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섭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리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의 소리함 운영결과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의 소리함을 민원실 출입구에 비치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매분기별 개봉하여 잘된 사항은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권장하고 요구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114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소리함 개봉결과 주민만족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우 만족이 79%, 보통이 16%, 불만이 5%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평가를 저희들은 95%를 잡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민원인이 민원처리 후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민원행정을 원만히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민원서비스 행정을 전 직원들과 더불어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선서인 노명숙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문화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문화과 16명의 직원은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군민을 위한 전향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군정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당면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조직 및 정원은 4개 담당에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기금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4종으로 총 8억 2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조성목표액 5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억원을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996년도 조성이 완료되어 매년 이자발생액 중에서 기금증식을 위해 10% 이상을 적립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자발생액 400여만원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은 조성 2차년도로 2억원을 군 출연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억 7000만원으로 2002년도에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타 법률에서 지원받는 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급대상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총 715가구에 1,256명이고 의료급여대상자는 809가구에 1,420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수급자에게 생계주거비 및 교육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증평종합복지관과 삼보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으며 2개 기관의 운영비로 각 1억 5000만원과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기관에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증평복지관 병설 자활후견기관에는 조건부수급자 세대 7개 사업단 39명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1억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1,357명으로 절반 이상인 535명이 지체장애자입니다. 장애인 지원사항으로는 기초수급자 세대의 장애인에게 월 2만원내지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자녀 및 본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지원으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비와 장애인등반체험대회 그리고 장애인 차량환경봉사활동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금모금행사가 3회 실시되는데 1월에 모금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4700만원, 5월에 모금하는 굶주린 아동 돕기 성금은 2500만원, 지난 11월에 실시한 경로당 유류 보내기 성금은 6000여만 원을 모금하였는데 이때 모금된 금액 전부를 우리 지역 경로당에 배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노인 인구는 3,461명으로 군 전체 인구대비 11.2%이고 경로당 시설은 현재 99개소로 해서 읍에 71개소, 면에 28개소입니다. 노후생활보장사업 지원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총 691명에게 2억 7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 3,469명에게 월 1만 3500원으로 5억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그 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을 삼보복지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동화구연, 다음에 자연보호환경지킴이 등 30분의 노인분들께 주 3일 근무 월 20만원 이내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청각장애인 5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매환자 18명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르신복지카드운영은 70세 이상 노인 2,038명에게 발급하여 음식업소, 이ㆍ미용 업소, 안경점 등 148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이용시 이용금액의 20 내지 60%를 할인해 주는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활동 사업지원입니다. 경로당 99개소에 운영비로 월 6만원, 난방비로 월 50만원씩 개소당 122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은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과 도안, 증평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 3개소에 1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비로 500만원, 노인의날 행사비로 800만원 지원하였고 게이트볼대회 지원은 군수기 노인회 지회장기 그리고 도단위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하는데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유공자단체 예우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4개 단체 155명의 회원이 있고 기타 단체로 3개 단체에 3천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주요지원 사업으로는 현충일추념식 행사비 및 제수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가유공자 네 단체 및 6.25참전 전우회, 재향군인회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여성의 경쟁력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충청북도 평가에서 여성정책시책운영 부문에서 우리군이 지난해 1위에 이어 금년도에는 3위를 차지하여 교부세로 시상금 1천만원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 서로의 화합과 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10회 여성주간 및 한마음대회를 7월 7일날 개최하였는데 5백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여성취미교실 운영은 여성회관에서 서예교실 외 10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요가, 노래교실 등은 올 해 처음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성대학은 청주과학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데 수용인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아 증평 여성분들이 배움과 여가문화를 즐기려는 열의가 대단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73세대 213명에게 신입생교육비, 방과후 교육비, 학비 및 교육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모부자세대 결연은 73세대 중 68세대가 결연을 맺고 나머지 5세대는 본인들이 원치 않아 사실상 100% 모두 결연이 되었습니다. 상담도우미 운영은 피해여성 긴급상담전화 1366을 여성회관에서 6명의 상담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는데 10월까지 966명이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영유아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보육시설 17개소에 종사자 및 보육아동료 12억 6600만원과 저소득층 아동 영양급식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프로그램 보급으로 17개소에 17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는 증평군에서 처음 실시된 기념행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과학체험행사를 통하여 유소년들이 희망을 안고 부모님들과 함께 보람된 하루가 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열 번째 아동의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1명과 결함가정 15명에게 각각 부과급여로 월 7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224명에게 일일 3천원씩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사평교회와 증평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월 2백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문화원에 사업비 및 운영비와 문화의 집 위탁금을 1억 3700만원을 지원해서 정월대보름 행사, 문화예술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문화행사와 