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의원 발언

김용일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대표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시라고 요청한 것은 청소업체 대표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대표님들의 말씀과 우리 주민들이 하는 말씀을 서로 비교해서 개선점을 찾고자 해서 대표님들을 모셨거든요. 해동환경 대표님부터 구에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의회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일단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조사한 청소 전반에 대한 것을 일단 대표님들한테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업체에서는 용역비가 적다고, 매년 회사가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평가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쓰레기 원가조사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경성대학에서 올해 평가보고서를 낸 것인데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어 얼마 전에 청소과에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 적이 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과 생곡매립장 거리비용이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되는데 생곡매립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같은 비용을 계상해 놨습니다. 연간 운행거리를 보면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22,863km인데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연간 해 봐야 6,778km밖에 안 돼요. 그럼 29.64%나 적은데 비용은 같이 계산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음식물 운반 대당 월간 민간위탁비 산출 집계에 보면, 이것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준칙)’ 해서 회계규칙이 행자부(안)으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는 ‘영업이익은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주 원료인 연료비를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과다계상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계산할 때에는 유류대 같은 것은 운행경비에 포함 안 시키는데 우리 구는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될 것이라고 봐 져요. 그 비용을 경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평가돼 있고, 기름값이 우리가 계산할 때는 팔백삼십 몇 원인데 지금 1,100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너무 비용이 적다, 구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쭉 과다계상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만약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운행경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보전해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운행경비가 내려갔을 때는 내려간 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인상 요인이 있을 때에는 인상할 수 있는 예비비 이런 것을 준비해 놓았다가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예산으로 사업장쓰레기를 지금까지는 치워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9월인가 어떤 업체에 사업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포함시켜 소각장에 반입시키는 것을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지금까지 3개 업체가 공히 이렇게 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만 있지 사업장 사업계획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업장 계획서를 내 달라 하니까 가져 왔는데 실제 쓰레기양 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생활쓰레기의 경우 2004년도에 23,000t 정도가 발생이 됐고 사업장쓰레기 같은 경우는 19,000t 정도가 발생됐는데, 사업장쓰레기는 생곡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소각장 가는 것의 1/3밖에 안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인원도 별도 없고 장비도 별도 없이 이 많은 양을 처리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의 쓰레기 치우라고 용역비 준 것을 가지고 사업장폐기물 처리하는데 많이 이용했다고 추측이 돼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내년부터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저도 조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업체 대표 세 분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생곡 가는 것하고 소각장 가는 것하고 비용이 3배 정도 차이 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해동환경 대표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운행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해동환경 사업장폐기물 사업계획서를 보면 월간 1,000t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돼 있고, 청소차량은 6대가 계획돼 있어요. 5월26일 사업계획서를 내신 것을 보면 차량 25대가 있는데 종량제봉투부터 해서 구청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25대가,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보내 주신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나와 있는 차량번호과 5월 25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다 중복돼 있어요. 25대 중에 6대는 지금에 와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셨고, 그 전에는 전부 구청 폐기물을 처리하는 차량이라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서류와 이 서류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된 건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지만 지금까지 청소업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 왔어요. 그리고 구에서 용역준 인원은 해동환경 같은 경우 5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7명 중 관리직 7명을 빼면 60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양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인원 하나 없이 장비 하나 없이 비용 안 들이고 무엇으로 지금까지 처리를 했는지 의문투성이에요. 지금까지 구청 청소하라고 용역비 준 걸 갖고 더 많은 양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추측이 가거든요. 극단적으로 여기에 공무원분들 보고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4시간은 나가서 돈벌어 와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구청의 일을 잠시 대신 해달라는 것이지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구청의 일을 대신하니까 구청이라고 보면 되요. 그 다음에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받은 분이 설계대로만 시공하면 다른 일을 하든 안 하든 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경쟁입찰과 위탁에 대한 차이점을 대표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장이 1일 300㎏ 이상은 다량화사업장으로 해서 자기들 스스로 처리했는데 7월에 조례가 바뀌면서 300㎏ 이하 되는 곳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상가 이런 델 다니다 보면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업체 대표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계약해지를 해서, 내년에 용역을 낼 때 구청에서 용역 주는 생활쓰레기량이 정확하게 판단돼야 용역비가 정확하게 산출되고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만약 새로 용역을 냈는데 그 쓰레기양이 포함 안 됐을 때는,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대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업체는 그 쓰레기를 처리 못하고 구청 쓰레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서 계약해야 될 데는 계약하시고 계약 안 해야 될 데는 빨리 해지하시는 것이 내년도 용역을 받을 때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산출근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관되는 질의인데, 현재 구청에는 매년 10% 이상의 청소용역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실제 구청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월 비용을 계약서상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영이 어렵고 생활쓰레기 치우는데 부담이 많이 간다면 인상 요구를, 사업장쓰레기 치우는 사업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구입하고 인원 충원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그 쓰레기 처리비용은 더 비싸져야 돼요, 생곡까지 가야 되죠, 장비구입 해야 되죠, 인원 채용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장쓰레기 처리비용은 절반도 안 되고, 구청 생활쓰레기는 노선이 딱 정해져 있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전력이나 인터넷이나 본선을 깔기가 힘들지 그 지역에 주택이 하나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사업장 하나를 더 처리한다고 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한 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재경부가 서로 협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3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죠. 그런데 재경부와 공정위가 협의한 결과를 보면 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도 그렇게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 같고,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평가기준도 나와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평가기준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구청에서 용역을 줄 때 원가계산상에 적정인력 미확보 1명당 0.5점 감점, 원가계산상 적정장비 미확보 1.5점씩 감점, 원가계산상 운전원·수거원 적정임금 미지급 시 0.5점 감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아주 간단한 것만 벌점 주고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이런 것을 계약서에 넣어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평가해서 사업구역이나 사업량 조정이나 포상 등에 활용하라고 돼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법 바꾸기는 곤란하니까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경쟁을 활성화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 이런 예규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과장이 결재를 하고 자원순환국장이 결재를 했는데, 4월2일 날, 이게 구에는 아직 지시가 안 내려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월인가 이런 법도 생겼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몇%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이 아직 안 내려온 모양인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들한테는 이 정도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면서 대표님들한테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아까 청도의 상무님께서는 비용이 적게 책정되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도 같은 경우 관리직 인원을 보면 대표이사까지 이사가 다섯 분이나 돼요, 월 매출이 1억 9,600이죠?

