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의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의회진행 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한국여성정치연맹 동해시지부 홍삼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과 시민여러분께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전공노 동해시지부에서 사무실 기물 파괴, 지휘부의 멱살을 잡는 등 극단적인 행동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행위이며 시민 모두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대시정 질문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에서 체험하시고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느낀 각종 시책추진의 불합리성, 주민 불편사항, 주민들의 의견, 민원, 대안 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진솔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상호 엄격한 예의와 인격의 존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공무원의 지정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은 간단 명료하게 정성을 심어서 공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윤종대, 정국섭 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발전의 최대현안과제라고 볼 수 있는 동해항과 북평공단은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부는 물론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동해항과 북평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역할과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민복지정책이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시의 복지정책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감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우리시는 2000년 11월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도 기금조성을 미루고 있는 이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와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와 동해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운영 실태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님과 필요시 지휘부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동해항과 북평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역할과 성과 및 향후대책에 대한 견해와 두 번째 질문인 우리시의 복지정책 추진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희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역할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내 남북군의 경제동력인 북평산업단지는 1995년 준공이후 현재까지 분양율이 40%를 밑돌고 있고 동해항 역시 1979년 개항이후 연간 2,300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춘 그야말로 21세기 준비된 국방교역의 중심항으로써 동해안 지역 경제발전의 거점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시멘트, 연탄 등 한정된 수․출입 물동량으로 아직까지 우리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국제항인 동해항과 묵호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로 인한 국내외적 물류수송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우리시에서는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는 시정현안의 제1순위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이제서야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침체된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2월에 시 직제를 개편하여 항만활성화 전담팀인 항만물류팀과 북평산업단지 지원팀을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여 왔고 이들이 그동안 관계기관 및 기업체를 수차례 방문 정기국제항로 개설 문제와 화물물동량 확보를 위한 시장조사 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동해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간 국제 해운항로는 내년 4월경 개설 목표로 지난 3월 대아고속해운의 계열사인 대룡해운에서 해양수산부에 항로개설 의향서를 제출 현재 법무부, 관세청, 강원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 중이고 빠르면 이달 중으로 항로개설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항로가 개설되면 앞으로 북평산업단지는 물론 도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 수출입 물동량이 동해항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별도 구성하여 그동안 우리시와 공동으로 인천남동공단 등에서 기업유치설명회를 가진 것을 비롯 홍보 팜플렛 제작, 기업체 개별방문 유치활동, 북평공단 입주 기업체에 대한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제도 마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 강원도에서는 도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원권 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협약식을 체결하여 앞으로 2010년까지 영동지역 중․남부권에 모두 1,000억원 이 중에서 북평산업단지에는 방재산업 관련 세라믹 부 품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3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그동안 시의회를 중심으로 사회단체에서 다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이제 그 지정여부가 목전에 다가 왔습니다. 지난 6월 산자부에 지정 신청후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모두 마치고 12월 중순경 지정․고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임박 등 투자유치 여건이 조성되면서 금년에만 19개 국내업체가 입주계약을 맺어 현재 공장을 신축중에 있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독일, 일본, 벨기에 등 외국계 5개 기업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어 앞으로 이들 기업의 입주를 위해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과 산업단지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중 가장 중요한 것이 SOC라고 봅니다. 우리시는 예전에 비해 고속도로, 국도, 철도, 항만 등 물류이동 수단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아직도 동해안고속도로, 동해선철도의 42번, 38번국도의 확장 및 연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인근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동해시,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단지, 토지공사 등의 실무진으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단을 별도 구성하여 공동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민원과 애로사항을 수시 청취하여 기업하기 가장 좋은 산업단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유치 여건이 더욱 좋아지고 세라믹신소재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이 몇 년내 입주하게 되며 또한 현재 성사단계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까지 내년 중 입주하게 되면 토지 분양율이 80%선에 이르게 되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동해항도 당면현안사항인 컨테이너 하역시설을 조기 갖출 수 있도록 동해해양수산청과 상호 협조하고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비롯한 국제항로 개설문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하여 2006년은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가 동해안 신물류 중심지로 발돋음 하는 원년으로 삼고 침체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기초생활보장 지급 및 설치조례를 제정하고도 기금조성을 미루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운영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기금은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한 지원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기관 및 자활공동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1995년에 제정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기금 신청자에게 생활안정기금이 지원되고 있고 또한 자활사업체 및 사회복지시설 단체는 각종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자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적절한 사용용처와 융자 지원의 중복 방지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사용 목적이 유사한 기금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감안 지금까지 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은 따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각 시,군의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후 기금조성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춘천, 태백, 속초, 삼척, 인제, 영월, 정선 등 7개 시, 군이지만 이중에서도 춘천, 태백, 속초, 삼척, 인제 등 5개 시군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 조성되어 있던 생활안정기금과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고 정선군의 경우는 아동, 노인, 여성발전,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등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총괄관리하고 있고 영월군의 경우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평창군, 고성군 등 3개 시군은 조례는 제정하였지만 기금은 조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머지 원주, 강릉, 고성군 등 8개 시군은 아직까지 조례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재 유사한 성격의 각종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초수급자나 자활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사업권을 주도록 한 관련규정의 운영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와 소속기관의 청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서 자판기나 10㎡이하 규모의 매점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업권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공공시설에 대한 매점 및 자판기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매점운영 시설은 종합운동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천곡동굴, 발한도서관 등 총 7개소입니다. 7개소 모두가 관련조례에서 정한 10㎡를 초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등에 우선 적용하는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은 모두 19개소로서 대수로는 총23개입니다. 이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별로 살펴보면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10개소이며 시청매점에서 운영하는 곳이 3개소,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1개소, 기관에서 자체운영하는 곳이 3개소 그리고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2개소입니다. 운영주체별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판기 운영에 장애인 등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공개입찰 등 시설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자발생시 신속한 서비스 등 편리한 점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내 자판기 설치 문제는 관련법과 관련조례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규 자판기 설치시 당해부서 또는 시설기관과의 협조하여 우선대상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며 질문의원님께서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도 동해항과 북평공단의 활성화는 SOC 사업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SOC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진하다고 봐지는 것은 당연하며 그 외에 북평공단이 우선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는 제일 물류수송 관계가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그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그 다음 산업단지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공업용수 제공도 우리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산업단지와 직접 연관이 있는 동해항의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각종 물류들이 직접 동해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저희시에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입주 기업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특단의 조치로 정부에서 자유무역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우선 말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국장님 말씀하신 자유무역지대 기업지정이라든지 기타 이제 SOC 사업은 우리시의 노력만은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의회가 한번 지난 10월달인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동해시지부를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우리 북평공단에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대하여 엄청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평당 27만원선입니다.

