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어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25억9,165만원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예산은 14억7,520만원이며 개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교부금으로 8,600만원이며 건축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예산은 7억5,569만9,000원이며 공원녹지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예산은 2억7,47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4억8,225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액 76억1,611만7,000원에 비해 1.8%인 1억3,88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관리 예산은 25억7,547만4,000원으로 부동산정보과소관 부동산관리에 24억685만6,000원, 건축과소관 건축관리에 1억6,861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부동산관리는 11억6,151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관리는 2,31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9,145만7,000원이 감액된 2억7,37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소관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예산은 46억3,299만8,000원으로 18.9%인 10억8,07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은 24억685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억6,15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이 전년도 보다 증액 편성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를 10억을 증액하고 개발부담금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68쪽부터 477쪽까지 건축관리에 계상된 건축관리 예산은 1억6,861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2%인 2,313만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7쪽의 도시주택 예산은 2억7,378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41%인 1억9,145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402쪽 공원녹지과소관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46억3,299만8,000원으로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공원관리예산은 24억8,810만2,000원, 녹지관리예산은 21억4,48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34.3% 감액한 12억9,93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녹지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11.4% 증가한 2억1,86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7,16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시설관리원 단체협약에 의한 기본급 및 수당 상승분이 되겠으며 시설비로는 전년대비 13억9,100만원이 감액된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개소의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7억원, 공원내 노후전기시설물 정비사업 5,000만원, 공원내 체육편의시설 정비사업 1억5,000만원, 공원시설물 소규모정비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3,689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31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억2,000만원이 증액된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 8억6,000만원, 녹지대 소규모 정비사업 1억원, 시설녹지 수목전지 및 보식사업 5,000만원, 가로수 정비 및 보식 4,000만원, 위험수목 정비사업 3,000만원, 약수터시설물 정비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액은 금년대비 16억9,144만7,000원이 증액된 25억9,46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14억7,824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13억1,411만3,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토지형질변경 4개소 개발부담금 10억원과 신월·신정이주단지 시유지매각 징수교부금 3억5,700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세입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나 시유지 매각 징수교부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바 세입결손이 예상됩니다. 도시주택과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서울시조례에 의하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주택분양 시에 분양가의 4/1000를 부과 징수하여 매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3월말에 징수금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이 없으므로 200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세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8,600만원은 삭감·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 세입은 금년대비 64.9%에 해당되는 2억9,753만1,000원이 증가한 7억5,569만9,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증가 및 과년도수입이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2005년도 세입결산 예정수입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초과달성 목표율을 초과 세입계상하여 기인하였고 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은 전년대비 619만7,000원이 감소한 2억7,475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산림병·해충 및 산불방지대책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1억2,912만1,000원이 감액된 74억8,225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양천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9%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93.2%로 증액된 24억685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6.5%, 사업예산 8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68.3% 증액된 3억9,785만6,000원 편성된 바, 이는 토지형질변경 및 주택건설에 의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1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세입예산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0억9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금년대비 100% 증액된데 기인한 것으로 금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10억원을 편성하여 약 9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단지별 지원요구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2006년도에는 임대아파트 단지를 추가하여 178개 단지에서 190개 단지로 지원단지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사업비가 100% 증액된 바, 각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원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구가 송파, 강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외 다른 구는 10억원 이하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 바,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매년 예산증액이 불가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41.2%가 감액된 2억7,378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50.7%, 사업예산 49.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2,595만7,000원이 감액된 1억3,878만1,000원을 편성한 바,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 사진용품비 등을 감액편성하고 안전진단 및 점검기술자수당 단가는 인상되었으나 금년도 집행수준으로 감액 편성하여 기인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신월·신정뉴타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수당이 신규편성으로 증액된 바, 이는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위원회 명칭 부기를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사업물량 감소로 금년대비 55.1% 감액된 1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신정·신월뉴타운지구 신정네거리 중심도시 육성방안 및 목2, 3동 뉴타운지구 추가지정 신청이 필요한 타당성 검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친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범가로 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을 증진시켜 침체된 로데오거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9.8%가 감액된 1억6,861만8,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불필요한 사진용품구입비, 굴토자문위원회 수당을 전액 삭감편성하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집행 수준으로 절감 편성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기술사 및 기술자 수당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특급기술사 또는 기술자 1일 인건비 기준에 맞게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기인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9.8% 감액된 46억3,299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금년대비 34.3% 감액된 24억8,81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 증액된 14억4,074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공원관리 인건비에서 금년대비 38.5%에 해당되는 2억3,420만8,000원이 증액된 8억4,226만8,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시 공원관리인부임 예산에 편성되었던 4명의 인건비가 구 공원관리 예산으로 이관되고 칼산근린공원 및 푸른마을 등 관리대상 공원시설물 증가로 일시사역인부 5명이 충원되고 처우개선비가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금년도 상용직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추경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3,454만4,000원이 증액된 3억4,092만1,000원을 편성한 바, 공원시설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바, 공원시설 및 시설물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에 필요한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나 예산사정으로 미반영 되었다고 보아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는 금년대비 58.8% 감액된 9억8,441만원이 편성된 바, 재정사정으로 시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축소 반영함에 따라 기인한 것이며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및 기반시설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차사업으로 2006년도에 4개소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원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사업비는 금년대비 6,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관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내의 노후 된 전기시설물 교체 등 지하매설 전기시설물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예산사정으로 사업비를 축소 반영한 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근린공원 노후 전기시설물은 이용자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므로 사업비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내 체육 편의시설 설치비는 금년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오목, 목마, 용왕, 양지, 파리공원에 최신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인한 것이며 체육시설 고급화사업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나머지 공원에 대하여는 5년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녹지관리비 예산은 금년대비 2억1,860만9,000원 증액된 21억4,489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3,653만9,000원이 증액된 8억7,30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관리 상용직 인건비는 6억5,364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대비 5,690만7,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단체협약에 의한 군대경력 포함 근속가산금과 연·월차 휴일수당 인상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규편성 되어 증액에 기인한 바, 매년 단체협약에 의한 추경예산이 불가피하고 상용직 인건비 인상폭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5,390만2,000원으로 금년도 수준을 반영하여 편성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대비 17.1% 증액된 12억6,803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사정으로 재료 및 시설비가 축소 반영된 바 녹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신규사업으로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 사업비로 8억6,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신정네거리 구간에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걷고싶은거리 장수공원과 연결하는 등 가로경관을 향상함으로써 신정네거리 주변을 통행자 및 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을 살펴본 바, 예산안의 특징은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세출예산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세입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세입결손이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 일반운영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공원시설물과 시설녹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뉴타운 추가지정에 필요한 용역을 시행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특징이나 2006년도 양천구 예산이 공공청사 건립 등 영선사업에 집중됨에 따라 도시관리국 요구사업비중 상당부분이 미반영 된 바 재원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분 소관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억7,520만원으로서 44쪽에 기타수수료, 46쪽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9쪽에 개발부담금, 51쪽에 부동산중개업과태료, 52쪽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54쪽에 시유지 매각수입에 따른 잡수입, 지적기준점 복구비, 57쪽에 과년도수입 순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685만6,000원으로 462쪽부터 46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신월·신정이주단지 시유지 매각징수교부금으로 3억5,700만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신월·신정뉴타운 지역에 시유지가 몇 필지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신월6동에 17필지가 있습니다.

