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소관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민원봉사과장이 행사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어 민원행정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연
안재연민원행정팀장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안재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44쪽, 51쪽, 54쪽이 되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268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270쪽, 271쪽,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73쪽, 274쪽, 275쪽까지 민원봉사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자료관 도서구입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관의 도서가 2,020권이 있는데 현재 있는 도서인가요?
재연
안재연민원행정팀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주로 자료관에서 구입하게 되는 도서는 어떤 책들인가요? 일반도서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재연
안재연민원행정팀장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도서는 교양도서가 아니고 행정자료에 필요한 유명한 논문집이라든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자료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1,2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지금 300만원씩 4회 해서 1,200만원인데 왜 4회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사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재연
안재연민원행정팀장
분기별로도 살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자료를 구입하는 게 어렵고 자료를 선정해야 되는데 자료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나누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주로 행정에 관련된 논문이나 전문도서나 그런 것들을 하는, 교양도서가 아니고요.
재연
안재연민원행정팀장
예.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예산은 40쪽, 43, 48, 49, 51, 54, 55, 60, 63쪽까지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가가며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178쪽, 179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 184쪽,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과 역시도 플래카드 제작이 많이 되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합니다.
문영민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플래카드만 제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총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로 행사마다 약 7개에서 10개 정도씩 플래카드를 제작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꼭 플래카드를 제작해야만 되는 것인지 행정이 좀 변모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 가서 보면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행정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나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이 많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길거리에다 위법을 해 가면서 꼭 플래카드를 걸어야 되는 것인지 재검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유치한 행정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구민의 혈세 측면도 있고 어떻든 낭비적인 요소가 짙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각종 사업이나 홍보를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플래카드의 그런 기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상업용 광고 같은 경우를 보면 플래카드들을 아직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플래카드 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하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대체기능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식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문화, 홍보, 예술 관련해서 동호회나 팬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휴대폰 전화번호를 등록시켜 놓고 여러 가지 공연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문자메시지로 정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플래카드를 걸고 또 그 행사 자체를 보면 관련자들만 오지 관련없는 분들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 플래카드 제작비용이 얼마인지 한 번 쭉 뽑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되는지. 이게 보니까 720만원, 120만원 이렇게 쭉 봐도 엄청나게 많은 플래카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선진행정을 선도해 간다는 입장에서 줄여가야 옳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플래카드를 꼭 제작해서 게시해야 된다면 관에서 먼저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봐요. 관에서는 길거리 아무데나 플래카드를 걸어도 되고 민은 안되고 그런 것은 공적 측면보다도 법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플래카드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 예술, 체육, 단체 행사와 관련해서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지 않습니다. 게시대에 거는데 특별하게 어쩌다가 설치 업자들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시대에 꼭 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양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178쪽에 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은 신월4동에 앞으로 오픈할 예정지의 운영비인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이 디지털정보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돈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전기요금만 해도 한 달에 120만원씩이고 전화요금 1,700만원, 그 다음에 보면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비로 저희가 5,700만원 정도를 잡아 놓았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는데 우리 서남권 쪽에서는 가장 대표되는 그런 도서관으로 저희가 꾸미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달에 개장이 되면 우리 양천지역에 명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희수위원
그리고 우리 구립합창단에도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85쪽에 합창단운영비가 6,700만원, 186쪽에 보면 발표회 1,800만원, 또 다른 쪽에도 지금 예산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걸 보았을 때에는 8,500만원인데 여기에도 한 1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합창단 관리운영 하는데 약 6,700만원,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 순회공연 하는데 약 3,6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물론 많이 지원을 하면 할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 합창단의 규모나 위상으로 보아서 예산이 좀 과하지 않은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년에는 어땠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순회공연 하는데 3,600만원 포함해서 합계가 6,700만원입니다.
전희수위원
발표회까지 1,800하면 한 8,500만원 되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86쪽, 187쪽, 188쪽, 189쪽 자산취득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열린음악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13회 구민의날 구민축제로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 구민축제 기간이 언제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구민축제가 예년의 경우에 5월 16일부터 17일, 18일 전후 해서 3일간 정도 해왔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여기서 계획하신 열린음악회는 KBS 열린음악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입니다.
이현주위원
그 행사를 지금 민간에 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열린음악회 예산이 5,263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혹시 열린음악회 1회 한 번 개최하는 예산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축제는 올해 없었던 거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10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구비는 책정된 게 없었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현주위원
내년에도 또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이신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예산 1,200만원을 로데오거리 축제비로 잡으셨는데 올해에 로데오거리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날 공교롭게도 추위가 갑자기 와가지고 주민들께서 관람을 많이 못하실 것이다 해서 저희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로데오거리축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 걷고 싶은 거리 포함해서 3개소에서 집중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로데오거리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큰 성공작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잘 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저도 잠깐 둘러 보았는데 사실 그 날 날씨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각과마다 축제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각과마다 다 벌일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여유있는 실정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축제가 또 만들어지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188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체육대회 및 보조위탁이 3억227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구청장기 축구대회 11개 종목에 별도로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11개 종목이 뭐뭐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개 종목이 족구대회, 검도, 축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당구, 태권도, 에어로빅, 복싱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복식같은 경우 구청장배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여기에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약 300여명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볼링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볼링도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2, 300명이 모입니다.
