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장의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건축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건설도시국 2006년도 주요계획 및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과 연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은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였으며 역점시책으로는 도농간 도로개설로 도로망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하고자 하며 소도읍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과 재난예방 강화를 설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주 요업무 성과로서는 신규가로등 설치 9개소 130등 보안등 설치와 교체로 540등을 설치하여 밝은 거리와 도시미관을 조성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도로개설사업 20.6㎞를 사업비 202억원으로 도농간 균형적인 개발기반 조성으로 교통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도로정비를 군도 29개 노선에 287㎞를 정비하여 통행불편과 군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비 175억원으로 친환경적인 하천 하수 정비사업으로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 67개소 88억원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원전지원사업으로 서생 진하마을회관 외 8건을 완료하고 서생종합운동장 건립은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온양읍은 2004년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현재는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매수를 완료하고 각종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산림으로 간헐재 억새군락지 보존 20㏊, 탐방로 10㎞, 신불산 건강등산로 정비 4㎞를 정비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공원정비, 가로수 및 초화류 식재 공한지 쉼터조성공사로 쾌적한 도시가로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하였습니다. 반성으로서는 도로개설사업의 토지보상의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연장되었으며 서생운동장 조성공사의 보상협의와 문화재시굴조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으며 피서철 등산로 산 계곡부의 산지정화 및 노점상 경비 단속이 미흡하였습니다.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에 9억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농간 지역 균형적인 도로개설을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154억원을 편성하여 12.7㎞를 개설 확장하겠습니다. 범서 천상에서 장검간 도로개설에 총 20억원을 연차별로 편성하여 2.1㎞ 도로를 개설하여 천상주민들의 교통소통을 해소코자 하며 범서 구점촌교 재가설 공사에 총 80억원에 대하여 연차별로 편성하여 사전 재난예방과 원만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207억원으로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사업으로 가정오수관정비사업 11건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천정비와 타당성검토 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50억원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지방2급 하천정비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원과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23억원을 편성하여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30억원 이상을 국비 예산확보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불편해소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206억원으로 면적 3만3,590평으로 주경기장 1면, 보조경기장 2면, 진입도로개설 등 올2월에 착공해서 1차적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암 오수처리장은 사업비 37억원으로2006년 3월에 준공하여 4월에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 업무추진은 현재 보상지급이 96%로 협의보상을 계속하겠으며 추진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수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거리와 조화를 이룬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1개 가로 10.5㎞를 지정하고 현수막 게시대 신규 6개소 설치와 유지 보수 8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주민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지 조사를 4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고 심의 및 예산반영을 6월에서 7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를 10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0동에 9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좋은 정주여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200억원은 2007년까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2006년도에는 지역커뮤니티센터와 남창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산재환자 보양 온천진입로 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과 관광여건을 조화롭게 조성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건축물 견실시공을 위하여 총17건 209억원으로 설계 중 8건, 공사중 3건, 완공 6건이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34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의 원인은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공공시설물 부실시공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정비 추진을 위해서 건축물대장 6만8,951건에 대하여 건축물표시 지번 등 오류사항 조사 및 정비를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감동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기능증진을 위하여 산림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울 사업비 16억3,000만원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 및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겠으며 신불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고 간헐산전 신불산 등산로정비 억새군락지 사업을 추진하여 천연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10억원으로 항공방재 약 800㏊를 방재하고 피해목 이동 금지 단속을 통해서 재선충 확산방지와 피해지역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위하여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언양 서부 제2공원 내 4개소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한지 수목식재 등 녹화사업으로 과수식재 등 13개소에 사업비 7억2,000만원으로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소에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구축을 하고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실시 안전문화의식을 위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지도 GSI 서비스시스템구축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풍수해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30분 대피계획 추진을 위하여 대피계획 수립, 대피지도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에 배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배수장 배수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7,000만원으로 배수장 비상발전기 설치, 배수장 배수문 유지 관리비로 저지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점검대상 167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와 등급을 지정관리하고 시설물별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내실화 운영을 위하여 특징을 살린 교육과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강화를 위한 군 단위 시범훈련 2회, 마을단위 시범훈련 2회, 민방위 대피훈련 2회, 직장 단위 자체방화훈련 6개 업체에 각 1회씩 실시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7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는 535억원이며 세항별 편성내역으로 하수관리에 54억원, 건설행정에 35억원, 도로건설에 403억, 하천관리에 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세항별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계획이 8,200만원, 도시관리에 5,800만원, 도시개발에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67억원으로 세항별 예산편성으로는 건축행정에 6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9억원으로 세항별 예산편성은 산림자원관리에 60억, 녹지관리에 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9억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사항으로서는 재난관리에 7억7,000만원, 재해대책에 5억8,000만원, 민방위관리에 5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8억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우리 국의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예산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6년도 예산현황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2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공공요금이 오수펌프 전기요금 24개소가 11월만 되어 있거든요, 산출기초에 12월이 아니고 왜 11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대곡댐 상류지역에 대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 시공이 자연유화방식이 어렵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유화가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서 온수펌프를 설치해서 가압을 시켜서 차집관로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기가 1월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오수펌프가동은 2월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1개월 잡고 있습니다.

