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종합민원과부터 복지문화과,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민원과 소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장두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에게 친절과 봉사로써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약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저희 과 기본현황은 1과장 4담당으로 민원담당, 지적담당, 부동산담당, 건축담당이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는 민의 소리를 실천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비롯하여 14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의 소리를 실천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생생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하는 폭넓은 주민참여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모니터 15명을 위촉하고 2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민원모니터로부터 제언된 1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체감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의 소리함을 3회 운영하여 114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95%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민원 전화 120건을 운영하여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44건의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76페이지 전자민원시대 정착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G4C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G4C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내실화를 기하여 G4C 민원사무를 총 2,387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시켜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G4C 공무원 창구 변동자료를 191건 처리하였으며 창구 공무원 3명을 지정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감축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자 42명을 지정하였으며 신규대상자 및 업무변경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53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자민원 처리실적으로는 무인민원증명발급 2만 547건과 전자적 민원접수ㆍ처리 77건,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처리가 7,066건 등 전자민원시대 정착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접수 및 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5회를 운영하였으며 지적부동산관련 민원을 98건에 165필지와 부동산 민원호출제 운영은 30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78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680필지를 정리하여 8400여만 원의 주민부담을 경감시켰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부를 사전에 열람하여 등기촉탁서 교부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앞당겨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해 주는 등 지적민원 선제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79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LMIS)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지형도, 용도지역 지구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토지행정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간자료와 DB구축자료를 수집하고 연속 지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용도지역지구도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산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여 제반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종합정보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합리적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2만 8,604필지와 7월 1일 기준 조사된 977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조사,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2페이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700필지의 토지거래 자료를 전산화하였으며 38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확립을 위하여 증평소식지와 홈페이지 부동산정책 홍보 책자 배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83페이지 광덕지구 마을정비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고 마을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10억을 들여 하수관거 5.4킬로미터와 하수처리시설 1개소를 시설하는 마을정비사업으로 2004년도에 사업대상지를 도안면 광덕2리, 3리 일원으로 선정하였고 지구지정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설계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충청북도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설계 인가를 득한 후 공사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4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복지농촌 건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동당 3000만원을 융자사업으로 증평읍 송산리 1동과 도안면 화성리 1동을 공사완료하고 준공함으로써 농촌의 문화생활 및 복지농촌에 기여하였습니다. 85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5동 계획이며 동당 45만원의 철거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1동을 철거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4동에 대하여 철거 완료함으로써 농촌마을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영세가정 주택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어려운 영세가정에 삶의 희망을 주고 따뜻한 이웃사랑으로 주민화합 분위기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1400만원을 들여 도안면 화성리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개ㆍ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7페이지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 고취 및 마을행사의 활용 등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도안면 노암2리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에 공사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능동적인 대주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약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직자 교육을 통한 친절마인드 제고로 능동적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공직자 친절봉사교육을 37회에 걸쳐 9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건의 민원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2번 이상 방문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40명의 본청 담당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는 2만 1,453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89페이지 특수시책 FAX민원 전화예약처리제입니다. 능동적인 대민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하나의 민원으로 행정기관을 2회 방문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 언론과 증평소식지를 통하여 10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1,338건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예약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민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향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더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19명 공직자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5쪽에 보면은 요즘 농촌경제가 어려워져 도시로 떠나는 농민들이 많아 농촌에는 한마을에 여러 채의 빈집이 방치되어 있어 외관상 혐오감을 줄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나 범행의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이 큰 실정입니다.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는데 한해에 675만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빈집을 정비 시골마을의 경관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2000년도 15동에서 136동을 철거했습니다. 당초계획이 248동입니다.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 동수가 20동이고 그렇게 되면 2007년도 이후에는 97동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달까지 계획수립을 하고 3월달 확정 및 철거를 하여 11월안으로 빈집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0동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45만원 보조금을 드리도록 했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씩 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골에는 자꾸 빈집이 늘어나는데 계획에 있는 그 동수만 딱 하면 앞으로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 내막은 어떻게 하실 겁니다.

그거는 내년 2월달 안으로 읍면으로부터 빈집현황을 파악하고 또 저희 담당부서에서 지역별로 확인한 후에 대상지를 다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나름대로 창의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서포터제 운영이라든지 또 지적민원 현장처리 또 최근에는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까지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저는 진정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227쪽에 보면 2005년도에 진정한 것이 3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30건 중에 26건이 완결되고 나머지 이송이 3건, 취하가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진정 30건이라는 것은 한달에 평균 세 건씩이나 되는 사실상 많은 건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진정서를 마구잡이로 내는 경향이 상당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우리 군청에만 내면 괜찮은데 진정 내는 사람들이 도지사한테도 내고 또 청와대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내기 이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진정서 성격이 무엇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진정을 내지 않고 건의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혹시 진정서로 접수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이 또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다는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2004년도에 진정서가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04년도 말씀이십니까? 2005년도......

2005년도는 30건인데 2004년도는 몇 건 정도나 되는지?

2004년도 것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이건 서류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진정건수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진정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진정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방관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또 접수하는 입장에서 이 진정서가 정말 진정서인가 아니면 어떤 마을안길을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서로도 충분한 것을 제목을 진정서 해서 접수하기 때문에 진정서로 처리되고 이 진정이라는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 증평군이 또 이미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수 할 때는 진정서를 한번 접수하기 전에 읽어보시고 이것이 진정서 성격이 아니고 건의서 성격이다 또는 탄원서성격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제목을 고쳐서 접수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진정 건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정 건의 건수는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부서를 지정하기 전에 군수님께 선결을 득한 후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여 진정과 건의를 분류해서 접수된 민원서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진정 및 단순질의 및 건의 건은 7일, 건의 및 법령질의의 경우는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부서로 이송하고 처리기간 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진정과 건의 또 청원이 있을 경우는 이 세 가지로다가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진정 건수가 30건이고 건의건수가 14건해서 44건인데 지금 진정건수가 날로 사실상으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건의서로 대체 될 수 있는 것을 진정서로 잘못해서 제출하고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따라서 진정서가 접수되기 전에 접수처에서는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이것이 과연 진정서인가 또 탄원서인가 청원서인가, 건의서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진정서가 아닌 것을 진정서로 접수한다고 하면 이것이 증평뿐만 아니라 도나 청와대에 중앙까지도 진정서 내는 사람들이 전부 같이 낸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증평군의 이미지 문제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접수할 때는 우선 내용을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진정서가 아니고 건의서 성격이다 할 때에는 건의서로 고쳐서 접수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여 진정, 건의, 청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진정서나 건의서나 청원서는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렇게 진정서 낸 사람한테도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더 명확한 내용을 구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도안면 도당리 산 59번지 내에 건축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건이 있었던 걸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여관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군청에서는 농촌에 그런 여관을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아마 허가를 불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됐고 결국은 패소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하는 목적은 우리 증평군 입구에 보면 많은 러브호텔이 지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증평군의 선입감을 좋지 않게 하는 그런 건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도안 도당리 같은 그런 농촌에까지 난립을 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당초에 도안면 도당리 여관허가는 도시계획법상 농촌지역에 허가대상이 돼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조례제정으로 해서 농촌지역에는 여관허가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 농촌지역에는 여관허가는 대상이 제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반대는 아닌가요?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는 과거에는 여관허가가 났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자연녹지 지역에는 여관허가가 지금 안 나지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지구내 상업지역에서만 여관허가가

상업지역에서는 납니다. 그렇지만 자연녹지지역 지금 연탄리 입구가 전부 자연녹지 지역이 아닙니까? 자연녹지 지역에는 과거에는 러브호텔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지금 이 도당리 산 59번지는 농촌지역인데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은 아니지만 국토이용관리법상 어떤 지역인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그런 여관건축허가가 나는 지역입니까? 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종전 조례개정 전에는 지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처리 대상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허가 처분 된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패소함으로 재허가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대상지가 농촌지역에는 대상지 제외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허가조건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관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조례상으로 아니면 법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도안이나 증평 이런 농촌지역까지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이 난립할까 우려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앞으로는 상업지역 내에서만 여관허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만약에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를 우리가 만들든지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이 출범한 이후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다양한 주민참여 채널을 통해서 생생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군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8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평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팩스민원 전화예약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은 온라인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은 타 지역 민원서류를 FAX를 통해서 발급받는 것으로 처리기간이 한 두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성행정이라는 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건수가 상당히 많은 데 전년도대비 몇 %가 증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FAX민원 처리건수 작년대비 금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다가 답변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정도.

