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문화공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문화공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갑섭 문화공보과장은 문화공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변갑섭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연일 계속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이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진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부터 질의하시고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61페이지 울주군에 전통놀이 문화재, 전통놀이가 몇 개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뚜렷이 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가지가 없다는 대답을 하지마시고 구체적으로 전통놀이 문화가 몇 개가 있느냐 말입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호위원
우리 군의 전통놀이 문화재가 있느냐 아니면 전통놀이를 계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전통놀이문화재는 없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전통놀이문화재는 없고, 하고 있는 게 멸치후리기 그물당기기, 재넘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화전놀이 등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물론 문화재는 군에 산정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놀이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계승하고 발굴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하면 전부 체육대회입니다. 군민의 날은 우리 군에 산정해 있는 문화를 발굴해서 계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언양에 고푸리 행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행하고 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발굴해서 이런 것도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무슨 축제 무슨 축제는 상당히 많은데 뭔가 울주군에서는 꼬집어서 문화다, 놀이다, 울주군의 전통문화다,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멸치후리기 부분도 작년부터 실시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재작년에 시행하다가 2004년도, 2005년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바다축제, 윈드서핑,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문화 발굴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부탁을 드리고, 64페이지에 문예회관 부지는 확보가 다 됐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부지는 전부 다 사서 확보가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100% 확보 다 됐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부지 안에 국유지가 4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입니다. 용도폐기만 시키면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도 다 샀고 지장물, 건물, 보상을 줘서 철거도 완료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농지는 어떻게 됩니까? 논 있는 부분은 절대 농지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도시계획상 해당 부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우리 군민의 여론 수렴도 안하고 그 자리가 위치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말이 많은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군민의 호응을 얻어서 울주문예회관으로써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난해부터 추진하다가 시비 10억이 확보가 덜 돼서 못했고 또 하나는 건축비가 당초 계획보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울주군 형편에 맞는 건물이 돼야 한다. 당초 계획에는 1,200평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실에 맞도록 사실 울산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큰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울주군에서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활용도가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더 활용도가 있고 형편에 맞는 것을 바꿔보려고 중지를 모으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 단계가 안돼서 뚜렷이 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도서관 쪽이라든지 각종 소규모 공연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다목적으로 복합기능을 갖춘 문예회관이 되도록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현재 각종 문화예술회관이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울주군도 마찬가지이고, 국비, 시비 배분율이 안맞습니다. 전부 81억에 국비 20억, 시비 10억, 군비가 51억이 드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 확보나 시비 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국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확보가 힘들고…….
김지호위원
국비는 건물에 대한 국비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건물에 대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건물도 짓지 않았는데 내려왔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만약에 내년도에도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지만 혹시 못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국비가 내려온 시기가 언제 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2004년도입니다.
김지호위원
안 되면 2006년도에 반환시켜야 돼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계속비로 연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배분율도 안맞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국비부터 확보하고 토지 매입하는 데에는 전부 군비로 매입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몽원위원
업무계획 60페이지 언론사와협조체제 구축 및 오보 적극 대응해 놨는데 오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오보라고 합니까? 방송 뉴스나 신문지상에 한 부분이 잘못 설명되고 다른 부분이 맞으면 오보로 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내용과 상이하게 방송이나 보도가 되는 것은 오보라고 합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군에서 오보가 되어서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최근 3년간에는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가까운 최근의 예로 2003년도에 선거법 관련해서 부당하게 보도를 한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니까 간단한 해명성 자막 한 번 넣어주는 게 다 였습니다.
이몽원위원
언론도 신중을 기해주기 위해서 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잘못된 게 있고 어떤 부분은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협조체제도 중요하지만 항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오보가 나지 않도록 적극 언론사에 항의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는데 달맞이행사에 보면 7,000만원 해 놨는데 209페이지에 읍·면 달맞이행사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정월대보름행사 7,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읍·면 달맞이행사 3,000만원, 진하달맞이행사 군비 4,000만원해서 7,000만원입니다.
이몽원위원
다른 부분도 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시비 1,000만원이 있어 진하 달맞이행사는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내년 10월경에 전국예술경연대회를 하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대한민국 축제대전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예술경연대회가 아니고 축제대전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술경연대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문화예술부분에 특별히 울주군을 자랑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하니까 멸치후리당기기라든지 재넘자라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멸치후리당기기는 울주향토연구사에 위임을 해서 후리당기기 시연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재넘자도 전국예술경연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둔 줄 알고 있는데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2003년도에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예술분야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지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현재 문화원 위주로 몇 번 했습니다마는 뚜렷이 재넘자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달에 한 전국체전에 울주군대표 문화행사로 재넘자를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에 가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때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참석자한테 100여만원 실비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영구히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인위적 아닙니까? 기획하고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되다 보면 이것도 얼마가지 않아서 재넘자에 대해 경연하는 부분을 인간문화재 차원으로 보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하면 사람을 동원해서 지역에서 경연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을 동원하는 것도 어렵지만 장소 부분도 있고 한 번 하려면 몇 시간동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휴식시간에 간간히 먹는 간식이라든지 점심식사도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에는 300만원씩,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정녕 살려야 될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되다 보면 전통문화 예술 부분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해에 재밟기 놀이에 818만3,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약 80명이 참석해서 전국체전 기간에 지원한 것은 시에서 실비로 나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 우리 군에서 나간게 818만3,000원이 나갔는데 시비 150만원하고 문예기금지원금이 500만원하고 군비 150만원, 자부담 18만3,000원이…….
이몽원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풀비로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지난해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군민의 날 행사 때 서생에서 그때 재연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기금도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내년에도 같이 지원 할 예정입니다.
이몽원위원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 들었다 2,000만원 들었다 이야기를 하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거기에 행사 시연을 한 번 하게 되면 복장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가정에서 입던걸 운동장에 입고 와서 수십만원, 수백만원 되는 옷을 입고 와서 더럽혀가면서 올라가서 밟고 해야 되는 부분 막 입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욕 할 수 없는 것이고 옷도 싼 가격이라도 단체복을 색깔별로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행이라든지 효과라든지도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관광울주홍보 및 기반시설 구축해서 진하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시설물 및 해변유지관리해서 예산서에도 보면 모래를 청소하기 위해서 비치크리너를 보통 몇 개월 사용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2005년도에는 3개월 사용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3,000만원 들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올해도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비치크리너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모래속에 있는 유리조각이라든지…….
이몽원위원
분명히 필요한데 차가 돈이 얼만지 몰라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내에 두 군데 있는데 한 곳이 진하해수욕장에 소재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와 가까워서 이용하는 인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구입하는게 안 낫습니까? 차량가격이 비쌉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차량가격이 전부 다 외제고 상상도 못하게 비쌉니다. 수억원 하기 때문에 해운대에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차를 사면 운전수가 있어야 되고 차량유지보수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갑니다. 보수비만 하면 임차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임차하는게 경제적으로 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서관건립해서 추진사항에 2005년4월부터 2005년10월까지 설계착수 및 완료해 놨는데 설계완료 되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농어촌도서관은 설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건물과 안의 시설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파고라 등 주위 주차장 두 개인데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공시설팀 즉 건축과에 넘어간게 오래 됩니다. 전부 모든 법적으로는 다 밟았는데 왜 빨리 못 지었냐 하면 시비 7억이 지난해에 시에 예산소요가 많은 관계로 이게 확보가 안되어서 지난해 하반기에 지으려다가 못 짓고 2006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몽원위원
내년도에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거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제 알아본 바로는 3억은 바로 당초예산에 얹어놨고 4억은 1차 추경에 얹어 줄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까지 시비가 확보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울주보건소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농어촌도서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시비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전년도까지는 제86회 전국체전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잘 안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성공리에 전국체전이 끝났고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211페이지, 울주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뭡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도서관에 책이 부족합니다. 주로 책을 구입하는 겁니다. 도서가 7,000권, 비도서 즉 CD나 DVD, 오디오 이런 게 또 많습니다. 총 구입할게 8,710만원 구입하는데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줍니다.
