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봉석
오봉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 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진천군 보건소장 박상철
봉석
오봉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러면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임보열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인사) 예방의약담당 장길복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인사) 건강관리담당 김달환 담당은 금년도 장기교육관계로 건강증진사업전문인력교육에 갔습니다. 그래서 박풍남 차석이 참석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풍남 보건주사보 인사) 방문보건담당 박인서 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소개를 마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방역소독관계에서 직접 이장단에서 서류요청이 왔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각 진천군에 몇 회를 실시했으며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는가를 서류를 요청해온 것을 의원이 줄 수가 없고 당신들이 행정청원을 하면은 보건소에서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소식 없었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아직.
정광섭위원
아직 없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또 말씀을 하셔서 알겠지만은 연막소독하고 소독을 먼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 방향으로 하실 건가 먼저 내가 말씀드린 방향으로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일전에 하반기보고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읍면소재지에 정화조관계를 조사해가지고 거기는 연무소독을 하고 정화조에는 약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직원편에서 강동구의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드린 것과 같이 연무소독을 하면서 저기할 때는 유충구제는 그걸로 하면은 장구벌레 같은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연무소독으로 대체를 하실 건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것이 얼마 정도 약이 들어가야 되나 정화조 1톤당 40ppm으로 할 때는 몇 그램이 들어간다는 보고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내에 정화조와 또 정화조도 일정기간 넘어야 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셨으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셨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약재 계상은 안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만약 안했으면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올리셔가지고 그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리고 일반 면소재지 아닌 데는 기존과 같이 연막소독을 병행시켜서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우리 덕산에서도 쯔쯔가무시 환자가 인산리에서 발생됐었죠 여기 표기가 됐네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정광섭위원
7페이지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자료제출한 것과 같이 쯔쯔가무시가 덕산에 한 분이 계십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전화가 와서 내가 그걸 알았는데 이 양반이 일본뇌염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김순분씨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김순분씨가 저희 신문에도 났지만은 8월달에 강원도에 갔다가 홍천에서 한 3박 4일인가 여행을 했습니다 계곡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가족들하고 숙영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앓게됐다가 사망을 한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시된 거예요 8월 3일날 거기에서 오신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8월 3일-15일 강원도 동해·홍천계곡에 여행을 갔다가 와서 발병은 9월 7일날이요.
정광섭위원
9월 7일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고된 게 언제에요 이게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신고가 9월 7일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된 겁니다.
정광섭위원
병원에서 온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병원에서요. 서울중앙병원에서 신고가 된 겁니다.
정광섭위원
이 양반이 발병이 됐어도 우리 보건소에는 신고도 안하고 그냥 막바로 간거죠 병원으로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렇죠.
정광섭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통보를 법정에 의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은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 후에는 저기는 없었잖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짜피 외부에 나가가지고 병이 들어온 것은 도리가 없지만은 우리 급식소관계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급식소관계도 여러 군데가 대기업이나 기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무소독을, 짬밥통 같은 데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철저히 하셔가지고 전염병에 이런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방역을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로 간지가 얼마나 됐죠 사업이 그리로 간지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2003년도에 저희로 위탁업무를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용역을 준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용역을 줘서 하니까 자꾸 저기가 되는데 이게 그 전에 읍면에서 하다가 업무가 그리로 넘어간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읍면에서 할 때는 별로 이게 큰 문제가 없이 주민들하고 잘해서 잘됐는데 용역을 주고 나니까, 이제 서로 안맞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실 때 이 소독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인력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된건데 저희 애로사항이라면은 저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방역소독을 하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줄 때 사업지시서에 한정되어있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또 자기골목에 어느 정도 방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세심하게 해달라 그런 것이 많이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리고 관내에 양봉업자가 있는데 상관없이 해달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가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많이 또 누락된 데도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이 계약상에 계약을 맺고 하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안에 정해진 약을 가지고 하려니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해주려고 했는데도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역을 주고 나니까 계약된 것 이상은 더 바라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은 야간에 살포를 해서 해충으로부터의 괴로움을 좀 낫게 생활해보자 하는데 그 시간에 못해주고 용역받은 사람이 용역계약에 의한 그 시간만 휙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게 불만이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불만이 그겁니다 바로 그것인데 부군수님?
