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염동준 의원 발언
이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분당구청 및 수내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봉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무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서완섭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이호섭위원장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의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막중한 책무를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완섭 기획실장입니다. 김대식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조기환 비즈니스센터부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어, 김응태 센터관리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05년도에 총 32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종합 무역투자 정보 제공, 마케팅 지원, 그리고 기술 및 투자유치 분야의 국제협력 지원 등 네 가지 주요기능의 23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특히 금년도에는 내수 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사업에 역점을 두고 6회의 해외 전문 전시회, 4회의 시장개척단, 1회의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그리고 해외의 기술 교류 및 무역투자사절단 각 1회 파견 등 총 13회에 걸쳐 143개사를 지원하여 6억 7,000만불의 상담과 2억 5,000만불의 계약 실적을 거두어, 전년도 계약액 4,000만불에 비해 6배 이상 신장하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국내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기업들에게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확대와 관내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재단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9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완섭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재단은 이번이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라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개발과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지적해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남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대표님께서는 산업진흥재단에 부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바로 직전에는 경기도투자유치센터 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코트라는 공기업입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공기업입니다.
장윤영위원
해외 주재도 많이 하셨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장윤영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재직하신지 몇 년 되셨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제 2년 반이 좀 지났습니다.
장윤영위원
두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진흥재단이 설립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대부분 다 있고요, 기초 자치단체 중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안양의 지식산업진흥원, 부천의 부천산업진흥재단, 안산의 안산테크노파크, 그리고 포항 등 각 지자체에서 저희 재단과 같은 비슷한 재단을 지금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안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재단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거기는 처음 출범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산자부하고 경기도가 공동 출연해서 저희 재단하고는 그렇게 밀접하게 기능이 중복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산자부에서 출연을 했었고요, 그 자산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데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자산 규모는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장윤영위원
자치단체에서 설치했다고 보기 어려운 곳이 안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름대로 희망이 있느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겠는가, 보완할 점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타 기관 경기도하고 코트라하고 비교해서 2년 반 동안 재직을 통해서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 첫 직장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으로써 우리나라 무역과 투자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또 제가 경기도에 와서 3년간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센터 소장을 맡으면서 주로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 와서 제가 하는 업무는 경기도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라는 한정된 기능인데 비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코트라와 조금 유사한 기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진흥재단 출범한 지는 2001년도 말에 되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각 기초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초 자치단체로써 지역 경제나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기 봉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대단히 감사한데요,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업의 환경 변화는 놀랄 정도로 빠르거든요. 코트라 같은 경우 충분한 자율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출 수 있는 자율성이 퍼센트로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글쎄요,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설립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그런 면에 코트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는 일이나 업무의 성과 면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많습니다만, 저희 산업진흥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관내기업들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라는 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재단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판로개척에 역점을 두어 왔다. 이것은 특히 최근 2~3년 전부터 국내경기, 내수부진, 해외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관내기업들의 글로벌 기업화를 위한 목표를 향해서는 시의 경제정책을 위탁받아서 저희 재단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문은 자율성에 대한 퍼센트였습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자율성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아직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체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일천한 역사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저희 자율성이라는 것이 확대되고, 특히 금년도부터 저희 재단이 나름대로 관내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많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을 해온 그런 결과이고, 자율성이라는 면에서 코트라나 경기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산업진흥재단과 크게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한 그런 개념과 자율성의 정도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김봉한 대표이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규모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대도시에 걸맞게 이런 좋은 시설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성남을 대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시설이 사실 필요합니다. 먼저 벤처빌딩에 있다가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알리고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소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재단의 모든 전후 사정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했어야 당연한 도리였습니다만, 이번 킨스타워로 이전하는 문제는 최종 순간까지 저희 재단이, 이 킨스타원는 성남시 소유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진작 이루어져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마련했어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성질이 못 되고 시의 정책에 따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또 이전하는 과정에는 의회도 회기 중이 아니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 하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시에서 결정했으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자동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대표이사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되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가하거나, 물론 그 뜻은 아니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이사님이 시의 뜻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상황보고가 있었어야 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때 사전에 보고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장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의회의 기본적인 감시권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따라가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감시만 하고 통제하고 질책만 가하고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우리 시가 발전하고자 의회도 있는 것입니다.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만이 지방의회와 성남시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큰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 하나하나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일을 추진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섭섭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서로 의논하고 그러는 가운데 발전적인 것을 찾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존경하는 염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대표이사님께서 경제환경위원회에 기회가 없고,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하는 대로 하지, 왜 감사를 받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감사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님 지시만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진동 벤처빌딩에 있을 때 사용했던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70평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사무실은 몇 평입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여기 평수가 한 200평 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수진동 벤처빌딩에서 사무실 쓰고 있을 때 부족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수진동의 사무실을 쓰고 있을 때는 사무실이 전체가 아무래도 협소하게 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수는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때는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 와서는 통로를 막아야 하는데 넓게 쓰기 위해서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수진동에 있던 벤처빌딩보다는 상당히 넓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사업이나 또는 이전이나 이런 중요한 관건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동준
염동준위원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사무실 이전도 보고보다도 이러이러한 사정을 얘기하고 옮겼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섭섭한 감이 없는데, 산업진흥재단도 시민의 혈세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럼 시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수진동은 층별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관장이 힘들고, 여기는 단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옮기는 것 까지는 좋은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옮기는 과정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설명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핑계대지 말고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유만 대고 이런저런 이유대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못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이영희 위원님과 염동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못한 것은 제가 경험도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모두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긴밀하게 경제환경위원회와 조율을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섭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됐고요. 존경하는 문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성남벤처빌딩 입주업체가 몇 군데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열아홉 개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지금 다 들어 있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두 개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보증금이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걸 어떻게 받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보증금의 일정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게,
길만
문길만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기업활동이 부진한 데서는 임대료나 관리비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재 갱신을 할 때는 전부 다 임대보증금 그리고 관리비에 있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징구를 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남벤처빌딩이 어떤 선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비 부분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일부 업체가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야반도주하고 이 사업체를 산업진흥재단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부실한 업체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글쎄 저희들이 입주자 선정을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벤처기업이라는 게 기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입주를 심사할 때하고,
길만
문길만위원
저는 입주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이 얘기만 묻는 것입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고 외부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외부 선정위원회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주체가 돼서 선정하는 것이지, 성남시민이 선정해서 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만
문길만위원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민간인이 계약해서 관리비라고 하면 한달에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8,6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관리비조로 해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어요. 대표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면에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비라는 게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벤처빌딩을 관리하는 회사가 직접 징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1센터, 2센터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아서 건물주한테 저걸 하고 하는데 벤처빌딩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충분한 검토와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임대료도 많이 손실처리를 했죠, 그분들 사업이 안 됐던 뭐가 안 됐던 임대료도 못 받은 것들이 많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일부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관리하는 업체인데, 잘못하면 우리 시가 일을 부려먹고 돈은 안 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 지금 들어갔고 결과는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얘기로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를 맡았으니까 거기에 관리자로서 책임은 갖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민사회, 우리 성남시가 진정으로 오해 없이 처리를 우리 대표이사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부분은 다른 쪽에서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꼭 이 부분이 일개인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충분히 좀 해주십시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길만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이어서 서완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재단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페이지의 성남벤처,
성남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호섭위원장
기획실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수감자료를 한번 봤더니 아쉬운 점이 많네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수감자료만 이렇게 해주실 게 아니라 먼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일단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설립 취지, 목적, 이 재단이 왜 필요한지가 우선 첫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혁, 현황,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직원현황, 업체현황 이런 부분이 첫 페이지에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면서 질의하실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감사목록이 나오면 건당 자료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감자료를 내주셨는데 수감자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사업 집행을 했으면 집행의 효과, 이렇게 했더니 뭐가 좋더라, 어떤 실적을 거양했다, 효과가 나와야 되고 좋은 점이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이 마련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지적을 우리 임직원들, 다 메모하셨다가 내년 수감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펴서 감사하실 수 있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존경하는 염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문길만 위원께서 총괄 질문 때 질문한 사항 중의 일부인데, 수진벤처빌딩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체납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지금까지 숫자로는 전체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8,000만원.
