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의 건」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자매립지 토지소유주인 (주)한화건설의 공익사업 개발제안에 따라 지난 2005년 3월 8일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기본협약이 체결되었고 기본협약서 제4조 규정에 의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토지협의매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05년 11월 22일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위원회 합의 결과를 보고드리고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흥시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변지역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는 물론 우리시의 단절된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정왕동 지역의 부족한 도시인프라 확충, 세수 및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매매금액은 5,600억원이고 군자매립지 현 상태 7만 5,000평 무상기부채납을 받게 되겠으며 부지내 교량을 기부채납 받게 되겠습니다. 부지내 모든 종속물 적치 토사를 제외하고 토지매매대금에 포함된다 하겠으며 토지매매금액 지급방법은 계약금은 협의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10~20프로(%)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택지로 지급하며 우선공급용지는 아파트 용지 임대용지를 제외한 20만평으로 하되 그 규모는 사업추진상의 용지계획과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문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에 관한 건」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복입니다.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군자매립지 토지소유주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공익사업 개발제안에 따라 지난 2005년 3월 8일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기본협약이 체결되었고, 기본협약서 제4조 규정에 의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11월 22일까지 토지협의매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인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서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상대상 토지 및 부대시설물 현황으로는 협의대상면적은 평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14,814.9평으로 부대시설은 부두, 교량, 적치토사 등입니다. 협의보상가격은 일금 5,600원억원정이며 합의가격에는 한화측 적치토사를 제외한 모든 종속물에 대한 보상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상기부채납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협약서” 제6조 규정에 따른 75,000평과 부지내 교량 한화교를 협의매매계약시 기부채납하며 토지보상금액 지급방법으로는 계약금에서 협의매매계약시 보상금액의 10~20프로(%)를 시흥시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시흥시가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통해 조성한 택지로 지급하며 잔금에 대한 이자는 협의 매매 계약시 쌍방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2일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서 서명 내용에 따라 중요한 재산인 군자매립지 취득에 관한 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실무위원회 합의를 바탕으로 군자매립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 시흥시의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계기가 되고 주변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단절된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및 정왕지역을 비롯한 부족했던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서부 수도권의 거점도시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등 우리시의 이익과 미래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에 관한 동의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죠?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서 제6조에 보면 개발이익 환원 협약서 8조 단서조항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사업의 경우 협약의 승계는 예외로 되어 있으나 개발이익 환원 협약서 제4조 3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7만 5,000평을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어디다 둔 것이냐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협약서 제6조에 근거를 두고 7만 5,000평을 여기에 명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반위 시절에는 10프로(%) 15만평을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75,000평이 된 사유가 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반위 시절에는 15만평이었단 말이에요, 10프로(%). 그래서 임 지사 때 백청수 시장 당시 때 이 문제를 5프로(%)는 도의 지분이다 하고 도에서 그때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전체적인 개발로 외자 유치로 해서 하자 이렇게 도에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하튼 합쳐서 15만평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9일날 시흥시장과 한화 대표이사 이순종 간에 개발이익지역환원협약서에 보면 개발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10퍼센트(%)를 제공한다 그랬고 그 10퍼센트(%)는 현행 토지로 따졌을 때 15만평에 해당된다고 그 양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15만평은 개발이 됐을 때 공공용지로 7만 5,000평을 기부채납하기로 기본협약서에 개발이익지역환원협약서에 명기가 돼 있던 것이 그 다음에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협약서로 이행이 돼서 이번 합의에 관한 건에 7만 5,000평으로 명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자환경개선사업, 애향장학사업, 1%복지재단사업 각 100만원씩이면 300만원이죠?

네.

그러니까 한화건설이 시흥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대의명분이 있어서 300만원의 기여를 하는데 희망한다, 희망한다는 말이 뭡니까?

협상 당시의 협상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가 우리 시흥시에 문화회관이든 아니면 애향장학기금이든 1%복지재단 이런 데 좀 기여를 해 달라하고 서로 협상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 협상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했고 그래서 이제 협상종결 당시에 우리가 깎아주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깎아줬으니까 그 부분을 시가 공을 받아가라 그런 의미로 양보해 줬다는 의미가 협약서 안에 표시됐으면 좋겠다하는 뜻을 여기에 희망이라는 표현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을 희망할 따름이지 결정된 게 아니네요?

억원입니다. 300만원이 아니고요, 300억원을.

300억원, 미안합니다. 100억원씩 300억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보를 받은 것이고, 300억원을 이런 취지로 쓸 것인지는 나중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제 질의요지는 협약서 아닙니까, 협약서? 협약서에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희망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산된 것 아닙니까? 300억은 물 건너간 거네?

상대편에서 희망을 한다 라고 그래서 희망은 우리가 참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좀 해라, 기여를 해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여할 부분을 자기네들이 깎아준 것입니다.

토지를 처음에 자기들이 요구했던 데에서...

협상가격에서.

협상가격에서 우리가 많이 깎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대신 희망한다 라고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가 깎아줬다 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든 남겨 달라, 여기에. 협상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도 좀 기여를 해 달라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300억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좀 해 주기 힘들다. 그 대신 깎아줬으니까 이 요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300억원을 기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대신 깎았다는 뜻으로 여기에다가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협약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액 지급방법에 있어서 계약금의 10퍼센트(%), 20퍼센트(%)라고 했는데, 계약금이라는 것은 10퍼센트(%)면 10퍼센트(%)지, 20퍼센트(%)면 20퍼센트(%)고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퍼센트(%)~20퍼센트(%)라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유를 줘서 계약금을 20퍼센트(%)도 줄 수도 있다 그 내용입니까?

