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1월30일부터 7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및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 먼저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용덕 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을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감사담당관 조용덕

조용덕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 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방금 선서하신 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주요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바랍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건이 3건, 건의사항이 1건해서 도합 4건으로 첫 번째, 사회복지, 건축분야 등 전문성 있는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건축직렬 등 각 분야별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감사를 실시함이 당연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해당 전문분야 외에는 감사에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분야별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 전반에 경험이 많은 직원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청 감사에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와 시민옴부즈맨 제도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조속한 실시를 위한 제도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감사참여 확대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상정 되어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이 되면 아마 저희들 예측으로는 2006년 상반기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칙안에 근거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상급단체감사 등 중복감사의 폐해를 없애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4년부터 자치구 감사를 종합감사가 아닌 분야별 테마감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당해년도 감사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요구자료 제출 건은 현재 의회협력 부서에서 관계법령에 맞게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미제출 사례가 있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달라는 그런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감사는 동행정 종합감사실시 시에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운영의 기본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 감사 착안사항을 협조 받아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감사업무 추진은 감사원 1회, 그 다음에 구 자체에서 115회 해서 총 11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금품수수가 2건, 그 다음에 업무소홀이 41건, 근무태만이 1건, 기타 친절·품위유지가 10건해서 총 54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처분이 3건, 그 다음에 현재 법률 등으로 재판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4건, 훈계가 46건, 불문경고가 1건으로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상조치로는 추징이 15건에 3,030만원, 환수가 43건에 1억682만4,000원, 변상이 1건에 3만5,000원, 그 다음에 감액이 36건에 9,279만6,000원, 환급이 12건에 232만5,000원 해서 총 107건에 2억3,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처리한 것이 도시교통이 427건, 공공시설이 771건, 그 다음에 보건사회가 355건, 일반행정 255건해서 도합 2,627건이 접수돼서 처리됐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인데 이런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넘어가죠. 간단하게 좀 합시다.

처리현황도 마찬가지로 2,627건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거의 다 끝났구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는 총 12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재산등록자는 총 2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 5,825건을 처리했습니다.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5월에 동행정 종합감사를 공릉 1·2·3동, 하계 1동해서 4개 동을 실시하였고, 신분상 훈계 3명을 조치를 했고, 행정상의 시정 48건, 재정상은 26건에 507만6,000원을 조치했습니다. 부분감사로 시설 및 공원녹지분야 감사를 2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 및 건축분야는 3월에 실시한 바 있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감사를 4월과 9월에 걸쳐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무 및 복지분야는 5월에, 민원처리 실태 감사는 1월과 7월에, 교통분야 감사는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정민원 직접조사는 신분상 조치로 훈계가 2명입니다. 공무원 비위통보 처리는 경징계 3명, 훈계 6명, 불문경고 1명으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를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외에 3건, 수방대비실태 점검이라든지, 민간위탁 공용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공원관리실태 점검해서 총 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구요, 몇 가지 확인과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마쳤죠?

예.

그 결산서를 혹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 결산은 우리 분야에 대해서만 봤습니다.

결산서 뒷부분에 가면 여러 가지 검토된 내용들이 몇 가지 아닙니다마는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서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감사관에서 일단 한 3명이 일주일간 우리 구의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특별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 지적이 계속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접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을 보거나 지시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도 1년을 통틀어서 지난 6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지적사항을 명확히 명시했고,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정도의 관심을 갖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건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지적을 한 내용을 보면, 영수증처리의 미흡한 점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체간에 반복된 일이 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분명히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검토를 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할 내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민원 접수현황을 쭉 보니까 주로 관내의 공공질서에 관한 내용이 거의 태반이에요. 감사담당관님도 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 검토 되셨지요?

예.

특히 도로의 적치물, 그 다음에 노점상,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단속과 더불어서 노점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는 어떠한 얘기로 접근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예, 지금 노점상은 실질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부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자체 인력으로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절대금지구역 외에 일반 대형화되는 것만은 막자, 이런 추세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형화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형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못하시지요?

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물론 타 구도 노점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미 노점상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련 과에서 노점상에 관해 전혀 예산편성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의뢰해서 노점상 단속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일단, 담당 국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담당 국에서 나오는 제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의 문제가 가장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결산검사의견서는 대부분 저희가 결산검사를 끝내고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적해 놓은 글입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내용들, 그리고 외부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적어도 감사담당관은 결산검사보고서가 나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잘잘못을 가려서 후속조치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관련된 것만 숙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탁업체도 감사 대상임에 틀림이 없지요?