이거는 업무조정을 하다가 읍면에서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과거에 수년동안 읍면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읍면에 인원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걸 할만한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용역을 준 건데 이것을 다시 인건비를 좀 세워서 이게 계절사업입니다. 계절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다 맡겨주면은 아주 잘해요 구석구석을. 주민과 대화도 해가면서 서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쪽도 뿌려주고 저쪽도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또 축사가 있는 동네에는 거기에 맞는 약을 뿌려주고 해서 주민과 대화가 잘되고 그러면서 일을 말썽없이 해왔던 것이 업무조정에 따라서 보건소로 갔는데 가고 보니까 각 읍면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상당히 도출됐는데, 이 사항은 한번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그리고 법정전염병 8쪽입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브루셀라증 3군전염병이라고 해가지고 사육하는 소 13마리 중에서 브루셀라병이 전염이 됐다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이군호라는 사람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이 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살처분 했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다시 소를 그 자리에는 못기르는 거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이 경영유통과에서 사육하는 소에 의해서 사육자가 접촉하면서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됐는데 인축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수의사들도 많이 이런 것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성병같이 한번 걸리면은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래서 지금은 치료중이기 때문에 혈청검사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생명에는 이상 없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병은 아니네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군내에는 이 사람 한 사람 뿐이고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요.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사업추진실적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이 자료가 2004년도 것이에요, 2005년도 것이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2005년도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광혜원 올해 출산한 영유아수가 몇 명이나 돼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출산 영유아가,
봉석
오봉석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걸 담당이 할 때는 직.성명을 대고 하세요?
덕규
김덕규위원
2005년도에 출산한 영유아가 20명밖에 안된다고요?
총이요. 2004년도는 1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수가 180명인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임산부관리가 홍보가 덜 되었는지 참여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천군 다음에 진천군하고 저희하고 별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소장님?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께요. 2페이지에 보면 이월면에 46개마을을 17회 했는데 5페이지를 보면은 도일제방역소독이 47개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개마을 안한 데는 어디에요 우리 방역사업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자료를 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자료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소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한 두세번 읽고 오세요. 그러면 이게 이월면에는 우리 방역소독실시현황이 17회 46개 마을인데 도에서 하는 것은 1개마을이 늘어서 47개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개마을이 우리가 법정 리동이 부영아파트가 늦게 되어가지고 그러면 부영아파트는 지금 소독 안합니까?
어디에요 거기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알기로는 이월에서 양봉을 하는 데는 사지하고 송현 2구인데요?
아니, 이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월은 부영아파트가 부락승인을 받은 지가 우리 방역용역을 줬을 때 하고는 아마 그때 선정이 안됐을 거예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걸 참작을 해주세요?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아까 20명이라고 하셨는데 20명중에 43명이 등록을 했어요. 각 면별로 영유아자료 좀 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혜원이 180명으로 알고 있어요 600명중에요,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김덕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5년도, 2004년도 영유아현황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역소독제외마을을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해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양현모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인사) 이상흥 인력개발담당입니다. (인력개발담당 인사) 이만희 친환경담당입니다. (친환경담당 인사) 신순덕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소득작목담당 인사) 채우병 경영정보담당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인사) 권상율 기술개발담당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먼저도 자꾸 쟁점이 됐는데 2페이지에 키작은사과묘목생산현황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농가에 보급하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왜냐 하면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는데 만일 시행착오가 된 것을 보급을 해가지고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일을 안한 사람은 욕을 안먹어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가 있을 때는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지 이것을 보급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3-4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농민이 어려운데 그것을 뭐 인정해요 시행착오가 일안하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말씀해 보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고 저희도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농가에서 피해를 받은 것도 저희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험연구기관에서 아직까지 시험연구에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못쓸 것이다 하는 그런 염려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판명이 안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급할 사항은 아직까지 한 두서너달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해서 가부간 결정은 명년도 봄에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여기도 활착불량, 습해로 고사했다고 이게 솔직히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인정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그러고 다 물어봐도 이게 좀 추위에 약하고 고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안하는 사람은 욕을 안먹어요, 일을 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라고요. 그런데 제2, 제3의 피해를 줘서는 절대 안된다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발효제공급을 하셨죠 진천 송두 김주돈씨한테 했는데 발효사료배합기가 청원군쪽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이걸 안하고 있다고 누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한 것은 축산에 활용하는 것이고요. 청원군에서 한 것은 벼농사를 해서 발효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틀린거라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누가 알아보니까 청원군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이걸 안쓰고 있는데 우리군에 두대가 들어 왔길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사용도가 틀린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이월에 쌀단지 일품 하신 것 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농사는 잘지으신 것 같은데 진흥원에서 왜 우리 것은 불합격을 맞았어요 검사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불합격 맞은 것은 아닌데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뭐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전국에 몇 개소가 했어요. 그것을 각 도에 하나씩 했어요 열세군데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세군데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세군데가 진흥원 심사에 저기를 못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세군데는 예비단지로 했는데 예비단지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열세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요.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예비단지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우리는 본 단지이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쌀이 모든 규격에 합격했다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 없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아닌데요 시험해서 뭐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도정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미비율이 조금 저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무 이상 없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확실한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확실히 얘기 하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일품을 하실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고려하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은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밥맛은 일품이 최고로 좋은데 외형상 보기에는 추청이나 이런 것보다 조금 약간 떨어지는 걸로 판정이 돼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눈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맛을 보면 일품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또 9일날 저희가 새로운 신품종을 신규평가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좋은 걸로 해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군의 장려품종이 우리군 농정과에서 추진한 장려품종하고 농정과에서는 제외된 품목을 기술센터에서는 선정을 해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매하는 우리 장려부분에는 안들어간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랬는데 일품이 과연 농정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목중에 내년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또 일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원하는 추청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한 목적은 이것은 보급종이라는 것보다도 밥맛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선정한 것이고, 명년도에는 다시 재검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재검하실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밥맛이 최고라면 최고쌀을 해야지 바꿔서 하려고 그래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또 나와 있는 신품종이 좋은게 여러개 있으니까 식미검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주민호응도가 추청을 더 호응을 하기 때문에 일품을 그렇게 많은 호응을 안해주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실정이죠 지금 소비자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40만원에 팔아요 가마당 값을 내렸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래서 소비자가격하고 업체에 주는 가격, 또 저희가 회원제가격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공급가격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어떤게 제일 높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것은 직거래 하는게 저희는 가장 좋은데요.
