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과 군정백서 발간, 제2회 나비사랑 전국어린이 동요제 등의 3건의 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결산입니다. 국군통합병원을 지난 2월에 착공시켜서 2007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게르마늄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지난 11월 30일 완료하였고 우리지역의 농업소득작목에 접목시킬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를 해 봅니다. 지난번 용역결과를 검토한 결과 우리군이 기준치 0.1ppm보다 많게는 한 600배, 가장 많은 지역이 대동면 상옥지구입니다. 60%정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소득작목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또 다른 용역을 통해서 접목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취약한 재정력 극복을 위해서 금년에 18억7천1백만원의 지방채 감소에 노력해 왔고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있어서 금년대비 107억9천7백만원을 더 확보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해 봅니다.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6월에 감사원 감사 수감을 통해서 우리군 행정에 역량을 상부나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동안 우리 자체 일상감사를 통해서 28건에 6천6백1십9만7천원의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통계분야는 2,271개 사업체 조사 및 광업 그리고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지난달 실시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입니다만은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0월말 주민등록 인구대비 상주인구조사 결과가 11.9%가 감된 ······. 숫자가 나왔는데 이 평균숫자는 타군이나 군인이랄지 주소만 나두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군민 그리고 복역중인사람, 해외출장 등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35,600여명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상주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보다 적다는 결론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홍보 분야는 나비축제 등에 있어서 KBS 뉴스광장 '기상캐스터' 의원님들께서도 잘 보셨겠지만은 금년에 그런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를 해서 우리군이 정말로 선진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감사의 분야에 지적사항이 업무 연찬의 미숙으로 반복 발생한 점은 개선할 사항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일정액 일상되는 사업 중에서 내년에는 군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추진실적을 기록 보존해서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정에 대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군정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군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만은 소요사업비는 1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은 122쪽에 일반운영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은 1,000부를 발간해서 함평군 역사물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제2회 나비사랑 전국 어린이 동요제 추진입니다. 금년에 개최한 제1회 동요제에서는 첫 대회이면서도 전국 각지에서 무려 188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명실공히 전국대회 규모로 개최하는 성과를 거양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제2회 대회에서는 각종 동요협회에 동요 지도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국 최대의 동요제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8회 나비대축제 기간 중에 5월 5일날을 기해서 함평천 수변공원에서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각 부기별로 예산안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4천4십5만원입니다. 예산은 123쪽부터 127쪽에 부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난 '95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 2005년 현재까지 20억4천만원이 조성 되어있고 지금까지 1,581명에게 9억9천6백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억9천6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금회계로 출현을 시켜서 적립을 시키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재양성 이자분 7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치이율이 굉장히 다운이 돼서 수혜자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 신청시 타 장학금 수혜자를 배제시키고 앞으로 인재양성 위원을 개척해서 군비 출연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겠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의 범위내에서 이런 바람직한 사업들은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희들 역점사업 중에서는 기획감사실은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예산사업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20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기획관리 기관공통운영 예산입니다. 먼저 관서운영비로 기획감사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천2백3십만원과 국내 여비 1천8십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 다음 121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인건비 7백만원은 사환 월급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등 자료정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5천3백1십4만3천원은 조금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민선3기 군정백서 제작비 1천5백만원, 도·군정보고서 제작비 1천만원,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5백만원, 군정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등 8백만원, 군정제안 모집 특근자 매식비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민선4기 성과보고서 제작비 5백만원, 군정보고서 및 군정기획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비 등이 5백8십2만8천원, 군정시책 현안사업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가 2백5십만원, 군정 군민평가에 따른 우편 발송료 3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6백3십만원은 조금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제2회 나비사랑 전국어린이 동요제 홍보물 제작비, 피아노 대여비, 방송음향기기·발전기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국내여비는 군정기획 및 지역현안사업추진, 제2회 동요대회 홍보, 정책개발 및 광역행정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백7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2천9백6십만원은 군정 및 지역발전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반군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3백9십5만원이며, 제2회 나비사랑 전국어린이 동요제에 따른 심사수당, 심사위원 실비보상, 시상경비, 초청공연비로 2천1백6십5만원을 다음 125쪽, KBS 한국방송국 어린이 동요제 협찬 실비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요제가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천4십5만원 안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2백만원은 군정발전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과 입상 상품권 구입비가 되겠으며 포상금 1백3십만원은 군정발전 우수제안 공무원 및 제안참여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및 도서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사관련시설비 8백5십만원은 제2회 동요제 무대설치에 따른 경비가 되겠으며 기금전출금 1억9천6백만원은 조금전 보고드린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예산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예산편성 및 결과분석 전산입력과 재정관리시스템 전산운영 인부임으로 1천5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세입·세출예산서 제조 및 예산편성 결과보고서 제조 그리고 군정주요 현안사업 책자 발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조 등에 1천9백8십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29쪽 되겠습니다. 