50% 정도요? 증가요인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충청권의 행정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가 상승돼 있어 가지고 인근에 부동산매매 매수가 많기 때문에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건으로 해서 FAX민원을 신청한 건 별도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교통의 요충지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FAX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예외적으로 허물없는 대화로 오해를 풀 수 있는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화의 날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날은 매주 화요일날 저녁 6시 퇴근 후에 우리 종합민원과, 건설교통과 또 재무과 직원을 통해서 20명, 또 외에 서포터 요원, 일용직까지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좋은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튿날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길 것은 옮기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원들간의 대화를 어떤 형식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테마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유스럽게 대화를 해서 종합민원과의 개선할 점이라든가 민원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서 관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지 아니면 별도로 어느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6명은 대화의 날을 정했을 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담 없이 격의 없이 자기 하고픈 얘기, 동료들한테 부탁할 얘기, 민원인한테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복장은 더 어떻게 달리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음료수까지 마셔가면서 부담 없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다행인 것은 증평 FAX민원 전화예약이 호평을 받고 있고 직원들간의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서 주민참여 민원행정을 또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또한 양지를 하시고 더욱 더 종합민원에 대해서 한번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의 소리함 운영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리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의 소리함 운영결과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의 소리함을 민원실 출입구에 비치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매분기별 개봉하여 잘된 사항은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권장하고 요구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114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소리함 개봉결과 주민만족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우 만족이 79%, 보통이 16%, 불만이 5%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평가를 저희들은 95%를 잡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민원인이 민원처리 후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 하여튼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게끔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민원행정을 원만히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민원서비스 행정을 전 직원들과 더불어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선서인 노명숙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문화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문화과 16명의 직원은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군민을 위한 전향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군정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당면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조직 및 정원은 4개 담당에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기금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4종으로 총 8억 2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조성목표액 5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억원을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996년도 조성이 완료되어 매년 이자발생액 중에서 기금증식을 위해 10% 이상을 적립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자발생액 400여만원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은 조성 2차년도로 2억원을 군 출연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억 7000만원으로 2002년도에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타 법률에서 지원받는 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급대상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총 715가구에 1,256명이고 의료급여대상자는 809가구에 1,420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수급자에게 생계주거비 및 교육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증평종합복지관과 삼보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으며 2개 기관의 운영비로 각 1억 5000만원과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기관에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증평복지관 병설 자활후견기관에는 조건부수급자 세대 7개 사업단 39명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1억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1,357명으로 절반 이상인 535명이 지체장애자입니다. 장애인 지원사항으로는 기초수급자 세대의 장애인에게 월 2만원내지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자녀 및 본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지원으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비와 장애인등반체험대회 그리고 장애인 차량환경봉사활동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금모금행사가 3회 실시되는데 1월에 모금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4700만원, 5월에 모금하는 굶주린 아동 돕기 성금은 2500만원, 지난 11월에 실시한 경로당 유류 보내기 성금은 6000여만 원을 모금하였는데 이때 모금된 금액 전부를 우리 지역 경로당에 배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노인 인구는 3,461명으로 군 전체 인구대비 11.2%이고 경로당 시설은 현재 99개소로 해서 읍에 71개소, 면에 28개소입니다. 노후생활보장사업 지원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총 691명에게 2억 7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 3,469명에게 월 1만 3500원으로 5억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그 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을 삼보복지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동화구연, 다음에 자연보호환경지킴이 등 30분의 노인분들께 주 3일 근무 월 20만원 이내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청각장애인 5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매환자 18명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르신복지카드운영은 70세 이상 노인 2,038명에게 발급하여 음식업소, 이ㆍ미용 업소, 안경점 등 148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이용시 이용금액의 20 내지 60%를 할인해 주는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활동 사업지원입니다. 경로당 99개소에 운영비로 월 6만원, 난방비로 월 50만원씩 개소당 122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은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과 도안, 증평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 3개소에 1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비로 500만원, 노인의날 행사비로 800만원 지원하였고 게이트볼대회 지원은 군수기 노인회 지회장기 그리고 도단위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하는데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유공자단체 예우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4개 단체 155명의 회원이 있고 기타 단체로 3개 단체에 3천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주요지원 사업으로는 현충일추념식 행사비 및 제수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가유공자 네 단체 및 6.25참전 전우회, 재향군인회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여성의 경쟁력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충청북도 평가에서 여성정책시책운영 부문에서 우리군이 지난해 1위에 이어 금년도에는 3위를 차지하여 교부세로 시상금 1천만원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 서로의 화합과 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10회 여성주간 및 한마음대회를 7월 7일날 개최하였는데 5백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여성취미교실 운영은 여성회관에서 서예교실 외 10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요가, 노래교실 등은 올 해 처음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성대학은 청주과학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데 수용인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아 증평 여성분들이 배움과 여가문화를 즐기려는 열의가 대단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73세대 213명에게 신입생교육비, 방과후 교육비, 학비 및 교육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모부자세대 결연은 73세대 중 68세대가 결연을 맺고 나머지 5세대는 본인들이 원치 않아 사실상 100% 모두 결연이 되었습니다. 상담도우미 운영은 피해여성 긴급상담전화 1366을 여성회관에서 6명의 상담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는데 10월까지 966명이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영유아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보육시설 17개소에 종사자 및 보육아동료 12억 6600만원과 저소득층 아동 영양급식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프로그램 보급으로 17개소에 17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는 증평군에서 처음 실시된 기념행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과학체험행사를 통하여 유소년들이 희망을 안고 부모님들과 함께 보람된 하루가 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열 번째 아동의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1명과 결함가정 15명에게 각각 부과급여로 월 7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224명에게 일일 3천원씩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사평교회와 증평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월 2백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문화원에 사업비 및 운영비와 문화의 집 위탁금을 1억 3700만원을 지원해서 정월대보름 행사, 문화예술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문화행사와 구연동화 등 어린이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총에서 운영비로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군에서 주관하던 문화행사를 예총이 주최하고 지원하고 하는 체제로 확립하여 체계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술협회 등 10개 단체에 보조금 2500만원을 지원해서 미술전시회, 단군전 춘계제향 등을 개최하도록 하였고 군민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해서 영화와 연극, 음악, 국악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전통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전통문화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에 3일간 개최한 증평문화제 행사를 인삼축제에 병행하여 다채로운 행사준비로 증평의 문화와 특산품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가을 추수기와 행사가 맞물리고 3일동안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약간의 문제점이 제시되었지만 앞으로 검토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뜰두레놀이 보존을 위해서 지난 6월과 10월에 남하 2리에서 장뜰 들노래나들이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개최해서 증평의 관광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남하리 마을을 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문화유적 보수정비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4500만원을 들여서 문화재 세 점과 전통사찰 2동을 보수 정비하고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찾기 쉽게 도로안내판 등 문화재 안내판을 14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증평체육 육성과 생활체육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한 해 동안 도민체전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하였고 금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4월에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생활문화축제에 참가하고 다음에 도지사기 차지 등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에 축구 등 12종목이 참가하였습니다. 또 도민체전에는 22종목 3백여명이 출전하여 선전하였으나 종합성적은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은 금년에 전국대회 6회에 출전하여 단체전 3위, 2회 등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사랑방 강좌,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내성리 57번리 일원에 1만6백평 부지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먼저 기반조성사업비 27억원 중에서 부지 매입비 12억원을 제외한 기반조성 시설공사비 12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 24일 착공,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공정 50%, 성토작업은 80%의 실적을 보이고 내년 4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증평인삼항공축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증평인삼항공우주축제를 금년에는 보다 계획성있고 발전된 축제로 개최코자 당초계획을 했지만 항공우주 증평연구원이 우리지역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크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관계로 항공축제 행사를 축소하고 증평문화제 행사와 인삼축제 행사를 병행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5천만원을 들여서 여성회관에서 삼일무지개아파트 구간에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야외공연장 설치운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즐겨찾는 보강천 미루나무숲에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해서 명소화하고 보강천을 찾는 군민들에게 공연문화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공연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라이브콘서트 등 문화공연을 5회정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당면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혼탑 건립사업입니다. 충혼탑 건립은 보건복지타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3일 착공해서 현재 70%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금년 추경에 총사업비 17억원 중 7억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008년까지 5년 동안 증평읍 내성리에 보건복지타운 인접지역에 부지 12,100평방미터 건축면적 33,000평방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을 해서 8억 7000만원을 도에서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과 제1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 6억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1월 23일 국토이용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토지 보상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인삼축제에 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주체인 인삼을 널리 홍보하거나 판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명칭에서 항공우주를 빼고도 항공체험행사에 1억 8000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삼축제를 시행을 하면서 인삼홍보판매가 많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축제는 인삼바이오센터 개관행사와 연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삼판매 부분에서는 인삼바이오센터에서 인삼이 상당량 그러니까 매진될 정도로 팔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과 관련해서는 김재룡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재룡 오늘 이 자리에는 위원님이지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괴산군을 보면은 고추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축제기간에 한 10억원이 넘는 고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괴산고추를 명품화 시키는데 성공했는데 우리 증평군의 인삼행사의 내용을 보면은 외지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행사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지역주민들이 야시장에서 음식이나 먹고 우물안의 개구리 축제에 그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축제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상품의 명품화와 판매행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도 그 부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삼을 저희가 특산품으로 해서 판매하는 데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먹고 즐기는 그런 축제에서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이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262쪽에 관련해서 문화회관 공연 및 영화상영 등 각종 공연시에 관람객 참가가 아직은 저조한 편이라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관람객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군청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또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등 집행부의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문화를 우리 군민들이 체험하고 또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관람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쉬는 날도 없이 밤늦게까지 공연장에서 수고하신 공무원님들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283쪽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은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이 1개소에 8300만원으로서 머릿돌은혜원 신축공사에 8300만원을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조금은 복권기금교부 결정에 의해서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서에 의하면은 2개 복지시설에 1억 200만원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어떻게 해서 1개소로 축소됐으며 또 보조금은 83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미인가시설이 2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머릿돌은혜원하고 예수원하고 2군데였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예수원하고 머릿돌은혜원하고 2개소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원이 영동군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전출을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월된 그런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당초에는 복권기금에서 1개소에 보조되는 예산이 5000여만원 정도로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원이 다른 데로 갔다고 하지만 한곳에 8300만원씩 보조해 줘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예, 머릿돌은혜원의 경우는 건물을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8300만원으로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된 것이고 예수원의 경우는 환경개선사업 보수사업으로 이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900만원이 책정됐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은혜원과 예수원의 보조금액수가 각각 달랐다는 얘기죠? 차이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신축하고 보수의 차이기 때문에 그게 달랐습니다.

