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장의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건축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건설도시국 2006년도 주요계획 및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과 연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은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였으며 역점시책으로는 도농간 도로개설로 도로망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하고자 하며 소도읍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과 재난예방 강화를 설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주 요업무 성과로서는 신규가로등 설치 9개소 130등 보안등 설치와 교체로 540등을 설치하여 밝은 거리와 도시미관을 조성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도로개설사업 20.6㎞를 사업비 202억원으로 도농간 균형적인 개발기반 조성으로 교통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도로정비를 군도 29개 노선에 287㎞를 정비하여 통행불편과 군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비 175억원으로 친환경적인 하천 하수 정비사업으로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 67개소 88억원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원전지원사업으로 서생 진하마을회관 외 8건을 완료하고 서생종합운동장 건립은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온양읍은 2004년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현재는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매수를 완료하고 각종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산림으로 간헐재 억새군락지 보존 20㏊, 탐방로 10㎞, 신불산 건강등산로 정비 4㎞를 정비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공원정비, 가로수 및 초화류 식재 공한지 쉼터조성공사로 쾌적한 도시가로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하였습니다. 반성으로서는 도로개설사업의 토지보상의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연장되었으며 서생운동장 조성공사의 보상협의와 문화재시굴조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으며 피서철 등산로 산 계곡부의 산지정화 및 노점상 경비 단속이 미흡하였습니다.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에 9억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농간 지역 균형적인 도로개설을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154억원을 편성하여 12.7㎞를 개설 확장하겠습니다. 범서 천상에서 장검간 도로개설에 총 20억원을 연차별로 편성하여 2.1㎞ 도로를 개설하여 천상주민들의 교통소통을 해소코자 하며 범서 구점촌교 재가설 공사에 총 80억원에 대하여 연차별로 편성하여 사전 재난예방과 원만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207억원으로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사업으로 가정오수관정비사업 11건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천정비와 타당성검토 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50억원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지방2급 하천정비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원과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23억원을 편성하여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30억원 이상을 국비 예산확보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불편해소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206억원으로 면적 3만3,590평으로 주경기장 1면, 보조경기장 2면, 진입도로개설 등 올2월에 착공해서 1차적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암 오수처리장은 사업비 37억원으로2006년 3월에 준공하여 4월에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 업무추진은 현재 보상지급이 96%로 협의보상을 계속하겠으며 추진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수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거리와 조화를 이룬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1개 가로 10.5㎞를 지정하고 현수막 게시대 신규 6개소 설치와 유지 보수 8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주민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지 조사를 4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고 심의 및 예산반영을 6월에서 7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를 10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0동에 9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좋은 정주여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200억원은 2007년까지 추진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2006년도에는 지역커뮤니티센터와 남창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산재환자 보양 온천진입로 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과 관광여건을 조화롭게 조성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건축물 견실시공을 위하여 총17건 209억원으로 설계 중 8건, 공사중 3건, 완공 6건이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34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의 원인은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공공시설물 부실시공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정비 추진을 위해서 건축물대장 6만8,951건에 대하여 건축물표시 지번 등 오류사항 조사 및 정비를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감동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기능증진을 위하여 산림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울 사업비 16억3,000만원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 및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겠으며 신불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고 간헐산전 신불산 등산로정비 억새군락지 사업을 추진하여 천연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10억원으로 항공방재 약 800㏊를 방재하고 피해목 이동 금지 단속을 통해서 재선충 확산방지와 피해지역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위하여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언양 서부 제2공원 내 4개소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한지 수목식재 등 녹화사업으로 과수식재 등 13개소에 사업비 7억2,000만원으로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소에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구축을 하고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실시 안전문화의식을 위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지도 GSI 서비스시스템구축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풍수해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30분 대피계획 추진을 위하여 대피계획 수립, 대피지도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에 배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배수장 배수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7,000만원으로 배수장 비상발전기 설치, 배수장 배수문 유지 관리비로 저지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점검대상 167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와 등급을 지정관리하고 시설물별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내실화 운영을 위하여 특징을 살린 교육과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강화를 위한 군 단위 시범훈련 2회, 마을단위 시범훈련 2회, 민방위 대피훈련 2회, 직장 단위 자체방화훈련 6개 업체에 각 1회씩 실시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7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는 535억원이며 세항별 편성내역으로 하수관리에 54억원, 건설행정에 35억원, 도로건설에 403억, 하천관리에 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세항별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계획이 8,200만원, 도시관리에 5,800만원, 도시개발에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67억원으로 세항별 예산편성으로는 건축행정에 6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9억원으로 세항별 예산편성은 산림자원관리에 60억, 녹지관리에 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9억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사항으로서는 재난관리에 7억7,000만원, 재해대책에 5억8,000만원, 민방위관리에 5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8억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우리 국의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예산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6년도 예산현황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2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공공요금이 오수펌프 전기요금 24개소가 11월만 되어 있거든요, 산출기초에 12월이 아니고 왜 11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대곡댐 상류지역에 대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 시공이 자연유화방식이 어렵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유화가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서 온수펌프를 설치해서 가압을 시켜서 차집관로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기가 1월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오수펌프가동은 2월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1개월 잡고 있습니다.