동준
염동준위원
거기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벤처빌딩 임대료의 체납액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전에 소송 때 얘기를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지금 1,493만원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재판에 계류돼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재판에 계류된 것은 별도로 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까지 전부 해서,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지난번에 현대개발공사하고,
동준
염동준위원
현대개발공사와 산업진흥재단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업체는 우리가 상관할 것 없잖아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현대개발공사 대표가 누구예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박 누구라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업체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하고 임대체결을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는 현대개발공사하고 상대를 했으면 했지 직접 우리가 그 업체하고 체납관계는 상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임대료는,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고소를 어디 어디하고 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현대개발하고 지금 돼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 임대료가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관리비를 몇 개월 안 내면 조치한다는 그 계약조항이 있지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그게 3개월이 미납돼서 체납됐을 경우에는 1차, 2차 독촉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기일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현대개발공사의 재산이 있지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압류했어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의 관리비 체납 관계는 현대개발공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서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상태는 현대개발공사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고발한 거죠.
동준
염동준위원
역으로 됐네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개발공사에서는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현대개발공사에서 안 주는 게 아니고 현대개발공사에서 관리비하고 전체적인 것을 못 받았으니까 성남시에서 성남시장이 그것을 내달라 이런 뜻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저희들은,
동준
염동준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역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돈 아닙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이 아니고 그것은 현대개발공사에서 그 돈을 손해 봤기 때문에 자기들을 배상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준
염동준위원
현대개발공사하고는 정산할 것 다 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정산은 했는데 그 분들은 억울하다, 이 금액을 왜 자기들만 책임을 지느냐, 우리 계약서에 보면 관리비는 징구를 현대용역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업체가 다 자기 임무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갚을 채무에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대개발공사에서는 억울하니까 성남시장을 상대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본 위원은 알기를 우리가 못 받을 것을 우리가 고소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줬는데 자기들 손해만큼 시에서 주라 이 내용인가 보네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현대개발공사에서 1차 패소를 하고 11월 8일경에 또 항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네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런데 항소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고 소송에 임해야 되지요.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현대개발공사에 관리비 임대료는 다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한테 고발했군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나는 알기를 우리가 못 받은 금액을 우리가 고소해놓은 줄로 알고 지금 질문한 것인데 우리가 재판에 응하기는 하는데 하등에 우리가 줄 필요는 없잖아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준
염동준위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래서 현재 계약서 상에는 저희들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 용역업체로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거야 상관없는 것이고.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업무 보던 장소에 바르게살기가 들어가 있지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은 시에서 승인해서 들어간 것이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시에서 협조공문을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보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거기는 벤처빌딩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바르게살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2년간에 걸쳐서 바르게살기운동이든지 봉사단체가 앞으로 사무실을 새로 신축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승인을 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승인을 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런데 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동준
염동준위원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바르게살기가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원칙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럼 누가 책임이 있어요? 그 벤처빌딩을 관리하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1차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나오는 임대료 관계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다른 벤처기업이 들어갔으면 임대료가 나오는데 지금 바르게살기는 안 받잖아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관리비만 받고,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얘기는 그런 것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말 한 마디 없이 시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합작해가지고 줬다 이겁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여기 킨스타워에 온 것도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앞으로는,
동준
염동준위원
바르게살기에 준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은 시장이 집니까, 대표이사가 집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앞으로는 재단에서 그 사항을 충분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벤처빌딩을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바르게도 봉사단체입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도 충분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시의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얘기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들여보냈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항의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 사항은 1차적으로 재단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동준
염동준위원
책임을 지지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신 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비 부분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까?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관리업체가 어디였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때가 현대개발공사인가,
길만
문길만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거기에는 전선, 설비, 여러 가지 부수적인 관리를 맡길 때 계약했던 부서가 어디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성남산업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했지요.
길만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반도주하고 부실업체다 보니까 다 이탈하고 문을 잠그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관리비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우리가 도의적이거나 이런 면에는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으로 따질 때는 계약할 당시에,
길만
문길만위원
법적인 부분은 지금 소송 단계니까 이유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러니까 갑·을 간에 어떤 계약을 할 때는 관리비 관계는 1차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받겠다, 그렇게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용역업체가 돈을 다 받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만
문길만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아까 대표이사께서는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주체하는 심사위원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실한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업체가 손해를 안 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문길만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용역업체든지,
길만
문길만위원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개인업체가 소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게 안 되게끔 역할을 해주셨어야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관리용역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청소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8천 얼마이면 사실 우리 시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맞는 것도 같다 아닌 것도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다는 것은 제가 아주 불쾌합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분들한테도,
길만
문길만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은 소송할 수 있겠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소송이야 할 수 있겠죠.