작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서에 의하면은 2개소 해갖고서 1억 2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각각 56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8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현재 머릿돌은혜원이 지금 수용돼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14명이요?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머릿돌은혜원이 용강리도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용강리는 인가된 시설이 아니고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율리에 있는 머릿돌은혜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용강리하고 머릿돌은혜원하고 원장은 한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용강리를 원장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가 시설이어야 되는데 용강리에 있는 평강원인가 해서 미신고시설로 그냥 운영되고 있었는데 폐쇄신고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폐쇄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증평에는 미인가시설이 없는 거죠? 미신고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또 조사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도 타당한가 늘 이렇게 감독까지도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저도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삼축제 예산이 한 1억원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삼축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이 다른 행사로 치러진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촬영대회라든가 또한 항공체험행사 내용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촬영대회는 남하리 들노래나들이행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서 전국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500여명이 넘는 사진작가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을 해서 사진촬영을 했고 그리고 사진촬영 한 작품을 또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 하는데 우리 지역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전국사진촬영대회는 계속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항공우주축제에서 인삼축제로 변경이 됐는데 항공에 대한 예산이 한 2300만원 정도 이렇게 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관련해서 예산집행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항공관련해서 예산집행된 것은 2364만원이고 참고로 작년에는 3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형항공기대회 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모형로켓발사 연출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동력패러체험 행사에 1764만원이 저희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예, 한 가지만 더.

문화제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린콘서트에 당초에 3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00만원이 처음에 집행이 됐습니까? 그렇게 맞죠? 3500만원 처음에 당초예산이.