김희걸위원
이 볼링도 우리가 장소를 빌려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각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에 볼링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행사때 가보면 볼링 동호인을 비롯해 가지고 새로 볼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많이 참석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참여는 200명 내지 300명 정도라고 그러면 개인당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숫자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에는 하루에 1,000여명 이상이 모이고 다른 행사는 300명선이 참여를 하지만 행사를 할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많다고 해서 꼭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 경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 보면 현수막 한두 개 정도 걸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회를 하면서 말 그대로 구청장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상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하는 회원 전체에 대한 상품지원 이런 부분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가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상품을 주는 건 아니고요 등위를 매겨서 수상권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만 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어차피 수상권자라 하더라도 10명이내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부분은 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5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구 예산 전체를 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회장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구청장배와 협회장배 이러한 양대 리그를 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매일 나오던 사람이 나오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도 연합회의 형편에 따라서 회원숫자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에 따라서 연합회장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한 8개 종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저희가 썼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좀더 많이 제고시키고 행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체육대회 참가지원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참가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금년에 처음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구 생활체육협의회간의 경쟁을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효창운동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참가하는 데에 따른 참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금년도에 처음 있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느 정도나 참석을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 때 당시에 15개 종목에서 전부다 참여를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런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늘 수혜받는 사람들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사회에 보편화된 그러한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려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협회장배가 있는 것이고 구청장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운영되어야지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우리가 지원하면서 사회체육 활성화 부분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많은 지역구민들이 낸 세금들이 특정단체, 특정개인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배분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186쪽 기타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강사사례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 1,634만원이 감소된 게 맞습니까? 지금 신규종목도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 왜냐하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작년 예산보다 1,79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는 1,562만원으로 나왔고 여기는 1,924만원으로 나왔는데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화의집에 평생학습지원센터 강사료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야외영화상영 사업보조 해가지고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에도 야외영화상영을 하면 우리가 보조를 쭉 해 주었습니까? 2002년도나 그 이전에.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사항은 제가 자료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문영민위원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영화업자가 자기이익금에서 문화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저희 영화상영 업자가 연간 2회는 무료로 상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순회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전에 몇 회씩 했는지 그걸 좀 정리해 주면 좋겠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전에는 그냥 그 업자가 각 권역별로 다니면서 야외영화상영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 빼주세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사항별설명서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 강사수당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79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34만원이 줄어든 것이 맞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6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맨 마지막이거든요. 늘어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1억5,600으로 여기는 자치행정과 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올해에 1,562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741만2,000원 늘어난 게 맞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게 강사료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신규종목이 좀 추가가 된 게 있고요,
이현주위원
신규종목 혹시 어떤 게 늘어났습니까? 이 과목별 설명서를 보니까 노래교실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에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교실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났고 양궁교실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현주위원
강사료가 늘어난 건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시간당 강사료는 그대로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생활체육교실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아침체조교실이 우리 동네 공원마다 약 1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요가교실에서 약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순회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요가의 품세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이현주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장소로는 요가교실은 주로 태권도 체육관에서 합니다.
이현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요가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강사료를 지원한다고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수강하시는 분들은 수강료를 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안 냅니다. 무료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탁구교실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탁구교실은 상설이 아니고 1년에 두 달간씩만 새로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탁구교실을 운영합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이현주위원
배드민턴교실도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교실도 비상설입니다. 지금 아침체조교실하고 레크레이션, 요가, 양궁, 자전거 이런 것들이 상설교실이고요,
이현주위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탁구교실은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거의 있고 탁구장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문화체육과에서 무료로 탁구교실을 해야 되는지 그게 약간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요즘은 요가가 굉장히 인기여서 민간에서 하는 요가교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여러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저렴한 수강료로 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또 별도로, 그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운영하시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교실을 운영할 때 이게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쭉 순회를 합니다. 지역별로 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동단위에서 요가교실을 안 한다거나 수요가 너무 많다거나 그런 데를 다니면서 3개월 단위로 쭉 순회를 하면서 기초과정까지만 가르치고 더 이상의 심화과정은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유료로 하시든지 다른 기관을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를 빌려서 하시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장소는 태권도 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거는 유료로 빌리시는 건가요? 임차료를 내시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태권도 관장과 협의를 해서 그 분이 선정하는 강사를 저희가 강사로 채용해 가지고 강사수당만 주고 장소 사용료는 안 줍니다. 주로 태권도 관장님들이 요가를 가르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요.