구연동화 등 어린이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총에서 운영비로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군에서 주관하던 문화행사를 예총이 주최하고 지원하고 하는 체제로 확립하여 체계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술협회 등 10개 단체에 보조금 2500만원을 지원해서 미술전시회, 단군전 춘계제향 등을 개최하도록 하였고 군민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해서 영화와 연극, 음악, 국악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전통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전통문화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에 3일간 개최한 증평문화제 행사를 인삼축제에 병행하여 다채로운 행사준비로 증평의 문화와 특산품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가을 추수기와 행사가 맞물리고 3일동안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약간의 문제점이 제시되었지만 앞으로 검토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뜰두레놀이 보존을 위해서 지난 6월과 10월에 남하 2리에서 장뜰 들노래나들이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개최해서 증평의 관광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남하리 마을을 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문화유적 보수정비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4500만원을 들여서 문화재 세 점과 전통사찰 2동을 보수 정비하고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찾기 쉽게 도로안내판 등 문화재 안내판을 14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증평체육 육성과 생활체육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한 해 동안 도민체전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하였고 금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4월에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생활문화축제에 참가하고 다음에 도지사기 차지 등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에 축구 등 12종목이 참가하였습니다. 또 도민체전에는 22종목 3백여명이 출전하여 선전하였으나 종합성적은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은 금년에 전국대회 6회에 출전하여 단체전 3위, 2회 등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사랑방 강좌,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내성리 57번리 일원에 1만6백평 부지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먼저 기반조성사업비 27억원 중에서 부지 매입비 12억원을 제외한 기반조성 시설공사비 12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 24일 착공,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공정 50%, 성토작업은 80%의 실적을 보이고 내년 4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증평인삼항공축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증평인삼항공우주축제를 금년에는 보다 계획성있고 발전된 축제로 개최코자 당초계획을 했지만 항공우주 증평연구원이 우리지역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크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관계로 항공축제 행사를 축소하고 증평문화제 행사와 인삼축제 행사를 병행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5천만원을 들여서 여성회관에서 삼일무지개아파트 구간에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야외공연장 설치운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즐겨찾는 보강천 미루나무숲에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해서 명소화하고 보강천을 찾는 군민들에게 공연문화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공연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라이브콘서트 등 문화공연을 5회정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당면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혼탑 건립사업입니다. 충혼탑 건립은 보건복지타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3일 착공해서 현재 70%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금년 추경에 총사업비 17억원 중 7억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008년까지 5년 동안 증평읍 내성리에 보건복지타운 인접지역에 부지 12,100평방미터 건축면적 33,000평방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을 해서 8억 7000만원을 도에서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과 제1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 6억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1월 23일 국토이용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토지 보상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촬영대회는 남하리 들노래나들이행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서 전국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500여명이 넘는 사진작가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을 해서 사진촬영을 했고 그리고 사진촬영 한 작품을 또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 하는데 우리 지역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전국사진촬영대회는 계속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해서 예산집행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항공관련해서 예산집행된 것은 2364만원이고 참고로 작년에는 3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형항공기대회 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모형로켓발사 연출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동력패러체험 행사에 1764만원이 저희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예, 처음에 350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콘서트 예산이 당초에는 3500만원이었다가 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당초 문화원에서 3500만원으로 열린콘서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수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가수들을 섭외하기가 어렵게 돼서 5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3500만원을 가지고 콘서트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명 가수를 초청하는데 경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더 지원하게 되었고 1500만원에 대한 재원은 홍보예산하고 그때 무대제작비 등에 소요될 예산을 저희가 줄여서 지원을 해서 5000만원으로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인삼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항공체험행사를 내년도에도 개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항공우주축제를 계획했다가 명칭이 여러 가지 상황에 저희가 대처하다 보니까 항공우주라는 명칭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좀 부담이 되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항공우주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든 언제든 유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항공우주축제라는 명칭을 저희가 내놓고 쓰기가 부담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행사예산을 저희가 계상하는 과정에서도 항공우주라는 명칭은 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축제계획을 수립할 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항공우주라는 명칭을 쓸 건지 안 쓸 건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독거노인이 매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노령화율은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1.2%로 다른 농촌지역 노인들의 비율보다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증평지역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그런 젊은 지역이 아닌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 젊은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인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되어가면서 치매 등 중증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노인전문요양시설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복지관을 통해서 결연사업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반찬배달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방문을 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삼바이오센터 판매촉진을 위해서 도내관광업계 홍보예산이 2000만원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금년도에?

