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 307억1,729만4,000원으로 전년도 322억3,229만8,000원에 비해 4.7%가 줄은 15억1,50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8억7,244만7,000원으로 전년도 210억7,069만4,000원에 비해 10.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48억6,504만8,000원으로 전년도 61억3,231만1,000원에 비해 20.6%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3억1,210만6,000원으로 전년도 3억479만3,000원에 비해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예산은 1억6,817만7,000원으로 전년도 3억5,544만3,000원에 비해 52.6%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지원단은 8억3,230만5,000원으로 전년도 6억5,283만9,000원에 비해 2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 예산입니다. 동 예산은 동정관리, 지역개발에 36억6,721만1,000원으로 전년도 36억7,421만8,000원에 비해 1.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직원후생복지시책 발굴과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직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노후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편의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 역량 강화를 통한 열린구정, 참여구정을 실현하고 문화 체육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구민이 즐겨 찾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지방세 홍보강화로 체납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탈루세원 일소, 공평과세를 위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다양한 세원발굴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편의 시책발굴, 지적 전산화를 통한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내실화로 토지행정 신뢰성을 제고하여 구민이 실감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치지원단은 지역주민에게 한 차원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명정대한 전국지방 동시선거의 완벽한 추진 및 구민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 확대로 구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북구 470여 공직자는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조직 내부의 결속 강화로 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총무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입니다. 양이 많아서 목까지 설명을 드리되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85페이지까지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은 총 11억4,300여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2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300만원, 구금고 임대료 700만원, 대회의실 사용료 1,000만원 등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매각수입 1억1,00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270만원 등 1억1,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원금과 이자 등 9억5,900여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세출예산은 208억7,200여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1억9,8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입니다. 올해보다 8,500여만원이 준 4억7,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1억7,2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신문구독료,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당직 운영비, 공공요금, 직원 급량비, 구청장 취임식 등 각종 행사 운영비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올해보다 600여만원이 줄어든 4,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입니다. 올해보다 200여만원 줄어든 1억9,900여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종류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부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계상하였고, 특기할 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올해보다 크게 줄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내년에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올해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외빈의 숙박료와 식비 등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자료실 전문서적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입니다.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 문서고 모빌렉(서가)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있는 인사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2억500여만원이 늘어난 175억2,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원이 7명 늘어난데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101페이지 기본급입니다. 지급인원이 338명에서 345명으로 7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69억1,200만원에서 70억5,800여만원으로 1억4,6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비롯해서 모두 17종이 있습니다. 109페이지까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올해와 대동소이합니다만 시간외수당 지급시간이 올해 43시간에서 30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도 올해보다 2억4,700여만원 이 줄어든 20억7,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정액급식비입니다. 역시 지급인원이 7명 늘어나면서 올해보다1,200여만원 증가한 5억6,300여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도 지급인원이 7명 늘어나면서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금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111페이지에 있는 연가보상비는 지급일수가 올해 20일에서 10일로 절반이 줄어서 올해보다 1억7,400여만원이 줄어든 1억9,400여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도 처우개선비 4.5%를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올해보다1,200여만원 줄여 3억7,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일용인부임(상용)입니다. 올해보다 1억4,500여만원이 늘어난 9억4,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환경미화원 퇴직인원이 내년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7,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13페이지 말미에 있는 산재보험료 세출과목이 307-06에서 101-09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원이 내년에는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1,500여만원 줄어든 4,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19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내년부터 공무원의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지원이 불가하게 돼서2,200여만원을 삭감했고, 부산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 왔던 직원교육의 상당부분을 울산대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여기서도 2,800여만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운영비 3,100여만원 줄여 2억8,100여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교육여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 위탁기관변경에 따라 여비 절감이 가능하게 돼서 3,900여만원을 줄인 8,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0여만원을 줄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성과상여금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이 올해 57%에서 내년에는 80%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1억5,200여만원 증가한5억2,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은 직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공무원단체담당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은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모두 신규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예산은 대부분 상근인력과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입니다. 전체 6억3,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까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사화합워크숍, 비정규직노조 문화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기관 축구대회 출전 포상금으로 300만원, 공동기관 대회출전 지원금 100만원, 직원동호회 지원금 320만 원 등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설명돼 있는 재무행정 중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지출계산서 용지구입, 회계관계서식 인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전부입니다. 한 가지 특기사항은 내년부터 전자입찰을 위해 나라장터(G2B) 이용 시 건당 2만원의 이용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복식부기시스템에 대한 준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1,200여만원이 늘어난 3,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137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9억4,900여만원이 줄어든 10억2,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예산도 국？공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 공공요금, 자동차보험료, 구청사유지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예산규모 자체가 크게 축소된 만큼 각종 유지관리비도 이에 상응해서 5,000 여만원을 줄여 8억8,000만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구청사 청소용역비로 올해와 같이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책상, 의자 등 교체비용인데 역시 올해보다 1,400여만원 줄여 1,500여만원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국제교류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여건 등을 감안해서 올해보다 1억1,500여만원을 줄인 1억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은 대폭 줄이고 꼭 필요한 국제교류 관련 통역료, 번역료 등 42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3,600여만원을 줄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중앙부처 등 개별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기 관공통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도 절반으로 줄어 1,000만원 계상했고,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여비 2,4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선진국 국제교류 체험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관련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국제자매도시 민간인 방문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600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1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인구수 비례에 따라 해마다 출연하고 있는 예산도 올해와 같이 7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지방채 상환예산입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해 9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성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1명, 사령 1명, 직원 2명입니다.