이현주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상설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탁구교실 같은 경우 구민체육센터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왜 이거를 따로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접하기 힘든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기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흔하게 주변에 많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상설도 아닌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우리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것을 전체를 수용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수요가 폭주해 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상설,
이현주위원
양천구 전체로 봐서는 연중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는 기간이 있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걸 상설, 비상설로 나눴는데 체조교실이나 레크레이션, 요가, 양궁 이런 것들은 상설입니다. 양천구 전체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연간 운영을 하고 있고 비상설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게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여성 에어로빅 그런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이 내년에 새로 생겼네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시는데 지원사업 부분이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하고 예술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1,000만원내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판단해서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새로 신설한 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는 내년도를 문화의 도시로 선포하고 세계 각국에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문화관련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이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는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연말에 사업을 선정하고 단체를 선정해서 연초에 확정하고 나면 그 연도중에 새로운 어떤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혀 그 부분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양천구의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못 받았거나 제외되는 그런 대상, 단체나 개인을 발굴해서 단체별로 약 100만원 내지 200만원 선에서 자문단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그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지원을 안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 행사가 좀더 빛이 나고 제고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 2004년도에 처음 통합되어서 운영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각 과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전문분야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의미가 굉장히 희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단체한테 줘야되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해서 받아야지 우리가 지금 6억4,000 한도를 거의 다 채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준다는 것은 조례라든가 어떤 법적근거 없이 사회단체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는 편법 예산집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받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줘야지 무슨 단체한테 받아서 심의위원회 없이 구청에서 임의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우리 양천구에서 금년 3월에 만들어진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다른 성격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걸쳐서 어떤 필요성이 생기면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1년치를 계상하고 끝납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나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생겨도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예산도 상정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입니다. 각 동네에서 어떤 동아리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그 동안에 몇 개월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어떤 발표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아리에서 주문이 "전부 연출해 보니까 적은 비용이라 조금 부족하니까 100만원 선에서 좀 도와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문화예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상설기구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자문단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전혀 지원할 가치가 없다거나 너무 많다거나 할 경우에는 자문단의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거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사업 지원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체나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예술단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예산이 거기도 풍족한데 또 별도로, 지금 얼마나 늘었는데. 좌우간 많이 주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해서 다른 필요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단체나 이런 보조금은 줄이는 것이 원래는 맞거든요. 지역사업을 많이 해야 좋은 것이지 단체에만 계속 돈 줄 일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이중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 합당하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으면 거기에 올라가야 될 사업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물론 "편성해 왔으니까 해 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것들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과 지금 여기에 편성된 1,00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비는 성격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 그거는 물론 사업이나 단체가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밖에 안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1년 동안에 양천구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구에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어떤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게 아니라 연도내에 이러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 이런 분들에게 100만원 정도의 적은 규모지만 지원을 함으로써 이 분들이 문화와 예술을 특별히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사기가 진작된다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지원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주게 되겠고 또 이게 전혀 법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우리구 조례에도 충분히 이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반영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이 돈의 성격상 한다면 문화예술단체도 전부다 문화원에 속해 있을 것이고 또 문화원이 주관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그 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문화원하고 문화예술단체하고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물론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체를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정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아직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줘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보기에 이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은 예산편성상 이 쪽에 안 들어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할 판단이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88쪽, 189쪽, 190쪽, 191쪽, 192쪽하고 문화예술진흥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2억1,900만원이 늘었고 지금 구청장기 어머니배구단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머니배구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배로 6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되어서 어머니배구단 운영지원 1,000만원이 잡힌 것은 뭡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앞에 부분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 행사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머니배구단 운영지원은 금년부터 어머니배구단이 배구연합회를 결성하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 구 대회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구를 대표하는 어머니배구단 대표선수들을 선발해서 그 분들께 훈련을 시키고 구 대항전에 출전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 1,199만원씩 2회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선거법 때문에 그냥 아무 것도 지출을 안 하는데 이렇게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뭡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 예산 과목이 민간이전비입니다. 그 전에는 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직접 집행했는데 민간보조위탁으로 해서 민간 체육단체에서 주관할 경우에는 참석하시는 분들께 작은 그런 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비를 책정한 겁니다.
최용주위원장
올해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가족등산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본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해 놓고 피해 가는데만 급급한테 예산지원을 구청 예산으로 하면서 민간단체에 그 돈을 줘서 행사를 하면 법에 위반이 되지 않고, 그거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래의 목적은 그런 선심성 행사를 하지 말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예산은 똑같이 쓰면서 그런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문영민 위원님께서는 이 문화 예술 부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낭비성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문영민위원
아니, 등산대회 같은 경우도 선거법에 위반되고 관에서는 그 일을 안 하자는데 등산대회는 많이 하잖아요. 등산은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산악회도 각기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하는 것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주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참 애매모호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관에서 다하고 이름만 빌려오는 그런 결과인데 이것을 꼭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세가 각종행사라든지 사업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모든 걸 민간에 다 아웃소싱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민간이 관보다도 꼭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분야에서 민간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관에서도 배우고 또 민간에다 의존을 해서 위탁을 하면 오히려 관에서 행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은 경비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이런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보조를 해서 개최를 하면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사가 대단히 많다 하는 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증된 그런 일이고 타구에서도 직접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다 민간에다 위탁하고 의존하는 그런 추세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공휴일이나 이런 때에도 행사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주면 앞으로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그 행사에 주관적으로 참여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쪽 민간에서 다 해야죠. 일은 다 우리가 하고 이름만 빌려올 뿐인데 그걸 어떻게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배구대회도 보니까 그 쪽으로 예산은 주었지만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나가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쪽에서는 이름만 빌려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하우를 거기서 배워오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관주도로 다 하고 있고 이름만 거기서 빌릴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행사에서 등산대회를 한다, 뭐를 한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은 집에서 편히 쉬고 있으면 되겠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게 공무원의 바람직한 상이 아니죠.
문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관을 했으면 그 사람들의 책임하에 일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 관에서 일은 다 하고 그 사람들 이름만 빌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민간이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름만 빌려왔다고 말씀하시면 무리고요 주관과 지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주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에서 집행결과, 평가까지도 총 책임을 지는 게 주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돈 지출부분이나 이런 것은 그 쪽에서 하더라도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까지 민간에 이관된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문영민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안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주관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것은 다르죠.
문영민위원
지원이나 주관이나 그 쪽에서 하는 건 뭡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 쪽에서 하는 것은 기획에서부터 집행, 결과 평가까지도 모든 책임은 주관단체에서 지는 거고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행사진행 순서라든지 요령이라든지 경기진행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저희들은 행정,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주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이 보면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행정을 민간주도로 한다고 하지만 지난 번에 저쪽 동에서 동민체육대회나 노인회잔치 같은 경우에도 민간주도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직원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했었던 것이지 그 행사의 주관은 다 거기서 한 것이에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너무 무리한 말씀이시고요,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행사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직접 참여해 보면 그래요. 이게 선거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것이고 이런 부분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부분까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민간이전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보다는 그 분들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얘기를 안하겠어요. 우리 직원들 일은 일대로 하면서 행사는 그 쪽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피해가는 한 방편이지 않느냐, 주관이란 이름만 빌려오는 행사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난 번 동민체육대회도 대다수 동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동민체육대회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순서라든지 종목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서 기획하고 집행하고 다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
문영민위원
동직원들이 주관해서 다 하는 일이란 말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동이 아주 잘못된 동이죠.
