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정훈 의원, 권용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특별법 연장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일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까지 10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제93회 정례회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은 시행 초기부터 중장기적인 계획과 명확한 방향 제시가 없어서 엄청난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큰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연장된 이 시점에서 폐광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향후 10년간의 투자 계획을 꼼꼼히 재 점검해야 할 것이며, 탄광지역이 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시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주문 드리지만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발판으로 우리 모두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폐광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계가 황폐화된 폐광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하여 고용창출과 삶의 질이 향상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투자내역과 특별법 연장에 따른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예산현황을 포함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이러한 개발계획이 과연 폐광지역 경기회생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지난해 시정질문시에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지역환원 투자현황과 사업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에 경기회생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의 희망으로써 기업이 갖고 있는 수익의 창출 못지 않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순 수익액은 2,712억원으로써 만약 이에 대한 이익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되지 않는다면 이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강원랜드에서 우리지역에 환원한 사업이라고는 장학사업 이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우리지역에 청소년수련원건립 등 환원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대한 재투자가 지역간에 편차를 보임으로써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는 몫이 적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숙원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이같이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그 이익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존립 취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어떤식이던 우리 폐광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집행부에서도 우리의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랜드 수익금중 지금까지 우리시가 직접 지원 받은 금액과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폐광지역 4개 시군별로 그동안 각각 배분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시가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시의 대비책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다소 광범위한 질문 같지만 도농 복합형인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현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는 지난 99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를 기록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뒤 갈수록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고들 합니다. 농어촌과 도시인구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7%를 돌파하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오는 2026년께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보듯이 초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얼마만큼 미리 준비하는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역할에 의존하기 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는 자치단체의 여건을 만드는 대비책을 미리미리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농어촌을 보더라도 젊은층이 외지로 떠나면서 몇 년전 부터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격감하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문제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노인복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득이 없는 농어촌 노인들은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노인주간보호시설, 실버인력뱅크운영, 노인자원봉사센터 보강, 노인복지회관 확충, 실버노인 요양시설확충, 독거노인 응급구조 시스템구축, 방문도우미 제도 등 노인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책을 세워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고령인구 분포도가 어느 정도가 되며, UN에서 인구비율에 의해 분류하는 고령사회 기준에 따르면 어느 사회에 해당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시 차원 대비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혐오시설 지원 조례 미활용 이유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본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삼척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3년에 걸친 기간동안 시행규칙 조차 제정되지 않아 본 조례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위를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1차적 목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있을 폐기물처리 시설의 유치에 있어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데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주민숙원시설 건립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혐오시설 유치에 있어 주민들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동참시켜 성숙된 시민정신이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센티브도 주민기피 시설유치에 따른 손해와 이득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또다시 제2의 사직 쓰레기매립장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밝혀 두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지 3년동안 시행규칙 조차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둘째,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적용대상 폐기물시설물은 우리 관내에 몇 곳이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의해 폐기물 주변 영향 지역에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한국산업은행 매입후 대체자산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삼척지점이 시의회 항의방문과 시민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폐점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업은행 삼척지점의 건축물 활용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한국산업은행에서 감정가 40억여원에 매각할 방침이었으나 매입자를 찾지 못하자 내부구조를 개조한 뒤 직원들을 위한 연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사회단체에서 연수원으로 활용할 경우 피서철에만 산업은행 직원들이 사용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삼척시가 매입해서 복지시설이나 주상복합건물로 활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활용방안과 매입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산업은행은 1,200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서 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여건과 우리시 입장에서 반드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질문드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복지시설 확충이라던가 기타 시책사업 부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인 투자가치와 대체자산 활용으로 충분히 자산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구 산업은행이 개인 사유지로 매각되기 전에 최저가 협의를 통하여 매입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산업은행을 매입하여 대체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와 매입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 2건중, 먼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 연장에 따른 향후 10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대웅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15년 연장시행에 따른 향후 10년 동안의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도 제정되어 현재까지 막대한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의 주거·환경·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은 아직까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인구의 감소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의 경우 아파트 건립 등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지역경제진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인 대체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2005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15년까지 10년간 연장을 계기로 정부와 강원도에서는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여 폐광지역의 발전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그간 미진하였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새로운 도시이미지창출, 문화·의료 등 복지시설의 확대를 통한 주민 정주의욕 고취,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중점육성, 집중투자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2005년 2월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1,874억 7,200만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 1,579억 7백만원 등 총 3,453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레저시설, 대체산업 인프라구축 및 생활환경개선 등 4개 부문 27개사업에 대하여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중 강원도 주관으로 시군 순회 지역주민간담회를 통하여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후 2006년부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 10년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 무엇 있습니까?