예, 처음에 350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문화제 며칠 안 남겨놓고 다시 또 1500만원을 다시 또 줘가지고 5000만원 예산갖고 열린콘서트를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줄 바에는 처음부터 5000만원 예산 세웠으면 그걸 집행을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콘서트 예산이 당초에는 3500만원이었다가 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당초 문화원에서 3500만원으로 열린콘서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수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가수들을 섭외하기가 어렵게 돼서 5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3500만원을 가지고 콘서트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명 가수를 초청하는데 경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더 지원하게 되었고 1500만원에 대한 재원은 홍보예산하고 그때 무대제작비 등에 소요될 예산을 저희가 줄여서 지원을 해서 5000만원으로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더 많은 예산 더 주셔 갖고 인기연예인들 부르면 좋지만은 처음에 3500만원 준다 그랬다가 한 2-3일 남겨놓고 다시 1500만원을 더 줬다면 어느 단체에 대한 특혜성 시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열린콘서트를 할 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올해 같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인삼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항공체험행사를 내년도에도 개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항공우주축제를 계획했다가 명칭이 여러 가지 상황에 저희가 대처하다 보니까 항공우주라는 명칭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좀 부담이 되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항공우주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든 언제든 유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항공우주축제라는 명칭을 저희가 내놓고 쓰기가 부담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행사예산을 저희가 계상하는 과정에서도 항공우주라는 명칭은 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축제계획을 수립할 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항공우주라는 명칭을 쓸 건지 안 쓸 건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 출범이후 사회복지 또 여성정책 또 문화관광 분야, 청소년관련 등의 증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분야에 활발하게 업무를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올해는 복지문화과에 여성정책 업무발전에 기여를 해서 포상을 받으신 우리 황영희 여성정책담당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증평문화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제가 항상 끝나고 나면 장단점이라든가 개선할 방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특히 일부행사가 또 일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증평군의 이장들이 읍면지원금이 없다는 이유로 협조를 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더불어서 일부행사를 별도로 개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일부행사 별도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비일비재한데 과장님 입장에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문화제와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작년도까지는 이장단에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에 지원한 게 거의 식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일체의 식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까지 지원됐던 식비를 올해 지원하지 않는데 대해서 일부 이해는 하면서도 많이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리고 이장님들이 마을분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식사도 대접도 못하면서 동원하기가 부담이 됐고 해서 참여가 낮았던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별도개최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밀도 있는 그런 추진이 되지 못했다는 질책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항공축제나 문화제 그리고 남하리 가을걷이 행사까지 그다음에 바이오센터 개관 관련해서 바이오센터 개관까지 하다보니까 여러 행사가 한꺼번에 치러져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를 계획할 때 남하리 가을걷이 행사라든가 문화제 축제를, 축제와 문화제는 지금도 내년도에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남하리 행사라든지 인삼바이오센터 관련한 그런 행사는 별도로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저희가 감안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겹살 축제라든가 인삼축제, 농특산물 한마당축제는 문화제 행사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문화제 행사를 함으로서 의미에 상당한 부분이 퇴색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계획이 늦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자료준비라든가 추진 등에 문제가 많고 또 창의성과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도 관광상품전 같은 경우에는 참여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서 참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적어서 일반부라든가 대학부에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런 문제점도 개선해야 될 점으로 사료가 됩니다. 체험행사로 보면 청소년 연계행사 부족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하리 둔덕마을에서 열리는 가마니짜기 체험행사가 시기적으로 좋은 행사임에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또 개선할 방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문화제 행사와 별도로 단위행사로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제 평가를 할 때에도 위원님들 간에도 거론되었던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짜임새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단위행사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좀 전에 답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남하리행사라든가 그런 건 띄워서하고 문화제를 하다보면 전통문화 발전계승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 화합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쪼개서 여러 번 하다보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개최하는 쪽에서도 행사를 자주 치르다보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별로 특성화해서 분리시킬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은 분리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증평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주민화합행사로 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년도에는 이장단이라든가 불참하는 사례가 속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에다 주관을 일임을 해서 테마별로 적절하게 문화제 행사 별도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는 충북에서 기초단체 축제 평가제가 도입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충북기초단체에 축제평가제가 도입이 됩니다. 충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초단체 축제평가제가 도입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충북도내 기초단체들이 각종 축제가 너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낭비가 지적되기 때문에 평가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있는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같습니다. 충북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축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증평군에서는 출범한지 2년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한 계획이 없지만 충북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속리산 가을 한마당 축제라든가 속리산 단풍가요제 그다음에 단양 소백산 철쭉제, 진천에 세계 태권도 화랑축제 등 해서 한 6개 종목에 대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광부에서 지정축제로 인정한 충주 무술축제, 난계국악축제 등 두개 축제가 또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다행히 우리 남하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뜰두레농요가 고증으로 잘돼서 문화적으로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뜰두레농요가 충북도나 문광부지정축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열거해 주신대로 도에서 아니면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저희 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축제를 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지역에는 군으로 개청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축제를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뜰 들노래나들이를 그거를 특성화 시키고 저희 지역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증도 받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축제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요청을 해서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 축제지원금이 어떤 항목인지 잠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직원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신청한 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축제는 하나의 축제당 한 3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뜰두레농요가 고증이 돼서 문화적 가치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잘 확립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장뜰두레농요가 문광부라든가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속을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는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4쪽, 105쪽에 보면 모부자세대 결연사업을 68세대를 완료했는데 68세대가 우리증평하고 도안하고 구분해서 몇 세대 몇 세대인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없으면 다음에

읍면별로 파악이 되는데요, 잠깐만.....

이게 금년도에 결연한 것만 68건이 되는 건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부자가정 세대가 저희가 73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68세대는 결연을 맺고 나머지 5세대는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결연을 맺지 않았는데요, 후원자하고 모부자 가정하고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그분들끼리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해 준다든지 그분들 끼리 격려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결연을 맺게 되면 계속해서 결연자와 수급자가 이렇게 어떤 후원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계속해서 되는 거죠? 이게 금년 한해로 마무리 짓고 내년에 또 결연하게 되는 건지

그런데 결연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후원하는 경우가 많고 후원자가 바뀐다든가 대상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다시 또 결연자하고 후원자를 알선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연단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러면 1년간 계좌에서 이체를 해서 후원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여성의 경쟁력 향상, 또 복지 이런 것 관련해서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도 또 받아 왔다고 하니까 참으로 노고를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결연자나 또 우리 관내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스스로 찾아서 결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기부여는 담당공무원들이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결연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부자세대 결연만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결연 같은 것도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결연이 되도록 해 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점 유념해서 결연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결연을 통해서 조그마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결연자나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또 결연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제나 인삼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에는 돈을 많이 쓰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촐한 자리라도 좀 마련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복지사업을 전개하는데도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선거법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분들이 후원자와 결연자간의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면 지원을 받는 분들이 결연자하고 같이 만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그분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저희가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물품이 있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주고 받게 지원하시는 분하고 받으시는 분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받으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또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복지관을 통해서 결연자와 후원자와의 만남의 장을 일년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리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복지관에서 잘 추진해 주고 있고 또 복지관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터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감당해 주는 게 또 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 따로 마련은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수급자와 결연자를 같이 만난다는 것보다도 우선 결연자 지원해 주는 사람만이라도 어떤 기회에 한번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군수님이라도 격려를 해준다든지 하면은 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해보고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새 동장군이 찾아와서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지난번에 증평군에서 유류보내기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예전보다 또 늘어난 곳이 많습니다. 303쪽에 보시면은 증평군에 99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1개 행정 리ㆍ동에 하나씩 있다보니까 사실 유류지원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지역경로당에 지급될 유류비가 매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특히나 올해는 유류값이 상승이 돼서 문제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류보내기에서는 지난해보다 유류보내기 성금이 조금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탈해서 한달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개소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경로당 유류보내기에서 저희가 6000여만원의 성금을 모금을 했는데 이 6000여만원은 우리 지역 경로당에 모두 배분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9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평균적으로 한 60만원 정도씩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유류대 50만원 그리고 경로당 유류보내기에서 지원하는 유류대 60만원해갖고 평균 110만원 정도인데 경로당 유류보내기의 경우는 지정기탁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으로 지원되는 유류비가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까지 돌아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6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1년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한달에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1년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1년에 110만원 평균적으로 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증평군의 지난해 예산에서 보면은 92개 경로당에 연간 한 30만원씩 총 2760만원, 작년에는 유류보내기성금이 5400만원 걷혔습니다. 운영비가 한 6600만원 정도 총해서 1억 4784만원인데 1개소당 160만원 정도 월 한 13만원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우리가 경로당을 증설하는 걸로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매년 또 유류값은 상승되고 경로당은 또 증가되고 그래서 사실 증평군 열악한 재정에서 힘들겠지만 경로당이 추운 겨울을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증평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우리 증평 향토자료전시관이 항간엔 전담직원이 없어서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또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개관을 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일요일은 문화관광계 직원이 근무하고 매주 월요일하고 법정공휴일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토자료전시관에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자료를 전시해 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용실적을 제가 뽑아 보라고 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평균 인원이 한 10여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많이 관람객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진열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은 다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하루이용객이 한 10여명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의 향토자료전시관이 사실 부족하지만은 또 자료를 발굴해서 전시하면서 관광객들한테 증평의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돼서 운영해왔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 1명 배치승인을 의회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내년도 1월경에 관리 인력을 배치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향토자료전시관을 관람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설명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물을 수집해서 전시관을 한번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우리 증평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관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확립해서 지난번 시정연설에 군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해서 저비용 고수익전략입니다, 운영전략상. 경영의 마인드를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홀로 삶을 꾸려가는 독거노인이 매년 늘어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또한 경로사상 실종 등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독거노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생계라든가 또는 주거, 건강 등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독거노인이 매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노령화율은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1.2%로 다른 농촌지역 노인들의 비율보다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증평지역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그런 젊은 지역이 아닌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 젊은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인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되어가면서 치매 등 중증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노인전문요양시설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복지관을 통해서 결연사업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반찬배달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방문을 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삼바이오센터 판매촉진을 위해서 도내관광업계 홍보예산이 2000만원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금년도에?

