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전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복지경제국소관 사회복지과부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입은 41쪽부터 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401쪽부터 436쪽이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자원봉사예산 2006년도 계상한 것을 보니까 4억3,662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3억7,300여만원의 지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예산이 1억 정도 불용이 예상되고 있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 상태에서 2006년도에는 2,269만8,000원이 2005년도 예산대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라는 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행사위주보다는 몸으로 직접 뛰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순수한 뜻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5년도에 1억여원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6,200여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 책정되어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로 푸드마켓에 2명분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서울시비 내려온 것까지 그렇습니다. 구비는 1명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 명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금이 국비로 내년부터 새로 보조되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거관련 선거법 저촉문제로 약 4,600여만원 정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예산절감 부분에서 2,7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약 1억 정도의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부터 자원봉사기본법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육훈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법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금만위원
경상적경비가 있겠고 행사성, 사업성경비가 있겠는데 지금 자원봉사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나 사업성경비 말고 행사성경비에 대한 예산이 2006년도에는 얼마 정도 계상됐는지와 퍼센티지로 따지면 전체 자원봉사 예산이 몇 %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예산과 행사예산을 명확하게 성질별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5,400만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업비로 분류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대축제나 이런 부분도 보기에 따라서는 행사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행사비로 잡혀 있는 부분은 5,400만원입니다.
백금만위원
50만 양천구민의 자원봉사화 이게 또 하나의 양천구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겠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우리 50만 양천구민이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놓은 숫자는 약 2만2,000명 정도 되고 그 부분을 확인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전산상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은 1만9,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약 2만명 정도가 되는데 2만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은 어떤 자원봉사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2만여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면 우리 양천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복지적으로 또는 우리 구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어려운 분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 구민의 자원봉사화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현재 자원봉사자 2만여명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내실있게 또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고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예산도 그런 쪽에서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자원봉사가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와서 중요한 복지자원으로 자원봉사를 다루기 시작했고 또 이 부분이 복지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뿐만 아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각구가 자원봉사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예산투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 등록된 분들은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주요 복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2006년도에 지켜 보겠습니다만 정말 알토란 같은 예산입니다, 이 자원봉사 예산은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정말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순수한 자기 희생으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전시효과가 너무 크지 않나, 전시성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12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원봉사는 아직 미숙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너무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것인데 행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수한 봉사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데 다 보면 행사에요. 교육, 인증메달, 세미나, 사례발표, 사진전 전부 다 이런 홍보적인 것에만 너무 예산이 치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자원봉사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왕하는 거 예산을 아껴서 하나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수자원봉사 한마음수련회, 자원봉사 전문화 및 활동보상, 자원봉사 소그룹지도자 수련회가 있는데 우수자원봉사 한마음수련회는 뭐고 자원봉사 소그룹지도자 수련회는 뭐고 자원봉사 세미나, 사례발표, 인증메달 수여, 자원봉사자 세미나는 뭐고 교육은 뭡니까? 너무 유사한 행사가 중복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자원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선 첫째 저희 예산 중에서도 자원봉사운동을 주민들한테 확산시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분야나 이런 곳에 사실 예산이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봉사를 확산시키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부분 그리고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부분,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세미나 이런 식이고 또 분야별로는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학생 봉사부분, 또 전문적으로 늘 상설봉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좀더 틀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04페이지에 사회복지직이 작년에 28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납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복지의 수요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그 부분이 올해 신설되어 있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 자체가 약 2,200만원 정도가 신설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협의체 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예산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필요한 예산이지만 신설된 부분을 잘 운영하시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 413페이지에 장애인극복상 시상금을 올해 250에서 내년에 500으로 증액시켰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민상이나 구단위의 상을 주는 다른 분야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극복상만 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415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업보조비가 신설 됐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부분은 왜 신설이 됐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실무를 하면서 보니까 장애인단체나 이런 곳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이 분들은 다른 사회단체와는 달리 여러 가지 여건이나 건강상태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서 단체를 운영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버겁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단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권익보장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고 