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총무국소관 총무과와 회계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총무국장 업무현황 보고

총무국장 이춘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총무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150여 공직자는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총무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구정발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무국소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분야입니다. 구민에게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1등 광주건설을 위한 시정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ㆍ구간 상호지원 협조체제 강화로 자치역량을 극대화하여 1등 광주 효사랑 남구건설을 목표로 구민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 서비스 품질 혁신과제의 발굴 실천, 효사랑 운동전개,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친절교재 및 행정 서비스 혁신길잡이 책자 발간 배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평가에서 2005년도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복리후생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무원 휴양소 설치운영, 또 직원 부모 생일축하, 취미클럽 활동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직장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었으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보다 역동적이고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분야입니다. 효사랑자치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자치역량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협동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 수립에 주민을 참여케 함으로써 행정의 일변도가 아닌 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장으로 연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제공하였으며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및 등산로 정비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직동, 백운1동, 주월2동사무소 신축 이전을 적극 추진 공공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주민숙원 사업의 일환인 양과동 경로당과 향등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추진,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분야에서 금년 11월1일 현재 징수목표액 중 지방세 772억300만원 또 세외수입 214억8,100만원에 목표액대비 징수는 지방세 767억9,600만원과 세외수입482억8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재정 여건이 빈약함으로써 재정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착오 없는 부과와 함께 체납세 전담 징수반 운영, 재산 및 급여압류, 다각적인 징수활동 전개 등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행정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과 민원처리 알림 서비스제 등을 지속 추진하여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창구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통하여 구민에 대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통계조사실시와 통계연보를 발간, 민원인에게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 국가행정망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통신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 제시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2005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실적 순으로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배전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올해 2005년도에 우리가 타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완도군하고 진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느낀 게 그 시기가 상당히 비슷했는데요. 묘하게도 2군 자체가 우리 같은 전남권에 도서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자매결연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좀 지역적 형태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1군데 정도는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부산 강서구하고 대구 1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완도하고 진도하고 2군데로 맺었는지 좀 의문이 가고요. 보니까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진도군은 나중에 축제에 2차례 이렇게 초청도 받으신 것 같은데 또 묘하게 완도군하고는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도군이 노인 공경군으로 선포해 가지고 우리의 효사랑 시책과 일맥 상통하지 않나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완도군에서도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 결과 완도군에서 해산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 구청에서 매주 목요일 개장하는 목요장터에 와서 직거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서구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문화측면에서 전자책을 거기서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지금 말하면 문화의 증진을 위해서 한 경우고요. 아까 완도군은 완도군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김성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쪽 견문보고제 이게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데는 이게 참 좋네요. 1,372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1,273건이 해결됐네요. 약 90%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꼭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한테도 이걸 좀 활성화 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이런 관변단체들에게도. 이게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많은 걸 해도 잘 해결이 안되던데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나는 바람직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 관계는 민간인들 통장단이라도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한 경우를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직원들이 견문보고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나 또 각 단체 또는 일반 주민들한테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가로등 같은 것도 몇 번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저한테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왜 안했냐? 그러면 못 봤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서류화로 남겨 놓으면 확실하게 처리도 되고 빨리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좀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요. ○

그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10쪽,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 안 세워졌네요? ○

명년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만 이야기해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 동은 어린이놀이터가 비좁은데다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나마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나무로 되어서 너무 낡았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무 주워다가 그것을 일시적으로나마 다치지 않게끔 해놓고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장한테도 자꾸 얘기합니다.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감당을 하겠느냐 과장님, 이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화장실 같은 데도 동사무소 화장실을 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퇴근하고 가버리면 화장실이 없는데 어디다 보겠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그 옆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다 다 방뇨해 버립니다. ○

놀이터마다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편의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도 안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면에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의원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관리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위탁관리를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월산4동사무소 앞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위험성이 있거든요. 위험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완전히 개선을 못할망정 연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는데 자꾸 얘기하면 제 자신도,...... ○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들 비상훈련계획서가 있죠? ○

비상훈련계획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상연락망은 정비가 되어 있고, 비상소집은 저희과에서 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 소집을 한다든지 그때는 시스템에 의해서 소집하고 있습니다.