이제 계약 당시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10퍼센트(%)면 600억원 아니에요, 맞죠?

560억원이요.

그러니까 560억원, 거의 600억원 아닙니까? 그럼 20퍼센트(%)면 1,200억원이고. 아니, 1,100억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시의 재정이 10퍼센트(%) 되면 거의 600억원에 가까운 것이고, 20퍼센트(%)면 1,200억원이란 말이에요. 일반회계에 20퍼센트(%)를 우리가 한꺼번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약할 당시에 우리 자금 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현재 단계에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20퍼센트(%) 안에 우리 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13퍼센트(%)다, 15퍼센트(%) 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퍼센트(%)일 수도 있고요. 그때 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우리가 예측을...

그럼 우리가 집을 매매하고 토지를 매매하고 우리 시흥시에서 공영개발사업 할 때도 계약기간을 6개월, 1년까지도 준 것도 있습니다. 또 혹은 토지를 45퍼센트(%) DC 해 주면서 5개월, 6개월까지 우리가 잔금 이행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협약금액의 10퍼센트(%)면 10퍼센트(%)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것은 못을 박았어야 됐다, 협상할 때. 그 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잔금에 대한 이자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5,600억원짜리 토지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잔금에 대한 이자는 협의매매 계약 시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이자를 말이에요, 협의매매계약체결로부터 조성택지 공급 시까지.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쳐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계약체결하면서 뭐...

만약에 우리가 10퍼센트(%)를 줬다, 560억원을 줬다. 그러면 나머지 한 4,500억원 정도 되나?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잔금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면 5,000억에 대한 이자를 언제부터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매매계약 시에 쌍방이 따로 협의하도록 여유를 뒀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으로 하되 그 이자는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역시도 이자도 나중에 대물을 지급할 때 대물로 지급하도록 아마 이렇게 쌍방 간의 협의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이 이자지급은 분명하네요? 매매계약 당시에 이자주기로 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자와 기간은 계약 당시에 따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또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보통 일반적인 계약은 집을 계약하든지 토지를 계약하든지 계약은 잔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계약금이 1억원이면 계약금을 1,000만원 걸고, 중도금 3,000만원 걸고, 잔금 얼마 걸면 그 식이 되면 그 매물에 대한 이행금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잔금 줄 때 이자를 안주거든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매물에 있어서 이자를 주겠다고 협약을 했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근거라기 보다도 지금 우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에 대한 이자도 안주는 사회통념도 있다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통념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매계약은 지금 체결한 게 아닙니다.

아니, 잔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통념은 나는 못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을 내가 지급 못했는데 한 6개월 봐 달라, 1년 봐 달라. 그 대신 내가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자를. 이렇게 해서 매수인과 매매인이 합의를 해서 이자를 줄 수는 있어도 이 협약서에 잔금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그것은 제가 실무위원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신종헌 위원이 답변할 일이 아니라니까. 공무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실무위원들이 아마 정확하게 알거야.

아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실무자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알아야 될 문제지. 답변하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잔금에 대한 이자는 매매계약 시 시와 한화가 다시 또 합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계약금만 주고 땅이 시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유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잔금에 대한 이자는 안준다 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마 잔금 안주고는 등기가 넘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 거래상에서는.

네.

우리는 지금 계약금만 주고 등기를 이전해 오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잔금을 안주고 우리가 계약만 하고 우리 토지 소유가 우리 것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우리는 서로가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일찍 땅을 넘김으로 해서 자기들이 토지에 대한 세금을 안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한화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화는 우리시로부터 땅을 넘겨줄 때 잔금을 확실히 받는다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땅을 넘겨주는 것이고 땅을 넘겨줌으로 해서 한화에서는 막대한 또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몇 년간 자기네들이 토지에 대한 세금을 안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까지 쳐주겠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 답변이 내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한화는 세금만큼의 어떤 득을 볼 것입니다.

그럼요.

또 우리도 소유권을 이전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이렇게 수립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그 토지가...

그럼 서로가 쌍방이 이익을 봤죠? 쌍방이 이익을 봤으면 됐지 왜 여기에다가 잔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협의매매계약 시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라는 명시를 둬가지고 앞으로 이자를 부분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구를 남겼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 예요. 한화가 지금 1년에 여기에 토지를 내야 할 세금이 얼마입니까? 총 1년에.

전년도에 147억원, 올해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147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47억원을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147억원의 이득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마다 적어도 200억원 정도는 이 사람들이 이 토지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이외에 또 계속 토지를 이용 못하는 세금까지 내려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득을 봤단 말이야, 판매를 함으로 해서. 그 다음 우리시는 또 여기에 대해서 토지이용 계획도 세우고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목적이 나갑니다. 그러면 서로 쌍방이 합의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부분은 협의계약서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잔금에 대한 이자를 왜 주기로 앞으로 협의하자 라고 협의를 하느냐는 얘기지.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협의 시 반영토록 이렇게...

이게 군자매립지실무위원회에서 결정사항 합의에 관한 건입니다. 그렇잖아요? 합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정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합의는 잘못됐다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러나 합의내용 중에 위원님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여지는 두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양한 의견이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은 다양한 의견이 아니고 매매계약 할 때 반드시 조심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매매계약서라는 것이지.

상대편에서는...

매매계약서 토 하나에 따라서 나중에 큰 문제의 발단을 제기 할 수 있는데 매매계약 할 때 왜 이렇게 이자를 주는 뉘앙스를 뿌린 매매계약서를 했는지, 협의각서를 맺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매매계약서는 아닙니다.

