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동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열성을 다하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05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8개 동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1동장 박도근 우2동장 윤진익 중1동장 이권재 (불참 : 출장중) 중2동장 이봉우 좌1동장 이경우 좌2동장 김용백 좌3동장 노충현 좌4동장 김태화 송정동장 황성호 반여1동장 김수호 반여2동장 서석동 반여3동장 박태근 반여4동장 김성수 반송1동장 조경제 (불참 : 출장중) 반송2동장 김회신 반송3동장 이언학 재송1동장 최영권 재송2동장 김종호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야전사령관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당부 사항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들 역할이 1개 동의 행정 장으로서, 사실상 내부 문제는 팀장한테 맡겨도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주민 속에 파고들어가서 여론수렴이나 공동현안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는 분들이 동장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자체 해결되는 방안도 있겠지만 구청과 협의하고, 또 구청과 협의해서 잘 안 될 때는 우리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현안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구의회하고 동장의 각자 업무는 다릅니다. 동장들은 동 행정을 주 업무로 하고 구의원들은 동민의 대표로서 구청에 나와서 집행부를 감시·감사하고 예산 심의, 조례 심의, 이런 것을 제정, 확정하고 하는 게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구의원과 동장의 궁극적인 업무의 목적은 구민을 위한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서로가 존경할 줄 알아야 하며, 또 존경의 표현이 바로 예의적인 인사가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한 가까워야 할 사이이며, 또 우리가 가장 가까워야 할 인간관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도 동장 재직 시에 실제로 구의회의 초대감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때 구의원들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쓴 웃음도 웃고 속으로는 ‘자기가 무슨 큰 행정 업무를 안다고’ 하는 경시적인 마음을 가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동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서 뛰어보니 잘 안 되고 할 때는 구의원의 힘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반 현안들을 해결하고 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깃배를 타든 농사를 짓든 채소장사를 하다 구의원이 됐든 간에 일단은 우리 서로가 막중한 업무 속에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 있다. 그래서 동장은 어느 동이든지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구의원들이 그 동의 동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원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되고, 또 그 동에 가장 여론 조성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나 구의원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청장도 나쁘다 하면 구청장 나쁜 사람 돼버립니다. 동장 나쁜 사람이다 해버리면 동장 나쁜 사람 되고 구의원 나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됩니다. 그 정도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끼리, 또 좋은 방향으로 뭉쳐가지고 이끌어나갈 때는 정말로 동이 화합되고, 또 동이 발전되면 궁극적으로 구청도 발전될 수 있다 하는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구의원들하고 동장들은 아주 긴밀한 사이다. 그리고 어느 동장이든 간에, 내가 선배 되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동에 가면 자생단체장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구의원 찾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 유지들을 찾아야 안 되느냐. 그게 하나의 아주 기초적인 얘기다. 못 찾아가면 전화라도 하면 될 거고. ‘김말똥이 오늘 부임하게 됐는데 앞으로 같이 열심히 일해 봅시다.’ 하든지 전화로 해도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도 결론은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동민과 구민을 위해서 일해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앞으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좀 명심해서 실행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동 자치위원회 공개모집을 하는데 보면 공개모집 하라고 사실 지시도 나왔을 텐데 정말로 내가 봉사해 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분들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들립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자치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단하는 경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동정을 불신하고 나아가서 불만을 가지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이러한 여론들이 귀에 안 들리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하는 데 보면, 각 동 공통적인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을 들어보면 기존 단체 때문에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하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런 걸 배우러 가고 싶어도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소외되고 들어갈 수 없는 경향이 있다고.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는 사람이 동장 아닙니까. 자치센터니 자치센터 위원장이니 해도 실제로 동 직원이나 동장이 다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옛날에 별정직 동장 할 때는 여론도 타고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별정직이 아니고 사무관이에요. 사무관. 명색이 사무관이 앉아가지고 동장을 하는데 옳은 길은 옳은 길 그대로 쭉 가 줘야지 여론 때문에 휩쓸리고 뭣 때문에 휩쓸리고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야. 그렇게 주관 없이 놀지 말고 여러분들이 딱 봐서 이건 이게 맞다 하면 맞는 방향대로 이끌어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주변 여론에 휩쓸리고 할 필요가 뭐 있으며, 옛날에 밥 한 그릇 사주고 술 한 잔 사주면 이끌리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공무원도 대우가 자꾸 좋아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고 있는데 사무관 동장들이 소신껏 그 동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안 되느냐 그렇게 보고, 특히 지금 겨울입니다. 불우이웃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구청장 잘 모릅니다. 구청장 자기가 뭐 압니까. 