24개소는 전부 다 대곡댐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수도 맨홀뚜껑이 우수 양이 많을 때 도망간다든지 압에 의해서 위험한 사항이 많이 일어나는데, 무게 많이 나가는 특수한 맨홀뚜껑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하수도 맨홀뚜껑은 지적하신바대로 기존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는 이탈이 아니되고 장치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유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는 시설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욱이 저희들 하수관거 뚜껑에 보면 보통 이물질이 틈새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물질이 하수도로 유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시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최대한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맨홀뚜껑이 다른 곳으로 이탈되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야간은 큰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사고도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군에서 하기 뭣하면 각 읍·면에 이런 곳을 사전 물색해서 내년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해서 1억1,500만원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요구한 사항은 거의 다 됐습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분하고 2005년도 일부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다 수용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5억 예산이 편성되면 요구하는 분들의 몇 % 정도 수용합니까?

15억은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올해까지 저희들이 신청 받은 10건 정도 잔여분이 있습니다. 다 해소가 가능하고 다만 내년도에 받게 되는데 그것은 또 달리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전부 군비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까? 시 에서 많이 편성하데요.

예, 광역시 쪽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관련된 문제라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권한이 없네요?

도시계획도로 20m 이상은 가능합니다.

20m 이상이 민원 들어오면 시로 이관을 시키네요?

시에서 매수청구 하는 업무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가로등부분에 도시과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군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은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답사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산건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등수가 예를 들어 온양에 25등, 봉계 같은 경우 20등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러면 시공상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는 지역이고 덜 편성되는 지역이라서 차이가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등수는 오히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가령 가로등의 형식이라든지 또는 자재의 종류라든지 달리 형성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봉계 같은 경우에는 한우불고기 특구지정 신청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대운산 진입로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고 야간에 불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고가의 그런 것은 크게 필요하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예산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로등도 위치에 따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지주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시가지에 크게 쓴 것은 가로등 하나에 1억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스테인리스 같은 것은 5,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마는 봉계 같은 경우는 봉계불고기단지 하면서 올해도 몇 군데 설치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형으로 해서 하면 이 정도 들고, 대운산 같은 데는 도로 폭이 적기 때문에 큰 가로등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대충 간이설계를 해서 금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건설과에서 가로등 부분에 지침이 서 있네요, 관광지는 어떤 식의 가로등을 설치한다…….

지침이 아니고 노하우인데 우리가 봐서 과연 이것이 비싼 것이 필요 하냐, 여기는 이 정도 필요하다 판단해서 합니다. 가로등의 종류가 7,80가지가 되는데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만들…….

이 부분 제가 질의하는 주목적이 가로등은 물론 봉계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광지로 명소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 산골마을의 가로등에서 탈피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산골마을이라든지 특정한 중심권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오히려 가로등 설치하는 스테인리스보다는 전봇대를 설치해서 다음에 간이로 전기를 당겨 쓰는 경우가 있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온양 미도파아파트 뒤에 야간보안등을 설치하고 공사가 끝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주위에 농사 시설이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전기를 쓰고 싶은데 보안등은 설치해 놓으면서 전기는 당겨 쓸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체육시설이나 모든 주변 환경에 전기를 쓰려니까 못쓰고, 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일몰시간에 자동으로 점멸해 버리니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주변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도 병행해 놓으면 울주군민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도파 뒤쪽은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여름은 군에서 한 시설로 배드민턴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낮에만 하고 전혀 못하는데, 옆에 보안등이 지나 가면서도 그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첨가해서 시설해 줌으로써, 또 그 부분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 전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지나가는 주변지역에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겸용해서 못쓰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 저희들 그렇게 까지 생각을 못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가령 전기사업법이라든지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약형 절전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

절전형 교체율이 얼마나, 지금 교체하는 것은 절전형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절전형이 되겠습니다. 조작 판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광향별로 조절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켜주고 꺼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전형이 아니고 등기부위에…….

전구 자체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절전형으로 바꿨습니까?

예.

대부분 절전형이 아닌 것이 많은데…….

기존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신규나 노후보안등 교체할 때는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는 뜻에서 절전형으로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주군에 가로등이 몇 등 됩니까? 시설유지 보수비에 가로등 2400등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면 울주군 관내 유지보수는 다 됩니까?

저희들이 통계상 잡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물량을 잡아놓았습니다.

울주군 전체 2400등이라고 보면 가능하네요?

예, 가로등이 2344등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렸고 보안등이 6945등 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가로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로등 2400등에 대해서 28%, 이 부분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28% 수치의 정확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민망합니다마는 추측건대 가로등의 고장률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부적합한 가로등 선로복구공사 1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관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가로등 중에서 옳지 아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 가령 누전차단기가 잘못됐다든지 접지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분에 한 10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10개소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온산 용방소 쪽하고 온산 프라자 쪽, 온산 국가공단 안 대한유화 쪽 3군데, 그리고 언양 강변주차장 쪽 1군데, 언양 35번 국도에 1군데, 그 다음 온양 제방도로 쪽에 1군데, 그리고 천상고가차도 쪽에 하나, 간절곶에 하나, 마지막으로 상북면허시험장 쪽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구분이 명확합니까?

