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을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사 무 국 장 강현석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13시 05분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강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철응 의회운영위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국장님, 의정자문위원단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회의개최를 못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반영돼야 될 사항이나 의회를 알리는 방법의 한 일환이었거든요.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의회 의원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활용하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일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 연간지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의회 홍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척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는 진행을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구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풀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한다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부분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하다보면 의원 전체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있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중기재정계획위원회 부분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예산심의 끝나버리면 다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는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예, 저희들은 언제 열리는지 모르거든요.

해당 의원님한테만 통보가 가지요.

본인에게만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당사자 의원님하고 논의를 통해서 의원 전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하는 행사라든가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거고 회의도 많을 건데 사무국에서 이걸 전담하는 분을 선정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원님 휴대폰으로 3, 4일전에 메세지를 넣어 소관 부서는 어디고 참석대상이 누구다, 의장단이면 의장단, 의장님 혼자면 의장님, 우리하고 관계없으면 참석대상자는 비워 놓으면 되는 거고, 이걸 휴대폰에 명시해 주시면 직접 참석 안한 의원이라도 우리 동하고 관계되는 민원은 관계되는 의원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석하는 의원님들도 거기에 가서 다른 동의 문제점 같은 것도 피력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무기기가 의회에 불충분하게, 아까 남 위원님은 칼라프린터기만 이야기 하셨는데 요즘은 스캐너도 됩니다. 사진 같은 것은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웹으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성능 좋은 복합기를, 복사도 한꺼번에 여러 장 할 수 있으니까 성능이 좋은 거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감사종료 선언 13시 24분

의회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3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인) 이철응 양철용 정장춘 남명숙 안동화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강현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