신정지역은 없고요?

신정지역은 저희들한테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 문제로 올해 2005년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오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료를 부과했나요?

예,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다 마쳤습니까?

공지하고 2필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억5,700만원이 즉 징수교부금인데 여기에 따른 매각징수교부금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발견된 시점에서 5년 동안의 어떤 이용료의 부과금입니까?

매각대금 중에서 30%가 구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4건은 10년납으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등기이전이 될 시에는 일시납으로 해야 됩니다. 올해 4건, 내년 4건 정도로 보고 그러면 절반 정도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건 중에 올해 4건을 계약했고 내년 2006년도에 또 4건 정도로 보고 계상해 놨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462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예산현황을 보니까 2005년 대비 2006년도 예산편성현황이 약 11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일반운영비하고 또 사업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도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편성이 상당부분 증액되었고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공동주택지원금이 100%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거기에서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5,00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예상금액이죠?

예, 예상금액입니다.

금방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부동산정보과소관 사업예산 10억이 2005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올해 10억이 책정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20억으로 편성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10억을 책정해서 지원된 현황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시점이면 어느 정도 정산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전체 얼마가 지원되었고 그 중에서 미집행액과 해당 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한 단지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체 10억 중에서 올해 불용 예상이 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10억 중에서 9억3,259만3,000원이 지원되었고 6,740만7,000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결산을 하게 되면 최종 불용될 예산이 6,7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개 단지가 수혜를 받습니까?

올해 131개 단지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지금 20억을 편성하셨는데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06년도 우리 양천구 재정상황이 어려운 편입니다. 또 근래 3, 4년간은 그래도 예산형편이 괜찮았는데 2006년도 예산상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행정동에서는 동청사 부지를 다 매입해 놓고도 철거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할 정도로, 철거비를 계상하지 못하게 되면 건물이 방치 되잖습니까? 그래서 철거비 1억4,000이 반영되면 건물을 깨끗하게 철거를 해서 동청사 시설 할 때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예산인데 지금 그런 시급한 예산도 투입이 못될 정도로 심각한 형편입니다. 그런 와중에 물론 예산형편이 괜찮고 또 우리 양천구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공동주택관리사업비로 지원을 우리 공동주택사업단지에서 요구하는 만큼 하면 좋지만 지금 100% 증액을 해서 20억을 2006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과연 지금 20억을 지원할 수요라든가 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100%를 증액해서 지원할 어떤 명분이 있는지, 지금 양천구 예산형편을 비추어 봤을 때 100% 증액할 명분이라든가 상황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올해 신청금액이 17억5,0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으로 볼 때도 금액이 다 지원을 못한 상태에 있고요, 또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서류상 준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점 때문에 사실 못한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또 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양천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모든 여러 여건으로 볼 때 10억은 충분히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답변하셨다시피 "올해 신청이 17억 정도 들어 왔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10억 가까이는 올해 지원했잖습니까? 그리고 올해 신청한 사업규모에 있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7억여원 정도가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물론 새로 신규 신청하는 그런 단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10억에서 20억으로 100% 증액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명분이 또 그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올해 신청규모를 봤을 때 좀 미약한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하자면 지금 타구에서도 유사하게 공동주택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을텐데 지금 타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금액이 많은데 여러 여건으로 보더라도 강남 다음에 양천을 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17억인데 10억은 이미 지원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거는 우리가 금액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얘기고 그 보다 훨씬 많이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제한했기 때문에 10억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 신청한 단지도 추가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구의 현황을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10억여원 규모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이것은 1년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경비보조금 정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게 지원해야 될 예산인데 그것도 당초 11억 규모부터 올해 17억 규모까지 올라 갔는데 그러니까 한 번 예산이 세워지면 감액되는 현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되면 되었지. 물론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봤을 때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양천구의 예산 형편이 여유가 있고 2, 3년 전처럼. 우리 주민들의 어떤 실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될 여유가 된다면 가급적이면 요구에 부응해서 많이 지원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우리 양천구 예산 상황을 봤을 때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반주택가 세입자 분들보다는 형편이 좀 괜찮잖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시급한 서민지원 예산에 예산투입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를 늘리고 공동주택지원 예산같은 경우는 100%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타구의 사례나 우리 양천구의 재정형편을 봤을 때 50% 정도 증액을 해서 15억원 규모로 지원을 만약에 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겠습니까?

물론 자생단체로 있는 단체들입니다마는 목동아파트연합회나 양천구아파트연합회 이런 데의 얘기를 들으면 "20억 가지고 되지도 않겠다, 한 100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농담 비슷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20억은 가져야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 관련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동주택지원비 20억이 편성될지 또 삭감될지는 계수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알토란같이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한 다음에 이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확인도 좀 잘 하시고 정말 규모있게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우리 양천구 동서균형발전을 항상 화두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에도 재건축을 통해서 중·대형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70 내지 80%의 아파트가 목동지역에 밀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월동지역의 건축노후도를 보면 금년부터 향후 10여년 동안 꾸준히 아파트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전에 백금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 2년차인 2006년도 예산에 100% 증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선시대에서 대중민원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감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뻔히 아시면서 사업시행 초기에 100%라는 그런 경의적인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향후 재정운영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수요가 현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단계인데 예산증액이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기 어려운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100%, 200% 증액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수선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관리하시고 단지내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그런 의지가 희박해 진다라는 얘기죠. 결국 관에 기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단지내 공용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아파트단지내 주민의 공용이지 양천구 전체 주민의 공용은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 쪽에서 요구한 대로 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공적인 부분을 정말로 공공의 목적에 맞는 부분을 선정해서 사업제안을 받자" 이러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당장 먹기 좋은 것이 곶감이라고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올해 넘기자라는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은 조금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오늘 2개국이 남아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계수조정도 해야 될 바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편성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얘기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100% 증액을 요구한 대로 줄 것인지 50%만 줄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들 몫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빨리 좀 해주십사 하고 위원장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신 최병수 위원님, 답변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을 올해는 100% 증액해서 20억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아주 상식적 수준으로 항상 전기료 이런 수준으로 지급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0%, 50% 해서 단지별로 50%를 자부담 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이걸 좀더 혁신적으로 지원할 방법 계획이 있습니까?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비율은 우리 양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대안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좀더 개선된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걸 좀더 연구하시고 예를 들어 쉐르빌이나 하이페리온이나 이런 데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포함이 안 되죠?

예,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신월동에 소규모연립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립도 주택법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립이 된 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필지를 나누어가지고 건립이 된 데는 안 됩니다.

분할된 데는 안된다 이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선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되는 데라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방법보다도 좀더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 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463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1억4,000이 집행되는데 그에 대한 수입을 수반하는 게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부분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 예산이 동일하이페리온이 2건, 그다음에 목2동에 재개발사업 하는 곳이 또 하나 있고 신정7동에 토지형질변경건이 있습니다.