비상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나 다 있는데 총괄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옥주 훈련메시지로, 어떤 경고 때는 3분의1 대기, 경고주의 때는 3분의2 대기, 그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우리한테 협조요청 오면 그 의뢰에 따라서 소집만 합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기는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때그때 소집만 해준다? ○

이옥주 그 계획에 따라서 비상연락망이 이미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그 소집계획서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에 옮기게끔 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총무과입니다. ○

가령 어제 같은 경우 폭설이 와가지고 전직원을 소집하게 되면 재난관리과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소집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문서화 되어 있다고 하면 충무계획서가 있습니다. 충무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서 가져와 보십시오. 동행정운영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입니까? ○

동행정운영계획은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동별로 동세 감안해서 배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행정운영계획이란 게 있죠? ○

종합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보고서와 같이 연말연시라든가 또는 명절 때 지도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공무원 비상훈련계획도 수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충무계획도 수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동행정운영계획도 수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지도 않은 것을 뭐 할려고 업무분장표에 다 나열해 놓았을까요? ○

동은 동에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해서 점검하고 그럽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수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동행정 지원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사안별로 연말연시나 명절이나 휴가철에 지도감독 측면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별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시행할 행정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하면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

종합적으로 동행정을 어떻게 어떻게 할란다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고유업무로 동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건 업무분장표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뭐 할려고 업무분장에 할당을 해놓고 그러는지, 그건 그렇고요. 우선 동 간에 행정동을 구분하면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법정동들이 일치가 안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봉선1동 같은 경우도 그때 주민들과 상당히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죠.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리기를 주월동을 봉선동으로 행정동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주월동 부분을 법정동도 바꾸는 걸로 추진해야 된다 했더니 그건 선 통합을 해놓고, 다시 조정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옛날에 이달주 계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점진적으로 그걸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틀린 경우가 저희 관내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주월2동 같은 경우는 월산동이 2개 동이 있고 백운동이 2개 동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3개 동이 주월2동에 속해 있거든요. 아신 바와 같이 송암동도 송하동, 임암동, 여러 군데가 합해서 송암동으로 되어 있고요. 효덕동 역시 진월동, 노대동, 덕남동 합해서 효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도 상당히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는 봉선동으로 바꾸어준다고 홍보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는 뭐라고 홍보를 했느냐 하면 주월동이라는 동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봉선동이라고 하는 동 명칭을 갖게 되면 전반적으로 재산의 가치도 상승된다 그렇게 홍보했어요. 지금도 그쪽 주민들은 언제 바뀌냐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하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거짓말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시행을 안 해버리면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못할 것을 그때는 한다고 홍보하고 유도하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

그때 답변할 때는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봉선1동하면 동사무소는 봉선1동이 되거든요. 다른 일상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데는 당연히 지장이 없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민들한테는 얘기할 때는 자기 주소지를 봉선동으로 바꾸었을 때에 쉽게 얘기하자면 집을 팔고 세를 내놓더라도 사랑방에 임대광고를 내고 매매광고를 내더라도 주월동하고 봉선동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바꿔주고 행정동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관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을 이렇게 기만하면 안 되죠.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향후라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추진을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뜻인가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뜻인가요? ○

그럴 여건이 되면 추진을 해야죠.