거동하는데 필요한 단체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약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작업의 발판으로 계상하신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구에 자꾸 기대서 이 분들 스스로의 자활자체가 퇴색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산이 소요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것도 이 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사업보조비 2,000만원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비 600만원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1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정신지체, 지체장애인 그 다음에 교통장애 등 장애를 가진 유형별로 1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고 유족회가 있고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10개 그리고 4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배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배당을 할 것인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하에서 이 예산총액이 나왔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 총액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단체별로 사업을 신청한 명세를 가지고 계신단 말씀이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신 문병상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42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물품구입 5,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경로당 물품구입비이지 경로당 시설보수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아파트까지 다 합쳐서 구립이 몇 개소이고 사립은 몇 개소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총 142개소이고 구립은 49개소가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사립에도 냉방기, TV, 진공청소기, 냉장고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사립보다는 주로 구립에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립도 아주 열악한 경우에 지원을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정수기가 없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어느 센터든 가도 정수기가 다 있는데 경로당에는 없어요. 그런데 경로당에는 물 끓이기 힘든 나이든 어르신분들이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 구립부터 정수기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검토는 해보겠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도사업소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이용하고 정수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전기나 수도사업소, 서울시 이런 관에서 하는 곳은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지만 그 분들도 자기집에 가면 물을 끓여 먹든지 정수기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물을 끓여서 드시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40명, 50명 먹을 물을 끓여서 주전자에 담았다가 냉장고에 넣는데 이런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는 정수기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례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조금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하겠는데 우리 복지예산을 보게 되면 보조사업 예산이 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지방비 부담기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시비, 구비 또 국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좋든 싫든간에, 물론 꼭 필요한 예산도 있고 덜 필요한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구비를 편성해야만 되는 이런 현실인데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서울시 정책 또 정부정책에 따른 보조사업에 우리 구비부담분이 총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 2006년도 예산에는 7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65억 정도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지수요나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자꾸 증가하는 추세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이것은 비단 우리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따른 사업이 물론 우리구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만 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따른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을, 재정상황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만 봐도 3개 구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열악한데 이 부분이 국비나 시비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양천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와 연계를 해서 건의도 하고 또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단체장들 협의회나 서울시 관계관들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을 좀 했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또 기관장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백금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또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추세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나 시에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따른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시에서 예산반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자본금 20억원은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운영비와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얼마 계상이 됐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1억7,900여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복지업무 또 복지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될텐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2006년부터 하는데 본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했지만 특히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복지재단에서 해 줘야 될 일을 2006년도부터 담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또 자원봉사자 관리 또 푸드마켓 운영사업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담당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토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재단이 기왕에 설립됐다면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복지자원도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합을 해 나가고 연결해 나가는 상황이고 보면 그런 부분을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복지의 전체적인 효과를 높이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는 관장님을 비롯해서 전문가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주기 때문에 복지적인 마인드라든가 장애인복지증진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이사장이나 관련 직원들과 전문가가 앞으로 근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자 관리, 푸드마켓 운영사업 관리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자원봉사자로서의 마인드를 전문적으로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무도 복지재단에서 운영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복지재단의 직원들 또 복지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내부에서 토론을 거치고 보고를 드려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올해는 국민기초생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작년 대비해서 20% 올랐네요?