24개소는 전부 다 대곡댐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450쪽 바로 밑에 하수도 시설물보수 장비 구입해서 하수도 맨홀뚜껑구입 2,500만원 있는데 몇 개 정도 살 수 있습니까?

1개당 2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가로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로등 2400등에 대해서 28%, 이 부분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28% 수치의 정확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민망합니다마는 추측건대 가로등의 고장률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부적합한 가로등 선로복구공사 1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관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가로등 중에서 옳지 아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 가령 누전차단기가 잘못됐다든지 접지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분에 한 10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10개소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온산 용방소 쪽하고 온산 프라자 쪽, 온산 국가공단 안 대한유화 쪽 3군데, 그리고 언양 강변주차장 쪽 1군데, 언양 35번 국도에 1군데, 그 다음 온양 제방도로 쪽에 1군데, 그리고 천상고가차도 쪽에 하나, 간절곶에 하나, 마지막으로 상북면허시험장 쪽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구분이 명확합니까?

편의상 가로등 같은 경우 도로변에 설치한, 요금체계는 다릅니다마는 도로변에 저희들이 지주를 세워서 하는 것이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정의부터 해서 관리까지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455페이지에 2,400동인데 가로등 요금 10개월만 하면 됩니까? 공공요금 2,400등인데 내면 12개월 내야지 1년 쓰면 2개월 감해줍니까? 455페이지 4,500원 곱하기 2,400등에…….

4,500원 곱하기 2,400등에 10개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운영상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면 12개월 하고 앞에 4,500원을 낮춰져서 부기를 맞춰서 12개월로 해야지 가로등이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습니까?

매월마다 가로등 요금이 다 다르니까요.

달라도 평균적으로 금액은 측정하고 부기는 12개월로 해줘야 맞는 거지…….

개월 수 맞춰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아까 28% 했는데 등 하나 교체하는데 11만원이라 말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등도 등이겠지만 가령 전기선이라든지 판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체가 되어야 될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가 나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번 고치는 데 11만원 든다…….

예.

보안등의 경우에 기존 전주에 달린 보안등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게 등수가 몇 등입니까?

보안등의 설치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분해서 통계치를 못 갖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 대부분이 마을 안에는 기존의 전주에 보안등만 달려있거든요, 그 등만 다는 대는 한 등에 설치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전봇대 전주에 단지 전기선만 연결시켜서 다는 경우의 단가 말하십니까?

예,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단가가 신규로 하면 60만원 나오는 것은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기선까지요?

선하고 등하고…….

예.