95페이지, 기념식수 구입비는 뭡니까?

3기 민선출범을 하면 취임할 때 쓰려고 한 것입니다.

96페이지, 관외출장에 구청장, 부구청장, 부서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해마다 편성을 이렇게 해온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구청장님과 실무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에 대한 산출 근거가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몇 번에 얼마정도 해서 나와야 되는데, 800만원 같으면 800만원에 한해서는 구청장이 중앙단위 회의는 10번을 가든 어떻든 다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산출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관외여비(부서)도 있는데, 만약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근거가 없는데 뭘 보고 의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고,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예.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줄이긴 줄였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치입니다. 당일 관내출장을 가기 때문에 직원은 하루 1만원이고, 청경은 5,000원으로 편성지침상 정해 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식사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97페이지와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하기는 뭣하지만, 이 부분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울산시나 전국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고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대로 편성했습니다. 다른 구？군도 다 마찬가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어디까지고, 얼마이하는 가능한 것이지요.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지, 한계선만 잡은 것이지, 이하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면 그 %만큼은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 관외여비들은 적다고 해서 못 가는 상황은 아니지요?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모자랍니다. 이런 예산은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내용의 성격들은 한정 없이 풍족하게 쓰려면 그렇게 쓰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은 수당부분까지도 삭감하는데 부서의 일은 삭감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을 가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려움을 공유하기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긴축재정은 한 가지에서만 효과를 봐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도 절약하는 습관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시간외수당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요. 과에 있는 돈은 마음대로 예년하고 다르게 집행되면서 수당만 삭감된다면 마음 적으로 동의가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 선에서 하라고 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 동안은 상당한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다행히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

최대한 반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반영 했습니다. 단체장 모임인 네트워크 단체하고 청목회 모임과 관련한 경비인데, 해마다 개최를 해서 내년에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북구에서 주최합니까?

청목회하고 네트워크단체는 1년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99페이지와 151페이지, 민간 및 국제교류비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151페이지는 외국 자매도시에서 울산에 올 때 쓰기 위한 국외여비이고,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인이든 국제인이든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하는 초청행사인데 숙박료하고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국내에 계시는 단체장들은 일반적으로 모시는 입장에 있고, 외국의 자매도시와는 차등을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했다고 하지만 예산이 줄어들고 규모가 줄어들고 사업이 줄어들었으면 기본적인 경비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청목회, 머슴꼴 등 다 끗발 있는 사람들이고 관외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주관하는 단체에서 전체 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모임의 목적이나 취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해 받을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오면서 김밥이라든지 사 오면 되지, 굳이 단체에서 가격을 내국인, 외국인으로 차별하면서까지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될 행사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작년에 행사를 지원한 이후에 결정된 사안이나 보류된 것들로 인해서 구정 정책에 반영된 것이 뭐 있습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예산 집행의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모이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등 충분히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교류 단체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팝카시하고, 중국 녹원구를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자매도시는 장춘시 녹원구, 교류협력 도시는 아팝카시지요?