김지호위원
한번 가봤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서를 사줘서 비치할 자리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많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2,3년 전에는 장서를 꽂을 데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옥상에도 있고 비치할 자리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주도서관은 교육청 관할입니다. 보조해 주는 명목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도서관진흥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에서 해야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시비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군비 50%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광역시 안이지만 50%씩 해 줄 규정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균특회계 예산에 50대 50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민이 사용하는 도서관이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울주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울주도서관이 서부지역 즉 언양, 삼남, 상북, 두동, 두서, 일부 범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주도서관이 포화상태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은 농어촌도서관도 있지만 신경을 써봤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지난 2004년 말과 2005년 초에 강남교육청이 있다가 내려가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소도 넓고 해서 울주도서관으로 바꾸어서 하자고 교육청에 협의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못해 준다, 그것도 교육청 것이고 저것도 교육청 것이지만 바꿔주면 우리가 지원하고 해서 옥상에 크게 울주도서관 간판도 붙이고 넓은 자리에 해서 주차문제나 많은 사람이 도서 관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 내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고, 특별한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읍·면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필요한 읍·면 단위의 도서관을 해서 포화된 도서관을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범서지역에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울주도서관이 포화되고 건물 자체가 좁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깐 공부하는 젊은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게 가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포화되어 있는데 계획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문예회관 건립 자체에 거기에도 도서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은 차후 문예회관 운영에 대한 방법론이고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울주도서관이 교육청 산하에 언양 어음에 있는데 본 위원은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도서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가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확장해 달라, 대책을 세워 달라, 자리에 못 앉을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같은 남부에 농어촌도서관이 엄청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겠지만 그러나 현지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너무 포화상태고 복도까지 장서를 꽂을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강남교육청이 옛날교육청으로 가고 지금은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은 도서관하고 교환해도 되겠고, 교육청에서 토지매입을 권한다면 우리 군에서 추진할만 합니다. 지금 1층에 연구실 해 가지고 있고 그 위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시급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문화를 창달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히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상 안 되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환매라든지 장소가 비었으면 옆에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군에서 사서 주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진해 보세요. 해마다 2,000만원씩 보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진하달맞이축제 5,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입니다. 진하해맞이, 진하달맞이, 바다축제,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달맞이축제까지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진하는 달이 최고 먼저 뜹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군 지역행사를 하다보니까 거기로 된 겁니다. 사실은 진하에 달이 일찍 뜨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군지역의 행사를 거기서 하다보니까 정착된 겁니다.
김지호위원
하필 진하입니까, 꼭 바닷가에서 해야 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추운 날씨에 행사하기는 부적격한 자리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계속 그 자리에 해 오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김지호위원
몇 회째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처음부터 관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고 진하 번영회 위주로 해 오다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한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답변이고 진하에서 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은 안 맞습니다. 산악관광, 바다관광 두 가지로 나누는데 모든 행사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산악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라든지 축제라든지 뭐 있습니까? 지원 500만원 해 달라면 전부 삭감시킵니다.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도 울주군민이고 바다에 사는 사람도 울주군민입니다.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 진하달맞이축제, 앞으로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서부쪽에 이이벌 대동제라든지 한 가지 해 준다든지, 너무 빈약하니까 그 행사를 없애버리고 다른 걸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시고, 연례적으로 하니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행정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222페이지 문화재 보수에 보면 엔진톱이 있는데 2005년도 추경에 있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삭감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문화재 예산에 보면 관광지 사진촬영, 전부 촬영에 필름, 문화재 관리필름, 따로 되어 있는데 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4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228페이지 대한민국 축제박람회가 뭐하는 겁니까? 신설 되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공보과에 새로운 관광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업무를 가지고 가라해서 인수받은 업무입니다.
김지호위원
축제 성격이 뭡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행사성격은 전국에 있는 축제를 한군데 모아서 개요가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발전방향을 심포지엄 겸해서 전시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군에 유치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유치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계획이 잡혀서…….
김지호위원
울주군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장소는 부산 벡스코에서 합니다. 축제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문화가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상품을 팔려면 홍보관을 설치하듯이 하나의 전시실입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되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제를 전시만 합니까, 주체는 어디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돈을 준다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장소는 벡스코에 되어 있고 우리가 가서 설치하고…….
김지호위원
박람회를 관장해서…….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우리 것은 우리가 관장해서…….
김지호위원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하고 부산은 부산대로 하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든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전국 것을 모아서 설치해 놓습니다. 9일동안 홍보를 합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 것만 하는데 이렇게 든다, 문화재 가치가 있고 내놓을 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외고산 옹기축제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시음하고 진열하고 펼쳐 보입니다.
신동두위원
며칠간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9일간입니다.
신동두위원
전국 자치단체 236군데 중에서 다 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두위원
200군데 정도는 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많은 자치단체가 옵니다.
신동두위원
벡스코 전체를 활용을 해서 박람회를 한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이상하잖아요, 자치단체라는 것이 출품하는 것이 자치단체입니까? 군민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판매기관도 아니고 전시기관도 아니고 달맞이행사, 해맞이행사부터 나는 부정적이지만 그 행사 안 한다고 달 안 뜨고 해 안 뜹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문화에 대해서 박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박람회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전시를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보실에서는 이렇게 돈 들이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돈 들이고…….
김지호위원
박람회 성격이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성격입니다. 외고산 옹기를 전시한다, 지역경제과가 갔다, 지역경제과는 또 문화공보실로 왔는데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기는 외고산 옹기를 갖다놓는다, 옹기 판로가 개척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옹기를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축제위주로 해서 한우불고기축제나 황우쌀축제도 옆에 합니다만 축제의 성격이나 효과를 전시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특산물이나 전통물품을 갖다놓는다는 말이거든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축제전반에 대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영상물도 만들고 상징적인 물건도 놓고 이러이러한 축제를 해 왔다, 영상물이나 각종 시설을 해서 보여주고 홍보를 하고 놀러오라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에는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먹거리가 있으니까 와봐라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축제 경연하는 겁니다. 울주군에는 이런 관광축제가 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도 하고 오라는 홍보차원입니다.
김지호위원
홍보관이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일종의 축제에 관한 홍보관입니다.
신동두위원
201페이지 군정홍보지제작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거기간에는 못한다고 안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선거기간에 잠정적으로 중지합니다.
신동두위원
못하는데 108원 곱하기 3만5,000부 곱하기 12월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5월까지 못합니다.
신동두위원
언제부터 5월까지 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1월1일부터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곱하기 12가 아니고 7이라야 맞죠. 예산은 100% 입찰이나 견적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근사치에 가까운 데이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203페이지 JCN 출연자, 공무원이 출연하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출연하는 사람을 가끔 봤는데 공보실의 공무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에게 25만원짜리 8벌 해 준다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2005년에도 해 줬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25만원짜리 8벌 해 줬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한 사람이 출연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출연하다 보면 머리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옷이라는 것이 방송에서 보면 조금 그거합니다.
신동두위원
방송사에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자기 디자인을 입어라고 아우성인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입혀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 같기는 한데, 4시에 나와서 화장하고 옷 입고 하면 잠도 못 잔다는 애로사항도 있던데 JCN 방송에만 울주군이 돈 들여서 출연해야 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울산지역에는 울산유선이 한국방송입니다. 한국방송하고 중앙케이블방송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다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만 광역시부터 시작해서 중구, 남구, 동구 각 요일별로 자기 구·군의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하고 있고 남구, 동구도 하고 있는데 JCN쪽에서 매주 토요일 9시부터 9번 반복해서 홍보방송이 나옵니다. 꼭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하느냐는 군민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늦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에게 평상시에 입는 옷보다는 세련미를 나타내고…….