여비는 재정운영현안사업 추진 및 예산관련 각종 합동 추진여비로 1천4백4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5쪽까지 예산공통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본청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 63억9천8백8십만5천원과 수당은 17억2천5백4십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랄지 보건소는 제외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본청 여기에 봉급, 수당을 일괄해서 기획예산실에 계상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정액급식비로 본청,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직원에 대한 1인 기준 월 1십3만원씩 총 254명분 3억9천6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직원 교통보조비로 3억8천7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명절휴가비로 년 설날과 추석에 지급코자 5억9천3백75만5천원 계상하였으며 직원 가계지원비로 9억8천9백5십9만1천원, 직원 연가보상비로 10일분 1억6천4백9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과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천5백만원을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군정시책발굴 그리고 시군 교류 합동추진여비 등으로 6천5백만원을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는 국제교류 및 해외업무 추진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보안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총무과에 있는 공무원단체 담당부서에 5천4백만원을 계상해 주었고 예산부서에 1억원을 풀로 계상했다가 그때그때 상황 발생시 추산을 해주었습니다만은 양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통제가 일률적으로 안되고 해서 금년에는 일괄해서 공무원단체 담당은 계상을 안해주고 이번에 예산부서에 1억5천만원을 금년에 준해서 '금년보다 4백만원이 적지요' 1억5천4백만원이였는데 1억5천만원을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및 예산운영시책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138쪽, 직무수행경비의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그리고 139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에 총 6억4천8백6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5억1천9백3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과 같이 풀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감사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 9백6십3만원 중 자체감사 등 부실공사예방 기동감찰 매식비로 2백25만원, 도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수용비로 2백5십만원, 공직자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에 따른 자치정보화조합과 계약 체결된 유지 보수비 및 수수료 4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부분감사·종합감사 및 기강 기획감사 추진여비 등 총 7백1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법무통계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건비 1천4백8십8만4천원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와 광공업체 통계조사 인부임 및 행정자료실 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6천8십8만3천원 중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 구입비 1천5백9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함평군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및 우송료가 1천5백6십만원,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수당 4백8십만원,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 1천6십만원, 주민소송비용 3백3십만원, 법제업무 추진 매식비 및 홍보플래카드 제작비 1백2만원, 통계연보 발간비 7백5십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운영비 1백8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행정자료실 운영비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소송수행업무추진 및 통계조사 실시 지도여비로 3백8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공보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계상액은 2억3백9십9만원으로 신문구독료가 지방지 17종, 중앙지 15종에 1천9백9십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군정 시책광고비는 나비축제, 돌머리 갯벌생태체험, 꽃무릇축제 등에 신문광고비 2천7백만원, MBC, KBC, YTN 등 방송광고 4천5백만원 기타 잡지 등 4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시책 TV광고를 위해 CF제작비로 5백만원, 함평천지소식지 제작 발간에 따른 소요경비는 총 4천6십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49쪽입니다.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정보수집과 군정홍보를 위해 연합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의 이용료로 1천2백만원, 군정기록에 따른 사진인화료 등에 7백8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간·주간지 정기간행물구독료 4백8만원, 군정취재팀 지원을 위한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회원가입비로 3백3십만원, 군정홍보 비디오 테잎 편집료 1백20만원, 군정홍보자료 작성 특근자 매식비 3백4십만원, 군정홍보 CD제작 및 홍보물 제작비 2천7백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 추진여비 1천2백2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3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백6십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51쪽입니다. 공보문예도서 구입비로 2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6년도 인재양성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까지의 운용 총칙과 10쪽부터 12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 13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14쪽 적립기금운영 명세서는 심의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7쪽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23억9백7십9만9천원이 되겠으며 8쪽 2006년도 운용 계획에 있어 수입금 2억7천3백8십9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1억9천6백만원과 조금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자수입 7천7백8십9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내년도 장학금으로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말 잔액 예상액은 21억5백9십만9천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무입니다. 서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예산편성이라고 ······. 지금 우리는 2005년도 당초예산이 안 써있어요? 2005년도 당초예산을 볼라면 금년도 예산서를 다 봐야겠는데 이 세출예산요구서를 보면은 전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빼먹어 버렸어요. 다음에 본예산 책자를 만들때는 이 부분을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내역을 보시고 물품을 사시는데 각 과별로 올라오게 되면은 정수물품 승인 난 내역서를 붙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서 승인한 사항이 붙냐고요? ○

그렇습니다. 실과에서는 필요에 의해 일괄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승인 받은 것을 붙여야 합니다. 심의시에 발견이 되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 정수물품 승인이 현재 보면은 2005년 12월 2일까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어요. 저희들한테도 예산서가 넘어왔는데 보면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고도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들어오게 되면은 예산서에서 탈락을 시켜야지 이런 것을 넣어주면 안되죠. 재무과에 승인도 안 받고 물품을 올려주면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꼭 참고해주셔서 다음에라도 승인서를 가지고 오면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꼭 지키겠습니다.

동요제에 4천4십5만원이 세워 졌지 않습니까? ○

예.