예.

아팝카시와는 교류가 안 된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했잖아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또 갑작스럽게 교류협력 도시로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발을 넓히는 입장에서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 아팝카시를 방문했을 때 근본적으로 그런 취지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왔잖아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 아팝카시는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겠다고 해서 의원들의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제대로 포기도 안 하고 장춘시 녹원구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내년에 사업을 연속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팝카시 문제는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미국에 가서 제의를 했는데, 미국에서 준비가 안 돼서 유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동안 준비를 해서 여건이 성숙됐으니 교류를 하자고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이고, 현재 북구의 화훼단지가 있고 법인이 미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속기록을 명확히 보시면 압니다. 아팝카시를 두고 왜 굳이 장춘시 녹원구를 자매결연 도시로 하려고 하느냐고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사실상 아팝카시는 포기를 했다, 그래서 장춘시 녹원구하고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장춘시 녹원구와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장춘시 녹원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또다시 아팝카시하고 교류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빈을 초청했으면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지, 누구는 2만5,000원짜리 방에 재우고 누구는 7만원짜리 호텔에 재우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문서를 놓고 봤을 때는 썩 이해가 안 됩니다.

100페이지, 지하 문서고에 모빌렉이 한 개도 없습니까?

있는데 문서가 많아지니까 부족해서 밖에 쌓아놨습니다.

전산화 돼 간다고 해서 문서가 거의 없어지는데, 문서가 왜 자꾸 늘어납니까?

기존에 있는 서류는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나 각 부서별로 전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류는 저장을 줄이고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보관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구시대 방식으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요?

전산화라는 것이 아직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목록만 전산화를 하는 것입니다. 목록을 보고 자료를 청구하면 문서고에 가서 그 자료를 찾아와서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다 전산화가 되면 문서가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목록만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대부분 문 서철이 없어지고 기존에 있던 자료는 스캔 으로 저장하는데 …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가고 초보단계입니다.

약 5년쯤 있다가 전산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문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스캔을 떠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면 원본이 뭐가 필요합니까?

스캔을 떠서 하는 시스템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지 모릅니다.

지적도면부터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있는데요?

문서고에 오시면 알겠지만 문서는 넘쳐나는데 서고는 작아서 쌓아 놓고 있습니다. 문서관리 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개선해야 합니다. 전부 전산화 한다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는 시대에 안 맞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 청구나 인터넷홈페이지에 목록을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록을 게시해서 주민들이 청구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찾아서 제공하려면 기존 문서가 현재까지는 체계적으로 보관돼야 됩니다.

그건 압니다. 제 이야기는 문서를 보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서를 몇 년이고 보관하면 좋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관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관방법 때문에 모빌렉을 설치해서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11페이지, 청원경찰 45%를 추경에 편성한다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문제는 없습니까?

예. 처우개선비가 1,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118페이지, 5급 승진자 과정과 관련해서 자치인력개발원하고 그외 기타 교육원은 어떤 차이입니까?

자치인력개발원도 있고 다른 교육원에도 간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원이 많이 있는데 5급 승진자 과정은 전국적으로 자치인력개발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짚어봅시다. 아까 지침이 바뀌어서 울산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지요?

예.