신동두위원
어떻든 JCN을 시청하는 군민 중에서 시청율이 몇 % 된다고 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울산케이블과 중앙케이블이 있는데 시내에는 반반입니다. 군 지역에는 범서 천상, 구영 또 특정지역 외에는 울산케이블입니다.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울산시민에게 알릴 것도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한다고 보고 그래도 군비를 들여서 군정을 홍보하는 마당에 1순위가 군민이고 그 나머지가 불특정다수입니다. 울주군지역에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 방송에다가 연연이 예산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 계속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울주군에 서부 경남에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딸기 재배하는 것 안 씻고 그대로 먹는 것 며칠전에 나왔죠? 그런 독특한 뭐가 있으면 몰라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방송했던 그것입니다. 함안에 딸기를 희안하게 딸기집을 만들어 가지고 딱 끼우면 딸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벌레도 안 달려들고 씻을 필요도 없고 약도 안치고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그런 특유한 사항을 해야 되지 일주일간 뉴스 나왔던 것 끌어 모아서 반복하는 것, 효과가 있겠습니까? 신문이야 그때 못 보면 찾아볼 수 있지만, 연연히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왔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 8,000만원이던 것이 1억1,000만원입니다. 1년에 3,000만원씩 늘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왜 늘어났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뭐고 사회단체보조는 뭔지 기획실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정립을 해 줘야 됩니다. 경상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묶어서 한 과목에 정립해야지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대로 민간경상보조는 경상적보조금대로 이렇게 간다면 울주군예산의 50%, 60%로 넘어갈 겁니다. 3,000만원 늘어난 것은 뭡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언양 향교지에 지원하려고, 향교지에 7,500만원 지원요청이 있어서 지난해보다 3,0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향교지를 발간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까? 신규사업이 엄공 원강서원 제례하고 경의제례가 신규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표절사 향제라든지, 전부 금년에 2개 뛰어들면 내년에 2개 뛰어 들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성씨,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다든지 제 지내면 다 돈 줘야 됩니다.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제비 지원해 달라하면 지원해 주고 대한민국 성씨가 여러 수 백 개입니다. 그 성씨 중에 공을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운 분들이 몇 대조 누구 공을 세웠다, 제사모시니까 지원해 달라, 또 지원, 대한민국 성씨 중에서도 이 파 저 파, 이런 식으로 행정이 자기조상을 숭배하고 자기조상에 대한 은공을 기리기 위해서 제를 모시는데 왜 행정에서 지원하느냐는 겁니다. 발상이 제대로 된 발상이라고 하면 어느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경의 제례가 뭐고 엄공 원강서원 제례가 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이고 80만원이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속 지원이 늘어난다면 예산이 따라가지를 못하겠지요. 배고파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조선일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암에 걸려있고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인데 3년 동안 옷 사 입으려면 돈 드니까 3학년 졸업할 때 규격에 맞춰서 사 입으니까 소매가 손가락 끝에 와있습니다. 서울 비닐촌 14호인가 거기 사는데 이불이 없어가지고 부자간에 끌어안고 자는 온도로 밤을 지내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것도 해결 못하는데 씨족의 제사지내는데 지원해 주는, 유교에 박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로 생긴 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엄공 원강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동면 하작에 있습니다. 조선에 영월호장 엄홍도 공이 단종이 죽었을 때 시신을 거두고 해서 충절이 인정되어서 훗날에 공조참판에 추종되었고 그 후손들이 그 공을 받들어서 원강사를 건립 해 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하작에 있는 정문 비석은 울산시 문화재 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강서원이고, 경의제는 삼남 신화리 마산에 있습니다. 김영 김 씨, 김기명 장군이라고 조선 말렵에 프랑스 7함대가 쳐들어 왔을 때 격침시킨 절충장군 성함이 김기명 장군인데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양 유림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지원해 줄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데는 100만원이고 어떤 데는 80만원이고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참석자라든지 행사의 크기에 비해서 정해진 겁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좋은데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을 정하세요. 어떤 공을 세웠다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다든지 하는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에 해당될 때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야지 경의제례에 대해서 물은 이유가 언양 향교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참석자들에게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공서원은 안에는 안 들어 가봤지만 하작 부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때까지 가만 있다가 지금 와서, 원강서원이 하작에 들어선 지가 제법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이유는, 지원해 주는지 잘 몰라서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명확한 지원기준을 설정해 놓고 기준에 맞을 때, 집행부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언양 향교지 발간에 대해서는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지원해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세하게 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언양 향교라든가 반구서원, 박제상 유적지, 표절사, 충효사, 충의각, 원강서원, 경의제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뚜렷이 %를 내 본적은 없습니다만 제비가 제수하고…….
이몽원위원
표절사 향제나 충효사는 80만원이고 원강서원 제례는 100만원인데 차리는 제수가 다 틀립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향제 지내는 시설이나 제관들, 참석하는 분들의 규모가 달라서 정해진 겁니다.
이몽원위원
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각 읍·면에 물론 군에서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전통제례를 살리는 뜻도 있겠지만 일반군민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각 읍·면에서 신경 써 가지고 제례를 지내는 부분도 지금까지 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공적이 좋은 부분이 발견되면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달맞이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통문화고 군민들의 정신적인 그런 것을 살려주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제사를 매년 지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달맞이 행사한다고 해서 달이 안 뜨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면 안 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가능합니다. 달맞이 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개 읍·면 외에는 다 했습니다. 올해부터 재배정 문제도 있고 해서 읍·면 예산에 얹어라, 아예 예산 작업 전에 8월초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읍·면에서 이것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군에서 계속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기획실에서도 관리가 안 된다, 금액차이라든지 중구난방으로 올리기 때문에 공보과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해 달라는 것 때문에 제례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서 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원강서원 제례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 있는 제례지만 상당한 역사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자랑할 만한, 그 분이 그 지역에 안착해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 공적비를 남기는데, 지역민들이 뜻을 기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홍보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230페이지 하단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선정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우리 군에도 언양 봉계불고기단지 발전특구를 거의 할 단계가 다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광특구를 하나 지정해 보자는 겁니다. 특구를 지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전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규제에서부터 개발하는데 벗어나는게 있습니다. 특구 지정 됐다고 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규제에서 이 지역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제나 예산은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특구지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먹거리 특구지정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가 있는 걸 보면 음식도 특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지호위원
음식특구가 되지 않나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충분한 사전 연구도 해 보고 용역을 줘서 특구가 될지 안될지 이 부분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언양봉계불고기 특구는 관계없이 이것은 관광특구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언양 봉계 불고기특구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 해 놨다 지금은 관광특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은 축수산과에서 언양 봉계불고기 특구를 용역을 다 줘서 곧 지을 단계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악을 위주로 한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산악관광개발 용역을 줬는데그 부분이 삽입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특구지정과 다릅니다.
김지호위원
용역안에 내용이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는 일부 됩니다마는 완전히 특구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이 3,200만원은 산악관광개발 특구 부분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신불산이나 신불산 전체를 특구한다든지 가지산이면 가지산 전체를 특구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 천만원씩…….