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복지정책의 지향으로 분배정책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가 한 110억정도 수혜를 받았고 올해는 130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에는 생계급여등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하고 작년에는 세분화 시켜서 했는데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의 신장폭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30억 더 오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간주처리가 되면서 국·시비 지원이 내려와서 금년 말 약 124억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제도가 금년 7월 1월부터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금년에 발표했는데 그 부분이 약 4.1, 2%가 인상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이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자 이 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들에게 신청하시면 강서구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비를 교통비조로 1일 3,000원 정도 지원해 드리면서 교육받으시는 건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킨 겁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7개소 대수선공사비를 금년보다 증액시켰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5개를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개소를 더 늘려서 7억800만원 정도. 사실 7개소를 하다 보면 부족되는 부분도 많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계획대로 다 되지도 않고 또 하다 보면 엉뚱한 데가 공사가 벌어져서 어렵고 그럴텐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약 1억 정도를 포괄예산비로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7개소보다는 구립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사실 생각지도 않게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튀어나오는 곳이 많죠?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부분은 포괄예산비를 조금 더 반영시켜서 해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설경로당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수리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매년 노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노인정은 필연적으로 늘어난다, 수요 자체가 한계가 있지만.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수선비라든가 포괄비에 많이 잡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데 딱 한정되게 해 놓으면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급한 예산이야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범위 내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신월6동의 강월노인정을 살펴보면 올해 7평 정도를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 부분은 전에 화장실로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7평을 신축하고 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가 돼서 사실 포괄예산비에서 책정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예산 자체가 1억 정도 잡혀 있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 봤기 때문에 방바닥이라든가 모든 시설 상태가 열악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위가 풀리고 나면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사실 푸드마켓 관리요원 1명을 충원하는데 있어서 치수과 예산으로 푸드마켓 근무요원을 새로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치수과에 잡힌 예산을 저희들이 썼다는 것은 특별히 잘 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급해서 사정상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부분도 예측불허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절차를 잘 밟아서 해야 추후에라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잘 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침에 위배된 위법사항이고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비 중에서 구비부담금을 책정하지 않은 것도 추경을 편성하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구비부담금은 따라가야 될 사항이고 누구나 예측가능한 사항인데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위반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관 측에서 시에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본업무에 대한 노력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자원봉사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가 전시성, 과시성, 양적팽창주의에 치우쳐 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자원봉사라고 불릴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 것이며 몇 회나 참여하셨는지 그 데이터를 보았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원봉사의 허실이 그대로 보여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정말 이름에 걸맞는 내실있는 자원봉사정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복 구입 해서 피복비로 1,2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에 자원봉사자들의 조끼, 피복 구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숫자와 버금가는 조끼를 구매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또 1,000벌을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이 조끼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까지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서 조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끼가 그렇게 쓰기 위해서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든 조끼는 분명히 아닐 것이거든요. 도대체 이 조끼가 왜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 복장 조끼를 나눠주는 부분은 직접 관리하고 그 분들한테 주지만 기관 자체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2004년도에 5,000벌을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기 제작된 부분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전광수위원장
2005년도에 했었고 여기 저기 나눠진 조끼구매가 총 5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끼 하나 맞추는데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끼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법 또 인력관리가 되어야지만 장비들, 부속품들이 관리가 될텐데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내실있고 실질적인 자원봉사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67쪽에서 591쪽이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5,5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1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 증액이 됐는데 세입증액 요인하고 세출증액 요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 100%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에서 지원금이내려간 거고 세출부분은 작년도 의료기금법이 개정되면서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장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외과용 구두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새로 들어 왔습니다. 또 고가의 장비입니다.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209만원으로 비쌉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까 금년도 총 집행이 약 1억2,00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에 대한 운용계획안소관 페이지를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사회복지과장
저희과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은 43쪽에서 50쪽, 장애인복지기금은 51쪽에서 60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1쪽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쪽, 51쪽, 55쪽, 56쪽, 61쪽, 65쪽입니다.
전광수위원장
여성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입부분이 증액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역하고 얼마 증액이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과 세입부분은 사용료, 이용료 수입도 있습니다만 보조금 세입도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여러 가지여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세외수입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수입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3억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아이들의 이용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입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백금만위원
얼마가 증액이 됐죠?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증가되는 세입부분이.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2,000만원 정도입니다.