자치인력개발원하고 기타 교육원하고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 우리관내 울산대학교 교육기관하고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교육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체 직원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상남도 시절에는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로 위탁교육을 받았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교육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인력개발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이고, 또 전문분야는 전문분야 교육원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돼 있는데, 직원들 기본적인 교육은 부산공무원교육원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도 울산대학교가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울산시 차원에서 울산대학교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울산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인력개발원하고 기타 교육원이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단위 교육, 건축, 토목, 보건 등은 전문분야 별로 각종 교육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담당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한 달간 전문교육과정 연수를 가잖아요. 통상적으로 한번 갔다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수적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보통 한번 가는 것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예. 4주 동안 한번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군데로 편성을 해 놓고 하나만 골라서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의 교육 과정을 갈 것인지 …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11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18페이지는 우리가 교육원에 부담하는 돈이고, 120페이지는 가는 직원들의 교육 여비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부산교육원하고 울산대교육원 비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비 같은 경우에는 3,900만원 …

여비는 아껴지는 것이 확인되는데,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일정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지만, 국립대 같은 경우는 실제 인건비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산은 부산대학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은 그것의 운영을 위한, 또 강사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을 예산으로 편성하니까 좀 싸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차가 좀 나지 않나요? 똑같습니까?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시의 이야기는 비용이 절감되고 여비도 상당부분 절감이 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울산대학교 쪽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124페이지, 성과상여금이 80%라는 것은 대상이 작년보다 늘어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올해는 성과상여금을 자기 본봉의 57%를 줬는데 내년에는 80%를 준답니다.

그 근거가 뭐지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내년에 퇴임공무원이 5명 정도 됩니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임공무원이라는 뜻은 정년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일신상의 사유로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지요?

그것은 계상을 아직 안 해 놨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34페이지,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나가던 것을 50%나 깎아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좋지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줘야 되고, 어떤 때는 깎아버리고, 형평성이 없어요. 작년보다는 50% 이상 깎았네요?

그렇습니다.

21명이 있습니다.

134페이지, 청사방문 기념품 구입이 고급은 8만원짜리 50개이고, 일반은 4만원짜리 200개인데, 기념품도 지급기준이 있어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는데 너무나 품격이 떨어진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선물의 격이 좀더 격상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올려 잡았습니다. 현재는 미용기구라고 해서 주는데, 사실 그것이 손톱깎이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5,000원짜리 손톱깎이를 주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격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려 잡은 겁니다.

이런 것들도 오해의 소지를 좀 없애야 되거든요. 물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 해 봐야 250개 정도 선물을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구청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 주는 것이고 대충 청사만 둘러보고 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것이고 … 일단 청사를 방문하게 되고, 기념품이 제작돼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오는 손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단체나 우리 북구를 방문했을 때 기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량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을 좀 많이 했고, 고급은 단체장 이상 되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해 놓은 겁니다. 사실 많으면 좋지만 다 못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청어린이집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원생들이 줄어들지요?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거의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41명이 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정원이 27명이고 현재 21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원아를 더 많이 확보를 하면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정규직 관련해서 개방을 하겠다 …

예.

지금 노무정책 형태로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시설 정원의 한계가 영아 전담으로써 27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을 때 규모 자체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굳이 크게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 염포동 공공시설부지 8필지가 어디입니까? 8필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꼭 8필지라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45페이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차량선박비에 대해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처럼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지침대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증액 편성된 사유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편성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페이지가 지나가 버렸는데, 차량매각 감정수수료가 20만원씩 3회로 측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경매를 하잖아요. 매각하면 경매하지요?

예. 경매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감정한 가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정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정한 다음에 입찰을 붙입니다. 그런데 3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폐차 직전인 차를 감정료 20만원을 들여서 매각하는데,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폐차할 차를 굳이 감정료까지 내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류의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폐차 금액보다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올 경우 폐차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원칙대로 하기보다는 팔아서 돈도 안 되는데, 감정가보다도 더 싸게 나올 경우에는 바로 폐차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한 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단가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감정을 해서 경매를 해야 됩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사무비품 구입에 책상, 의자, 이동식서랍을 사는 모양인데, 직원들 것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개청 이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안 되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순환교체를 해 주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반 정도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

부서져서 못 씁니까?

예. 그런 것이 많아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많이 줄인 겁니다.

작년에는 책상을 12만원짜리 샀는데 올해는 20만원짜리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30만원짜리 살 겁니까?