길만
문길만위원
소송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업진흥재단과 계약을 했고 또 업체들이 선별을 잘못했든 관리를 잘못했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손해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약부서에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수감자료 1페이지입니다. 성남시는 지금 현재 펀드에서 유한책임조합원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유한책임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또 다른 조합원이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특별조합원이 있고 유한책임조합원이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는 유한책임조합원이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장윤영위원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재단에는 시하고 출자금을 내는 게 만약에 20억원이라면 20억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게 업무집행조합원인 다산벤처가 폐쇄가 됐으면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도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가 있어가지고 8억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데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지금 거기 한국벤처투자라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대표펀드매니저가 지금 규약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 대표펀드매니저는 누구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백성민.
장윤영위원
성남시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이 펀드가 운영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표펀드매니저에 대한 이력이나 관련사항 시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업지원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보고하세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양해가 된다면 우리 이기칠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폐쇄일자가 언제입니까?
이호섭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팀장님은 나오셔서 마이크 사용해서 보조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산업진흥재단은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한 사례가 첫 번째입니다. 20억이 투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련 자료에 보면 바로 업무집행조합원 다산벤처가 폐쇄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폐쇄일자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2005년 5월인데, 폐쇄된 것은 아니고 한국벤처투자라고 하는 회사로 흡수가 됐습니다. 중기청이 맡는 같은 법인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호섭위원장
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봐보세요.
장윤영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존의 다산벤처가 2005년 8월에 한국벤처투자로 흡수됐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단에 있는 조직폐쇄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하는 조직이 폐쇄됐다는 뜻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조직이,
장윤영위원
관련 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이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 성남다산벤처투자조합 규약이 있지요?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규약 상에 이 자산의 운용을 누가 한다고 몇 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그 조항은 9조에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대표펀드매니저가 표시된 곳,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대표펀드매니저는 첨부에 이력으로 돼 있고 규약 상에,
장윤영위원
이 규약에 대표펀드매니저의 이력이 붙어 있죠?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펀드매니저가 존재합니까? 규약 다시 맺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예, 이 분이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했던 백승민이라는 사람으로 교체가 된 것인데 규약에 아직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규약에 의거해서 5년 동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100억짜리 규모입니다. 이 100억을 대표펀드매니저를 규약에 이력까지 집어넣어서 조에다 표시를 해서 해놓은 규약이 있는데 대표펀드매니저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규약에 변경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현 규약에 의거하면 전 대표펀드매니저인 서창수 씨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네요?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지금 규약에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조합원한테는 다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8월에 총회 열어서 기타조합원한테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규약에만 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남벤처펀드 운영의 근거가 뭡니까? 협약 아니에요?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예, 규약서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근거가 여기 있는데 근거에는 서창수 씨로 돼 있고 이게 유일한 근거거든요. 청산도 이거에 의해서 하지요, 시작도 이거에 의해서 하고요?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규약에는 옛날 사람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운영은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끝냈고, 이것은 그대로 놔뒀고, 자금 규모가 100억입니다.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했습니까?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그런데 그동안 펀드를 운영하면서 규약은 펀드가 결성되는 시기인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중요사항들은 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사항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 총회 회의록이라든가 기록들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펀드가 운용돼 왔습니다.
장윤영위원
쉬운 말로 갑시다.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법률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법에는 이대로 돼 있어, 그런데 대상 사람들이 회의를 한 근거가 있거든요. 규약이 우선입니까, 회의자료가 우선입니까?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당연히 규약이 우선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규약 이후에 진행되는 업무들은 다 총회를 통해서 업무가 진행돼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펀드매니저를 교체하는 것도 2005년도 공무원을 통해서 이미 총회의 어떤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규약이 만들어진 이후에 업무진행은 총회를 통해서 업무가 계속 쌓아가면서 진행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시니까. 바로 100억짜리 펀드를 운용하는 근거하고 규정은 이 규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인적사항을 넣어놓았습니다. 모든 근거는 이 속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런 식으로 규약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담당팀장님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규약집에서는 규약 안에 대표펀드매니저를 명시하게 돼 있고, 별표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바꾸지 않았는데 회의결과가 조례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규약집 바꿔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8억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 책임소재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5조에 보면 지금 이게 5년 동안 운영한 게,
이호섭위원장
장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규약 바꿔야 된다는 부분 인정하십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다시 그 관계를 법적으로 규약을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5년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장윤영위원
5년 동안 발생하고 있다는 비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제27조에 조합운영비용 있고 그 다음에 제28조 4항에 나와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 있고, 성과보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지금 조합운영의 비용하고 관리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뽑은 내용이 성과보수하고 관계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이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세금으로 처음 운용이 됐던 펀드라고 하는 것은, 기금이라고 한다면 기금은 종자돈으로 끝까지 남습니다. 그런데 펀드는 20억을 투자해서 40억이 될 수도 있지만 20억을 투자해서 제로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5년 동안 운용이 되면서 조합운영비용으로 지출했던 내용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보수 지출됐는지 봐야 되고, 성과보수까지 있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산벤처의 부사장인 서창수라는 사람이 대표펀드매니저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이면 자료 요구를 하시고,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바로 이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인 서창수 씨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분한테 혹시 이 펀드에서 나간 성과보수나 관리보수가 있다고 한다면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단 안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벤처에 통보를 해야 알 수 있습니까?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통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만약에 그 개인한테 간 일이 있으면 통보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이 펀드가 규약에 의해서 집행이 시작됐지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2002년도,
장윤영위원
2002, 2003, 2004, 2005 지난 4년 동안 이 펀드에서 진행에 대한 운영비용이 얼마인지 관리보수나 성과보수인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자료는 돼 있는데 시간을 주시면 뽑아서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의 말하고 틀립니다. 한국벤처투자에 통보해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방금 10초 전에 하셨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세요.