기둥이 포함이 되어야지 스탠 기둥이 안 들어가면 단가가 낮아진다 말입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안등, 가로등이 있던 게 없어지면, 밤에 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도 많이 쌓일 수도 있고 당장 어제까지 골목에 있고, 도로에 있었는데 없으니까 위험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아까 군수님한테 항의도 하고 그런 이야기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항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북구입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던데, 그것은 일일이 전체 데이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불이 꺼진다든지 물론, 사용기간의 노후화도 기간에 맞춰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대부분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밤에 일일이 조사하는 부분도 아니고 주로 민원 때문에 아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동네주민들이 알려줌으로 해서 그만큼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또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더라고요, 울주군 전체 다 취합해서 날짜를 받아서 공동발주해서, 그러면 밤에 어두운데 2,3개월 늦어질 수도 있고,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거든요, 북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참고해서 군에서도 할 용의는 없는지 차후에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싶은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자세하게는 제가 시스템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보긴 봤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다만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북구하고 저희들하고는 지역의 형편이 다르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한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북구과 달리 면적이 상당히 광활하고, 그리고 저희들 관리해야 될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일이 중앙통제방식으로 우리 사무실에 다 연결시키기에는 상당한 사업비가 들 것이다, 경제성이 있느냐 부분에 관한 저는 상당히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령 서부나 남부, 동부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걸로 여겨집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따라서 그런 비용 편익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안등 체계가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이장 또는 주민들이 이장의 신고를 받아서 읍에 제출하면 관리가 잘되는 곳은 2,3일내에 되고, 아까 모 읍처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은 방치가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도 주민들이 관심만 가지고 제대로 하면 저는 실지로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자동이 잘되지만 자동에 대해서 사람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하는 업자의 양심만 철저히 있다면 늦어도 2,3일내에 다됩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철저히, 읍·면에서 정에 끌려서 계약만 안하고 제대로 된 업자만 선택을 하면 철저합니다. 그런데 보면 타성에 젖어 계속해 온 업자는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몇 달간 방치 내지 이렇게 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철저히 지키면 읍·면에 보안등이 6,000등 정도 되니까 평균 잡으면 500등 정도는 안 됩니까, 각 마을마다 배분하면 10몇 대씩 되거든요, 그것은 이장들이 이장회의 가는 전날만 5분 내지 10분만 돌아보면, 저도 솔직히 마을은 체크하지 않고 천상지구 내에 있는 것은 열흘에 한 번씩 밤11시쯤 되어서 들고 가서 등번호를 체크해서 제출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바로 바로 교체가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운영의 묘만 살리면 이 시스템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458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도로보수원이 1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가장 중요한 분야가 도로에 심한 균열은 아니지만 소파 가령, 도로 한 가운데에 함몰이 됐다든지 균열이 심각하게 갔다든지 일부 그런 경우 에 소파 보수기능을 하고요, 도로변상에 가령 바위나 이물질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부분, 그리고 노견제초작업부분, 그리고 도로변환경정비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이 도로의 함몰 보수나 이물질청소 하는 것, 그 다음 노견의 제초작업도 한다고 했는데 노견제초작업과 관련해서 459페이지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군도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초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견제초작업이 필요했고,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한 부분이거나 또는, 우리 도로보수원을 통해서 직접 시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년체전과 아울러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군도정비사업이 있어서 되지 않겠느냐 다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도로보수작업까지 다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필요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체전대비 도로보수정비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차선재도색 부분은 뺐습니다. 다만 환경정비 분야는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노견을 제초하는 작업이지요?

예.

제초방법은 제초기로…….

예취기 가지고 합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평소 때와 달리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15명 상시로 있는 도로보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 다목적 차량을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제초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게 되면 더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마는 그 또한 우리 군에 있는 도로망 자체가 그런 차량 하나로는 감당하기 역부족이고 도로보수원 가지고도 좀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시설에 노면콤팩터가 뭡니까?

그 부분은 다목적차량에 부착해야 될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령, 다목적 차량 뒤편에 덤프 하는 장비에 호퍼라고 해서 아스팔트를 싣고 갑니다.

아스콘 호퍼는 1,000만원 있고 노면콤팩터라는 것은…….

싣고 가면 아스콘 호퍼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보온이 될 수 있는 호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싣고 가면 소파 보수할 지역에서 아스콘을 흘립니다. 그냥 단순히 발로 다지거나 삽으로 다지는 것이 아니라 노면콤팩터를 통해서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지게 되면 아스콘상태가 기존의 노면하고 부착상태라든지 견고성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면콤팩터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보여집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겁니까?

차량 후면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보수원 1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군도만 보수하지요?

법정 도로에 다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등에도 필요한 부분은 다 합니다.

인건비에 569만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까? 458페이지 작년도 예산보다…….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다보니까 옛날에는 토요일도 유급인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즉, 기본급 부분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0쪽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오후에 1시간 더 할 겁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451페이지 하수도 긴급보수비하고 475페이지 긴급하천정비공사 전부 포괄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2005년도에 같은 예산 아닙니까?

예.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5년 올해의 집행내역 말씀이십니까?

예, 하수도 긴급보수하고 긴급하천정비 쪽은 해마다 포괄성으로 편성되는데 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적차량 단속실적하고요.