동장 여러분들이 정말로 통·반장을 통해서 그 동 구석구석에 전부 보살필 줄 모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위에 보고가 되고 긴급구호양곡이라도 갖다 주고 김장이라도 갖다 주고 응급환자들이 있으면 보건소에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철저히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부산도 어제부터 영하로 전부 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청이 이 겨울에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또 눈 때문에 얼음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이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동장님들을 모셔놓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사실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 예산이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님들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면서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가 줄고 환경정비 인부임이 줄고 공공근로를 줄이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동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축소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역의 동을 돌면서 주민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실제로 동향 보고를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도 축소되고 있다보니까 사실 적시에 적기에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1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부분은 동 자치행정이 상당히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이유로 해서 동이 1년간 집행해야 될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고 그 부분이 뒤에 추가되면 오히려 행정에 낭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 있는 동사무소의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줄게 되면 결과적으로 활동하는 분야를 줄여야 되거든요. 10개 하던 걸 6개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이 내려오면 늘리고 예산이 줄면 줄여야 되고 강사를 없애야 되는 사항인데 오늘 없앴다가 다음에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또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많았다가 어떤 때는 줄었다 하면 이것도 관리가 어렵거든요. 또 환경 정비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 직원들이 전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는 있어야 될 사항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없애면 지금까지 동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 대안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자치센터 운영비를 10% 정도 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공모지원 각 동 500만원씩,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분과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 각 동 8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예산은 1,500만원 정도 해놓고 다른 데 끼워놨단 말입니다. 500만원씩을. 그러면 각 동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1,000만원 내려갈 돈을 여기 끼우지 말고 실제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쪽에 그대로 주면 됩니다. 이것 모집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센터 움직이는데 예산 전부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원을 공모하는 데 이런 식으로 끼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정말로 제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위상을 세우려면 제대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끼워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에 각 동 500만원씩 있는 부분을 그대로 동으로 풀어주세요. 풀어주셔서 자치센터를 근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각 동마다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좌동은 좌동대로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큰 동은 큰 동대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동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려가 돼야 됩니다. 신설 동에 책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고 운영하지 마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또 동 자체의 여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동장들이거든요. 동장들이 하는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설 동에 다른 사업체가 하나 들어가겠다. 이것도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동장님들이 최소한 그 지역에 사령관으로 내려갔으면 지역 여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빨리 좀 파악하시고 그 파악한 내용들이 우리 구 의회나 아니면 행정을 하는 구청에 바로 전달이 돼서 어떤 예산을 쪼개서라도 주민 편의를 가장 먼저, 기반시설 조성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동장님들이 좀 어렵겠지만, 어려운데 다시 어려운 부탁을 드리지만 지역에 있는 사소한 문제들,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을 좀더 빨리 파악을 하시고 동 통장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질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고,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선동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만 위원님께서 좋은 인사를 하셨습니다.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그동안 APEC을 위해서 너무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성공리에 APEC를 치렀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동마다 우리 구 지원 예산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을 지출하고 난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 돈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아무 동이나 두 분만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송1동 동장님. (불참했다고 말하는 이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도시에 이번에 전국 1위를 한 반송2동 동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 2005년도에 프로그램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강사 수당을 받아온 것이 469만원, 그 다음에 자체 수강을 나오면 5천원 내는 것도 있고 1만원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50명이라면 5천원을 내면 5×5=25만원, 동에서 20만원 정도 해서 50명 강의하면 합이 40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에 대한 잔액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종목입니까?