물가가 인상되고 해서 조금 올려잡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원에서 20만원 같으면 …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나요? 책상이 부러져서 못 쓰면 몰라도 내년 같은 긴축예산 때, 또 올해 12만원짜리를 내년에 20만원짜리로 해서 굳이 이 시기에 …

이 시기에 참 어려운 것은 아는데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는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나 몇 개 과는 이번에 참여예산제하면서 그분들이 과에 가서 직접 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쓰던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리 합니까?

예. 못 쓰는 것은 폐기처리를 합니다.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50개 산 것은 다 교체가 된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직원들 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0개가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와서 신규 직원에 대해서 추가로 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2만원짜리도 쓸만 했지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전산화가 되면서 전산장비가 첨부되고 하니까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량구매하면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대가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것 같으면 확인도 안 한 가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작년에 반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단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관련이 되니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페이지,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151페이지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은 목적이 분명하게 뭡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국제교류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체장 위주로 추진이 되겠지요.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 간담회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격려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정액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인구에 비례해서 후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금액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750만원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주로 누구예요? 주로 단체장만 집행 했어요? 아까 집행 대상이 없고 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단체장이 가면 단체장이 쓰고, 또 다른 책임자가 가면 그 책임자가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단체장한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사업 목적에만 부합되게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

예. 해마다 이렇게 편성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해 왔던 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요?

올해 2,6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4회 갈 것을 한 번 간다는 얘기지요?

예. 한 번만 가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실 외국에 한 번 나가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치 않기 때문에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아질 때까지는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스스로 줄였습니다.

5명은 어떻게 선발해서 갑니까?

선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어려운데 빼려면 다 빼고 다음에 예산이 되면 제대로 가든지 하지, 5명만 혜택을 줄 것 같으면 …

그런데 예산 항목을 한 번 빼 버리면 다음에 또 넣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예. 보고서 있습니다.

배낭여행 용어대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

예.

서류상으로나 절차는 그렇게 밟아서 갔고, 자료도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기준이 있습니다. 직급도 중복이 안 되고 과도 중복이 안 되도록, 해외여행 가는 선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

비행기 요금도 안 되지요?

이것은 금액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힘듭니다.

결국 뭘 보러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공무원 직제 내에서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면 여행의 테마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만약 이번 배낭여행팀이 사회복지 분야를 제대로 보겠다고 하면, 그 유관 과들로 편성을 해 줘야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관찰하고 느끼고 올 것인데, 동별로 한 명, 직급 별로 한 명 이렇게 가서는 테마를 정하기도 힘들고, 물론 각각 자기 관심 분야는 일정부분 체크를 하고 오겠지만, 여행 과정에서 일행이 같이 움직이는데 사회복지만 악착같이 보러 가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정할 수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여행에 대해 기획감사실이든 총무과든 일정부분 개선안을 잡아서, 유럽 중에서 도시계획 분야를 보러간다면 그 유관과인 도시교통과로 편성을 하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테마를 정하는 여행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47페이지,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올해는 한 번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인가 회의를 개최했지요?

예.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름대로 토론을 거쳐서 청사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논의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내년에도 청사가꾸기 추진위원회가 한번 열리게 돼 있는데, 만일 여기에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논의된다면 무엇으로 하려고 회의만 이렇게 덜렁 잡아놨습니까?

올해에는 3월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그때 16개 안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가꾸는데 있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몇 가지 안이 있으면,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결기구도 아닙니다만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는 의미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자연스런 나무터널을 조성하는 것인데, 지금 나무터널은 몇 군데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통로 복도에 화분이나 사진 등을 비치하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발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실ㆍ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회의가 열리지 못해서 좋은 안이 창출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원회를 열려면 부분적인 예산은 준비가 돼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돼 있고 …

그것은 필요할 때 청사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또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고쳐달라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행정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로 구성된 청사가꾸기 위원회에서 … 이것은 우리 북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단체 있잖아요?

예.