칼산을 말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좀더 계획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공동주택에 지원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이 잘 되어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부분을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잘못된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는 증액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 증액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쓸 곳에 썼을 때에는 이것보다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듯이 신안아파트 H빔이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 페인트만 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감독 감시제가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돈이 적어서 페인트칠만 하는 데에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적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집행해야 될 데는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라도 집행이 되어야지 그냥 칠만 해놓으면 보기만 좋을 뿐이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큰 금액이 양천구 20개동에서 집행이 된다고 보면 최소한 해당 동의 의원들만큼이라도 다른 제도는 명예감독관제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어떤 관여를 못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데 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래도 정말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해서 더 필요로 하는 건지 이런 정도는 해당 동의 의원이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은 그런 판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페인트 도색은 차후에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는 각동 의원님들이 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분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은 46쪽, 세출은 473쪽에서 477쪽 그다음에 항목별 설명서는 세입은 18쪽, 세출은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세입예산을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8,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이 있어야 2006년도 3월말에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이 없는데 8,600만원이 도시주택과 세입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한 걸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세출부분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도 면밀하게 해서 사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착오가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은 곧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세출부분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소관 페이지는 473쪽에서 477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출부분 476쪽 신월·신정뉴타운개발 기관협의회등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뉴타운기관협의회등은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물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일단 1구역은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구역지정등으로 해서 서울시나 모든 곳을 쫓아다녀야 되고 밑에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 타당성용역비로 3,000만원까지 들어와 있는데 6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실 금년도 8월달에 바닥이 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목2, 3동, 신월3동에 뉴타운사업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협의 관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쓰셨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해에 어느 수준도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과하고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뉴타운이 양천구의 전략사업이니만큼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올해 2005년도가 4억6,500여만원인데 2006년도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니까 2억7,300여만원으로 약 1억9,1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양천구 도시주택과 업무가 뉴타운사업을 진행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위한 각종 업무라든가 등등 해서 지금 도시주택과 업무가 자꾸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업무를 기존보다도 많이 해야 되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예산이 1억9,000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거는 도시계획도면 구입하고 각종 수수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쇄비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3억이 간선도로 용역비가 편성되었는데 거기에서 내년에 1억3,000이 편성되었습니다. 타당성용역하고 로데오거리 용역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이 된 게 총 1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됩니다.

사업비 관련해서는 그 해에 용역발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부분을 보니까 1,700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다른 사업비는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또 사업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시주택과 업무가 방대하고 규모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도시주택과 업무외에 뉴타운 추진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도 구성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전반적인 예산규모는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구 재정형편은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데 그렇다고 봤을 때 도시주택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량을 봤을 때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수준하고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가까이 감소가 되면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할 거란 말이죠. 이게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게 신문공고료하고 금년에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면구입비, 그 다음에 인쇄료인데 그게 금년에는 공동주택 경감개선 인쇄비가 포함이 됐는데 내년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삭감된 것은 도시주택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소관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 475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10회 잡혀있고 사업지원센터위원회, 이거는 뉴타운사업지원센터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균형발전촉진조례 그 위원회입니다. 그전의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2005년도에 몇 회 열렸습니까?

금년도에 12월 21일날 마지막 위원회를 할 건데요, 11번 정도 열었습니다.

사업지원센터위원회는 2006년도에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금년에도 세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월1회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연 12회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센터위원회가 금번 우리 상임위 조례로 인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변경해 주시고, 현재 예산서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조례 20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이하로 조정을 하게 되면 약 756만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역시 476쪽에 위원회 운영비 부분도 20명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54만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지원센터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이 소관 두 가지 예산 총액 810만원 증액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세입부분 소관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52쪽 건축위반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57쪽, 58쪽 건축과소관 과년도과태료수입, 과년도기타수입으로 7억5,569만9,000원입니다.

건축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축과소관 세입예산을 보니까 2006년도 세입예산이 64.9%에 해당하는 2억9,753만1,000원이 증가해서 7억5,569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이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증가되었고 또 과년도수입이 증가해서 건축과 세입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는 지금 매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항측해서 그 결과를 우리구 또는 각구 정비팀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항측결과라든가 단속실적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먼저 이것을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조사해서 부과하는 건수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해보다 증가하지는 않고 위법건축물의 무허가건축물은 해마다 지금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은 감소추세인데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이행강제금 세입은 증가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해까지 건축물 과세표준액 산정기준이 ㎡당 17만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당 47만5,000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징수나 부과액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증가한 것은 ㎡당 기준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면 2006년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예.

과년도 수입은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사실 형편에 따라서 못 내시는 세대가 있을 수 있는데 과년도수입은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그것도 과년도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건축과 정비팀에서 과년도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은 그 동안 저희 건축과 무허가 정비팀이 도시주택과소관으로 있다가 작년도 3월 14일 저희 건축과로 왔는데 저희과로 오면서부터 나름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부과징수가 지난 해 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은 주로 압류를 안 하고 독촉만 했었는데 작년 후반기 이후부터는 안 낸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압류 조치를 하니까 낼 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과년도분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건축과 정비팀에서 하기 때문에 과년도수입이 증가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어려운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세입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내야 될 그런 이행강제금인데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강제금 세입을 증액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예산을 떠나서 우리 서민들이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제대로 정보를 얻어서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지 않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히 하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시정이 목적이거든요. 시정을 시키기 위한 행정의 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거고 이행강제금 자체가 법규상 두 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구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1회만 지금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부과도 가능한한 지금 연도별로 아니면 월별로 부과해야지만 저희과에서는 그 해에 부과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가능하면 늦게 12월, 11월에 부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3, 4월에 부과해 버리면 그 해에 시정할 것을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행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법규상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시정이 목적이니까 최대한 행정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금방 고충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건축과 정비팀에서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해당 세대에 대해서 일단은 시정조치가 되어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서민들을 생각해서 이 업무가 서민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세출부분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468쪽에서 472쪽으로 1억6,861만8,000원입니다.

건축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7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사업예산이 많지 않고 또 일반운영 관련해서 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수당 중에서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건축위원회는 지금 몇 번 열렸습니까?

2005년 2월 18일 외 여섯 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역시 올해도 12회로 잡았습니까?

월별 1회 정도는 여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도에 몇 회 열렸습니까?

올해 한 번 열렸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같은 경우도 우리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공지를 각 동에 한다고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수도 당초 건축과에서 계획한 대로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건축분쟁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여기에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조정안 자체를 건축주 또는 민원인이 수용을 해야 민사상 화의를 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라도 "나는 조정안을 수용 안 한다"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참고로 이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군 단위에서의 조정위원회는 폐지되고 우리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어 있고 구청은 5월부로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현재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5월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 된다 그 말씀입니까?

구청은 폐지되고 서울시에만 있기로 했습니다.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서울시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는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세입부분 소관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06년도 세입·세출안 43쪽, 49쪽, 50쪽, 61쪽, 65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378쪽부터 4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8.9%가 감액된 46억3,29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은 378쪽에서부터 402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1쪽 시설비에 위험수목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3,000만원을 예상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충분한 겁니까? 이게 대체로 어느 쪽에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겁니까?