예.

그런데 현재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위탁업체의 집행상의 잘잘못을 가려내기 어려운 그런 무풍지대에 가까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위탁업체들을 보다 세심한 신경과 감사를 실시함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제 동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민방위에 속하는 제독제, 해독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없는 것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모르시겠지요?

예.

표에 유효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95년도에 수령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앰플이고 주사제로 약이 길어봐야 3년인데 그것 왜 가지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서 "이것 조치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은 가지고 있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방독면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통 갈아 끼우는 것이 3년이라는데 그거 별도로 아직 갈아 끼운 게 없지요? 그런 조치도 같이 수반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안전장비인데 안전장비가 진짜 필요할 때, 화재시 유해가스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때 써봐야 소용이 없으면 필요 없는 애물단지 밖에 안 된다고요. 이왕 준 것이니까 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종합사무감사가 1년에 있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의원들이 동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스티커 발행, 한 분야만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것도 회수가 안 되고, 또 관리대장도 재발급시 특히 문제가 많고, 그런데 감사할 때 보면 사회복지사가 전문분야입니다. 그냥 행정직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분야를 감사할 때, 특히 지금 각 동마다 옛날하고 달리 기초수급권자들이 꽤 많습니다. 장애인들도 많고, 상계6동이나 상계7동이나 이런 데는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도 감사를 통해서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행정감사 때 거의 그런 분야는 지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력 수급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감사를 해야만 제대로 감사를 하고, 사실 이 분들이 잘 모르니까 감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전에는 감사담당관을 먼저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다른 곳이 끝난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을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님도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하시고 들어오셨겠지요?

예.

전체적으로 다른 감사들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감사담당관이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마지막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전년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 보고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처리결과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연번 3번 처리결과에 말씀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 이외 요구 자료 제출은 현재 의회협력 부서에서 관계법령에 맞게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으며, 향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미제출 사례가 없도록 협의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비슷한 내용에 대한 총무과의 처리결과를 보면, 이것에 앞서서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선서 하셨지요?

예.

그 선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거 규정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뭐에 근거하고 있지요?

제36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다른 분들도 선서 다 하시지요?

예.

그런데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내놓지 못하겠다고 여전히 처리결과에 쓰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선서를 하실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거기에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밀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일부 과에서 답변 자료에 「비밀취급인가법에 의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왔어요.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공개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 외에 어느 법률이 우선이냐,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자료의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한 사항은 기능과에서 지방자치법과 병행해서 해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 구구하지요?

예.

감사담당관님이 답변 하시기에도 곤란하실 것이에요. 국회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하면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다 주는데 그것을 공개했다는 것 때문에 공방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정도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력관계가 되고,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개를 해야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구절절 하게 비밀취급인가법을 얘기하고, 정보공개법을 얘기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가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도 써 놓았지만 처리결과서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서 각 과가 낼 때 관계 법령에 맞게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얼토당토 않는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철저하게 감독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이윤숙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외부감사 지적사항은 회계감사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보면 확인서 제출한 7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결과 해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자 심의의결 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인, 회의없이 형식적 서명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이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감사원 지적사항, 2005연6월27일부터 7월13일까지 했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승진일정상 인사위원회의 개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 하는데 승진과 관련된 문제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닌 가요?