작년에 우리가 이 앞에서 천막농성도 하고 ‘구청장 각성하라.’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했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워크숍 좀 하고 체육대회 한 번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서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냥 체육대회 한 번 해 주고, 농성하면 또 악수하고 협약 체결하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약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에 대한 개발은 없이 단순하게 위로의 행사로써 공무원단체담당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도 수시로 잡아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려면 기본적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두세 가지 정도 위로행사로 끝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집행부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 의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조업무가 공직사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상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 한다고 그 많은 시간과 고급 인력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직무에 대한 불만들은 직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대로 된 사업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반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하나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외형만 자꾸 화려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정책들을 개발하려면 재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올라와야만 우리도 예산을 보고 집행부 의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지원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06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단장 :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지원단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 5,766만7,000원과 보조금 수입 1억1,614만4,000원을 합해서 1억7,3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1월10일자 울산광역시북구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로 인하여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새마을소특융자금 회수금 5,500만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으로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로 2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진상규명 업무에 1,29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는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등 3,653만5,000원과 경제통상국 소관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지원단 총 세출예산은 총 8억3,230만5,000원입니다. 세세항 별로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인건비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구？동별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련 경비는 시의 선거관련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에서 299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4,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도 마찬가지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우리 구의 부담금 3억2,35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자치행정 인건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따른 일시사역 업무보조원 인건비입니다. 300페이지 하단부에서 304페이지 상단까지 자치지원단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로써 2,3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은 국내여비로써 관내？외 기본출장경비로써 지난해에 비하여 많은 삭감이 있었으며, 다음 업무추진비도 삭감하여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상단부 직무수행경비는 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이며, 일반 보상금 중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30만원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305페이지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대학 노래강사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회당 15만원과 민주평통 통일기행 1,000만원, 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60명에서 30명으로 1/2로 줄여서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정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도 감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상단, 포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 따른 포상금이며, 307페이지 중간부터 308페이지 하단까지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 바르게, 평통 등 3개회에 대하여 사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많은 삭감을 통해 1억59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상단부에 북구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은 강의 회수는 연 18회에서 13회로 줄었으며 단가는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해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중간부터 3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관련 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 340만원입니다. 310페이지 중간, 여비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비용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은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사업 60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상단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급식비 지원 시범운영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으로써 1억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중간부터 313페이지 상단부까지 주민자치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4,1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부,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경비와 구민 100인과의 대화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하단부와 314페이지 상단부로써 통장자녀장학금 1,72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3페이지 중간부, 행사실시보상금은 주민자치박람회 참석경비 및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사회자 보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부,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전체 8개동으로써 전체 세출은 35억8,721만1,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직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700만7,000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663페이지에서 664페이지 중간까지의 인건비입니다. 동직원이 금년에 비하면 8명이 늘어나 기본인건비는 1억3,844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하단부에서 666페이지 중간까지의 직원수당입니다. 이는 3억7,604만5,000원으로써 금년에 비하면 1,515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중간부에서 667페이지 상단부로써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직원 수에 따른 경비로써 약간 증액되었으며, 연가보상비는 금년도에는 20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내년에는 10일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지난해에 비하여 2,090만3,000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에서 675페이지 중간까지로써 8개 동사무소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써 2억9,424만7,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6,562만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중간부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행사지원, 수료식과 효문동사무소 신청사 개청에 따른 행사경비로써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하단부 동사무소의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금액 45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는 정액으로써 1억6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6페이지 상단부, 동사무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써 7,4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6페이지 하단부와 677페이지 상단부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써 동장과 직원의 급수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써 1억2,5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7페이지 하단부와 678페이지 상단부는 통장의 활동수당과 회의참석수당으로써 5억4,7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8페이지 중앙부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44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9,7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하단부에서 679페이지 하단부까지, 민간이전은 각종행사 국기게양 민간위탁으로 743만4,000원으로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679페이지 중간부, 시설비는 농소2동과 농소3동의 장애인주차장 차선도색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하단부에서 681페이지까지는 효문동사무소의 신축에 따른 각종 비품구입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의 자체사업비 8,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써 동당 1,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처럼 2006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도 긴축편성 하였으며, 이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단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보전비용을 뺀 나머지 기본비용만 편성하였습니다.

