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화영 의원 발언

제130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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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맛나는 수정 가꾸기 추진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시는 한창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와 태평2동사무소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와 관련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수정구청장 한창구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주신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동장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서 발전의 기회가 되고 구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광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1분

먼저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평소 성남시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감자료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수감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이고 이미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라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미라

김미라위원

38페이지 자활사업에 대해서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만남자활이라든지 자활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여기에서는 구청과 동과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배치되신 분들이 대략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동에서 배치되는 분들이 주로 사회적 일자리형과 근로유지형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환경장비라든가 동사무소 복지 도우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럼 근로유지형 분들은 청소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본 위원도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만나뵈었는데 대부분은 자활의 목적 보다는 그냥 오셔서 시간을 적당히 지내시다가 마지막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자활의 의미에 맞도록 근로시간 자체를 쉬는 시간을 길게 두더라도 자활의 의미가 맞도록 하는 자활사업 중심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급식조리사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결식아동을 대부분 돌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각 구청별로 한 십여 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파견해 주십사 여성정책과에도 의견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성남시에 있는 결식아동들이 좋은 조건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공부방 관련되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가서 실제 상황을 보셨나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제가 저희 구에서는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는데 제가 현장을 한 번씩 둘러봤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가니까 좌석 이용 현황이 어떤가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공부방이 대체적으로 건물이 오래되었고 시설도 노후되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시설장비 구입비를 1,000만원 정도 교체하려고 요구했었는데 내부 심의에서 삭감되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는 요구를 했지만 시 자체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삭감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용도 자체를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주민들이 낮에도 사용하기 쉬운 용도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안을 드렸고 여기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부방 같은 것은 없애더라도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설보강비를 책정을 해서 청소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정보문화센터나 이런 시설들이 없잖아요.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도 정보문화센터는 있지만 분당 같은 데 보다 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계속 현행대로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방안을 모색하셔서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니까 좀 안타깝네요. 고민을 하셔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의계약기간을 현재 1년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수의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년으로 해서 2년마다 정기적인 평정을 해서 효율적인 단체들이 위탁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무료경로식당에 취사인건비가 28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취사인건비를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무료경로식당이 저희는 7개소가 있는데 취사인건비가 2002년도부터 28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을 사실은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28만 5,000원을 줘라 지침이 내려와서 자원봉사활동비는 40만원씩 주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다보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것을 늘리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게 8시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잠깐 와서 하시는 게 아닌데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위탁기관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더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면 노동부 최저 임금 70만원을 지켜줘야죠. 이거 법 위반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자원봉사활동비나 취사인건비는 정기 급여의 성격이 아니라 봉사활동비 그런 수준의 보상금으로 주다보니까 정기급여 인건비하고는 조금,

미라

김미라위원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8시간 계속 2년이나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이 실비, 인건비 자체가 보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현재 보상금 자체도 28만 5,000원도 2002년도에 책정된 게 여지까지 내려왔고 자원봉사활동비 40만원도 오래 전에 확정된 게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상급기관에 건의를 드려서 봉사활동비 수준이라도 너무 오랫동안 고착되었을 때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은 시장 명의로 하고 계시죠?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관리는 구청 사회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보상금 지급 기준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합동 단속할 때 6만원을 지급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가,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한 번 활동에 참여할 때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우리 구에서 주는 게 아니라 동에서 활동할 때 저희 구에서 시청으로 올려서 시청에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1인당 만원씩?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사실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전반적인 활동사항이 취지와 활동내역을 보면 너무 미비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자료를 보면 신흥1동은 연 5회를 했고 신흥2동은 연 1회, 태평1동도 연1회, 태평1, 3동은 좀 했고 전반적으로 복정동, 고등동, 시흥동은 전혀 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청소년지도위원은 위촉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 계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시장 명의로 위촉을 해놓고 우리 의회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청소년지도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요. 위촉을 뭐하러 해놓고 활용도 안 하고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해놓고 개선방안도 나열해놨습니다. 그러나 글씨만 나열해놨지, 이런 것만 있다고 나열해놨지 실질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어.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신현갑위원

예, 짧게 해보세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동별로는 활동이 1년에 여러 차례 건수가 되지는 않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계한 것까지 35회에 걸쳐서 240여명이 참여하는, 금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 실적을 보였고요. 특히 금년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할 때 직접적인, 실질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 업소 단속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업소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유해업소 12개 업소를 같이 함께 참여해서 지도단속을 한 실적을, 실질적인 활동한 실적이 있었고요.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도, 저도 지난 11월에 같이 청소년지도위원님들하고 경찰서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야간에 캠페인을 참여해봤는데 지도위원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수정구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하루 활동비 1만원을 받으시고 그렇게 열정과 의무감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단체도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년지도위원 활용을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하시고 문제점, 지적사항에 청소년지도에 애착심과 자부심을 부여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없다 그 얘기예요. 너무 약하다, 그런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나열해놨는데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은 보였습니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 구에 반영이 안 되고 시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신현갑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여기에 올려놓은 대로 건의해야지.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건의를 드리지는 못했는데,

신현갑위원

3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서로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이런 것은 시에 올려야 되겠다 해서 전화 통화라도 하셔서 추경 때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