김지호위원
등억온천단지 관광 특구로 만든다는 부분이네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개발 가능한 몇 군데를 준비하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불산 산악레저사업특구, 등억온천 재정비사업, 불교테마파크사업, 영남알프스 고원생태스포츠사업, 예를 들면 이런 것들로 가칭을 해서 했는데 장소는 신불산은 아실것이고 등억온천단지도 아실 것이고 불교 테마파크는 석남사 위주로 영남알프스는 천왕산 사자평 위주로 부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신불산 온천 특구는 이미 특구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여론도 있고 군의 온천개발이 유일하게 산악관광지를 견인해 있는 온천단지로서 충분한 특구지정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옳게 정립을 안해 놓고 영남 고원알프스, 고원생태, 석남사 불교테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나 앞으로 계획을 보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생태, 하나 안되면 하나 될 것이고 그런 사업의 추가성은 문제점 안 있겠느냐 한 곳이라도 전념을 다해서 성취시키는 정책을 하는게 안 맞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특구가 된다고 해서 군립공원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의 특혜는 있어도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등억온천은 특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온갖 유락시설을 할 수 있는 공원법을 상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한다는게 아니라 그런 것도 검토해 본다. 특별한 배려로 예산을 잡아주신다면 검토를 해서 사실상 군정방침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관광활성화 한다. 관광을 개발한다는 것도 가시적으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뭐라도 해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특히 산악과 서부권에 영남알프스 쪽에 위주가 되어 있고 해 볼 수 있는 사업이고 2004년도에 한 울주종합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이런 것 쪽으로 특구를 한 번 해 보자 했는데 말씀하다시피 하나라도 옳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같이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구 지정해서 개별적으로 또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또 해야 될 사업이고 일단 지정이 되면 특구지정 할 때 여러 군데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평수만큼, 이렇게 해 놓고 개발은 개별 개발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지정해 놓고 하는 것도 앞으로 봐서 같은 것을 두 개, 세 개 하는 것은 그렇고 이런 것을 묶어서 해 놓고 개별적으로 발전은 발전대로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최고 시급한 것은 등억온천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신불산 군립공원에 대한 일부 해제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뭐를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다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과의 등억온천부분이라든지 신불산 군립공원 부분에 온천 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지주들이라든지 다른 농민들을 봐서도 일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강력히 어필되어 있고 용역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견을 게진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은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공원법은 산림과이고 관광에 대한 부분은 문화공보과인데 행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 용역 줘서 산악관광 개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전혀 못 맞추고, 신불산군립공원은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제해라 특구지정해라 뭐 해라는 부분이 전부 다 그거다 말입니다. 일괄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부분은 산림과 소속이고 그 안에 관광개발하는 것은 공보과 소속이고 하니까 관광개발에 대한 단일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적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특구만 지정되면 업무가 몇 개 부서라든지 되어 있는 것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 속에 들은 것은 현 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공원지역은 변경을안해준다면 획기적으로 공원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지산 철쭉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어 있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앞으로 천연기념물만 지정해놓고 관리차원, 관광개발차원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부분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가지산 철쭉 군락지에 천연기념물이 된 사항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어떻게보면 울주군의 재산이고 울산시의 큰 재산인데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데이터에 보면 산림과에서 가지산 철쭉군락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1억원의 국비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차차 등산로 정비라든지 보존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이 접근이 돼야 합니다. 가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렵고 일부 산림과에서 디딤돌도 해 놓고 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자원화되고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주차장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고 사람이 있으면 먹거리도 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관광개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신불산케이블카, 가지 산케이블카, 신불산케이블카는 이미 4,5년 전부터 말이 나온 것이고 조직에 계신 분들이 생태를 해친다고 해서 상당한 대립이 되어 있었고 지금 울주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를 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굳이 신불산만 케이블카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가지산도 그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그런 것도 관광개발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서도 보면 1회성 행사라든지 부분에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군민들 화합차원이 있어야 되지만 소모성 행사가 너무나 많다 말입니다. 정말 관광개발을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우리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미 관광개발 용역도 들어갔고 산악관광계에서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발굴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203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신문스크랩 근무자 급식비해서 5,000원 2명 20일해서 12월 되어 있는데 야간근무라는 말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스크랩만 전담하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 아침 6시정도 나와서 지방지와 중앙지를 훑어서 관내에 있는 것을 스크랩해서 9시 되기 전에 게시판에 보면 떠 있습니다. 스크랩도 하고 인터넷도 올리고 하려면 두서너 시간 일찍 나와야 됩니다.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오기 때문에 새벽에 오는 직원들의 아침식사에 대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따로 남아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221페이지 검단리 심포지엄 해서 1,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4회라고 했는데 심포지엄을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검단리에 보면 청동기시대 마을촌락이라든지 유구가 많이 발견되어서 부산대학에서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학술조사를 해서 된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원의 향토사연구소에서 하는데 현재 김석암 위원이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해마다 하는데 당초에 발굴해서 발표할 때의 계획이 심포지엄을 5번 하자고 의견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세 번까지는 했는데 올해 네 번째인데 학계나 향토사연구소의 준비사항이 안 되어 2005년도에 했으면 4회, 2006년도에 했으면 5회가 되어서 끝이 나야 되는데 향토사연구소의 사정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학술조사를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못한 것을 감안하고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이말 저말 안 나오게 완벽한 검증을 해서 검단리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는 끝을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몽원위원
심포지엄을 해서 발굴된 자료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자료를 그대로 그 자리에 매립해 놨습니다.
이몽원위원
보관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물을 남겨두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기록물은 부산대학에 있고 여기에 큰 청동기의 유물이 나온게 아니고 거주한 터이기 때문에 움막도 지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닐을 도포해서 흙을 덮어서 특정한 기회가 되면 더 발굴복원하자고 해서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몽원위원
관광화사업, 자원화사업과 연관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그 일대가 청동기 유적이 많이 발굴되고 집단적으로 거주한터이기 때문에 산새도 좋지만 관광자원화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나 그전에도 상세히 물어봤을 것이고, 222페이지 문화재보수비 산출근거에 보면 문화재보수해서 전년도 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어떻게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놔야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게 박제상유적지라든지 건조물 이씨고택이라든지 향교, 반구서원 등 태풍이 일어났다면 목조건물이 기와도 날라가고 벽채가 허물어지는 것도 있고 청송사지라든지를 보면 큰 비 올 때마다 토사가 넘어져서 된 것, 또 큰 나무가…….
이몽원위원
그렇게 되면 재난 쪽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고 풀비로 사용하고 여러 방면으로 예산이 사용된다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69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예산잡고 복구하기에는 시급해서 해마다 잡아서 응급으로 조치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를 들면 목도 상록수림에 선착장하고 나무가 많이 부러져서 지금 접근이 안됩니다. 선착장을 일부 고치고 있는데 1,000여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몽원위원
226페이지 석남사입구 화장실 전기요금이 월 35만원씩인데 월 평균이죠?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월 35만원입니까, 월 평균입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평균입니다.
이몽원위원
석남사입구에 화장실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석남사가 물론 군 관내에 유명사찰입니다마는 군 소유가 아닌데 화장실 지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전기요금까지 군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한편으로 보면 경내라고 볼 수 있지만 석남사 쪽에서 하는 것은 군민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 위주로 한 화장실이다. 현재 휴지나 관리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약 9,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잘 지어졌는데 관리를 어쩔 수 없이 우리 과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화장실에 뭐 하는데 35만원씩 들어갑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동파 방지도 되어 있고 공기순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한전에 신고하면 일반요금보다 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농어민 시설이 아니면 특별히…….
김지호위원
일반과 똑같이 한다고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예.
김지호위원
가로등은 1년에 3,000원씩만 내면 되는데요.
갑섭
변갑섭문화공보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태 회계정보과장은 회계정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반갑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진근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별관청사 증축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협 군청출장소가 계약을 몇 년마다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1년마다 합니다.
이몽원위원
임대료가 얼마 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1,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100만원이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과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당시에는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서 과표를 적용하지 않고 신축공사비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2005년도에 건물이 준공되고 과표가 나옴으로써 재산 과표대로 임대료가 줄게 되었습니다. 공유관리재산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요율입니다.
이몽원위원
인근에 있는 타 은행의 임대료와는 차이가 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 문제 때문에 과표에서 부과하고 나서 당초에 부과한 사항을 수정할 수 없어서 애로를 느꼈습니다만 인근에 경남, 국민, 하나은행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밖에 안 되어서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근 은행 수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특정 사업체에 특혜성이 있는 임대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사무실이 부족해서 군 청사를 증설해야 되는 판국에 별관을 지어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적이 맞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1층 용도가 일반사무실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차도 많이 다니고 있고 해서, 당초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난감한 상황입니다. 임대료를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출장소가 있는 이유는 울주군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울주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편의를 위한 시설이죠. 그런데 별관에 있다보니까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민원실 구석에 업무를 보는 부분이 있어도 세금이나 내고 입금이나 하지 전반적인 업무는 거기에서 보지 못하고 별관 출장소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해소를 위한, 업체가 울주군청사 내에 시설되어 있다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임대료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주변임대료하고 비슷하게,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적대로 농협출장소가 군청을 찾는 민원이나 군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직원들이나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노력하고 있고 임대료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대로 인근 은행의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근접하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월세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전세에 준하는 월세를 받고 있죠? 전세금에 준하는 월세를 시중은행 이자수준으로 받습니까, 통상적으로 사무실임대료로 받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공공기관에서는 연5%를 받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출장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군에서 원전기금 이런 부분도, 이자도 받지 않는 것도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전세금을 충분히 형평성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동두위원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80만원씩 치입니다.
신동두위원
몇 평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전용면적이 173㎡니까 50평 가까이 됩니다.