금일까지 시행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60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도 과적차량 단속점검 한 번도 안했습니까?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저희들 과적차량을 총 물량으로 1,021대 정도 적발을 했고, 고발조치는 5건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인가 올 당초 예산인가 추경인가 한 번 고정식 단속을 두 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1차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마는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관내 주요 도로 중에 석산개발이나 레미콘업체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주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요 도로들을 대상으로 고정식 검문소 설치여부를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경제적 타당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분석 자체가 고정식을 설치했을 때도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다단하다 싶어서 선뜻 이것을 결론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결론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노선에 어떤 지점에 고정식 검문소를 설치했을 때 드는 비용 부분에 관해서는 최소한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토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정식으로 단속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한 계근대를 활용해서 이동식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다만, 국도의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경우에도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국도 14호선과 7호선의 경우에는 검문소나 이런 것이 있어서 검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 고정식검문소를 설치한 예는 없고 다만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고정식 검문소가 아니라 차량을 유도하는 에어리어를 설정해서 그쪽으로 차량을 빼내서 도로상에서 검측을 하게 되면 차량소통 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따라서 도로변으로 끌어내어서 거기서 이동식 계근을 하는 지자체는 몇 몇 예가 있습니다. 다만 국도처럼 이렇게 고정식 검문소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고정식계근대를 설치해서 검문을 실시하는 예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도보다는 피해는 군도가 더 많이 입는다고 보거든요, 좁은 길에 과적차량이 난폭운전을 하니까 쌍용에서 상정을 거쳐서 덕하 쪽으로 나가는 그 길은 상당한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옆으로 빼내는 곳도 굴곡부분을 직선화하면서 빠지는 길이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긴급하천정비 2005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금년도에 2005년4월부터 9월까지 총 10개소에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7,000만원인데 2억6,700만원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4월에 5건이 집행되었고 7월달에 3건이 되고 해서 전체 예산 중에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렇다면 이 부분은 긴급하천정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금액은 2,400만원 3,000만원 정도 소액의 석축쌓기가 주로 공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긴급하천정비로는 보기가…….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달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5건 정도가 작년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폭우가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한 시기가 이러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명 사업명에 표현되어 있듯이 수해복구공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에도 이 경우는 제방정비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상도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하절기에 태풍대비해서 미리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읍·면에서 하절기 태풍에 9월, 10월에 태풍 오기 전에 제방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대를 한 부분입니다.

긴급이라면 긴급히 처리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시기가 늦어져서 집행이 될 것 같으면 긴급하천정비에 이래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달리 사업명을 해서 편성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때에 각 읍·면에서 가령 내년도에 대비해서 제방공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개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예산안 편성요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난 이후에 이 수해 복구가 났으니 이것을 해달라거나 하상정리 해 달라든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1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는 세월을 기다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46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대안 지하차도 외 3개소 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안지하차도 외 3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기안전관리를 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합니까?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안전공사 외에 개인업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행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원동기 유류대가 있는데 원동기는 전기가 차단되면 발전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안 지하차도 외 3개소라고 하는 것이 대안지하차도에 보면 지하차도 외에 인도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지하인도 그 쪽을 다 포함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안지하차도에 관리는 주로 무슨 관리를 합니까?

밑에 보시면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물이 차게 되면 원동기를 이용해서 퍼내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하면 다른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대안차도는 온양의 노선 중에 가장 복판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철도청에서 당시에 지하화해서 우리가 울산시에서 2분의 1 철도청에서 2분의 1 돈을 내서 노폭도 6m 안되도록 도로를 내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교차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주변 부분보다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펌핑을 하지 않으면 물이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데 같으면 하수관을 길게 연결해서 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워낙 깊기 때문에 전기로 물을 펌펑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인데 비가 많이 와서 전기가 가고 나면 물을 못 푸니까 전기발전기를 넣어 놓은 형편에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기를 월 100만원이나 씁니까? 계약전력이 얼마 입니까?

계약용량에 사용료를 플러스해서…….

