려고, 왜냐하면 쓰레기 적환장으로 일부는 쓰는 것으로 해서 전체 768평 전체를 매입하려고 계상하다보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여러개 철거해가지고 1개소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 철거하고 한개소 짓는 것입니다.

9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보통 피해방지시설로 해서 울타리라든지, 조류유인망이라든지, 덫이라든지, 전기울타리 등등이 되는데 현재 세부적인 지침 시달이 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아래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은 약 43억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파악하다 보니까 향남에서 1억1천2백만원 들어 왔고 송산면이 26억 들어 왔습니다. 비봉이 약 10억 4천, 서신이 6억 7천 이렇게 들어 와가지고 도하고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화성시가 제일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1600이 계상됐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계 1억9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세부적인 지침을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예산만 계상해 놓으시고 아직 사업지침은 안 세우셨습니까?

세부적인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안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도 해 놓은 것을 보면 피해방지 울타리 시설하는 것 하고 포획망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고, 그리고 전기울타리 생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람한테도 피해우려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 예방 사업이라고 막연하게 해 놓으시고 예산만 계상해 놓으시고 아직 사업 지침은 없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위에 것은 어떤 것 예방이고 밑에 것은 농작물피해는 얼마나 입습니까?

수치상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비봉 인공습지 같은 데는 어떤분은 1정보에서 쌀 4가마 밖에 못 한다고 이렇게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예방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에다 울타리를...

아니 그러니까 농작물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한군데다 해서 세우지 양쪽으로 해서.

아니 위의 것은 국비가 포함이 된 것이고 아래 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피해를 주는 동물류가 무엇입니까?

동물류는 고라니 이런 것도 있고 노루, 멧돼지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오리라든지 조류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종류가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고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왔지만 배농장 같은데는 그물망 설치도 할 수 있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피해가 송산, 비봉, 시화호 주변으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의 근본적인 것은 조류피해가 제일 많겠지요?

조류피해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피해가 많습니다.

넓은 지역은 다 몰라도 비봉지역을 보면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바로 유포리 지역에는 고라니 때문에 고추밭을 망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퇴치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면 가능한데 수자원공사와 이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공문으로 보내셔서 인공습지를 만들면서 그 주위에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한번 공문을 했었고 방문해 가지고 조류피해 보상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피해에 대한 용역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재 위원 용역조사는 지난번에 먼저 했던 일이고 지금 일어나는 야생동물 피해는 특히 고라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화호 주변의 갈대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수자원공사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니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여기에 예산 같은 것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자원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수자원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YMCA에서 환경 쪽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YMCA에서 하천생태, 황구지천에 대한 생태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샛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처음 신청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산계상 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한도내에서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작년도 금년 수준 그대로이고 화성 환경문화연대도 3백만원 금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추가 된 것은 YMCA, 여기 YMCA가 소비자 보호운동을 했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해달라고 협의해서 이것은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기업지원과에 8백여만원 예산이 예산이 섰는데.

작년 것 보시면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에 8백19만원이 계상이 됐고 소비자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쪽에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 뭔가 해서 여쭤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샛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요?

네, 황구지천 생태모니터링 하고 샛강 살리기 운동을 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성환경문화연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회장이 누굽니까?

윤영배씨가 회장이고 송산 서신면 어촌계 위주로 해가지고 엮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윤영배 회장은 지금 갯벌 환경연대에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 갯벌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연계해서 이것은 별도 단체로 하는 것입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도 갯벌생태분야니 일반환경 분야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갯벌특위 위원장을...

그럼 차라리 화성환경문화연대 회장이면 회장, 이렇게 명칭을 해줘야지 그분은 꼭 갯벌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연대가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이 바뀐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문화연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자 김윤규입니다. 윤영배씨 관련해서는 당초에 오산 화성 환경운동연합내에 있는 갯벌특위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것은 화성환경문화연대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의 환경운동연합회라는 이름 때문에 지속위에서 저희들이 추천할 때도 환경문화연대 대표로서.