이게 큰 차량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주택에 대한 수목을 정비할 당시에 저희가 요구하면 정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알 것으로 보고, 주택에 보면 법에는 지금 어긋나는 겁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도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질의를 하는데 검토를 해서 더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꼭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주택 다세대 주택을 보면 15년 전, 17년 전에 지은 주택에서 건축과에서 조경사업을 한 것이 지금은 예를 들면 3층이면 3층, 4층이면 4층 다세대주택에 그 이상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담벽 아니면 본 건물에 바짝 붙어서 지하에는 물이 새고 지상에는 기왓장이 떨어져서 인근에서 피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건축과나 다른 과에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막연하게 보았을 때에는 결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재산을 우리 관에서 지켜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부분에는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막 지출하고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에 사업도 있는가 하면 "20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안된다", 여러 가지 명분을 대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반영시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까지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 생각을 간단히 얘기하세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70여주의 위험수목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침 4, 5년 동안에 큰 풍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돌발할 풍수해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앞으로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큰 수목들은,

만약 예산이 필요해서 더 지원이 된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이 지금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현황은 증·감차이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18.9%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사업비에서 많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계획상 현황이 사업할 해당동의 계획이 줄어든 겁니까?

그 해당동에 줄어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상적경비라든가 녹지관리 경상비에서 소규모 정도의 사업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 예산이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해당동 또 일선 행정동에서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있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적재적소에 해야 될 그런 사업들 또 우리 구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추진여하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각과가 2006년도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사업비도 크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삭감이 많이 되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서 꽃묘예산액이 지금 2004년도 1억, 2005년도도 1억인데 2006년도에는 7,000만원, 3,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선 행정동이라든가 유관기관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별도로 꽃묘를 식재해야 될 그런 장소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년도 수준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과는 협약적인 사업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이라도 저희 인력이 투입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한층 양천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꽃묘라든가 특히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즉, 어려운 곳에 저희가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처럼 꽃묘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구입해서 동일적으로 동일날짜에 배부하여서 동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형 가로화분이 일선 행정동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꽃묘를 식재해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았을 때 좋은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데 대형가로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가로화분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좋은 느낌도 받을 뿐더러 또 주민들이 화분을 보고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는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사실은 파손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놓아야 될 데도 있고 파손된 가로화분은 보기가 싫으니까 교체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동에서는 좀 필요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이고. 예를 들어 위험수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일선 행정동에서 꼭 필요한데 삭감이 되거나 편성이 안된 예산은 계수조정시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화분이 210개가 있고 동에 배치된 화분이 약 30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때 저희가 가로경관을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만 자동차로 인해 훼손이 되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새로 구입하여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내년도 사업물량이 2005년도 대비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복개천 걷고싶은거리 공사가 총 면적 3.2㎞ 정도가 되고요 또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신월동에 물이 흐르는 거리 사업도 약 200m가 추가가 되게 되면 3.4㎞ 정도의 사업물량이 추가가 될테고 지금 백금만 위원님 답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동에 가로화분도 FRP 수지재들이어서 파손된 부분들을 신설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업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년대비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녹지관리 예산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금년대비 15~20% 물량증가가 예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각동의 가로화분 교체 및 꽃묘식재를 위한 예산이 또 필요한 것이고 이 꽃묘식재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천구 행정동 각동에 균등배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주민들간에 불만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녹지관리 예산에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필요하고요 또 가로화분 교체 및 꽃묘식재를 위해서도 약 2,000~3,000만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각목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 각목명세서 41쪽부터 65쪽까지 세입분야가 부분적으로 계상하여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대비 22.1% 증가한 40억192만2,000원으로 그 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대비 12.1% 증가한 24억1,164만2,000원으로 도로사용료 11억5,661만7,000원, 하천사용료 1,669만원, 기타사용료인 행정재산사용료 3억1,663만4,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7억7,629만4,000원, 도로무단점유자 변상금 974만원,도로법위반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및범칙금 수입 6,928만3,000원, 체납처분수입 25만5,000원, 과년도수입으로 도로사용료 2,488만5,000원, 과태료 2,978만4,000원, 도로사용변상금 1,146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토목과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대비 80.1% 감소한 117만원으로 도로시설물 원상복구변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대비 203.7% 증가한 850만6,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인 비상급수시설 설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대비 40.7% 증가한 14억2,615만4,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억5,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및범칙금 수입 6억7,096만6,000원, 무단방치 폐차대금 및 번호판 매각대금 349만2,000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4억169만6,000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대비 48.6% 증가한 1억5,445만원으로 운전자과태료등 각종 과태료 수입 4,829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1억6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489쪽부터 537쪽 그리고 546쪽부터 548쪽까지 되겠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005년도 대비 3억4,446만4,000원이 증가한 137억9,2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489쪽부터 4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건설행정비는 2005년도 대비 5,030만6,000원이 증가한 총 3억6,7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억9,695만원과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 설치 및 꽃묘식재비 2,672만원,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비 6,654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5,050만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 1,499만8,000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1,019만6,000원 등 사업예산 1억7,0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으로 496쪽 하단부터 5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건설비는 2005년도 대비 7억1,798만1,000원이 증가한 총 67억4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4억4,524만원,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8억9,708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가로등·보안등 유지비, 제설대책용 염화칼슘비 등 재료비 2억3,800만2,000원과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관내 도로 시설물보수공사, 남부순환로 보도정비공사 등 시설비및부대비 51억2,3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으로 507쪽부터 524쪽까지의 치수 및 재해대책비와 546쪽부터 548쪽까지의 재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2005년도 대비 1억4,780만6,000원이 감소한 60억2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5억6,570만2,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2억440만8,000원,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56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발전기 교체비 1,141만2,000원, 자체사업으로 하수시설물 보수자재비 등 재료비 2,600만8,000원, 빗물펌프장 스크린협잡물 처리용역비 5,0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하수도준설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9,047만6,000원, 이륜차구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용 무전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625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4,2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쪽의 재난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비는 2005년도 대비 166만7,000원이 감소한 2,23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통행정비는 2005년도 대비 3억719만4,000원이 감소한 5억6,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65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3억324만5,000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 3,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시설비및부대비 2억2,133만원, 자동차등록민원실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 번호판부착용 컨테이너박스 구입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부터 537쪽까지의 교통지도과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지도비는 금년대비 3,284만4,000원이 증가된 1억2,6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7,540만7,000원, 여비 5,0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각목명세서 629쪽부터 631쪽까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05년도 대비 51억7,720만9,000원이 감소한 108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비용,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목명세서 641쪽부터 6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51억7,720만9,000원이 감소한 10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관리비 46억9,423만2,000원, 주차장건설비 61억3,9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641쪽의 주차관리비로써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6억8,899만8,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경비 5억7,116만7,000원,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으로 4억9,250만원, 예비비 등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억4,1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의 주차장건설비는 경상적경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보조사업으로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 추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4,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확충, 입체식 지역공동주차장 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정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및 주차구획선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2억9,7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5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7년 4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1,2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의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억2,481만2,000원이 감소한 20억6,6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1,240만7,000원,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10억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지출계획으로 굴착업무관련 물품구매, 임차료,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8억원, 복구도로 사후관리 공사비 8억5,000만원, 기금투자 시설공사비 1,7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6억6,700만원,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대행비 2,800만원, 예비비로서 다음연도 이월금이 3억5,1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5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2,7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 적립금과 기금운용의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재난사전대비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사업 및 응급조치사업, 재난위험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진단비 및 이주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보다 2억383만원이 증가한 13억1,0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906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2,799만원, 기금전입금 2억4,2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지출계획으로 재난재해 사전점검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재난대비 물품 등 자산취득비 1,300만원, 재난위험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진단 이주비 등 민간융자금 8,200만원, 예비비 등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9억4,705만3,000원, 의무적립금 2억4,2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22.1% 증액된 40억192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2.2% 증액된 24억1,164만2,000원을 계상한 바, 세입증가 주요인은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란 무상사용 기간종료로 유상사용 재계약에 의한 기타사용료와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및 단속강화 등 재정여건을 고려한 세입 목표 상향조정으로 세입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117만원, 재난안전치수과 세입은 850만6,000원을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40.7%가 증액된 14억2,615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오피스텔 등 신축시설물 증가로 부과건수 증가 및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교통유발징수교부금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체납과태료에서 금년대비 67.5%를 증액하여 기인한 바, 이는 세출예산 재원확충 방안으로 체납초과징수 목표액을 반영한 강력한 체납과태료 징수의지로 보이나 무리한 체납징수 목표액은 제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48.6%에 해당되는 5,053만3,000원이 증액된 1억5,445만원이 계상된 바, 운전자과태료 및 과년도수입 초과징수 목표액을 반영하여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 증액된 197억9,21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나다.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양천구 총 일반회계의 6.8%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108억3,400만원을 포함한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246억2,617만3,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는 일반회계의 78.6% 수준입니다. 