문영민위원
그러면 행사를 민간위탁에 맡겼는데 어째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안하면 의원님이 동단위 행사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문영민위원
아니죠,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건 모르지만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이 관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관여가 아니고요 금년에 동민체육대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많은 동에서 정말 앞으로도 물론 의원님이나 동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지도급 인사들께 새로 부담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동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참 보람이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문영민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대부분 동을 돌아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선거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직원들이 모든 행사를 다 해서 꾸며 놓으면 주관하는 데서는 참여해서, 하다 못해 식사대접을 할 때 부녀회를 활용해서 하더라도 그 부녀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드는 것이 우리 동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 쪽에서 위탁받았으면 거기서 행사를 그런 것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혹사당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다르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이 이 행사를 해라, 마라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188쪽에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보조위탁과 열린음악회 개최, 양천예술무대 운영 이런 식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 을 했는데 그런 민간행사보조·위탁하는 행사들은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행사 위탁일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직접 주관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모든 사항을 저희가 다 맡기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액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맡기는 게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다 그러면 국립발레단에 행사를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행사진행과 관련된 이 공연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주관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게 위탁이 되겠고요 보조같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비의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축구대회 11개 종목이다 해서 구청장기 종목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총 1,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한 600만원을 주고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축구연합회에서 나머지 돈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하겠다 할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 또는 위탁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도 좀 절감될 수가 있고 진행과정에서 민주적으로 구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에서는 다만 일반 민간에 대한 상업성, 그런 단체에서 할 때에는 저희가 일체 진행과 관련해서 기획이라든지 집행 모든 부분에 저희가 심지어 행사에 인력지원도 안 합니다만 우리 양천구에 관련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런 민간위탁이나 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역시 우리구가 직접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이 나와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따진다면 그 쪽에서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서 그 쪽에서 인력지원이라든지 장비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와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종체육대회 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들어가면 각 대회지원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 주관을 연합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축구면 축구연합회,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연합회 그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 비용은 게이트볼대회를 예를 들면 750만원씩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회 한 번 할 때마다 750만원을 그 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그 연합회가 전부다 대회를 진행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행사진행 관계는 연합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행사장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담당과에서도 나오시고 동에서도 다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하는 경우에도 사진공모전 같은 것은 보니까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사진공모전을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사진작가협회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5,000만원은 민간행사위탁인데 예산액이 5,26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5,000만원이고 나머지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50만원, 행사운영비 163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각종 이런 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니까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와서 참석을 하시고 관람하시라는 뜻에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이현주위원
홍보는 그럼 구청에서 해 주시고 당일 그 행사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행사진행 관계, 기획 관계 이 모든 것은 단체에서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행사주관은 연합회가 되고 구청은 무엇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구청은 후원 또는 주최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실제의 예산은 전부다 구청 예산으로 하지만 그래도 구청이 후원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구청이 주최가 될 수도 있고 후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주최와 후원은 이런 대회에서 어떤 식으로 구분되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만들고 했을 경우에는 주최가 되고 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어느 단체에다 맡겨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그 맡은 단체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전혀 관여를 안하고 다른 단체에서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주관을 하고 했을 경우에 구에서 다른 일반 행정적인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후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열린음악회 같은 것도 사실은 구에서 직접 주최하신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단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구청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음악단체에 이걸 위탁할 수도 있겠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구청은 그냥 후원이 되겠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모든 행사를 저희들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연합회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만약에 음악회라든지 양천예술무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에는 국립예술단을 주로 활용을 하고 또 서울시예술단 그 외에 각 사설예술단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호응이 많이 좋았던 그런 예술단을 저희가 위탁협약을 체결을 해서 "홍보는 우리가 다 해 주겠다, 또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하겠다, 당신들은 그런 단체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공연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협약을 저희가 체결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현주위원
위탁하는 단체를 선정하실 때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선정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1년에 여섯 번 정도 저희가 양천예술무대를 운영하는데 그 때마다 장르를 달리 합니다. 오페라라든지 가곡이라든지 장르를 달리해서 그 때에 필요한 국립예술단을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타진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쪽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구 자체 실무진에서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193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잡힌 공단운영비 4억9,800만원, 신월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5억900만원 이렇게 해서 46억9,4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문화체육과에 잡힌 예산이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문영민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오면 검증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문영민위원