주민들한테 최소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 지금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구정을 끌어나가는 데도 상당부분 돈이 부족하니까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해나겠다 하면 주민들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은 돈이 우선적으로 많이 써야 될 데가 있지만 앞으로 재정여건이 여유가 생기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

아니 저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이나 행정의 행태, 또 그것이 관련법령에 우리가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인력이나 예산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입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그런 재정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여유가 되면 추진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리고 사실상 법정동을 바꾸는 경우는 아주 혼란도 있거든요. 등기관계, 호적관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만 바꾸면 되는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건 우리가 건의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구청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죠. 아무튼 여건이 되면 추진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계획서 이건 시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합니다. ○

이옥주 원래는 실시계획서입니다.

실시계획서 어디 있소? 그 다음에 물론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개정이 됐다든지 제정이 됐다든지 하면 조례집을 처리하는 모양인데 과거에는 조례집을 책자로 편철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해버린 이유는 핸디오피스로 처리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

그 관계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법령책자와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쪽별로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가재라고 하거든요. 옛날 것은 빼내고 하거든요, 조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던데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건 우리 국장님들 간부회의에서나 얘기하십시오. ○

그러면 구 책이 실효가 없죠?

그 다음에 김경숙 계장하고 김영광 위원이 얘기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에 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우롱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예산을 당초에 4,32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만원씩 지급하는데 1만원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더라, 그래서 1만5,000원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해가지고 1만5,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때 당시는 20% 절감 얘기를 하지도 안았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1만5,000원씩 지급하라고 시행했어요. 이미 여러분들과 위원들이 합의해서 시행했는데 결국에는 예산서가 나온 거 보니까 1만원으로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확정해가지고 1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꾸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돌릴 수도 있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1만5,000원이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결정을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1만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이거예요? 누군가 이건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

저도 예산서에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1만5,000원으로 된 걸로 압니다. 거기서 20% 절감이 되었거든요.

1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

그 관계는 어떻든 1만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20% 삭감이 되도록 되었거든요. 그러면 8,000원 아닙니까?

20% 얘기도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해버렸던 것이지 예산심사 당시에는 1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어요. ○

예산심사 관계는 책임회피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어떻든 예산서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왜 예산서에 1만원이라고 써 놨냐 이 말이에요. ○

그때 당시 일은 모르죠.

1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정정 요청을 해야지, 예산서에 1만원이라고 해 버리니까 얘기가 안되죠. ○

당초에 1만원으로 얘기가 되었는지 1만5,000원으로 얘기가 되었는지 그 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정정 요청하고 할 게 없었죠.

1만5,000원에 대해서 여기만 20% 절감 안 할 수 없으니까 절감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씩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1만5,000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부기가 되어야죠. 그러면 1만5,000원에 대한 20% 절감, 거기까지는 공감할 수 있는데 여기는 1만원 해가지고 20% 절감이라고 해 놓았어요. ○

그러니까 책임회피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그 업무를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당시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거는 내가 그 업무를 책임지는 과장이었다, 아니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의회에서 심사해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만이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의 발상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님,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그 경위를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으로 예산을 심사해서 확정 해주게 되면 다 동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5,000원을 더 주기 위해서 4,320만원에 대한 50%를 증가하니까 2,160만원을 증액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았는데 예산서를 만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

그 경위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1만5,000원을 지급할 때는 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8,000원씩 지급해 버리면 우리 의원들은 전부 다 동네 자치위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습니다라고 다 얘기해 놨는데 이제 와서 8,000원씩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정된 의회의 심사 확정사항은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꾸어 버리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린이놀이터 화장실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측면과 화장실 관리측면을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대안제시까지 했냐면 화장실 청소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1년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청소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차라리 줘버려라 그리고 그 감독만 정확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안까지 제시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과장님이 좋은 대안이라고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연구해 보셨나요? ○