명수
남명수위원
백화점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소비자하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소비자한테 지금 얼마씩이에요 최고가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들은 4천원 킬로당입니다. 그 다음에 업소 우리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은 3,500원 정도요.
명수
남명수위원
아, 그러면 32만원 선이네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명수
남명수위원
가마당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소비자 가격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출고가가 우리 농업인수취가격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32만원인데 그러면 농사 상당히 잘 지으신 거네요 그렇죠. 40만원 얘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단가만 생각하시는 것이 그런데 완전미로 뽑기 때문에 싸래기라든지 청치같은게 나가는게 많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비율이 몇%에요 90% 나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95%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한 10% 내지 15% 정도는 일반쌀보다 좀 감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완전미비율이 상당히 낮다면서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미비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에요 일품이 추청보다는 조금 낮은 편인데요.
명수
남명수위원
낮은 편이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은 소득하고 차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소득이 높아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명수
남명수위원
값이 높으니까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분석을 말이죠 기왕 품종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려면은 일단 군에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는 쌀을, 지금 쌀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했는데 쌀을 공급할 때에 일치가 되어야 돼요 군하고, 군의 계획하고 다르고 기술센터의 장려품목이 다르고 그러면은 소비자 쪽에서는 어느 쪽에다 대고서 쌀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게 맞아서 추청재배를 했는데, 일품을 했는데 우리쌀은 이러이러한 쌀은 30만원이다, 35만원이다 이 쌀은 같은 추청이라 하더라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다 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내놓아야 돼요 품목을. 오대쌀 선전하는 것 보셨어요 MBC에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를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라 홍보가 지금 그렇게 안 돼요 뒤떨어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쌀을 그렇게 일품을 잘 만들어 놨어도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쪽에다 우리 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정이, 그런 것을 농정과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우리쌀이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발효제생산공급이 있는데 맨 밑에 사슴 있죠. 사슴영농조합에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에요.
덕규
김덕규위원
영농조합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료배합기가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사료배합기를 유통과에서 지원해주잖아요 배합기를 거기에 주시는 거라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우리가 조합원수가 40명이 넘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쓰는 농가가요.
덕규
김덕규위원
쓰는 농가만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사료를 쓰는 농가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까 우리 남위원이 일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완전미 비율이 몇%라고 그러셨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출하하는 것은 95% 이상 되는 것을 출하를 하고요 도정했을 때는 한 55% 정도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우리가 보통 100킬로를 찌었을 때 55킬로밖에 완전미가 안나온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55%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니까 55%이니까 처음에는 55%도 안나왔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도정 원료곡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원료곡에 따라서 차이는 큽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50%인가 50.5%인가 나왔는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질에 따라서 다르고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알았어요. 일품쌀이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장점은 이제 밥맛이 최고로 좋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도열병에 좀 약하다, 또 완전미비율이 좀 떨어진다, 심복백이 있다 이런 것이 조금 약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계쌀 탑라이스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13개가 다 탑라이스라는 이름을 갖고 출시되더라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렇다고 보면은 탑라이스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모르고 그 포장에 디자인을 한 것을 보셨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탑라이스 말고 이월 장양쌀에 저기를 하신 것 디자인을 하신 것을 새로 디자인을 했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 말고 일반쌀이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도안을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전문가가 해가지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예술품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왜냐 하면 친환경쌀로 가면서 도열에 강한 벼를 선택했다는 것이 도열은 약을 안주고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약을 안주고 도열을 막을 수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예방은 그래서 포자채집기를 갖다 놓고 저희가 사전예방을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래서 올해 걸린 사람이 많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리고 일품벼는 찬밥에는 아주 제로입니다. 따뜻했을 때 먹을 때는 일품벼가 밥맛이 좋지만 찬밥을 먹었을 때는 아주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촌에서들도 아끼바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왕 재배를 하시면은 도정시설을 좀 조기에 발주를 해서 조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완전미비율이 많아야 되고 첫째는 그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품단지를 하면서 가격이 110만원대다, 40만원대도 나왔어요 200평당 농사에. 최고 잘 짓는 사람은 한마지기에 112만원도 나왔고 자체내에서 하는 데에서 못지은 사람은 40만원이 나와가지고 또 아우성도 났죠 다시 벼를 돌려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리고 몇백마지기를 그냥 이 벼, 저 벼 잡벼를 심어놓고 우리군에서 100ha를 했을 때 3ha, 5ha 이상 10ha가 전부가 잡벼를 심어놔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금방 또 손해를 보고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만 물으셔서 제가 저쪽에 있으면 깊이 따지겠는데 키작은대목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1억 8,431만 9천원을 투자해가지고 3만주를 해서 지금 공급한 것이 2,600주를 했는데 그 나머지는 언제 공급할 예정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이런 데에 자재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묘목 두번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접수를. 그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이게 6,140원에 대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5천원에 해요 얼마에 합니까 공급?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가격은 이제 저희가 50%에 농가에다가 작년에 저기한 것은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50% 좋아요 그러면 4천원이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4천원에 하면 지금 우리가 3만주를 했을 때 이 금액이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한 6,140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묘목 하나를 생산하는데 3만주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대목을 하는데 접목당 6,140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묘목도 구입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품종을 뭐로 하셨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후지가 주품종이고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 후지.