내년이 2회죠. 전년도 예산을 보면 1회때 예산은 기획실에 기획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전년도 예산은 동요제 1회를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1회 행사때? ○

전번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하고 했습니다. 정산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에서 해외경비 전년도 1억원인데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증액 시켰거든요. 그럼 5천만원을 증액시킨 사유는 부족해서 그럽니까? ······. ○

조금전 설명을 드렸는데 총무과에 있는 공무원단체담당 부서에 다가 5천4백만원을 금년에 주었거든요. 행사 끝나고 나서 단체로 일본을 한20명 가깝게 보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5천4백만원을 계상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편성하기 않고 일괄해서 예산부서에 총액으로 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1억5천4백만원이였는데 내년에는 1억5천만원으로 현행 수준으로 절감을 시키면서 운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과소 별로 해외경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떤 경비입니까? ○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도랄지 연중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시달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알아서 본인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교육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차출해서 해외 시찰하는 연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총무과에서 추산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일률적으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참여한 사람이 또 별도 가기도 하고 이래서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괄해서 풀로 관리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 금년도에는 6백만원이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서 3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절감되었죠? 내년도 예산에는 3백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금년도 6백만원에서 절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예.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 준해서 내년에는 그 재원 가지고도 충분히 ······.

3백만원 가지고요. ○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1천만원이상 사업비적 성격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및 성과는 생략하고 4페이지에 생명·상해보험 단체가입 분야입니다. 의원 및 공무원들의 공무상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상처리 등 상해규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사업비를 보험료 6백8십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방법은 2개이상 각 상해보험회사에서 제안서를 제출 받아서 검토 후에 보장성 및 직원 혜택이 가장 좋은 보험회사와 계약체결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단체보험 가입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 가입에 금액이 5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7천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상해나 사망을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6회 함평나비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저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4월 22일 토요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있으며 경기 종목은 금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 현재 본예산에 4천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로 이루어지는데 총 금액이 2억6천3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로 40일정도 공공근로가 일을 하고 있으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약192명이 참여를 해서 연 9천여명 정도 참가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금년과 별다른 변동없이 내년도에도 공공근로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7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추진이 제1차로 금년 6월 30일까지 접수를 해서 953건을 처리를 했는데 제2차 피해신고를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1차 피해 신고에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 그리고 연고자 이 내용을 가족사항 중에서 짧은기간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6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천7백8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교체 및 전자파 차단장치 구입입니다. 2006년도 행정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개인컴퓨터(PC)는 40, 프린터기를 10대 구입코자 계획 중에 있으며 전자파 차단장치는 각1대당 600대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개인 PC는 1대당 1백7십만원정도가 해당이 되고 프린터기는 1백만원정도 해당이 됩니다. 전파차단기는 4만9천원정도 해당이 되는데 총 소요예산은 1억9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PC분야는 교체할 40대는 2000년도에 구입한 PC가 17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40대 분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터넷 사랑방 설치입니다. 인터넷 사랑방 설치는 기 함평을 비롯해서 각읍면에 월야까지 5개 군데가 설치되었고 주민정보이용실은 해보, 엄다, 대동,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예산에 도비 50%, 군비 50% 총 1천7백만원을 가지고 인터넷 사랑방을 설치코자 하는데 저희과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각 읍면에 인터넷 사랑방 운영하는 실태를 제가 직접 느껴 보니까 사실상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이용률이 떨어져서 이걸 노인복지회관에 연일 많이 사용하는 그쪽으로 설치를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서 내년도부터 보급하는 5개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개 정보시스템은 재정, 인사, 세정, 건축,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로 구분이 되는데 리스방법으로 연 0.020%에 요율로 적용해서 운영관 리스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천1백4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천4백5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구축비 5년 리스 6개월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2페이지 원어민 교사 교육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지금 영어교육, 주민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원어민 교사 1개월 수당이 3백8만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3천9백6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사업비 총괄 부분을 일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일상적으로 계상되는 기본적 경비 및 필수 경비부분은 세목별로 낱낱이 설명 드리는것은 생략하고 큰 목별로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선거관리 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보조사업비로 도비50%, 군비50%로 일반운영비 선거인 명부 표지 서식 제작 등 전화사용료, 사무종사원 식비, 104쪽에 차량유지비까지 4억8천8십만원과 선거관련 추진 국내여비 1천4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에 기타부담금으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선거 준비 및 실시에 따른 공통경비 등 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5억4천4십만원 등 7억8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및 일·숙직비, 제2청사 무인경비 요금 등 그리고 153쪽 신분변동 공무원 명찰 제작비까지 일반운영비로 8천7백6십만원과 종합행정추진 기본여비로 1천9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천6백만원과 군정 시책추진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비 1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무원단체 일반운영비로 군정업무 유공자 공로패, 감사패, 표창제작 등 156쪽, 정부기록 보존문서 표지구입부터 가로기 설치 및 유지보수비 까지 4천3십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7쪽 도단위체육대회 참석 및 각종 야간훈련 급식비까지 3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직원 복지차원으로 업무수행 중 재해발생 및 사망 등을 대비 군의원님을 포함 실과소, 읍·면의 일용직까지 포함 전직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보험료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고장 출신 고시합격생 축하 행사관련 소요예산 4백8십만원을 157쪽부터 158쪽 3번째 항목까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국내여비 분야입니다. 