됐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통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윤영배 회장 오면 명칭을 통일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해야지, 예산 지원되는 것은 문화연대, 받는 것은 갯벌특위라면 안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칭을 동일하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문화연대로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 생태나 이런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하천 호소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달에 한번씩 수질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저희한테 통보해 옵니다. 18개 하천하고 전체해서 37개소에 대한 것을 매달 모니터링 하는데 황구지천은 지금 보통 9.9ppm에서 10.8ppm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황구지천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여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사업은 없고 이것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모니터링 하셨다는데 대해서.

네, 모니터링 자료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거기 지금 낚시들 하고 있지요?

네, 낚시합니다.

거기서 해야 됩니까?

별도 특별히 낚시 금지구역이라든지 지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건 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면 낚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원시는 금지를 하고 있던데, 황구지천내에.

별다르게 금지구역 지정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황계리 위쪽 가면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황구지천은 보면 황계리에서 반정리 가는 교량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아니 이쪽 배양리 위쪽 황구지천에는 수원시 환경과에서 나와서 상당히 많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아직도 낚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잡은 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깨끗한 물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마는 그 물이 오염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대기질 개선 대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다 끝났습니까?

금년에 26억5천해서 1,018대가 예산이 계상됐는데, 현재 3억 23백만원 집행을 했고 현재까지 집행을 못 했는데, 왜냐하면 장착승인을 해주고서 승인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변경 검사해서 합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섰습니다만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이 안 되가지고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착은 거의 다 했는데 검사가 안 되가지고 돈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시이월해서 넣었는데 일단 계획된 1,018대는 다 금년내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사항이죠?

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세우신 것은 몇 대나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대수가 많습니다. 매연저감장치가 5,564대 되고.

아니 내년도 예산이 몇 대 할 계획으로.

내년도 5,564대 정도 할 것입니다. 매연저감감장치가 5,564대고 엔진개조가 LPG하고 LNG, CNG로 개조하는 것이 1,382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것이 1,161대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감장치를 하신 분들이 많은 호응을 받아들이고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이것을 하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세요.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신 것 같고, 공중화장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태안읍 진안리 체육공원내에 폐쇄예정 및 폐쇄라는 자료를 냈어요. 어디서 냈느냐하면 지금 관리하는데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공원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비슷한 조그만 것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진안지구에 있는 것들은 재래식이고 해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폐쇄하는 것으로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폐쇄시키면 어떤 대안이 있어서 폐쇄시키는 것입니까?

거기는 주택가 주변이고 해서 공원이 규모가 큰 곳 같으면 물론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규모가 조그만 것들이고 현재 있는 화장실이 조그만 것들이라서 그냥 폐쇄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한다고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현재 있는 시설들이 발효식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있는 시설은 발효식을 시 새로운 수세식으로 바꾸셔가지고, 여기 지금 리모델링도 하시고 모범화장실까지 지정하셔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는데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있는 지역에 공원내에 화장실을 폐쇄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 그의 대안은 공중화장실 임차료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92페이지에 4군데 세웠어요. 어디에 하시는 건데 2백만원씩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효 마라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잠시 임차해서 쓰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체육공원 옆에 큰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라도 임차해서 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범화장실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모범화장실은 저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지정해서 일부 운영하고 일부는 피서지라든지 공원주변에 있는 개인이 소유한 화장실을 저희가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 청소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비라든지 화장지 구입비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개방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던 화장실이 없어지고 불편하고 사용하는데 관리하기 어렵다고 화장실을 폐쇄시키면 무슨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장 소음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이것은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간섭하실 수 있는 여건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따라서는 어떤 대안을 그래도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대안도 없고 비행횟수나 비행시간 조정,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비행장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의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저희가 먼저 감찰부 감사실장이랑 만나서 했었습니다.