봉석
오봉석위원장
M9 대목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후지에 M9으로 했으면은 우리 대목은 뭐를 썼어요 그 밑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M9이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글쎄 M9을 썼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M9에다가 후지계통에 저희 신품종이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접을 붙인 거죠.
봉석
오봉석위원장
접을 한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걸 잘 하세요 왜냐 하면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2005년도까지 하면서 2,600주를 했다고 그러면 3만주에서 이게 당년에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봄 접은 당년에 하는 거예요 여름 것은 동사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언다고 그래도 2년이면 2003년도에 했으면 2004년도 작년도에는 전부 출하가 됐어야 돼요. 심을 사람이 없어서 출하를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묘목을 생산을 못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목적이 벌써 시장에 나와 있는 종묘사에 나와 있는 것이 신뢰도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도가 높은 묘목을 생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우량묘를 해야 되겠다 품종과 질이 좋은 것을, 그 다음에 싸게 군비지원이 돼가지고 하는 농가에 좀 수혜를 줘야 되겠다 이런 목적하에 또 벼농사의 대체작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지금 경영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경영분석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반이 이제는 조성이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후년부터는 경영비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면서 우량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대체작목도 좋은데요 제가 왜 6,140원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그 돈이라면은 우리 농민한테 무상공급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우리 1주당 그 묘목을 생산하는데 6,140원이 들면은 돈을 받지 말고라도 공급을 하시라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가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제 대체작물로 하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새 과수재배에 새로운 기술법이 충남 당진인가 예산인가 어디 견학갔다 오셨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썬플러스.
명수
남명수위원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는 공급하면 안돼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부농가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업체가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립은 안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에서 지금 일부농가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따라 가고 있는 건데 교육을 통하고 시험연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시지 말고 우리가 견학갔다 온 예산이나 당진 충남쪽에 또 전라도쪽에는 성공해가지고 아주 고가의 품목으로 생산해가지고 농산물을 백화점에 납품하고있지 않습니까 보셨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농가도 재배기술을 보급해서 농가가 재배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센터에서 할 일인데 아직까지 안된다면 안되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고 연구회도 결성이 됐고 교육도 여기에서 했고, 또 현지견학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기 농정과장님이 와계십니다마는 농정과하고 같이 농업인들 연구회하고 같이.