매매계약서 아니에요.

네, 매매계약서는...

협의각서, 협의각서. 협의각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오늘 부랴부랴 급히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10퍼센트(%)면 10퍼센트(%), 20퍼센트(%)면 20퍼센트(%) 올리겠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매매계약서에 약정서, 이것은 결정사항 합의에 관한 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협의매매계약이라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시 참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신데 제가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화는 이 땅을 매매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토지, 땅을 장기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 여하튼 엄청난 세금이 가져오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 됐고 우리 시흥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우리 시흥시에 파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대금을 깎을 수 있는 요인도 됐다. 그러면 서로가 이득을 봤으면 이 잔금에 대한 이자부분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취지예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참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토지거래하고 이 한화매립지하고는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화 측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토지거래는 길어봐야 1년 안에 거래가 완성이 되는데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1~2년 안에 모든 거래가 완성될 수,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것이 협상이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도 충분히 같이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해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런 것도 본 위원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반위 시절부터 이 문제도 저도 어느 정도 개입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우리가 어디에서 쥐었냐의 문제입니다. 주도권은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어요,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토지는 우리 시흥시에 매매하고 판매한는 것이 한화 쪽으로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의 길입니다. 다른 일부에서 매매하고자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하고 협약이 안 되면 저것은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주도권을 쥐고 있는 우리 시흥시의 입장에서 협상대표팀들이 그 부분을 알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매계약서를 함에 있어서 한화 입장에 필요한 부분, 이 잔금 치르는 이자를 앞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글을 남긴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돼요. 왜 이렇게 매매협상 할 때 이런 뉘앙스를 주는, 앞으로 이게 다시 그쪽하고 결정을 할 때, 얘기 할 때도 상당히 앞으로 논란거리가 됩니다. 처음에 약정서 맺을 때는 당신들이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계약하려니까 왜 안하느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부대조건이 일부 토지 또는 부두 교량에 대하여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는 것도 한화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토지부분의 협상보상가격을 고려한다 라는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밑에 공익사업의 조성공사 시 한화건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는 이런 내용도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런 협상조건을 부대조건을 둬야 하는 것입니까? 주도권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쥐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조건을 줬냐 이거예요?

위원님, 충분히 뜻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이런 조건을 안줘도 우리가 얼마든지 개입을 함에 있어서 한화 측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토지보상 받고 하는 사람들이 토지로 다 가져가는데 자기 토지들 가지면서 자기 토지에, 자기 땅에 자기가 건설하는데 토지로 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로 보상하면 그네들이 가져가는 토지에 자기 땅이 자기 건설회사에도 있고 자기들 회사가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회사가 많은데 한화가 갖고 있는 회사가. 굳이 이런 내용을 여기에 왜 적느냐 이거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양질의 흙을 얼마나 갖다 부었어요? 그것 우리가 받지도 못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했어요?

네.

왜 이렇게 부대조건을 다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협상이라는 게 일방적인 양보만 받아낼 수 없는 게 협상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부대조건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우리 토지 가격이나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아니면 토지도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쓰겠다고 했을 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보상가격을 고려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해 오면 참조를 하겠다는 뜻이고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또 공익사업의 조성공사 시 한화건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이것도 해 주겠다는 뜻은 상대편에서는 요구를 해 왔고 우리가 그렇게는 수용할 수는 없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함께 노력도 하겠다, 아니면 고려도 하겠다, 협조도 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전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상 파트너니까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담겼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대조건1에 말이에요, 부대조건 일부 토지 또는 부두 교량에 대해 무상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토지로 보상, 우리가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부대 교량이나 이런 것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는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들어주는 조건으로 하되 지금 세 번째 공익사업의 조성공사 시 한화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어찌됐든 지금 이것이 우리의 큰 희망도 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불행도 될 수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잔금의 이자부분 또 한화건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공사 시에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초 비용은 837억원으로 저희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의 관리비용을 포함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6,969억원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들은 것보다도 훨씬 싸게 팔은 거네요, 5,900억원에 팔면? 그렇죠? 맨 처음에 837억원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수년 동안 관리 세금 내고 한 비용들이랑 토탈 포함하면 6,900억원이 들었는데 5,900억원에 손해보고 파는 것처럼, 처럼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5,900억원에, 그 300억원은 빼고요. 5,600억원을 주고 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화는 땅을 팔아서 이득을 보고 또 잔금에 대한 것을 대물로 20만평을 받게 되면 제가 잠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아파트로 해서 1만 3,000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뒤에서. 3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당 700만원하면 2억원짜리 아파트를 1만 3,000세대를 지으면 2조 6,000억원이에요. 그리고 평당 1,000만원이면 3조 9,000억원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5배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남기게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중에 5,900억원에 사가지고 5,9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화 입장에서 보면 5,600억원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토지를 매립한 그 금액비용으로 따져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번, 8번, 9번에 대한 이런 무상 사용이나 합의서에 의한 토지보상 가격을 고려한다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인센티브를 미리 여기에다가 줄 필요는 구태여 없지 않겠느냐? 이미 어마어마한 이익이 창출되는 뻔히 땅을 팔아서 이익을 보면서 또 그 비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정말 우리가 수년을 땅 판 우리 예산 들여도 남기지 못할 그런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대략적인 통계가 나와서 여기 보게 되면 잔금으로 20만평을 하고 그 규모와 용지계획 법령에 따라서 그 규모는 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땅을 팔면 그만이고 개네들이 이익 남는 것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20만평이라는 것으로 훨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땅 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서 우리시가 좀더 이익이 좀 손해보지 않는 협의서가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열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은 좀 열심히 세 분 의원님이 대표로 나가셔서 협의를 해서 도출해낸 안이기는 해도 좀 우리 입장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시흥시의 입장을 좀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매입이 의결이 된다고 했을 때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건이 이제는 우리 시흥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것은 노선 변경을 위한 재검토 추진이 우리 2020 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추진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 계획에 입각해 가지고 시흥시가 우리시가 어느 동이나 어느 아파트 맡겨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0 계획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가운데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엄청난 우리 시흥시의 보고로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군자매립지를 우리가 살 경우에는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시흥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천명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시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한화건설은 한화건설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이 셈을 해보신 것처럼 저희는 그런 셈을 안 해 보셨습니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만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지 조성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대물을 지급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화가 희망하는 평수는 20만평이지만 실제로는 이 만큼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평가 나온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대략 추정하는 기반시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때 우리가 대물로 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된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청라지구나 동아매립지 같은 경우를 보면 300~400만원 정도 유력하니까 앞으로 빨라야 2~3년 후의 일이니까 그 수준 이상은 가지 않겠느냐, 토지가격이.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20만평 해서 계산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 줘야 할 땅은 20만평 이하의 어느 수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3경인고속도로 노선 검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2020년 계획 수립할 때 참조하도록...