예, 저희가 관광설명회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을 해서 저희가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예, 그동안 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청원군과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초정스파텔을 경유해서 우리 지역 인삼센터를 방문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관광자원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지역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날 증평 파크호텔 연회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서울 인천지역에서 한 26명, 그 다음에 중국여행사 대표가 9명,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6명, 그 다음에 기타 여행업계 관계자 19명해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가 군정현황하고 관광자원 그리고 인삼바이오관광 코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일간 실시하면서 첫째 날에는 연병호 생가와 등대상황버섯농장, 그 다음에 향토자료전시관을 둘러보았고, 둘째 날에는 지역의 인삼밭을 방문을 해서 직접 인삼재배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충북인삼농협, 그 다음에 인삼바이오센터, 그 다음에 재래시장, 증평대장간, 운보의 집 등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저희가 연계코스 개발로 인근 지역과 연계한 코스개발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남대라든지 고인쇄박물관, 그 다음에 청주 지역의 직지홍보관 등을 관람 외국인 여행사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그쪽까지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유형 그런 코스라든지 그 다음에 체류형 코스라든지 연계형 코스라든지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와 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성과가 있었다면은 저희 인삼바이오센터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알렸고 그 다음에 인삼바이오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여행사 대표들이 오다보니까 사실 우리 증평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증평이 군으로 승격된 것을 모르는 여행사 대표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삼하면은 강화나 아니면 금산을 생각을 하지 증평하면은 인삼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해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우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인삼을 특산품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홍보도 했고 그리고 상황버섯농장이라든지 재래시장 등을 들렀는데 상황버섯농장은 거기에서 시식도 하고 그 분들이 실제로 약효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관광설명회를 끝나고 나서 차가 여러 대 와가지고 실제로 판매된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이오센터가 지금 개관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활성화 돼서 잘 운영이 되고 한다면은 여행사 대표들이 코스를 잡을 때 우리 지역도 1개의 경유형 코스로 인정을 해주고 들러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해서 어쨌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의 중요한 복지와 문화, 예술분야 각종 축제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여성과장으로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해오신데 대하여 해당공무원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전통문화 육성발전에 힘써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1대1 결연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우리 소외된 이웃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지역 문화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1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선서인 연동희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군정에 많은 고견과 더불어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첨단산업추진단 모든 직원은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고 타 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증평건설을 위하여 단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여 주시고 가르쳐주신다면 항시라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하여 첨단산업팀, 기업유치팀, 바이오산업팀을 두고 있으며 총 12명이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주요기능과 주요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환경친화형 첨단산업단지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0만 5천평이 되겠으며 투자되는 사업비는 98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 5일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통하여 지방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실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결정을 지난 10월 14일 마치고 현재 11월 15일까지 60%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일까지는 약 87% 정도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본안 협의 에너지 사용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승인부서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 공사착수가 될 예정이고 2008년 12월 산업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증평산업단지 기반시설구축사업으로 증평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완료목표로 진입도로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업용수개발 3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31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진입도로 공업용수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8월 24일 공업용수 균특회계 1차 8억원 확보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설계비 국회심의 중에 현재 있습니다. 1차로 5억 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업용수 개발사업비 16억중 2006년도에 8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보강공사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06년도에 5억5천만원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32억원은 2006년도에 확보 추진해서 2006년, 2007년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셋째 유망기업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유망기업유치로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체의 자료관리 분석을 하고 홍보를 하며 연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연계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역특화 전략산업육성으로 선도기업을 중소기업관리공단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기업유치 기반조성 추진을 위하여 증평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5개 지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인 인천 남동공단과 인천 서부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소기업체 유치실적은 7개 업체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8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전문업체 선정과 농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기해 나가고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적기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벤처 기술우수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으로 풀무원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기준 완화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유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또한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 MOU 체결을 지난 7월 20일 했으며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10월 24일 하였습니다. 