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영"이라 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2조중 "법 제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4항중 “50퍼센트”를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1호중 “영”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3장 명칭 “보칙”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등” 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중 "폐지한다" 앞에 “이를 각각”을 삽입한다. 안 별지 제3호 서식중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조례 제16조”를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조례 제17조”로 한다. 안 별지 제5호 서식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0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4항”으로 한다.

위원장!

위원장!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 듣습니까?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자, 위원장!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호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5년도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이고,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5년도 예산집행사항,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부서는 2005년도 11월28일부터 11월29일 오전까지는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2005년 11월29일 오후부터 11월30일까지는 도시관리국의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2005년 12월1일부터 12월2일 오전까지는 건설교통국의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2005년 12월2일 오후에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서류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요사항으로 시설장이 상주하지 않는 복지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48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긴급구호기금이 960만원으로 좀더 많은 예산이 책정토록 건의하는 등 31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가양어린이집 신축 대신 리모델링 함으로써 약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사례등 6건의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