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6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에 쭉 보면 해외배낭연수다 가족한마음잔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건 어떤 보상적 사기앙양책이란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는 여기 사기앙양책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먼저 업무보고 시에 잠깐 거론되었던 조직진단관계 이게 참 공무원 사기앙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설명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를 보면 정말 먹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작물증산체제가 주로 되어가지고 농사계, 농산과, 식산과 여기가 아주 조직이 비대했습니다. 생산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와서는 새마을 중심, 80년대 와서는 5공이다 뭐다 해서 국민들 여러 가지 욕구가 분출되고 또 민주화 과정에서 내무과가 여론수렴이다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걸로 내무과가 조직의 중심이 되었다가 지금은 환경분야, 복지분야 쪽으로 중심이 옮겨갑니다. 시대에 따라서 옮겨가는데 배고픔, 새마을사업,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는데 이게 우리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진단에 있어 정말 이 시대변화에 맞는 조직이 되어야만 다음 시대에도 미래에 대응하는 그런 조직으로 자꾸 앞서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뒤따라가는 조직개편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업무배분이나 직원들 배치나 조직의 개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항시 뒤에 따라가면서 땜질식으로 메꿔 나가는 건데 공무원 사기앙양을 정말로 중심에서부터 하려면 내가 생각할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정말 백지에서 그림을 그릴 때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뒤따라가는 조직개편보다는 좀 앞서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참 미흡하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는 앞으로 최소한 10년 후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례를 들자면 39사단유치기획단 이 명칭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39사단유치기획단이라 하면 정말 39사단을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로 유치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아주 근시안적인 명칭만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포괄적으로 해서 기획팀을 즉 ‘단’이라 할 게 아니고 유치기획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정책 무슨 개발팀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구정책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현재로서는 39사단유치기획단에서 바로바로 현안이 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보니까 39사단이 오게되면 인구증가도 되고 하니까 그 업무를 거기다 붙인 모양인데 나는 그런 명칭보다는 좀더 크게 봐서 태스코포스처럼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업무도 보고 인구정책도 보고 또 39사단이 오므로 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포괄적인 업무를 정책기획팀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난 명칭관계도 한 번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좋겠다. ‘유치’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좀 어떤 의미에서는 끌어들인다. 즉 말하자면 오려고 하지 않는 걸 유인해서 오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조직진단할 때 좀더 정책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함안군의 미래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깁니다만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다 뭐다 이런 보상적인 것보다는 조직진단이 옳게 되어서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더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건 부수적인 일이고 핵심적인 일은 그 조직에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는 조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에도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지금 현재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청 앞에 쌓아놓은 볏가마 그런 것도 이제 생산에서 유통으로 가야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구조가 생산위주로 지도입니다. 좀 많이 생산하고 수확을 많이 하는 쪽으로 되어있는데 이제는 그걸 과감하게 생산보다는 유통쪽으로 조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것도 한 일례로 우리가 앞으로 안고 가야 될 농민문제,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유통입니다. 이제는 생산 걱정은 안 해도 기술이나 모든 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조직진단을 하실 때 그건 한 부분적인 일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미래에 예상되는 그런 걸 좀 앞서서 봐가면서 그런 식으로 조직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건데 정보화마을 운영실태를 보고 받았는데 이거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관계 이거 운영성과 분석을 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책정하고 투자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경영을 했다면 경영성과 분석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운영실태나 이런 걸 상부기관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연도별로 운영성과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시켜야 될 일이 있다면 좀더 발전시키고 또 그 사업 중에서 중단을 시켜야 될 일이 있으면 중단을 시키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대산과 군북이 시범운영하는 겁니까? 다른 읍면에는 더 할 계획이?

그렇다면 이 두 군데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성과와 반성이 있는데 이 두 군데 월촌하고 칠북이죠? 칠북하고 정보화마을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반드시 성과분석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이 중에서 6급이 16명 있는데 무슨 사유가? 지금도 순환보직제가 있습니까?