계약용량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가지고 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온양읍 지하차도인데 현대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군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남창지역이나 대안지구에 있는 많은 온양주민들 대다수의 요구사항이 대안지하차도 가지고는 그 많은 교통량을 소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오버브릿지로 인해서 대안 2지구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는 개통해야 되는 것에 상당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대아파트 측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을 시에서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러한 조율이 성사가 되지 아니해서 지금 현재 장기 표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수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마는 서서히 개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금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이 아주 필요한 곳이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발리에 울산온천과 진하해수욕장 간절곶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대안지하차도로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든요 외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공사도 필요하지만 그쪽은 달리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61페이지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소호 1-4, 3-366은 이렇게 표기하면 계근자 외에는 잘 모르지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 분들은 위치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온산도시계획도로 1-4호면 밑에 괄호를 쳐서 덕신리면 덕신리 몇 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 몇 번지에서 몇 번지 일원을 붙여주면 한눈에 알 것인데 계근계장은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라고 바로 눈에 들어옵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서를 타 기초자치단체도 유사한 예입니다마는 공식적인 명칭을 부여를 하고 그 노선에 따른 대표지번을 여기에 명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에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공고를 붙이잖아요. '몇 번지 일원에 도로를 폐지하고 몇 번지일원에 도로를 내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오''그것을 소로 몇 다시 몇 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울산시청에 700여 공무원 중에 당신들 계에 담당자 외에 그 표만 보면 누가 알겠느냐 그런 식의 공고는 내나 마나 아니냐 최소한 어디 몇 번지 일원이다 라고 붙여줘야 내 이해관계인이 몇 번지 일원에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면을 찾아봐야 알지' 그 이후에는 몇 번지 일원이라고 붙이더니 또 최근에는 안 붙이던데 이것도 최소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몇 번지 일원이라고 넣어주면 문제가 됩니까?

법정마을을 걸치게 되는 경우나 연장이 길어서 가령 온산 소 1-4호선의 경우에는 연장이 1.5㎞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지번을 저희들이 표기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다 인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마는…….

덕신 100번지에서 무슨 리 몇 번지까지이면 그 선이 바로 이해관계인이나 부기 표시도, 범서읍에 도시계획도로가 번지가 없으면 몇-몇 하면 이게 천상 것인지 구영 것인지 굴하 것인지 모릅니다. 과장님은 이것만 보면 아시겠습니까?

저는 대충 다 압니다. 저는 현장가서 확인해 보고 오니까 위치관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다시 몇 붙을 것을 몇 번지 일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 나는 것은 알고 예산심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부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계속비사업은 기획실에서 하는 모양인데 1035페이지에 1차년도 2005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지요? 집행되었습니까?

예.

집행되었는데 2006년도 2차 연도부터는 전부 감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내무위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덕신지역이 되겠습니다. 덕신에 소공원이 있는 쪽에서 약간 서측으로 가게 되면 남북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두 가지 입니다마는 하나의 노선으로 인식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이 노선을 전부 개설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이 노선에 가장 핵심되는 구간에 위법건축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건물이 모 빌라가 되겠습니다마는 3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동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철거명령을 내렸고 과거에 그래서 일부 철거를 하다가 지금 흉물로 남아있고 나머지 2동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양측으로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지하 기초 자체가 이미 도시계획도로에 5,6m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자체가 불투명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 빌라를 전체적으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나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되어서 현재로서는 건축물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 또는 정리자체가 되지 아니하고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비에서…….

3,000만원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설계용역비입니다.

눈으로 바로 표가 나는데 설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철거를 하다가 남은 건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솔직히 철거해야 될 의무는, 울주군수가 철거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흉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철거할 용의도 있다 라는 가정 하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옆에 붙어있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경우에는 위반이 크게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측량하고 지반조사를 한 결과 이 건물의 기초가 현재 도시계획도로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현재 그것이 측량조사를 하면서 사실 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도저히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설계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만 하고 중단이 된 상태네요.

앞으로 그 건물 자체에 해결책이 강구가 되어서 실마리가 풀린다면 현재 저희들이 해놓은 설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하게 추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그 시기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0m지요?

예.

200m 안 내어도 주변에 대체 도로가 있어서 교통에 지장이 없네요?