명수
남명수위원
사업비는 농정과에 주무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술만큼은 센터에서 지원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농가에 보급을 해줘가지고 그 기술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대체작목 안해주면은 우리가 미질 미질 하는데 미질가지고는 지탱 못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방향을 확 바꿔줘야 돼요. 이런 때 바꿔서 과연 우리 농민이 가는 길이 어디냐 길을 앞장서서 끌어줘야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빨리 공급을 해서 타군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센터의 할 일입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내가 혹시 알고 계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한 말씀만 드릴께요. 먼저 농어촌중장기발전계획을 제가 참석을 했다가 화가 나서 나왔는데 장미같은 저거는 폐업을 해야 된다고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장미가 폐업할 정도로 됐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미를 재배한 지가 저희가 한 15-17년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성장한 농가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개인의 부도 축적을 했고 또 기술도 전국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은 경영이 좀 부실해가지고 도산한 농가도 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전체가 그 업계가 그 작목이 못쓸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기술지도 하는 기관이라든지 행정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농가선정을 사업할 때는 선정을 잘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지금 이런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컨설팅까지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을 하는 농가들은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소득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따라오는 농가 몇 사람 때문에 마치 전체가 그런양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은 우리 농정과 특작계나 기술센터에서 그걸 여태 모르실리도 없잖아요 항의 한번 했어요 그 분한테. 나는 이월의 장미이고 덕산의 장미이고 이렇게 해서 좋은데 지금 양액재배를 하면 보통 여름에는 30일이면 꽃을 꺾고 또 겨울같은 때에는 40일에서 50일면 하는데 양액을 많이 늘려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해도 사실은 안됩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진짜 해주실 것은 양액재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고소득이 오고 삼용리에 가보면, 11월 17일자 새충청일보에 진천장미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발전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관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소장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한두사람의 잘못 때문에 70-80가구의 장미가구가 다, 올해 고병덕씨 같은 사람은 상당히 많이 벌었죠 장미를 해서. 그런 사람도 성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옛날에 양액재배를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월도 그런데 지금은 전부 성공을 했죠. 그런 기술분석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방어를 하고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진천군 상수도사업소장 김영택
봉석
오봉석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보 급수관리담당입니다. (급수관리담당 인사) 박승순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및 누수현황 1건만 들었는데 지금 덕산면, 문백, 백곡에 노후관이 전혀 없죠 덕산, 문백, 백곡면에?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면은 2004년도에 노후관을 교체를 했고요, 문백면에도 2005년도에 교체를 했고, 백곡면에는 올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노후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본관하고 지선관은 전부 개량이 됐는데 지선에서 가정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13미리나 20미리 정도 관은 아직 교체가 안됐는데 그 부분은 가정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후관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누수율이 이제 밑에를 보면은 15.9%, 12.8%, 14.7%라고 표기가 되어있고, 덕산면 같은 경우는 가정선을 묻은지도 꽤 오래 됐어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꽤 오래 됐는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몇번 들었는데 누수탐지기를 우리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탐지기를 보유하고 있나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1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시가가 얼마 정도 가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2,000만원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누수탐지기 활용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비율에 물이 새는 것 물값하고. 그걸 몇 대 더 사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가서 나가가지고 빌려달라면 빌려다 면에서부터 해가지고 가정선으로도, 새는 데는 공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만원만 따지지 말고 물이 새가지고 진천군 전역에 돈이 얼마나 소비되는 것을 따져 보셨어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맞죠?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계상을 하시면 몇 대를 서너대를 더 사가지고 각 면에다 보급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잡아나가면은 이건 참 군에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민이 손쉽게 구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진천군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박승열
봉석
오봉석위원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래원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인사) 신영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인사) 유성현 청소년수련원담당입니다. (청소년수련원담당 인사)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화랑관사용조례 있죠. 조례를 보시면은 18쪽을 한번 보세요 사용료의 감면인데?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물론 사용료징수도 좋고 다 좋지만은 우리 지역에 있는 특별한 주민이 아니고 학생들이 학예발표라든지, 학예발표회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기타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 이게 주민이 공공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뜻에서 감면 제일 밑에 조항에 기타를 넣은 겁니다 할 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서류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게 지금 학교에 공공성으로 학습발표회를 주로 많이 하는데 와서 그러면 이거는 문화창달로도 볼 수 있잖아요. 문화로도 볼 수 있잖아요 학생들 학습발표회를?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일면에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데도 발표를 하고 기타란에도 감면대상이 되면은 폭을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학습발표 정도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먼저 조례제정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제정을 해준 겁니다. 기타란을 넣어가지고 폭넓은 군민이 사용하는 것은 폭넓게 해석을 해주자 해서 한 건데 학교측에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이 나왔어요. 너무 고가의 값을 받는다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꼭 필요로 하는 때에는 폭을 넓게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를 포함해서 어린이집 등 해가지고 9건의 학습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3년도부터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중.고등학교 위주로는 사용이 되어가지고 계속 사용료를 냈었고 금년도에만 이제 초등학교가 군민회관을 사용하다가 화랑관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여러 시설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 보니까 화랑관이 좋기 때문에 화랑관으로 사용이 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9월, 10월 이때에는 행사가 아주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는 2-3년씩에 걸쳐서 사용료를 내오고 있었고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군민회관에서는 사실 무료로 썼었습니다. 무료로 쓰다 보니까 화랑관으로 오니까 예산 속에 사용료예산이 미처 준비가 안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내오던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의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행조례 감면조례규정을 좀 엄밀히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학교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금년도까지는 일단 다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폭있게 검토를 해봐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요. 이게 다른 단체가 와서 하는 것이라면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해서 하는 과정을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서 한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제가 각 군을 조사를 해봤더니 학예발표를 하는 데는 받는 데가 없어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만 특이하게 받는 경우가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옳게 판단을 하셨는데 차기년도부터는 그렇게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운영에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화랑관수입내역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2004년 몇 월달에 이걸 저기한 거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조래원 2003년이요.