신동두위원
주차장이 있잖아요. 민원실에 있는 거는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11.5㎡, 3평쯤 됩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경남은행에 66평을 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인간의 계약이든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든 현시세하고 비슷해야 됩니다. 이 면적하고 내가 받고 있는 금액하고는 표현을 못하겠는데 말이 안 됩니다. 행정에서 할 때는 공시지가 가격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산정했겠지만 특정인을 주려고 했을 때는 그렇지만 오픈해서 임대입찰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정가는 정해 놓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정해 놓고 오픈을 시키면 그 이상금액에서 임대를 주는데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자유경쟁에 의해서 하는데 누가 항의합니까? 이것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은 한달에 100만원도 안 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혜라고 표현하면 심하겠지만 입찰을 안 보이고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부과를 할 때는 근거 없이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근거를 가지기 때문에 조례나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인간의 경우는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시키면 엄청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들어 올만한 것도 없고 지을 때 농협출장소가 군 금고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사후 치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금고 계약은 매년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방세과에서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물론 의회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회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임대문제라든지 금고지정문제도 상호 협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업체에서 몰라서 그렇지 위치가 괜찮은 장소 아닙니까? 싸도 너무 쌉니다. 일반 개인 점포의 10분의1도 안됩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할말이 없습니다만 1년을 해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 근처에 은행이 들어서니까 그런 가격도 형성되고 하니까 나름대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77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열린 군정 구현이라 했는데 홈페이지 확대개편 5,000만원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하면서 각 매뉴얼이 있습니다.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각 실·과별로 2주 단위로 점검해서 자료가 맞는지 검토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는 제작업체로 하여금 유지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들어가고 콘텐츠 구입 5,000만원은 별도로 실시간으로 자료를 입력하면 바로 홈페이지에 뜰 수 있도록…….
이몽원위원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통하지 않고 직접 각 실·과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스템이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시차가 나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도입하면 유지보수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콘텐츠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직접 홈페이지 올리는 부분이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시스템이 제한되어 있죠. 홈페이지 관련예산을 보면 5,000만원 이것도 보면 새로 구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비용인데 1년에 유지보수비 2,000만원하고 하면 근 1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실시간으로 자료관리하기 위해서 투입하면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다운됩니다.
이몽원위원
서버에 에러가 난다든가 하면 장비 교체 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던데, 각종 전산장비나 행정정보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전산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금 무분별하게 각 중앙부처단위로 자치단체에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 지시가 내려오고 돈도 보조가 됩니다만 중구난방으로 개발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이중성 이런 것 때문에 공동개발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전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전산계에 합의를 받아서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느냐, 합의를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실제 무분별한 개발, 이중적 성격, 나중에 활용되지 않는 프로그램 등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보완대책, 규정이 제정되었고 그런 문제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각 실·과별로 보면 전산개발비, 여러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시행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 하다보면 우리는 도농복합형의 군입니다만 그런 실정에 안 맞는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적이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것을 효율성 있게 하려면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팀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효율상, 능률상 실정에 맞는지 잘 파악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울주군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하반기부터는 각 실·과에서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비도입부터 프로그램 구입, 설치까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예산이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자료관시스템이나 지리정보시스템도 설계부터 심사구입 설치까지 저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전산계업무가 과부하 걸렸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년간 전산계가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해놨는데 프로그램 공동개발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바람에 저희 과가 다 가지고 와서 하는 바람에 전산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전자시스템이 구축됨으로 해서 행정의 인원이 감축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면 전산팀이 활성화되고 보충되어야 군이 나아가는데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복 되고 일관성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 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개별 전화번호시스템은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전화시스템이 과대표, 각 담당별로 대표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바꿔 줘야 되고, 그 직원이 없다 보면 다른 직원을 찾게 되고 하면 민원인들이 담당직원을 바꾸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누가 책임을 졌는지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개인별로 전화번호를 부여해서 책자로 해서 각 기관과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1공무원 1전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옆자리에 있는 직원이 혹시나 다른 일로 공백이 있는 공무원 자리에 전화가 오면 안 받는 수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제자리에서도 다른 직원의 전화를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은 전화를 하면 어느 부서 누구누구를 바꿔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홍보하는 관계,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어차피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찾아오기 때문에 나중에 통화를 하다 보면 계속 그 직원을 바꿔 달라 하는데 없으면, 제 경우에도 당겨 받습니다. 당분간은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인식이 되면 각 담당자를 찾아서 전화를 하게 되는 제도가 정착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타 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몽원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종전보다는 낫다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의견도 청취해 보고 시스템도 구경해 보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동두위원
주요업무보고서 74페이지, 복식부기 회계 운영하는데 왜 복식부기합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제도상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복식부기가 OECD 권고사항으로 참여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일반 민간사업체와 같이 행정에서도 각종 재정 상태나 현금 흐름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제도입니다.
신동두위원
공무원들이 복식부기 예산집행을 하라고 했을 때 과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나 대변, 차변이니, 나는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대로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공무원 대부분이 모를 겁니다. 복식부기를 하는 자체는 행정도 이윤추구라는 겁니다. 서비스행정으로 생각했는데 행정도 스스로 이윤을 추구하고, 옛날에 경영수익사업 그런 겁니다. 노조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데모하는 것, 기업들이 복식부기 해야 됩니다. 결산서를 보고 올려 달라 해서 되겠느냐 판단해야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 올려달라 그런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울주군 수입가지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고 이 정도 봉급을 받으면 되겠느냐는 시점이 와야 됩니다. 지금 복식부기 하라니까 일시사역인부임 1명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1명으로 복식부기 한다는 것은 진짜 착각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복식부기 관련 정원이 6급 포함 3명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2명 정원은 승인 받았습니다. 일시사역은 보조인원으로 2명 재료비를 사용하라고 내려왔는데 예산상 1명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부기를 공부한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재무재표나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과목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행정도 복식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특별히 연구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개별 전화시스템은 1,2년 전에 담당부서에 이 업무를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개별전화번호는 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공무원이 자리를 안 지키고 했을 때는 분기별로 전화응답 설문조사를 하죠. 하면 홍길동이면 홍길동에게 바로 전화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통화를 하고 싶어서 해서 교환에게 말하면 그 사람 연결하거든요. 자리에 없으면 통화가 안 됩니다. 울주군 경우에는 전화를 어느 계에 대달라고 하면 통화중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옆자리 대달라면 통화중입니다. 총무과 전체를 릴레이하면 통화를 못합니다. 개별시스템이 구축되면 누구 바꿔 달라면 그쪽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통화가 가능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3,500만원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보고서 71페이지 차량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72대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는 76대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추경 때 구입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4대를 새로 구입했네요. 내용을 주시고, 읍·면 34대 포함해서 76대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읍·면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읍·면 24대, 보건소 8대입니다. 의회사무과 2대하면 본청에는 총 44대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보건소와 읍·면은 32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기사가 필요한 특수차량은 1차 관리부서인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일반업무용은 2차 부서를 지정해서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유류대는 실·과에 편성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일괄 단가계약해서 구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전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통제가 가능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관리하는 것도 실·과에서 하지 말고 배차해서 실·과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차량이 움직일 때 마다 배차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차를 그렇게 하니까 지정된 사람이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공무인지 사적인 것인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장·단점이 있어서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완영
서완영위원
농기계도 그렇습니다. 기계화 영농조합법인이라 해서 트랙터 모는 사람은 트랙터 몰아야 되고 하는데 회원이 번갈아가면서 이것저것 몰면 4년 쓸거 2년도 안 되어서 고장 납니다. 방역차도 방역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함으로 해서 기계의 성능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하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차량 배차부분이나 관리부분이 현재부터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번에 몇 대 구입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15대 구입합니다. 신규 6대는 회계정보과에 직원들이 건축물, 통신 사용전 검사를 4,5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 나가면 장비를 싣고 나가야 됩니다. 회계정보과의 통신장비 운송 및 사용전 검사용 차량하고 건축과에 공공시설 공사 및 광고물 업무용 차량, 농산과의 농특산물 홍보용 차량, 건설과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차량, 복지지원과의 기초생활 수급자 방문 차량, 자원위생과의 폐기물 불법 투기자 감시 및 기동순찰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고, 대체는 재난관리과 특수 소형차량하고,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삼동면 그리고 군수님 차량하고 의장님차량 그리고 대형 버스를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의장과 군수 차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2002년10월에 구입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5년이고, 운행거리는 12만㎞인데 지금 14만㎞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완영
서완영위원
기간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만 12만㎞인데 현재 14만㎞다. 의장님 차는 몇 ㎞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의장님차도 13만㎞쯤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지만 2002년10월에 구입했으면 불과 3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래도 4년 정도는 타고 바꾸겠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내년 하반기에 사면 4년 정도 되고 이 관계 때문에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이 차를 만약에 대체구입 하더라도 불용처리하거나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전차량이 없습니다.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완영
서완영위원
총무과에 의전차량 승인했잖아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카니발이라서, 일반 손님하고 차량의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하지 않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의전하기 위해서 가는 수행원들의 차를 의전 차량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차량 76대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주세요. 신규, 교체 이 부분도 어느 과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명시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24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요즘은 사무실이 OA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아닌 데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OA 하는데에도 책상이 되어 있고 죽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기존제품이 아니고 계장책상이라든지 과장책상을 구분해 주면 크기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부기표기를 할 때 구매사양서를 만들 때 편리합니다
신동두위원
관용차량 6대를 신규구입하고 9대를 교체하는데 15대 관용차량 4억7,500만원이 필요하다. 신규 차량이 스타렉스밴, 농산과, 건설과, 복지지원과, 회계정보과 스타렉스 6밴, 스타렉스 6밴이 어떤 차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로 분리되는 겁니다.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몇 사람 탑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5인승인데 6명 탈 수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게 1,900만원이고 무쏘 6밴은 무슨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무쏘도 보면 뒤에 짐칸이 있는 차가 있거든요.