장윤영위원
이것은 반드시 세 가지 비용 나가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성과보수나 관리보수가 나갔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방안까지 제시를 하셔야 되지만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은 명백한 감사지적사항으로 기록코자 합니다. 일단 성남벤처펀드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잠깐 이 문제와 덧붙여서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펀드 투자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세금을 20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7개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사업성공률 이런 중간단계를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업체 중에 우리 성남시 관내가 3개 업체인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일단은 그 사업 투자자의 현재 경영실적이라든가 또 잠재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7개 업체의 결산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겠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업체에다 자금을 지원한 내용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이것은 기업운영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이 어디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전체 기보에서도 나간 게 있고, 우리 펀드에서 나간 게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280억의 기금을 가지고 지금 산업진흥재단 산하에 지원된 금액은 16억 3,000만원입니다. 특례보증금까지 하더라도 15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자료하고 지금 여기에 제시한 자료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지금 분명하게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이 내용을 담당하는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한테 자금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다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라든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의 자금을 성남지역의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금액은 기보나 또는 중간에 9번에 있는 아이텍트 같은 경우는 저희 펀드가 소진이 돼서 없기 때문에 동원창투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6번에 있는 코섹 같은 경우에는 화이텍창투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아랫부분에 있는 것처럼 금융권이나 기보 등 평가센터 등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 내역을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입니다. 다른 창투사나 어떤 펀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남시에 286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 자금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자금 홍보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1센터에서는 한 군데, 제2센터에서는 두 군데 그 다음에 첨단기술연구센터에 두 군데이고, 벤처빌딩 내에 두 군데입니다. 합이 16억 3,000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 정책을 수행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자금내역 자체는 결국 뭡니까, 물론 외부자금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지만 성남시가 갖고 있는 자금에 대한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시 안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저희들이 이 사항을 재단 소식지나 다른 내용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자금이 상당히 심사하는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계통 자금이 돼가지고. 그래서 심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아마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작년과 금년 두 번에 걸쳐서 입주업체들과 간담회를 같이 했었던 의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사례는 딱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 뒤에 기업지원과장님 계시고 관련 팀장님도 계십니다. 이쪽에서는 열심히 성남시 추천서를 써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팀장님! 혹시 다니시면서 성남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현재 누적금액이 1,000원에 달한다고 혹시 홍보하신 적 있으십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재단 소식지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또 간담회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애로사항은 금융계통에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입주해 있는 업체나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산업진흥재단입니다.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86개의 업체가 이쪽에 다 명단이 있음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의 정책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드렸지만 시에 있는 자금을 쓰기가 진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입주업체에서 성남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쓰기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두 번째 간담회에서 딱 한 개사한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장윤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목이 관리비이지 목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킨스타워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평수가 현재 9,682평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히 해보시죠. 원래 재산 자체가 6,980평입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7층부터 22층까지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6,373평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기부채납, 분명히 자료 잘 보시죠. 원래 재산이 6,900평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 있어서 7,000평이 넘습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래서 7,57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것이 2,117평,
장윤영위원
성남시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킨스타워의 관리비를 지금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월평균의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한 달에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1,500만원 정도입니다.
장윤영위원
1,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1월에 부과된 것이 2,800원이고 10월에 2,500만원입니다. 9월에는 5,300만원이고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죄송합니다. 저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는 2,800만원 그렇게 나온 것들은 입주업체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내역이고, 재단에 있는 비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재단에 평균 1,500만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 7층 이 한 층을 사용하는데 관리비가 1,600만원 맞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11월분은 1,600만원 나왔고 10월분은 1,400만원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층이 몇 층이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21층, 22층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뒤에 기획부장님 말씀하셨는데 8층에서 22층까지 관리비 2,800만원 중에서 성남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우리가 공실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공실 부담금액이 얼마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게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공실로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성남시하고 아마 협의하기를 지금 보류하라는 통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공실에 대해서 관리비를 저희가 8월부터 내기 시작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8월분은 일부가 되겠고 9월부터 정식으로 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8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때문에 저희가 부담한 총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한 3개월분 정도 되는데 관리비 따지면 한 3,300만원,
장윤영위원
9월분이 5,300만원인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5,300만원은 전체적인 8층에서 22층까지이고 공실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입주업체가 언제 입주하기 시작했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8월 초부터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윤영위원
9월에 5,300만원, 10월에 2,500만원이 된 부분에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이것은 왜냐하면 9월분이 5,300만원이 나오고 10월분은 2,500만원이 나왔는데,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입주를 일시에 하지 않고 중간에 날짜를 차등을 두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는 관리비를 우리 재단에서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시에서 부담한 자료하고 업체가 부담한 자료가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성남시에서 이것은 부담을,
장윤영위원
그냥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비가 예를 들어 7~8월이라고 한다면 냉방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자체가 두 배 이상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 간격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 건물은 참 이상한 건물이거든요.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관리비는 전부 다 재단이 부담한 관리비고, 9월에 5,300만원인데 10월에 2,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만큼 기업이 입주를 해서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8층에서 22층까지.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7층부터,
장윤영위원
7층은 재단에 의해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8층부터 22층까지 현재 성남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1억 1,000만원 맞습니까?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월 1,100만원 맞습니까?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현재까지 부담한 것은 1,100만원인데 그동안에 성남시나,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부담을 했습니까, 부담을 해야 될 겁니까?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월 1,100만원입니까, 누계액이 1,100만원입니까?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월 1,1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3,300만원, 그러면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입주가 다 끝난 상태에서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주는 기업들이 입주를 했는데요.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지금 공실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인데 입주 기업이 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부담할 관리비가 없거든요.
장윤영위원
경기도 때문에 발생되는 두 개 층 말고 공실이 또 있습니까?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경기도가 부담할 부분 1,100만원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1,7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죠.
기칠
이기칠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팀장
지금 11월의 2,800만원 안에는 인텔이 입주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부담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800만원 안에 1,100만원도 포함되어 있고 1,700만원은 인텔이 부담해야 될 3개 층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있고, 12월분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1,100만원이 나오겠죠. 두 개 층만 비어 있으니까요.
장윤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는데, 이것은 성남시 소유재산 맞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경기도가 가져간 층이 몇 개 층이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경기도는 5개 층을 가져갔습니다.