편의상 가로등 같은 경우 도로변에 설치한, 요금체계는 다릅니다마는 도로변에 저희들이 지주를 세워서 하는 것이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정의부터 해서 관리까지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455페이지에 2,400동인데 가로등 요금 10개월만 하면 됩니까? 공공요금 2,400등인데 내면 12개월 내야지 1년 쓰면 2개월 감해줍니까? 455페이지 4,500원 곱하기 2,400등에…….

4,500원 곱하기 2,400등에 10개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운영상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면 12개월 하고 앞에 4,500원을 낮춰져서 부기를 맞춰서 12개월로 해야지 가로등이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습니까?

매월마다 가로등 요금이 다 다르니까요.

달라도 평균적으로 금액은 측정하고 부기는 12개월로 해줘야 맞는 거지…….

개월 수 맞춰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아까 28% 했는데 등 하나 교체하는데 11만원이라 말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등도 등이겠지만 가령 전기선이라든지 판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체가 되어야 될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가 나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번 고치는 데 11만원 든다…….

예.

과장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면 적재적소에 빨리 빨리 교체해 줬으면 하는데요, 아니면 보수유지 하는 부분은 읍·면에 위임을 하든지…….

지금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월달에 계약체결해서 위탁 업무시키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교체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체감 도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도 3개월 이상 보안등이 고장 나서 저희 모친이…….

보안등은 읍·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에 가도 해 주마, 해 주마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못되는데 가로 등이나 보안등은 군민이 정말 체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빨리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가로등에 대한 보수나 정비, 고장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응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의 체감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읍·면에서 자기 소방영역에 보안등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고장률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따른 각 개소별로 교체를 하거나 보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산을 짜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457페이지 보안등의 신규라는 것은 새롭게 하니까 사업이 될 수 있지만 노후보안등의 교체는 읍·면에서 보안등을 관리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노후 됐는지, 또 금세 등 갈고 등기구 갈아놓고 교체도 해야 되고, 교체시점을 읍·면에서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판단하기가 쉽다 말입니다. 여기서는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지요? 신규설치는 새롭게 설치하는 지점이니까 판단이 쉬운데 노후보안등의 교체는 관리 하는 읍·면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보안등 교체를 하면 노후보안등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는 전기직이 없으니까 보안등 설치공사를 발주해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본청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보안등을 교체하는데 설계가 필요합니까, 신규는 설계하겠지만 노후보안등 교체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교체입니까?

노후보안등 교체라고 하는 것은 노후등하고 선을 완전히 바꾸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일반보안등은 수리 같은 경우에 견적서에 의해서 처리하지만 이 부분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 즉시로 노후는 할 때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다 받습니다, 받아서 조치하기 때문에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 하면 보안등 같은 것 불이 안 오면 우리한테 전화하거나 면에 전화를 하면 되는데 바로 군수실에 전화하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보안등 교체가 군에서 하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괄적으로 하지요?

예.

시차가 안 맞으니까 교체할 것도 불이 안 오니까, 아까 가로등에 11만원인데 보안등도 한 등 갈면 6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투입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또 노후가 됐으니까 교체한다 말입니다, 교체시점이 읍·면에서와 군에서, 군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노후보안등을 교체하니까 교체시점이 안 맞아서 이중으로 투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노후보안등 신규설치는 민원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교체공사는 각 읍·면에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설계하는데 반영이 되어서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등이 있다고 칩시다, 형광등만 갈아야 될지, 등기구 채로 전부 갈면 깨끗하고 새롭게 등 2개 갈고 기구 따로 갈면 금액이 그 만큼인데, 이 기회에 등을 전체 갈아버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은 관리자 내지 이용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빠르거든요, 등 하나 갈아놨다가 노후 됐으니까 전체를 갈아버리면 등 간 만큼은 이중으로 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관리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규부분은 스테인리스를 해서 보안등 기둥을 아주 멋진 걸로 하고 미관상 괜찮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는 기존 마을의 보안등은 옛날에 전화, 전봇대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보안등을 교체하는데,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나 기타 부대비용도 들겠지만 그것 하나 교체하는데 55만원 단가는 조금 센 것 같습니다. 스탠으로 하는 것 같으면 위에 신규가 60만원이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노후보안등 은 교체하면 전부 다 스탠으로 해서 보안등 기둥까지 다 교환합니까, 아니거든요, 기존 있는 보안등에 전화, 전봇대에 보안등을 교체하는 비용은 이 정도 산정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가령 보안등을 교체할 때 기왕이면 위치를 이동시킨다든지, 또는 자재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총괄적으로 대충 이러한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고 들어가야 만이 주민들의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안등의 경우에 기존 전주에 달린 보안등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게 등수가 몇 등입니까?

보안등의 설치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분해서 통계치를 못 갖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 대부분이 마을 안에는 기존의 전주에 보안등만 달려있거든요, 그 등만 다는 대는 한 등에 설치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전봇대 전주에 단지 전기선만 연결시켜서 다는 경우의 단가 말하십니까?

예,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단가가 신규로 하면 60만원 나오는 것은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기선까지요?

선하고 등하고…….

예.

스탠 기둥도 포함이…….

기둥이 포함이 되어야지 스탠 기둥이 안 들어가면 단가가 낮아진다 말입니다.