재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직일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도직이고, 그러면 군북면에 2명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예산전용 현황에 있어서 체육진흥관리에 자체사업 401-03 이건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입니까?

그러면 시설비가 행정과목으로서 예산전용이 가능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용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죠?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과 받지 않은 사항을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한데 이게 자료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성립전 편성이 안 있습니까? 2004년도 총 예산성립전 편성 건수와 금액, 금년도에는 내가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예산성립전 편성하고 금년도 예산성립전 편성을 비교하면 이 건수가 무척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유와 내용을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분석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편성 요건부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산성립전 편성을 방금 설명하신대로 하는 것이 요건이라면 지금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예산성립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성립전 편성 건수가 나옵니까?

그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성립전 편성을 보게 되면 3월달, 4월달, 5월, 6월 이렇게 해서 있고 금년도 추경을 한 걸 보면 5월 31일에 추경을 상정해서 6월 7일에 승인이 되었는데 과연 여기에 6월 20일, 5월 6일, 4월 6일 편성일자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그렇게 급박할 수밖에 없었는지?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좀 많이 있습니다. 7월 22일에 예산성립전 편성이 쭉 있고 8월 26일에도 예산성립전 편성이 있고 이번에 2회 추경을 10월 28일부터 해서 11월 2일 승인이 났는데 왜 이렇게 예산성립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요건만 갖추면 하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성립전 편성이 많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추경기일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추경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했다면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이 시군비를 갖다가 부담시키지 않고 독립적인 도비나 국비 예산이 되었을 때 예산성립전 편성요건이 비록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바로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유, 그러니까 2004년도 성립전편성이 이건 2개입니다. 건별로 낼 필요없고 몇 건에 총 얼마, 2005년은 지금 현황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성립전편성을 한 사업 중에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를 빨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영수 위원님께서 비전201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비전2010이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비전2010에 명시되어 있는 각 사업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내용은 바로 나옵니까?

2010의 각 사업들을 보게 되면 정말 비전이 있고 미래에 희망을 갖는 사업들이 줄줄이 되어있는데 저도 경험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거창하게 5개년 무슨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사장되고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건 계획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철저히 소관별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 대책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여기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칠원 운곡지구 골프장 유치 뭐 이래 쭉 나열된 각종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까 3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내년도에 각 분야별 사업명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사업별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해주시고,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이 21페이지 나와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선충관계 전염 이동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즉 말하자면 이 나무에 재선충이 있다면 다른 나무로.

지금 우리 나라에 위도상으로 볼 때 어디까지?

내가 신문에서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중국같은 데서는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일정거리를 두고 소나무를 전부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태풍이나 그밖의 기류를 타고 몇 키로씩 날아간다면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림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잣나무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여항에 본수가 4,500 조림이 되었는데 잣나무를 권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잣나무 상식으로는 열매가 수확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남쪽지방에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잣나무로써는 경기도 청평지역, 양평, 가평군 그 쪽 지역에는 잣나무로 굉장히 농가소득도 있고 아주 많은 잣나무지대가 있는데 거기서도 거의 손놓고 있는 거라. 왜 손을 놓고 있느냐 하면 수확할 때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고 나서도 수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람쥐나 그밖에 청솔모나 그런 피해가 엄청나게 많고 또 비록 수확이 되었더라도 그걸 가공해서 시장에 낼 때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도저히 경제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산도 많이 수입되고 한다는데 다음에 열매를 보고 소득을 올린다는 거는 불가능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도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근 의령군 임도관리를 보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이 정비도 하고 구조개량사업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의령군 같은데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데 우리 관내 임도는 가끔 산행을 하면서 보면 관리면에서 부실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인근 다른 데는 많이 못 가봤습니다. 자굴산에 가면 참 잘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임도는 거기에 비하면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임도를 이왕 설치를 해놓았다면 앞으로 관리면에서 필요한 예산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의령처럼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들지 몰라도 세석도 부설을 하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해서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전에 산사태 위험지구라 해서 마애사 뒤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