충북도 중소기업 종합대상을 유니더스가 수상한 바가 있고 저희가 그 외에 부스 임대료를 200만원 업체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에 의한 규제발굴 완화를 건의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극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지역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지역 및 기업홍보용 빌보드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증평 이미지 구축을 위하고 군이미지의 대내외 홍보로 군민자긍심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빌보드를 2개소에 9천만원을 들여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설치사례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빌보드 위치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설치계약 체결을 하고 설치를 12월말 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식광고로 지역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소재 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기업 이미지를 향상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22페이지 노사정 화합 전진대회 개최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기하여 노사정간 공동체의식 구현과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현을 위해 지난 4월 30일 증평역 앞에서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 천여명 대상으로 노사화합 등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고 노사단합 및 친목도모로 분규 없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비전 21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미래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의 종합적 체계적 육성과 바이오산업 중점 육성을 통한 ST, BT 동반성장 도시건설에 목적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바이오소재 발굴 및 개발을 위한 기본조사 실시를 지난 5월,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토자원을 전수조사해서 마을별 향토자원 카드를 44매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기업체 및 대학의 시설 기자재도 조사하였습니다. 타자치단체 바이오산업동향 탐색을 실시하였고 바이오상품에 대한 BI개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비전 21계획과 타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비전 21계획 수립을 12월중 완료하고 타계획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여덟 번째 바이오상품의 발굴 개발 및 상품화 지원입니다. 경쟁력있는 고유 향토 바이오자원의 발굴, 육성과 산·학·연·관 협력 신소재,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을 위하여 바이오산업 자원발굴 및 상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과 전통산업과 신산업 접목을 통한 바이오상품 개발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바이오기업체 전수조사를 15개소, 금년 4월까지 15개소였었는데 조사결과 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바이오기업체 1개소 고려인삼바이오 홍삼제품류와 바이오연구소 1개소, 씨덱스 종자연구소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분야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12월중에 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의 종합적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조례안이 제정되게 되고 바이오상품 공동 브랜드 개발을 할 것이며 바이오산업 산업화, 상품화 지원계획을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현안산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국가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유치로 충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 176개 중 충북 이전기관이 12개 기관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 지난 7월 31일 저희 군의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충북에서 12개 기관 충북에 이전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 7월 22일 공공기관 이전 발표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9월 12일 혁신도시 입지제안 메일 송부를 각 12개 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혁신도시 입지선정 공청회에 참석하였고 10월 18일 혁신도시 입지선정 공청회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공공기관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의해갖고 상당히 우리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발표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행정기관 및 공기업들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상책이라는 의견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정비발전지구 3, 4개를 선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연간 60만평씩 총 18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2008년부터 경기 북부지역에 7개 시ㆍ군을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며, 2012년부터 공장총량제 등 모든 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안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계획대로 정비계획이 추진된다면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조성 취지가 현재 수도권 위주의 녹지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공업지역 내에는 여전히 공장총량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가 해제되는 2017년 이후에나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걸 볼 때 정부 정책에 지역균형발전에 두고서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서 완료되는 시점을 규제완화가 모두 이루어지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계획에 대한 별도의 조치방안은 구체적으로다가 아직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공장유치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우리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 2월까지 수도권정비계획의 최종안이 마련된다 라면은 그 후 한 7년 정도의 경과를 지켜봐야 최종적인 결과는 나올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꼭 이전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들은 수도권 입지보다 인근 또 지방자치단체 쪽으로다가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시행이 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일단 어려움은 없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집착을 갖고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판가름이 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우연 부지가 저희 한 70%정도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항우연 분원은 우리 지역에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항우연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어렵다 라는 판단은 제가 해보지 않았고요. 앞으로다가 본격적으로다가 항우연 유치를 위하여 분원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다가 노력을 할 것이며 만일에 항우연 분원이 유치가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대책을 나름대로다가 저희가 설정을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와 수출약정을 맺은 사항을 알고 있으나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부서에서 추진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이 저희한테.

사무분장이 저희한테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인수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분장에 대해서?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사무분장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전임 첨단산업추진단장이 저희 첨단산업추진단 업무가 아니다 라고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밝히신 걸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어떻게……

예?

저희가 먼저 상반기 의회 설명 때도 농업경제과 업무로다가 한다 라고 그렇게 한 걸로다가 제가 듣기에는 알고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일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 군정질문ㆍ답변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사항인데 그때 신종태 과장께서 확실하게 농업경제과로다가 업무를 다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무분장상 국제교류 추진업무가 농업경제과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업경제과에서 그 업무추진하는 걸로다가 군정질문상에 답변이 있었다라고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듣는 바로 농업경제과 업무로다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다든지 전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지금 농업경제과 쪽에 국제유통 담당이 있기 때문에 국제간의 통상업무는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아쉬운 것은 지금 부서간에 조정이 안돼가지고 협약서만 아마 첨단산업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내일 바로 부서간에 조정을 거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금년도 5월말에 업무분담이 결정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양쪽 과 동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