지금까지 역대 시설관리공단의 변천사에 대해서도 쭉 잘 알고 계시겠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조금은 압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공단본부면 공단본부, 구민체육센터면 체육센터, 신월이면 신월,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장애인복지관이면 복지관 이런 과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문영민위원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양천구민체육센터를 가서 보았을 때 옛날에 보통 조계종에서 위탁운영을 할 때 감사를 나가보면 이익금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도 나머지 3억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예치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3억 이상의 이익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제 계산으로는 구민체육센터가 약 3,000만원 정도 적자더라고. 그런데 우리 예산 대행사업을 편성해서 넘어가는 문화체육과의 책임도 크다고 보는 것이 이 손실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하고 인적구성을 보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면서 공단대행사업비가 2002년도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22억8,700만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003년에는 41억6,200만원, 그다음에 2004년에는 40억6,600만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49억이었단 말이죠. 이 예산편성이 점진적으로 전부다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사유를 쭉 보니까 인적구성이 공단본부에 2002년도에 일곱 분이 근무를 했는데 열네 분으로 100% 늘었고 또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 확장도 없고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67명에서 2003년도에 72명, 2004년도에 71명, 2005년도에 88명, 지난 번에 저한테 자료 가져온 것에 금년에는 111명으로 되어 있었고 다시 고쳐왔는데 88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데에서 손실이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충 신월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에 54명에서 66명까지 인원이 더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손실은 결과적으로 감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인력을 증원시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서 그랬다는데 협의과정에서 이런 것은 논의가 안 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이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사업이 확정단계에 있으면서 인원수만 자꾸 늘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일반회계 부분만 해서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쭉 해서 보면 세입이 46억6,200입니다. 그런데 세출이 46억9,000으로 해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적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어디서 발생했느냐면 공단본부 쪽에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단본부에는 세입요인이 없습니다, 전부 세출요인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각 사업장에서는 저희가 약 3억4,900만원 정도가 흑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공단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으실 기회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단의 독립성이라든지 자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존중해서 공단 쪽에서 꼭 수익성만 따질 게 아니라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될 공단의 입장에서 구민들께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경우 공단은 차치하고라도 그 두 가지만 비교해 놓고 봐도 인적구성의 변화, 그러니까 인력충원에 의한 재정손실이 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죠. 인력충원을 할 때 하는 일 없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이 발생하니까 인력을 충원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다면 적자가 안 나야 맞겠죠. 종전대로 이익이 생겨야 맞겠죠. 3억 정도의 예치는 필수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이용자가 더 적어진 것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익이 많이 와야 되는데 손실부문을 따져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원이 더 늘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변화나 이런 것으로 봐서 최소한도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진 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수백억을 들여서 짓는 집은 그냥 제공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강료를 가지고 직원들의 봉급을 주고 유지보수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옛날에 조계종에서 할 때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었단 말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조계종에서 할 때 그 분들은 수익성에 치중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이윤만 추구한다면 지금 현재 각종 프로그램 이용료라든지 시설이용료를 인상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문영민위원
인상 안 해도 이렇게 해 왔거든요. 조계종에서 할 때 그 금액이거든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필요경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심지어 전기료, 수도료까지 다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계종에서 언제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경비를 자꾸 그때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우리 구민들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인원수가 늘어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원님께서 수익성만을 따진다면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높은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조계종에서 위탁 넘어와 가지고 그 후에도 예산을 보면 이게 20억이었는데 2004년도에 19억이었고 2005년도에는 23억이었어요. 4억 정도가 직영으로 우리가 할 때도 더 편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2004년도에는 19억, 2005년도에는 23억이에요. 4억 정도를 더 편성했다는 것은 조계종에서 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영할 때도 그런 것인데 그것이 늘어난 이유가 열일곱 분이라는 인력 충원을 해서 4억 정도의 손실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가격변동이 없었으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가격변동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잖습니까? 그걸 반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인원수가 71명에서 88명으로 늘어났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그런 과업을 가지고 인원수만 늘린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면 필요한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할 거고 충원을 하면 자연히 인건비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산출되는 이익이 왜 인원수 투입한 만큼 안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경영상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은 좀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민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을 그 쪽으로 상의를 해서 대행사업비로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해서 가고 또 저 쪽의 주차장 부분이나 여기는 교통지도과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방만하게 하다보니까 엄청난 손실이 오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원이 자그마치 얼마가 늘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정원이 100몇 명인데 347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인원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월급쟁이가 많아지고 돈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전부다 구조조정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사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이 2억몇 천만원의 수익이 있다고 하는데 주차장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서 한 6, 7억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역주차장 그 쪽에서 상당한 액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안 뽑아 왔는데 한 6, 7억이 들어 오는데 그것을 공제하면 마이너스 3, 4억이 적자라는 뜻이거든요. 체육센터 전부 주차장 부분이나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손실이 오는 부분은 그런 거다, 민간위탁 부분 6,000억은 순수한 수입예산으로 잡히지만 이런 것 저런 것을 제외해 놓고 보면 3, 4억 정도가 적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문화체육과에 잡히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지만 여기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사려 깊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방만한 운영을 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경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구든지 이 경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양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인원수가 67명에 예산규모는 4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규모가 양천구민체육센터만 따지더라도 23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을 때의 그런 인력가지고 대기업을 추구하면 그 인력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커지고 재정규모가 커지면 자연히 우리 인원수도 늘어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도 예산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은 기술적인 면도 단순노동이거든요. 주차장 관리하고 체육센터 그 부분하고 정해진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는 재원만 확보하면 되는 그런 측면인데 너무 안 써야 될 곳에 많은 것이 지출되지 않느냐, 민간위탁에서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들어올 돈인데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그 주차장 사업에서 손실이 오더라고요. 제가 다 빼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이익이 생기고,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최소한도 직영을 하면 5,000이나 6,000 이상은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자기 봉급도 못 찾아갈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익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금,