제가 한번 그 자료 중에 이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북평국가산업단지에 분양가격이 ㎡당 82,507원 여기에 비해서 대불국가산업단지 69,401원, 군산국가산업단지 58,794원, 강릉과학산업단지 강릉시가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만 67,000원 우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분양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여건이 아주 좋은 원주에 동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03,000원 이것 2006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벌써 지금 95%이상이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 기회에 우선 우리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이 이런 불합리한 조건부터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과연 이런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른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 우리시 혼자의 자구노력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이런 절박한 사항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 그런 수사적인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 참 이제 믿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분양가 뿐만 아니라 우리공단에 지원시설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넓은 공단에 만약 입주가 됐을 때 우리 자치단체가 어쩌면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놓으시오. 이럴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방면에 우리시가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전 묻고 싶습니다. 체육, 의료, 교육, 문화, 시설부지 단 한필지도 없습니다. 만약 공단이 제대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런 지원시설이 없는 공단이 지금 대한민국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몫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북평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두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우선 분양가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전부터 우리 산업단지가 여타 공단보다는 높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많았고 또 지난 과거 한 5년동안 분양가를 한30% 낮추어서 분양하는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여타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높아서 분양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업체들이 산업단지 입주를 할 때 전부 부지를 매입해 오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입주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투자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별도의 지원금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담이 되면 현재 산업단지 임대단지도 그렇게 별도로 조성해서 연간 한㎡당 2,650정도로 싸게 임대하는 그런 단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양가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상급기관과 협조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분야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산업단지내에 업체가 어느정도 들어 왔을 경우는 큰 문제가 됩니다만 아직 분양이 원활치도 못하고 이래서 윤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이나 의료시설이나 이런게 전무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물론 산업단지가 여타지역처럼 우리 도심지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의료시설 이런 것은 가까운데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한 절반정도 입주하게 되면 그런 분야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느정도 입주했을 때는 그런 시설을 할 부지가 없어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우리가 항만 물류팀과 북평산업단지 지원팀을 구성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조직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달에 우리 지역경제과 산하에 2개담당을 신설을 했고 도에도 같이 이렇게……