지금까지 폐특법 제정이후에 투자 현황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2001년에서 2005년까지 894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인데, 211억원,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 839억원해서 1,94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오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는 당초 질문에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계 진·규폐회관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진·규폐회관이 광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도계 자금인데, 지금까지 진규폐 회원들은 회관조차 하나 없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진규폐 병원은 도계1리 속칭 인디언촌이라는 곳인데, 부지 800평을 사서 반은 골프장, 종업원 숙소로 짓고, 반인 400평정도에다 진규폐 요양소를 지을 계획으로 설계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진규폐 회관은 앞으로 들어가 있군요.

예 !

2001년부터 2005년까지가 1,060억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준 전체 예산이 3,840억원이었나요?

3,845억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1,060억원을 받았으면 아직 2천 몇억이 남아 ........

예, 2,800억원 남았습니다.

그 예산에 그 계획이 향후 10년에도 중복된다라는 사실을 얘기 들었거든요. 향후 10년간은 앞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향후 10년간은 3,453억 7,900만원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탄광지역개발비가 1,874억 7,2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1,579억 700만원해서 3,453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겠지만, 그러면 약 6,200억정도 앞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6,2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대충 얘기한다면 시정질문 하나마나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육백산이라든가, 심포지구 관광레저지구로 개발하는 것, 대체산업육성하는 것, 교통 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 폐광지내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총 27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내용은 어느정도 구체적인 이런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집중투자를 하던,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얼마, 저기 얼마, 백화점식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괄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용역 의뢰했던 부분이 겹칩니다. 지금까지 향후 10년 미리했던 예산, 2,800억원을 소화를 못시켰던 내용하고 향후 3,600억원인지, 3,400억원과 겹친다는 말입니다. 그전까지 내용이 끝난 다음에 향후 10년 계획이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물론 겹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용역이 들어가면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민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완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도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너무 개괄적인 답변이고 해서 조금 안쓰럽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향후 지금까지 탄광지역이 너무 쉽게 쉽게 예산을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라도 제대로 투자해서 지역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향후 10년 계획은 어느정도로 가야되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실한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신비성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보완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문요청) 예, 김성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설립할 때 도계지역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약속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

안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그 건은 도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 대신에 도계에 적정한 진규폐환자 요양소,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등 그런안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유치가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한 예산을 우리가 소요하는 부분에 투자되도록 요구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하는 부분은 투자하는 것이고, 지원하는 당초내역이 있어 왔는데, 전혀 안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태백이던, 정선이던, 영월이던 다 지원했을 것인데, 삼척시는 유독이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랙밸리에는 10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것은 투자고, 자기들이 투자하면 이익금을 가지고 가면 투자고, 강원랜드 당초 설립취지에 의해서 환원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 부분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그리고 지역사회단체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왜 못 받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이지, 강원랜드가 주는 대로만 받고 아무도 안준다면 우리한테 존립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광지역 4개시군이 지분은 다릅니다만, 공동투자를 했는데, 4개시군하고 투자 비율 발란스가 맞도록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투자는 앞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당연히 해야될 부분이고, 청소년수련원은 완전히 백지상태입니까? 다른 대체 진규폐병원이라든가, 진규폐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환원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진규폐요양소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규폐 요양소를 강원랜드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금의 일부를 지원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 이야기 할때 250억원 정도였는데, 진규폐요양소 짓는데 예산이 전부 얼마나 듭니까?