금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5.9% 증액된 3억6,740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2.4% 감액된 1억9,6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원기준으로 급량비와 여비를 반영함에 따라 감액되고 사진용품비를 디지털카메라로 대체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감액에 기인하였으나, 현수막게시대 광고란 감정평가수수료, 횡단보도주변 노점행위 금지안내문 설치 및 혁신토론회 업무추진비 신규 편성으로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인상, 송달건수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이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과년도체납 징수포상금 170만4,000원과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및 과태료 징수포상금 185만9,000원을 감액하여 재무과 세외수입 관리예산으로 이관한 바, 세입독려 차원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나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위하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으로 금년과 같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47.8% 증액된 1억7,045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시설물설치비로 1,232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인도상 노점밀집지역을 정비하고 대형 가로화분대를 설치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반복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금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광고물관리업무 일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인한 바, 예산사정으로 고정광고물 철거비와 동일하게 소요예산의 50%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2% 증액된 67억412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여건상 요구사업비중 시급성이 요한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다고 보며 경상예산 20%, 사업예산 8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9.1% 증액된 13억4,232만2,000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도로시설물관리 상용인부 급여와 처우개선비 인상 및 가로등, 보완등 수 증가 등 공공요금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도로개설, 도로정비, 유지보수 포괄비 등 8건 사업에 금년대비 13.8%가 증액된 51억1,000만원이 편성된 바, 신규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칼산근린공원주변 도로개설공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한 바, 금년도 예산으로 오는 12월 8일 도로개설공사 발주예정이며 미매입 토지 1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남부순환로 보도정비공사비 7억5,000만원과 오목로 보도정비공사비 5억원을 편성한 바, 정비대상 지역의 보도가 노후·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보도를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한 바, 걷고싶은 거리 2단계 사업은 당초 전액 시비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신월5동 구간에 구비를 투입하여 조성사업을 추진·완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 구간에 비하여 기대치에 못 미치고 주차문제와 차량소통 문제로 민원이 속출하는 실정이며 주차면수 축소에 의한 주차난 가중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바, 주차장 확보 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 감액된 60억2,516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9.5%, 사업예산 70.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19.2% 증액된 17억7,0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에서 4,755만2,000원이 감액된 5억6,570만2,000원이 편성된 바, 하수시설관리 상용인부 급여와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실제 인건비는 증액되었으나 인원이 2명 감소하여 감액된 것으로 이는 현원으로 인건비를 반영함에 따라 기인한 것이며, 금년도에 과다편성된 하수관리 인건비로 사회복지과소관 자원봉사센터 푸드마켓 관리요원 인건비를 편법 지출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예산의 편법 지출과 같은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가 금년대비 38.6% 증액된 12억440만8,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펌프장 증설 및 오수펌프, 수변공원 등 시설증가와 안양천행사 증가로 인해 공공요금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됨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10.8% 감액된 39억8,97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따른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1,141만2,000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파리공원 등 7개소에 설치된 발전기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금년대비 11% 감액된 39억7,273만4,000원이 편성된 바, 예산 요구사업 중 재정형편상 시급성이 요구되는 3건의 신규사업비와 하수도, 빗물펌프장, 안양천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14건의 포괄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하수도준설공사, 빗물펌프장 및 안양천관리 등에 필요한 포괄사업비가 금년대비 약 7억2,000만원 감액 미반영한 바, 신규 시설 증가에 의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 함에도 해당 예산을 오히려 감액하여 사업물량을 축소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양천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으로 치수·하수관리에 필요한 추가예산 확보 또는 사업조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양천 둔치 축구장 정비공사 3억5,000만원, 양궁장 설치공사 7,000만원, 우드볼경기장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한 바, 안양천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나 친환경적인 안양천 개발과는 거리가 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치수·하수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미반영하고, 우드볼경기장 설치공사와 같이 시급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신규 사업비를 편성한 바, 이는 재원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35.1%에 해당되는 3억719만4,000원이 감액된 5억6,90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금년대비 1,806만원이 증액된 3억324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등기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료 증액과 경전철사업 홍보물, 화물분쟁위원수당, 등록민원실 환경정비 예산 신규편성이 증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포상금을 전액 삭감한 바, 이는 재무과 예산으로 이관하여 세외수입 체납정리 업무를 총괄·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55.6%가 감액된 2억5,9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칼산근린공원내 어린이교통공원이 3월중 완공예정에 있어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는 금년대비 50% 감액되어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면도로 개선사업 4개구간 정비 예산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이는 예산사정으로 요구사업비 축소반영에 기인한 것으로 이면도로 개선지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시설비는 재정형편상 자전거보관대 신설 및 보행자 안내판 신설·교체비는 시급성이 결여되었다 하여 전액 삭감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요구사업비를 축소 반영한 바, 시설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증액이 필요하나 예산 미반영으로 감액된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1억2,640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대비 3,284만4,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직제개편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운수지도팀 관련예산 반영으로 증액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8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대비 32.3%에 해당되는 51억7,720만9,000원이 감액된 바, 일반회계 출연금 미반영으로 30억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26억원 감소로 세입감소에 기인하여, 과년도수입에서 75.6%가 증가한 15억7,200만원을 계상한 바, 체납독려차원에서 목표액을 다소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 현재까지 전입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출연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바, 이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집행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6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가로 30억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바,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삭감·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공단전입금은 금년대비 3억100만9,000원이 감액된 35억72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으로 노상주차장이 폐쇄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요금할인제 시행이 세입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8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대비 32.3%에 해당되는 51억7,720만9,000원이 감액된 바,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관리비는 금년대비 5% 감액된 46억9,42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대비 3.2% 증액된 6억8,899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단속원 21명에 대한 급여인상분 반영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7,116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대비 1억2,125만3,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과태료체납 독촉고지서를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 송달로 전환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주차실태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을 신규편성 한 바, 이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은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250m 블록별 주차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서울시자치구 공통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인 것으로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9억4,156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대비 5억1,066만1,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따른 노상주차장 폐쇄로 인력을 감축운영 함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주차장건설비는 금년대비 44.5% 감액된 61억3,976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비로 8억4,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금년대비 3억7,5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그린파킹 생활도로사업 및 담장허물기 2억2,500만원 사업물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금년도에는 그린파킹 도로조성사업이 동단위로 추진되었으나 예산편성 후 서울시 금년도 사업계획 재검토 결과 2006년도에는 골목단위 생활도로 조성사업으로 시행토록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10개소 조성비 50%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비중 일부는 삭감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주차장건설비로 49억5,033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대비 13억6,135만5,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매입대상 부지 및 주차장건설 수요 발생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타당하다고 보나 세입예산안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금년도 출연금 30억원이 기획예산과 확인 결과 내년도 예산사정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해당예산을 불용시킬 계획으로 확인된 바, 2006년도 주차장 확충 포괄예산 시설비에서 30억원을 불가피하게 삭감 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06년도 주차장확충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며 일반회계에서 미지원시 재정수입 여건을 볼 때 특별회계 재정이 고갈되어 인건비와 공단전출금 및 시설유지보수 등 경상적경비 지출외에 주차장건설사업비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는 매년 예산심사시에 거론되었던 사항이며 투자재원 확보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각목명세서 세입분야가 41쪽부터 58쪽 사이에 세목별로 분산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489쪽부터 496쪽까지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005년도 예산안이 21억5,000만원이고 2006년도 예산계상 한 것을 보니까 24억1,000만원 정도로 증액계상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관련해서 또 과년도수입과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자, 징수실적을 높이고자 한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과년도 수입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가 4,000만원, 2006년도 예산계상액은 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증액계상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예산은 의지는 좋지만 과다계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저희과 소관예산은 모두 24억1,1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대비 12.2%가 증액이 된 2억6,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공시지가 인상분을 일부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년도수입 부분에서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체납금이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노력을 좀더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과년도 체납분을 좀 줄여보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겠고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의지대로 제대로 징수될는지는 다소 의문이 따르기는 합니다만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은 489쪽에서 496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93쪽 하단부에 보면 횡단보도주변 차량노점행위 금지안내문 설치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금지안내문 설치가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지안내문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횡단보도 부분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정차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후속차량과 사람이 횡단하는 경우에 왕왕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단속을 하긴 하지만 단속의 눈을 피해서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인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장사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꼭 정차를 해놓고 노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찰관서의 협조를 얻어서 경찰서장과 저희 양천구청장 명의로 "이 지역에는 절대 노점차량을 주·정차해서는 안됩니다."는 이런 강한 의지의 안내문을 게첨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차량노점을 근절해 보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안내 차원에서 금지안내문을 설치한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해서 시설비가 2005년도 480만원에서 2006년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주내용을 보니까 사설안내표지판 교체보수 100개소 또 표찰제작 부착 583개소인데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업체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사설안내표지판을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제작해서 설치할 때에는 저희가 허가만 내주고 지적하신 대로 수허가자 책임하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나중에 본인 허가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서로 부딪히고 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가로환경 차원에서 저희들이 3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시켜주고 내년도에 69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허가를 제대로 받아서 설치한 안내표지판과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표지판이 서로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것을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기존에 허가가 나가 있는 580여곳의 사설안내표지판에 허가번호를 정식으로 허가가 나가서 설치한 합법적인 표지판이라 것을 표식하는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일제히 표지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보고자 내년도에 표찰제작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계획하신 대로 사설안내표지판이 난무하지 않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과 관련해서 170만4,000원과 무단점유변상금 및 과태료징수포상금 185만9,000원을 감액해서 원칙적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입니다만 재무과 세외수입 관리예산으로 이관을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걷기 위해서 또 과년도 체납부분을 걷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어려운 업무를 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징수포상금을 편성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 세외수입관리 예산으로 이렇게 한 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이런 예산편성은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과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각과 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재무과에 포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것이 과연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도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에만 국한된 오류는 아닙니다만 지금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류의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켜서 우리 건설관리과 담당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야죠. 그래서 물론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구에서 오류를 행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잘못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금년과 같이 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금년과 같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새로 개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징수목표를 월등하게 많이 잡고 계십니다. 이런 징수목표를 많이 잡은 상태에서 두 가지가 염려가 됩니다. 2006년도 연말 평가시에 목표달성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좀 적게 달성되었을 때 직원들의 어떤 평가부분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징수포상금마저도 재무과에 포괄로 묶여있는 경우에 과연 우리 직원들께서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려하셔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징수포상금은 과별로 목적에 맞게 배분하자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저희 위원회안으로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 495쪽, 재료비로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 설치 및 꽃묘식재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보다 1,7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 80개가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비는 기존의 80개의 꽃묘를 식재하는 경비만 저희가 반영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좋고 해서 기타 필요한 지역에 80개 정도를 추가로 해서 신규로 설치할 것으로 해서 시설물설치비 80개소에 해당하는 1,230여만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리의 환경미화 쪽으로 굉장히 좋게는 보이나 이게 어떤 노점방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놓기 때문에 그 분들이 파손을 시키는 경우도 자주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치워놓고 아니면 꽃묘를 식재하다 보면 그 꽃묘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마는 관리하는 차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관리를 잘 해서 환경적으로 잘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로 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시비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다가 자치구로 넘어 왔는데 지금 50%만 반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됩니까?