우리시 지역경제과 안에 항만물류팀, 북평산업단지지원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뭔 한 일이 아까 이제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좀 한 일이 있다고 하면, 성과가 있다 하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서가 신설에 대해서 도에 항만팀하고 산단, 산자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동안 인천 남동공단이라든가 인천 로얄호텔이라든가 이런데서 우리 기업유치를 한다던가, 자유무역지정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유치설명회를 몇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양지목재로 들어 왔습니다만 이런 들어오고 할 때도 협의를 했고 지금현재는 도와 수시로 정기적으로 아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문제가 기 입주한 업체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수시 청취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아니면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하면 그런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지난 10월달인가 한국산업단지 공단 동해지부를 방문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우리 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바라는 사항이 지금 아주 절실히 와 닿는 부분이 한가지 있더라고요. 북평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북평산업단지 지원기관 협의회 가칭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단체 이러면 적어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견해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답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업단지 지원기관 협의회 이런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신년도에 별도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한다던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때늦은 감이 있으나 그런 쪽으로 행정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항만 물류팀이라든지 북평산업단지 지원팀이 구성되면서 가장 필요한 일이 이런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동안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일을 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게 이제 말씀드린 북평산업단지지원 기관협의회라든가 이런걸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구성해 나가고 또 활동해 나가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신경쓰겠습니다.

그 다음 북평항을 국제항로개설 등 신물류 중심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수차 기회있을 때마다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국내의 굴지의 항만과는 물론 우리 동해안 지역에서 규모가 훨씬 작은 인근에 속초항에도 이런 물류시설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 뒤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저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렇잖아도 항만규모로 봐서는 속초항이 동해항을 따를 수는 없겠지요. 연간 2,300만톤 하역능력인데 근자에 와서 북방교역 그 다음에 백두산 관광 이런게 속초항을 통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마는 애초에 정부에서 속초항은 관광전문위락항으로 갖추고 우리 동해시는 앞으로 카페리아여객선 취항하고 사업기능을 갖춘 다목적 복합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동해항이 관광객이나 화물 이런 면에서는 속초항을 훨씬 능가하리라고 봅니다.

우리시나 하여튼 우리시민 저 또한 그런 인상을 비춰지는 게 대단히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자치단체가 시가 이런 부분에도 새로운 뭔 홍보전략이라든지 또 발전방향을 제시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다음 북평공단과 동해항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시에 많은 주민들이 황산저장시설은 주민생활에 위해 요소가 되고 항만발전에도 장해요인이 된다고 설치를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타깝게도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하여튼 묵묵부답입니다. 적어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해가 된다든지 위해가 되지 않는다던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물론 동해항에 황산저장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는 국가기관인 동해해양수산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이렇게 발언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의지의 표시로 지난번에 시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런 유해시설이 입주하는 것은 사실 시에서도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 입장은 반대입장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시민들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때는 만에 하나 그것 우리 항만발전을 위해서 괜찮은 시설이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위해요소가 없다는 것을 관련 단체나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증거를 내놓고 주민을 설득시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리시 발전에 장해요인이 된다고 이러면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하는 적극적이 의사표명을 적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국장님이 민감한 사항이라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 지휘부가 좀더 냉철하게 또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인 공공시설내에 자판기 및 매점 운영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확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자판기 현황이 19군데 23대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까 근로복지회관 같은데는 장애인단체가 2대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판기 자체가 1대 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도 되는 겁니까?