진규폐요양소는 1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청소년 수련원을 목표로 250억원 투자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수련원 짓는데다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일부를 골프장 짓는데 추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은 투자하는 것이고, 250억원에 대한 부분을 진규폐요양소 15억원 밖에 안드는데,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다 지원해준다고 해도 시원찮은데,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는 얘기고, 250억원 가량의 어떤 부분을 삼척시 도계에다 뭔가 해놓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현행 집행방법이 없어서 거기 일부를 골프장에 투자해라 해서 100억원을 투자하고 합리화사업단은 80억원하고 총 78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못받은 부분을 부시장님도 알다시피 250억원을 못받은 것 아닙니까, 못 받은 250억원을 어떤쪽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250억원 가량의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대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랜드 2단계 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이정훈 의원 질문 3건중 첫 번째 질문인 초고령 사회를 위한 시의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김종근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고령사회를 위한 시의 대비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4%인 고령사회, 2026년에 20%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4년 10월 노인인구 비율이 14.0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5년 11월 30일 현재 전체인구 73,324명중 노인인구가 10,938명으로 14.9%에 달합니다. 특히 우리시 8개 읍면의 경우 노인인구는 32,561명중 6,549명으로 20.1%를 차지하여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국·도비를 포함, 총 54억 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230명의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2006년이면 갖추게 됩니다.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 120명을 보호할 수 있는 무료 및 실비전문 요양원 2개시설과 노인성질환자 50명을 보호할 수 있는 무료요양원 1개시설이 2006년에 개원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중인 조건부시설 2개소도 2006년부터 30명 미만의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5년 현재 2,244명의 노인분들에게 9억원을 지급한 경로연금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10,906명의 노인분들에게 14억 8,000만원을 지급한 교통수당도 차질이 없도록 도·시비 등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정상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을 2005년도에도 총 21개소에서 1,63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노인분들이 여가를 보내는 주요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난방비 및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지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보람일터가꾸기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노인복지시책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도 이에 발맞추어 노인복지 정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전부 몇 개소있습니까?

167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별로 연 72만원을 지급하고 매분기 18만원 균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별로 70만원에서 100만원 차등지급하고 있고, 심야전기보일러설치, 경로당 취미 한문교실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없는 지역도 있고 다 부족하겠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못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앞으로 예산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인복지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횡성인가 새농어촌 우수마을인데, 거기에는 노인들만 있는데, 새농어촌 마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노인들도 일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향후 이런 부분이 도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해줄 수 있느냐, 일거리 창출도 해주어야 되고, 노인층에 서비스도 해주어야 되고, 고령화 사회에 어떤 산업도 육성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대비책을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읍면동 대상자를 해서 주3회 1일 4시간씩해서 1인 2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116명에 대해서 1억 3,460만원 정도의 노임을 지급했고,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을 각 경로당별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2,000만원을 지원할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3개소에 1,3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요양소 구축 한 것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요양소는 동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무료 요양시설 60명하고 유료 요양시설 60명은 발주중에 있고 원덕 동산재단에서 하고 있는 무료요양시설도 지어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적 신산업 육성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노인들을 단순하게 보호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회적 동반자나 앞으로 동반자 개념으로 가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려면 일거리 창출, 미흡하지만 해야 할 부분이고, 친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대표적이 것이 게이트볼장이 요구하는 전천후 경기장이나 이런 부분들 해주어야 될 부분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미비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향후 삼척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핑계되지 말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문요청) 권용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 놓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만,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보통의 노인이 자식이나 가족의 도움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실버산업이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들이 전용으로 살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20만평에서 25만평정도 지구를 선정해서 분양을 해서 마음놓고 편하게 살수 있는 공간, 인근 지역인 영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작할때가 되었다,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2007년, 2010년 지나면 전국이 초고령사회로 보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공간, 의료서비스나 모든 시설이 한군데 들어가는 대규모 시설 사업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앞으로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두 번째로, 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미활용 사유 및 향후 지역주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미활용 사유 및 향후 지역주민 지원대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미활용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중인 매립장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10%의 주민지원기금 조성보다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우리시에서는 판단해서 주변지역에 1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향후 지역주민 지원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계획은 없으나, 2006년도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각 매립장별로 1억원을 확보하여 주민 요구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이상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아주 간단해서 좋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으면 의원 입법을 하던, 의원 발의를 하던 법은 법이죠, 국장님 법을 시행 안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법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취지는 시설중에 1일 300톤이상 15㎡이상 시설을 설치할 때 공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앞으로 우리시가 다 끝나고 다른곳에 시설을 할때 이 법이 적용되고 지금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법은 맞는데 앞으로 새로 생길 때 적용하는 법이지, 기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법을 대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법의 취지가 새로 생길 때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반입되는 수수료의 10%를 주민들에게 쓰겠다 그런 얘기인데, 저희들한테 제일 큰 것이 1일 40톤정도 되고, 수수료를 따지면 연간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1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는 적용을 안받지만 그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민들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법이 만들어 졌으면 거기에 의해서 향후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향후 쓰레기매립장이 다 끝나고, 다른 혐오시설이 다 끝나고 주변 폐기물 시설이 시작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참여시켜서 그런 취지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안맞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요. 답변 내용이 안되는데....