그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그 도로가 나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상당히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조상 어렵고 다만 현재 지금 덕신지역에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에는 100%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464페이지에 시설비 도로유지보수 2억5,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1억5,000만원, 차선 재도색 1억5,000만원 이 부분은 전부 포괄성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대상지나 사업량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아니하거나 긴급하천정비나 하수도 정비처럼 도로분야는 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편성과 무관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이 사업비들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구체적인 사업 분야에 쓰이느냐 라는 부분에 예측하기 어렵고 다만 그렇게 예측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군도 노견 재포장 4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노견을 재포장 한다고 했는데 포장된 곳을 다시 포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포장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노견부분이 원래 포장이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포장이 안된 부분을 처음으로 포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명 특수시책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군도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이 군도의 경우에는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의 노선이 지금 현재는 도로 노면 노폭만 보일지라도 노견 쪽에 공유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노선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31호 군도가 되겠고 33번 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웅촌 춘해대로부터 해서 16호선, 9호선 등등 여러 가지 군도 상에 노견인데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공유지로 남아 있어서 거기에 텃밭을 이룬다거나 논이 잠식해서 현재 논 경작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저희들 예상으로는 4억으로는 얼마나 하겠느냐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요 도로변에 주요 도로에 놀고 있는 공유지를 찾아서 그 공유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를 노견확장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사업이 필요한데 이 4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면은 몇 m 정도 포장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공유지로 있는 부분 영역이 좁으냐 넓으냐 아니면 그 공유지의 구조가 성토를 해야 된다거나 구조물을 넣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쉬운 부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리고 차차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구조물이 들어가야 한다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통행량이 많고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예산을 통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견 주위에 공유지가 있어서 노견을 확보할 수 있는 군도도 많이 있는데 또 더러는 군도를 보면 노견 쪽이 거의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과거에는 길 보수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하는 일은 없고 군도 주위는 전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노견이 확보되지 않아서 보행자나다른 농기계들 통행이 차도로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구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견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장물이 가령 건축물이나 가옥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쉬운 분야, 지장물이 없거나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장물이 존재하는 부분은 농기구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위험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군도는 노견 쪽은 특히 자체점검을 해서 사고다발지역이나 사고 위험성이 있는 쪽이 군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전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차도 재포장만 계속적으로 이뤄져서 노견하고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되는 곳도 있고 아예 노견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곳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할 때 사람이 사는 마을에 군도 변 옆에서 잠식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특히 많이 가려내어서 마을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이것은 해야 되기는 해야 하는데 저쪽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는 잔여토지를 그것을 전체 찾아서 산림과하고 의논해서 나무를 심거나 해야지 그것을 두면 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1024페이지에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억6,300만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5,900만원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지금 현재 대상사업지를 제출해 달라 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시점하고 내시되고 통보된 시점하고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시점상 차이가 있고 다만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해당 읍·면들은 많은 주민들과 고심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시켜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장 결정 하는 부분 심의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지요?

회야댐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하고 사연댐은 수자원공사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댐 다르고 회야댐 다르고 각각 다르네요.

댐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도 하고 당부를 한 바가 있는데 통천 소공원 조성사업이 부지만 조성해 놓고 부대시설이나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읍·면에서도 다시 올라올 것인데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자간에 구두 합의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키는 수순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야댐 중리 마을에서 망향비하고 도로개설 해 달라고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로개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량 중리쪽에 수몰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존에 있는 망향비 망향탑비 외에 별도로 중리를 위한 그러한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광역시 상수도본부하고 우리군하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올라오면 망향비도 망향비이고 도로도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성사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료제출 한 것 중에서 뒷장 7번째 비굴착 오수 맨홀뚜껑 교체설치 해서 대안에만 30개소 교체가 한 지역에 되었는데 집중적으로 한 곳에 죽 연결되어 있습니까, 산재되어 있습니까? 맨홀뚜껑 교체한 것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온양 대안지구에 뚜껑 30개소 교체를 했는데 한 구간 것이 30개 입니까, 산재되어 있는 것이 30개 입니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한 인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주로 맨홀뚜껑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금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8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30개소를 일괄로 교체하지 아니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로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1곳에 30개소를 달아서 교체한다면 처음에 시행할 때 맨홀뚜껑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준공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대안지구가 되겠습니다. 준공 시기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찾아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전체적으로 한곳에 이렇게 뚜껑이 30개소가 교체가 될 정도이면 설치할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군데 군데 지역마다 일어난 것은 모르겠는데 한 지역에 30개소 뚜껑이 잘못되어 교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량부분 445페이지 은교 보강공사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한 가각부하는 그 다리입니까?

예.

가각부하고 나니까 옆에 한 차선을 더 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구국도 24호선이 되겠습니다. 구국도 24호선에 시설물 이관받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음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어음교가 도로구조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각부 때문에 많은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각부를 개선함으로써 그렇게 갑니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것하고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달리 보셔야 되고…….

가각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보강공사가 같이 곁들여져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같이 해야 한 다리를 두고 가각부 따로 하고 보강공사 따로 하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강공사 할 경우에 보강공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나 신기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령 그것과 이것을 엎쳐 버리게 되면 그러면 보강공사 공법을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특허업체나 신기술 보유업체는 가각부 정비공사까지 다 가져가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량 승고를 해야 될 부분은 승고를 해서 교정을 합니다. 다만 보강공사 자체는 가각부와는 전혀 별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각부할 때 교량 위에 몇 m가 얹히지요?

아닙니다. 얹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조인트로 연결만 시킬 뿐입니다.