반송2동의 경우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2동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17개가 있습니다마는 개인 소양교육이나 취미교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 소양 프로그램이 서너 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노래교실이 80명으로써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우1동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관리인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쓰레기 부분을 보면 야간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든가 도시 복판에서 쓰레기를 밤에 버리고 간다든가 생선찌꺼기를 버리고 간다든가 하면 사실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민이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단시일 내에 치워질 수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동장님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동장님을 한 분 지정하시죠.

저희 동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 쓰레기나 각종 잔재물, 기타 등등에 대한 주민신고나 동장 순찰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저희 동에는 환경인부가, 조금 전에 우1동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인부가 2명 있습니다.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동 단위에서 치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치우고 구 단위에 건의해야 될 것은 바로 즉포해서 구 기동청소반에 링크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치운 쓰레기는 경미한 것은 동으로 가져오고 큰 것은 구청으로 싣고 가고, 바로 바로 처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처리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 반송2동 동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몇 쪽이십니까?

194쪽입니다. ‘반송2동 소식지 제작’ 해가지고 보면 다달이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달에는 금액이 많고 어떤 달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수가 많이 제작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송2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홍보할 내용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건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달마다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찍어내는 부수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인쇄소 계약을 할 적에 사진을 많이 넣는 것과 글만 넣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많이 넣으면 분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아지고 글만 쭉 박으면 책 배판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평생학습도시 전국 1위를 하신 동의 동장님답게 상당히 패기만만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는 더 받지 않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1시간 정도 쭉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장춘 위원님께서 ‘동장님들을 비유한다면 야전사령관이다.’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투가 일어나는,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전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민원인들이 느끼는 관, 행정 이런 것을 바로 판단하게 되는 척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다 줄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는 도입기고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 활동, 센터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는 지역의 자치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동들이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센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센터도 자치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휘하고 계시는 여러 동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자리매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동장님들의 마인드와 의지와 실천력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깊이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안건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송지소장 하이호 (불참 : 교육중) 보건행정담당 윤동룡 가족보건담당 송해련 방역담당 박병대 의약담당 이정원 지금부터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금방 말씀하셨던 주요업무성과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류상 ‘2005년도 평가와 성과’ 부분에서 ‘보람과 아쉬움’ 이렇게 적으니까 아주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정리를 누가 하셨는지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옥의 티라고 할까 앞장에는 한자를 왜 이렇게 많이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자 억수로 싫어하는데, 가능하면 한자 사용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 지원금이 11억 6,900만원, 집행액이 8억 6,700만원, 잔액이 3억원 있습니다. 2005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3억원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11월과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관계는 5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암 관련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나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나 각종 병원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부분이 두 달 정도 늦기 때문에 아마 12월 되면 국·시비는 90%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잔액은 계속 집행을 진행 중이네요?

예.

그러면 남은 금액은 거의 소모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겠습니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나 뒷장에 보면 B형간염 이런 것은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반납해야 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의 부과액과 징수액, 또 2005년도의 부과액과 징수액이 미수액이 하나도 없이 100% 완료됐는데 2005년도에 미수금액이 1,350만원, 이 미수금액이 왜 남았습니까?

이것은 28페이지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1,350만원은 좌동에 있는 웅신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약품을 판매해서 1,350만원 과징금을 9월 30일 납기로 고지를 했는데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연내에 납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회수가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다음 해 자료에 미수금액이 제로로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인데 의약업소 지도점검 사항(의료업소, 약 업소 포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지도점검업소 수가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의료업소, 약 업소 지도·점검이 감소되는 사유와 관내에 의료업소, 약 업소가 총 몇 개 업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병원 10, 의원 199, 치과 99, 한의원 91, 조산원 2, 약국 141, 안경업소 42, 의료기기 판매 97, 의약품도매업 16, 기타 13개 해서 총 710군데인데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통계를 내면서 의료기하고 이걸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2003년도는 401개소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

총 710군데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의료, 약 포함해서 업소가 2003년도에 532개소.