참조가 아니라 이미 그 지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구만요.

오늘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신안산선 시흥선으로 변경할 때 용역도 보면 상당히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고 지금 그쪽에서 얘기한 것이 이쪽 하상동 쪽이나 지금 장곡동 쪽이 빈들로 남아 있어 가지고 토지 이용률이 적으니까 그 땅에다가 무슨 차량기지를 설치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나온 것 같아서 사실은 그날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큰 계획들을 잡을 때 정말 우리 미래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정말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좀 협의가 되어서 도출된 생각을 가지고 미래상을 좀 만들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한국화약 매립지는 앞으로 우리 시흥시에 하여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토지이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대시설 부대조건이라든지 기본 항목은 더 이상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재조정이 가능하다든가 하는 것은 여지가...

이것은 실무위원들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합의를 해서 실무위원들이 더 합의할 사항은 없구요, 조정할 내용도 없구요, 다만 매매계약 체결 시에 여지를 남겨놓은 부분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다시 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실무위원들끼리는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변경할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 인증서에 따르는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시흥시에 남아 있느냐 하는 말씀을...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노력한다.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자나 기간문제 이런 것들도 매매계약 체결 시에 다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번에 협의할 때 변호사가 낀다든가 자문을 받은 일도 있었요? 우리 의원님 이외에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 인사의 객관적인 어떤...

아니, 이 합의 문건에 대한 변호사 자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화약하고 협상 과정에서 부분 부분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 우리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어떤 전술 전략 같은 것도 최대한 살폈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무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자매립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면 정왕동 지역이나 월곶 지역처럼 평범한 지역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서두르는 감이 있다는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하면 배치계획이 일단 우선 되어 가지고 정확한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자매립지는 서편에 송도특구지역이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말 우리 군자매립지와는 면적에서도 게임이 안 됩니다. 1.600만평대 우리 150만평 가까이 되는 이런 땅입니다만 정말 잘 계획을 해야죠. 요즘 우리가 체감경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처럼 추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도면분양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다가 조금 대화를 가져봤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라는 이런 부분을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좀 했었죠? 1안은 도면분양을 한다고 그러셨고 그래서 제가 2안으로써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발을 하다가 도면분양이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상부에 건설교통부가 되겠죠? 투융자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자금만을 가지고 개발하지 못하다 보면 지방채도 발행하는 이런 과정도 있을테고 또한 차입금을 가져와서 개발하는 방식도 있을텐데 이런 대비책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군자매립지 합의안 보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업에 관한 질의이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국의 답변을 들으시면 어떠실지...

그러세요. 어차피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괜찮은데 토지 매입을 해서 개발하자는 데에다가 어떤 우리 진행을 하는 쪽으로 했었지 토지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타당성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재원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1조 6,603억원이 대략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932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로 실제로 해 줄 것은 5,040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계획은 저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후도시 인근에 송도신도시 개발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대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의 계획대로 추진 될 것이냐?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이야 현실성 있게 계획대로 되면 아무 이상 없겠죠. 그렇지만 걱정도 한번 해봐야죠. 무조건 잘 됩니까? 토재 매입을 할 단계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까지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략 얼마 정도 손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또 이번 협약안에 대해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이번 의회에 요구된 600억원에 상당한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쉽지만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계획안을 제출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조금 쉽게 가는 것 같아요. 장점만 가져왔지 단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 본 것 같아요. 답변하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대비책으로 한번 정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안 되었을 시의 제2안 계획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료가 되었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27억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생겨 가지고 국세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아니, 잠깐만요! 한화가 내는 세금.

그렇습니다.

147억원.

금년예요.

작년에는?

금년에는 136억원이요. 아까 금년에 27억원. 지방세만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거두어들인 세금.

우리 시흥시가 작년에 얼마요?

136억원이요. 아까 김상옥 위원...

2004년도에는 136억원을 거두어들였고 지방세로.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27억원이요.

왜 이렇게 떨어진 것이죠?

종합부동산세가 생겨 가지고 154억원 정도가 국세로 부과가 됩니다.