연결부위에 다리의 하중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량이 가지고 있는 내화력에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가각부 정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로를 직선으로 달리는 차와 가각부에서 얹히는 차에 하면 보강방법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 태화강에서 넘어와서 우회전하면 구국도 울산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가각부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얹히는 가각부가 되었을 때와 없을 때 보강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금 가각부 정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붙이는 부분은 현 교량하고는 별도의 이어져만 있다 뿐이지 하중에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붙여만 놓는 것입니다.

붙여만 놓으면 그것은 어디에 하중이 받혀집니까?

조인트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인트를 통해서 연결하면 그게 연결부위에 같이 하중이 받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량에 보시면 조인트라고 하지요 교대하고 교량 상판 사이에 연결하는 조인트를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보강공사는 보강공사대로 상판 하부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리섬유를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화력을 증강시키는 부분입니다. 기초 세굴되었을 때 보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각부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보강공사를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조금이야 상관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량의 성능에 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나다녀 보니까 현장 갔다가 그 위에 개량이 안되어서 다리를 보니까 같은 지점에 보강공사로 온다니까 그것과 연계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가 1교이고 2교는 구점촌교하고 마주보고 있는 교량이 2교입니다.

1교는 보강공사, 2교는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점촌교 다시 만든 것 구점촌교 이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접속부분에 그 다리와 천상 2교하고 바로 구점촌교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는 같이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천상 2교로부터 구점촌교까지 들어가는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서 만들고 자회전 우회전 차량 만들고 하는 부분 계획은 짰습니다. 다만 앞으로 거기 국도 24호선이 모든 교통량을 흐름을 다 담고 있는데 대체도로가 나게 되면 그 구점촌교가 재가설이 될 경우에 그쪽으로 많은 교통량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1교, 2교는 지금 기존 교통량에 대한 보강공사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462페이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부기표기상 소 2-5, 몇 다시 얼마 중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부기상 표기가 어려웠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전체 462페이지부터 시설비부분과 464페이지 삼남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까지 보통 우리가 현장에 가면 사업개요 간단하게 현장 가면 주는 그 형태대로 지금 마치고라도 금일내로 20 몇 가지 되지 싶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면이 전체적으로 온산, 언양, 온양, 범서 도면을 번호를 매겨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된 도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도면을 가지고 당해 사업 각각 건별로 표현하면 괜찮겠습니까?

예.

그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우리 도시과 업무에 관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도시과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답변이 미비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1011페이지 제세공과금 월 40만원, 또 1012-2페이지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3억4,000만원 장소 운영계획, 또 1012-3페이지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비 6억원 부기명기 않고 포괄성으로 편성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1011페이지 공공요금관계는 통신요금 월40만원 12개월 48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원전업무와 관련된 전화기 3대하고 1대는 팩시밀리 사용하는 것 해서 4대 경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1012-2페이지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3억4,000만원에 대한 장소와 운영계획, 이 관계 3억4,000만원은 저희들 감시센터에 상주 근무할 네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시험재료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 전체적인 금액이 3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소와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서생 복지센터 내에 저희들 관리 동하고 같이 짓는 걸로 공유재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그 관계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올렸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생 복지센터 내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1012-3페이지에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은 전체적으로 가 마 핵종분석시스템 등 7개 분류에 39개 정도 품목이 됩니다. 그 품목이 전체금액 6억 정도, 이것은 산자부에서 각 원전소재 자치단체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하는 곳에, 전액 우리 군비가 아니고 산자부에서 기반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다, 3억4,000만원은, 그리고 장비구입비 6억원하고는 전액 산자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시행령에는 내년도 1월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중에는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환경감시기구가 구성되지요?

환경감시기구 내에 환경감시센터가 구성이 되어 집니다.

위원회는요?

위원회는 의회 세사람하고 저희들 12월중에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 1월중에 위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1월1일부터 발효되면 공포 한 날부터 됩니까?

시행일자는 1월1일부터 지만 운영관계는 저희들 1월중에 구성을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할 장소가 서생 복지센터 내에 하려고 하는데 복지센터 공유재산이 재검토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관계는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운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면 위원회를 임차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마는 제외되는 것 같으면 별도로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건축비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규모에 맞춰서 건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 내에 다른 방법으로 임차를 한다든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건립을 하려면 그것은 공유재산이 필요 없습니까?

물론 공유재산 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차밖에 못하네요?

예,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1회 추경쯤에 올리든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계획과 차질이 생깁니까?