일단 감사원 감사 시에 각 과에서 확인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조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검토해서 아마 처리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징계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당해 자치단체 퇴직공무원 인사위원 위촉과 서면심의 의결대상 미 지적 행정자치부 지침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또 무슨 내용이죠? 두 번째 확인서 내용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담당주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퇴직공무원이 저희한테 확인서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비위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비위여부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통보한 사항만 비위여부 확인을 해서 총무과에로 통보해 줬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사항이.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경찰서에 확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7일 내지 10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에 넘어와도 경찰청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사한 자료는 거기에 또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한테 통보한 자료만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사항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검토 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자료 제출과 관련한 논란은 이제 종식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보공개법의 법적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정보공개법은 사실은 정보공개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관이 가지고 있던, 꼭꼭 감춰두고 있던 정보를 정말 필요한, 정말 유출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에게 다 공개하라, 이것이 정보공개법의 법적인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마다, 그것도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할 때 마다 조금 껄끄러운 자료와 관련해서는 맨날 정보공개법 운운하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참 황당한 얘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 승진과 관련돼서 인사위원회가 안 열렸어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계속 열렸어요. 서, 너 차례 계속 열렸거든요. 결국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무과는 일정 반응했다고 보는데 답답한 것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각종 승진과 관련해서 사전에 한 번도 인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어요. 다 서면심의만 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2년 동안 이렇게 감사원 처리결과가 올 때까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겠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무를 보면 볼수록 우리 감사담당관 실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쌓는 전제되는 조건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참여를 시켜서 주인의식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결국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처리결과에서 내년도 상반기 법 제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한편에서는 씁쓸름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상위법이 없더라도 실제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지역의 밑바닥에서의 그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정도 그런 성과가 걸러졌을 때 법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답변은 항상 보면 중앙정부에서 법 만들면 시행하겠다, 이 답변이 많아요. 저는 너무 답답한 것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도 되어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를 시켜서 감사하는 제도는 바로 옆의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상위법이 제정됐을 때 훨씬 더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지방자치제가 유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했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것에 화답해서 주민들도 동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저희 노원구만 이런 각종 제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참여감사제든, 각종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여튼 뒤따라만 가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법률이 지금 제정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앞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 하구요. 또 하나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입장을 김태선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계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다면 감사실의 위상도 달라지고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여건부터 조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그냥 자체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법률이 기왕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본다면 좀 더 법률에 맞는, 또 감사실의 위상도 달라지는 그런 제도로 시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는 이 법률이 만들어져도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다 사문화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의욕이라고 하면 법률이 만들어져도 과연 거기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고 해도 우리 구가 법만 만들지 실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확답도 지금 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우선 시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액션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기초자치단체에 이 준칙안이 내려오게 된다면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 검토가 이루어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거죠? 총무과에 의뢰해서 받아 오시겠다는 자료는 총무과에 연락이 됐나요? 저희가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면 이어서 총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어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총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한 10분 내외거든요.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행정종합감사 결과보고를 잘 작성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감사 사항 중에 주민자치센터 관리업무 처리실태가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지적사항, 자율운영 측면은 현지 시정조치, 담당 및 주무, 주사의 관심 부족으로 발생됐다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할 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술되어 있는 내용 외에는 잘 알고 있는 내용 없으십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대상을 1년에 8개 동을 하시죠?