백금만위원
시설개선을 위해서 얼마 투입을 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전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만 거기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2억,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현재 신월동지역, 특히 신월1, 3, 5동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지하공연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정말 청소년들이 공연장으로 쓸 수 있게끔 시설개선을 하니까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꼭 임대수입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에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서 세외수입 증액부분에 이 시설개선이 많이 기여한 것으로 봐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는 신월동지역 청소년들의 문화함양과 증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년 동안 여성복지과에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서 지금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소년들이 정말 제대로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과 세출예산은 435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여성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자매도시 호주 뱅크스타운하고 중국 조양구 청소년교류 예산을 신규 편성하셨죠? 왜 신규 편성을 하셨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호주 청소년교류는 원래 총무과에서 시행하던 것인데 올해 저희 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호주가 저희 해외자매도시 교류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교류를 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 청소년거리축제하고 전통성년식 개최비도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청소년거리축제는 2005년도에 기 편성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1회 청소년문화축제를 시행했고 전통성년식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만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사업비로 했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청소년들한테 물론 현대문화도 좋지만 저희 전통성년식이라든지 이런 전통문화 체험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문 해 가지고 작년에 2,400만원에서 올해 2,1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키셨죠? 모·부자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증액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모·부자가정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도 있고 또 다른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기는 명절위문비가 전부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유독 모·부자가정만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에는 620세대였었는데 올해는 770세대로 늘렸고 2만원이었는데 1만원씩 더 추가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란 말이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모·부자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세대수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진짜 골고루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47페이지에 올해 보육시설 위탁심의가 더 늘어납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25개의 구립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에 한 시설을 빼면 재위탁이나 신규위탁 부분이 2007년 1월 정도면 2006년도에 다 위탁심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20개 시설이 2006년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57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청소년 생태체험마을 탐사 해서 예산이 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청소년어울마당을 연 2회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체육과로부터 어울마당을 이관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틀 안에서만 수업을 하니까 체험기회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중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또 초등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짓다 보니까 한 번 더 저희 구비로 생태체험을 넣게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생태체험마을 탐사를 하는데 지금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은 어떤 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나 환경이나 시기를 봐서 그때 그때마다 정할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참여를 합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어울마당은 중학생까지 대상이 됩니다. 전에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수준이 안 맞아서 구분해서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거, 또 중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백금만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인원은 9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를 보면 여성복지과에서 2006년도에 용역을 실시하는데 청소년욕구조사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2월이나 1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학기 초가 되기 전인 1, 2월 중에 조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 수립은 안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됐는데 욕구조사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되면 대상샘플은 용역회사에서 수집해서 실시를 할텐데 욕구조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용역조사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그런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욕구조사를 마쳐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모든 청소년정책을 시행하는데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자체적으로 여성복지과에서 조사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여성복지과 직원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700만원이거든요. 예산규모를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타과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규모가 더 큰 것이 많은데 자체적으로 조사내역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설문에 샘플을 받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지나치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한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용역을 주기로 하셨단 말이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용역을 주더라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금방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여성복지과에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전체규모가 얼마이고 우리 구비분담 부분이 몇 % 정도가 되는지,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제가 보조사업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했고 부분별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부분에도 아동급식비라든지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이렇게 각 부분에 보조사업이 있고 보육사업에도 국비나 시비분담률에 의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또 여성정책에서는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증과정이라든지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다 딱 이렇게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분담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뽑아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가 보조사업의 종류도 많고 분담률이 각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세세한 내용은 필요가 없고 전반적으로 현재 보조사업이 몇 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담당직원을 통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또 보육지원 관련해서 상당부분의 구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왔었고 2006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늘어나는데 우리 여성복지과는 좋든 싫든간에 국비, 시비가 예산편성이 되면 구비는 자연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업이 정부정책이나 시정책에도 필요하지만 우리구 정책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경중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편성은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비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나 