문서채송여비, 행정서비스 추진 워크샵, 암호자재수령여비 그리고 도지사기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 여비까지 1천3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천1백8십4만5천만원과 충혼탑 참배 등 고시합격생 참가자 보상 및 중식비로 2백2십만원 160쪽에 지역사회봉사학생 및 유공 민간인 시상으로 7백6십만원을 그리고 군정발전 우수공무원 및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행정관리 예산 중 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예 조기퇴직 수당 1억원과 임용예정 행정실무자 10명분에 대한 인건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8천1백5십3만원 등 일용직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162쪽, 일용직 퇴직금 환경미화요원 포함입니다. 2억5천만원 수로원 관련 인부임 등 163쪽, 300일이상 일용인부임, 환경비화요원 인부임 164쪽, 근속가산금, 상여금 등 기본적인 인건비 부분이 되겠으며 165쪽, 읍면 문서채송여비 까지 1십6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으로 6백5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총무행정추진 일반운영비로서 소양고사 출제수당, 채점수당 등 3백7십7만3천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1천2백9십6만원, 함평군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4천만원을 계상하고 167쪽, 야간근무자 급식비 3백6십만원,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6십만원,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4백만원 그리고 각종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비로 1천8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6십만원, 지방행정 등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로 6백4십8만원, 기관단체협의회 운영 현수막제작 168쪽에 위촉패 제작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4백6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 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임용장 서식, 인사기록카드 서식 제작으로 9십만원, 주민자치회보 제작으로 1천5백만원, 나비마라톤 홍보 명함제작 등 군민의식개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그리고 169쪽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까지 3백9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특별교육 및 군민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즉 기본료 등이 되겠습니다. 9백6십만원, 공무원 능력개발 수강료 보조금으로 7백8십4만5천원, 각종행사 및 교육용 음향기 등 임차료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를 앞두고 2006년 8월 31일까지 우호교류 자치단체인 중국 창현에 해외 파견공무원 관련해서 8백1십6만5천원을 계상하고 170쪽에 민간단체 교류협력추진 현수막제작 등 171쪽 명예퇴직자 행사, 민선4기 출범4주년 기념행사와 도시지역 관민 자매결연 추진 행사준비로 6백7십1만원을 172쪽 2006년도 군정보고회 관련 예산으로 총 9백3십6만2천원, 또한 함평나비대축제시 외빈초청 등 행사운영비로 2백8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른 각종 현수막, 홍보 전단지, 각종표지판, 각종마라톤대회 벤치마킹대회 참가비 등 총 8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각급 교육기관 교육훈련비 및 국내여비 1억2백만원을 지방행정 연수대회 참석여비 등 각종 훈련여비로 1천8백4만7천원을 174쪽에 각종마라톤대회 벤치마킹 숙박비 등 3백6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어과정 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1천만원을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1천5백만원을 외국어 경시대회 성적우수 민간인 해외여비로 6백만원을 민주평통자문위원 회의 참석여비, 공무원 부인 및 민간인 교육 입교자 보상금, 주요사업장 설명회 운영 참석자 보상금으로 6백7십5만원을 2005년 지역봉사대상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행정 실적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5쪽,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3억9천6백2만7천원이 되겠으며 176쪽, 공무원 연금보전금 7억8천7백5십6만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0억4천1백1십3만5천원,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14억7천7백1십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제6회 나비마라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금 4천만원과 공무원 재해부조,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5백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2억3천3백1십6만원, 전남남북교류 협의회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상요양비 및 요양 일시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유족보상금으로 보수예산의 0.27%인 4천8백3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민자치 일시사역인부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대한 전산작업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참여자 4대 보험료등 국도비 포함해서 2억6천7백5십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에 일반운영비로 국민운동추진 사진대 2십만원과 179쪽 국내여비 분야로 국민운동 관련업무 추진, 새마을 교육생 인솔자 여비, 국민운동관련 회의 등 참석여비,다음 자원봉사센터 대회 및 워크샵 참석 여비로 2백1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새마을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9백6십만원, 입교자 유탁교육비 8백3십8만9천원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보상금으로 5백2십만원, 180쪽에 새마을 부녀회 주관 한마음 어울마당 축제 보상금으로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강제동원 사실조사 프린터 카트리지 등 국비 2백4십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기록보존 그리고 181쪽 공공근로사업 관련 매식비 등 포함해서 182쪽 자원봉사센터 일반전화 이용료까지 분권교부세 1백8십3만6천원, 도비 3백6십6만7천원, 9백1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강제동원 사실조사 여비 5백8십5만9천원, 공공근로 현지확인 지도 여비 2백4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백4십만원,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보상금 4백만원으로 각각 도비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정보통신관리 소관 일반운영비로 정보통신업무 추진, 행정팩스 소모품 구입 등 8백5십6만6천원, 일반업무용 전용 회선료 8천5십4만4천원,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전용회선료 2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185쪽에 함평군 홈페이지 전용회원 이용료 1천6백1십5만7천원 그리고 185쪽부터 189쪽까지 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까지 4억8천3백7십8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분야 시설유지보수 및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총망라 한 것으로 세목별 단위사업은 제안설명에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국내여비 분야입니다. 전산, 통신장비 점검추진 여비 6십만원을 포함, 정보화 전문 위탁교육,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각종 재경비로 6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에 따른 운영위원 월례회의 참석으로 2백8십8만원을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화 지도자 대회 참석보상금으로 7십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군민PC이용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1백5만원을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시군구 행정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도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도민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6천6백만원과 인터넷 사랑방 설치위해 도비와 군비 50%로 해서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전산개발비 분야입니다. 바이러스방역 프로그램 구입 8백4십5만9천원을 인터넷 수능방송 컨텐츠 이용료로 2백2십9만5천원을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4백5십만원을 레이저 프린터 1천만원, 및 2000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컴퓨터 교체구입비 7천만원 그리고 193쪽 전자파 차단장비 구입비 2천9백1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ISO 9001 심사비 8백6십2만원을 지역혁신 협의회 추진 급량비 1백2십만원 등 신활력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 소모품 구입비 1백7십6만원을 행정혁신 발표대회 프리젠테이션 제작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 국내여비로 ISO인증 사후관리 세미나 및 전문교육 참석여비로 5십9만9천원, 195쪽에 행정혁신 변환관리자 모임 벤치마킹에 1백4십9만7천원,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석여비 8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외국어 원어민 강사 강사료 3천9백6십9만원을 계상하고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전시 판넬 제작비로 2백만원,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에 따른 전시물 구입비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소요예산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76쪽에 예산안에는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구요. ○