다녀오신 자료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도 갔다 오고, 2004년도에도 갔다 와서 2004년도 7월부터 황계리 쪽 불법건물 할 적에는 수원 10전투비행단과 협의를 꼭 봤었습니다. 지금 협의 안 보고 협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인허가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기종만 2개 기종이 거기 비행장에서 비행을 하는데 기종만 바꿔도 상당히 소음을 줄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10기는 전부 떠났습니다.

아니 지금 2개가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 가지고 아주 소음이 많이 나는 비행기가 떴을 때는 많은 소음을 내거든요. 이와 같은 것도 비행장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협의내용에 넣으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설치하는 것 있지요. 지난번에 측정망이 어디 어디 있다고 그러셨지요?

남양동사무소 옥상에 있고 항남면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기측정은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면 전시적인 측정망 보다는 공단지역내에 팔탄이라든지, 아니면 향남이라든지 이런 공단내 이것을 설치해야지 무슨 전시 효과입니까?

전시효과는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일단 저희 행정관서에서 남양동사무소 옥상하고 향남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해가지고 남양동 것은 전광판을 시청 앞에 설치해가지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남 것은 전광판을 운영관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공단에서는 수질관계하고 공단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 모니터링판에 전부 직접 온라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청에다 전광판을 대형으로 설치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어떤 하천이라든지, 또 호수라든지, 또 각 공단 굴뚝 관리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규모이상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대기가 얼마인지 눌러보면 나올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전시 효과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그러면 공단지역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 시화공단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대기가 99%가 다 우리 화성지역으로 넘어 옵니다. 그런데 이것 측정하는 측정망이 없지 않습니까?

안산은 저희 관외가 돼서 안 되겠지만 저희가 영흥 화력 환경모니터링하고 연계해서 시화 간척지 앞에다 측정망을 하나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화공단이라든지 반월공단을 측정할 수 없는 지역에다 설치해 놨다 이것입니다. 공룡알 화석지 옆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룡알 화석지 옆에와 제부도 하고.