예, 저희가 관광설명회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을 해서 저희가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예, 그동안 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청원군과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초정스파텔을 경유해서 우리 지역 인삼센터를 방문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관광자원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지역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날 증평 파크호텔 연회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서울 인천지역에서 한 26명, 그 다음에 중국여행사 대표가 9명,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6명, 그 다음에 기타 여행업계 관계자 19명해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가 군정현황하고 관광자원 그리고 인삼바이오관광 코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일간 실시하면서 첫째 날에는 연병호 생가와 등대상황버섯농장, 그 다음에 향토자료전시관을 둘러보았고, 둘째 날에는 지역의 인삼밭을 방문을 해서 직접 인삼재배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충북인삼농협, 그 다음에 인삼바이오센터, 그 다음에 재래시장, 증평대장간, 운보의 집 등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저희가 연계코스 개발로 인근 지역과 연계한 코스개발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남대라든지 고인쇄박물관, 그 다음에 청주 지역의 직지홍보관 등을 관람 외국인 여행사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그쪽까지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유형 그런 코스라든지 그 다음에 체류형 코스라든지 연계형 코스라든지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와 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성과가 있었다면은 저희 인삼바이오센터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알렸고 그 다음에 인삼바이오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여행사 대표들이 오다보니까 사실 우리 증평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증평이 군으로 승격된 것을 모르는 여행사 대표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삼하면은 강화나 아니면 금산을 생각을 하지 증평하면은 인삼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해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우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인삼을 특산품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홍보도 했고 그리고 상황버섯농장이라든지 재래시장 등을 들렀는데 상황버섯농장은 거기에서 시식도 하고 그 분들이 실제로 약효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관광설명회를 끝나고 나서 차가 여러 대 와가지고 실제로 판매된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이오센터가 지금 개관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활성화 돼서 잘 운영이 되고 한다면은 여행사 대표들이 코스를 잡을 때 우리 지역도 1개의 경유형 코스로 인정을 해주고 들러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해서 어쨌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의 중요한 복지와 문화, 예술분야 각종 축제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여성과장으로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해오신데 대하여 해당공무원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전통문화 육성발전에 힘써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1대1 결연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우리 소외된 이웃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지역 문화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1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선서인 연동희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군정에 많은 고견과 더불어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첨단산업추진단 모든 직원은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고 타 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증평건설을 위하여 단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여 주시고 가르쳐주신다면 항시라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하여 첨단산업팀, 기업유치팀, 바이오산업팀을 두고 있으며 총 12명이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주요기능과 주요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환경친화형 첨단산업단지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0만 5천평이 되겠으며 투자되는 사업비는 98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 5일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통하여 지방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실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결정을 지난 10월 14일 마치고 현재 11월 15일까지 60%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일까지는 약 87% 정도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본안 협의 에너지 사용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승인부서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 공사착수가 될 예정이고 2008년 12월 산업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증평산업단지 기반시설구축사업으로 증평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완료목표로 진입도로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업용수개발 3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31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진입도로 공업용수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8월 24일 공업용수 균특회계 1차 8억원 확보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설계비 국회심의 중에 현재 있습니다. 1차로 5억 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업용수 개발사업비 16억중 2006년도에 8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보강공사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06년도에 5억5천만원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32억원은 2006년도에 확보 추진해서 2006년, 2007년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셋째 유망기업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유망기업유치로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체의 자료관리 분석을 하고 홍보를 하며 연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연계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역특화 전략산업육성으로 선도기업을 중소기업관리공단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기업유치 기반조성 추진을 위하여 증평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5개 지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인 인천 남동공단과 인천 서부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소기업체 유치실적은 7개 업체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8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전문업체 선정과 농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기해 나가고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적기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벤처 기술우수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으로 풀무원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기준 완화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유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또한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 MOU 체결을 지난 7월 20일 했으며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10월 24일 하였습니다. 충북도 중소기업 종합대상을 유니더스가 수상한 바가 있고 저희가 그 외에 부스 임대료를 200만원 업체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에 의한 규제발굴 완화를 건의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극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지역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지역 및 기업홍보용 빌보드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증평 이미지 구축을 위하고 군이미지의 대내외 홍보로 군민자긍심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빌보드를 2개소에 9천만원을 들여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설치사례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빌보드 위치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설치계약 체결을 하고 설치를 12월말 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식광고로 지역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소재 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기업 이미지를 향상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22페이지 노사정 화합 전진대회 개최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기하여 노사정간 공동체의식 구현과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현을 위해 지난 4월 30일 증평역 앞에서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 천여명 대상으로 노사화합 등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고 노사단합 및 친목도모로 분규 없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비전 21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미래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의 종합적 체계적 육성과 바이오산업 중점 육성을 통한 ST, BT 동반성장 도시건설에 목적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바이오소재 발굴 및 개발을 위한 기본조사 실시를 지난 5월,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토자원을 전수조사해서 마을별 향토자원 카드를 44매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기업체 및 대학의 시설 기자재도 조사하였습니다. 타자치단체 바이오산업동향 탐색을 실시하였고 바이오상품에 대한 BI개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비전 21계획과 타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비전 21계획 수립을 12월중 완료하고 타계획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여덟 번째 바이오상품의 발굴 개발 및 상품화 지원입니다. 경쟁력있는 고유 향토 바이오자원의 발굴, 육성과 산·학·연·관 협력 신소재,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을 위하여 바이오산업 자원발굴 및 상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과 전통산업과 신산업 접목을 통한 바이오상품 개발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바이오기업체 전수조사를 15개소, 금년 4월까지 15개소였었는데 조사결과 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바이오기업체 1개소 고려인삼바이오 홍삼제품류와 바이오연구소 1개소, 씨덱스 종자연구소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분야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12월중에 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의 종합적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조례안이 제정되게 되고 바이오상품 공동 브랜드 개발을 할 것이며 바이오산업 산업화, 상품화 지원계획을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현안산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국가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유치로 충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 176개 중 충북 이전기관이 12개 기관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 지난 7월 31일 저희 군의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충북에서 12개 기관 충북에 이전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 7월 22일 공공기관 이전 발표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9월 12일 혁신도시 입지제안 메일 송부를 각 12개 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혁신도시 입지선정 공청회에 참석하였고 10월 18일 혁신도시 입지선정 공청회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공공기관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8쪽에 보면은 증평산업단지 민간개발업자인 환경시설관리공사와의 계약내용을 보면 산업단지내의 유치업종을 변경 가능하게 한 것은 항우연 유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업종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넣은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에 민간개발 시행협약 내용에 다른 업종을 폭넓게 한거는 협약서 자체를 저희가 폭넓게 유지해 갖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우연 부지 외에 일반분양용지 6만 2,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항우연 관련 업종 외에 타 업종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답변되셨는지요.