노화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 요구를 할 때 5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4천만원으로 되어서 일단 본예산에 4천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지난번 대회때까지 쭉 경비를 정산해본 결과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는 4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라톤 대회가 지역알리기 행사거든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수를 설치할 때 우리농산물 코너가 비약해서 ······. 쉽게 말해서 레드마운틴이나 호박제품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겠끔 부수를 우선적으로 배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 들어와서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와서 금년에 처음입니다만은 각 시군에서 기 보험을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 저희군에도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단체가입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떤 의정활동이나 군정업무에 수행을 다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년에 6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걸 꼭 납입을 할 때 6개월 단위로 끈어서 납입을 하면 어떻겠는가 분석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또 나머지 ······. 가입을 할까 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심의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50개 항목과 특수시책 1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지역의 이미지를 활용한 생태전원도시 육성과 침체된 읍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으로는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진입도로 아름다운 생태하천 전원경관 조성사업이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에 183억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6년 예산에는 33억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시 문제점으로는 군비 24억5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아름다운 생태하천 전원경관 조성사업을 변경 또는 감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 주민편익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군수님,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06년 1월 1일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함평읍 내교리, 기각리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제작용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함평여고 뒤편 볼링장 부근과 내교리 향교에서 우시장쪽 부근에 대하여 결정고시가 완료되므로 인해서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용역비 2천7백2십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시가지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코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고장 발생시 신속히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나산 삼축 백야산공원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나산 백야공원 진입도로 총 1.1㎞정도 되는데 금번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500M를 포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해보 고두앞 구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옛날 국도24호선 구도로가 포장한 지 오래되서 불량한 도로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600m를 재포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월야 중·고등학교 앞에서 월야 지변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주민 및 학생들의 통학로서 노면이 불량하여 도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번 400m를 재포장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공원 관리 및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총 공원이 19개소 있습니다만은 기 개발된 6개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해서 이용에 불편이 있을 때 즉각 보수코자 1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신광면과 대동면에 1개면당 25억8백만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는 8억5천7백만원을 신광면 2개지구와 대동면 1개지구에 투자코자 합니다. 사업의 확정은 신광 복흥과 송사지구가 확정되었고 대동은 월송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내한능력 부족으로 상습적으로 가뭄피해를 격고 있는 나산면 구산리 구산제를 확장 보강하여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9억1천5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6억1천5백만원 투입 2006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함평 성덕, 손불 학산, 해은 방조제가 유실이나 복귀가 필요한 지역은 판단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농림부 기본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50억중 1단계 사업비 30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005년도 8억7천5백만원이 확보되었고 2006년 21억2천5백만원이 확보됨으로서 1단계 사업비 30억원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200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자연부락 중, 시설을 지역주민이 원하고 주민자체 유지관리 조직을 운영하여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농업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원을 개발 공급함으로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3개지구로 5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상습가뭄 지역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의 저수지나 양수장, 관정 등의 수리시설을 개량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는 1억8천7백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준설, 암반관정, 소형 양수장 등을 개발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6월말까지 선정해서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손불 평산지구 재해위험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집중호우,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우려가 있는 손불 평산 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 함으로서 재산피해 방지와 안전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방조제 1,442m와 배수갑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30%로 방조제 및 앞사석 408m와 전석 200m를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흙 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누수가 많이 되는 토공 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로 농업용수의 손실방지와 원활한 용수 공급으로 안전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억5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1.5km에 달하는 토공 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2006년 3월말경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누수 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축조 된지가 오래되고 누수가 심한 저수지를 적기에 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지구에 5천6백만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5쪽까지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미포장된 농경지내 주요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과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1쪽 함평 만흥 국산농로포장사업, 22쪽 엄다 송로 용수로 정비사업, 23쪽 해보 문장 중귀농로포장사업, 24쪽 월야 용월 내세 농로포장사업, 25쪽 월야 용암 연화 농로포장사업 총 5건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영농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함평읍과 오지개발사업인 신광면, 대동면을 제외한 6개면이 해당되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증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손불면과 나산면이 시행을 했고 또 2007년까지 손불면과 나산면이 되겠습니다. 