154억원 정도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180억원을 낸 것이네요? 한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화 입장에서 한 150억원 냈을테고.

작년의 것은 지방세 136억원이었습니다. 지방세 있던 것이 국세로 국세 지방세 나누어져 가지고 나갔으니까.

금년에는 180억원 내년에는 얼마쯤 낼 것 같아요, 약?

공시지가가 약 20퍼센트(%)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퍼센트(%) 업(up)이 되면 그러면 216억원이네요. 20퍼센트(%) 업(up)이 되면 216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도 한화 입장에서도 계속 세금을 200억원 가까이 계속 내니까 부담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세금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세금이나 기타 그런 비용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2년 전인가 들었을 때 거기에 계속 공사차량이 들락거린다. 그 이유는 침전되는 것을 계속 더 흙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것은 없나요?

현재 없습니다.

침전상태가 전혀 없고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놓은 상태는 침하 하는 것을 감안해서 흙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하면 사후 관리비가 더 들어갈까봐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인수 후에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총무국장님, 등기상으로만 인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자체를 다 인수하는 것입니까?

등기상으로 해 놓으면 완전히 시흥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관리비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년에?

관리비는 현재 토지에서의 관리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사람을 배치해서 우리 시민의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인건비를 쓸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다른 사업비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토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거기 관리는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구요.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네, 필요하다면 현재 자체 인력으로 하든지 용역을 좀 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비용은 들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월곶하고 은행택지개발을 한 다음에 월곶도 그렇고 은행택지개발도 그렇고 우리가 물론 과거 10여 년 전에 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월곶이 민원에 엄청 시달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갖다 부은 돈만 해도 꽤 돼요, 분양 끝난 다음에. 그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의 미비점이었거든요. 예측하지 못했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것도 우리가 한 것 아니고 용역을 줬을테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동 택지개발의 도시계획은 사실 은행동 대야동에 있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저도 꼭 궁금했었는데 조금 얘기가 나오다 말았지만 아파트 부지를 내주면 우리가 파는 것도 있지만 지금 서울의 도시개발공사 인천의 인천지역개발공사 또 인천종합건설본부 그 다음에 경기도의 도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그런 데가 있듯이 당초에 왜 한화 얘기 나왔을 때 경기도와 시흥과 또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와서 파워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컨소시엄을 해서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3,000세대라고 하면 1,000만원만 잡아도 보통 아파트 한 세대에 1,000만원 정도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300억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랬을 때 컨소시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설국장님은 더군다나 건축직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컨소시엄 것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개발해야 간단히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우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든가 혹은 또 그것을 바로 인근 지역의 열악한 도시개발시설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SOC쪽이나 그런 데에 한화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화가 여기에 보면 기타 부대조건 8번에 보면 한화건설측이 참여하는 국가사업 내지는 SOC사업, 외자유치사업 등에 제공되는 군자매립지의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본 합의서에 의한 토지보상가격을 고려하면서 그러면서 뭐냐 하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한화건설. 우리도 만약에 그럴 경우에 우리시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행정을 도와주고 한화는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해서 그래 가지고 같이 거기에서도 이익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땅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로 주기로 했으니까. 그게 좀 아쉽고 마지막으로 좀 질의가 그렇겠지만 총무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약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마 한화하고도 다 계산을 해 봤을텐데.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지난 번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7,800억원에 우리가, 지금 저희는 5,600억원에 합의를 했는데 그 자료에는 7,800억원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2,300억원 정도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다 분양이 됐을 경우에 분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용역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아까도 이종근 위원님께서 잠깐만 얘기했지만 경기가 좋고 그래서 다 분양이 됐을 경우,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됐을 경우에 2,300억원 거기에서 2,200억원을 깎았으니까 4,500억원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여기에서 50퍼센트(%)만 한다 그래도 2,250억원, 그렇죠? 그러면 기타 2,300억원이라고 한 용역에는 우리가 이자나 모든 부담료를 다 정리하고, 관리비 이런 것 다 정리하고 나서 순수 마진이 2,300억원?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요?

네.

그때 어떤 형태로 해서 연장이 됐죠?

군자매립지에 관한 용역이 의뢰되어 있고 그 용역결과를 보고 협상 재개를 하자고 서로 구두 합의를 하고 중단했다가 회의에서 서로...

회의록을 하나 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작성된 회의록은 없습니다. 양 실무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내용입니다.

아니, 회의하면서 회의록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아무런 회의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협상을 갖다가, 갑과 을이 나가서 협의를 하는데 회의록도 없이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네. 원래 협약,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실무위원회 협의보상시기 해 가지고서 구성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일한 기간만큼 1회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갑과 을에게 각각 보고를 꼭 하게 되어 있죠?

회의 내용을 갑과 을이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각각 자기 소속기관에.

아니, 글쎄요. 결정사항을 갑과 을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회의록이라든가 회의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진행 중인 내용을 구두로 얘기를 했지만...

아니, 어떻게 진행되는 것만 놔두고 나중에 결과만 어떻게 보고합니까?

지금 결과물을 현재 와서 보고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진행 중인 사항은 그때그때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

협상보상이 결정 되지 못할 경우에는 동기간 만료 이전에 갑과 을이 이 기간 내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구두로만 합의가 됩니까? 이것은 일대일의 합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양쪽이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협의가 되는데 어떻게 회의록이 없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도 안되어 있고.

글쎄, 위원님 말씀은 구두로 그와 같이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협상하기로 한 사항을 합의했으면 보고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정을 안 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연기라는 것은 합의예요, 결과라고요, 결정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가 안 됩니까?