전국자치단체에서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했으면 향후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면 되지, 지금까지 이런 사정이 있어서 했다, 향후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가 맞는 것이지, 법을 만들어놓고 쉽게 쓰지도 못할 법을 왜 인정을 합니까, 상위법에 틀리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 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사장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절차에 의해서 법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법 취지에 맞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지원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법은 사장시켜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법 취지가 새로 시설할 때 적용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주민들을 위해서 매년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예산은 그에 반해서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많고요. 조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된다면 되는 것인데, 법이 있는데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향후는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마지막으로 (구)산업은행을 대체자산으로 매입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산업은행 부지와 건물현황 및 대체자산으로 매입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산업은행 부지 및 건물현황입니다. (구)산업은행은 삼척시 남양동 333번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4,353㎡의 일반상업지역으로 82년 12월 24일 사용승인되어 연면적 1,955㎡에 지하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형식의 건물과 부대시설로는 테니스장 2면과 250여주의 수목이 있으며, 지하층은 기계실이고 지상 1, 2, 3층은 사무실 용도로 이용되었으며 현재 소유주는 한국산업은행 명의로 2002년 8월 2일 폐점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점 건물입니다. 우리시에서 대체자산 조성으로 매입후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건물에 대하여 2005년 10월경 한국산업은행에서 우리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등 기타 사무용 건물용도로 매입 협조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현 건물은 공시지가가 ㎡당 99만 7천원으로 대지가격만 43억 4천만원 정도이며 건물과표액은 약 7억여원으로 총 건물가격이 약 50억원 정도가 되며, 1999년도 산업은행에서 2회, 2001년도 한국자산공사에서 감정가격과 부대비용을 합하여 52억원에 입찰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 되었으며, 지금 매입시 약 6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건물이 위치한 곳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건너편의 인하상가와 중앙시장이 인접하고 있고 향후 고속버스터미널과 시내·시외버스터미널 이전시 새로운 상권 형성이 유력한 지역인바, 주상복합 건물이나 일반 고층상가 건물을 신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자본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매입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확보 후 시에서 매입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항의 방문도 했었어요. 폐점하지 말자고 해서 항의 방문도 했고 그런데도 폐점이 되었는데, 현실로 봤을 때 그 지역이 슬럼쪽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관리인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떤식이던 삼척이 대부를 하던, 실내 탁구장을 20개소 설치하던지, 주변 환경을 위해서 도시공원을 만들던, 이런 문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주문을 여러번 했습니다. 아무런 일언반구 대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40억정도였는데, 60억원이 되었다면 그 사이 20억원이 더 뛰었네요.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도 과감히 대체자산으로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0억원정도 연부계약하면 1년에 10억원씩 4년이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원을 하던, 무엇을 하던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왜 방치시켜 버리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활용해야 합니다. 산업은행과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한테 주라 연부계약하자 당장 40억원을 다 안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관대 기관이 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지난번에 얘기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지금와서 질문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건의해서 민자유치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지난번에 질의할때나 건의를 할때 했어야죠. 오늘도 질문하고 끝나면 메아리로 끝납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우리시 재산을 관리 총괄하는데, 탁구장이나 다른 용도로 쓴다면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재부서에다 활용 요청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그것을........

산업은행이 시 중심가에 1,200평 있잖습니까? 최 중심에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1층은 탁구장, 2층은 전시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건물이 시가지에 방치되어 있다, 자꾸 흉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사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던, 무엇을 해서 활용을 해서 삼척시의 아름다운 시가지로 만들어 주어야죠.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그냥 손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연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일시불로 돈을 주면 돈이 많지만 기관대 하면 몇 년하면 문제가 없잖습니까?