거기다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저희가 측정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낭비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허용하는 한계에서 공단별로 자체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또 데이터에 의해서 자꾸 환경관계법을 강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화공단까지 연계해서 측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안산하고 시흥에는 주위에 사는 주민들까지 해가지고 16억인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202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산시에서도 저희한테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와서 연계해서 시화호 주변에 있는 환경모니터링을 하자고 제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40%를 부담하고 자기는 60%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안산시는 관내에 환경관리공단이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활용은 자기네 있는 환경관리공단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만내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해서 관리를 해서 얼마나 오염되는지 현황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대응도 불가능하고, 또 안산시 환경관리공단 인건비 지원 해주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간척지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개발한다는 것은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 옆에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문제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안산하고 시화공단내에 나오는 대기문제는 우리가 측정을 해 봐야 뭐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지역의 열병합 발전소 옆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시 경계와 불과 1km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까지 거기다 넣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 만들 때 시군단위 2km내에는 할 수가 없다는 조항 때문에 안산지역에 근처도 못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측정 같은 것도 사실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화성지역으로 넘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의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안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문제는 고스란히 화성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기측정문제도 정말로 필요한 자리에 안산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을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나 하는것도 측정을 해야 무슨 대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기측정망 같은 것은 정말로 필요한 자리에다가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각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조속 실시 건에 대한 것입니다. 소각장 주변 지역 지원 계획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주변 지원 계획은 2025년 화성시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지역 개발을 위한 시가화 예정부지로 검토 추진중이며 공모 지원금 150억원 중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을 반영, 요청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해당 마을에 공공유치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원 사업 기금 운영계획서를 시와 협의 후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나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이며 하가등리 주민들 내부 갈등으로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실시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각장 건설과 아울러 소각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사업을 하던 업체에 부도시에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의한 지도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함과 아울러 중차량 통과에 따른 민원 발생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오손 개발 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여 2005년 5월 11일 주관기업 주식회사에 비산 먼지 억제 시설 미비에 대한 개선 명령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5년 8월 2일날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8월 22일 주관기업 주식회사에 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한 고발 및 사용 중지 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8월 24일날 마도, 송산 지역에 업소 4개 업소를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폐기물 처리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주변 환경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보관량 초과가 의심되는 업소는 허용 보관량 초과 여부를 측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각 부서별로 업무량 증가로 인한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일정과 점검 인원의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통합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상설 전담팀을 구성하여 단속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저희한테 세 가지가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화 소각장 건설 사업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이며 위치는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10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64,065평방미터이며 1일 300톤 처리 규모를 총 사업비 1,660억원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각 방식은 열분해 용융시설로서 처리 구역은 화성시 및 오산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소각장 후보지를 공모하였으며 봉담읍 하가등리외 4개 마을이 신청을 하여 2004년 4월 14일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이 봉담읍 하가등리 107-1번지 일원으로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본 계획과 환경 영향평가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28일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 감정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11월 17일 현재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보상율이 63% 진척이 있었습니다. 토지는 총 43필지에 협의 취득은 26건을 완료하였으며 재결 신청은 1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에 재결 심의가 완료되면 100% 토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2월 28일까지 토지 매입과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2월 28일까지 동 시기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아내도록 하겠으며 2006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토록 하여 2006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건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입지 주변 마을 주민들 일부가 지속적으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열분해 용융시설로 선정이 됨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른 선 공사에 따른 건설비용이 가중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취소 청구건에 대한 주민들이 불법으로 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업무가 다소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열분해 용융시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소각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항소에 대해서 우리시 소송 대리인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승소함은 물론 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소각장 건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음식물류 위탁 처리 시설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소수는 총 26개소가 되겠으며 허가 현황은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가 1개소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 업체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장에서 사료로 이용하는 업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퇴비화가 3개소가 있고 사료화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반입 업소는 지자체 물량을 소화하는 곳이 5개소가 있고 기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음식물 처리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주변 환경의 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 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점검은 총 10회를 실시하여 3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05년 2월 21일 돔 사료를 고발을 하였으며 2005년 6월 7일 남양농장을 고발하였습니다. 