예.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전 동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사업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동마다 년간 한 2,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보면 감사료 보조비가 월 단위로 120만원 정도 나가고, 홍보비 1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급량비 해서 12만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로 해서 12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그것을 다 토탈하면 약 2,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것은 분명히 회계처리상에도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하게 조사해 볼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지적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내용도 없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관리업무에 관한 예산은 잘 집행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동종합감사시에 저희 직원 8명이 나가서 3일 동안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 온 결과를 우리가 여기 지적사항에다가 지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계분야도 담당직원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대상에 회계 관계도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감사를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차기에 계속적으로 동행정감사는 이루어지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관리된 업무가 회계적으로 처리된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민자치과에 관련된 동행정감사의 지적사항 내용을 보시면 잘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 관리업무 회계처리상 년간 2,0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이 사업비를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잘못된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서 보다 잘 운영이 되는 자치센터가 되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이어서 총평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수감공무원님!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감사 총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총평 자리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8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끝없이 되풀이 되는 모습에 지치기도 참 많이 지쳤습니다. 어제는 제가 아는 분이 "요즘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도 한 번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 스스로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 한편에서는 끝없이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은 나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저희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한 한 발을 내딛기 위한 책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디딤돌을 놓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다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제가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문인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나마 필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 자료라도 봐야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자료조차도 통제된다고 한다면 사실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료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딛고 가야 하는 부담, 그 시간만 지나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괴로운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은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성과가 제대로 안 나기 때문에 또 자괴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최소한 자료만큼은 통제되지 않고 공유한다면 의회의 발전이 아니라 집행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기관인 의회나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계속 되었던 자료 제출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사회는 끝없이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급속한 발전과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갈등이 다층적으로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갈등구조를 풀어야 결국 저희는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있는 공무원 조직인 구청이나, 여기가 갈등 해소의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갈등 해소의 모델은 저는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는 숙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전제조건이 최소한 통제하지 않고 서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 동안 감사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더디지만 그런 역할을 서로간에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지금 단계에서 또 다시 물러서는 게 한 발 더 나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짧은 감사기간 일정에 이것을 다 뒤져나가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빨리빨리 변해서 예측불허가 돼요. 겨울에도 장마가 져서 떠내려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여름에 함박눈이 내려서 얼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때도 없이 화재도 나고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동행정감사 3개 동을 돌아봤는데 어떤 데는 제독제라는 게 1995년도에 수령해서 아직도 무방비 상태로 약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방독면 숫자가 몇 개나 나갔는지, 나가서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동에서는 옥상에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개축을 해놓고 감사가 나간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술자리가 벌어졌는지 술병이 거기에 나뒹굴고 있고, 청소조차도 안 하고 감사에 임했어요. 그런 것은 보기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4년에 한 번 의원들한테 받는 감사인데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안 하고 그대로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많지 않았나,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팽배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감사에 대한 대비라든가, 또 총체적으로 데이터상의 숫자 관리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실정이 재난안전관리나 이런 것에 너무 동떨어진 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총평의 시간이 어찌되었든 성격상 그렇게 크게 밝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무겁네요. 사실 기분이 좀 꿀꿀하고, 어찌되었든 메아리 없는 외침, 자탄의 소리, 이게 위원들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속도 상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기분도 꿀꿀하다 하니까 저는 꿀꿀하지 않는데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2년도에 4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오늘로써 네 번째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마쳐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국·과장님들 얼굴을 맞대가면서 때에 따라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 여러모로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네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칭찬보다는 지적사항을 계속 말씀드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여러 지적사항들 쭉 받으셨을 텐데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면 해 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께 이번에 새로 지적된 여러 사항들을 좀 더 잘 관찰해서 차년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간곡합니다. 어쨌든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항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좋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됨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밝은 말씀을 좀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여전히 무거운 말씀을 해 주시네요. 사실 감사가 잘못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도 북돋워 주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아쉽군요. 계속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님 앞에 좀 앉아주시지요. 어차피 이 시간은 공무원 서열과 관계없이 감사를 받는 한 개체로서 충분히 앞에 앉으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저희 의견도 경청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박민재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한 것을 지켜봤고, 또 제가 직접 수감을 했고, 감사에 대한 총괄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감사는 반드시 나쁜 것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것도 지적하고 나쁜 것도 지적해서 좋은 것은 더욱 확산해서 보급되어야 되고, 또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적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하나의 업무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관리국을 비롯해서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4개과 업무를 일주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실무자로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는 행정인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직업인으로서의 일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미처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줬을 때는 '아차 이것이구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기관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매사가 완벽하다고 하면 사실상 감사도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의 기관이고, 또 서로가 행정에서 일탈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지켜봐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완벽하게 업무처리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시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혹시 자료 제출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조금 저희가 몇 가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공개로 하고 제출 안하고, 하는 것은 저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뭐, 뭐에 관한 서류, 무슨 대장 전체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열람을 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시는 것이 어떠한가 해서 직원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간에 치부사항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해서 혹시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하면 이 자리를 빌려 저희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해서 위원님들과의 여러 가지 감사가 하나의 지적이기 보다는 서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로 하는 것으로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탁업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 과별로 사정이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만큼 저희들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다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를 한편으로는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어려움과 한계가 많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다른 감회와 관련하여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시고, 우리도 간과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나가면서,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위탁업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각 기능 부서에서 고유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보충적으로 각 기능과에서 못다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감사가 마무리 종료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과 동병상련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행정관리국장님, 감사담당관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마지막으로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격의 없는 대화가 오고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감사를 받으면서 느끼셨던 점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보건지소 새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하면, 우리 보건 업무는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참 많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족들이 많아서 보건소의 기능이 더 많으리라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복지, 환경, 큰 두 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총괄지휘하고 계시는데 우리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서 어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세대가 조금도 소외되지 않고 잘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환경 너무나도 우리는 좋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환경을 좀 더 잘 가꾸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후세에 언제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보건소장님과 국장님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게 참 무거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수요가 어느 구 보다도 많죠. 그래서 생활복지국에서 관계공무원도 수고가 많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감사를 통해서 전에 보다도 이런 수감태도라든가,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특별히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은 공무원에 대한 자세거든요. 특히 동사무소는 어려운 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들을 많이 접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친절하다는 얘기를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많은 상담결과 그 분들이 너무 투박하고, 거의 법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정말 도와주는 행정, 우리 서비스헌장에도 나와 있죠.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한다고 말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행정을 하고, 어제도 물론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서류라든가, 장애인 발급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좀 더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특별히 사기진각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뭔가 일에 지쳐서 그런 원인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서 내년도에는 정말 많은 어려운 세대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아, 따뜻했구나, 감사를 통해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여담을 하면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이 옥스퍼드대학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딱 세 마디만 하고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구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어쨌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깔고 얘기했더니 전부들 같이 깔아 주셔서 분위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힘을 좀 냅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자꾸 말씀을 안 하시면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나중에 하실 말씀 꼭꼭 잠궈 두고 있다가 병 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남으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는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나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과 부족함을 함께 느낍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사회의 일정한 책임을 지는 역할은 그 내에서 역할을 할 때 관행적인 예전 탓이나,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그 위치에 서 있는 한,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공무원 위치에 서 있는 한 그 책임은 현재 있는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라는 모습이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멋있고 이 사회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분들로 이 주민들에게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공무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조건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많이 여러 가지로 다층화 돼서 나타나고 있고, 내 입장에서 보면 '참, 저 사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의 구조가 심각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 누군가는 나서서 먼저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 실마리를 푸는 것이 저는 공무원과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과 이런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것은 잊어주시고 긍정적인, 그래서 한번 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의회와 같이 협력관계로,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끝까지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돈위원님도 덕담이라도 한 말씀 남겨 주셔야죠.