약 업소는 약국만 현재 141이니까 2003년도나 2004년도나 증감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데 의료업소 지도점검이 401하고 148하고 108인데 2005년도는 아직 4/4분기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2003년도에 401개라는 것은 병원, 의원, 치과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의료기 판매나 의약품도매업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약 업소가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의료업소만 하면 줄어든 게 없는데 2003년도에는 의료업소 말고 의료기 판매나 의약품도매업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2005년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면 위반업소에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의 항목별 건수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4페이지하고 맞습니까?

예.

이 금액하고 정확합니까?

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얼마씩 나갔는가 그것을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예, 준비됩니다. 2005년도에 2번에 과징금 21만원, 4번에 과징금 1,968만 7,500원, 5번에 과태료 100만원, 6번에 조금 전에 설명한 미납된 사항 1,350만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화 위원입니다. 업무성과표를 보니까 부산시 1위 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식중독환자가 과다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한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설정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여름철에 점검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이번에 해운대구에서 5개 정도를 받으셨대요. 아마 시비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적극 지원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그게 교회라든지 소규모시설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령화시대가 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드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하고 내년도 사업지침 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개 정도 승인이 나는 모양인데 해운대구청에서 예산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결국 구비가 포함되다보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고령화사회로 가든 아니면 어린이건강증진 같은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복지과, 그리고 위생과하고 서로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반송보건지소를 건립예정 중에 있는데 실제로는 1, 2년 이상은 더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바로 철거 계획이 있는 겁니까,좀더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추진을 안 하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에 계속비를 변경해서 하고, 12월이나 1월에 착공이 되고, 1년 이상 걸려서 짓는다고 보면 2007년도 정도에 철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철거하기 전까지는 반송, 반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 시설인데 지금 상태로 사용하시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올해 전기 보수하고 벽체 누수 관계는 보강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시설에는 별 보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보강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해도…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2007년도까지는 건물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장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성과 8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의약업소 관리’ 해서 불법의료행위 업소 행정처분이 9개소 있는데 등록취소 1건, 과징금 3건, 과태료 1건, 경고 3건, 고발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처분별 사유를 열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취소는 어떤 업소가 왜 등록취소가 됐는지? 과징금 3개소는 어떤 업소들인데 어떤 위반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감사자료 28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 조금 전에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있는 불법의료행위 업소 행정처분 9개소 외에도 유사한 업소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9개 업소는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업소들인지? 그 외에 유사업소들이 많이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데.

그 사항은 우리가 허가업소 점검계획에 의해서 직원 숫자가 적다보니까 매달 할 수 없고 분기별로 정해서 업소를 지도·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이 사항대로 처분하고, 그 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감기예방주사 같은 것도 물을 가지고 감기예방주사를 한다. 혹은 전부 곰팡이 슬고 아주 못 쓸 한약재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쓴다 하는 게 신문에도 나고 했다고. 그래서 그러한 약품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몸인데 그러한 몸에 투입되는 약들을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인데, 구민들이 봐서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불법의료행위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걸 각 동을 통하든지 해서 수색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철저히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역관계인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에 있던 모기, 파리들이 겨울이 돼도 잘 죽지 않고 따뜻한 곳에 있다가 나와서 여름철처럼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파리가 기승을 부리는 사항이 있는데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여름철 방역기동반 기간이 지나면 동절기 방역기동반이라고 해서 3월 말까지 5개월 동안 해가지고 취약지나 온천수 나오는 하수구라든가 복개천 내부라든가 건물지하실, 또 늪지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방역반을 가동 중에 있네요?

예.

수고하네요. 이상입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페이지 성병(에이즈 포함)환자 치료 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면 에이즈환자가 2004년도에는 1명에서 2005년도에 6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올해 신규등록이 6명입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가 남자 11명, 여자 3명 해서 14명이 등록돼 있는데 2005년도 신규 발생자가 6명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구 관내에 사시던 분이 발생한 거예요?