장윤영위원
몇 층부터 몇 층까지 가져갔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23층부터 27층까지 경기도,
장윤영위원
성남시 소유 중에서 경기도가 임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층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10개 층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10개 층 중에서 지금 8개 층을 사용하고 있고, 2개 층이 비어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2개 층이 비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입주해 있는 업체 인텔, 지멘스, 내셔널세미컨덕터 이 세 기업이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업종이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처음부터 중소·벤처기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당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가 유치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성남시하고 아마 경기도가 협의해서 주관은 경기도에서 한 것으로,
장윤영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텔하고, 내셔널세미컨덕터하고 지멘스하고 성남시가 현지 가본 적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성남시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성남시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성남시 의사가 전혀 반영 안 되었거든요.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공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는 8개 층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십시오. 성남시 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남시 재산이거든요. 애초의 계획 자체가 성남시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00평의 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임의로 경기도가 10개 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10개 층에 대한, 현재 입주해 있는 8개 층에 대한 임대료 부과를 명백하게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의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성남시가 사인하는 구석을 하나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근거를 통해서 경기도로 하여금 8개 층, 그 다음 2개 층 사용을 잡고 있는 10개 층에 대한 인근의 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입주해 있는 4개월 치 향후의 임대료를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의미는 있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의미는 있으십니다만, 그것을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외국기업 입주된 기업하고 계약서에 보면 임대료를 1000분의 10이면 10 이렇게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인텔이 부담하는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인텔은 5년간 무료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합의를 누가 해줬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것은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경기도가 했습니까, 성남시가 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경기도가 주체가 되고 성남시가 같이 도장을,
장윤영위원
성남시의 재산입니다. 내 개인재산인데 임의대로 입주업체도 정해버리고 거기에다 돈 받지 말아라, 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기도의 월권행위입니다. 인텔의 생산공장이 들어왔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인텔이 입주해서 이쪽에 고용창출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전체적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클러스터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체적으로 연관이 되는 아무 업체라도 좋습니다. 인텔은 CPU 생산회사입니다. 생산시설이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인텔은 지금 입주가 되는 인테리어를 공사 중에 있고 그 외 다른 데는,
장윤영위원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인텔의 생산라인이 이쪽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그건 지금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R&D센터인데 미국에서 연구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인텔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미국에서 들어온다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R&D 부분이니까 성남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남시하고 상의 안 했고 경기도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굳이 한다면 인근의 음식점의 사용가능성은 있습니다. 성남시 관내 산업경제지표로 봤을 때는 어느 것도 맞지 않고, 성남시의 향후 정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경기도에 임대료를 부과해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고,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 주체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임의로 잡고 있는 두 개 층에 대해서 관리비를 받는 것으로 종료 짓는 것이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 하게 했던 피해손실까지 보상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기획실장님,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동안 왜 임대료를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임대료는 만약 인텔이면 인텔, 이런 데는 당초에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유치할 때 임대료를 5년간 무료로 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기도지사하고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흥재단에서 임대료 요구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호섭위원장
즉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그렇게 사전에 협약이 돼 있다는 얘기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그리고 그 외 기타사항도 지금 장윤영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 간에 또는 외국기업 대표하고 다 협의가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흥재단에서 그 사항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인텔을 우리 시에서 유치했다고 해도 우리 시에 경제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어느 면인지 미래 예측되는 부분을 하나만 설명해줘 보세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만약에 인텔 경우는 앞으로 고용창출이 다량으로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참조적으로 지금 인텔의 대표가 누구시죠, 이선구 박사 맞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이강석 대표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강석 박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이강석 대표한테 얘기했습니다. “고용창출효과 있습니까?” 본인의 입에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우수상품박람회 때 헤드테이블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신데, 비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텔의 결정과정에서 성남시는 전혀 배제돼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5개 층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나왔던 부분에서 성남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고서 임의대로 진행을 하다가 막판에 서류에 사인만 했습니다. 혹시 기업지원과장님, 언제 서류에 사인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
장윤영위원
인텔하고 지멘스하고 성남시로 유치된다는 것이 사인하기 전에 이미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성남시에서 유치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유치한 거네.
장윤영위원
성남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회사의 어느 곳하고도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접촉은 경기도에서 다 했습니다. 나중에 공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서야 성남시에 사인하는 코너를 준 겁니다. 그 대가가 뭐냐 하면 우리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지멘스나 내셔널세미컨덕터나 인텔사에 지역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요구를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재산 회수하십시오. 강력하게 의회 감사지적사항이고 100만 시민의 요구라고 하고서 시에 요구하시고 경기도에 공문 보내십시오.
이호섭위원장
그렇게 지적을 남기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그렇게 보고하세요.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혹시 잘못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걸호입니다. 지금 킨스타워에 저희 성남시 소유가 16개 층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유가 5개 층. 그래서 성남시 소유 16개 층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 유치한 R&D센터가 경기도 5개 층하고 저희 10개 층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텔은 12월 중에 입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공실이 21층하고 22층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미국에 있는 R&D 글로벌회사하고 12월 19일에 미국에 가서 유치 확정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텔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임대료가 무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 위원님께서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서는 무상으로는 못 하겠다, 공유재산법상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으로 못 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인텔 5년간 무상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어요, 성남시하고 경기도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 실무진하고 과장하고 이것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법을 어기고 무상으로 못 한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보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 말로는 안 된다고 해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공문을 받아놓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떻게 보전한다는 거죠?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인텔의 5년간 임대료 무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보전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2월 19일에 어디 간다고 하셨죠?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장윤영위원
성남시는요?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유치 관계가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외국의 글로벌회사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회사 이름은 저희도 모릅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12월 19일에 유치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회사 이름도 모르고 있습니다.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도 지금 다른 데를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외국 글로벌 R&D센터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리 발표가 되면 그 어떤 사안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장윤영위원