자료를 서면 제출 받읍시다.

재료비는 많지 않거든요, 솔직히 신규가 더 쉽습니다, 갖다 붙이면 되고, 교체는 기존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들기 때문에 인건비는 교체가 더 들고, 거기에 부품정도의 가격만 더 하면 신규가 되니까 부품 값이 돈 10만원 되면 철거비가 한 5만원 들어가면 60만원대 55만원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저도 교체가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하니까 교체는 있는 것 철거하고…….

전봇대에 되어 있는 부분은 등 자체만 교체하지…….

노후가로등 교체는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고, 노후가로등이라는 것은 옛날에 반사경 크게 나온 것 전체를 떼 내고 요즘 신형으로 교체하는 그게 노후가로등 교체 아닙니까?

예.

방금 제가 들었는데, 60만원하고 55만원된 이유는 60만원은 보안등 설치할 때 55만원인데 신규가입비가 5만원 더 들고 노후 교체하는 것은 완전히 뜯어버리고 다시 100% 하기 때문에 똑같이 듭니다.

국장님 내용은 맞는데 지금 현재 기존 마을 보안등은 아까 전화전주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다시 스탠 기둥을 안 씌워도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두고 노후화된 전기시설 부분만 교체를 해도 되거든요, 그것을 왜 우리 울주군에서, 다시 하려고 하면 남의 개인사유지를 점용하는 허가를 받아서 스탠 기둥을 또 세워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체가 아니고 전봇대에 있는 등기구가 노후화된 것은 요즘 새롭게 절전형으로 나온 등기구 전체를 빼는 거지 홀대를 새롭게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비용은 이것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단가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안등, 가로등이 있던 게 없어지면, 밤에 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도 많이 쌓일 수도 있고 당장 어제까지 골목에 있고, 도로에 있었는데 없으니까 위험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아까 군수님한테 항의도 하고 그런 이야기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항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북구입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던데, 그것은 일일이 전체 데이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불이 꺼진다든지 물론, 사용기간의 노후화도 기간에 맞춰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대부분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밤에 일일이 조사하는 부분도 아니고 주로 민원 때문에 아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동네주민들이 알려줌으로 해서 그만큼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또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더라고요, 울주군 전체 다 취합해서 날짜를 받아서 공동발주해서, 그러면 밤에 어두운데 2,3개월 늦어질 수도 있고,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거든요, 북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참고해서 군에서도 할 용의는 없는지 차후에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싶은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자세하게는 제가 시스템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보긴 봤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다만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북구하고 저희들하고는 지역의 형편이 다르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한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북구과 달리 면적이 상당히 광활하고, 그리고 저희들 관리해야 될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일이 중앙통제방식으로 우리 사무실에 다 연결시키기에는 상당한 사업비가 들 것이다, 경제성이 있느냐 부분에 관한 저는 상당히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령 서부나 남부, 동부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걸로 여겨집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따라서 그런 비용 편익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안등 체계가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이장 또는 주민들이 이장의 신고를 받아서 읍에 제출하면 관리가 잘되는 곳은 2,3일내에 되고, 아까 모 읍처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은 방치가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도 주민들이 관심만 가지고 제대로 하면 저는 실지로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자동이 잘되지만 자동에 대해서 사람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하는 업자의 양심만 철저히 있다면 늦어도 2,3일내에 다됩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철저히, 읍·면에서 정에 끌려서 계약만 안하고 제대로 된 업자만 선택을 하면 철저합니다. 그런데 보면 타성에 젖어 계속해 온 업자는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몇 달간 방치 내지 이렇게 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철저히 지키면 읍·면에 보안등이 6,000등 정도 되니까 평균 잡으면 500등 정도는 안 됩니까, 각 마을마다 배분하면 10몇 대씩 되거든요, 그것은 이장들이 이장회의 가는 전날만 5분 내지 10분만 돌아보면, 저도 솔직히 마을은 체크하지 않고 천상지구 내에 있는 것은 열흘에 한 번씩 밤11시쯤 되어서 들고 가서 등번호를 체크해서 제출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바로 바로 교체가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운영의 묘만 살리면 이 시스템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458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도로보수원이 1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가장 중요한 분야가 도로에 심한 균열은 아니지만 소파 가령, 도로 한 가운데에 함몰이 됐다든지 균열이 심각하게 갔다든지 일부 그런 경우 에 소파 보수기능을 하고요, 도로변상에 가령 바위나 이물질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부분, 그리고 노견제초작업부분, 그리고 도로변환경정비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이 도로의 함몰 보수나 이물질청소 하는 것, 그 다음 노견의 제초작업도 한다고 했는데 노견제초작업과 관련해서 459페이지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군도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초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견제초작업이 필요했고,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한 부분이거나 또는, 우리 도로보수원을 통해서 직접 시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년체전과 아울러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군도정비사업이 있어서 되지 않겠느냐 다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도로보수작업까지 다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필요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체전대비 도로보수정비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차선재도색 부분은 뺐습니다. 다만 환경정비 분야는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노견을 제초하는 작업이지요?

예.

제초방법은 제초기로…….