정광섭위원
2003년이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2003년도 것은 안하고 2004년도 것만 하신 거예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세입요구자료가 2004년, 2005년도만 요구가 됐습니다.
정광섭위원
세입요구자료에 의해서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화랑관지출내역이 몇 %가 증이 됐어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화랑관 증은 한 2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정광섭위원
25% 정도요. 보니까 얼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2006년도 향후 3년 후에 이게 몇 %를 증으로 보고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에는 일반 보수비 같은 것이나 시설을 증설하고 그러는 부분에서는 거의 늘어난 부분이 없었고 그냥 운영되는 경상경비 이것만 2004년도에는 됐고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이 공연하고 그럴 때 부족되는 부분, 또 의자라든가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이 추가되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시설이 2-3년 넘어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경상경비는 조금씩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정광섭위원
증액되어야 돼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문화쪽이나 체육쪽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문화하고 체육하고 복합건물을 지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도 박물관이다, 뭐다 자꾸 그러는데 우리 수준하고 이 시설하고 맞춰 나가야 돼요. 왜 맞춰 나가야 되느냐 하면 잠정적으로 본위원이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설요구하는대로 다 지어서 시설관리를 할 때는 이걸 연 100억이 넘어가도 관리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디에서 나오느냐 돈이, 우리가 돈이 나와야지 지금 뭐 있습니까 재원이 군땅 있는 것 제 짤라서 팔아먹고 달라면 빼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전부 하는 것을 우리도 그쪽하고 나가는 쪽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래서 물론 시설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분야도 이제 맞춰가지고 왜 자료를 의회에서 달라느냐 하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책을 해나갈까를 알기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갑니다 기물파손 돼죠, 건물관리비도 들어가야죠, 노후됐을 때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운영을 내실있게 짭짤하게 잘해 주시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박물관 운영현황을 해오셨는데 우리가 향후 6개월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월달부터 요금징수를 계획하고 계세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요금징수는 저희 계획으로는 무료개관을 지금 내부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만 무료개관하는 걸로 되어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료징수체계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 3,695명이 왔다 간거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1만 3,690명이 왔다 갔습니다 관내에.
정광섭위원
관내에?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
9월달에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9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요.
정광섭위원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 건데 총 1만 3,690명이고 관외가 6,200명?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
외국인이 127명?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
계가 2만 얼마인데 이걸 왜 추상을 해봤느냐 하면요 일단 거기에 영유아가 있을 것이고 무료죠 영유아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다 무료로.
정광섭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소인이 몇 명이며, 대인이 몇 명을 세분화시켜서 갈라주셨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인가를 예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
이제 시간이 다가서 뽑아도 소용이 없고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구분이 다 되는 거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는.
정광섭위원
그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이것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아까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화랑관이 지금 잘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걸 와서 쓰기로 하면은 너무 어려운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운게 뭐냐 했더니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각 읍면에 이장회의 때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라는 것을 강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부분과 보충자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소관실과소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재무과장님 오셨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광혜원 택지하고 여기 주차장부지는 이제 다 팔은 거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주차장부지는 다 이미 매각이 완료 됐고요, 광혜원 택지는 12월 12일날이 입찰보는 날입니다. 먼저번에 두 번 공고를 했는데 1필지 남아가지고 두 번 유찰이 되어가지고 한번 이번에 다시 세 번 공고를.
명수
남명수위원
몇 평이 남았어요 면적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남은 면적이 1필지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얼마나 돼요 한 10억짜리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10억 조금 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땅도 거기 없는 거네요 땅도 없어요 이제?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이것을 하면은 광혜원 택지도 완전히 다 매각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협약 공예촌있죠 공예촌에 저기는 등기 다 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수
남명수위원
아직 안됐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사법.
명수
남명수위원
사법서사?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사법서사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거기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해준다고 그래요 등기소에서?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바로 나오겠네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바로 나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토지가격 산정한 것 있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저한테 자료를 준게 이게 맞는 거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3만 1,457원 총 공사비 중에서 부지면적 때 분양가격 계산한거 있잖아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게 가정산한건데 다시 완공이 되고 하면은 다시 정산절차를 밟아가지고 분양가가.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분양이 이미 1만원에 됐으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1만원에 됐는데 되고 난 이후에 산정하기까지 이게 계산한게 맞는 거예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환경과장님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질의시에 덕산, 이월도 BTL사업을 이제 앞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수도공사를 하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남은게 몇십억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BTL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정광섭위원
재정사업비가 얼마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하려고 했던 저기가 BTL로 바뀌는 바람에 덕산에 9억, 이월이 6억 7,900만원 해가지고 15억 7,900만원이 남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BTL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 분리가 된 것 아니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재정사업으로 하던 것을 중단을 하고 그 사업을 전부 BTL사업으로.