월 1억 9,600 매출에 이사가 다섯 분이라 하면,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이러 쿵 저러 쿵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매출에 비해 많은 것 같아요. 해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아요. 다량사업장 쓰레기도 연 13,000톤 처리하고 생활폐기물도 9,700톤을 처리하는데 대표이사 1명, 이사 1명, 과장 세 분 이 정도인데, 관리비 5%가지고 이사 다섯 분의 인건비는 돌아갑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족하겠죠, 대표이사 포함해서 다섯 분이나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경영이 어렵겠지요. 그리고 해동환경 같은 경우 사업장폐기물을 상당히 많이 해요, 생활쓰레기가 9,700톤인데 사업장폐기물은 12,000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과장 이런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이지요?

사업장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 두 분을 빼고 나면 얼마 안돼요, 구청에서 받는 관리비 5% 가지고 처리가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임원을 구성해 놓고 비용이 적어서 영업하기 상당히 힘들다 말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계약서를 보면 해동환경 같은 경우는 작년에 파업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 보증업체인 청도업체에서 대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보면 재송1동, 센텀파크 1·2차 아파트를 추가로 지정받으신 것 같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업체들 쓰레기처리량을 보면 청도나 해동환경 같은 데는 상당히 양이 많고 신해환경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되는데, 이 구역이 B구역으로 돼 있는데 B구역이 맞아요? 센텀파크 여기가.

B구역 같은 경우는 좌동, 반송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까지 포함돼 있고, 아까 제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해환경에서는 인건비 부분에 용역계약서 상에는 29명 정도 되는데 현재 4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직으로 썼다가 정식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그럼 30명 인원가지고 40명을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운전원 같은 경우 청도에서는 월 235만원 지급되고 있어요. 상차원은 224만원이고 문전수거원은 200만원 정도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용역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것보다 적게 줄 수도 있겠지요. 적게 주다 연말 되고 명절 때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일반관리비에서 조금 남으면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노동자하고 잘 합의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매년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파업을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운영의 묘를 못 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자료에 보면 1일 300㎏ 이상 발생되는 다량화사업장의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어떤 곳에 얼마를 처리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음식물 처리를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에 적발했듯이 구청 음식물에 섞어 구청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느 업체에 얼마큼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처리결과를 청소과에 항상 보고를 해서 우리 구 음식물 다량화사업장에서는 몇 톤 정도가 배출되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맑고 투명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 해동환경에 ‘이봉주 씨’라는 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