예취기 가지고 합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평소 때와 달리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15명 상시로 있는 도로보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 다목적 차량을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제초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게 되면 더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마는 그 또한 우리 군에 있는 도로망 자체가 그런 차량 하나로는 감당하기 역부족이고 도로보수원 가지고도 좀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시설에 노면콤팩터가 뭡니까?

그 부분은 다목적차량에 부착해야 될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령, 다목적 차량 뒤편에 덤프 하는 장비에 호퍼라고 해서 아스팔트를 싣고 갑니다.

아스콘 호퍼는 1,000만원 있고 노면콤팩터라는 것은…….

싣고 가면 아스콘 호퍼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보온이 될 수 있는 호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싣고 가면 소파 보수할 지역에서 아스콘을 흘립니다. 그냥 단순히 발로 다지거나 삽으로 다지는 것이 아니라 노면콤팩터를 통해서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지게 되면 아스콘상태가 기존의 노면하고 부착상태라든지 견고성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면콤팩터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보여집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겁니까?

차량 후면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451페이지 하수도 긴급보수비하고 475페이지 긴급하천정비공사 전부 포괄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2005년도에 같은 예산 아닙니까?

예.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5년 올해의 집행내역 말씀이십니까?

예, 하수도 긴급보수하고 긴급하천정비 쪽은 해마다 포괄성으로 편성되는데 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적차량 단속반은 현재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 이전에만 하지요?

그것은 대중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총 진두지휘는 우리 직원이 하고 그렇게 해서 특정장소에 과적차량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가서 이동계근대를 활용해서 불시에 검문을 실시합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석산공사를 많이 하는 곳에 정초에도 보니까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는 부분인데 석산하는 곳에 과적차량이 많고 과속차량이 많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군도 33호선 웅촌에서 온양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가 잘되어 있어서 개통되다보니까 과적차량들이 견적하는 부분을 피해서 다닌다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2005년도는 약 7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6억1,000만원 삭감처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개발이 200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과적차량 검문소 설치에 대한 타당성용역이나 또는 하천이나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정비나 등등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그러한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교량들이 아직까지는 점검을 받은 바가 상당히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요 교량들에 대한 점검용역이 필요하다 싶어서 교량에 대해서만 했고 드러나는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직 제 계획에는 떠오르지 아니해서 이번에는 이것만 올렸습니다.

2005년도까지 울주군에서 과적차량 고정식 하는 부분이나 이런 용역을 해야 할 부분은 대충 마무리 지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내년도 상반기쯤 되어야만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에 바탕을 둔 예산안을 추경이나 또는 내후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덕산교 외 44개 교량을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비용이 200만원씩인데 2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점검을 합니까?

각 교량마다 내구력이 있습니다. DB23나 DB28이라든지 이런 내구력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들의 구조나 통행량을 봤을 때 교량들을 조금 상향시켜 야 되겠다 DB24이상으로 상향시켜야 되겠다 라는 지적들이 흔치않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량들 자체도 상당히 오래된 노후된 교량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내구성이 저하됐다든가 박리현상이나 철근노출이나 기초부분에 세굴현상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각 교량마다 지나가면서 수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부분을 보강하고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력, 내화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번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그런 교량들의 성능에 관해서 검증을 받고자 합니다.

안전검진을 해서 부적합 받은 부분들 새로 교량을 보수한 부분도 더러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보수 보강차원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볼 수 없다거나 보수 보강하는 비용과 재가설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재가설해야 된다거나 그런 결론 또는 아직까지는 외견상이나 기능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보수보강을 통해서 10년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각 개별교량마다 진단해야 하고 처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교량들에 대한 보수보강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9,000만원만 하면 울주군 전체 농어촌도로 교량은 안전검진이 됩니까?

전체라고 하기 보다는 45개 교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역비가 짜지 않나싶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안전검진은 45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도매단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묻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동원이 중복되지 않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모자란다고 보지만 그러나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2급 하천은 울산시에서 관리를 하지요?

우리가 관리합니다. 지방 1급부터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가하천은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지방 2급 관리자가 울산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관리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시장에게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원래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위임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전부 줬습니까, 강폭에 따라서 다릅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가령 하폭이나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 1급 하천, 2급 하천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지방 2급 하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광역시에서 위임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으로 관리기관 이관을 받은 것입니다.

지방2급 하천이 폭은 6,7m 밖에 안 되는데 토사가 많이 쌓여있어도 지방 2급 하천이어서 시에서도 안 한다, 시에서는 국도 밑이라서 진영유지사무소에 의뢰를 하니까 토사제거도 안 해 준다, 박스의 높이가 3m 정도 되는데 실제는 토사가 쌓여서 좁은 데는 50㎝ 정도 공간이 있어도 아무도 관리해 줄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하천정비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국도 24호선 굴하천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한 번 보십시오.

긴급하천정비 2005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금년도에 2005년4월부터 9월까지 총 10개소에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7,000만원인데 2억6,700만원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4월에 5건이 집행되었고 7월달에 3건이 되고 해서 전체 예산 중에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렇다면 이 부분은 긴급하천정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금액은 2,400만원 3,000만원 정도 소액의 석축쌓기가 주로 공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긴급하천정비로는 보기가…….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달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5건 정도가 작년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폭우가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한 시기가 이러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명 사업명에 표현되어 있듯이 수해복구공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에도 이 경우는 제방정비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상도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하절기에 태풍대비해서 미리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읍·면에서 하절기 태풍에 9월, 10월에 태풍 오기 전에 제방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대를 한 부분입니다.