애초에 신고가 들어올 때는 2대로 들어왔는데 현재는 몇 대 설치했는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아침에 직접 조사를 해봤고 언제부터 그렇게 한 대 운영하느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랬더니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나고 하여튼 오래전부터 한 대밖에 운영 안하고 있다고 그럽디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먼저 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에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는데 우리시 조례는 판매시설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우리조례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은 이제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자가정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단체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면적에 규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조례가 이걸 이렇게 10㎡로 규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겠느냐 우리 조례를 어쩌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 조례가 개정된 게 최근에 2001년도 1월달에 개정됐는데 사실 이 조례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당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 대형시설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이 평균 한10평정도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면 3평밖에 안됩니다. 소규모입니다. 그런 시설을 공공시설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애초에 그런 단체를 물론 배척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던가, 신규 설치할 때는 좀더 많이 이렇게 어려운 단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우리 조례가 법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개선에 여지가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우리 매점이나 자판기가 특히 자판기의 경우 개인이나 또 시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시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제가 생각키로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잡혀지잖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몇 개 기관 특히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이 아니고 운영하는 기관에서 자체 수입을 잡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실지 동에서 판매를 하는 것 보면 사실 원가로 이렇게 150원, 200원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거의 원가 비슷하게 운영하고 그게 또 수선비로 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이제 자체 직접운영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이 수입금이 얼마나 되며 그 수입금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마 개인이 운영하는 게 숫자로 5～6개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개인회사입니다. 특정한 개인이 아니고 그렇게 자판기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부탁해 가지고……

이 운영자가 개인이름이 되어 있는건 이건 업체다?

네, 자판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설치를 해 놓고 전화를 하면 수시로 와서 이렇게 보수를 해주고 서비스를 신속하게 해주고 하니까 특정개인이 아니고 자판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과연 얼마나 나오며 대표적으로 들었을 때 이 운영이 잘 되는 곳의 수익이 얼마나 나오며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판매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천곡동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아니 기관이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주민편의로 운영한다고 하면 큰 수익을 안남기고 받아들이겠는데 여기보면 업체 개인이 직접운영하는 것은 수익이 얼마나 나오며 그 이익금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청 같은 경우 보더라도 시청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실 원가가 판매가가 2,000원 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원가를 따져 보고 그러면 사실 이익을 남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판기 이런데서 이익이 남습니다. 이와 같이 큰 시설 같은 공공시설에 위탁을 할 때 식당만 하는게 아니고 이런 자판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공동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은 것 같던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큰 시설같은 경우는 그런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천곡동사무소, 북삼동사무소, 북평동사무소,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데는 전부다 지금 개인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곡, 북삼, 북평 이게 개인 이용수라는 분이 자판기 판매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원료도 거기서 공급받고 거기서 서비스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운영하게 되면 전기를 공공요금 지불하게 되면 실제 남는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심인 천곡동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할 사람이 지금 없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전기료가 한5만원정도 나오는데 이익금 나오면 전기료 부담하면 실제 남는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동에서 하는 경우는 덤으로 업체에다가 갖다놓고 이렇게……

전기료를 우리 동이 우리기관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직접 할 경우에……

지금은 그러면 업자가 부담합니까?

전기료를 냅니다.