그 관계는 김성경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과정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대안을 주셔서 용역이나 위탁을 하려고 명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되어 버리면 어쩔 수 없게 되고, 금년에는 생활지원팀에서 팀장이나 직원들 또 공익요원들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오전에 간 데는 오후에 어질러져 버린 데도 있고 오후에 간 데는 그 이튿날 오전에 어질러져 버린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려우니까 추가로 얘기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엉망입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직원들 시켜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면 그 많은 화장실 청소가 되겠습니까? 또 공익근무요원들 시킨다고 했는데 요즘 정서상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억지로 하라고 하면 흉내는 내겠죠.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생각을 실천을 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대책을 세우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계속 직원이 가서 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한다고 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년 예산에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한푼도 계상이 안 돼 버렸어요.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 전체는 못하더라도 많이 이용하는 데, 봉선근린공원이나 큰 데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과정에서 조정관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의원한테 다시 핑퐁치는 식으로 넘겨버리지 말고, 아무튼 화장실 대책 분명히 세우시고 내년 업무보고서에는 자신있게 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효사랑주민자치대학을 두 차례 운영을 했어요. 예산이 2,506만4,000원, 4기하고 5기를 보니까 4기는 462명, 5기는 596명, 그러니까 5기가 숫자가 더 많았네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4기 때는 1,641만5,340원을 썼어요. 그런데 5기 때는 인원이 더 많은데도 923만원 썼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집행을 하는지 이런 예산운영이 잘된 겁니까? ○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고요, 똑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4기 때는 예를 들어 강사진이 서울에서 오거나 하면 교통비나 이런 게 더 들거든요. 5기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될 수 있으면 시내 광주지역 강사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더 적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문화탐방 가는 데도 차가 10여 대 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드는데 4기 때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5기 때는 담당계장이나 실무진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차량 지원을 받았거든요. 차량비가 안 들고, 강사비가 적게 들고, 또 5기 때는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지원도 받고 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하다보니까 편차가 있습니다. 무계획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할 수 없어요. 모든 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2,500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2회에 걸쳐 쓰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계획이 없이 한번에 처음에 1,650만원 써버린다고 하면 그걸 잘 썼다고 하는 논리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당연히 2,500만원 있으면 1,250만원씩 계획을 세워서 두 차례 계획을 하면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늘릴 부분은 늘리고 해야지, 나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

위원님과 저와의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견해 차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4기에 외래강사를 많이 활용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외래강사를 서울에서 모셔올 때는 강사비가 보니까 4기 때는 553만2,000원이 들었고 5기 때는 303만8,000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데려올 때는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니까 모셔왔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예산도 생각 안 하고 서울에서 무작정 강사비 주면서 모셔오고 나중에는 광주분들을 모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4기 때의 강사 못지 않게 수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광주에서 모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기 때 돈 많이 들면서 데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논리 접근을 해야지 견해 차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면서 계획성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실랍니까? 계획성 있게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79쪽 진도하고 완도하고 서울 강남하고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교류협력 체결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연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연초의 업무보고 때는 없었잖아요? ○

업무보고 때 있었습니다.

2,240원밖에 안 들었어요? ○

오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24만원입니다.

224만원 들었어요? ○

예.

계획을 연초에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했던가요? ○

그때 보고는 진도군과 교류한다고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랬는데 진도군하고 교류를 할려고 2004년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일정이 얼른 안 잡혀져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완도군에서 자기들이 먼저 하고 싶다는 그런 의향이 있어서 사실상은 완도군하고 먼저 체결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완도군하고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진도군이 이제 날짜를 조정한 것이라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과장님! ○

연초의 보고는 완도군과 진도군과의 교류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 좋고요, 타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체결을 할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

의견 교환을 해야죠, 먼저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그쪽에서 구두가 되든지 승낙이 되면 이제 협의가 되면 내부적으로는 어떻든 결심 받아서 하고요.

내부적인 절차는 구청장 결심만 받으면 됩니까? ○

구청장 결심만 받으면 된다라고도 하겠지만 진도군과의 교류협력,......

그러니까 상대 군이 동의하면 구청장 결재만 하면 끝납니까? ○

물론 이제 끝날 수가 있다 하겠지만 진도군과의 교류를 체결할 때는 의회에 또 보고드리고 협의요청을 했었습니다.