예,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는 진짜 꼭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좀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지적사항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근래 들어와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좀 찾아가는 행정, 조금 전에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다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전부 다 무겁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얘기지만, 특히 우리 노원구는 중·하위층들이 많이 사는 우리 노원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 무거운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구민들한테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마음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년에는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돈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느끼는 것으로 지적과 시정에 많은 요구가 있는데 열심히 참고를 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수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어제 공릉2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남보다 조금 한 발 앞서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해서 칭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공릉2동에 보니까 7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보안 담당하는 분이 돌아가면서 공무원들이 야간 영어회화반을 운영하는데 다른 동에도 그렇게, 늦게까지 어차피 보안 담당으로 있으면서 문 닫고 할 동안 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 호응이 좋도록, 내가 조금 귀찮지만 그런 일을 찾아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모처럼 밝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범사례도 자꾸 알려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말씀들 많이 해 주십시오. 이광열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지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참사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불만이, 한 사람의 불만이지만 표출되어 나와서 그만한 피해를 봤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2005년도, 70년대의 먹고살기 바빴던 때가 아니고, 이제는 주민들의 욕구가 복지분야로 많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생활복지국에서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 또 틈새계층, 그 다음에 한시적 틈새계층까지 다 찾아서 일일이 사랑의 손길을, 또 복지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공무원의 한계가 있고, 또 상위법, 제한적인 행동반경 때문에 비참하고 어려운지는 알지만 손길을 뻗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만이 바로 우리 사회로 다시 표출되어 나와서 자기 잘못이 아닌 사회 잘못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데 대한 효율적인 대처능력이 아마 자치구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구 세수 중에서 조금이라도 쪼개서 그런 분들에게도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복지차원에서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 번에 모자가정 얘기도 했지만, 모자가정이 모자원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줄 서서, 몇 년이면 그 사람들 아사 직전에 들어갈 텐데 도저히 애들 다 커 버리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대기하고 기다리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나마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고 조그만 집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현찰은 아니에요. 벽돌 빼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이렇게도 안 되고, 애들 학교 가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어떤 집은 가보니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타고 갈 차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집에서 앓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우리 현역들이 돈을 주면 선거법에 바로 걸리고, 그렇다고 아무리 관에다 얘기해 봐야 복지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제 복지국가로 가고 있어요. 그런 틈새계층이나 사각지대에서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회적 불만이 표출되지 않고, 완전히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어루만져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세워서 우리가 스스로 만져주고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도 감사기간 내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가 한 일을 살펴보시고, 또 지적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 같은 것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평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같은 게 없다면 일을 덜 챙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제가 느낀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감사는 또 아는 것을 다시 일깨워서 실천하게 하는 그런 하며 힘도 있다, 그런 기능도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공무를 안 해 보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간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애쓰셔서 지적해 주신만큼 저희가 그 지적에 대한 보답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도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 대한 우려는 사실 한편으로 많은 기대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건지소 개소하고 구청장께서도 열심히 자랑도 하시고 홍보도 하고 그러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노원구가 처해있는 입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한편으로 보면 착잡한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전국에 7개이지요? 6개에다가 추가로 한 군데 해서 7개인데 전국에서 일곱 군데 보건지소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자랑만 하고 갈 문제냐, 그만큼 노원구가 열악한 환경, 낙후된 지역이라는 반증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보건소 운영,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총체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 중심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인간 중심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주민의 삶을 위한 목표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진행되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실 어제 일로 속절없는 오늘과 미래가 있다면 매우 불행한 일 중 하나이지만 위원님들을 만나고 나서 어제 일로 오늘과 미래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국장님, 그리고 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 받으시는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