이것은 합의라기보다도 회의를 정회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가, 회의를 진행 중에 용역이 의뢰되어 있으니까 그 용역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얘기가...

그 문제는 말이에요, 이 합의서 협의서를 갖다가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설명할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구성해 가지고 실무위원회하는 것은 반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것 상관없이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중간에 가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보고사항 아닙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니,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갑과 을이 각각 관련부서에 보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서로 남겨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최소한 이러한 중요한 사항 같으면 연장이나 아니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남겨놓든지 아니면 어떤 문서상으로도 남겨놓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결과로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사실은...

가만히 있어 봐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떠한 이러한 효력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의록도 없고 구두 합의한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부분하고 그 실무협상 당사자들끼리 그 신뢰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인데...

왜 틀립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대표, 시민을 대표로 해 가지고 가서 한화하고 협상하라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재산 증식을 위해서 개인이 나가서 협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결정사항을 어떻게 보고를 안 합니까? 회의록도 작성안하고?

위원님은 그것을 회의를 연기했다 다시 하자 하는 부분을 위원님은 결정사항으로 보고 계시는데...

위원의 결정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이 부분을 위원님이 결정사항이라고 보는데...

아니, 연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결정사항이라기보다도 잠시 회의를 중단했다가 정회했다가 다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라든가 이것을 달라는 얘기예요. 없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회의록은 없는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떤 개인과 개인의 재산상의 어떤 협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도 없고 어떤 문서도 안 남겨놓고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은 실무위원들끼리 협의하실 사항인데...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이 실무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 회의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구라든지 또는 절차의 중요성이 있어서 반드시 그 진행 절차를 남겨야 할 것이라면 당연히 회의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무위원회는 서로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이름 그대로 굉장히 격렬할 때도 있고 또 위원들 스스로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 또는 합의된 내용을 나름대로 얘기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굳이 실무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어떤 결과물이 딱딱 나오면 당연히 회의록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반드시 왜 그러면 갑과 을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문서로 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협약서 제4조3항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협의보상의 시기가격 및 방법 등을 그 구성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기로 하고 이제 결정은 또 실무위원 전원 합의에 의한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1회만큼 연장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전항의 결정사항은 갑과 을 소속의 실무위원이 갑과 을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3항에 있는 사항을 2개월 이내에 결정이 된 사항, 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항을 갑과 을이 누구냐 하면 시흥시와 한화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에 보고를 하는데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결정된 사항이 없고 연장에 대한 부분은 실무위원회에서 합의를 전원 한 것이니까요. 그것은 1차 회의는 이런이런 이유로 2차의 타당성 용역결과가 집행되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는 것은 구두보고를 드렸고요. 또다시 2차 회의를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2차 회의를 개시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결심을 받아서 또 회의를 소집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의 생각에 좀 차이가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차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전원합의예요. 전원합의가 안됐으면 연장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원합의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구두로 합의하고 구두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저는요. 개인 대 개인 간이라면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시민의 대표로 해 가지고,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기업체하고 어떠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모든 것을 구두로 해 가지고 구두로 끝나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굳이 문서를 남겨서 결재를 받아놓은 성안으로 한다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회의의 어떤 종결을 뜻한 것이 아니고 진행에 대한...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암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했더라도 이 시기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자기가 어떤 유리한 쪽으로 갔을 때는 자기는 합의한 적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효력상실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서로, 회의 석상에서 전원합의를 하고 차기에 회의를 소집할 때는 그 부분을 공문을 발송해서 서로 동의가 된 부분입니다.

동의가 됐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나 도저히 시흥시에다 땅을 팔지 않을 명분을 찾는다 라고 그랬을 때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네, 결과론적으로 잘된 것이지만 이를 테면 잘못됐을 경우에 지적을 하시는 거겠죠.

저는 진짜 협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협상의 채널에 가 있으면 당연히 어떤 기록이 남겨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 그날그날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인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협상할 때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관례고 또한 그것이 나중에 사실적 근거로써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것도 기록문으로써 남겨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안했다는 자체가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달에 합의해 가지고 연장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자체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 부분이 성안된 문서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신데 어쨌든 실무위원회에서는 이 협약서에 의해서 실무위원회 전원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조항에 따라서, 합의정신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자료 달라니까 자료 한 장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지만 이것은 변호사 한 명의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얘기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든 간에 대의로 해 가지고 시의 어떤, 이것이 무슨 개인의 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다못해 국가간에도 어떤 실무협의를 하게 되면 다 기록을 남겨놓는 것 아닙니까? 과정을요. 내가 군자매립지를 사고 안사고, 이것을 개발하고 안하고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 과정 중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라고 그러면 당초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아니, 모든 저기로 봤을 때에 한화매립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실무협상 들어갔어도 아무 문제없었어요. 그렇게 누누이 타당성 검토하고 하자하자 해도 그냥 실무위원회 구성하고 난 다음에 중간과정에서 또 타당성 검토한다고 연기되고 말이야, 어차피 기간은 똑같이 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시 나름대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군자매립지를 우리가 시흥시에 개발한다 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조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사업추진 및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2012년이라고 일단 계획은 세웠지만 이것을 그대로 당연히 기간은 믿어야겠고 그리고 아까 김상옥 위원이라든가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2012년까지 하면 앞으로도 7년입니다. 7년 동안에 어떠한 세금, 세제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검토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고 조금 전에 김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테면 매년 들어오는 세금이 있지 않느냐 지방세든 국세든. 특히 우리는 지방세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작년을 예로 본다면 우리 시세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한 140억원에 가깝게 들어왔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우리 시흥시에 들어오는 지방세는 27억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30억원 조금 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지방세 세수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를 테면 7년간 지방세 수입 물론 이 토지를 방치했을 때, 그냥 뒀을 때 지방세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한 30억원씩이든 어쨌든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동안에 토지를 개발했을 경우에 토지개발이익이 분명히 또 충분히 상쇄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토지매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방세수입이 시세수입이 있을 텐데 왜 자꾸 서둘러서 매입을 하느냐 하고 얘기를 이종근 위원님도 하셨는데 사실 또 이 공시지가의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 간의 예대로 앞으로 공시지가가 계속 그렇게 상승할 것인지는 감정을 앞으로 해 봐야 되고 정부 시책에 또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매년 보면 1,200~1,300억원씩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으니까요. 현재의 추세라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적어도 한 1,000억원 이상의 공시지가 상승은 있으리라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토지를 개발했을 때의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안을 한다면 매년 200억원 남짓한 세수, 그것도 전부 지방세도 아니고 한화 입장에서 본다면 한 200억원 정도, 우리 시흥시의 세수입장에서 본다면 직접적인 부분이 한 30여 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정확한 그런 대략적으로 금액을 좀 산출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논의 됐습니까?