시정책으로 하는 정책사업들은 국비나 시비를 전액 또는 상당부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을 정부나 시에서 예산편성 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구와 연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도 계속 시나 여성가족부에 시비나 국비 분담률을 늘려줄 것을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방분권 정책에 의해서 지방으로 부담이 더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도 사실상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전액 국비나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지 거의 구비분담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상황이 양천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구와 연계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민간보육시설 간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변동사항보다도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면을 봤을 때는 어떤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드는 것이 보일텐데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간식비는 1인당 금액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영아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작년에 1,000명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2,000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늘어났고 또 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에는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민간보육시설 전체 영아에 해당이 되고 전체 영아가 다 간식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정책도 그렇게 실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정책적으로도 민간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간식에 대한 배려가 910원에만 꼭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약간의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서 좋은 품질과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봐서는 그렇게 느낌이 안 가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6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전광수위원장
여성복지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여성복지과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여성관련단체기금으로 총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14개 단체 15개 사업에 4,843만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백금만위원
결산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백금만위원
2, 3년 전에 비해서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단체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에 있어서 거의 100% 가까이 지출은 됐는데, 지금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규모로 봤을 때 올해는 5,000만원, 내년은 기금이 1억이 증액되어서 이자수입 을 6,000만원으로 보고 6,000만원을 기금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규모는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규모를 더 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현재 규모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저희 이자수입에 따라서 여태까지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해서 6,000만원을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지원된 14개 단체의 사업계획하고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41쪽부터 51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481쪽에서 489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77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전광수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일반회계 세출소관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세출 소관 페이지는 481쪽에서 489쪽입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사업예산이 전년도 8억7,755만원 대비 2006년도에 계상된 예산금액을 보니까 12억8,000여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4억여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동남아 쪽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것을 미주 쪽으로 파견해서 항공료라든지 체재비 이런 것이 늘었고 그 다음에 물가관리요원 1명이 증가되고 개월수가 2개월이 증가되어서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백금만위원
과장님, 예산서 487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 과목 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여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요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2005년도에도 예산편성이 6억8,000만원 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은 10억8,000만원으로 4억여원이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 맞죠?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 재정상황을 봤을 때 또 우리 복지경제국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과의 예산규모를 봤을 때 10억여원의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고 또 규모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영시장은 신월1동에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월정시장은 이미 현대화가 끝났고 신영시장은 복개도로 쪽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인데 지금 신영시장 상인들이 오래 전부터 월정시장처럼 현대화 관련해서 많은 건의를 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양천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신영시장 몫으로 10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을 계상한 만큼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이미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음 주 정도 계수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 보니까 10억6,000만원 정도가 시비로 배정받아야 되는데 공문상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보고과정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천구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전체 신영시장 현대화를 하는데 예산규모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산규모는 30억 정도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신영시장 현대화를 할려면 시비, 구비 그 다음에 상인부담분 월정시장 같은 경우는 4:4:2로 했는데 신영시장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시비가 54%, 구비 36%,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구비 36% 부분이 10억8,000만원 계상을 한 거고 자부담은 상인들이 준비하고 있겠고 그럼 문제는 시비부분인데 30억의 54%면 얼마입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16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금만위원
구비를 예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구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10억이라는 막대한 구비가 계상됐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시하고 면밀한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빠진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와 같이 노력해서 시의 예산과를 방문해서 좀 넣어달라고 얘기할 거고,
백금만위원
서울시 본예산에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공문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백금만위원