긴급이라면 긴급히 처리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시기가 늦어져서 집행이 될 것 같으면 긴급하천정비에 이래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달리 사업명을 해서 편성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때에 각 읍·면에서 가령 내년도에 대비해서 제방공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개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예산안 편성요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난 이후에 이 수해 복구가 났으니 이것을 해달라거나 하상정리 해 달라든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1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는 세월을 기다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46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대안 지하차도 외 3개소 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안지하차도 외 3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기안전관리를 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합니까?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안전공사 외에 개인업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행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대안지하차도에 관리는 주로 무슨 관리를 합니까?

밑에 보시면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 물이 차게 되면 원동기를 이용해서 퍼내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하면 다른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대안차도는 온양의 노선 중에 가장 복판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철도청에서 당시에 지하화해서 우리가 울산시에서 2분의 1 철도청에서 2분의 1 돈을 내서 노폭도 6m 안되도록 도로를 내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교차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주변 부분보다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펌핑을 하지 않으면 물이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데 같으면 하수관을 길게 연결해서 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워낙 깊기 때문에 전기로 물을 펌펑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인데 비가 많이 와서 전기가 가고 나면 물을 못 푸니까 전기발전기를 넣어 놓은 형편에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기를 월 100만원이나 씁니까? 계약전력이 얼마 입니까?

계약용량에 사용료를 플러스해서…….

계약용량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가지고 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온양읍 지하차도인데 현대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군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남창지역이나 대안지구에 있는 많은 온양주민들 대다수의 요구사항이 대안지하차도 가지고는 그 많은 교통량을 소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오버브릿지로 인해서 대안 2지구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는 개통해야 되는 것에 상당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대아파트 측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을 시에서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러한 조율이 성사가 되지 아니해서 지금 현재 장기 표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수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마는 서서히 개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금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이 아주 필요한 곳이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발리에 울산온천과 진하해수욕장 간절곶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대안지하차도로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든요 외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공사도 필요하지만 그쪽은 달리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61페이지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소호 1-4, 3-366은 이렇게 표기하면 계근자 외에는 잘 모르지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 분들은 위치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온산도시계획도로 1-4호면 밑에 괄호를 쳐서 덕신리면 덕신리 몇 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 몇 번지에서 몇 번지 일원을 붙여주면 한눈에 알 것인데 계근계장은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라고 바로 눈에 들어옵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서를 타 기초자치단체도 유사한 예입니다마는 공식적인 명칭을 부여를 하고 그 노선에 따른 대표지번을 여기에 명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에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공고를 붙이잖아요. '몇 번지 일원에 도로를 폐지하고 몇 번지일원에 도로를 내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오''그것을 소로 몇 다시 몇 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울산시청에 700여 공무원 중에 당신들 계에 담당자 외에 그 표만 보면 누가 알겠느냐 그런 식의 공고는 내나 마나 아니냐 최소한 어디 몇 번지 일원이다 라고 붙여줘야 내 이해관계인이 몇 번지 일원에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면을 찾아봐야 알지' 그 이후에는 몇 번지 일원이라고 붙이더니 또 최근에는 안 붙이던데 이것도 최소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몇 번지 일원이라고 넣어주면 문제가 됩니까?

법정마을을 걸치게 되는 경우나 연장이 길어서 가령 온산 소 1-4호선의 경우에는 연장이 1.5㎞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지번을 저희들이 표기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다 인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마는…….

덕신 100번지에서 무슨 리 몇 번지까지이면 그 선이 바로 이해관계인이나 부기 표시도, 범서읍에 도시계획도로가 번지가 없으면 몇-몇 하면 이게 천상 것인지 구영 것인지 굴하 것인지 모릅니다. 과장님은 이것만 보면 아시겠습니까?

저는 대충 다 압니다. 저는 현장가서 확인해 보고 오니까 위치관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다시 몇 붙을 것을 몇 번지 일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 나는 것은 알고 예산심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부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계속비사업은 기획실에서 하는 모양인데 1035페이지에 1차년도 2005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지요? 집행되었습니까?

예.

집행되었는데 2006년도 2차 연도부터는 전부 감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내무위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덕신지역이 되겠습니다. 덕신에 소공원이 있는 쪽에서 약간 서측으로 가게 되면 남북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두 가지 입니다마는 하나의 노선으로 인식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이 노선을 전부 개설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이 노선에 가장 핵심되는 구간에 위법건축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건물이 모 빌라가 되겠습니다마는 3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동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철거명령을 내렸고 과거에 그래서 일부 철거를 하다가 지금 흉물로 남아있고 나머지 2동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양측으로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지하 기초 자체가 이미 도시계획도로에 5,6m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자체가 불투명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 빌라를 전체적으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나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되어서 현재로서는 건축물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 또는 정리자체가 되지 아니하고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비에서…….

3,000만원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설계용역비입니다.