네, 그 부분은 실무위원회에서 서로 한화가 있는 입장에서 할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한화가 우리가 협상에서는 오십 몇 프로니 공시지가가 몇 프로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한화가 지고 가야 할 만큼이 얼마나 되고 그것이 협상 금액의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 어차피 한화가 이 땅을 가지고 앞으로 2012년까지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야 할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현 시가로 봤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여기 반영이 됐는지 궁금하단 얘기에요. 왜, 협상에서는 오십 몇 프로니 칠십 몇 프로니 하는데 이것이 진짜 협상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안고 가야 할 세금을 갖다 그대로 여기다 반영되어서 나온 요율인지 그것은 협상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해 놨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이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과거의 어떤 자료들은 현재 협상의 참고자료일 테고 미래 부분은 물론 참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미래 예측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래의 어떤 시흥시의 지난 앞으로의 10년간 토지로 받아들일 세수가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도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였다는 말씀이지요. 이를 테면 수치상으로 앞으로 10년간 매년 몇 십억의 몇 백억의 조세수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제시는 못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고려는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답변에 말이에요, 제가 이의를 달겠는데요. 이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해 가지고 과거의 자료에 보면 타당성 검토할 때 분명히 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한화가 왜 시흥시에다가 이 땅의 매입을 요청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에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인 중의 하나로. 그런데 협상테이블에 가면서 자체 시흥시에서 분석해 놓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분석도 안 하고 협상에 갔다는 얘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한화매립지가 시흥시에다가 이 매입을 요청하는 분석 내용에 그러한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희석시켜 버리고 막연하게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여기에서 답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예측을 안 하고 분석을 안 했다 그러면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벌써 우리가 미리 매입 협상을 매입해 달라고 한화에서 공문 왔을 때 실무 입장에서는 시 집행부가 그 요인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조세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부담스러우니까 시에서 매입하는 걸 원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는 앞으로 한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2년까지 갔을 때 한번 금액도 세금에 대한 문제도 분석을 해서 협상테이블에 가지고 가서 반영을 해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50프로(%) 70프로(%)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해서 50프로(%) 70프로(%)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2012년 앞으로 7년 후의 얘기는 사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최소한도 2006년도 하반기에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2012년이 아니라 2015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하반기에 우리가 사업승인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글쎄요,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것은 계속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됐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있다가 내가 질의 또 할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걸림돌이 생겼을 때는 이것이 2012년이 아니라 2015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걸로만 생각하십니까? 늘어나는 것은 생각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이 조세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가 쉽게 말하면 협상테이블에 갔을 때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지금 답변 나온 거 보면 전혀 그것은 반영이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협상테이블에는 논의된 건 없지만 다양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게? 한화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시에다 매입을 요청했겠어요? 자금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활용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걸 질의 안 합니까?

아니, 타 위원들은 자기들은 질의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토취장 문제가 개발하려다가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취장 개발을 못 했습니다. 그 요인은 남동공단 플러스 시화공단 그 다음에 반월공단 또한 MTV 관련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토취장 개발을 불허 했습니다. 그게 오래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로 해 가지고 이 군자매립지는 적용이 안 된다는 확신을 뭘로 가지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양해 해 주시면 도시과장이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좀전에 저희가 이런 업무를 추진했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취장 지역 하고 우리 군자매립지는 향후 개발이 환경적인 문제나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지켜왔던 부분 말씀하셨는데 토취장 하고 군자매립지는 여건 자체가 틀린 지역이고 여건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토취장 지역은 그린벨트이면서 개발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상 되어 있는 지역이고 군자매립지는 2000년 3월달에 건교부 승인을 받을 때도 도시계획지구로 개발용지로 이미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환경적으로 추후에 저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부처 협의간에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제가 개발용지로 승인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과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은 환경부에서 부동의를 할지 동의를 할지 아직 확신 하지는 못 합니다. 토취장 문제도 분명히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단지 있다 그러면 GB내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어차피 위치적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같은 동일상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환경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라는 논리로 가겠느냐는 의문점이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여기에는 인구계획서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여기를 관광으로 할 것인지 주거로 할 것인지 뭘 할 건지도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그랬을 때 그러한 과정 이것을 갖다가 경기도 관광구역 해제라든가 면적 축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따를 것이란 얘기에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해결을 해야죠.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 하겠다 해 가지고 쉽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되면 의원님들도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야죠 당연히. 단 그러한 과정 가기전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런 가능성 여부를 갖다가 얼마만큼 검토 되어 있느냐가 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사 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도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아니면 관광으로 하려다 보니까 경기도 관광권역으로 해 가지고 해제 면적에 대한 축소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또 환경부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예측은 가능한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을 했고 제도나 법령상에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큰 제약을 받을 이유는 아니다 저희 나름대로 개발계획 용역도 했도 타당성 검토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자꾸 옆에서 눈총을 주니까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외적인 것에 대해서 또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토취장 토취 흙이 필요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를

