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125쪽부터 1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4억1,100만원 대비 28.9% 증가한 총 3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세출예산은 올해의 17억4,953만5,000원 대비 11.3%, 금액으로는 1억9,933만5,000원 증가한 19억4,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25쪽부터 130쪽까지의 인건비에서 금년도 예산에는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를 현원 27명을 기준으로 변경 편성한 관계로 전년대비 7,896만7,000원이 증액된 11억9,4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8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688만원이 감액된 1억9,410만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 회의록 및 의회보 발간 등 인쇄비와 의회 홈페이지 관리비, 신문구독료, 공공요금, 행정사무용품비, 청사 및 차량유지비,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행사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138쪽의 여비는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203만8,000원이 증가한 4,66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또 138쪽부터 139쪽까지의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정원가산금 등은 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추진비가 515만원이 감액되어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오히려 447만원이 감액된 9,2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0쪽의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은 금년과 변동이 없으며 특정업무수행비는 현원이 증가한데 따라 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직급보조비는 1,995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1,935만원이 감액된 6,8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같은 140쪽 일반보상금은 표창부상품 구입비로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141쪽의 연금부담금 등은 직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건강보험료의 산출요율 등이 변경되어 2,40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의 자산취득비는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의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의회출석안내시스템 제작설치에 따른 통신망 공사 등으로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청직원 대기실 증축공사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1억3,200만원 등 금년보다 1억800만원이 증액된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컴퓨터, 사무국 TV대체구입, 직원대기실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 등에 금년보다 2,09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으로 143쪽에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총 11억6,010만8,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6억6,210만8,000원 대비 4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의원 연봉전환에 따른 급여가 4억5,000만원 정수의 1/2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회의수당 인상에 따른 인상분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보상금 등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8.9%에 해당하는 6억9,733만5,000원이 증가한 31억897만8,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는 1억9,933만5,000원이 증액된 19억4,887만원, 의정활동비는 4억9,800만원이 증액된 11억6,010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사무실 증축으로 인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의원 연봉전환 예산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7,89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급은 4.5%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수당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연가보상비는 토요휴무에 따른 보상일수가 전년대비 7일이 감소하여 1,206만5,000원이 감액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88만원이 감액된 1억9,410만9,000원으로 지역신문 구독료와 광고료 일부 삭감, 초등학교 모의의회 236만원 등을 삭감하고 제5대 의원을 위한 의원수첩 제작비용 300만원과 제4대 의정책자 발간을 위한 예산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삭감과 증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추진비는 9,236만원으로 전년대비 44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초등학교 모의의회 간식비, 기념품 등 구입예산이 삭감된데 기인하며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 500만원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전년대비 1,935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계상한 직급변동분 5%를 삭감하고 현원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대비 1억2,494만4,000원이 증액된 2억1,0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의회출석안내시스템 제작설치비 2,000만원이 계상된 바 편리한 면은 있지만 꼭 필요한 시설인지 검토가 필하다고 보며 전화통신망공사비 600만원은 1층 선로부식으로 통신망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무실증축 시설공사비 1억3,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의회 회기중 집행부공무원의 대기장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도와 층계간의 공간을 활용하여 증축하고자 하나 건축물구조상 안전도와 증축규모, 창문측 기초보강, 외관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컴퓨터등 사무기기의 대체구입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전문위원실 냉·난방기는 금년도 예산으로 완공한 바 일부 삭감이 필요하고 TV구입비는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4억9,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역은 2006년부터 시행되는 월정수당 4억5,000만원과 회의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 4,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은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편성이 안되어도 되는 부분인데 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는 상의가 되었겠지만 의회운영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의회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지를 하고 협의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출석안내시스템 제작설치 해서 예산 2,000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지금현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 스무 분이고 2006년도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해서 열여덟 분으로 구성이 될텐데 지금 의원출석안내시스템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의회 자체내에서 일을 보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불편한 점보다는 지금현재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새로운 디지털시스템으로 전환할려고 우리가 다른 구의회에 견학을 가서 보고 내년에 한 번 추진을 할려고 했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출석안내시스템은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에 출석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 현황을 체크하는 시스템이죠?