2005년 8 10날 남양 농장을 재고발 하였으며 2005년 8월 29일 정문 환경을 추가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과 동시에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2005년 8월 29일 바이오 엔비텍을 고발 하였으며 2005년 10월 14일 주식회사 돔 사료를 설치 승인 미이행으로 재고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투기와 부적정 보관 등의 차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처리 시설에 대한 성능 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 가동을 중단해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기준에 불합격하는 예상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폐쇄를 유도하고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정책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는 업체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발하여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민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던 중에 IMF 이후 민영화 방침에 민간 위탁을 실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업체는 주식회사 에프엠 미래 테크로써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업종은 지정 폐기물 최종 처리업으로써 지정 폐기물 이라 하면 유해 중금속과 페놀 등 유해 폐기물을 분류해 놓은 것을 처리하는 사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정 통보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매립 면적이 20,438평방미터, 매립용량은 297,816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90년도 5월 10일날 공공 시설 입지 승인 받은 면적과 97년 9월 4일 합의서 내용에 따른 매립 시설 종료 면적이 전체 승인 받은 면적에서 매립 종료된 면적을 뺀 잔여 면적이 85,585평방미터로서 추가 매립 가능량이 34,732톤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5월 11일날 일반 산업 폐기물 설치 승인을 환경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후 92년 1월 9일날 합의서가 공증이 되었습니다. 공증 내용은 매립 시설은 본 합의일 현재 조성이 완료 되어 있는 매립 시설 면적이외에는 확장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공증을 하였으며 화성시와 환경부가 입회를 하였습니다. 그 후 97년 9월 4일날 3차 설치 승인된 특정 매립 시설에 대한 사용이 종료가 되었으며 2002년 11월 30일날 환경부는 에프엠 미래테크에게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대금은 49억 69백만원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1, 2차 매립 시설과 95년 5월 11일날 설치 승인된 매립시설 중에서 97년 9월 4일 사용 종료된 매립 시설에 토지 소유권을 포함하여 매각하였으며 사용 종료된 매립 시설에 사후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2003년 6월 2일날 지정 폐기물 최종 처리 사업 변경 계획서가 접수가 되었으며 에프엠 미래 테크에서는 경인지방 환경청에 접수를 시켰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이 과정에서 인허가나 지도 점검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협의해 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8일날 폐기물 처리 사업 변경 계획서 제출에 따른 관련법의 검토 결과를 회시해 줬습니다. 이때 회시한 내용은 합의 각서 공증 내용이 매수자에게까지 승계가 된다는 고문변호사의 질의 회신 내용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포함하여 의견을 회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9월 17일날 지정 폐기물 최종 처리 사업 계획 변경 적정 통보가 수리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1월 18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적정 통보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는 의결 사항을 통보를 받았으며 2005년 4월 20일 지정 폐기물 매립 시설과 관련한 화성시의회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후 여러 차례 화성시에서는 추가 매립장에 대한 확장 중지와 적정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으며 2005년 8월 13일 환경부 장관의 화성시 방문시에 매립 시설 적정 통보 취소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9월 9일 환경부 자원 순화국장이 화성시에 방문했을 때도 추가로 구두 건의 한 바 있으며 2005년 9월 26일날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서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11월 28일 화성시장과 화성시의회 의장님께서 환경부 장관을 면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와 지도 점검의 권한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있으며 에프엠 미래 테크에 대한 관리나 점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에프엠 미래테크 적정 통보 취소 여부 및 향후 대책에 대한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는 중이며 침출수 유출 및 지하수 고갈, 그리고 주민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및 간이 상수도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 측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강 유역 환경청 및 환경부에 주식회사 에프엠 미래테크에 대한 적정 통보 취소 및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 측정을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으며 침출수 유출,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을 하겠으며 주곡 1, 2리 상수도 공급 계획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예산 관련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할테니 담당 계장님들은 메모를 하셨다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자원화 시설 관리 운영 1억9백만원 계상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것과 올해 산출 내역, 작년도에 얼마가 지출이 되었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 1억9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인지, 다음에 105쪽 소각대상 폐기물 위탁 처리도 작년도에 5억 4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지출된 내역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이고 올해는 왜 7억8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주시고, 다음에 106쪽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자료를 주십사 하는 내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4쪽 좀 봐 주실까요. 104쪽에 청소 대행 원가 분석 용역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꼭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연구원들이 보조까지 4분씩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역을 주는데 책임 연구원이 꼭 있어야 되고, 연구원이 있어야 되고, 연구보조원이 있어야 하고, 보조원이 있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 기초도 계상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산출 근거도 보기 쉽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35일을 근무를 하고 어떤 분은 75일을 하고, 어떤 분은 65일을 하고, 어떤 분은 40일을 한단 말입니다. 용역기간에 근무일이 같으면 다 똑같아야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그 사유는 뭐냐, 이런 것까지 명시를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구입하는 것이 43필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 취득한 것이 26필지, 아직 재결 신청한 것이 17필지, 언제 완료가 됩니까?