예. 선관위에 일단 지원을 해서 … 아직도 보전비용 6억9,7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만 이런 상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본경비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304페이지, 기본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는 산출기초가 없나요?

전에 같으면 기본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얼마로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편성을 안 하고 정액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삭감했다고 이야기하던데, 민방위 업무는 다 넘어갔지요?

예. 넘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보다 증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예산 부서에서 총액개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예.

많은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떻든 민방위 업무를 빼고 나면 지난번보다 300만원이 …

전체 3개 계 중에서 민방위계 1개만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2,6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260만원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305페이지 방범대에 실제로 계산해보면 월별 22만5,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운영비, 야식비를 12개월로 9개 대에 나누어보면 22만5,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방범대들이 돈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전부다 회비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통일염원 연수가 2년 전에는 3,600만원이고 위원수가 30명이었습니다. 2005년도는 1,300만원으로 50%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00만원인데 위원수는 40명인데 20명에 준해서 1,000만원잡아 놨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 줘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자꾸 적어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평통 위원들이 나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헌법기관인데, 정부에서나 다른 차원에서 조치사항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위원들이 십시일반 내서라도 가야 되겠지만, 일반 회원들은 좀 많이 내고 의원님들은 적게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작년과 동일하게 해 준다든지, 50% 준다고 해서 반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평통 위원님들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금액을 올렸습니다만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민주평통 사무실 운영비가 왜 다르죠?

각 단체에서 올라온 보조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최대한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 됐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평통위원님들이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운영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원수에 따라서 사무실 운영비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금액은 수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

전체 예산의 50% 아닙니까?

사업비의 50%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금액을 올리거나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통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보조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급여도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미리 이야기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네요.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도저히 수정이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수정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명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 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필요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 단체에서 알아서 하든지, 사업비나 운영비가 편성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 허용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용이 된다면이 아니라 보조단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빨리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체심의를 합니다.

새마을에서 하는데 사업 목적은 생활주변의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생활공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 시민 휴식공간 확보에 기여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4월부터 9월까지 계절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전체가 동별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소공원 가꾸기, 꽃길조성, 골목 가꾸기, 하천정화활동, 바닷가환경정화활동, 진입로 가꾸기 등 여러 가지 계획을 동별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 새마을협의회를 통해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 취합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지삼거리에 신상안교 둑과 자전거 도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묘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묘장에서 2005년도는 3,000만원 예산으로 국화만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양묘장에서 꽃을 어느 정도 가꿔서 배급이 된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평통에서 꽃을 사 오면 되니까 2006년도에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신청 받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교육과 관리와 …

그런 부분은 사무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실 경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궁화가 있으면 그쪽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꽃길조성 사업계획 소요예산이 546만원이고 실적은 55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녹색마을 가꾸기인지 꽃길조성인지, 문구를 녹색마을 가꾸기로 해 놨는데, 마을을 가꾸려면 최소한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도 좀 하고 정비도 하고 이런 것을 마을가꾸기라고 하지, 꽃길가꾸기와는 별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시범학교 신청접수 및 심의를 2006년 1월 중에 하고, 친환경 식재료 공급품목에서 쌀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금년도에 식재료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쌀을 다 포함시켰는데 쌀 가격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만9,000원 가지고 … 보통 5,6만원 금액이 들어서 차액이 많고, 이런 부분은 기 국가에서 양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부식 위주로 해서 2,30개 품목을 잔류농약이 많은 부분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취지와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는, 사업명은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실제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사업이 시행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쌀은 100% 국산 햅쌀이 맞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도 정부양곡안정기금에서 추진되는 20㎏은 한 포에 1만9,500원이지만, 친환경 쌀로 가면 7,8만원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집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산농산물을 쓰는데는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애시당초 이야기했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지원의 상을 친환경농산물로 축소하고 있는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산 농산물에서 국산농산물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쌀을 제외한다면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당시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이 우리 농산물로 규정했었고,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아까 류의원 지적했던 것처럼 조례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 농약 가능성이 많은 식재료 중에 2,30개 품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 잔류 농약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해롭다는 것인데, 품목을 지정해서 못 쓰게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가능한 그 품목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단 한번도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는데, 여러 가지 시행 중에 있었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2페이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교부금 형태로 내려오는 6,600만원은 시범학교를 지정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시범학교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분담을 50% 하라고 나와 있는가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농민의 국산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주는 수단으로 시범학교 운영방식은 부적절하다, 북구 농업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학교 몇 개 학교가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 … 수혜를 받는 학교는 할 수가 있겠지만 북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자치지원단의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농림수산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 이것은 우리가 발굴하고 ‘이런 농산물이 북구에 특산물화 되어 있으니까 농산물을 식단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고 실제 달려들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농산물을 보게 되면 문제는 시장가격과 생산지 가격이 차등이 나는 것을 봤을 때 유통과정에서 상인들은 충분히 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이 들어가서 마진 폭도 줄이고, 또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는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제대로 된 친환경농산물이든 국산농산물을 먹게 되고, 생산자는 그 나름대로 이러한 판로의 방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나마 농업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일정부분 농업을 할만한 여력을 가지게 되는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저 편하다고 시범학교 몇 개만 덜렁해서는 애시당초 조례에 제정하면서 홍보한 내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정책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죠.