신동두위원
무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쌍용입니다. 스타렉스는 현대차입니다.
신동두위원
스타렉스 6밴, 무쏘 6밴을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직원들이 저희한테 차량구매 정원 승인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사양들이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편리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렇게 되면 차 없는 실·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운전기사가 거의 50명이 모자라는데 차만 사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대체차량 9대 했는데 지금 군수와 의장이타고 있는 차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다이너스티입니다.
신동두위원
다이너스티에서 체어맨으로 올라갑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다이너스티는 얼마고 체어맨은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신동두위원
체어맨 왜 합니까? 에쿠스와 체어맨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체어맨을 사면 3,000cc를 삽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3,500cc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는 차종도 중요하지만 단일차종이라도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신동두위원
언제 샀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신동두위원
2002년도 1월달에 샀다고 해도…….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2002년10월달에 샀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때 1호차 되니 안되니 하다가 어느 날 엔진이 다 부러져서 사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빨리 삽니다. 내구연한 제도가 없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년수가 5년이고 운행거리 기준으로 12만km입니다.
신동두위원
내구연한이나 거리가 지나 면 차가 어떻습니까, 못 쓰는 것은 아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두위원
대형버스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재난관리과에 스타렉스, 재난관리과도 대체에 들어갑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민방위 훈련용 차입니다. '9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신동두위원
민방위에서 쓴 차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총무과 무쏘 6밴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 총무과에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전에 민원기동대에서 쓴 차량인데 '97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입니다.
신동두위원
249페이지 종량제봉투 구입에 대해서 전 실·과에 보면 종량제 봉투구입을 하는데 200매 6회가 무슨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총 1200매를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신동두위원
1200매를 구입하면 하루에 평균 몇 매쯤 들어갑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는 청사관리 청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과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1200매 같으면 한달에 100매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하루에 4,5매 정도 씁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쓰레기버릴 일이 있어서 대형버스 대는 옆에 쓰레기를 모으던데 가보니까 과연 울주군 현명한 공무원분들이 정신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리수거도 안됐고, 저는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제가 관리합니다. 꼭꼭 눌러넣기 위해서 제가 관리합니다. 봉투끈이 4개가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런 정도로 예산을 헤프게 쓴다는 말입니다. 다져넣으면 서너 개를 합하면 한봉지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행정이 현대화되고 위에 분들이 잔소리를 많이 안하니까 절약의 의지가 느슨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전 실·과에 공히 50% 깎아라, 절약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해봤자 240만원뿐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귀한걸 모릅니다. 너무 사회가 현대화되고 메이커만 찾다보니까 귀한 것 아쉬운 것 절약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데에 공무원이 앞장서 달라, 절약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산건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2분의1씩 전부 삭감하라고, 그렇다는 뜻을 전했고, 지방청사 공제회 부담금은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군·읍·면 청사라든지 복지관, 보건소, 마을회관 등 이런 건물들이 재해를 당해서 파손됐을 경우 복구비에 대한 보험의 성격입니다.
신동두위원
매년 부담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이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 묻고 싶고 부담금이라는 정의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이 뭐냐 부담금의 정의와 5,000만원부담금의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행자부 산하에는 지방공제회라는 독립법인체가 있습니다. 지방공제회 이사장이 행자부에 있다가 나온 분인데 현재는 조기환 씨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전국에 행정기관 건물을 일반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지방공제회에 보험요율을 정관으로 정해서 행자부 내무부 산하에 전 행정기관은 여기에 보험을 들도록 하고 그 기금을 새로 짓는 행정기관에 청사를 빌려주고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는 행자부 공제회에서 직원이 나와 있고 이어서 관여하고 우리는 여기에 업무부담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면 나중에, 태풍이 불어서 2,3년 전에 관내에 보상을 받고 했습니다. 일반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관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신동두위원
전에 신규 청사 지을 때 이돈을 로비를 해서 빌리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신규 청사 짓는게 아니고 재해복구로 하는 공제회인 모양인데요?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신규청사 짓는 데에는 공제회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기금을 불입을 하면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보험금을 타고…….
신동두위원
신규청사도 하고요?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신규청사를 지을 때에는 청사기금의 50%를 대여해 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매미 초강력 태풍이 왔을 때 에도 읍·면 청사에 재해 입은 부분이 있습니까? 돈 갖다 바치고 공제회에 먹고 살으라고 해주는 건데, 대한민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제회 재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면 되는 것이고, 강제적인 부분입니까?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행정기관에 일반보험에는…….
완영
서완영위원
행자부 제대한 사람들 먹고 살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매미 태풍 때에도 읍·면사무소나 본청에 시설 재해를 입은 부분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 타 먹습니까? 1년에 5,000만원씩 부담금이라고 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부담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나중에 산출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방공제회를 차려서 행자부 졸업한 사람들 밥먹고 살으라고 자리 만들어 줘서 지방자치단체에 경비 부담하라는 부담금이지 무슨 재해복구부담금입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직협에서 전국적으로 의논을 해서 부당하다고 법률개정을 시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해서 어느 보험 회사든지 재해보험에 대해서 어느 보험에도 가입하면 되는 것이지, 5,000만원 그대로 갖다 주는 겁니다. 매미가 얼마나 초강력 태풍입니까, 그래도 타 먹은 것 없는데 왜 1년에 5,000만원씩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약받는 게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특별감사 나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관련 근거를 찾아보고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 전용주차장 대공원에 2,880만원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수준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작년인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60대가 있는지 6대가 있는지 1대가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울주군 주차공간이라고 표시된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대니까 이거나 위에 꺼나, 회계정보과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에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대공원주차장에 카드배부한 것도 모자라서 실·과에서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 숫자, 차량 보유 숫자를 생각하면 본청내 주차장 숫자를 합해도 모자랍니다. 물론 하루종일 대어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상시주차 차량이 60대 있다는 것은 확인을 못하고 아침에 오는 차량은 이 정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사역인부인지 공익인지 조사를 하던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했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도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숫자를 조정해서 카드 숫자를 줄였더니 직원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해서 다시 카드 숫자를 늘려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임의적으로 방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한 달에 60대라는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매일 상시 60대로…….
완영
서완영위원
하루 같으면 12개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원래는 한달 정기 주차료가 8만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조례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50% 감면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4만원으로 감면을 받아서 60대의 주차권을 쓰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60대 곱하기 12월 하면 1월에 60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한달에 4만원 주차카드를 받는 차량이 60대라는 뜻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한달에 60대를 댄다는 말이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올해에도 해 봤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 3월달 하고 5월달 하고 7월달에 해 보니까 어떻더라…….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처음에 지적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서 숫자를 줄인 적이 있었는데 다시 직원들이 항의가 있어서 재조사를 해서 60대를 늘렸고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조사내용이 어떻냐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시간에 따라 틀립니다. 아침시간에는 4,50대 대고 직원들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갔다오고, 직원들 숫자하고 차량 숫자를 생각하면 130대 여유가 안나오는데 직원은 300명이 넘는데 대부분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출퇴근 대형버스가 40인승인데 최대한으로 타야 40명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차를 가져오는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가까운 직원은 안가져오고 먼 직원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를 가져오는지 안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죠. 청내 직원들이 하루에 몇 대를 가져온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 하면 좋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800만원인데 청사 유지비 본관은 기준이 있어서 기준 단가 곱하기 3052㎡, 4659㎡, 기준단가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기준 단가로 정한 겁니다.
