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홍원상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요는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상황과 시민과 함께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여부 그리고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공통적인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관련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라는 소극적인 대처를 볼 수 있었으며 둘째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및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연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계공무원은 관련법규 연찬은 물론 소관업무에 대한 확신과 발전방향까지도 연구·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반면 관계규정 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어려운 부서도 있었으며 또한 각 공무원의 담당업무를 확실히 숙지해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과 함께 정확한 정산 처리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주문과 함께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용역 사업에 대하여 용역사업 발주시 충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현실적인 대안과 활용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공직자 국내외 연수에 대하여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선진문화를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전직원 순번제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화와 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수익사업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민간위탁 시설 결산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종료와 함께 사업비 정산에 있어 회계 기준에 준하는 정산 처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사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낭비성 없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각종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홍보체육에 있어서는 실내배트민턴장 이용에 있어 클럽인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발생치 않도록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축구 꿈나무 육성에 있어 초·중·고 단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고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복지사각지역 소외계층에 대하여 기업, 민간단체, 종교시설 운영자, 1%복지재단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이용기피 현상 및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피해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교통지도에 있어서는 주차단속시 차량소통 방해, 보행자통행 방해 등 위해요소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실적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지도·단속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하여는 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사업추진시 상담에서 계약상황, 실적관리 등에 이르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산림공원에 대하여는 정왕동 해안녹지대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도면을 토대로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대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중규모 우선해제지구 5만㎡이상 32개소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후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및 관련 부서간 합동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도분야에 있어서는 시흥시 관내 택지개발지구내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폐쇄조치 및 관로연결공사 비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원대책을 강구 및 보장하여 줄 것과 분류식 지구를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향후 건축허가시에는 시공업체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수확보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