서울시 예산심사를 서울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아까 확인해 보니까 다음 주 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편성 사항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상인들하고 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 16억2,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어서 예산심사에서 무난히 통과됐을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장 상인들이 겨울에는 추위로 고생하고 여름에는 비가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 좌판을 열고 있고 또 주민들은 필요한 물건이 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상인들은 준비를 많이 했고 구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양천구 지역경제과에서 시하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정체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을 한다고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건의도 하고 지금 예산심사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안 세워져 있는지도 불투명할 정도가 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사업은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준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안에 따뜻하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다든지 여름에는 비를 안 맞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면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마 시에서도 예산심사를 할텐데 이때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계수조정할 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아직 서울시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 양천구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서울시 예산에 신영시장현대화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용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서울시 예산에 반영됐을 때 추경재원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비비로 넘겨서 추후에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도 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다만, 계수 조정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전광수위원장
우리구 예산심의 일정과 서울시 예산심의 일정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489쪽 영상산업문화단지 타당성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학술용역설계비지만 도시형공장부지 약 2,604평 정도에 지상 13층, 지하 3층 해서 총 사업비 1,040억 정도를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을 우리구에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과 난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사업은 HD사업과 미디어체험관,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이렇게 해서 총 지상 4층에서부터 15층까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상문화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은 SBS방송국이 양천구에 유치가 됨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HD스튜디오는 저희들 400평짜리 규모가 3개 내지 4개가 되면,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달라지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양천구에서 이 사업을 할려면 무리가 따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잘 알아듣고 답변하셔야지 동문서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총 공사비 781억이 드는데 이것은 양천구 재정여건상 저희들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고 민자투자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완성해 나가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구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가니까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려고 하는데 엉뚱한 쪽으로 답변을 하니까 얘기의 요지가 흐려지는 겁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뜻을 잘 알아 들으십시오. 아셨죠?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무리가 따르면 민자를 유치해서 구에 실질적 소득을 올릴 수도 있지만 자본 자체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 동물계류 위탁관리비가 작년도보다 왜 감액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7,464만원에서 1,944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7,464만원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도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 책정이 됐느냐면 시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비 4,000만원을 받을려면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동물계류 위탁관리비를 만약에 이렇게 감액을 시켜놨다가 초과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할려고 하십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감액을 시켜놓고 만약에 계류위탁관리사업에서 예산이 추가됐을 때는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삭감이 좀 됐는데 그것을 이번 계수조정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5년도 수준은 만들어 놓아야만이 동물계류 위탁관리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가 있죠?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게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영상문화단지 용역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상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결과에 일산 SBS 탄현스튜디오, 상암동에 건설된 영상단지 그리고 수원에 KBS 스튜디오 이 쪽의 공실률이나 입주율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이미 완료된 학술용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기본적인 동종의 업종,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세 군데와 똑같은 프로덕션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금년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시설의 입주율, 입주업체 현황 또 공실률까지 검토를 하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도 갖추지 않고 용역만 남발해서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MBC가 입주한 상암동 같은 경우 지금 입주율이 60%대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SBS 같은 경우는 탄현에 이미 거의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SBS 외주업체 일부도 지금 상암동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우리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이 시설에 들어 오겠습니까? 방송프로덕션 사정상 1개의 업체가 동일한 한 개의 방송국만 거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주업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영상센터의 시설이 포화상태인데 700억, 1,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지어진 시설에 이런 업체들을 유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DMC 상암도 가봤고 천안에도 가봤고 KBS 수원 제작센터도 한 번 들러봤는데 특히 KBS 같은 경우 6개의 스튜디오가 있는데 작은 규모입니다. 많이 커 봤자 250~300평 규모인데 저희들이 400평 규모로 지으면 국내적으로 최대규모가 되고 또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있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도 제작업체가 150개소 정도 됩니다. 또 저희 지역에는 MBC나 KBS나 SBS 등 주변 방송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광수위원장
물론 요즘에 외주제작하는 방송 스튜디오들이 과거의 방송회관처럼 소형으로 지어져서는, 방송회관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중규모 이상의 스튜디오를 갖추어야만 이런 외주제작 업체들이 스튜디오를 활용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짓고자 하는 시설이 상암 DMC보다 월등한 시설인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상암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월등한 시설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암은 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은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이런 시설을 하나 지어놓으면 짓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이 시설을 아무리 민자유치를 하고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해도 우리구에서 관리 지원하는 많은 예산들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덕션 업체들이 대부분 3, 4년 주기로 회사창립과 도산을 반복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업처럼 중·장기 계획을 가질 수 없는 업종이 이런 업종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무분별하게 용역만 남발하는 그런 계획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 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77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 지원규모는 얼마이고 현재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산규모는 총 76억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지원금이 상반기가 15억, 하반기가 20억 그래서 40억 정도가 융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금만위원
