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춘 의원 발언

오늘 야전사령관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당부 사항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들 역할이 1개 동의 행정 장으로서, 사실상 내부 문제는 팀장한테 맡겨도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주민 속에 파고들어가서 여론수렴이나 공동현안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는 분들이 동장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자체 해결되는 방안도 있겠지만 구청과 협의하고, 또 구청과 협의해서 잘 안 될 때는 우리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현안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구의회하고 동장의 각자 업무는 다릅니다. 동장들은 동 행정을 주 업무로 하고 구의원들은 동민의 대표로서 구청에 나와서 집행부를 감시·감사하고 예산 심의, 조례 심의, 이런 것을 제정, 확정하고 하는 게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구의원과 동장의 궁극적인 업무의 목적은 구민을 위한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서로가 존경할 줄 알아야 하며, 또 존경의 표현이 바로 예의적인 인사가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한 가까워야 할 사이이며, 또 우리가 가장 가까워야 할 인간관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도 동장 재직 시에 실제로 구의회의 초대감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때 구의원들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쓴 웃음도 웃고 속으로는 ‘자기가 무슨 큰 행정 업무를 안다고’ 하는 경시적인 마음을 가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동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서 뛰어보니 잘 안 되고 할 때는 구의원의 힘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반 현안들을 해결하고 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깃배를 타든 농사를 짓든 채소장사를 하다 구의원이 됐든 간에 일단은 우리 서로가 막중한 업무 속에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 있다. 그래서 동장은 어느 동이든지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구의원들이 그 동의 동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원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되고, 또 그 동에 가장 여론 조성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나 구의원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청장도 나쁘다 하면 구청장 나쁜 사람 돼버립니다. 동장 나쁜 사람이다 해버리면 동장 나쁜 사람 되고 구의원 나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됩니다. 그 정도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끼리, 또 좋은 방향으로 뭉쳐가지고 이끌어나갈 때는 정말로 동이 화합되고, 또 동이 발전되면 궁극적으로 구청도 발전될 수 있다 하는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구의원들하고 동장들은 아주 긴밀한 사이다. 그리고 어느 동장이든 간에, 내가 선배 되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동에 가면 자생단체장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구의원 찾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 유지들을 찾아야 안 되느냐. 그게 하나의 아주 기초적인 얘기다. 못 찾아가면 전화라도 하면 될 거고. ‘김말똥이 오늘 부임하게 됐는데 앞으로 같이 열심히 일해 봅시다.’ 하든지 전화로 해도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도 결론은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동민과 구민을 위해서 일해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앞으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좀 명심해서 실행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동 자치위원회 공개모집을 하는데 보면 공개모집 하라고 사실 지시도 나왔을 텐데 정말로 내가 봉사해 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분들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들립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자치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단하는 경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동정을 불신하고 나아가서 불만을 가지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이러한 여론들이 귀에 안 들리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하는 데 보면, 각 동 공통적인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을 들어보면 기존 단체 때문에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하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런 걸 배우러 가고 싶어도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소외되고 들어갈 수 없는 경향이 있다고.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는 사람이 동장 아닙니까. 자치센터니 자치센터 위원장이니 해도 실제로 동 직원이나 동장이 다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옛날에 별정직 동장 할 때는 여론도 타고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별정직이 아니고 사무관이에요. 사무관. 명색이 사무관이 앉아가지고 동장을 하는데 옳은 길은 옳은 길 그대로 쭉 가 줘야지 여론 때문에 휩쓸리고 뭣 때문에 휩쓸리고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야. 그렇게 주관 없이 놀지 말고 여러분들이 딱 봐서 이건 이게 맞다 하면 맞는 방향대로 이끌어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주변 여론에 휩쓸리고 할 필요가 뭐 있으며, 옛날에 밥 한 그릇 사주고 술 한 잔 사주면 이끌리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공무원도 대우가 자꾸 좋아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고 있는데 사무관 동장들이 소신껏 그 동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안 되느냐 그렇게 보고, 특히 지금 겨울입니다. 불우이웃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구청장 잘 모릅니다. 구청장 자기가 뭐 압니까. 동장 여러분들이 정말로 통·반장을 통해서 그 동 구석구석에 전부 보살필 줄 모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위에 보고가 되고 긴급구호양곡이라도 갖다 주고 김장이라도 갖다 주고 응급환자들이 있으면 보건소에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철저히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부산도 어제부터 영하로 전부 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청이 이 겨울에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또 눈 때문에 얼음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이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성과 8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의약업소 관리’ 해서 불법의료행위 업소 행정처분이 9개소 있는데 등록취소 1건, 과징금 3건, 과태료 1건, 경고 3건, 고발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처분별 사유를 열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취소는 어떤 업소가 왜 등록취소가 됐는지? 과징금 3개소는 어떤 업소들인데 어떤 위반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있는 불법의료행위 업소 행정처분 9개소 외에도 유사한 업소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9개 업소는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업소들인지? 그 외에 유사업소들이 많이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감기예방주사 같은 것도 물을 가지고 감기예방주사를 한다. 혹은 전부 곰팡이 슬고 아주 못 쓸 한약재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쓴다 하는 게 신문에도 나고 했다고. 그래서 그러한 약품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몸인데 그러한 몸에 투입되는 약들을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인데, 구민들이 봐서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불법의료행위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걸 각 동을 통하든지 해서 수색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철저히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역관계인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에 있던 모기, 파리들이 겨울이 돼도 잘 죽지 않고 따뜻한 곳에 있다가 나와서 여름철처럼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파리가 기승을 부리는 사항이 있는데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방역반을 가동 중에 있네요?

수고하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