의회에? 나는 의원 아닌가요? 나도 의원인데, 교류하는데 사전에 의회 와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

진도군하고는 작년에 했습니다.

한 군데 외에는 안했다고. 완도하고 강남, 나는 여기서 강남은 또 봤어요. ○

그런데 강남은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적 교류협력이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문화분야, 쉽게 말해 전자책을 보급하는 데를 우리가 협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 관계만 체결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여러 말 하지 않고 간단하게 내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한 자치단체가 타 자치단체와 어떤 형태로든지 협력체결, 즉 자매결연 체결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익적 측면도 분석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내가 볼 때는 너무 쉽게 뭐든지 하고 과연 뭘 얻어내는 것인지 그걸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을 하다보면 빨리 하는 경우가 있고 절차가 좀 빠진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하면 의회협의라든가 또는 승인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필요할란가 모르겠지만 교류 협력하는 그런 경우는 꼭, 당연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도군과의 관계는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도군은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아까 했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강남구하고는 평생학습도시 차원에서 문화교류협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자도서관 이용을 그 쪽에서 운영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그걸 좀 이용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문화교류협력을 체결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무료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협력해 가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6개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교류협력을 체결을 할 정도 된다고 그러면 구청장 결심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좀 떨쳐 버리시고 충분히 의회와 공감대를, 아니 의회라는 게 무엇 입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내가 구청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임기 동안에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주민의 대표기관이 있으면 주민의 대표기관에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내고 의원들 의견도 좀 종합을 해서 이러이러한 교류협력을 하게 되면 어떠한 우리 구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주민들 차원에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무슨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냥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장이 선출됐다고 합시다. 교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으면 나중에 서로 불편하게만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

그 관계는 구청장님이 속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진에서 착오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의회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물어 보세요. 진도때는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완도문제, 강남구 문제는 우리 의원들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85쪽 좀 볼랍니다. 85쪽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설학원 수강자에 대한 지원을 87명을 해서 1,153만원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사설학원은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합니까? ○

사설학원보다도 이를테면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생대학이라뇨? ○

대학에서 평생교육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하는 것이 무슨 사설학원이에요? ○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그것도 사설학원 범주에 넣었어요.

87명 내역 있어요? 그거 김현태씨, 4명 어느 학원인지 그거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컴퓨터라든가 외국어 강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학기에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할 때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정식 학교를 다니고 그런 것은 백 번 지원을 해야 되고 나도 그걸 주장을 해서 작년에 내가 감사때 지적을 하고 해서 금년에 예산 반영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

예, 그랬습니다.

사설학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자동차운전학원 다녀야겠다 하면 그것도 사설학원일 것이고. ○

아니 직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고시학원에 가서 승진시험 보고, 사이버스쿨도 그러면 돈을 지원을 해줘요? 이게 문제가 많고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는데 15만원, 또 같은 사이버스쿨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5만원, 이게 뭔가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에 15만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출석 확인까지 전부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쪽 학원비가 5만원이면, 5만원만 주고 10만원이면, 10만원만 주고 그럽니다. 15만원이 초과되면 15만원까지만 주고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지급을 하게 되면 확인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

확인은 처음에 학원이 되든지 등록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지급할 때는 다 끝나고 그 출석상황이라든가 수료확인을 받습니다. 학원에서 해줍니다. 그것이 확인이 된 뒤에 지급을 합니다.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하나 보내 주세요. 기준하고 아까 봤던 명단 하나 복사해서 보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05년도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 전직원은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안두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116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봅시다. 우리가 2006년도 구 예산이 한 140억 정도 부족한 실정이죠?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지금 국공유지 있잖습니까? 우리 구유지가 204필지가 있는데 좀 이런 거를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국공유 재산 중에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는 모든 국공유재산은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매각을 하려고 그 땅을 찾아서 보면 법면이라든지 짜투리라든지 또 담장 밑이라든지 효용성이 별로 그렇게 숫자만 많지, 효율적인 것은 얼마 없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매각을 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더라도 우리가 대부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구유지가 49필지인데 왜냐 하면 가능하면 이런 것을 매각을 않고 우리가 남구청의 미래를 위해서 사들여야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 우리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으로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9필지 중에서 대부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좀 매각을 해가지고 2006년도 남구청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