재결 신청을 해 놨고 경기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재결 신청을 도청에서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현장 확인하는 다음에 감정을 다시 한번 추가로 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금년내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말에 재결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감정원을 선택을 해서 다시 재감정이 들어 가야죠?

저희가 먼저 감정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재결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심의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게 됩니다.

도에서 재결 신청한 것은 도에서 감정을 해서 줘서 그 통보 온 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한다, 그것이 금년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2005년도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2006년도에 실시설계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2006년 7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후에 입찰을 해야죠?

네.

한달 정도 가죠?

네.

8월이 되는 것이죠. 계약하고 하면 10월경에 착공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잘 나갔을 때 착공이 10월이다?

네.

그러면 착공을 해서 두달밖에 공사를 못하죠?

네.

보통 12월달이면 관공사는 동절기로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시달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감리비가 두달 사이에 5억 33백만원이 꼭 계상이 되어야 되느냐, 시설비는 어쩔 수 없이 총괄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총괄 입찰 할 수가 있지만 감리비는 거기에 하고 나서 감리 선정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감리는 와서 일도 못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감리비를 구태여 5억3천만원씩 계상을 해서 2007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정 범위내에서 두달을 조금 더 초과해서 3개월, 4개월 정도까지도 봐 줍시다. 공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가상을 했을 때, 거기 수치에 맞는 감리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2007년도에 사업 진행이 되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해도 충분하게 본 사업은 차질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5억33백만원이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돈에 대한 것은 화성시와 오산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에 공동으로 같이 부담이 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도 예산을 많이 못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하고 또 이월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서 감리비 자체를 가지고.

과장님이 여기에서 단언내리기가 힘드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오산시와 우리와 어디라고 했죠?

대한주택공사와 4개 기관입니다.

4개 기관에서 비율도 모르실 것이고 화성시가 감리비에 들어간 것이 얼마 입니까?

저희 예산은 약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서 적정선에서 우리시비 1억5천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1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 예산이 더 투자해야 할 곳은 많은데, 구태여 삭감한 돈을 여기에 계상을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 보다는 본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04쪽을 봐 주세요. 청소업무 민간 대행 용역 사업에 60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원 시키는 것이 8명을 증원 시키죠? 기존에 5명이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이번에 8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용역비 입니까?

저희 화성시 관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에 대한 민간 용역사업비와 더불어서 가로 청소를 태안읍 도심 시가지와 궁평리 솔밭과 궁평항, 전곡항등을 추가를 해서 넣은 총액이 6억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상된 속에 다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사업은 도시화로 인한 가로 청소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사항이나 화성시 공공 노동 조합과 화성시와 단체 협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제21조 규정에는 합의 후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해석상 의견 조율이 필요하므로 계수 조정까지 상호 협의 결과를 별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106쪽에 사업장 무단 폐기물 위탁 처리한 것이 있죠?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업장 무단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들어가면 안될 용어가 들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장이 아니고 도로변에 각종 무단 방치되는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무단방치 폐기물이 지금 우리 조사한 것으로 대략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110.7톤으로.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110톤이 나왔습니까?

금년도 처리했던 량과 향후 내년도의 량을 비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만1천원은 환경부에 고시된 단가입니다.

제가 한군데만 알려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비봉면 삼화리에 가면 산속에 쌓아 놓은 것이 5톤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 광역 소각장 건설 기준에 시와 시군 간에 거리가 있죠?

폐촉법상에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2킬로인지 아십니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안산시 쪽에서 소각장을 거기에 설치하는 지역을 아시죠? 위치도, 어디쯤 되는지 아십니까?

인공습지와 연결이 된 사동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시군간 경계가 얼마나 됩니까?

안산시 폐기물 처리장은 그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폐촉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장도 그쪽에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굴뚝이 처음에는 두개였는데 4개가 되었습니다. 증설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지, 그쪽에 증설을 하고 있는데 경계 지역이 시군간에 1킬로가 안됩니다. 개울 하나 사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산시에서 소각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그 옆에 앞으로 남측 간척지, 송산그린시티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했을 때 피해는 바로 턱앞 이거든요. 소각장이 바로 눈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산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증설하는 부분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소각하는 것도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보면 법이 개정되기 바로 직전에 된 것 같은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102쪽 허용 보관량 위반업소 측량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측량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 보관량을 초과했을 때는 방치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어디 어디 입니까?

3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5개소에 대한 측량비를 2,198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초과된 업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5백만원을 오히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3개소를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3개소라고 해서 3개소가 아니고 3개소 정도 측량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해서 예비비로 확보해 놓는 예산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3개소 어디라는 말씀은 못하고?

네, 지정된 3개소는 아닙니다.

위반 업소는 바로 조치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농정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죠?

네,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정과와 같이 이원화 돼서.