답변되셨습니까?

아니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항우연이 유치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단지 분양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우연 유치가 안 된다 라는 것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앞으로다가 계속 항우연과 접촉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항우연 연구소 설치 결정 발표여부와 관련해갖고 내년도 하반기 분양 공고 후 분양상황을 종합적으로다가 검토한 후에 언급돼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히 점검해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가 완공이 된 후 2년이 경과된 날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미분양 토지를 증평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를 개발 분양하겠다는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환경시설관리공사에 독자적으로 사업에 참여가 있다고 해 업체에 너무 유리한 계약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다가 간담회 같은 기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수시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협약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군 재정형편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해갖고 민간업체 개발방식으로다가 추진하였습니다. 모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 공모를 하였으나 공모에 응한 1군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저희가 참여하려고 그랬던 2군 업체 진영과 접촉을 한 결과 3개 업체가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중 최종적으로다가 끝까지 남아서 저희하고 산업단지를 개발해보겠다고 그런 업체하고 협약이 돼서 그 업체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완공 후 2년까지 분양이 안 됐을 때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 라는 조건은 앞으로 4년 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그간 모두 분양되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혹시나 그때까지 미분양지가 남아있을 경우는 그 업체의 위험도 우리가 일부 떠 안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판단이 섰습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위험부담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당히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도 각 단체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해가면서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전체가 사업기간 내에 또 협약기간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나할까요?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됐을 때 그러면 부지대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시는 아직 저희가 4년 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양에 전력을 다 쏟는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저기는 없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좀 제 나름대로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책임의 한계를 준공 후 2년으로 명시한 것은 산업단지조성 공사비가 총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180억원에서 국가계약법상 낙찰률인 85%를 적용하면 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약 20억원 정도가 업체에 이득이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준공 후 2년 동안 분양이 안 된다면 토지보상과 공사수행에서 투입된 자금이 금융이자가 약 20억원이 되어 개발업체는 이윤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요인을 개발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상호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준공 후 2년까지 미분양 됐을 때는 군에서 매입을 한다는 그러한 걸 명시하였고 또 개발업체에서도 다소 얼마라도 이윤을 남기려면은 같이 저희가 분양하는데 최선의 참여를 해서 같이 노력을 강구해나가야지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첫째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다가 저희는 보고요. 만일 미분양시 자금조달방법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미분양이 될 수 있는 사태가 온다 라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데 봉착이 되겠지만 전체가 미분양 되는 그런 사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남는 미분양 필지가 남는 것은 극히 미비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게 우선 절대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일을 대비해서 차후 4년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갖고 대비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이 남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도로 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이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민간개발업체에 협조나 업무지원은 가능하겠지만은 편의제공이나 또 다른 연계된 사업의 특혜가 절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특별한 특혜는 없고요.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불어 넣어주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한점의 의혹도 없이 이렇게 해서 완벽한 공사 마무리가 되고 분양이 전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성할 증평지방산업단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의해갖고 상당히 우리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발표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행정기관 및 공기업들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상책이라는 의견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정비발전지구 3, 4개를 선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연간 60만평씩 총 18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2008년부터 경기 북부지역에 7개 시ㆍ군을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며, 2012년부터 공장총량제 등 모든 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안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계획대로 정비계획이 추진된다면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조성 취지가 현재 수도권 위주의 녹지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공업지역 내에는 여전히 공장총량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가 해제되는 2017년 이후에나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걸 볼 때 정부 정책에 지역균형발전에 두고서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서 완료되는 시점을 규제완화가 모두 이루어지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계획에 대한 별도의 조치방안은 구체적으로다가 아직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공장유치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우리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 2월까지 수도권정비계획의 최종안이 마련된다 라면은 그 후 한 7년 정도의 경과를 지켜봐야 최종적인 결과는 나올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꼭 이전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들은 수도권 입지보다 인근 또 지방자치단체 쪽으로다가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시행이 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일단 어려움은 없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집착을 갖고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판가름이 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예정대로 항우연 증평연구소가 유치가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맞지요, 단장님?

항우연 부지가 저희 한 70%정도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2010년 이후 미분양에 대한 재정부담은 우리 증평군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입장인데 증평산업단지조성 시행협약을 하실 때 지금 10조 5항을 보니까 다 분양이 안 됐을 경우는 우리 증평군에서 다 떠안아야 될 그런 협약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몇 % 뭐 70% 라든가 또한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몇 % 이렇게 협약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항우연 분원은 우리 지역에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항우연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어렵다 라는 판단은 제가 해보지 않았고요. 앞으로다가 본격적으로다가 항우연 유치를 위하여 분원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다가 노력을 할 것이며 만일에 항우연 분원이 유치가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대책을 나름대로다가 저희가 설정을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단장을 맡아서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를 지정받을 때는 시행자를 증평군수로 해서 지정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증평군수인데 민간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예,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예, 하자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민간개발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1차 모집결과 1군 업체가 없다고 아까 얘기했죠?

예.

그래서 다시 2차 모집을 했습니까?

예, 2차 모집을 했습니다.

2차 응모결과는 어땠습니까?

2차 모집을 1차 모집 당시 저희하고 접촉됐던 그러한 업체를 위주로다 해갖고 의사타진을 하는 방식을 취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 개 업체가 의견을 갖고 저희하고 사업비 산출이라든지 개발비용 분담관계라든지 은행자금조달 관계라든지 이러한 걸 세 개 업체에서 같이 저희한테 절충을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두 업체는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한 개 업체가 최종적으로다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 세 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가 환경시설공사입니까?

예.

환경시설관리공사가 맞죠?

예.

2차 모집과정도 1차 모집과정과 똑같은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 저희가 의사타진방식을 취했습니다, 2차 모집때. 1차 모집 때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 준 업체를 대상으로 1차 모집결과에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통지를 해갖고 그 의향을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고 같이 절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응모가 있었는데 거기 1군 업체가 없었다고 하면은 2차 모집시에도 조건을 붙이 돼 좀 완화해서 2차 모집을 해갖고서 거기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의견만 개진해서, 두 개 업체는 본인들이 포기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개 업체는 결국은 2차 모집에 응해서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지금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개발업자로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선정된데 대해서 저는 어떤 것을 걱정하느냐 하면은 과연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 업체냐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자선정을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이런 산업단지조성 분양까지 한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시설관리공사는 그러한 경험은 없는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개 업체가 의사를 갖고 저희한테 접근했었는데 최종적으로다가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게된 것은 상당히 세 개 업체를 저희 나름대로다가 비교검토하고 수행능력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다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당히 시기적으로다가 또 주민들과 관계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능력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큰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 환경관리시설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계약과 달리 자기네들이 경비를 투자해갖고 자기네들이 분양을 완료해야지 되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의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도 사업 수행을 하는데는 전력을 다해서 추진할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일반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능력이나 또 아니면 기술자 확보라든지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라면 협약이 지난 9월 29일날 체결했다고 했는데 협약내용도 어떤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거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현재 보상이 87%를 상회했다고 했는데 보상재원은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 기체 받은 100억과 군비 20억 120억 부분하고 그거는 장래 항우연부지에 투입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20억하고 지금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하나은행과 자금줄을 같이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240억을 갖고 와갖고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240억을 선뜻 가져와서 그거 플러스 우리 기체 한 것 플러스해서 120억 그래서 360억을 가지고 보상을 지금 했는데 87%가 보상이 됐다 그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몇 100억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보상재원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민간개발방식으로 한 사업협약을 한 자체가 민간이 군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민간이 개발해서 자기네들이 자금투입을 해서 분양까지 완료를 하는 그러한 협약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체자금으로 추진하게 되고 저희가 일정 시점이 되면 그 협약과정에서 지금 보상을 군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행자 변경을 저희가 일정시점이 되면 환경시설 공사로 완전히 이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자변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보상된 것에 대한 토지주는 증평군수로 등기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보상금을 임의로 지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다른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든지 이런 수순을 밟는다든지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아요?