사실 예산을 사정하면서도 전체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했기 때문에 추후에 재정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하는 안을 검토한다 해서 50%만 반영한 부분이 아마 저희과에도 두세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요인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적으로 어떤 사업예산을 쓸려고 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쓴다, 없어서 못줍니다" 이런 정도이고 어떤 선심성에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오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일해야 될 곳은 돈을 안 주고 이래서, 앞으로는 국·과장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과하고 상의를 할 때 진짜 치열하게 "이 일만큼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은. 그냥 예산과에서 "이거 안 됩니다"하면 짤려 가지고 "추경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추경 재원이 없으면 뭐라고 할 거에요? 그때 가서는 "재원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적극 대응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세입부분 소관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쪽입니다. 시설물 손괴 원상복구변상금입니다. 세출예산은 497쪽에서 507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은 운용계획안 책자 89쪽에서 95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은 496쪽에서 507쪽까지입니다. 토목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토목과소관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편성 현황이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7,700여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나 사업예산이나 2005년도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본위원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공사 1, 3, 5동 해당사항인데 총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보도가 오래되고 파손도 되고 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도정비를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남부순환도로에서 행정동 쪽으로 이어지는 보도 정비도 이번 기회에 남부순환도로의 전반적인 보도정비 공사를 하면서 파악이 된 부분은 된 부분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같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일부 정비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빼도록 하고 거기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연계되어 가지고 화곡로 쪽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신월4동 구간과 신월1동 구간은 시비 출연이 많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사업비로 역시 7억5,000만원이 신월5동 사업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지금까지 4동과 1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나온 문제점을 토목과 담당직원 또 과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월5동 구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더 많이 하시고 또 지금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인 걷고싶은거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기금은 87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토목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토목과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인데 2005년도 전체규모가 얼마고 또 우리 도로건설사업비로 사용한 기금이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굴착복구기금은 2006년도에는 이월액이 약 10억이 되고 2006년도 예상수입액이 약 10억 됩니다. 그리고 지출예정액이 17억, 2006년도 잔액이 약 3억5,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안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2005년도 전체 규모가 얼마였고 2005년도 사업실적이 얼마인지? 지금 사업은 마감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회계년도가 폐쇄가 되고 80일이내에 기금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을 해야 정확한 예산지출 내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 규모 대비 굴착복구기금을 통해서 도로건설 사업이라든가 우리 토목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회계일 기준해서 폐쇄 후 80일이후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올해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집행액이 약 8억8,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도로건설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 굴착복구기금이 각 행정동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굴착복구기금 관리가 현재 토목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굴착복구기금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전체 규모하고 각 동별로 집행된 내역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굴착복구기금 사용용도는 원인자가 굴착신청이 들어오면 그 원인자가 굴착하고 난 뒤에 원인자 복구가 우선이고 원인자가 복구할 능력이 없거나 우리한테 위탁을 하는 그 노선에만 하는 것이지 다른 동에 분배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한테 굴착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복구를 일부 대행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구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분 소관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세입예산안은 65쪽, 세출예산안은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507쪽에서 524쪽까지, 재난관리비가 546쪽에서 548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재난안전치수과장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관리인건비로 사회복지과소관 자원봉사센터 푸드마켓 관리요원 인건비를 지출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예산전용이고 예산 편법집행 사례입니다. 차후에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의 세출은 507쪽에서 514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금년대비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안양천 둔치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써야 될 부분에는 편성을 덜 했고 굳이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곳에 쓰기 위해서 총 예산을 감액시켜서 반영시킨 부분이 보이는데 522쪽에 보면 양궁장 설치공사가 들어가 있고 523쪽에 보면 우드볼경기장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안양천의 환경에 대한 것을 걱정하고 안양천을 살리자는데 굳이 이렇게 축구장이나 우드볼경기장이나 양궁장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시설물 중에서 축구장 정비공사는 기존에 있는 축구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축구장 옆에 트랙을 만들고 일부를 보완해서 시설을 보완한 사업이고, 양궁장 설치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국궁장에 양궁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궁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양궁은 양궁대로 서로 혼잡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양궁을 하고 국궁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옆에 일부를 추가로 해서 만드는 것이고, 우드볼경기장은 중·장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골프하고 게이트볼의 중간형태의 시설비입니다. 내용은 잔디밭에 그냥 나무볼을 쳐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고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양천의 훼손은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 둔치를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밭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양궁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양궁 경기를 하시는 분들의 분포도가 얼마나 됩니까?