665페이지, 물어봅시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학자금지원에 대한 내용도 사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고 등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통장들도 마찬가지로 학자금지원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해 놨는데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니까 중학생 지원하는 부분을 차라리 고등학생으로 얹어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놔 놓고 공무원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한 부분만 중학생을 삽입시켜 놓으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중학생은 다 없애고 고등학생 위주로 가고, 그것도 저리로 융자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도 차라리 고등학생들을 확대하고 숫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중학생은 어차피 의무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74페이지, 강동만 농림수산과 차를 쓰고 있는데, 다른 동도 다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환경미화과 포상금으로 동에 지원돼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675페이지,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행사지원금이 올해에 두 번 했는데 …

올해 세 번입니다.

행사지원금이 두 번 아닙니까?

농소2동에 별도로 할 때 한번 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이틀간 했습니다.

작년에 행사지원비가 8개 동에 50만원씩 두 번해서 800만원 편성 됐습니다. 올해는 한번으로 줄였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편성지침상에 필요 없는 경비는 다 편성해 놓고, 동에서 하는 행사지원금마저 잘라버리면 사업 줄고, 동에 행사 줄면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행사 의미가 없어서 줄인 겁니까?

당초에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긴축예산 편성 관계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대다수 긴축예산이라고 말로는 하면서 기존의 편성지침에 의한 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주민들의 자체활동 마 저도 제한하게 되는 이런 것은 … 다른 부분들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편성지침에 있다고 해도 연말이 되면 불용처리 되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좀 해줘야지요. 불용처리 될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상급기관에 지적받을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지원행사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혜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도 2동, 3동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이 있다 보니까 특화된 내용 속에서 갖고 가는데, 저는 2동도 가고 3동도 가고, 전체 할 때도 와 봤지만 똑같이 5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으면 … 실질적으로 6개동을 합쳐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한 동에 두 개 팀이 나왔다고 하면 50만원 같으면 올 수 있는데, 2동과 3동은 50만원씩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지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마저도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이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동하고 특화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 데, 내용들을 전부다 보면 동일하게 지원해 놓고 사업들은 지역으로 미뤄버리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감시키고, 일은 더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발표회 부분은 6개 동을 합해서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3동도 구청에서 했는데, 50만원 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나머지는 50만씩 나누어 주면 6개동이면 300만원입니다. 고민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하지 말라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75페이지 동 행정업무수행 연찬회 등 여비는 어떤 겁니까?

동에는 거의 정액여비를 받고 있는데, 정액경비가 다음 장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관외출장을 갈 때 필요한 경비로써 기본경비만 조금 편성했습니다. 동에는 관외출장이 드문데, 필요한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인구3만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준이 인구 3만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씩 해서 1년에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만이 넘는 곳은 없는데, 넘어 가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왜 높지요?

지난번에는 월 40만원이었는데, 지침에 동에는 얼마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3만 이하는 똑같은데, 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액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