신동두위원
이 돈을 가지고 청사를 관리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울주군에서 직접 관리한다 그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뒷 페이지에 보면 나머지 청사 본관, 1번, 2번은 수선을 하는 내용이고 승강기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오수정화시설 연간계약, 청사방역 연간계약, 소방시설 연간계약,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외부 전문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254페이지에 보면 청사 개·보수 및 환경정비해서 5,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단가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나온 단가가 아니고 본관 청사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지나고 나면 여러 군데에서 많은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포괄적성격으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신동두위원
263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 교체가 2억1,000만원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 구입비는 수시로 교체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사용불능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전자부서에서 전산기가 2001년7월에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용량이 4년 지나면서 직원 수의 증가나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사용율이 99%까지 도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가 생기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교체해서 이중화 장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주전산기는 폐기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폐기합니다.
신동두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불용해서 폐기하고 주전산기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2억1,000만원을 가지고…….
신동두위원
폐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공개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사갈 사람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앞전에도 전산기 매각해서 팔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얼마정도 받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고물값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신동두위원
노후전산 장비는 해마다 수억씩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인데 한 번에 일시에 구입해서 일시에 교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입하는게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전산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항온항습기는 가지 고 있는데 냉·난방기는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전산실에 냉·난방기가 없으면 안 되는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주전산기 보관하는 장소, 교육장소는 냉·난방기가 있는데, 항온항습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전산실에 온도조절이 안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항온항습기는 가지 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266페이지에 휴대폰 5대, 휴대폰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지원용이라고 해서 공용 휴대폰으로 5대 갖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군수, 부군수, 또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나머지는 특정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휴대폰을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평소에는 넣어놨다가?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평소에는 사용을 잘 안하고, 총무파트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무전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휴대폰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무전기는 행사장 내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행사를 나가게 되면 대부분 행사관계자 연락을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개인 휴대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용휴대폰이 필요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앞전에 휴대폰 귀할 때 각 실·과에 배부되었던 휴대폰을 폐지하고…….
완영
서완영위원
옛날에는 부서별로 다 있었 고 감사에 지적 당하고, 지금은 거의 다 줄었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전에는 많았었는 데…….
신동두위원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이해가 가고 지금은 다 있는데 공용휴대폰을 쓴다는게 과연 들고다니다가 공용으로 썼는지 사용으로 썼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옛날에 공무원 할 때에는 사용전화사용부가 있었습니다. 사용으로 전화하고 싶으면 과장한테 결재받아서 한 통화, 두 통화 쓰고 그 돈을 냈습니다. 그런 시대를 겪었는데 휴대폰을 공용으로 쓴다는 것은, 9급 공무원들이 불평 안하는 부분이 이상합니다. 높은 사람은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뭐 주고 다 주는데 휴대폰까지 주고 9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 없어도 불평 안하는게 이상하네요. 시설장비유지비 안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신동두위원
지난번 감사 때에도 오고갔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가를 적용할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단가 유지보수, 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아니면 유지보수 지급을 할 때 실제 보수, 출장, 부품을 종합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저조도 카메라는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청사 내에 당직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각종 청사의 중요 지역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밤에는 선명도가 없습니다. 저조도카메라는 밤에도 선명도가 상당히 좋은 카메라를 말합니다.
신동두위원
읍·면에 보안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주고 안 있습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CCTV에 주는데 그 카메라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당직실에 있는 청사 앞, 뒤, 정문, 후문에 비치는 걸 야간에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저조도카메라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보건지소 키폰 설치는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통신관련은 본청에 통신계가 있고 다른 부서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 키폰도 통신계에서 관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은 생략하고 질의하지 않은 부분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읍·면예산 3,000만원 이하 소규모숙원사업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법의 공포와 시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입찰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금까지 계약사무를 추진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달리 소규모 사업들이 많다는 전제하고 의원님들과 단체장들이 선거에 의해서 출마하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소지, 두 가지 내용에 중점을 두어서 법은 제정공포되었습니다마는 11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놓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지 않은데 현재까지 시행령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행자부에 전화로 문의해도 확실한 답변을 안해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왜냐 하면 지금부터 예산반영이라든지 인원보충이라든지 각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수차례 저희 자체가 안 되면 시를 거쳐서 질의를 해도 진행상황을 답변을 안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지침이 마련돼야 되는 데 업무를 처리하려면 법 시행령만 되는게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어떤 심사를 해야 되는지 세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세부기준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 공사는 1,000만원 이하,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이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공사의 경우 1,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이 5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 지정정보처리 장치가 뭐냐면 G2B라고 조달청에서 하는 나라장터라는 공개입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다 사업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들어 가서 견적을 제출하게 되면 그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단서 규정을 어떻게 해 놨냐 하면 '계약이행명령 심사기준 일부를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표준안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전국 지자체에 공통된 기준을 정해서 표준안이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담당관실에 어떻게 현재 법이 개정되어 있고 시행이 개정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라고일단 통보는 해 줬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읍·면에 3,000만원 이상 소규모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침이나 시행이 내려오기전까지는 이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전에 행자부에 공고사항, 울산광역시 권고사항으로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처리하라는 통보사항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는 공사의 물량이라든지 지역업체의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시 권고사항을 안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은 장·단점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운영하면서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나 시행령, 관련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이 공포되었고 시행령은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다. 그 이후 절차로 세부 지침이 내려와야 되고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표준안이 내려온 이후에 조례 정비가 있어야 된다 라고 절차가 어느 정도 시기가 있는 것이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 전까지는 현행대로 하겠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소규모 읍·면사업을 보면 2월경에 설계 납품하고 3월경에는 해동기가 되니까 거의 다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3월 중순 또는 4월 중순까지는 거의 마칩니다. 왜냐 하면 4월말경 되면 모심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올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조기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장의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군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명했듯이 읍·면장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해 주시고 계약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읍·면 사업을 편성해서 읍·면에서 입찰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 사업이 있더라도 이제 소규모사업 3,000만원은 없거든요, 1,000만원 이하 공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1,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이 명확한 부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이 1,000만원 이하를 쓸 수 있는 포괄성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해서 읍·면의 소규모숙원사업은 그렇게 대처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 외에 모든 사업은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 법의 제정 추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파악해서 읍·면에 전달해 주고 내년 초까지도 만약에 세부지침이 시달이 안되면 사업의 조기 발주에 대한 주의도 주지시키고 만약에 발주하기 전에 사후 지침이나 법이 확정이 된다면 입찰부분은 군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어떤 방법을 하든 읍·면에서 교육시켜서 읍·면에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2회 추경사업도 가면 3,000만원이 없기 때문에 읍·면장이 사업물량을 올릴 때 전부 3,500만원 올릴것이고 읍·면에 것은 990만원 편성할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읍·면에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농산과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읍·면에서 하고, 설계용역 주고, 업무의 범위가 불명확하니까 이런 기회에 1회 추경 편성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부분에 대해서 안나왔으니까 종전대로 하고 1회 추경의 사업부터는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전부 다 건설과 사업 부서의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같은 군청 내에서 읍·면 12개에서 입찰보고 본청에서 입찰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담부서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계약부서의 인원을 증원시키든지 안에서 조율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65페이지 마을방송망 일반 전화료 해서 읍·면 사무소내에 발신용 3,475만2,000원, 마을회관 수신용이 3,377만8,000원 되어 있는데 마을방송망이 구축 다됐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사업완료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걸 계기로 해서 전화료가 부과되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편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몽원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나서 아파트 단위에서는 선호하지 않지 만 마을단위에는 완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설치하고 난 다음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전 읍·면을 돌도록 했습니다. 이장들의 반응이 좋고 보완시설을 더 해달라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방송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것도 있고 개인이 방송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소리 비슷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던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다시 일체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불만사항에 대해서 방송 음향이나 음질을 검사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을 곧 해소하도록 사업을 다시 시행할 겁니다.