운영 하는데는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공유재산이 취득 안 되더라도 감시기구는, 별도로 감시기구가 있어야 되든지 임차료 같은 것이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가지고 임차를 합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시설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가 도시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7쪽 신고리원전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놨는데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입이라든지…….

고리원전하고 신고리원전하고 포괄적으로 묶은 것은 물론, 이것은 세입입니다. 원전주변지역 5km 이내에 지금 현재는 서생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생면 마을 지역별로 안배된 금액만큼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면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었다…….

예, 금액이 보면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까지 죽 나열이 됩니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나중에…….

사업 건별로 하나하나 심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5km 주변지역 이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이나 공공시설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86쪽하고 488쪽하고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필요할 것인데 14만4,000원을 증액시켰고 488쪽에 10만원을 감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국내여비는 총액배정대상입니다. 1인당 얼마씩 해서, 그래서 이 금액은 전체적인 인원 수에 맞춰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액배정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도시과는 상당히 필요할 것인데 총액배정을 왜 이것 밖에 못 받았습니까?

저희들 전체 정원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현실성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17쪽에 보면 중점추진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해서 원전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나오거든요, 지역주민이 원전과 관련해서 취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 저희들 한수원에 경비관계라든가 일반요원으로 채용되는 저희들 읍·면별로 홍보도 하고 반회보에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재 얼마만큼 채용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1,2호기가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3,4호기가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지역의 많은 고용창출 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원전에 취업을 할 때 지역 자녀들은 몇 % 가산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산점 몇 % 받아서 농촌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학생들하고 시험을 쳐서 경쟁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자녀가 원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0페이지에 방기지구, 대안지구, 천상지구 공정은 100% 되었지요, 그지요? 여기 표를 보면 공정은 100%가 됐는데 제가 거주하는 천상지구는 무엇 때문에 준공이 늦어진다는 걸 약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기나 대안 2지구는 공정이 100% 됐는데 준공이 안 되고 연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상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것은 법원소송이나 토지분쟁관계가 있어서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기도 소송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1건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안 2지구는요?

대안 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지구와 같이, 공정이 100% 안된 진하지구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소송이 진행되니까 다른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는 사실상 체비지는 없고 투입되어야 될 보상해 줘야 될 금전은 많고 이러니까 장기적으로 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지도 하고 그런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법원소송까지 가고 하는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일어난 사항을 대강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체비지 또한 한지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재산상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준공이 안 되니까 몇 블록 몇 로트로 임시지번이 부여된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토지의 등기문제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구성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민원인들은 행정에 자꾸 요구하니까 난감하니까 문제점을 파악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갈 건지, 그리고 112페이지 굴화 장검지구와 동상지구 10월, 9월 이후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굴화 장검지구부터 10월 이후로…….

현재까지는 별도 보완된 것이 없고 저희들 거기에 공단으로 가는 관로 매설된 관계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업무협의만 끝나면 지구단의 심의가 될 예정입니까?

협의가 끝나고 다른 미비된 부분 2건 정도는 자체적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 돼져야 실시계획 인가가 될 사항입니다.

조합을 해체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조합원이 여러 가지 여건관계로 부득이 하게 해체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몇 %가…….

조합원 수는 반 이상 입니다.

과반수가 해체하자면 되는 겁니까?

예.

지구지정이나 이렇게 된 것도 다 소멸이 됩니까?

지구지정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별개입니다.

지구지정은 기 된 것이고 조합 자체만 다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조합설립하고 조합인가 관계는 별도로 받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고시는 변함이 없네요?

예, 그대로 승계되는 걸로…….

도시개발사업에는 조합이 해체되더라도 승계 받아서 계속해도 되는 사업네요?

예, 한다면 가능합니다.

온양 동상 덕신지구는 9월 이후로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보완이 다 안 되어서 시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못 열고 있습니다.

양쪽 다 보완요구한데 대한 준비 중이네요?

예.

입구에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가각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입로 입구에도 지금 현재 부산청에서 도로를 확장공사하고 있어서 입구에 있는 것도 옮겨야 됩니다. 들어가는 그 집이 다 뜯기고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한 것하고 비포장 된 부분까지는 부산청에서 자기가 할 거니까 놔두라고 해서 놔뒀습니다.

2개 일간지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울산을 대표하는 일간지가 3개 정도 되는데 2개 일간지만 하면…….

법상 2개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같으면 3개 일간지니까 이왕이면 3개로 하면…….

3개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개를 하되,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순서대로 맞춰 가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