정광섭위원
돌아가는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BTL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중단을 하고,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정광섭위원
내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덕산도 석장리, 두촌리 일부를 전역 다 빼놓고 거기 골짜기 아닙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9억이 남느냐 이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이것은 재정사업,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 관로는 하수관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이고 원 저기가 재정사업이 계획이 예산이 서있었지만은 이것을 일반회사에 시키는게 아니라 BTL사업 하는 저기로 그 사업자가 일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외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9억 남는 것을 덕산에, 이월에 공사가 없으면은 다른 데로 가도 좋은데 거기 할 데를 놔두고서 이 돈을 갖다 다른 데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의아심이 생겨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주실 건가 짚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BTL사업으로 섞어가지고 덕산을 더 연장한다든가 이월을 연장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걸 남았다고 다른 데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환경부 승인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이제 그걸 전부 정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한 249억 정도 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 업자하고 최종 아직 오늘 최종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서 한 30억 정도가 남습니다 깎았습니다 그 저기를. 그래서 그것은 대신 그리로 덕산, 이월로 쓰기로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다시?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안된 부분을 하는 거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됐어요. 그렇게만 하신다면은 거기에도 할게 많은데 돈을 빼서 다른 데로 한다니까 실질적으로 의아심이 생겨서.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원래 진천읍에 한 860억 정도를 했는데.
정광섭위원
여기도 BTL사업 들어온다면서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줄었기 때문에 여기 진천읍이 원래 못한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돌린거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사업을 적게 하는게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공통에 14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3도3시군으로 해서 1억씩을 해서 3억을 지금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게 몇 년째죠 낸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만.
정광섭위원
처음으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으로요.
정광섭위원
올해 또 본예산에 1억 세웠을 것 아니에요 계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3도3시군 해서 시군별로 1억씩 부담을 해서 3억을 저희군에다 예산을.
정광섭위원
체육대회 한번 하고서 이 경비를 쓰는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정광섭위원
별개이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별개로 쓰고 2,000만원인가 얼마는 따로 내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따로 하는 거고요.
정광섭위원
따로 하는 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도 여기 돈을 안만지더라도 서로 3시군이 됐든 시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교류시켜가지고 좋은 점은 배워오고 꼭 외국하고만 교류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은 가서 배워와서 우리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요. 돈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갖다 놓고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동문화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알고 있어요. 나중에 책이나 만들고 그런 것을 할 것 같다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행정과 주관으로 3시군 교류차원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위에 김유신장군탄생지 및 태실정화사업은 왜 이렇게 사장을 시켜요 돈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특별교부세로 금년 중간에 내려와서 아직 그 사업위치나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돈을 5억씩 이렇게 그냥 갖다 붙들어매놓으면 뭐해요 우선 빨리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사업위치선정을 못하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바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광섭위원
그걸 태실정화사업으로만 사용하게끔 돼있고 다른 것으로 돌리면 안되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태실보다도 김유신탄생지 및 태실이니까.
정광섭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같이 절차적으로.
정광섭위원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화랑문화, 태권도 뭐 죽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다 하셨어요?
정광섭위원
예.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태권도대회정산서 이게 정산서죠 내주신 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자료는 잘만드셨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 사업부서로 갈 돈을 기획쪽에다 전부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사무처운영비가 8,200만원인데 이건 주로 뭔 돈을 쓰신 건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정산을 볼 때 사업내용대로 정산을 봤어야 되는데 저희 조직위원회팀이 4개팀이 있습니다. 기획, 총괄, 섭외홍보, 행사지원 4개팀이 있는데 팀별로 쓴 것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도가 문제인데 용인시를 제가 한번 봤더니 제1회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초청 태권도대회를 시에서 한번 학교에 지원해주고서는 손을 떼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안하고 있는데 이유를 알아봤더니 지역에 효과성이 없어서 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여기 종사로 근무한 공직자들이 20명인데 그 사람들이 57일동안 아주 엄청난 일을 해서 외국인초청행사에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고마운 얘기이지만은 마지막 끝나고 나서 어떻게 직원들을 위로좀 해주셨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바람좀 한번 쐬고 오도록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잘하셨네요. 그런 것도 해줘가지고 아주 고단하게 일하시느라고 쉴새 없이 했는데 그때, 그리고 홍보가 전라남도 담양인가 담양군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군청직원 하나, 의회의원 하나, 또 밖에 민간인 하나,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 하나 해서 5명이 여기를 왔더라고요 진천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오더니 자기들 홍보책자를 주면서 거기는 대나무축제를 합니다. 담양에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희가 다 이러이러한 편의제공을 해드리고,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고 가더라고요. 가면서 그 분들이 여기 올 때는 선물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대화를 했던 건데 주는데 보니까 우리 물품을 기념 그러니까 자기들이 왔다 갔다는 것 진천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하나 주십시오 해서 내가 문체과에서 자료를 얻어다 주라고 했더니 상당히 전국을 다닌데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대나무축제 때 내려가 봤어요 어떻게 했나 갔더니 특산품을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사람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는데 그때 올 때 초청장을 준 것을 하나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서 하루종일 식사를 하는게 다 무료에요. 식당을 지정해준 데에 아무 집에 가서 그걸 내미니까 점심도 좋고, 술도 좋고 해전 와서 하는 것을 그냥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외지사람한테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해서 지역을 알리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대회가 있으면은 포스터 하나만 딱 붙이고 올 것이 아니라 새마을대회할 때 우리 직원들 내려가서 벽에다 하나 붙여놓고 왔는데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 시간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것이면 홍보반을 짜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홍보했으면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 대회할 때는 그런 계획을 짜보시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좀 잠깐, 사업소장님 백곡지방상수도가 그게 57억이죠 예산이?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57억인가 58억, 57억이죠?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더 투입되고 그러지는 않은 거죠?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사업비는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남은 것도 없고요 거기 다 들어 갔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사업에 남은 것이 없다 이거죠?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가정으로 들어가는 데에 작업을 하고 있죠?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가정급수공사요.