질문을 정정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이 회사 이름을 알고 있다. 어떤 종목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엔바고를 요청하고 있는 거란 뜻입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까?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그 회사 이름은 모르고 K회사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보셨듯이 성남시의 재산입니다. 성남시는 단 한 마디도 요구를 못 하고 있고, 이것이 성남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은 관계과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킨스타워에 외국의 글로벌기업 R&D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보다는 성남시가 벤처집적단지로 상대원공단이나 야탑이나 분당 쪽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될 판고의 IT지구라든지 해서 R&D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지구나 서울 지역에서도 분당지구로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벤처기업이니 R&D센터가 고용창출하고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지식산업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것이지, 그런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성남시의 경쟁력은 성남시장이 하는 겁니다. 성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남시를 가장 잘 아는 해당 과와 관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분당에 입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재산인데 성남시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삼자에 의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성남시 의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공동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공동 유치라고 했는데, 성남시는 K라는 글자 하나만 알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K라는 글자 외에 아시는 것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
장윤영위원
12월 19일 경기도가 미국에 가서 무엇을 한다고요?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경기도가 12월 19일에 미국 간다는 것 아닙니까? 동부입니까, 서부입니까, 뉴욕입니까, LA입니까?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장윤영위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회사 이름도 K라는 것밖에 모르고, 그런데 성남시 의지가 반영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의 의지입니까?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성남시의 의지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에 IT전자산업이 지금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성남시가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R&D 글로벌회사를 유치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 K라고 하는 회사는 경기도에 감사하겠습니까, 성남시에 감사하겠습니까?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다시 말씀을,
장윤영위원
저희들의 의중이 반영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입주해 있는 인텔이나 지멘스나 내셔널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결정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말은 듣습니다. 경기도의 정책은 수행을 합니다. 성남시의 정책은요, 성남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을까요? 우리는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성남시의 재산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재산인데 우리가 의사 반영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산업진흥재단 관계자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이 두 개 층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서 실장님, 대표님, 두 개 층 산업진흥재단에서 필요 없습니까? 이 공간이 애물단지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있다라면 소정의 활용이 가능합니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층과 22층이 공실로 나와 있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외국의 R&D기업 유치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장윤영위원
제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역에서 21층과 22층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는데,
장윤영위원
그것도 있으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진흥재단에서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진흥재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두 개 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장윤영위원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경기도입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대표님께 던지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질문을 종료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필요로 했던 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궁금해 했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께서는 경기도의 입장과 성남시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흥재단이 지역업체와 지역벤처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가 대표님의 가장 커다란 고민사항이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고민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장
장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장윤영 위원님이 대표님께 묻고자 했던 것은 지금 21층, 22층 비어 있는 것을 진흥재단에서도 현재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즉 어느 업체를 교섭을 해도 얼마든지 들어올 업체가 많다는 그것을 묻고자 한 것이거든요. 맞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건 맞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들어가세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부언설명을 해도 괜찮으시면 왜 우리가 외국의 R&D기업을 이 킨스타워에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관해서 간단하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성남시 킨스타워에 입주해 있는 진흥재단이 심사한 업체가 몇 군데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0개 업체입니다.
장윤영위원
전부 다 R&D 관련입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R&D도 있고 주로 IT분야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성남시는 앞으로는 IT 중심의, 부품소재 중심의 첨단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R&D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그 K라는 회사를 아무도 모릅니다. 대표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님께서는 성남 지역경제 중에서 벤처 관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신 분입니다. 결코 뒤에 앉아 계신 기업지원과장님의 눈치와 담당팀장의 마음을 고려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대표께서는 진흥재단은 내 임기 중에는 내가 반드시 책임지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내겠다, 나한테 전권을 달라. 이게 필요한 시점이지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서 자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대표이사님, 굳이 그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장
어차피 기업지원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분명히 성남시 재산 맞죠?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성남시 재산이고, 지금 누가 임대 받을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임대 받으려고 들어올 기업이 우량기업이 많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시에 벗어난 경기도 정책 입안으로 해서 경기도 의지로 해서 오는 것 아니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집행부의 설명은 그럴 거예요. 여기가 벤처육성지구이고 해서 나름대로 적은 회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굴지의 회사를 모셔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우리 시에서는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장윤영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화 시대입니다. 옛날 관선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표 할 수 있고, 우리가 입안할 수 있고, 그것을 경기도에 건의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협조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냥 건물만 가지고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시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성남시와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호섭위원장
그럼 그 협의사항을 말씀해줘 보세요.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킨스타워 건물을 건립과정부터 추진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유분 건물하고 성남시 소유 일부 층하고 해서 R&D센터를 유치하는 사안이 처음부터 됐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R&D 외국의 글로벌회사를 유치하는 과정의 멘트는 주로 경기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와 협의를 하면서 같이 추진을 했고, MOU 체결도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간에 같이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아까보다는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장도 듣기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곳에 이 정도 건물이면 알찬 기업들 실제 골라서 올 수 있습니다. 세수 증대할 수 있고, 고용창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벗어나 정책적으로 밀려서 이런 사항이 아니냐, 과장님이 그래도 시하고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과장님, 킨스타워는 민선2기 때 추진된 사업입니다. 경기도하고 추진 전혀 안 했습니다.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시유지였고, 5,600평 바로 민선2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란 부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처음부터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당초에 추진을 하다가 매각대금을 우리가 이 건물을 저기가 된 건데, 그래서 성남시가 7층에서 22층까지 소유분을 받았죠. 그리고 경기도가 5개 층 소유 분을,
장윤영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다산하고도 협약서가 있지만 이 땅의 개발과 관련해서 SK와 포스코하고 맺은 협약이 있습니다. 200억 어치를 추가 매입하겠다는 성남시가 하는 추가협약이 있습니다. 난 오늘 이 문제가 나올지는 몰랐어요.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이 지분을 들어오면서, 왜냐하면 그때 SK에서는 이런 오피스가 아닌 오피스텔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강력하게 업무시설로 주장했고요, 그때 옵션으로 걸다 보니까 업무협약 안에 저희가 추가 200억 어치 매입이라는 부분을 삽입시켰습니다. 성남시 의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결코 외국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회사한테 경기도에게 권리행사 하라고 추진된 사업이 아님을 명확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협약서 보신 적 없으시죠?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작년 1월에 업무보고 보십시오. 킨스타워가 금년 5월에 준공되니까 입주하면서 이 7,000평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금년 3월에 KETI가 완공되니까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세우라고 했습니다. 끝끝내 안 세웠습니다. 이 7,000평과 KETI 활용방안에 대해서 성남시는 두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경기도가 가져간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계속 밝힐까요? 애초에 이 사업의 시작이 경기도와 더불어서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땅을 그냥 내줬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죠? SK하고 포스코하고 성남시간에 맺었던 협약 있는 거요. 그 안에 200억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썼던 수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남시의 재산을,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왜 경기도에 넘깁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회의 요구를, 왜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십니까. 