1개 면당 30억원씩 3년에 걸쳐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 시행지구 경지정리사업 보완 공사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시행시 예산부족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한 시설물 등을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영농에 불편을 주는 수렁논이나 구조물을 추가 시공 유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비와 농업기반사업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28쪽,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 추진시 이해 관계인의 승낙을 득하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나 소유자 소재불명 등 기타사유로 보상비 지급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비 지급코자 미불용지에 1천5백만원, 편입토지 보상비 2천2백만원으로 총 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펌프 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집중호우시 고막원천에 2006년도 보수 및 수리비로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치된 나산 삼축과 복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수리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군관리 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축조 된지가 오래되고 누수가 심한 저수지를 적기에 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추진계획은 15개소 저수지 수문 보수비로 3천만원을 투자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환경농업기반시설 및 농경지 배수로 준설 사업입니다.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9개 읍면에 3억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용 배수로 구조물화, 용 배수로 준설 등 농업기반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영농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영농기 원활한 용수 공급과 우기철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영농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리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간선 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포장하여 영농기반 구축 및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사업비 5억7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5.5km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3월까지 사업은 확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리정리가 완료된 농업기반공사 구간 3.5㎞ 포장하는데 5천1백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쪽, 농업용 관정 보수비입니다. 가뭄상습지역 암반관정의 수중모타 등 고장 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설물의 수중모터수리, 전기운전반 등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1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우리관내 334개소를 관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미포장된 농경지내 주요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영농 기반구축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6쪽 해보 발미 농로포장공사비 5천만원과 37쪽 월야 월악 지변 성주간 농로포장사업 7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영농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지구 보완공사입니다. 기 시행된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내 관로 파손에 의한 누수 발생지역과 구조물 추가 요구 발생지역에 우선정비하는 사업비로 2006년도 1천3백만원을 투입 민원발생 지역을 우선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량계 설치공사입니다. 하천유수를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 보·양수장에 대해서는 계측시설 유량계을 설치토록 하천관리청에서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금년에 3천만원 확보 다리보와 상옥보, 석정양수장에 대해서 유량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만약에 유량계를 설치하지 안았을때는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0쪽과 41쪽 군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내 미포장된 농경지내 주요 농로를 포장하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촌영농환경을 개선하는 군비보조 사업입니다. 40쪽 학교 금송 농로포장공사비 7천만원과 41쪽 학교 금송 배수로 정비사업비 7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주요도로의 이정, 경계, 방향등 안내표지판으로서 확·포장 사업이 완료된 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하데 각급 도로상의 표지판과 연계하여 일관성 및 적정성에 부합하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2천만원을 투입해서 도로표지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국도,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 상에 위치하여 현재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기 설치된 승강장 중 보수, 보강이 불가능한 승강장에 대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동에 신설코자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사업입니다. 도로균열 및 파손된 도로의 보수, 도로구조의 보전과 신속한 정비로 통행차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군도 78.7km, 농어촌도로 176km 등 포장도로 254.7km를 대상으로 균열 및 파손된 도로의 소파 보수사업비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노후위험교량 개보수 및 교량안전 진단입니다. 지방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교량에 대한 사전보수로 견고한 교량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교량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교명주 및 난간이 파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교량에 대하여 사업비 5천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를 선정 개·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16개노선 160.1km의 포장율 49.2%와 농어촌도로 206개노선 449.4km의 포장율 32.8%를 목표로 2006년 조기발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연내마무리 사업추진과 설계서에 환경친화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는 7개지구 9.9km의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 5십9억7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조기착공을 위해 2005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지방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각종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구조를 보존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도 파손구간 등의 덧씌우기 및 포장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2개 노선의 254.7km의 포장도구간을 정기 점검하여 노후된 도로구간을 선정 사업비 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군도 7호선 월야 월계지구가 급커브가 많아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6천8백만원으로 500m를 선형 구조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엄다초등학교 주변은 학교밀집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비 7천6백만원을 투입 교육청, 경찰서, 학부모 등과 협의를 거쳐서 학생들의 통학시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인도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상무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우리군 월야면 정산리 농어촌도로 204호선에서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농어촌도로 201호선에 연결하는 연결도로로서 장성군 구간 510m를 장성군의 예산의 9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 7월시행하여 2006년 6월 완료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구간의 잔여 사업량 70m에 대한 사업비 8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연결도로사업이 사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52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사업입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수 대상은 총 