예, 대부임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지금 그 임대자들이 매입을 원한다 그러면 가능한 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매각을 원치 않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필요하다면 팔아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산이 없으니까 회계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효율적으로 하도 어렵다보니까 뭡니까? 국공유지를 좀 매각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이 지금 서석공사에 다섯 대 나가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

지금 관용차량이 우리가 총 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 특수차량 중에서 주로 업무내용이 음식물 수거차량이 현재 여섯 대가 나가 있습니다.

몇 대요? ○

여섯 대요.

? 그 대장하고 그 대장이 지금 안 맞잖아요. ○

예, 서석공사에 실제 나가 있는 것은 여섯 대인데 그 중에 86가1079 특수차가 이게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섯 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정수하고 노후화 된 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

그 정수는 현재 70대 정수입니다.

지금 한 대는 정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정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섯 대란 말은 뭔 말이고 여섯 대란 말은 뭔 말입니까? ○

서석공사에 대여를 해준 것은 당초에 여섯 대인데 그 중에서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섯 대고 한대는 지금 노후화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됐어도 정수에 지금 티오로 되어 있는 건 포함되어 있잖아요? ○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여섯 대로 되야지 왜 다섯 대로 돼 있냐 그 말이에요. ○

박홍기 한 대는 지금 구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석공사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석공사에 여섯 대가 나가있다면서? 그 자료 가져와 보세요. 방금 과장님 보고 있는 것. 여섯 대가 맞고만? ○

한 대가 지금 노후되어서,......

노후 됐어도 이건 티오로 먹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넘버까지 부여가 된 게 맞지, 현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고서에? 어떻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떤 게 맞아요? 한 대가 지금 서석공사에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다? ○

그 티오를 어디서 먹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 그 1대 티오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티오가 맞단 말이에요? 이게? 아, 좋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서석공사에 장비를 원칙적으로, 맨 처음에 우리가 서구에서 분구로 나오면서 서구청 당시부터 우리가 장비를 다 사줬어요. 우리가 일정금액 감가상각비를 보전해 주면서 결국에 우리가 장비대를 감가상각을 보전해 준다고 그런 것은 우리 재산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건가요? 서석공사 장비에 대해서? ○

이원화요? 이원화는 아닌데 우리가 재산을 차를 사가지고 서석공사에 사용을 하도록 사용기간 동안은 서석공사에 관리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는 자기들 명의로 서석공사 명의로 산단 말이에요? 소유주는 실질적인 차량등록 소유주는 서석공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

구청장 명의로 되어있지요.

구청장명의로 되어 있어요? ○

예.

그것은 어디다가 여기서 티오를 잡는 거예요? ○

티오를요?

티오를 어디에 잡는 거냐고요? ○

아니, 여기 특수차량이 구급차, 고소차, 견인차, 압축차, 죽 있는데 이 안에 다 정수에 포함돼 있는 70대가,......

청소차는 우리가 직접 청소하는 차들 아니에요? 거기 쓰레기 처리 차량들 말이에요? ○

우리가 음식물수거를 직접 못하니까 서석공사에 용역을,......

수거 말고, 일반쓰레기 처리차, 청소차량들이 차라면서요? ○

그렇죠.

어디서 지금 정수는 먹고 있냐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소차 4대 있는 것은 가로청소차 아니에요? ○

어떤 것이요?

청소차라고 있는 4대는 우리가 가로청소하는데 쓰는 청소차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직접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고 서석공사 운영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수거하고 다니는 청소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

지금 동에 나가 있는 차요?