전체 대상업체 중 신청이 들어온 업체가 몇 개이고 40억을 지원받은 업체는 몇 개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양천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제조업, 소기업 그 다음에 소매업영위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원을 받는 업체는 다행이겠습니다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결국 은행하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다소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라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말 우리 양천구 관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적기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활성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분적으로 41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347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3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매연흡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죠?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 흡연기가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없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무료점검시 대기 중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이동측정기를 쓰고 그 동안 기계가 없이 하다 보니까 무료점검시 배출가스가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권장사항으로 이런 모형을 가진 기계를 구입하면 배기가스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기계 안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저감된다고 해서 하나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천자원회수시설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동률이 40%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구가 부담하는 재정부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협의체의 반발로 인해서 소각장 광역화가 장기화 됐을 때 우리구에서는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울 방침이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이 공동화 문제는 참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매월 몇 억씩 나가는 반입수수료 절감차원에서 공동이용을 하고 싶으나 우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다음에 차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또 생활폐기물 분리 등 사실은 선두주자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 자체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줄어든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자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자꾸 구의 재정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반입수수료가 증가되는 부분을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2005년도 5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금년에도 아시겠지만 9억1,800만원의 예산을 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10월 현재 체납액이 20억4,900만원입니다. 앞으로 11월, 12월까지 보면 금년도 체납액이 26억6,40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이 되어 있지만 다행히 과태료가 없어서 그냥 방기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이것을 감액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부분은 물론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구에서 주민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서울시의 방향대로 끌고 안 나가면 구비부담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자칫 잘못해서 광역화가 안 됐을 때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정책수요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문병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환경청소과소관 업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문제, 주민협의체 문제, 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 누적 적자부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비 관련 적자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백금만위원
지금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반폐기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현재 배출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일괄적으로 1,500원씩 부과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자부담원칙을 봤을 때 일반폐기물과 관련해서 2005년도 1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1,500원씩 세대당 납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우선 재활용수거가 작년 7월 15일자로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세대당 1,500원씩입니다. 다음 쓰레기반입수수료의 부족분은 세대당 340원씩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지원은 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구에서 추가로 부담한 부분이 더 되지 않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9만5,000세대로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쓰레기 부담금은 전체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자원회수시설반입료인데 쓰레기봉투를 팔면 몇 %의 반입수수료 처리비가 나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그것은 추후에 알려 주시고요, 원인자부담원칙이 일반폐기물이나 음식쓰레기에 형성이 안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해가 갈 수록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시에도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지 환경청소과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청소과에 여러 업무가 있겠지만 업무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주민들과의 갈등문제가 예산과 직결되는 또 그것이 나아가서는 양천구 환경청소과의 재정압박으로 다가오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마련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시설비에 거점수거용기 세척장 설치비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양천구의 거점수거용기를 다 세척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거점수거용기를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세척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먼저 당초계획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후속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아시겠지만 강서, 영등포, 강남, 광진 같은 경우는 거점용기를 전문 세척업체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러나 뒷골목 진입 곤란, 소음문제 때문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클린센터의 오수분뇨처리가 양호하고 고압세척기 2대를 놓을 토지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고압세척기 2대를 갖다 놓고 분진설비, 악취제거를 위해 위탁을 줄려고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구재정상으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고 우선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만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불용하는 것보다 차 1대에 거점용기 30개가 상차되니까 2대를 하게 되면 하루 180개를 세척할 수 있다, 미화원 운반요원 2명, 세척요원 2명 해서 4명이면 되겠다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 역시 노조와 협의할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진설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겠다 해서 이것은 당분간 검토를 접어두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시설비에 세척장설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는데 그러면 현재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규모면에 있어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 또 노조와의 협의관계가 난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나 이것은 미화원보다는 위탁을 주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관련 해서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향후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한 사업인데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 양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마는 유사한 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동에서도 효과적으로 위생적으로 거점수거용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척장비 확보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계획을 면밀하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했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계획만 내 놓고 예산계상만 해 놓고 거둘 것 같으면 사실 그 동안 맨파워가 투입되고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텐데 아깝잖아요,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당분간은 동에서 관리하고 