환경관리담당 유한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상 보면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저희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최는 환경부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금조로 해서 킬로당 50원을 주고, 저희는 도비로 해서 킬로당 단가로 해서 시비 합쳐서 올해는 검은 비닐은 4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상금을 줄여서 300원씩으로, 흰 비닐은 1백원으로 책정이 돼서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최는 같지만 추진하는 것이 저희도 어디에서부터 되었는지 그 관계는 옛날부터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농약병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같은 청내에서 농촌 폐비닐 장려금을 가지고 이원화 돼서 하고 있는데 단일화 시켜서 환경자원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 민간 위탁하는 것은 판매 수수료 입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 시설관리공단 민간 위탁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3억 796만원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 판매하기 위한 인건비와 여비, 교통비, 통신비, 인쇄비, 자산취득비등이 되겠습니다. 제작을 위해서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108쪽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공원 유지 관리비는 어디 체육공원을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팔탄면 고주리에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을 했던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 매립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그위에 복토를 한 후에 체육공원으로써 축구장과 농구장, 게이트볼장, 씨름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같이 해 놨고 그것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환경자원과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산림공원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공원은 지금도 계속 매립장위에 조성해 놨기 때문에 침화가 이루어집니다. 자꾸 침화가 되기 때문에 침화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매립장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습니다.

공원이라고 하시지 말고 운동장이라는 용어를 쓰시든지, 공원이라는 용어를 쓰시니까 공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원화가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용어를 바꾸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음식물 위탁 처리 시설 점검하실 때 마다 고발이 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검 나갈 때 마다 두 달이든, 석 달이든, 4개월이든 점검을 하셨는데 가실 때 마다 고발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실까?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동탄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하는 것을 시에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먼저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 시설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음식물 처리 시설에 대한 성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성능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 기준에 불합격이 될만한 업소는 자진해서 폐쇄를 유도를 해서 많은 수가 정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준을 초과해서 민원을 야기 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명령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시고 개선을 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악취가 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든지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수원시가 인접해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에 악취가 많이 나고 거기 사료화를 만든다고 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거의 다 젖었습니다. 지금은 옆에 조경이라도 해 놔서 보기라도 좋은데 악취가 상당히 많은데 인근 지역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막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위치도를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시설로 만드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탄에 하는 시설은 지하화 하는 시설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해서 냄새가 나는 시설을 최대한 땅속에 넣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위는 잔디나 수목을 식재를 해서 공원화 시켜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도 개선을 해서 그런 쪽으로 끌고 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설 개선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성능 검사를 하게 되면.

대안을 마련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음식물 쓰레기 위치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 정하셨습니까? 위치를 왜 여기에 정하셨습니까?

그 지역이 공원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지역인데 맨 끝에 왜 정했냐는 것입니다. 맨 끝에 정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에 지중화 해서 전혀 냄새가 안나고 공원에 하면 중심부에 하지 않고 왜 가장자리에 몰았느냐는 것입니다. 주위에 일어 나는 민원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민원을 유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정말로 지하에 해서 냄새 안나면 중심부에 하지 않고 왜 여기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원 부지내에 있으면서 도로와 연접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중심지에 해 놓고 해야지 맨 끝에 해 놓으면 개발을 안 합니까? 이쪽 지역에서 또 가만 있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은 있으신데 그래도 인가와 떨어진 외진 곳에 설정하는 것이 아무리 시설을 잘 해도 그것이 저희들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바로 민원의 소지입니다. 민원의 소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중앙에 설치를 한다면 민원이 아무래도 더 있을 수가 있죠.

왜 있을 수 있습니까? 시설을 잘했는데, 민원이 없게 만들어야죠.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변 주민들과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면서 인근 지역 주민과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현재 그 지역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끝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했다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 맨 가장자리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쪽은 신도시지만 다른 쪽은 신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화성산업단지 지단이라고 하셨는데 삼성 공단으로 첨단 사업을 곳입니까?