출석여부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재정상황이 2006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사실 정말 필요한 예산들 또 각 행정동에 우리 양천구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삭감을 하고 있는, 아예 계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재정상황이 여유가 있고 비교적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또는 편성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고 보면 그때는 검토를 해봄직도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스무 분의 의원님들 출석상황을 체크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현재 의원수도 5대 때는 좀 줄어들 것 같고 해서 아직까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이 내년 2월로 해서 5년의 내구연한을 다 채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4년 전에 나온 노트북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유선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전원을 꽂고 또 인터넷시스템 설치를 해서 정보검색이라든가 노트북을 활용하기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선노트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내구연한이 내년 2006년 2월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되었어요. 지금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하는데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집행부측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의회 자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인지 정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적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시감독하는 그런 체제로 변해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나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장한테도 보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국 자체에서 소화해 버리고 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이 12월입니다. 금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작년도나 그 전년도, 금년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디에 그렇게 돈을 사용을 많이 하고 어디에다 썼느냐 하는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며칠 전부터 자료를 뽑아가지고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사용하면서 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받습니까?

결재는 없습니다.

결재를 안 받고 구두상으로 통보해 버리고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 건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 백금만 위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사안들은 몰라라 하는 그러한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사무실증축 시설공사비 1억3,200만원, 증축사무실 물품구입비 2,900만원, 의회출석안내시스템 설치 2,000만원 이러한 내용들로 새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 의회가 5대, 6대를 거쳐가면서 달라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의회출석안내시스템 설치 같은 경우에도 20명 의원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할 정도라면 더군다나 의회가 이 한 공간에 자리잡고 있는데도 파악을 못한다, 오히려 직원들은 의원들 숫자보다 훨씬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다른 의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의원들 각방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의원들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밖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내방객들이 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데 오히려 우리 의회는 다른 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증축 시설공사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문위원실을 보니까 문이 없습니다. 문을 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은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전문위원실이라고 독립된 방의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사무국 양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사무국 국장실부터 사무국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 전문위원이 근무하는 공간을 한 공간의 개념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국은 우리 의원들 보좌역할을 하는데 있어 또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의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의 문은 뜯어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사무국장실 문도 뜯어야 되고 의장실 문도 뜯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독립된 공간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있어서도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다름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떤 오픈개념 이런 뜻이 아니고 전문위원님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그러면 전문위원들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대화를 해보았습니까?

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배치를 한 것이고 이 사항들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건 의회예산과 관련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몇 달 전과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의원, 직원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 직원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는 얘기는 의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염려를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사무실 배치라든가 또는 증축관련, 시스템관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전혀 발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몽땅 책정을 해놓고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시켜 버리는 이러한 일로 과연 의정활동 보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시정하거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적사항들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과 우리 운영위원들과의 대화가 없어요. 왜, 이러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안되어 있으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있으나마나 한 운영위원회를 해서 뭐 하겠느냐 이거에요. 의회 스스로가 독립된 가치를 가지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인정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에 의회가 제대로 자리잡아 가는 것이고 집행부를 감시감독 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의회 자체에서부터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고 보다 새롭게 변화하는 2006년도가 되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에서부터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계상으로 운영위원장, 부위원장한테 모든 사항이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예산 부분도 얘기를 하셔야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부위원장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와야 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의회의 살림살이인데 운영위원장이 모르고 국장님만 알고 거기에 앉아 계시면 운영위원장도 질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딱 들어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기 전에 부위원장이든 운영위원장한테 "오늘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하고 보고를 해 주고 올라오시면 오늘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국장실에서 가만히 있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대로 가만히 있다가 시간 되어서 딱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즉 연결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이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의회기간 동안에 국장님께서 불편하시다면 직원들이라도 시켜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운영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상의를 해 가지고 하자" 이러한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전문위원실 냉·난방기는 이미 2005년도 예산으로 완공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500만원이 올라와 있다 이런 부분은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 TV가 몇 대에요?

TV가 모니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십몇 년씩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할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나오기는 하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초대부터 사용하던 사항입니다, 골드스타거든요.

TV가 잘 나오고 고장이 난 부분도 아닌데 쓸데 없는 예산 올려가지고, 안 나오게 되면 다음 추경도 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급한 데는 시급한 대로 써 주고 또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덮어놓고 "오래되어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별로 해당 없는 예산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분위기를 전환시킬려고 하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부임하고 나신 뒤로 의회 직원들과 의원들간에 불편사항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바닥에 깔려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의회운영 하는데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삭감 및 증액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은 시설비에 있어서 의원출석안내시스템 제작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자산취득비에 전문위원실의 냉·난방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총 삭감은 2,500만원으로 심사되었고, 증액부분은 의원 노트북 구매비로 해서 2,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