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시비보조금 7억원이 우리구에 지원됨에 따라 보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11월 28일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였고 서울시에서는 12월 9일 지구지정을 심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지구지정이 통보되면 2006년 1월에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06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243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인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원이 증가한 723억 1,000만원으로 증액된 7억원은 도시개발비의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편성되었으며 예산총칙 제5조에 명시이월 사업비는 12억원으로 한다고 한 것은 제1회 추경 시 편성된 명시이월비 5억원과 이번 추경의 7억원으로 이 예산은 용역발주 준비기간의 부족 등 연내 발주가 어려우므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이는 예산회계법 제23조의 명시이월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도면설명)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저희 동부지방법원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 주변이 공동화되는 거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송파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지역 전체가 동부지방법원하고 정보통신부하고 KT가 갖고 있는 큰 땅이 일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것을 확실하게 개발해 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광진구의 중심으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지역의 활력도 살리고 낙후된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적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최종으로 12월달에 지구지정이 정식으로 되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하고 서울시하고는 시비보조금이 8대 2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비를 80%, 구비를 20%로 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금년에 우선 7억을 내려주고 내년에 모자란 돈을 내려보내 주겠다고 그래서 그 7억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발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용역발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보통신부하고 여기 지식정보센터,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KT가 갖고 있고 여기는 동부지방법원, 이 지역 일대를 확실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지하철이 고가로 가고 있는 지역이고 구청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구청이 여기 있고 동부지방법원이, 여기가 가면 낙후된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걸 구의 중심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변 지역도 저절로 정비를 하고 활력이 날 것 같습니다. 스타시티 하듯이 역 주변에 개발계획이 따라서 일어나듯이 구의 중심도 획을 하나 만들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요청한 거는 이건 강변역이고 여기는 구의역이고 건대역, 광진구청이 있습니다. 동부지방법원이 있고 이 가운데가 풍치지구로 이게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 토지였기 때문에 낮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걸 이번에 개발하게 될 것으면 기반시설을 많이 받아내고 괜찮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고 이 옆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 또 여기 가가지고는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에서 교통을 해소하는 거 하고 밑에 단독 주택이 있는 그 지역까지 합쳐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도 크게 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잠실대교 북단에서부터 동서울터미널 해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림픽대교 북단까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신청을 했느냐 하면 동서울터미널 들어가는 교통이, 항상 여기가 정체가 됩니다. 이 길이 말도 못 하게 막히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하고자 하면 교통을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려놓고 동서울터미널도 이 앞에 있는 낡은 주택지는 잠실대교 북단이 되면, 송파는 굉장히 초고층이 들어가서 개발이 되는데 북쪽을 보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교량의 북단을 남쪽처럼 우리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 개발을 해가지고 밀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같이 넣었는데 서울시가 핵심적인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다 빼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빠지고 이것도 빠지고 최종으로는 이것까지 빼라고 그럽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일단 빼고 계획을 하면서 부득이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이런 부분은 연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창비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도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의 쪽에 시장 지역도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주는 이 핵심을 위주로 하고 주변 지역은 우리가 부수로 추진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서울 터미널은 들어가는 거예요?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빠지고 이것도 빠지고 최종으로 우체국하고 동서울 터미널 사이 이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까지 우리가 넣어야지 도로 같으면 우리가 무상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빼라고 해가지고 알맹이만 딱 남았습니다.

글쎄 너무 적네, 규모가.

그러면 동서울 터미널을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계획은 지금 서울시에서 터미널을 현재 자리에 위치해야 될 것인지, 옮겨야 될 것인지, 없애야 될 것인지 이걸 서울시 전체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군부대나 KT같은 데 이사 갑니까?

KT는 이사가는 걸 전제로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는 못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는 시장님이 서울시내에 있는 군부대를 일괄해 가지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주민들하고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 개인 부대에서는 못 간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 가면 핵심이 빠지니까 꼭 이사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하고 좀더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이 전체 27만㎡였는데.

빼고는? 평으로 하면 몇 평이죠?

12만평 정도 됩니다. 전체 할 때는 27만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균형발전 촉진지구거든요.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지구의 중심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단지는 다 빼라는 겁니다. 이런 주거단지는 이런 것은 도시시설 확보할 것, 딴 사업할 건 다 빼고, 또 지구중심 이 근처에 정해진 지구중심하고 이번에 동부지방법원 이사 간 지역만 넣어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까지 넣어서 보내면 또 반려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이 계획했던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어야지.

전체 계획은 그렇게 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지 여기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역도 안 주셨는데 내년 용역비 구청에서 돈 없다고 올리지도 않았어요.

국장이 퇴임을 하고 여기 와서 뒷바라지를 해야지.

네, 하겠습니다. 사업지원센터 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양1동 이창비위원입니다. 내가 설명을 할게요. 내가 지난 번에 이거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에 군부대고 뭐고 다 불렀을 때 제가 볼 때 이것을 지적을 했죠?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은 이거처럼 넓혀줘야 된다. 그 타당성이 구청장님이 욕을 안 얻어먹는다, 문제는 혜민병원 특혜 줬고 여기에는 길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토끼꼬리처럼 캉가루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소문이 나니까 여기에 조금만 내려서 이왕 할 때, 이번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님 우리 신청하는 것도 빼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전체가 중단됩니다.

추가로 내면 되잖아요, 국장님.

한 골목만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94년에 서울시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무슨 재주로 바꿉니까?

아 글쎄 여기에다 할 때에

위원님! 지금은 안 되고요, 하면서 이것도 집어넣을 때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전부다 특혜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청장님 욕얻어 먹히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청장님 오시기 전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91년부터 94년까지 서울시가 성동시절에 기본계획 만들어 가지고 95년 2월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 오기 전에, 청장님 오시기 전에 구의지구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살 붙여요.

그것은 안 된다니까요.

살 붙여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도 이게 넋 나간 사람들이지 여기 구청 뒤로 도로가 있어 쑥 나가는데 왜 뒷집만 넣었느냐는 거지. 여기에 무엇 때문에 혜민병원만 넣었냐는 거지 그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94년에 용역해서 95년 2월에 구청 생기기 전에

아니 국장님, 우리 이창비위원이 그러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서울시 올려 보겠다 하면 되잖아요? 답답하네.

이 만큼만 넓히라고

여기에 왜 이것을 넓히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도로변의 빌딩만 넣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돼요. 조금 살 붙여줘야 넓이가 있어야 개발업자가 들어서서 개발이 되지 이거는 하나마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안 돼도 논리가 맞나 안 맞나

나중에 할 때 집어넣어야지 지금은 우리가 신청해 놓은 것을 빼라고 하는 판에

나중에 김분란 국장 간 뒤에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