그럼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실무적으로 해결을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화지구에 대해서 기존 개발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이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여러 문제를 안고 갔을 때 그 명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느냐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없이 군자매립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나온 걸 보면 그림만 그려놓고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만 내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충분히 검토를 드렸고 앞으로 발생되는 어려움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의원님들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모아서 도와주셔야죠.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추진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선 가격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도시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협상해 가면서 그러한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협상테이블에 분석도 안 하고 가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카드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그 카드를 왜 안 써먹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하려면 개발부담금 우리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도 이것 부담해야죠? 시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개발부담금 정부에서 추징한 것은요, 다른 시요?

그 부분은 제가 글쎄요, 제 생각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개발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남동이 염전 그쪽에 했던 것은 어떻게 개발부담금이 추징됐습니까?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우리 법령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부분 그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이를 테면 각종 부담금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광역도로 분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 어차피 군자매립지를 그만큼 개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그만큼 들어갈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 안하고 다른 공사 이런 데서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죽기 살기로 그것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하니까 또 축소시킬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타 기관에서 개발하는 것 보다도 저희가 더 열심히 투자를 할 겁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거예요. 남동구 이번에 할 때 지난번에 여기 자료 있습니다. 한화에서 거기 개발하면서 추징된 낸 금액이 2,500억원 이상 낸 것 같습니다. 85만평인가 65만평 개발할 때 그러면 우리는 147만평이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것의 비용이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 다 감안 했습니다. 그것 다 분석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뭔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저는 거론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협약서의 법률적 검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카드로 써야 할 카드를 못 썼다는 것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이 협약금액의 오십 몇 프로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저는요. 그 금액 만큼은 자동으로 그것은 거기서 제외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협상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주환 위원님 계속 토지를 그냥 뒀을 때 조세비용 시의 수익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 부분은 이를테면 회의석상에서 실무위원회 석상에서 앞으로 한화가 부담해야 할 조세 시세 부담이 얼마다 이런 부분은 깍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저희들도 이 가격 협상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테면 시의 수입을 지금 우리 재산세 기준으로 따진다면 금년도에 27억원이면 10년간 20프로(%)씩 오른다 그래도 그 돈이 마지막 연도에 가면 50억원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400억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그렇다면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 상승분이라든지 그동안 토지를 개발하는 개발이익이 지금 아까 그냥 산술적이기는 합니다마는 4,500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니 매년 들어오는 지방세 수입 부분 한화가 부담해야 할 조세 부담이 우리가 취해야 할 수익에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협상하면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죠.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년간 한화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조세에 대한 비용부담이 구체적으로 추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왜 추정이 안 됩니까, 세금이요?

이를테면 그것이 추정이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세금에 대한 추정을 안 하고 예산 편성 합니까?

세금이라는 것이 공시지가의 상승분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그것은 통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반영만 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1억원이 더 많다 2억이 더 적다 이 얘기는 사실 별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최소한도 제가 이러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난 답변이 이것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가 답변 좀 해 주길 바랬어요, 오늘요. 지금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금액이 나오나, 현 시가에다가 현재 조세하는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7년 계산해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 보자구요 얼마인가? 그 이하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가설이 이를테면 그 토지가 앞으로 10년간 그대로 있다면 또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토지가 10년간 저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래에 대한 부분은 자꾸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 되느냐는 얘기를 하시면 미래에 대한 부분을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시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한화매립지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가설인데 그 가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를테면 이 토지를 시흥시에 팔지 않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했다 그래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시론일 수도 있고 양비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질의를 하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사에서 매입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하고 저 하고 논쟁 계속 합시다.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군자매립지를 갖다가 매입하는데 사실적 근거는 뭡니까?

그 부분은 공익사업을 제안한 한화가 있었고 그전에도 물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이 의회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2대 의회 때부터 계속 되어온 숙제였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매입하라고 하는 의사까지 나왔으니 그 부분을 가지고 합의를 한 것이고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을 낸다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개발을 해라 말아라 부결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을 갖다가 협상할 때 그러한 것을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고려를 해요? 아까 질의할 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꼭

아니 그러면 거꾸로 질의드릴께요. 이 퍼센테지가 나온 금액에 대한 사실적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합의가 된 겁니까, 그럼?

이 근거는 그동안 전체 공시지가를 두고 금년도 7,800억원이라는 공시지가를 두고 서로 드잡이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최소한 맞춘 금액입니다.

맞추더라도 그냥 퍼센테지로 해서 몇 프로 몇 프로 합시다 해서 된 겁니까? 아닐 것 아닙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달아붙어 있을 것이란 얘기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조세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전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위원장님이 짚어 주세요, 그 내용을 어떤 어떤 부분을. 속기에 남으니까. 저라도 남겨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지적한 이자 부분 있죠, 이것은 계약 당시에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법을 어긋날 수는 없으니까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