진한
양진한위원
계량기 달고?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와서 지도감독같은 것은 한번도 안하시는 것 같데요 안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것을 민원인이 들어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계량기를 달아서 상수도를 쓰려면 이렇게 열면 되잖아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열면 되는데 수압이 낮아가지고 아직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밸브를 열면은 지하수 모터펌프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은 수압이 높아가지고 지하수 아니, 상수도를 쓸 경우에는 지하수 쓰는 펌프는 작동이 안되면서 상수도 물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상수도 물을 틀면은 지하수펌프도 같이 돌아가요 모터가.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당초에 그 작업을 할 때 무슨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수 쓸 때는 지하수, 또 상수도 쓸 때는 상수도 물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뭐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현지조사를 시켜가지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게 성가시게 상수도 쓰고, 또 지하수 쓰는 것은 또 코드를 빼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지곡마을회관 앞에 상수도사업한 것 이렇께 쑥 들어가가지고 얘기됐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없어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지곡마을이요?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다시 하자보수 해야 되잖아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수압은 어째 그렇게 낮은 건가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가압밸브가 배수지하고 용암마을이나 지새울마을이 구배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간에 가압밸브를 달았거든요. 가압밸브 달은 것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수압이 적정수압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지하수를 쓰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수도는 물이 더 션찮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하느냐 좀 세게 나와야지 와서 점검 좀 하고 그래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지하수보다는 상수도가 물이 수압이 좀 높아가지고 작동될 때 지하수모터가 안돌아가게 해가지고 수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와서 점검을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좀 한번 더, 아까 묻다가 페이지를 넘어갔어요. 15페이지에 보면은 석장리고대철생산유적지정비 토지매입이 이렇게 안돼요 거기가 15페이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비가 그 지주가 토지를 안팔겠다 해서 지금 못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광섭위원
몇 집이에요 다른 사람은 찾았다는 사람이 있던데 2,280만원 정도는 나갔네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7,1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정광섭위원
7,100만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2억 2,800만원은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정광섭위원
남은 것이고, 이게 몇집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없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내가 들은게 있어서 그래요 돈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연락해 보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찾아가겠다고요?
정광섭위원
예. 누가 제보를 해주더라고요. 돈을 찾아간다는데 연락이 잘 안닿는 모양이에요. 여기 원 찾아갈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살고 중간에 누가 낀 모양이에요. 그래서 토지주한테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끔 한번 해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재무과장님 자꾸 나오라 해서 미안합니다.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주차장부지요 하나 못샀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진천읍이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가운데 있어요 그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아닙니다. 이쪽 도로변하고 읍사무소 앞쪽 있잖아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거기에 있는 땅인데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 7월달쯤에 자제분이 3명인가 되는데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 4명으로 앞으로 분할등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등기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다른데 금융기관에서도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고 도저히 안될 것 같아가지고 공탁을 시켜서 추진을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제해놓고 다른 것은 다 어제까지 이주가 완료가 됐거든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읍사무소 읍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바로 철거를 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걸로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명수
남명수위원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자꾸 지껄이는데 주차장이 좁고 그러니까 그것을 얼른 착수를 하세요. 집을 헐고 나머지 공사비가 있으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그래서 주차장부지조성 예산은 읍사무소 예산에 서있어가지고.
명수
남명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완료돼가지고 이미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아마 착공이 될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공예마을조성현황에 보시면은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주신 것 있죠. 이 자료하고 이번에 남명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 있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부지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등기이전 면적은 3만 6,223평으로 되어 있고 조례의 자료에 보면은 3만 7,930평으로 되어 있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군유지 매각한 것이 3만 6,223평이고 거기에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컨소시엄으로 거기하고는 합작을 하는 것이니까 공예마을 자체에서 산게 한 1,700평 됩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아, 자체에서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공예마을에서 조합에서 산 것이 사유재산을 산 것이 1,700평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