취로인부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세척기로 세척하고 이 문제는 차후에 재검토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재검토할 때 클린센터에서 가까운 동도 있습니다만 떨어져 있는 동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할 때 물론 클린센터에서 양천구 관내를 돌아가면서 세척하겠습니다만 원거리도 있고 근거리도 있는데 그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되는지 그것도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한 번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시설비에 거점수거용기 세척장설치비로 해서 1,000만원만 이번에 계상됐는데 이 1,000만원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양천구의 거점수거용기를 다 세척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자세한 계획은 본위원도 앞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초기단계에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세척시스템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공무원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노조와 협의할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청소공무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보탬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세척기 2대를 구입하시고 또 2006년도 예산에 세척장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해 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백금만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나온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설치된 이 시설물들은 그대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금년에 깨끗한 골목가꾸기에서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고압세척기 2대를 구입하고 1,000만원 가지고 시설만 설치하면 가능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반요원, 분진 설비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보류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삭감되어도 무방한 예산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장
그리고 이러한 난제들이 해결되면 추후에 추경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사항들이죠?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전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전광수위원장
환경청소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관련해서 전체 규모가 얼마이고 2005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2005년도에 융자가 15명,
백금만위원
전체 15명에게 융자를 얼마 시행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2005년에 23명 해서 6,926만8,000원을 융자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신청은 몇 명 들어왔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23명입니다. 1학기 13명, 2학기 10명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23명 전원에게 지원됐다는 말씀이죠?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백금만위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7,569만6,000원입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7억5,000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올해는 23명에게 6,900여만원이 지급되었다는 말씀이죠?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규모는 매년 비슷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백금만위원
하여튼 청소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여가 지금도 신청대상 학생들에게 전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경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에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지금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이전 소관국 심사를 마치고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과 소관국의 과장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예산심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에 나와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개인 자격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 대표의 자격으로 의회에 와서 대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해 가면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대 의회에서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진행 중에 더군다나 중요한 2006년도 예산 심사를 하는데 담당국장과 과장, 직원들이 없어서 예산심사를 못한다면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는 수레바퀴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의회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오늘 2006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주민의 대표 자격으로서 예산을 심사하기가 심히 어려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회의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는 회의도 아니고 2006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국장님과 직원들이 없어서 예산심사를 못해 가지고 정회를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을 하지만 서로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되잖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 일정표를 언제 받으셨나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일정표는 본회의 끝나고 받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 끝나고 도시관리국 예산심의 한다는 것을 아셨죠?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든 아니면 일정에 밀렸든간에 그 이유는 불문하고 사실 도시관리국 심의를 할려고 하다가 정회를 요청하고 있는 중에 국장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일단 의회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이든 국장님이든 한 국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국장님께서 의회 자체를 너무 경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란 말이죠. 심의가 없어서 그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세세한 부분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도시관리국은 더 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일정에 맞춰서 하다가 그냥 넘어가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의성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이 의회의 일정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3대째 하다보니까 11번째 1년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일정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직제순에 맞춰서 출석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이것보다 더한 중차대한 일이 있어서 시간을 어기고 또 그런 연락을 하는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조금전에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그냥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했는가, 또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의하고 또 예산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1년 동안 살아갈 살림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의원에게 세 가지가 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동안에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행정감사를 하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1년의 살림살이를 다음 해에 살아 갈 것을 예산도 세우는 이게 세 가지 꽃이라고 그럽니다. 이 꽃을 집행부가 무시하는 처사는 묵과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시고 집행부에 이것보다 더한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
세 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양천구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언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는 어떠한 일보다 의사일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의회와 구청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이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의식을 공유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유감의 뜻을 여러분께 표하면서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천구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성을 바랍니다. 또한 금번 사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과 집행부의 책임있는 진솔한 사과가 의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