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동,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소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소관 및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소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간점용료 징수교부금을 500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동안 도시관리과의 광고물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시에서 관리하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돌출되어 있는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를 광고물계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 교부금 결정사항이 우리 구의 건설행정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됨에 따라가지고 부득불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유개승강장 광고표시 사용료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립할 때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다가 이번 정리추경에서 유개승강장광고표시 사용료를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유개승강장 위탁을 관리하던 현대애드맥으로부터 6,317만원의 체납이 된 금액을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해서 전액은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4,035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나 어제 최종금액 나머지 2,300여만원까지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4,035만원만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6,000만원 다 받은 거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유개승강장광고표시 사용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억 4,000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억 4,000만원 정도되는 유개승강장 광고표시 사용료가 예산에 계상돼 있는 4,400만원만 계상됐단 말이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년동안 사용한 사용료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년도에 이것이 반영됐던 금액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1억이 반영되고 지금 4,000만원이 다시 반영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답변해 주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이전 것인 6,3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과년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활용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을 도시국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동 근린공원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에 시에서 이번에 교부금 받았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게 5억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대비같은 것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확보 해야 하는데 지난번 3회 추경때 시로부터 17억 교부받은 금액하고, 이번에 특별교부금 5억 지원받은 22억원으로서는 지금 토지의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지보상가로 지출하고요. 내년도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구재정 형편상 나머지 16억에 대한 예산을 2006년도 본예산에 지금 확보를 못한 상황인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설치를 확보해서 본 사업에 조기 완료할 목표로.....,
경시
김경시위원
설계같은 것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설계는 지난번에 17억중에서 설계비 2,900만원을 지출해서 설계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1월 중순경에 납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대비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설비 내에서 지난번 3회추경때 17억 세운 것 거기에서 시설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집행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5억을 교부받아서 여기에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약 792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무엇으로 편성한 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공사추진에 따른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평가 790만원을 삭감시켰다면 추진은 어떻게 할거냐고요. 추진할 수 있겠어요? 예산계에서 빠뜨린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번에 5억 교부금중에서 저희들이 감정료가 약8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집행코자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감정료가 이번 추경에 안들어가면 어떻게 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전체 시설비로서 5억을 가지고 활용해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약 800만원 정도를 시설부대비로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저희 구 재정형편상 동 시설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감정료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고려하셔가지고 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792만원이 돼야 이 모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우선은 감정을 한 것에 대한 감정료를 이번에 산정한 것이거든요. 792만원을!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금번 추경에 꼭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치못한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한 두건만 간단히 얘기해 보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중에 주차관리시스템하고, 둔산2동사무소 건축관련해서 예산삭감이 된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연도에 추경예산에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구우회위원
관내에 특히 삼천동 청솔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인의 숫자까지 기계를 설치해서 체크해서 수천명의 서명을 받아서, 예를 들면 관련조례에 따른 관통도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구 재정이 허락했으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다만 일부라도 다른 자치구처럼 5억, 50억 단위는 못가더라도 몇천만원 수준의 공동주택단지내의 관통도로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이 원래 있었지 않았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1억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보려고 했으나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동 사항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2006년도 1회추경때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공동주택관련 주무국장으로서 유성이라든지 대덕구같은데에도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된 예산지원이 혹시 편성되었나 확인해 보셨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확인을 하셔서 본예산할 때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둔산동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인식하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무엇을 인식해요. 가수원동사무소 가 보셨어요? 아주 열악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으나....,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오늘, 내일 사이에 당장 가수원동사무소를 가보세요. 실정이 어떤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단기간내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중간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중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3건에 8,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85쪽 일반운영비 기획정보실 소관 1,000만원, 12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범용CCTV 6,000만원, 182쪽 관저1동 방범창설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구우회위원
이의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123쪽에 방범용 CCTV구입건을 지금 삭감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어려운 재정에도 특별히 이 건이 올라온 것은 특별히 관내의 방범문제로 해당 경찰서로부터 지속적인 협조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중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변경내역이 없고 세출내역에서 2건에 2,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85쪽에 일반행정비 2,000만원중 1,000만원, 그리고 182쪽에 시설비 관저1동 청사방범창 설치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