문영민위원
이 부분은 문화체육센터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부분은 구민체육센터, 해누리체육공원, 신월문화체육센터, 공단본부 이런 것인데 신월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다 수익이 올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양천구민체육센터도 구에서 직영할 때 수익이 올랐어요. 그런데 근간에 오면서 이게 적자로 돌아가는 이유가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제가 판단할 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인원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수익을 더 증대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문영민위원
그렇죠, 직원들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정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세입·세출부분인데 여기 세출부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공단본부, 신월문화체육센터, 해누리,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 부분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빠지고 주차장, 거주자 이런 부분이 다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느 쪽으로, 지금 예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2억9,000만원 정도가 장애인복지관 예산으로 나가는데 그거는 어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세입 잡을 때는 48쪽, 49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수입 2억3,000을 또 공단전입금으로 잡았더라고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단 전입금이고,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세출 잡을 때는 복지과에서 잡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과목별로 해서 세입과목이 같을 경우에는 같이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출은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2002년도에는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세출예산이 4억이더라고요.그런데 내년에는 23억으로 커져서 인원이 증가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문영민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양천구민체육센터 세출, 세입을 잡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 구민체육센터만 할 경우에는 세입이 27억2,200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아니, 내년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상이 있잖아요. 지난 번에 감사지적에도 "95% 정도 예상 한다"고 했는데.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구민체육센터의 결산전망은 22억7,100만원이고 지출은 22억5,200만원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약 200만원 정도가 아마,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 올해 결산전망인데 지금 내년에 세입을 얼마를 잡았느냐면 27억2,200을 잡고 세출은 지금 23억7,300이면 내년에는 한 2억2,9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했어요. 올해 200만원인데 내년에 2억2,900만원 수입 올린다는데 세입이 제대로 잡혔냐, 지금 세입을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강좌를 개설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위원님들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신데 지금 내년에 인건비가 자연인상분이 한 3% 정도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료 이런 게 있는데 내년도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지출을 올해 23억 정도 잡았는데 내년에 23억7,300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증가분은 2.79%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출은 늘어나는데 인건비 분에서 2억9,200을 삭감하고 경비 쪽으로 해 가지고 시간강사료를 보상비 식으로 해 가지고 돌렸더라고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원도 더 늘어나는데 실제로 세출부분은 구민체육센터에서 원하는 거에서 한 2억 이상을 깎은 거에요. 세출부분은 깎아놓고 세입부분은 지금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27억까지. 그러면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영업을 못하죠. 인원도 증가되고 프로그램도 증가해서 27억에 맞춰서 해 놨는데 그러면 세출도 늘려줘야죠. 양천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를 늘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인건비랑 다 깎아놓고 자연증가율도 못 맞추게 해 놓고서 세입만 올려놓으면 안된다 이거죠. 내년도 결산을 보세요. 또 올해처럼 200만원이라도 남길지 안 남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올해 결산전망이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13억5,500만원 정도가 결산전망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세출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세출은 14억4,600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올해 결산전망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약 1억 정도가 결손될 것으로 봅니다.
최용주위원장
1억 정도 결손인데 여기도 보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도 대행사업비를 15억으로 잡아놓고 세입은 16억2,000으로 잡아서 1억2,000이 흑자가 난다고 내년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출을 보면 세출 쪽에서도 똑같이 인건비 부분을 완전히 묶어 놨어요, 지금. 세출에서 내년이 올해보다 1.83% 증가한다고요. 1.83% 증가하면 인건비 상승분만 해도 3% 정도는 될 건데 일반공과잡비도. 그러니까 지금 세출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전출금을 묶어놓고 세입은 달성하지 못하는 쪽으로 잡아 놓으면 어떻게 영업을 하라는 거에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각 공단이나 이런 공기업에서의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그 분들의 경영층이나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영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고 경영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최대한 소속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달성하는 게 경영기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세입은 거의 불확실한데 최대한으로 잡고 세출은 꼭 필요한 경비인데도 많이 깎았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최용주위원장
지금 보세요. 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18%가 증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8.36%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공단같은 경우도 35.71%가 증가돼요. 공단, 해누리공원은 다 35%, 40%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8.6% 정도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되는데 양천구민체육센터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유독 세출을 20몇%로 이렇게 자연인건비 상승도 못하게 세출을 해 놓고 세입부분은 엄청나게 늘려놨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체육센터는 결국 세입도 달성하지 못하고 세출은 또 오버되고, 이거 그러면 예비비에서 꺼내 쓸 거에요, 어디서 쓸거에요? 세출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각 사업장별로 감소가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약 40%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경영상에서 인력운영을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에 있던 직원을 해누리체육관으로 다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각 사업장별로 인력이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같다 하더라도 고비용의 인력이 가고 전문적인 인력이 가고 또 저비용의 인력을 데리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경영기법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좀 이익이 남는 데는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이익이 적은 데는 인력을 적게 해서 경비를 줄이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거꾸로 보면 결국은 인건비나 이런 쪽에서 하면 사람을 결국 덜 쓰고 강좌에 신규채용을 덜 써 가지고 지출은 줄어요, 세출에 맞춰서. 그 대신에 수입도 거꾸로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세입·세출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그 정도 맞추게 할려면 세출도 같이 늘려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185쪽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관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매도시 순회 및 초청공연 지원에 3,600만원 잡으셨는데 내년에는 구립합창단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립합창단 운영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자체적으로 연습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자체 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소규모로 해서 소외계층이나 각 시설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등 공익 봉사활동도 하고 또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지역도 순회를 해서 서로 교환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교류를 좀더 확대를 하고 우리 구립합창단들이 우리 구민들께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자매도시 순회면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건가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외국 자매결연한 도시 순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외국까지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외국은 첫 해라서 좀 어렵지 않겠는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고 주로 울진이나 부여라든지 순천에 방문을 하거나 초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화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합창단을 구성하실 때 단원들도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연습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발표회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많으시겠죠. 