눈으로 바로 표가 나는데 설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철거를 하다가 남은 건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솔직히 철거해야 될 의무는, 울주군수가 철거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흉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철거할 용의도 있다 라는 가정 하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옆에 붙어있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경우에는 위반이 크게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측량하고 지반조사를 한 결과 이 건물의 기초가 현재 도시계획도로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현재 그것이 측량조사를 하면서 사실 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도저히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설계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만 하고 중단이 된 상태네요.

앞으로 그 건물 자체에 해결책이 강구가 되어서 실마리가 풀린다면 현재 저희들이 해놓은 설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하게 추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그 시기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0m지요?

예.

200m 안 내어도 주변에 대체 도로가 있어서 교통에 지장이 없네요?

그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그 도로가 나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상당히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조상 어렵고 다만 현재 지금 덕신지역에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에는 100%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464페이지에 시설비 도로유지보수 2억5,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1억5,000만원, 차선 재도색 1억5,000만원 이 부분은 전부 포괄성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대상지나 사업량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아니하거나 긴급하천정비나 하수도 정비처럼 도로분야는 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편성과 무관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이 사업비들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구체적인 사업 분야에 쓰이느냐 라는 부분에 예측하기 어렵고 다만 그렇게 예측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군도 노견 재포장 4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노견을 재포장 한다고 했는데 포장된 곳을 다시 포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포장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노견부분이 원래 포장이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포장이 안된 부분을 처음으로 포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명 특수시책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군도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이 군도의 경우에는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의 노선이 지금 현재는 도로 노면 노폭만 보일지라도 노견 쪽에 공유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노선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31호 군도가 되겠고 33번 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웅촌 춘해대로부터 해서 16호선, 9호선 등등 여러 가지 군도 상에 노견인데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공유지로 남아 있어서 거기에 텃밭을 이룬다거나 논이 잠식해서 현재 논 경작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저희들 예상으로는 4억으로는 얼마나 하겠느냐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요 도로변에 주요 도로에 놀고 있는 공유지를 찾아서 그 공유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를 노견확장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사업이 필요한데 이 4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면은 몇 m 정도 포장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공유지로 있는 부분 영역이 좁으냐 넓으냐 아니면 그 공유지의 구조가 성토를 해야 된다거나 구조물을 넣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쉬운 부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리고 차차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구조물이 들어가야 한다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통행량이 많고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예산을 통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견 주위에 공유지가 있어서 노견을 확보할 수 있는 군도도 많이 있는데 또 더러는 군도를 보면 노견 쪽이 거의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과거에는 길 보수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하는 일은 없고 군도 주위는 전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노견이 확보되지 않아서 보행자나다른 농기계들 통행이 차도로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구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견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장물이 가령 건축물이나 가옥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쉬운 분야, 지장물이 없거나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장물이 존재하는 부분은 농기구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위험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군도는 노견 쪽은 특히 자체점검을 해서 사고다발지역이나 사고 위험성이 있는 쪽이 군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전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차도 재포장만 계속적으로 이뤄져서 노견하고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되는 곳도 있고 아예 노견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곳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024페이지에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억6,300만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5,900만원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지금 현재 대상사업지를 제출해 달라 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시점하고 내시되고 통보된 시점하고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시점상 차이가 있고 다만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해당 읍·면들은 많은 주민들과 고심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시켜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장 결정 하는 부분 심의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지요?

회야댐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하고 사연댐은 수자원공사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댐 다르고 회야댐 다르고 각각 다르네요.

댐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도 하고 당부를 한 바가 있는데 통천 소공원 조성사업이 부지만 조성해 놓고 부대시설이나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읍·면에서도 다시 올라올 것인데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자간에 구두 합의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키는 수순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462페이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부기표기상 소 2-5, 몇 다시 얼마 중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부기상 표기가 어려웠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전체 462페이지부터 시설비부분과 464페이지 삼남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까지 보통 우리가 현장에 가면 사업개요 간단하게 현장 가면 주는 그 형태대로 지금 마치고라도 금일내로 20 몇 가지 되지 싶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면이 전체적으로 온산, 언양, 온양, 범서 도면을 번호를 매겨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된 도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도면을 가지고 당해 사업 각각 건별로 표현하면 괜찮겠습니까?

예.

그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우리 도시과 업무에 관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도시과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답변이 미비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1011페이지 제세공과금 월 40만원, 또 1012-2페이지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3억4,000만원 장소 운영계획, 또 1012-3페이지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비 6억원 부기명기 않고 포괄성으로 편성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1011페이지 공공요금관계는 통신요금 월40만원 12개월 48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원전업무와 관련된 전화기 3대하고 1대는 팩시밀리 사용하는 것 해서 4대 경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1012-2페이지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3억4,000만원에 대한 장소와 운영계획, 이 관계 3억4,000만원은 저희들 감시센터에 상주 근무할 네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시험재료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 전체적인 금액이 3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소와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서생 복지센터 내에 저희들 관리 동하고 같이 짓는 걸로 공유재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그 관계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올렸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생 복지센터 내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1012-3페이지에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은 전체적으로 가 마 핵종분석시스템 등 7개 분류에 39개 정도 품목이 됩니다. 그 품목이 전체금액 6억 정도, 이것은 산자부에서 각 원전소재 자치단체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하는 곳에, 전액 우리 군비가 아니고 산자부에서 기반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다, 3억4,000만원은, 그리고 장비구입비 6억원하고는 전액 산자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시행령에는 내년도 1월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중에는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환경감시기구가 구성되지요?