양궁은 문화체육과에서 양궁교실을 운영해서 가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궁하고 같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7,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투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수도 준설공사나 빗물펌프장 및 안양천 관리에 필요한 돈은 오히려 빼버린단 말이죠. 2005년도에는 비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와 가지고 이런 쪽에 문제가 없었지만 예산을 그런 쪽의 것을 삭감해서 이런 시설물 쪽으로 돌렸다가 만약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하수도준설이라든가 빗물받이 계량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추진하는데 다만 예산이 다소 감액된 점은 있습니다만 안양천의 양궁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예산이 부족한데 신설로 이렇게 꾸미는 공사에 투입을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정비, 준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 재원배분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올해에 저희 하수도사업 중에서 구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하수관개량공사에 27억5,000만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개량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런 데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구단위 필요한 체육시설같은 것도 일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조정 분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대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가 우리 구민의 재난에 대한 안전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인 만큼 철저히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하수도준설이나 수해예방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 금년, 재작년의 하수도준설이라든지 또 빗물받이 개량공사 이러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구는 계획된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작업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의견은 불만이거든요. 부족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눈이 많은 해에는 비도 많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 4년 박스관들에 대한 개량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600, 1200m 이런 관들에 대한 정비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 그러한 관로들이 구배가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스크러치들이 많이 나는 관로들입니다. 지금같은 그런 준설공사를 실시해서는 크게 주민들의 만족 그리고 주민들의 안심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은 적어도 금년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이 우드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사례로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드볼경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잔디를 심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잔디를 심었으면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할테고 또 잔디생육을 위해서 농약도 살포를 해야 되고 결국 바로 하천 옆에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양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뭡니까?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양천구의 의지 아닙니까? 한 쪽에서는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하면서 한 쪽에서는 무분별하게 까대는, 서로 어긋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맨땅을 드러내고 과도한 화공약품을 투입하면서 무슨 생태하천이 복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드볼이라는 게 50대, 60대 또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을 TV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다만 이것도 축소된 골프형식처럼 몇 개의 홀이 필요한 것이고요 홀을 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적인 인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드볼경기가 지금은 저변이 확대가 되어 있는 시설도 아닙니다. 과연 안양천의 생태를 파괴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저변이 확대가 되지 않은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안양천둔치의 축구장이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양천 전반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검토해 볼 때에 우리 양천구가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거기 축구장에 트랙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안양천축구장 정비공사 예산이 3억5,000만원인데요 트랙과 음수대 이런 것들을 보강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수대 보강이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양평교 옆에 있는 축구장이 제설공사로 인해가지고 그게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만드는 정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다시 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시설을 할려고 하면 우리 양천구가 주장하는 안양천의 생태환경 복원이라는 명제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용하실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신월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특히 하수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방대책이 우리 양천구에서 현실적으로 잘 실시가 되기 위해서 참여도 하고 있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는 폭우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80mm 이상이라든가 또 시간당 70mm 이상 장시간 폭우가 안 왔기 때문에 수해가 없어서 다행이고 폭우가 안 온 것도 안 온 거지만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수방대책을 많이 실시를 해서 수해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비 중에서 하수도 준설공사가 본위원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및 안양천 관리에 필요한 포괄사업비가 금년대비 7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미반영이 되었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준설공사는 작년 예산은 9억이었고요 올해는 8억입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차이는 안나는 것 같고요 올해에도 그 정도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하고 안양천관리에 필요한 포괄사업 이것도 대폭 삭감이 되었죠?

작년에는 체육시설물 정비공사가 5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억입니다. 그건 예산형편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료의원이신 문병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 전체 양천구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예산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각 일선 행정동에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예산들이 조금씩 다 삭감이 된 거에요. 마찬가지로 치수과 예산도 지금 일부인 것 같은데 사실 하수도 준설공사가 올해 9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내년도도 9억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폭우가 많이 왔을 경우에 상당히 수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이면 올해 사업실시를 했습니다만 1억원어치 준설공사 사업을 못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동이 나올 수도 있단 얘기거든요. 빗물펌프장에 안양천관리등에 필요한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양천구가 주민들이 수해와 관련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고 최근 2년간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유념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치수과 사업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안양천둔치 축구장 정비공사 3억5,000만원, 양궁장 7,000만원, 우드볼경기장 3,000만원 그래서 안양천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구를 출연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방이라든가 안양천주변의 시비사업도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양천구 축구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경기장을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안양천은 우리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인근 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이런 경기장 사업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축구장을 새로 설치할려고 그러면 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축구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계획을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안양천에 축구장이 몇 개나 있죠? 축구장이 2개 있고 한 개는 지금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3개 운동장이,

야구장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축구장은 3개 있습니다.