이몽원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내 아니면 각 읍·면이나 행정관청이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원가절감으로 인해서 이면지 사용하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6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레이저, 팩스 토너 및 드럼구입비가 있고 257페이지에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해서 토너, 돈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실·과 공히 동일합니다. 각종 프린트 잉크라든지는 리필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이걸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리필을 한번 해 봤었는데 리필을 하면 기계 손상이 많이 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작은 잉크는 사용해도 큰 무리가 안 가는데, 대부분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레이저 프린트나 칼라레이저 프린트라든지 고가의 장비인데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리필을 사용하면, 리필이 많이 개선됐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면지를 활용해서 원가절감 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큰 것, 앞으로 기술력이 다 좋아져서 이런 부분에도 회사별로 리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리필 회사가 따로 설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원가절감이 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보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회의중지
17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만 지방세과장은 지방세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근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주사를 소개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진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방세과에 군세, 시세팀이 다 있는데 세외수입을 세입추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할 때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울주군재무규칙에 의하면 분임징수관을 두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각 과장님이 징수관이 되어서 직접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료를 받고 추계를 하게 되는데 각 실·과의 과년도의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통보하면서 나름대로 추계된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편성하게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자료를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받습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할 때마다 받게 됩니다. 분석이 잘 되었다고 보고 받아들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부서하고 세외수입부서하고 지방세과하고 협의하고 분석하는 제도는 없네요?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과년도에 5건이 들어왔다면 올해도 5건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편성하는 것이지 기법이 있어서 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세외수입부분은 부서에서 분석한 내용 그대로 다, 그러면 부과도 그쪽에서 하고 징수도 그쪽에서 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통장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우리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구좌로 들어가지만 일반회계는 우리쪽으로 들어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체납은 누가 관리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총괄할 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괄관리부서로서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고 보고회도 시키고, 스스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체납세 독촉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역시 해당 부서 과장이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84페이지에 지방세수현황 연도별 신장률 해 가지고 2000년부터 나와 있는데 시세부분은 시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총괄금액입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의 재정보전금은 이부분에 대한 27%입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재정보전금은 그렇죠.
완영
서완영위원
징수보조금은 3%고요.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당해연도에 통상 30%라 하겠습니다. 30%를 받았는데 결산해 보면 덜 받았는지 더 받았는지 나타나면 별도로 결산을 합니다. 덜 받으면 받아내고요.
완영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2004년 정산분 하는 것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예, 전문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징수교부금에는 지방교부세는 제외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모르고 3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되어야 됩니다. 법률상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결산추경에 보면 지방세가 1,200억 되죠?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그 정도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6년도는 1,051억이죠?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뚜렷이 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담배소비세는 2006년1월1일부로 720원으로 오르는데 지금 사재기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안 팔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예년처럼 많이 잡았다가는 목적액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수요를 감안했고, 또한 담배값이 오르니까 일시적으로 금연운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오르지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조정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5년을 기준 했을 때 131원의 담배소비세 인상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87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31원이 만약 올해 적용했을 때, 2005년 전망액은 95억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2회 추경까지…….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올해에 771원이 적용되었더라면 어느 정도 증액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담배소비세가 오른다고 봤을 때 연말에 사재기를 한다면…….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올해 95억인데, 640원 해 가지고 95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771원, 즉 131원의 인상요인을 적용시키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계산을 못 해 봤는데, 상당히 되겠죠.
완영
서완영위원
사재기 부분도 있지만 한 갑에 131원이라는 인상요인을 봤을 때 지금 95억보다 줄어질 전망이 없지 않느냐, 당초에 84억 잡았는데 2회 추경에 95억, 결산추경에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2회 추경에 95억 같으면 100억 안되겠느냐 봅니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2005년도에도 담배값이 안 오른다고 안 봤을 때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세수 차질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담배값이 오르면 연말에 피우니까 목표는 달성된다, 상회하도록 되지 않겠느냐,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2년인지 모르겠는데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그 당시에도 담배소비세가 87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낮게 잡았습니다. 2회 추경 넘어서니까 회복되던데, 먼 시점에는 회복되는 부분입니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보사부장관이 밝힌걸 보면 2005년3월에 성인남자 55.2%가 흡연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다 다시 올라가고, 급격히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주민세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네요?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주된 원인은 큰 기업체들이 전년대비 영업이익 가동률이 60%밖에 못 미칩니다.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주민세가 42내지 47%가 되는데, 어떤 때는 많이 못 내는 해가 있다가 어느 해는 갑자기 많이 내는 해도 있고 내년도는 60% 된다는 회사측의 자료, 여론 등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내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심의 때도 선거로 상반기에 1회 추경하기는 어렵고 7월 개원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면 2회 추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올해 2006년도에는 세입추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세입추계를 잘 함으로 해서 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음으로 해서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한번더 중요부분, 증감의 폭이 큰 부분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세입 추계하는 기법은 별도로 연구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추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서너 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첫째는 최근 5년간 세입이 세목별로 얼마나 증가 되었는가 그것을 분석하게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전년도 징수목표액 달성도를 보고 산출해서 분석하게 되고, 1,2단계 거치고 3단계에 가서 이런 토대 플러스 국내경기, 내년도 물가상승률, 지역의 부동산 경기, 그리고 푸르지오 같이 입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택지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우리 군 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파악한 다음에 분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 허수가 있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주민세지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게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주민세는 s-oil이 큰 부분 같은데 올해 얼마입니까, 275억입니까? 내년도에는 165억 정도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예, 110억 정도 차질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방세과에서 징수에 고생이 많으신데 체납은 최근 6,7년 자료를 냈는데 현년도는 30억에서 40억 사이 그렇게 나옵니다. 과년도는 최근에 와서는 늘어나는 부분인데 징수율을 보면 거의가 비슷하죠? 97%에서 98% 이렇게 고정적으로 변화가 없는 부분은 부득이한 부분이 아니냐…….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노력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98% 같으면 부득이하게 세상을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전에 과장님 보고에 결산처분하는 부분이 법으로 명확히 되어서 5년의 결손처분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무재산이나 다년간 행불, 재산의 추적이 전혀 안되는 부분은 결손처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다니까 체납액 부분은 과감히 적용해서 징수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계속 연장시키는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지방세과에는 예산편성을 부기 표기하는 방법이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과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기획실에서 한 것인지, 281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현수막 해 놓고 끝에 50%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국비를 50%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국비가 재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50% 만큼은 국비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에 15만원 들면 7만5,000원만 계상했고 7만5,000원은 국비 재배정이 오면, 그렇게 예상편성하면 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5개를 한다면 3개를 우리 군비로 하고 2개를 국비로 하고 이러면 좋은데…….
신동두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15만원 곱하기 5회 곱하기 해서 나오는 금액이 37만5,000원이 아니고 75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되면 반은 군비 반은…….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부기표시를 국비 얼마 군비 얼마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재배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는 돈이다,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못해 준겁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데 울주군수가 대신 집행하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5,48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행정자치부가 주관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개인업자들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울산시는 한 군데에 하고 있는데 각각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업체에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상이합니다. 이것을 행자부가 나서서 통합해서 관리하자, 열 가지의 프로그램을 2009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 지방재정정보화 5개년계획의 요지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상이한 프로그램을 통일되게 하고 데이타베이스나 서식 등을 전국적으로 표준화시켜서 서비스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한다는 것도 정보화사업단이나 이런 데 줘서 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 받고 군비 분담률이 각 자치단체에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신동두위원
28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가 있죠?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5,000원인데 이것도 국비 50%가 재배정되어 내려옵니다. 왜 5,000원이냐, 편성하는 우리도 1만원이면 1만원이고 1,000원이면 1,000원이지 왜 5,000원이냐, 건설교통부가 전국적으로 5,000원 상당을 편성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3만8,000원을 주고 있고 표준주택도 795개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3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5,000원을 편성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감정사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감정수수료 요율에 주택 하나를 조사하는데 3,000원 정도 되고 우리는 부속된 토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5,000원 정도 잡아서 내려준 것 같다, 그 외에는 특별히 5,000원이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건설교통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5,000원 상당을 넣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개별주택가격을 감정사가 하네요?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오면…….
신동두위원
가지고 온 것을 감정사가 검증을 한다. 지정을 울주군수가 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건설교통부장관이 울주군에 누구 누구, 전국의 감정사를 대상으로 배당을 합니다.
신동두위원
공무원이 한 것이 제대로 되었느냐를 검증하는데 호당 5,000원씩 준다. 지역에 있는 감정사에게 주면 되지 건교부에서 지정을 합니까?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전국의 평가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평가사가 배정이 됩니다.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29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는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24억5,600만원이아니고 20억7,400만원이다.
종만
김종만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민원지적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