178개소에 768필지 61,1㎡로 총사업비 145억2천9백만원이 소요되며 2006년에는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차량 등의 교차가 어려운 교차로 부근 등의 사유 대지를 우선 매수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심의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발계획관리, 농업기반사업, 건설관리, 토목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개설한 농로 및 진입로 등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증여받기 위한 분할 측량수수료 1천1백만원과 이전등기수수료 2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 업무추진 및 불법 개발행위단속 특근자 매식비로 1백2십5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개발 사업추진과 불법 개발행위 단속근무자의 출장여비로 2백4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에서 466쪽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평읍 소도읍 육성 사업비 32억9천4백8만2천원과 추진부대비 8백9십1만8천원을 보조사업에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10억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억원 등 9건에 21억8천2백2십만원과 소규모사업 추진부대비 4백1십5만8천원, 군 관리계획 신문 공고료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억5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575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집중 호우시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학교 복천지구 배수펌프장과 나산 삼축지구 배수펌프장의 관리 및 가동에 따른 관리 인부임 7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우리군에서 전체 경지정리사업 시행지구의 환지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등기 압류해제 수수료 1십4만원과 '95년부터 개발하여 사용중인 농촌생활용수 37개 지구의 수질검사 수수료 2백7십7만5천원과 농림부 소관 국유 재산관리에 따른 주민 민원발생시 경계측량에 따른 측량수수료 8백5십5만원, 학교지구 배수펌프장과 삼축지구 배수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8백4십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학교지구 배수펌프장을 점검하여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비 5백만원을 농업기반사업 추진에 따른 특근 매식비로 1백8십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전라남도로부터 예산 내시된 보조사업으로 해보권 농촌마을 종합계획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을주민과 지도자의 역할을 정립하고 선진 사례를 견학할 수 있도록 공공부분 국외여비 1천만원과 마을대표와 개발 위원회 등 민간인 해외여비 3천8백만원을 교육, 세미나, 공청회 발표자 사례금, 지역주민의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 2천9백7십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99년부터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 중인 구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잔여사업비 14억5천5백5십3만원과 감리용역비 1억3천2백4십6만8천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4천9백1십5만원과 해보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가 2005년도부터 지원됨에 따라 1차년도 지원사업비 18억9백2십4만9천원과 감리비 2억1백8십7만5천원을 3개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 5억1백3십3만원과 1개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 1억8천4백3십1만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방조제 시설 노후 및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손불 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17억6천9백4만원을 토사매몰 및 누수가 심한 토공수로 1.5km를 구조물화하기 위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1억4천9백4십1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축조된지 오래되어 누수가 심한 저수지 보수사업비 5천6백만원과 함평읍 만흥리 국산 농로포장 공사비, 엄다면 송로리 용수로정비 공사비, 해보면 문장리 중기 농로포장 공사비, 월야면 용월리 내세 농로포장 공사비, 월야면 용암리 연하 농로포장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산지구 지표수 보강 감리비 1억3천2백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감리비 2억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의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구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 손불 평산 방조제 재해위험지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총1억9백4십8만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농업기반정비 사업의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경지정리 시행완료된 사업지구내 수렁논 개선, 구조물 추가설치 등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보완 공사비 4천5백만원, 기 시행완료한 밭기반 정비사업 13개지구와 농촌생활용수 배수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안된 편입토지 보상비 1천5백만원과 농업기반사업 시설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안된 사유 편입토지 보상비 2천2백5십만원,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된 학교지구 배수펌프장 모터 및 제진기 등 기계시설에 대한 긴급 교체 및 유지 보수에 따른 보수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우리군 관리 중인 저수지 121개소 중 축조가 오래되고 수문 누수가 심한 저수지 수문 보수공사비 3천2십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관련 시설물 설치 및 배수로 준설 등 주민 편익사업비 3억원과 농업 암반관정 수중모타, 전기설비 등 보수비 1천3백3십6만원과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보 발미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월야 월악 지변에서 성주간 농로포장 공사비 7천7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내 관로 누수, 구조물 추가 설치 등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보완 공사비 1천3백2십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에 따른 보완사항인 다리보, 상옥보 석정양수장의 유량계설치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 예산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함평지사에서 추진하는 학교 금송 용수로 개거설치 공사비, 학교 금송 농로포장공사비 2건으로 총 1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정주권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손불면과 나산면의 정주권 사업비 21억4천7백4십9만1천원과 신광면과 대동면의 오지개발 사업비 8억5천1백6십만1천원의 사업비,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정주권 7백7십5만9천원과 오지개발 사업비 5백3십9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정주권 개발사업의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기 시행 완료한 정주권 사업의 토지보상이 안된 편입토지 보상비 7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5.5km에 대한 공사비 5억6천3백8십7만8천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9백7십5만2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6년 농업기반공사 함평지사에 추진 중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5km에 대한 군비부담금 5천8십9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기관공통운영 예산과 618쪽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617쪽 기관공통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를 위한 관서운영비로 1천8십만원을 반영하였고 여비로는 종합행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천8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백2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지하수 개발이용 전산화추진 인부임으로 7백만원을 농로이전등기 추진 인부임으로 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기록보존을 위해 필름구입, 현상, 인화 등의 비용으로 5십1만3천원을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 경계 측량비로 2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국유재산 도로, 하천 측량수수료로 각각 2백5십만원씩 5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천,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부과용 프린트기 토너 구입비로 1백4만원을 하천, 지하수, 노점상 단속 특근자 매식비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지하수개발 이용관리 추진여비로 1백8십만원을 노상적치물 단속 추진여비로 1백6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봉급, 기말수당,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지급을 위하여 2백9십6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방치된 