네.

그건 뭐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시설관리공사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저희도 법적인 검토를 이러한 채널을 변호사 등 법적인 기관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글쎄 추후에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면 우리가 물론 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혹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어떤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 사업이 우리 증평 현안사업이면서 대단위 사업인데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것 자체도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이냐 군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할려고 하다가 물론 뭐 재원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분양이라든지 단지조성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간이라는 사람을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다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조성돼서 분양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경험이 없는 업체가 이걸 맡아서 개발해서 분양까지 또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2년 동안 분양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증평군이 분양하는 걸로 협약도 됐다고 하는데 협약 내용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신 남은 기간동안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지금이라도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면 되돌릴 것은 되돌리고 그냥 넘겨서는 이게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업비도 크고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도감사를 비롯해서 감사원 감사까지도 다 수감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위에서 급하다고 시키고 한다고 해서 덤벙덤벙 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법조문을 따져가면서 자문도 받고 또 어떤 다른 타시군에 벤치마킹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모두가 이렇게 고심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증평의 미래가 참 무척 밝다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고 10월 28일날 완료된거로 보고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단지도 분양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개발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과연 이것이 맞는 조사였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농공단지 타당성검토는 우리지역에 농공단지를 하면 어느 곳에 입주를 시켜야지 좋으냐 또 개별적으로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동공단이라든지 이러한 자동차부품 업체 같은데에서 저희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농공단지에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 우리지역을 선호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개발해 가지고 제공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판단해서 지금 타당성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규모는?

저희가 관내 5개소를 검토를 했는데

아니 몇 만평 규모를 생각하고 계신지?

9내지 10만평

9내지 10만평이요? 참 요즘 경제도 어렵고 또 수도권 규제완화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를 증평군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타당성조사까지 완료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입주업체에 그런 확고한 의지라든지 아니면 약속 또 선수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지방산업단지와 같은 엄청난 또 위험부담을 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공단지 타당성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그러한 입주업체 타진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 때 개발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룡 위원님께서 분양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분양가, 도내 분양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결과 괴산쪽에서 감물 칠성쪽인가 그쪽으로 가면서 산업단지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51만3천원이 나왔고요, 우리가 오창산업단지 같은 경우 45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상당히 2001년도 완공이 된 건데 그렇고, 은행에서 현재 70만원까지 담보를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또한 금왕 같은데 36만원 이러한 것도 상당히 2001년도에 완료된 것입니다. 이러한 걸 볼 때 지금 오창 부분이 얼추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후에 우리지역이 45만원정도라고 하면 또 지역적인 위치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파주 같은 경우는 11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분양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첨단산업 추진단이 우리가 발족을 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활력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먼저 증평군이 출범한 이후에 기업유치라든가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일련의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이 「첨단산업 핵심지역 부상」 해 가지고 2004년도 4월달만 해도 「IT, BT분야에 거점도시로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기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때문에 사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우리 증평에 핵심 사업이기도 하지만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 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우리 증평군에서 혁신위원회가 두명이 지금 가 계시죠?

자문위원으로 두 명이

자문위원이예요?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12개기관 충북도 이전 관계가 발표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각 기관을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 또 개별로다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대해서 메일발송도 했고 또 충북도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당시 각 시군에서 제출된 의견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도에 건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각 이전기관에 홍보를 하면서 우리지역이 최적지라는 그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오늘도 입지선정위원들 의견 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도 오늘 8차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기준을 다시 마련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저희가 후보지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입지선정 기준안에 평가기준에 다시 기준안이 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완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다시 확정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도 노력이지만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게 관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끝까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증평이 혁신도시에 최적지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단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아니면 증평군의 유치전략상으로 봤을 때 유치전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저희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갖고 있는 국토의 중심지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입지적 우월성과 특성을 고려를 할 때 아마 타 시군하고는 경쟁력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증평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을 2004년도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혁신도시유치가 오히려 더 불리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 항우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있게 우리지역으로다 온다라고 말씀을 꼭 못 드리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항우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면 4개 정부 출연기관 원장 선임을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3배수로 전부 4개 기관에 대해서 3배수 원장을 선임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7일날 건설연구원에 선임을 하고 8일날 지질학연구회하고 항우연하고 또 표준연구원하고 3개 원장을 선임을 하는데 항우연 원장이 제일 마지막 시간에 선임이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정이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항우연 유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단 지금 항우연에서도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아쉬운 게 항우연 분원 분소 등을 설치를 할려면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하고 MOU체결한 이후에 정관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MOU체결을 2004년도 4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정관이 바뀐 거는 6월달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출연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분원을 설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감사 때 제약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라고 해서 지금 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MOU 체결한 건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하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우연 관계하고는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하고 큰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요, 나중에 공공기관이 입주가 선정이 안 되는데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인센티브 제공 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께 뭐라고 제가 아주 단언해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와 시 도간에 기본계약 체결을 할 때 혁신도시를 집단이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에서 그만한 대체부지가 있다고 본위원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증평군의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서 내실 때 어느 부분 쪽으로 내셨는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지역은 상당히 작은 면적입니다. 우리 지역 증평군내에 전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면 정부에서 우리 충청북도로 배정된 12개 공공기관을 보면 본사 인원이 한 200명 이상 수준 30개 기관이 2개 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머지 지방세 대비 한국가스공사가 지방세 대비 한 22억 정도를 내고 한국가스공사가 거의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곳인데 사실 기관별 예산기준 상위에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7조원이 됩니다. 사실 하나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증평군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연구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을 해서 혁신도시가 증평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지난해에 외국 호주업체와 농특산물 수출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맞나요, 업무분장이? 수출계약 부분.

국제교류라든지 이러한 거는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걸로다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평지역혁신개발발전계획에 중간에 보면은 BT분야 바이오분야인데 아까도 우리 바이오팀이 별도로다가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BT분야에 혁신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피폐해가고 있는 우리 농촌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어디 연구원에서 증평군 바이오농업진흥재단 설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촌 환경이 참 열악해 가면서 농민들의 아우성 또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촌 현실이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농촌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쏟고 있는 걸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농교류특구라든지 또 대도시 자본유치설명회라든지 또 이달 8일날 서울 AT센터의 그린포럼에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다가 또 설명도 하고 이러한 농촌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갖고 본격적인 상품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바이오상품 개발의 거점지역으로 농업전문창업지원센터 등을 함께 건립할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추진하고 유망 법인이나 기업체를 유치하게 되면은 장래적으로다가 바이오진흥재단 설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은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7쪽에 보면은 바이오상품 현황에 대해서 증평군에 10개의 업체가 있는데 사실 증평을 바이오농업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실 10개 업체를 가지고서 바이오산업의 메카로다가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활력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바이오메카로다 성장을 거듭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0개말고 다른 업체에서 바이오 관련 상품을 내놓은 업체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바이오상품 관련업체로다가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는 10개 업체인데 저희 기업관리 차원에서는 17개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은 이런 분야 10개에 있는 업체를 전체 우리가 군에서 관계분야를 또 기술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단장님께서 사실 첨단산업추진단에는 증평군의 메가톤급 프로젝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부터 항우연, 바이오산업관련 분야 증평군의 중추적인 추진단인데 앞으로 이점을 깊이 양지를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책임에 중책을 느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룡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날 호주와 수출ㆍ입약정을 맺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수출ㆍ입 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와 수출약정을 맺은 사항을 알고 있으나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부서에서 추진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제과에서 다시 첨단산업추진단 기업유치팀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이 저희한테.