다른 데서 사시다가 카드가 이리로 넘어와 가지고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병 검사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2003년도보다 2004년도는 경기불황 때문에 유흥업소 애들이 줄었고 또 2005년도는 속칭 609 애들이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줄은 사항입니다.

성병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치료를 다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가 치료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치료자 수가 161명, 보건소 치료는 129명 돼 있다 아닙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가는 겁니까?

관내 병원에서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신분의 노출과 자기 거주지 옆에 있으면 거기에 하든가, 확실한 분석은 안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성병검사를 하러 가면 직원들이 수치심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런 적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바로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 처방전만 끊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줄로 아는데요.

36페이지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에 보면 제2군 전염병에 유행성이하선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병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행성이하선염은 볼거리이고 관내 고등학교에서 집단 발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염되는 겁니까?

예.

학생들이 치료는 다 된 겁니까?

예, 완치 다 됐습니다.

밑에 보면 제3군에 성홍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홍열도 세균감염에 의한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산발케이스기 때문에 한 케이스 발생 보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구 관내 독감예방접종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올해 독감 접종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약 3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 백신 보유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감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해서 많이 했습니다.

백신보유량이요?

예. 작년에 약 31,000명 했는데 올해 36,000명 했으니까 약 5,000명 더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역약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각 동 방역약품 분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수량이 많고 어떤 동은 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차이 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당 동의 요청과, 안 그러면 우리가 감안해서 저습지나 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사항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사업별로 우리가 방역을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하시네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천 지역을 보면 하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약품 자체도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중1동은 하수구하고 춘천천 저런 데 우리가 직접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네요?

오산공원이나 춘천천에 모기가 많이 생기고 큰 하수구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약 배정이 적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31쪽에 2004년도 방역약품 분배내역을 보면 동 배정량이 살충제가 1,070ℓ, 살균제가 141ℓ, 우물소독약이 116㎏입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약품 잔여분을 회수하는데 회수가 되고 있는지? 회수된 양은 얼마나 되는지? 각 동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12월에 유류비하고 약 배정하고 정산을 받아보면, 여태까지 잔량은 별로 없는데 2004년도에 중1동, 반송1동, 좌3동 3개 동만 잔량이 나왔습니다.

그 3개 동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왔네요?

예.

그런데 약품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약품이라는 것은 타 목적, 나쁜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연막이 그래도 동네마다 시행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료에는 연막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죠?

예.

없는데 지금 문제는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장마가 졌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동에서는 그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창권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지도단속도 여러 번 나갔지만 연막소독기가 없는 동도 다른 데 빌려서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자율방범단에서 연막소독 한 것은 우1동, 중1동, 송정동, 재송1동을 제외하고는 연막소독을 조금씩 했다고 파악돼 있습니다.

자료 30쪽에 보시면 분무용으로 돼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연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분무용 살충제를 쭉 배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걸 경유하고 섞어가지고 연막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동 단체나 이런 데서 그 돈 가지고 구입해서…

그러니까요. 문제는 연막으로 하는데 중류가 불완전 연소 돼가지고 마구 뿌려지고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모기를 잡기 위해서 사람을 잡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올해도 처음 시작할 때 자율방범단의 대표자하고 동직원하고 모여서 연막과 분무 소독에 대한 차이점과 이걸 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시켰는데도 단체원들이 우리 지도에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유류대 지원해 주는 것을, 올해는 8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만원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걸 삭감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이 자율방범대가 연막을 안 하든가 어떤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생단체들이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그 분들은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여름에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먼저 돼야 된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주민 홍보는 반상회나 각종 회의 때 반 회보나 이런 게 나가도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돼야만 읽어보는데, 지금 각종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나 이런 데 말고 직접적으로, 겨울철이나 이럴 때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이 좀 들더라도 분무용으로 하는 게 올바르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