폐공을 찾아 처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 폐공찾기 신고자 보상금 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하수 폐공 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2백8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토목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정비를 위하여 군에서 보유 운행중인 덤프트럭에 소요되는 도로 보수차량 유류대 2천1백8십4만원과 덤프트럭 유지관리비 1천2백만원을 반영하여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의 방한복 및 작업복과 안전화 등 5건에 대한 피복비 1천8백만원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와 복리후생에 힘쓰고자 합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겨울철 잦은 폭설과 하절기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매식비 3백만원을 반영하여 주민통행안전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설해장비 수리비 2백만원을 반영하여 장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 축중기를 해마다 교정하기 위한 검사비 7십만원을 반영하여 과적차량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제설용 모래살포기 유류대 1백6십3만2천원을 반영하여 설해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부실공사방지 교육여비 2백만원과 품질관리 교육여비 1백5십만원을 반영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건설관련전문서적 5종과 건설공사 표준 품셈구입비 5십만원을 반영하여 설계에 적용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월야 군도7호선 500m구간의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위해 2억6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하여 엄다초등학교 도로변의 보도 300m를 조성하기 위하여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설계 및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등을 위하여 1백9십4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설해 대책용 모래 및 소금을 22지구 각 30㎥ 구입비 1천3백2십만원과 설해 대책용 모래주머니 5,000매 구입비 2백5십만원과 염화칼슘 2,000포 구입비 1천만원을 반영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도 보수용 자재인 아스콘과 레미콘 및 록하드 구입비 1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군도 미불용지 2,500㎡의 보상비 3천만원과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2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2개소에 대한 설치비 2천만원과 버스승강장 4개소의 2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4개소에 대한 보수비 2천만원과 군도 사리부설용 3,000㎥의 골재대 2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 위험교량 2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및 개보수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여 도로통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부세보전은 군도5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5.5km에 대한 사업비 15억6천5백만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개노선 4.4km에 대한 사업비 34억1천3백만원 및 군도유지관리 1개소의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도 사리도포장 1,000㎡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는 교부세보전 군도 확포장 사업의 용지매수 및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에 소요되는 부대비 9백9십2만3천원과 농어촌 도로 시설부대비 1천2백2십8만8천원을 반영하여 지방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하여는 현재 장성군에서 상무대 연결도로인 우리군 구간 70m 확포장 사업에 8천5십만원을 반영하여 도로 완공시 인적물적 교류증대 및 군부대 수송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도로정비작업 도구인 삽과 기계톱 등 5종류 구입비 5십만원을 반영하여 도로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8쪽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 추진코자 시설비 1억4천4백7십6만5천원과 추진부대비 2백2십3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부터 927쪽까지의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나산 문화마을 특별회계 잉여금 1억3천2백7십4만7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로 2천2백7십4만7천원과 예비비 1억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맹조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손불 학산 지내에 방조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본 되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로 신설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새로 신설한 곳입니다.

해운리에서 학산쪽으로 건너가는 곳요.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인·허가 관계로 현재는 중단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요. 언제쯤 완공은 될 수 있겠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해양수산부랄지 항만청이랄지 기타 영산강환경관리청이랄지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해내야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경직이 많이 되어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몇 프로나 되어있습니까? ○

현재 30%정도입니다.

30%정도요. 예. 이상입니다.

노화섭위원입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 현재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하천부지 경작을 금지하고 있는지, 할 계획인지, 상부에 지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전라남도지사 특별지시로 해서 영산강 본류에 한해서만 하천 제외지로 되어있는 곳은 경작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일단 주민들한테 의사를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저희군에 제출을 해서 저희군에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일년정도는 유회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경작토록 하고 2007년에는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영산강이 오염되고 있다.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는 농사는 전용을 취소하라는 그런 식입니다. 인근에 나주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무안은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은 일년 정도를 유회를 해서 "막 농사를 못 짓게 잘라버리면 쓸것이냐" 일년정도는 유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안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담당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방도로가 난 후로 한번도 배수로를 준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방도 825번 도로에 나산리 옥녀봉 밑에 도로하고 그 쪽으로 가다보면 나산 이문리 석계장승 공원 근처가 그렇습니다. 도로보다 배수로가 더 높아버려요 군데군데 묘같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큰 비가 오면 물 흐름이 도로에서 계속 내려갑니다. 준설해야겠고. 한번 일제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쪽 도로가 급커브가 많습니다. 제가 그쪽을 날마다 다닙니다만 석달에 한번 꼴로 교통사고 납니다. 죽는 사고도 있고 안 죽는 사고도 많습니다. 몇일전에도 2건이 났는데 죽었습니다. 송암리 입구에서 1건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검해서 지방도 이니까 도에 건의해서 위험도로를 바로잡게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필요합니까?

예. ○

노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825호선은 관리청이 전라남도로 되어있습니다. 측구 정리랄지 소규모는 저희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나산면에서 화단조성이랄지 무엇을 하면서 많이 어질러진 것도 있고 매립을 하고 정리를 안한 상태도 있습니다만 저희 수로원들을 동원해서 여러번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도로에 관리상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군에서 다시 처리를 할랍니다. 그리고 급커브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라남도내에 있는 전 도로에 대해서 선임계량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대로 공사를 수행하는데 전라남도 자체 예산 사이드에서 SOC사업을 작년도부터 갑자기 줄인 결과 예산이 도로 선임계량이랄지 도로유지보수 쪽에 도에서 예산배정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해보면 용천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한군데 작년에 우리군에서 노력해서 받았습니다만은 여기 825호선도 연구용역이 몇군데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하고 빨리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