축구장 3개, 야구장 1개 해서 총 4개가 있는데 지금 축구장을 신청받아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나 아마 타구에서도 신청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 축구장에 대한 신청률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100% 넘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축구장을 관리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구장 정비공사를 하는 데는 3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우리구가 여유가 있어서 투입을 하면 좋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환경복원에 관련해서 검토도 하고 투입을 하면 좋은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 안양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생태복원과 관련해서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기존에 있는 축구장을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3개의 축구장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또 그 수요에 부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파악했어야 되지 않는가,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드볼경기장 설치공사 3,000만원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안양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고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과 예산 줄인 것을 보면 2,000만원에서 1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연간단가는 줄일 수도 있는 거에요?

그 전체 금액은 범위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자체의 예산을 줄였으면 단가계약 상에도 줄여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단가가 달라지고 매년 설계를 해가지고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치수과 예산만 지금 보면 연간단가에서 대폭 줄여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다른 과 것은 연간단가 하면 작년도 비례해서 비슷하게 나가지 않으면 약간 상향조정 해 준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이번에 좀 적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2,000~5,000만원, 1억인데 조금 적어진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연간단가를 과연 이렇게 줄여서 해도 되는 건가 그때 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무리 없겠죠?

치수과장님, 문병상 위원님께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 연간단가 물량표 그리고 2006년도 예산편성하신 물량표가 있을 겁니다. 그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연간단가 총 금액이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2005년도 대비해서 줄었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안양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양천 시설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수대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또 행사를 위해서 장소를 빌리시는 분들이 음용수는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음수대에서 뭐 하십니까? 조리하시고 그릇 씻고 머리 감고 발 닦으십니다. 그건 음수대가 아니죠. 그리고 안양천의 예산중에서도 음수대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음수대라는 것은 물을 마시기 위한 장소를 설치하는 건데 물을 마시지 않는데 음수대가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음수대를 설치해 줌으로써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양천을 더불어 오염시키는 것이 지금 음수대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 음수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감 있는 시각을 가지시고 전체적인 음수대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기금은 97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인데 2005년도 전체규모하고 그다음에 2005년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은 6,909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역지변설치비 지원금이 3,308만7,000원, 모래마대 제작현장 배치사업에 1,799만원, 신정2빗물펌프장 수리비에 1,800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기금적립금은 얼마입니까?

현재 10억2,799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용사업비는 이자수입으로 사용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역지변밸브 설치비가 본위원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궁금했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역지변밸브 설치비를 활용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저희가 역지변밸브 설치는 100가구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분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예산은 47쪽, 52, 54, 58, 59쪽에 걸쳐서 있고요 세출예산은 524쪽부터 53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니까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40.7%가 증액이 되었는데 현년도 수입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과년도 수입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2006년도 세입예산이 과다계상된 건 아닌지, 정말 2006년도 현재 예상하고 있는 세입을 다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상을 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외수입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금년에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3억5,000으로 1억8,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축건물과 재산세 과표에 의해서 달성이 가능한 액수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징수율을 본다면 과년도 체납이 내년 예산에 1억6,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어렵다,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을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상 세입내역이 14억여원이고 그 중에서 과년도수입이 4억여원, 2005년도 과년도수입이 2억3,984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여튼 의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과태료나 또는 범칙금 관련해서는 언젠가는 내야되는 세금과 같은 그러한 부류인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징수를 하겠다니까 일단 그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현년도수입은 그렇습니다만 과년도수입은 의지가 높이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획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은 524쪽에서 534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지금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삭감을 시켰고 버스승차대 및 설치 유지관리도 작년도에 10개에서 8개로 줄여 놨고 교통체계개선사업,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보행자안전표시 정비 다 감액시켰는데 이렇게 감액편성을 해도 일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과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속 해 오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투자우선 순위에 밀려서 조금씩 삭감되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벽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관련 시설물 유지비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별도로 계수조정 때 부탁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연속적인 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비는 7,100만원이나 깎였습니다. 또 버스승차대도 2개를 줄였는데 2,500만원 정도 삭감되었고, 이런 시설물보수유지비는 실상적으로 노후된 것 오래된 것을 교체해 주고 신설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마저도 이렇게 감액편성 했을 때 그 지장은 주민한테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이 대부분 보면 시행하는 사업 자체를 다 삭감 조정해서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 국장님 책임이라고 봐요. 과장님들이야 국장님 눈치만 보고 지시를 받겠지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할까요?

건설교통국장께서 문병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사실 지금 일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올해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습니까?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을 적게 할려고 또 아니면 예산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편성한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구 전체의 예산 배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심의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이 실질적으로 5개 과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심성 예산은 늘려주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예산은 줄여버리면 피해는 주민들한테 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잘 염두해 두셨다가 예산편성하고 추경할 때 분명히 반영해 가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시관 운영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 방침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시관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예산 3,000만원에 대해서는 송파, 노원, 강서가 기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운영하고 있는 노원이나 강서의 운영비를 참조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원이나 강서는 분기당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실내에 내부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8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실내 시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해서 3,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 5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경전철사업 주민홍보물 관련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2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경전철사업은 현재 KDI에서 서울시 주문에 의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경전철사업 주민홍보물 관련 예산은 KDI에서 결론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사업결정이 되었을 때 주민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이 나고 했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세입부분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은 세입 53쪽과 59쪽, 세출은 534쪽에서부터 537쪽, 주차장특별회계 617쪽에서 6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세출은 534쪽에서 537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소관 세출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전출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시고 또 교통지도과장님이 예산팀장을 하시면서 예산에 조예가 깊으신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벌써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회계에 있어서 지금 오류가 발생했고 또 2005년도에만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2006년도에도 이와 같이 없는 예산을 2006년도 예산으로 편성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분은 일반회계 분야에 물론 재정여건이 있지만 30억 전액이든지 아니면 일부든지 저희가 연말까지 전체적인 수요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요 검토를 물론 해야 되는데 지금 30억원이 벌써 전출이 됐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면 이것이 올해내에 전출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은 명확히 알아야지요. 왜냐하면 1, 2억도 아니고 몇 천만원도 아니고 30억인데 이 규모있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전출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시점에, 지금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연말안에 전출해 주도록 요구를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비 재원은 금년안에 나갈 것까지 해서는 충분한 재원 자체는 있습니다. 단지 예산상으로는 연말 안에만 전출이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연말까지 전출이 안되게 되면 감추경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감추경 예산으로 이것을 돌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올해 당초 목표한 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포상금을 받고 있는데 사실 교통지도과 하면 우리 양천구청의 민원부서이고 또 업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면서 본인의 의무를 다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로 해서 이번에 녹색주차마을이라든가 주차관리 장려구로 수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라든가 징수와 관련해서 동기 부여를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 교통지도과나 또 환경청소과나 또 고생하는 과들이 있습니다만 포상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양천구가 25개 구에서 밑에서 두 번째이고 회계규모가 우리 구보다 훨씬 작은 금천구도 3,483만원이 2005년도에 편성되었는데 양천구는 1,672만5,000원이 편성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관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구청 세외수입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보면 거기에 따른 대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책정된 강남구는 1억9,2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고 보통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구 재정규모를 감안했을 때 다른 상위 구처럼 그렇게 편성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포상금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지원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건설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과태료 징수 포상금 문제는 타구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내부적으로도 일반회계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포상금을 그 동안 증액을 많이 못 해 온 것이 사실인데 내년에는 물론 체납징수가 강화되는데 그에 상응한 포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사실 어려운 업무고 또 교통지도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올해 양천구의 재정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관페이지는 617쪽에서 655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은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본위원회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