냅니까? 참 하여튼 더 더욱이 그러네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그런 불우단체나 그런 해당자가 하겠다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린 장애인 단체라든지, 노인단체라든지, 모자단체라든지 이런데에다가 이 질문서를 내놓고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의향이 없어서 안하느냐 주잖아서 못하느냐 하니까, 하나같이 주잖으니 못한다고 그럽니다. 큰 이익이 남지 않더라 해도 심지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큰 이익이 남지 않더라 해도 그걸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그런 긍지 하나만으로도 운영하고 싶다. 그런 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서 운영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 문제를 파악을 해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장애인단체를 확인해서 설치했는지 그런걸 물어보니까 자꾸 사람이 바뀌고 그 전부터 해와서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설계할 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수 없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이렇게 되면 전부 실태를 다시 조사를 해서 관련단체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의향이 있으면 우선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기관이 직접 운영하든지 업체가 운영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주느냐. 꼭 우리 조례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자판기의 경우 아까 3대지요? 우리시청에? 이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보다도 입찰로 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정말 전 또 의아스러운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식당에 얼마나 손해가 되고 또 밥값이 얼마정도가 원가인데 자판기에서 얼마정도 버니까 맞추어 줘야 된다. 그런 계산정도는 있어야 될거고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렇다하더라도 이제 말씀드린 그런 법이나 조례를 위배하면서 꼭 그럴 필요 있겠느냐. 밥값이 너무 싸서 못한다 이러면 우리 예산에 새로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좀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이런 방향으로 위법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 식당, 식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청내에 계장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실지 우리 연간 식당운영비가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가 얼마고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을 해가지고 매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조금씩 500원씩 인상하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식당에서 상당히 2,000원가지고 도저히 원가 못 맞춘다고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 상태고 현재도 각 이사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곁들여서 하여튼 한동안에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식당 질이 너무 낮다. 또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그 분대로 수지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편법 운영을 하면서도 그걸 만족시키지 못할 바에는 이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자판기는 자판기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족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라도 지원해 줘도 될 것 아니냐 전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모자라는지도 정말 정확한 그런 계산도 안내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만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말 이해 안되네요. 하여튼 이것 원점에서 좀 새로운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10㎡이상이 되는 매점은 우리 조례상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아마 의제외라 이렇게 생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이야기가 났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매점 같은 경우 지금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애초에는 개청하고 1988년도 정도 됩니다마는 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각급 공공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훈령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서 동해시청 연금매점 관리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근본 취지는 물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하고 거기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사회복리 뭐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던가, 장학금을 지원하든가 이렇게 쓰여지도록 용도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곁들여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얼마가 나오던지 그 수익을 갖고 공무원 복지나 주민 복리에 쓰여진다면 전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우리매점에 수익사항을 한번 찾아봤더니까 전체 이익금 13,764천원이더라고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저기 종합운동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이런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종합 우리시청매점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점에서 직원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계약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시에 말하자면 세외수입이 잡혀지는 겁니까?

망상같은 경우에는 다 돈을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요.

체육관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의아스럽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고 하여튼 13,764천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점장 7급 공무원이 1분 나가 있습니다. 이 분의 봉급은 우리시비로 지출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분의 봉급이 연봉 3천만원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감사 등 등 공통 운영비를 계산한다고 하면 적어도 수천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손익과 관계없는 부분이 그렇다고 이러면 수천만원의 결국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 왜 운영해야 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적자 운영을 하는데 왜 운영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1,300만원정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세일행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로 남았는데 사실 세일하지 않게 되면 거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실지 거기 종사하는 직원이 점장은 우리시에서 봉급이 나가지만 그 직원 13명이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전부다 경비충당하고 인건비로 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걸 봐서는 어느 정도는 고용효과도 있다고 보고.

어느 개인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점이 운영하는 근본 취지가 어떤 영리목적보다는 어떤 시장의 소비자 물가인상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어떤 공공성을 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튼 인력을 충당하고 있다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물가억제정책 시책에 부응한다 전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나 또 슈퍼 이런게 없을 때는 우리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같은게 그 지역에 물가억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그런 쪽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 어쩌면 운영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복지라든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기여를 한다고 이러면 동의를 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새로운 방향에서 좀 점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지난 11월 28일날 우리시 자체적으로 매점운영위원회를 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애초에 연금매점 시청매점이 들어설 지점에는 대형할인마트 이런 상가가 조성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초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됐는데 근자에 와서는 시청주변에 대형할인마트 뿐만 아니라 중소 매점도 많이 섰기 때문에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큰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어찌 보면 관내에는 소매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좀 폐쇄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해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우리 시청매점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앞으로 대책문제 이런게 상당히 거론이 되어서 대형할인마트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한 후에 차후에 이걸 잠정적으로 패쇄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물론 저나 우리의회의 주장이 다 옳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하여튼 제시된 의견이 적절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윤종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윤종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