그러면 내년부터 정말 좀더 다양한 구민활동을 위해서 좀더 지원을 하는 대신에 많은 역할을 요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합창단원들을 구성하는 것도 그 목적에 맞게 달리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신 그 분들 가지고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단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도 소규모로 해서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봉사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과 저희가 수시로 의견조율을 하고 이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3쪽 문화회관 운영부터 201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신월문화체육센터의 노후장비교체로 수영장의 로봇청소기가 1,500만원인데 새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너무 낡아서 지금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에는 그 기계가 있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여기는 기존으로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추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기타잡수입이 3,792만7,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액은 11억6,865만2,000원으로 약 30배인 2,981.3%가 증가를 했는데요 전년도에 금년도 세입계획에 잡히지 않은 것이 내년도 예산의 잡수입에 들어간 게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53쪽에 있는 기타잡수입에 우리과 소관 기타잡수입은 양천구소식지 상업광고료 1,860만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양천구소식지 상업광고료는 얼마나 더 들어왔나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11월말 현재 1,6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월 평균 150정도로 보면 되고 내년도에도 같은 비율로 155만원 해서 연간1,860만원을 잡수입으로 잡으셨는데요 금년도 행감을 하면서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 했더니 경제가 어렵고 광고 수주가 어려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선은 가능하신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이 정도 선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고수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광고할 사람들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광고는 어떤 광고를 하게 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우리 소식지가 구청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특별한 광고수입 활동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이 광고와 관련된 내용을 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내용을 게재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는 드리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참고로 우리가 집에서나 어디서나 신문을 많이 봅니다만 신문을 가지고 왔을 때 보면 그 안에 광고 전단지가 무수히 들어 있습니다. 대략 A4용지 정도의 광고지를 신문에 넣어서 돌릴려면 한 장에 얼마 정도의 배달료를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아마 이런 A4용지 한 장 정도는 넣어서 신문사에 갖다 주고 돌려달라고 그러면 배송료만 한 장에 10원이 넘습니다. 인쇄하고 제작하는 비용 말고요 단순히 돌리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월 16만부가 나가는 우리 공적인 신문인 양천구소식지에 크든 작든 광고를 넣으면서 한 부에 1원꼴도 안되는 광고비를 낸다는 이런 계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소식지를 볼 때 하단에 광고내는 데를 보니까 평균 15군데에서 20군데가 광고가 올라 오더라고요. 그러면 열 군데를 한다고 치면 한 군데에 평균 15만원입니다. 그러면 16만부를 발행하면서 한 부에 1원꼴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광고를 해 주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광고수입 올릴려고 우리가 소식지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잡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연간 광고수입을 예상한다면 민간인에게 외주를 주어가지고 “1,860만원 선납하고 네가 광고 갖다 넣든 말든 하라”고 하면 아마 광고에 대한 걱정 하나도 안하시고 매달 그 난에 맞는 거 갖다드릴 수 있을 거에요. 아마 저보고 하라고 해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가 충분히 나오고도 남아요. 그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하단부터 300쪽까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과장님, 저쪽에 인터넷방송 운영하는데 민간위탁 해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지난 2004년도에 방송을 시작해서 하고 있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인터넷방송이 돈 들어간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 해보니까 인터넷방송 접속건수가 하루 평균 한 400건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겹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외주용역 1억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거 계속해서 민간에게 위탁금을 주어서 외주용역 주는 그런 형국인가요? 인터넷방송이 자체적으로 관리는 안되는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방송프로그램 편성 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케이블TV라고 또 되어 있네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은,
문영민위원
인터넷 방송은 방송대로 외주용역을 1억2,000만원에 주었고 그다음에 지역 케이블TV를 이용한 그런 측면에서 민간위탁금이 또 1억1,7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우리구 행정을 알리고 또 행정에 편의를 도모하는 케이블TV하고 자매 무슨 얘기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 행사에 제가 직접 참여를 안해서 그런데 그건 또 뭡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건 TV 공공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TV공공서비스는 방송위원회가 전액 지원해가지고 우리 양천케이블방송이 TV공공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 각종 자료라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TV공공서비스를 별도로 양천방송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간 양천포커스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3회 하루 세 번씩 송출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문영민위원
공익방송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우리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나 주민이 알아야 될 부분은 자기 회사 운영상에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꼭 돈을 주어서 해결할 문제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이런 부분은 인터넷방송하고 TV공공서비스하고 지역방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구분해 보니까 인터넷방송은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하고 비슷하고요 다음에 TV공공서비스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좋습니다만 실제로 접속건수가 그런 정도가 되는지는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요즘은 이 정보가 아니라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천케이블TV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더욱이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거기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구행정에 어떤 편익을 도모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 구청내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도 다 접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참 의심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돈 가지면 어려운 학생들 중식을 거르는 애들에게 그렇게 줄 성질의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백 명의 중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방송하고 이렇게 했으면 한 가지는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1억2,000만원 잡히고 여기에 1억1,700인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쓰는 것보다도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각각 별개의 기능으로 유사한 면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이용하는 분들이나 각각의 내용이 조금씩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 양천포커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아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양천포커스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전달기능이라든지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최용주위원장