시설물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가치가 있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을 새로 신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다 요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다른 방법을 강구하던지, 좋은 부분이 있는데, 방치시키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이순간 이후에는 반드시 매입할 수 있는 사실 알짜배기 땅입니다. 알짜배기 건물이고, 잘 매입해서 시가 좋은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용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국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5년 마지막 정례회의 기간중에 저에게 시정의 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김대웅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되고 쌀협상 국회 비준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농촌과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정부차원의 특별 대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어촌 회생대책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우리시는 도·농 복합형으로 지역의 특성으로 볼 때 농촌경기 회복은 곧 도심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쌀시장개방 등 농수산물 수출입 완전개방을 대비한 농어촌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의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대비한 우리시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자조역량 배양, 지역특색산업 지원, 농가경제안정 등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자치조례 제정으로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쌀시장 개방 등 농수산물 완전개방에 따른 자유무역을 대비한 수출상품 개발과 생산, 유통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유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권용섭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태수 입니다. 권용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조례 제정으로 농어촌발전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총자산 13억 1,700만원으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로 12억 6,300만원이 대출되어 있으며, 현재는 5,400만원을 보관하고 있지만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회수한 자금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소득사업으로 대출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16농가에 1억 6,000만원을 대출해 주어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매년 1월에 농어가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연리 2.5%,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농가당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년에는 18건에 7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5년간 97농가에 37억 5,600만원 자금이 농어가별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성격의 농어촌발전기금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우리시의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현재는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유무역을 대비한 수출상품 개발과 생산, 유치지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대비해 금년도에 7억 4,000만원으로 추진한 신선채소 파프리카 수출전문단지와 맹방 수출단지를 조성하고자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작목을 입식 재배중에 있으며, 다음해부터는 파프리카와 딸기를 수출에 본격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선채소 수출단지 1개소를 추가하고 전문수출 컨설팅 및 재배기술 향상을 통하여 수출상품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처음으로 하장지역 풋고추 1.8톤을 일본에 수출한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 풋고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및 선별기술 등을 지도하여 수출품목으로 확대 육성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시범시행에 따른 우리시의 사업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04년도 이전 농림부에서 정주권개발사업과 행자부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농림부에서 통합운영방식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권역별 마을참여 기회로 계획하여 '05년도 권역별 마을을 선정, 06년부터 사업추진 지원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으로는 마을경관개선분야에서 전통가옥으로 주택개량 및 마을환경시설확충, 마을 주민소득 확충 분야는 농산물공동집하장 및 창고, 특산물 판매시설 확충, 생활환경정비 분야에는 오폐수처리시설, 상수도시설, 마을주민 교육분야는 정보화시설, 문화복지시설분야는 청소년 문화센타, 노인건강시설 등을 추진하게 되며, 참여마을로 선정되면 3년간 70억원으로 80%의 국비와 20%의 지방비 비율로 지원 받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05년도에 2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참여 계획서를 근덕면 궁촌2리외 3개리를 1개 권역으로 신청하였으나 05년 3월 강원도 심의과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06년도에는 충분한 여건조성과 타당성을 자료수집 분석하여 권역별 확대 육성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용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자체적으로 특별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받자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에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도 남아 돌아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상위법이 아닌 우리 법으로 조정을 해서 앞으로 부채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려운 농업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필요하고 조례제정이라든가 할 수 있지만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이 빈약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에는 일반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투자를 못하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삼척이 늦은감이 있다고 봐 집니다. 지원이라든가, 새로운 작목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적극적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입 상품을 막을려고 해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습니다. 수출상품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출·입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삼척시의 전문인력을 전문으로 배치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에서부터 관리·유통까지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통상이나 무역이나 유통과정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잘 아시는 분을 차출해서 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유사한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사업이라든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목적이 그런 사업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지구를 선정해야 되고 선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를 선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년간 준비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100억원이상 투자해서 3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년, 짧게 보면 2, 3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을 관 주도로 하는 것이 민간주도로 사업을 유치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도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농촌지역에 농민들이 아직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을 선정할려면 주관할 수 있는 주체 인력도 양성해야 됩니다.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젊은층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현장 견학도 시키고 앞으로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2, 3년 준비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큰 사업들이 우리 주변에 몇 개라도 권역별로 만들어져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향후 10년간 농진공 방침에 의하면 농촌지역에 선도적 역할을 할 마을에 대해서 1,000개를 소권역으로 우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력에 대해서는 기초계획서나 제출하는 자료나 이런 것은 주민들 자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이것이 시에 제출될 때 우리가 농어촌개발운동하는 식으로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여건조성과 타당성 자료수집, 분석하여 권역별 확대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권역별로 소권역으로 묶은 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양리마을하고 궁촌2리 했지만, 상마읍· 중마읍·하마읍 권역별로 모아 둔 곳이 있고 권역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분야에 종합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전담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7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