나가 있는 것 말고 서석공사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

그것은 우리한테,...

그 차는 어디에 티오를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구청 티온데 등록이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죠?(예) 그런데 그 티오를 어디서 먹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

그 서석공사에서 청소하는 차량이 우리 구청 차요? 아닌 것 같은데.

누구 말이 맞소? 나 참, 구청 소속 차량이라면서요? ○

여기 관용차량 현황에 나와 있는 총 70대는 남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숫자고, 위원님,....

제가 서석공사 차량을 물었잖아요. ○

아니오, 그러니까 기타 서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청소차는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전부 한 거라네요. 관리를 전환을 해줬으니까 그쪽 소유지요.

우리가 내죠? ○

예, 아니 사가지고 줘버렸어요.

사가지고 서석공사를 줘버려요? ○

그 현황은 여기 있습니다.

이 쓰레기차는 왜 안 했습니까? ○

음식물차량 6대요?

내가 일원화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전을 해서 노후화 되면 새 차로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리전환 했다면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차량은 왜 그 방법을 안 하고 이원화 되어 있냔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왜 이원화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일원화 하는 것이 맞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원화 할 수 밖에 없으면 그 이유를 나중에 나한테 설명하세요.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나는 문제다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얘기를 옛날부터 제가 자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우선 순위가 정확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있습니다.

전에 김성경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월산4동 문제를 짚었는데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정확히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원칙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히 우선 순위를 담당자가 바뀌면 같이 바뀌어 버리든가 아니면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건가 그것을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

그 우선 순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우선 순위가 오래 되고 또 오래 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후화 되어서 어떤 누수가 있다거나 또 보수로 인해서 보수를 할 값어치가 없을 때는 다시 새로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재정이 우리구 예산 외에 들어올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 순위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월산4동도 마찬가지지만 봉선1동 같은 경우에도 불법건물이란 얘기에요. 공원부지에 지어진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소위 증개축을 못합니다. 그렇죠?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

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본 위원이 좀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받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서둘러 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사무실 보좌관이 하는 말이 구청에 물어보니까요, 봉선1동사무소 건축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 그런데 여기는 7번으로 되어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비 순위라는 것은 새로 신축 순위라는 얘기겠지요? 월산동은 진즉 지어졌잖아요. 3번인데도 그죠? 이 순위가 안 맞았고만. ○

그 이유는 또 말씀드릴까요? 꼭 건립연도 순위에 따라서 이 기준이,......

정비 순위가 신축 순위라면서요. (예) 그런데 이 순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

어떤 것이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진즉 했다 그 말이에요. 3번인데 월산동은 진즉 했잖아요. 월산동동사무소는 월산동1동사무소로 다시 옮겼지요. ○

예, 옮겼습니다. 그건 보수해서 옮긴 것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그건 보수에요.

이 얘기를 내가 계속할게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지 모르는데 봉선1동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청에서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무슨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 이전을 한다는 얘기냐 나한테 그걸 반문을 하더라구요. ○

예. 그것은 좀 어떻게 통화내역이 잘못 되었나 봅니다. 여기 분명히 있잖습니까?

것들은 답변을 그런 데서, 아니 의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돈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바람을 빼버리고. ○

그런 것을 회계과장에게 전화를 하셨으면 제가 정확하게 야무지게 답변을 했을 텐데요.

회계과장이 전화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했을 것인데 누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버려서 제가 회계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저기 와 있는데 아까 점심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회계과에서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 서면심의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십시오. 뭐냐 수당을 절약하려고 한다 하면 차라리 의원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무료로 심의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할망정 서면심의 좀 하지 마세요. 서면심의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지 그것을 총무국 산하에 위원회 회의 같은 것을 하면 꼭 서면심의 하는 거 내가 와서 보면 꼭 문제가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서면심의는 지양하시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공론화를 하기로 했으면 그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서면심의, 서면심의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현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특위 위원이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어떤 거요?