주로 인물 위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인물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아나운서 그런 기능을 좀 할 수 있다고 하는 직원들에게 우리 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CJ케이블넷을 통해서 송출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올해 2005년도 5월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예산을 얼마 지출하셨어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올해 예산은 6,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올해는 6,000인데 내년에는 1억1,700으로 늘린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올해에는 6월달 정도부터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전체비용이 그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1년간 계획으로 해서 1억1,700을 잡은 겁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문영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송위원회에서 그때 우리가 8억 받아서 했나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주간 양천포커스 개념이 아니고요 TV공공서비스라 해가지고 방송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TV를 통해서 별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방송프로그램 편성은 우리 CJ케이블넷을 통해서 우리가 편집한 그런 내용들이 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 양천포커스라고 해서 나갑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주간 양천포커스라고 일주일에 세 번 방송 나가는데 하루에 3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9회를 나가는 셈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이 사회자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그렇게 올해 해보았는데 구민들의 호응도를 보고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런데 CJ케이블넷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사실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고 어떠한 질문을 한다거나 문의전화가 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구나 하고 저희들은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사업을 벌려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대민접촉을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부분은 또 알고자 하는 자가 충분히 전화나 인터넷이나 또는 방문을 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 섞인 생각도 듭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해서 하여튼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구정영상홍보물 제작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구청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LCD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와 다른 겁니까? 295쪽에 LCD TV이용 구정홍보.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그게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앞에 하고 있는 그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고 내년에 900만원이 처음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치장소가 구청에 두 군데, 보건소, 문화회관, 시범동 이렇게 해서 다섯 곳에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민원봉사과하고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를 더 확대하시는 겁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두 군데에 설치한 것은 어느 예산으로 설치하신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해 보다가 그 다음에 같은 일반운영비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시범운영 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판단하에 하반기에 일부 일반운영비에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드는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금 설치비용보다는 이용요금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모니터 하나랑 한 달에 1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LCD 모니터는 빌리는 건가요, 구입하는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임대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다섯 군데를 더 추가를 하실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추가로 세 군데를 더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예산에 지금 다섯 곳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 군데로 좀 삭감해도 되는 거겠네요? 5만원씩 5개, 12월로 해서 9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현재 두 군데 운영하는 거에 내년에 세 군데 더 포함해서 다섯 군데를 지금 예산에 잡은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소리는 안 들리는 거잖아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소리도 들리는데 볼륨을 조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홍보효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신시는 건가 보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민위원
시설비에 양천구상징조형물 액수는 500만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299쪽에 양천구상징조형물 조명시설 보완해서 1식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올 봄에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예측을 1년도 못 내다보고 몇 개월도 안 되는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올 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끝난 후에 왔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설치는 되었는데 사실상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여러 측면으로 많이 대두가 되어가지고요,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 최소한 그래도 몇 년 앞은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일정기간 거기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자의 타당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그것을 손질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초에 그 공사를 할 때 100원 들어갈 일이면 나중에 손을 댔을 때는 500원, 1,000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잖겠어요? 일을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하면 비용이 몇 배 들어가고 완공되어 가지고 손을 대면 더 들어가더라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 아파트 공사할 때 아파트 베란다를 넓히면 비용 얼마 안 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 완공 된 다음에 뜯어 가지고 다시 하면 몇 배가 더 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서 포장공사를 했으면 몇 년이내에는 거기를 뜯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액수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글쎄요, 그 당시 거기에 설치된 부분이 조명부분은 신경을 많이 못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으로 보니까 조금 그렇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영민위원
그게 어디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오목교 옆에 수변공원 거기를 할려고 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사실 상징물이라고 하면 우리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구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고깔 쓰고 앉아 있는 것인지 뭔지 그걸 모르겠어. 제가 미적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수준이 못미쳐서 그러는 거 같아요. 옛날에 우리 허완 청장님이 해 놓은 거는 해와 내라고 해 가지고 해도 그려놓고 해바라기도 해 놓으니까 해가 비치고 내가 흐르고 이런 것으로 해서 구상징 마크를 해 놓으니까 감각이 오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보면 고깔 씌워놓은 것 마냥 해 놓으셨는데, 3차원이건 4차원이건 동네하고 관련이 있어야지,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위원님, 그거를 꼭 상징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상징물 개념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하나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꼭 국한시키기 보다는 관내에 있는 어떤 조형물로 이런저런 조형물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건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원래 거기에 세운 것은 양천구를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이에요. 그래서 경계에 세우는 겁니다. 그런 상징물을 세울려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세우는 것이지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보는 차원이. 조각공원이나 이런 데에 세우는 것이지 우리구를 경계하는 경계선에 세우는 것은 양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영등포에서 넘어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양천구 우리땅, 그러면 양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서 있어야지 3차원, 4차원 세계의 상징물이 서 있어서야 되겠어요?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문영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조형물을 설치한 지 1년도 안 되었으니까 5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쪽에 하자보수든 요청해서 구 예산 집행 없이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업체가 두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또 설계변경이 조금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쪽에다 요청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 달라는 이 요청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형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은 작가의 의도는 상당히 작품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 구민들의 진출하는 기상을 나타내고 용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철판이 비늘형태로 용의 비늘을 뜻합니다. 사실은 안에서 조명을 해서 빛을 밖으로 뿜어내는 우리 양천구민의 기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게 안타깝게도 깜깜한 데에 있으면 잘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각종 가로등이나 조명이 너무 밝기 때문에 안에서 빛이 뿜어 나오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밖에 조명시설을 해서 상징물이 좀 우리 구민들이 오목교 관문을 드나들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좀 변경을 한 거고, 작가의 의도가 잘못되어서 밖에서 조명을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세우면 양천이 기상하고 용이 틀고 올라가는 것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형물 가지고 서울시도 말이 많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 조형물이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어야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몰라, 나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기왕에 설치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시설을 보수한다, 조명을 보수한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을 끝으로 2006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에 이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