성남시민 맞지 않으십니까? 성남시의 재산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과장님은 장윤영 위원님이 무엇을 지적했는지 아시죠?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협약서 좀 보시고 초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성남시를 사랑하는 마음 존경스럽습니다. 아무튼 성남시를 사랑하는 충정 어린 마음으로 성남시가 경기도에 끌려가지 말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좀 전에 성남벤처펀드 운영에 관해서 7개 업체의 경영실적이랄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해서 간단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7개 업체를 물론 업무집행조합원이 체크도 하고 관리하겠지만 성남시에서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 자료도 2005년도 상반기 현황보고서라고 해서 이미 돼 있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고요. 대신 7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자본 잠식이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가 투자한 이상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한 군데 끼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고 또 이 업체들이 영업수익을 많이 내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가 가능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성남진흥재단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예산집행 총괄내역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집행율이 61%이고, 2003년도는 68%, 2004년에는 82%, 금년도 10월까지는 67%인데, 이제 2개월 동안에 28%가 잠정 집행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실이 저쪽에 있다가 이 쪽으로 옮기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물건비, 자산취득비가 필요는 한데, 자산취득을 몇 억씩 매년 해오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잡혔나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2006년도에는 자산취득비 잡힌 것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수영위원
초창기에는 집기라든가 모든 게 필요하겠지만, 한동안은 그런 예산이 필요치 않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용액을 남김으로써 다른 사업에 투자 내지는 사업비로 쓸 수 없다는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향후에는 과잉예산 요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동안 계속 투자를 해왔지만 향후 신 사옥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인건비 부분도 대충 안정적인 인원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보면 인건비도 많이 남거든요. 이런 예측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또한 시장조사를 잘 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질문을 끝맺음할까 합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 이 용역 언제 발주하셨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작년 12월에 발주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액이 얼마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9,4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내용 시에 보고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보고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의회에 보고되었습니까? 보고했다, 라는 것은 시청에 이 책자를 전달한 것이 보고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시에 보고가 됐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최종보고회를 함께 참석을 해서 보고회를 가졌고, 중간보고회도 같이 참석을 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킨스타워에 대한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전체적인 우리 재단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도 있고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해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거 의회에 보고된 적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중·장기 발전 관계는 킨스타워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관계는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억원을 들여서 만든 용역입니다. 내부 보고용이 아닙니다. 산업진흥재단의 발전은 바로 성남시민의 발전하고 맥이 통합니다. 이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는 이 책자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둘째 치고. 맞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시의회는 아마 책자를 보고 안 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심한 말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1억원의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발전방안이 나왔는데,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에 책자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심하게 봤을 때 이게 바로 밀실행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에 킨스타워와 관련되어서 있다고 했는데 이 속에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킨스타워의 활용방안 속에서 전부 다 R&D로 경기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경기도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중·장기 발전방안이 보고는커녕 책자조차도 건네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의회 경시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감사지적사항으로 보고를 하고요.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입주업체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이나 실시하셨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2005년도는 8회를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겁니다. 입주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입주업체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해결사항 말입니까?
장윤영위원
예. 대표적으로 성남벤처빌딩, 수진동벤처빌딩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전기관련이었죠. 맞습니까, 해결 안 되었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지금 첨단연구센터는 분리해서 완전히 해결을 봤습니다.
장윤영위원
첨단센터에서는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현재 제1비즈니스센터에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지금 현재 제1비즈니스센터는 내년 2월까지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월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운영상 10개 기업체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제1비즈니스센터를 디자인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기간이 경기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내년 2월말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갑자기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분명히 재단을 보고 들어온 10개 업체가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재단하고 얘기하지 않고 입주업체들하고 개별 접촉을 하면서 월세로 전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와 관리비를 현행의 2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장윤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어떠한 방안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우리는 디자인진흥원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정식으로 공문도 제출했고, 시에도 그 사항을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현재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산업자원부 소관이 디자인진흥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벤처기업을 서로 돕는 데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기간을 앞으로 연장을 현 수준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당신들이 처음 이 디자인진흥원에 왔을 때에 시나 이런 데에 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사정한 사항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의 말씀을 다 드리고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예산 지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그런 임대를 안 줄 수가 없다, 충분히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 대책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킨스타워에도 2개 공실이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고, 그 다음에 벤처빌딩이나 또는 상대원에 SK에서 지금 짓고 있는 내년도에 준공하는 게 있습니다. 600개 업체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이쪽 1센터가 2월에 종료가 된다면 그쪽으로 조정하는 그런,
장윤영위원
그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것은 내년 10월에서 12월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해 있는 업체는 10개월 동안 바깥에 나가서 있다가,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 문제는 한 몇 개월 관계는 지연이 되어도 디자인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될 것 같고, 그 중에 현재 5개 업체가 주로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가 권장하는 4년간의 임대기간이 대개 3개 업체 내지 4개 업체는 종료가 거의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립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여건에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은 특별한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5개 업체가 들어온 지가 약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은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킨스타워도 얘기를 하고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다른 데를 우리가 건물 물색도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사안하고 연계되는 사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행정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5개 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임대기간이 2월 말이라는 것이거든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를 믿고 들어온 업체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을 믿고 들어온 업체들입니다.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당신네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성남시의 정책을 믿고 따라오는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21층하고 22층의 한 개 층의 면적이 몇 평이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400평입니다.
장윤영위원
디자인센터에서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것은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는 쫓겨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소유의 건물은 남이 사용하는데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의 정책입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는 아이한테 젖을 주게 돼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는 한 목소리로 우는 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 기업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성남시를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우는 소리 하고 한 목소리로 전 직원이 탄원서를 내십시오, 성남시장님한테. 경기도지사한테. 우리 관내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있는데 길거리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유 재산도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돌려주십시오. 권한행사 하지 마십시오.