중심가가 아니고 반월리 끝 선입니다. 석우리 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운동장 쪽으로 민가나 그런 것은 가급적 주거 지역과 피해서 한다고 토지공사에서 거기를 했습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깨끗하고 냄새 안 난다는데 왜 굳이 지금 얘기하시는 지역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신도시 가운데에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금 뭔가 회피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로 간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괜찮다, 괜찮다”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민원의 소지를 또 만들어 놓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난리를 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못하면 또 봉담에 할려고 합니까? 앞으로 민원의 소지를 만들지 말고 민원이 아예 안 일어 나도록 해야 됩니다. 가운데 해 놓으면 재론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반박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선정된 지역이 녹지 중에서도 가장 외곽이고 인원이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민원의 소지는 신도시내이기 때문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소각장이나 하수 종말 처리장의 경우 소각장은 봉담으로 지정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오산으로 지정이 되었죠?

네.

이것이 바로 토지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죠?

네.

음식물 쓰레기는 사업지구내에 둬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신도시 30만평방미터 이상 면적에 대한 신도시를 개발을 할 때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자체 대상 지역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도 해야죠. 이것은 왜 설치하는 것입니까?

사업 지구내에 음식물 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니 신도시내에 인근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안 됩니까?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자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 동지 지구나 청계 지구 등 미니 신도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 같이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업체가 같을 뿐이지 장소는 같지 않습니까? 몇 평 이내면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30만평방미터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니 신도시는 면적이 그만큼이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5만평이면 몇 평방미터입니까? 30만 평방미터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30만 평방미터 이상이나 50만 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기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장 내지는 하수 종말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시설, 열병합 처리장등 나름대로 다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여기 저기 분산 시켜 놓고 음식물 쓰레기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왜 동탄에 다 안해 놨습니까? 왜 여기에 시설을 안해 놓고 화성에 들끓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우스운 얘기인지 몰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음식물 쓰레기 꼭 굳이 여기에 100억 이상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시설을 하게 되면 신도시 사람들만 화성시민이고 그 외 사는 사람들은 화성시민이 아닙니까? 피해 보는 것이 신도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외 지역의 사람들은 피해를 안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향남 택지개발지구는 그 나름대로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도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일 경우 의무적으로 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계속 대규모로 하는 곳은 계속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다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30만 평방미터 입니까? 아니면 30만평 이상입니까?

평방미터가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0억 이상씩 계속 화성시 관내에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양 뉴타운으로 30만 평방미터 이상 되지 않습니까? 100만 평방미터도 넘는데, 우정, 장안도 다 만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도 맞는데 동탄 신도시를 하면서 하수처리장은 오산시로 가게 되었고, 물론 그때 참여를 안해서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소각장은 화성시 전 지역 것을 하면서 음식물 처리 시설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처리 시설은 전체적으로 화성시 것이 이쪽으로 올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현재 동탄 지역 도시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는 도시마다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 시설을 다 한다면 도시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광역화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음식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탄 것은 동탄대로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다른 도시가 된다든지 할 때 그쪽에 종합적으로 광역화 해서 시 전체 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다 한다면...

연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시화 신도시에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도시에만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화성시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부지를 선택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화 신도시에는 요구를 한군데 해 놨습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 외에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장등 도시계획에 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성시 인구가 증가되고 개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발 사업 지구마다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확실한 계획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송산 시화 지구나 동탄이나 서로 상반되게 끝입니다. 양쪽 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할 것입니까? 정책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 형태들이 생기는데.

환경시설담당 정인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장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종말 처리장 연계 사업이나 자체 처리장 공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탄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평방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시설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자체에서 소화하도록 폐촉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지구 간척지구내에도 저희가 종합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건의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시에 음식물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집단화 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건은 자체에서 시설을 하도록....

알았습니다. 얘기가 길어 질 것 같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굳이 민원의 소지가 되는 끝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볼 때는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런 것을 할려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부터 중심부에 해 놓고 계획을 짜야지 나중에 가서 할려면 되겠습니까?

중심부에서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합니까?

모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다 중심부에 있지 밖에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지에 있어야 됩니다. 중심지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자리로 갔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지역 주변에 있는 농지나 기타 개발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