단장님!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거나 말씀해 주세요.

사무분장이 저희한테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인수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분장에 대해서?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사무분장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전임 첨단산업추진단장이 저희 첨단산업추진단 업무가 아니다 라고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밝히신 걸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어떻게……

글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4월달인가 언제 언론에도 한번 그게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 4월 25일날 언론에도 아마 그렇게 농업경제과에서 첨단산업추진단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먼저 상반기 의회 설명 때도 농업경제과 업무로다가 한다 라고 그렇게 한 걸로다가 제가 듣기에는 알고 있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예.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일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 군정질문ㆍ답변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사항인데 그때 신종태 과장께서 확실하게 농업경제과로다가 업무를 다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는 건지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무분장상 국제교류 추진업무가 농업경제과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업경제과에서 그 업무추진하는 걸로다가 군정질문상에 답변이 있었다라고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듣는 바로 농업경제과 업무로다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다든지 전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지금 농업경제과 쪽에 국제유통 담당이 있기 때문에 국제간의 통상업무는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아쉬운 것은 지금 부서간에 조정이 안돼가지고 협약서만 아마 첨단산업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내일 바로 부서간에 조정을 거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금년도 5월말에 업무분담이 결정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양쪽 과 동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돼서 업무를 행정과 혁신분권담당에서 총괄업무를 추진하고 또 각각의 특화사업은 첨단산업추진단이나 농업경제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25쪽에 의하면 우리 신활력사업에 특화사업으로서 인삼, 동과 그리고 달맞이꽃 이렇게 세 개 품목을 제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533쪽에 보면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단위사업에 신활력사업 사업명이 인삼류가공식품 개발해서 예산이 1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동과나 달맞이꽃은 어떻게 다른 데로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추진하는데 기재가 안 된 겁니까?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바이오관련 기업체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개발 단계는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에서는 아직 안와 있습니다. 육성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동브랜드가 개발되고 그러한 기반조성에 지금 주력을 가하면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신활력사업 감사자료 533페이지에 1억원 부분은 내년도 창업지원센터 사업비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동과나 달맞이꽃 특화사업이 포함이 되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특화산업화의 상품화 사업은 특정작목이나 특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구상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사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공공장 등에서 통합브랜드 개발과 저희가 주민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성향을 조사한 결과는 가공공장 등 통합브랜드 개발과 이를 우리군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상품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와 함께 지역내 특화자원의 산업화 상품화 지원사업은 내년 초에 과제를 공모해서 의회에 지금 제출할 계획에 있는 바이오산업육성지원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동과나 달맞이꽃 특화사업이 포함될 수 있으면 같이 그것도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육성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단장님 말씀에 서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가공이나 생산단계를 제가 질의한 건 아닌데 지금 가공 생산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전에 우선 신활력사업에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비전 21계획이 그거와 연관된 것이 아닙니까? 맞죠?

예.

그리고 바이오상품의 발굴 개발 및 상품화 지원이 용역비 1억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시행 안하고 있습니까?

BI개발은 용역 시행계획입니다.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활력과 관련돼서 연구개발용역비가 각각 7천만원하고 1억원이 맞습니까?

인삼 등 가공식품 BI개발이 7천만원이 예산이고요, 지금 신활력사업 인삼 및 가공식품 개발 1억원 부분은 내년도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에 투자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창업보육센터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그럼 세목을 잘못 세운 걸로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죠? 7천만원만 가지면 이 사업비 가지고 신활력사업 특화사업을 하는 모든 용역을 다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7천만원은 저희 BI개발 브랜드 용역비입니다.

글쎄 지금 125쪽에 행정과 사무감사 중에 제가 질의한 바도 있는 신활력사업분야별 추진내역에 의하면 특화사업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할 것이 특화상품생산 및 가공시스템 구축, 여기 지금 사업비는 안 나왔습니다. 잘못 기재 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밑에 한 칸 띄워서 브랜드개발 여기에 7천만원 나와 있죠? 이것도 2005년도 사업비내역이 1억 7천이고 그 다음에 집행가능액이 7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브랜드 개발하기 위해서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천만원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1억원은 개발비로 쓴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내년도로다 1억은 과목경정을 해서 이월해서 3회 정리추경시 이월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 우리 센터 건립하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주요업무보고자료 223쪽 그리고 224쪽, 223쪽 바이오비전 21계획 수립은 7천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수립을 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이거는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223쪽 지금 얘기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밑에서 다섯 째줄에 보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반영해서 7천만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용역비 아니예요?

지금 이 1억7천중에 7천만원이 BI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BI개발인데 이것도 신활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바이오 상품, 예.

어쨌든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용역비가 7천만원 플러스 1억원 해서 1억 7천이 맞습니까?

신활력 관련사업비라고 그렇게 전체를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가 지금 현재 예산에 브랜드개발용역비가 1억7천이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1억7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7천만원만 브랜드개발 용역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억은 12월 추경에 과목경정을 통해서 이월 조치를 해서 내년도 창업지원센터 구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24쪽에 바이오상품 및 발굴 개발 및 상품화 지원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예.

여기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개발해서 용역기간이 죽 나와 있죠?

예.

이거는 앞서 7천만원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지만 신활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업무가 사실 행정과에서 취합을 하고 각 단위사업은 3개 단과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 되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나름대로 해결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 신활력사업분야 중 첨단산업추진단에서 맡고 있는 그 분야는 극히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미한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이 개청되고 그 이후 기초 자료를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한 결과를 가지고 BI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 우리군이 인증해 주는 그러한 상품은 우리군 인증마크를 통해서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특화상품생산 및 가공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그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보육센터의 역할 그러한 거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농특산품이라든지 특화산업을 육성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을 맡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생산기반조성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용역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행정과와 각 단과 과에서 이 사업을 나누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신활력사업이 2차년도가 되는데 현재까지도 추진과정을 보면 상당히 본인이 생각할 때 부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내년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신활력사업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33쪽을 보시면 연구개발용역비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인삼 등 가공식품 브랜드개발에 7천만원이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신활력사업해서 인삼류 가공식품개발 1억원 이렇게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유사한 걸로 보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 건으로 해서 연계해서 연구개발 할 용의는 없는지 아직 계약이 된 게 아니죠, 이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금년도 1억7천만원 중에서 같은 인삼류 가공식품 개발이라든지 인삼등 가공식품 BI개발이라든지 비슷한 유형으로 판단이 돼서 7천만원만 브랜드개발 용역비로 사용을 하는 거고 신활력사업 1억원은 이월해서 창업지원센터에 투입할 그러한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3회 추경 때 과목경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은 이 신활력사업 전체에 대한 용역비는 아닙니다.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인삼 등 가공식품에 대한 우리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명칭변경을 비고란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혼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단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이제 4개월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를 더 숙지해 주시고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각종시책이나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오전 10시에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농업경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