이호섭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봤지만 지금 현재 제1센터에 있는 10개 업체는, 분명히 디자인진흥원은 건축 당시에 공사비가 모자라서 성남시에서 계획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요청하는 관계로 그럼 우리가 선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게 지금 제1센터입니다. 이 디자인진흥원은 자기네가 아쉬울 때 손 벌렸다가 입장이 변하니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득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제1센터의 10개 업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를 믿고 산업진흥재단을 믿고 왔던 업체들에 대한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산업진흥재단에 반드시 제1센터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요, 산자위를 쫓아가든, 국회의원을 한두 명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해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이곳의 우리 소유 2개 층으로 지금 당장 이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성남시를 믿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을 믿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는 소리 하십시오. 한 목소리로 내십시오. 공무원들의 입장은 두 번째에 두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남공공구매 우수편람이라고 책자를 제작하셨는데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만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산업진흥재단 입주업체 외에도 우리 관내업체에 전부 다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는 작년도 우수상품박람회 참가기업 명단인데 바로 시에서 구매가 가능한 우수상품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매실적 있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구매실적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작년도예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장윤영위원
금년도에는 이런 자료 있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금년도에도 우리가 시청의 관계관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기업체 공공구매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하고 시의 관계관 구청의 관계관하고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본 위원이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동신에너지파워 같은 경우는 나서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구청과 사업소와 시청을 방문해서 구매에 연결시켜준 사례가 있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우리가 방문까지 해서 연결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신에너지는 KBS나 각 방송미디어에서 전체적으로 동신에너지를 딱 잘라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압니다. 자동차 연료절감 장치인데,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에 입주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안서만이라도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책자 만드는 것은 좋거든요. 그런데 진짜 산업진흥재단에서 구청장과 총무과장과 경리팀장 그 다음에 진짜 이것은 구매 쪽이지만 발주부서 있지 않습니까. 발로 뛰어다니십시오. 수시로 간담회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오늘 비공식으로 여기 자료 제출 받은 것 보면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 실장님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동 경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간담회 개최시켜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애를 써가면서 심지어는 본 위원이 나서서 성남비전에 업체 인터뷰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단 한 개도 구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상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재단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좀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품박람회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끝끝내 자료 주시지 않았습니다만 아시죠, 거기에서 치킨점 프랜차이즈 모집하는 업체도 들어왔었고 소위 말해서 청계천에서 보는 그런 길거리 장사들이 많은 곳을 차지했습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지적인지 아시겠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가를 하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우수상품박람회에 가게 되면 전 공무원이 세일즈맨이더라, 시나 구청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때 전부 다 명함을 박아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의 상품입니다, 지역기업입니다, 하면서 각 시·군에다 연락하고 산업진흥재단 이 띠 두르면서 참여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행사 마치고 나서 주요경영진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그런 평가 있었습니다. 안됩니다. 발로 뛰고서 우수한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시의회 의원이든지 또는 우리 3,000여 공직자든지 또 재단이든지 전체가 합심이 돼서 세일즈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할 때는 지적하더라도 우리가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의 국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그것을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37명입니다.
이호섭위원장
현원이 몇 명이에요?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현재 37명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지금 아프신 분을 얘기해서 뭐한데 조기환 비즈니스센터부장님이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약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중간에 또 나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 병이 완치되지 않고 중간에 치료한 데가 좀 문제가 있어서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요새 2주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재단 사무실 및 공공시설을 관리, 유지하는데 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1,500만원 정도,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1,192평에 관해서,
이호섭위원장
1,192평을 사무실 및 공공시설로 다 쓰는 거죠?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예.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임대료로 따지면 얼마나 갑니까?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입주돼 있는 벤처기업으로 하면 평당 1만 9,000원 갑니다.
이호섭위원장
제가 왜 묻는지 아시죠?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이호섭위원장
관리비 하나라도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뜻있게 쓰여지도록 활용해야 됩니다. 전시하는 자리가 아니지요. 앞으로 우리 재단 사무실이 여기로 온 이상 이 부분이 헛되지 않고 정말 잘 쓰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서완섭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대표이사님, 산업진흥재단 업무를 보면 박람회 등 국내사업 업무가 많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럴 때마다 우리 업체가 가고 우리 재단에서도 가고 집행부, 시에서도 가고 의회도 가는데 기업체가 갈 때 꼭 기업체만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 하면 정말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이사님도 나름대로 성격이 조용하시고 기획실장님도 그러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좀 내실을 기하셔서 그런지 다른 데 보다는 조용한 것은 좋으나 시민사회에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책자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의회 의원들 이 부분은 당연한 지적이고 기업체 나가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우리 행정관서가 많지요. 그래도 동사무소까지는 비치해서 우리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 아마 우리 재단 홍보가 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동의합니다.
이호섭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재단을 이렇게 보면 올해도 내적인 행사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언론을 이용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재단은 이상하게 언론하면 거부하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언론에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언론은 잘 하면 다 우리를 알려주는 그런 홍보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언론과의 간담회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기업간담회 이런 행사할 때 언론도 초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어떤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이 우리 시민한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재단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생산된 기술, 상품 판매, 판촉, 마케팅, 홍보, 판로를 개척하는데 그 뜻이 있지요, 우리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남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재단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는 우리 시에 알맞은 우리 시하고 궁합이 맞는 이러한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그 목적에 맞는 시 세수 확보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재단의 근본 취지이고 이 건물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저걸한다고 그래도 재단을 이끌어가는 대표이사님께서는 항상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기업유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이호섭위원장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간곡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섭위원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오늘 산업진흥재단 감사를 하면서 노파심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성남시의 산하단체다, 조직이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재산을 도에 다 양보하다시피 했다, 민선2기 때 이 센터를 전부 구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킨스타워도 마찬가지이고, 제1센터 코리아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제2센터 상대원 마찬가지, 전자부품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수진벤처빌딩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전부 민선2기 때 구안해가지고 거의 완공하다시피 해서 민선3기에서 인계를 맡은 것입니다. 좋은 구안을 민선2기 때 했습니다. 또 민선2기 때 마무리를 못 짓고 3기로 넘어온 것은 판교개발을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선2기 성남시장은 우리 성남의 재산이니까 성남에서 하겠다 그래서 한동안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판교개발부담금이 약 2조원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임창열 지사하고 김병량 시장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성남시에서 말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판교개발에 대해서는. 또 도에서도 말을 못 붙일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이러쿵저러쿵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재산을 마음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성남시의 실정입니다. 아까도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5년간 무상임대, 우리 재산을 왜 도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장윤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인 무상임대는 철폐하시고 그 기업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지적사항으로 위원장님, 했지요?
이호섭위원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그 지적사항 알죠?
걸호
정걸호기업지원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무상임대는 안 된다,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혈세를 투자해 줘야 되는데, 혈세를 받아서 산업진흥재단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을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주지하시고 우리 상임위 지적사항은 필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약속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또 올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꼭 재단 업무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재단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운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또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7일 수요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정비사업소, 보건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분당구청, 수내1동사무소,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