환경감시기구 내에 환경감시센터가 구성이 되어 집니다.

위원회는요?

위원회는 의회 세사람하고 저희들 12월중에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 1월중에 위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1월1일부터 발효되면 공포 한 날부터 됩니까?

시행일자는 1월1일부터 지만 운영관계는 저희들 1월중에 구성을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할 장소가 서생 복지센터 내에 하려고 하는데 복지센터 공유재산이 재검토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관계는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운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면 위원회를 임차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마는 제외되는 것 같으면 별도로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건축비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규모에 맞춰서 건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 내에 다른 방법으로 임차를 한다든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건립을 하려면 그것은 공유재산이 필요 없습니까?

물론 공유재산 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차밖에 못하네요?

예,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1회 추경쯤에 올리든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계획과 차질이 생깁니까?

운영 하는데는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공유재산이 취득 안 되더라도 감시기구는, 별도로 감시기구가 있어야 되든지 임차료 같은 것이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가지고 임차를 합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시설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가 도시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7쪽 신고리원전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놨는데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입이라든지…….

고리원전하고 신고리원전하고 포괄적으로 묶은 것은 물론, 이것은 세입입니다. 원전주변지역 5km 이내에 지금 현재는 서생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생면 마을 지역별로 안배된 금액만큼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면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었다…….

예, 금액이 보면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까지 죽 나열이 됩니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나중에…….

사업 건별로 하나하나 심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5km 주변지역 이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이나 공공시설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86쪽하고 488쪽하고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필요할 것인데 14만4,000원을 증액시켰고 488쪽에 10만원을 감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국내여비는 총액배정대상입니다. 1인당 얼마씩 해서, 그래서 이 금액은 전체적인 인원 수에 맞춰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액배정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도시과는 상당히 필요할 것인데 총액배정을 왜 이것 밖에 못 받았습니까?

저희들 전체 정원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현실성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012-2페이지 시설비부분 기본지원사업 13억1,359만9,000원 주변지역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에 투자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1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21개 마을은 반경 5km 이내 서생면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서생지역에 13억1,359만9,000원의 예산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배 결실 착과율 저하로 인한 용역을 이 기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21개 마을 기본지원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서생면 전체 21개 마을 다수가 배 결실 착과하는데 부족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고, 또 서생지역의 주변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자료도 있고 해서 우선 서생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기본지원사업 21개 마을을, 장사시설 19개 마을 2억씩 나눠가듯이 그런 사업들을 여기 지원금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은 없습니까? 목이 틀립니까?

기본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안배가 됩니다. 실제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본지원사업이, 발주법에 의한 지원사업이 그런 용역사업이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이 동의를 한다면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변지역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주변지역에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을 해야 될 시설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1개 마을에서 서생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검토하셔가지고 가장 서생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피해보상 입을 잠재력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12-3페이지 서생복지센터 안내간판을 3곳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3개는 거기에 현재 안내간판이 없으니까 운동장이나 체육공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부산 쪽에서 오는 데 한 군데하고, 또 울산 서생 쪽에서 들어 가는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정문 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표시를 지금 현재는 서생종합복지센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생종합운동장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서생종합운동장의 입간판입니까, 복지센터의 입간판입니까?

저희들 당초에 거기 건물하고 이번 복지센터 건물하고 같이 공유재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같이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같은 모양을 써서 명칭을 붙이려고 했습니다마는 복지센터건물이 안 들어 설 때는 다른 명칭을 할 겁니다.

사용하다가 복지센터가 설립이 되면 다시 문안만 작성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 운동장부분도 사실 입간판이 없는 부분은 서생이나 부산 쪽에 설치하기 힘들면 운동장입구에라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 초라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한 지역에 입간판을 설치해도 보이거든요.

부산청에서 뜯어가 버리면 지나가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부산에서 오는 쪽에는 직선코스라서 되고 이쪽 창고 하나있는 것도 충분하게 보입니다, 비포장 부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못 찾아와요.

예, 도로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저희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설치를 해야 됩니다.

111페이지 GB지역 이번에 GB해제된 부분이 취락지나 1종 주거지나 해제된 부분이 많지요? 우리 울주군지역에…….

금년도는 해제된 것이 없습니다.

기 해제된 부분 거기에 별도의 표지석을 박았습니까?

지금 현재 경계표주석모양이 간편하게 된 것이, 저희들 당초에 도안을 올린 것이 건교부에서 안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된 부분이 어느 정도경계표시를 해 줘야지, 해제됐는지 안 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경계표시 관계도 지적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역은 근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484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가 있거든요, 1년에 3회를 실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즉 우리가 온양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저희들 공고를 합니다, 그때 신문 공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범서 천상운동장 관계하고 문예회관 관계하고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2개 일간지 3회로 해 놓았지요?

예.

2개 일간지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울산을 대표하는 일간지가 3개 정도 되는데 2개 일간지만 하면…….

법상 2개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같으면 3개 일간지니까 이왕이면 3개로 하면…….

3개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개를 하되,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순서대로 맞춰 가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