, 의회청사하고 관련된 맨 처음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무슨 예산에서 확보해서 하고 이렇게. ○

의회청사에 관련 주차장 부지는 주관과가 교통과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달 20일경에 도시계획심의를 아마 재심의를 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가 끝나면 지금 12월1일자로 우리가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을 하였고 도시계획심의가 끝나면 바로 토지매입을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현출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아파트에 팔각정 같은 것을 짓는 것을 봉선동, 방림동 있는데 거기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 팔각정을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 소유권은 어디가 되는지 아파트 것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남구청 소유인지 소유구분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소유권이 어디가 되는 건지? ○

위원님 그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직접 하거든요.

, 그래도 재산의 관리는? 우리 구청의 재산관리는 아닙니까? 소유권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갑니까? ○

아파트 내에 있는 재산은 우리 구청 재산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소유가 구청 것입니까? ○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거기서 혹시나 무슨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분쟁 소지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지금 그 공사계약 관련해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토탈 165건 중에서 경쟁입찰이 25건, 그리고 수의계약이 140건입니다. 그렇다 보면 경쟁입찰이 이 자료로만 봐서 건수로만 봤을 때에는 너무나 수의계약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꼭 수의계약에 짜맞추기 위한 계약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약 3,000만원에 밑돌게끔 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 공사가 어찌보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나누어서 하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형편이 있겠습니다. 그 사정에 따라서. 그러나 공개경쟁입찰 위주로 더 방향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상당히 뭐라 합니까? 계약금액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물론 꼭 공개경쟁입찰만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공개경쟁입찰로 가야만 좀 공평하게 관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에 있어서 조합으로 넘기는 금액이 예를 들면 약 8,300만원 정도에 이르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남구청에서 하다 보면 예전에 그 드라마세트장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수의계약을 예를 들면 17억5,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그것이 어찌보면 구청에서는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관리도 하지 않는, 또 거기에서 공사 발주도 하지 않는 문화원에서 이름만 도용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책임성은 문화원에서, 예를 들어 거기에 불이 나면 책임은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만 빌려줬던 거기에서 소방법에 따라서 책임을 받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자료에 보면 산림조합으로 넘기는 것, 예를 들어서 8,300만원 정도 넘기는 것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꼭 조합으로 넘겨야만이 그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수의계약 금액이 너무 높다보면 경쟁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합법을 빙자한 편법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앞으로 판단을 잘 하셔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가급적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5년 전에는 국가계약법 제94조를 보면 공사분리발주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공사분리발주 금지조항을 일부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공사분리발주는 무조건 안된다 했는데 5년 전에 일부 개정했는데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수의계약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조항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 지금까지 토탈 누계를 보면 수의계약 금액이 일반공사일 때 3,3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꿰맞춰서 일정금액에 맞추어서 합법화 함으로써 의혹과 투명성에 흠이 있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 외 산림조합 건에 대해서도 입찰에 붙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의 수의계약 조항에 산림조합도 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경쟁입찰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했습니다마는 2006년1월1일부터 지방계약법 제정을 그전에 했습니다. 즉 금년 6월30일 날 제정을 해가지고 제정계약법 관련시행령, 시행규칙을 완성해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대폭 낮춰버립니다. 법이에요, 그에 따라서 수의계약 금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서 민원 해결도 많이 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남구청에서 공사할 때는 어찌되었든 간에 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료상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거기에 약간 밑돌게 해서 계약을 꼭 수의계약을 할려는 인상이 비춰지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대촌동에 농로포장 이런 부분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의계약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누가 보더라도 165건 중에서 140건이 수의계약으로 갔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가령 50대 50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비율이 되면 괜찮은데 너무 수의계약 건으로 치중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입찰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유념하시고 내년에 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12월7일 수요일에는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소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