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권종한 의원 발언
석만
윤석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광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행정통제 기능 제고 등 의회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신광순 의회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6일 신광순
석만
윤석만위원장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윤석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광순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만
윤석만위원장
신광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각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세미나나 간담회 회기 중 식대라든가 기타 행사 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 각자의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접대와 간담회, 비회기중 식사 관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년도 세미나는 1회 였지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 방법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합니다. 단란주점 집행 및 현금할인, 명절 선물 구입 등은 할 수 없지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들의 선물 구입 관계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님들은 기관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관행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대리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중에 선물을 해서 돌릴 수도 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관행상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단란주점 현금할인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안 되지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경조사비 축전 이런 경우는 허용이 됩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지금 그 관계는 조금 정의를 내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조사 비용이 보통 보면 기관을 상대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선을 긋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명절 선물 구입이 허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근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은 금정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용카드가 불가하지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불가하기 보다 가급적 자제를 해야지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어떤 의정활동의 유대관계가 있다든가 사무적인 어떤 협의 관계를 했을 때는 일요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 이외의 지역에서 공휴일 일요일 등 집행도 가능하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식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음식이 마땅치 못하면 관내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평일과 공휴일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가급적 자제해야지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근거 한 번 봅시다. 제시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부득이한 근거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사람이 살아나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조금 생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원칙과 상식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기준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어떤 증빙 서류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기록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를 검토 해보면서 느낀 것이 공통업무추진비는 이대로의 집행은 소모성이 좀 있다 낭비성이 있다 이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공통업무추진비가 분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상임위원회별로 팀을 구성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어떤 벤치마킹 사례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 면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상임위원회별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자기 위원회의 연간 공통경비가 얼마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스스로 의논해가면서 구민에게 무엇을 줄 건가 전략하면서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떤 낭비성 요인이 대단히 많구나 이런 공통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그렇게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회계 상 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엄격한 규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다른 사례들도 한번 봐가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통업무추진비를 운영, 사회도시 기획총무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 요령 참고 자료에 보면 명절선물 구입 등은 할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의정운영공통업무비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지금 집행은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은 의장단회의에서 간사님 참석하고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각 위원장님들 통해서 하고 사후에 어떤 승인을 얻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타 단체와의 행사라든지 타 기관과의 행사라든지 이런 지출될 시에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투명성 있게 밝혀놓고 사용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린이 모의의회가 언제 개최되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지난 9월에 개최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9월9일날 됐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9월9일날 됐는데 이 내역을 보면 금정구의회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 관련 간담회라든지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참석자 오찬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6월23일 8월29일.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사진 인화비라든가 그다음에 선생님들 오면 식사를 조금 한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조금 드렸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9월22일날 금정구 어린이의회 행사 사진 인화대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있는데 9월9일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6월23일날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는지?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의 훈련을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섯 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의 훈련 관련해서 어떤 진행요령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좀 한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은 다 잘 모를 겁니다.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투명성 있게 해주시고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보면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매주 셋째 주에 개최하겠다는데 우리 의원들만 하는 거죠?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가 이번에 타시도 비교방문을 갔을 때 서울의 두 곳을 방문해보니까 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월1회 집행부 전체와 의원 전체 또 그 다음에 주에 한번씩 그렇게 되면 한달에 네 번 정도 되죠. 네 번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 면을 물어보니까 그 달의 각 과에서의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의원들은 그 지적사항을 지적해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개최를 할 것 같으면 집행부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집행부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 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우
이현우위원
주 안 되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례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회의자료 5번 ‘진정서등 접수 및 처리 접수현황’ 보면 한 건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타부서로 전부 다 이송했습니다. 그 이후 한번 처리 결과라든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7건이 접수되었는데 하나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부 소관이 되어서...
철우
김철우위원
부서로 옮겨줬으면 그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 보낼 때 일단 이송을 시켜드렸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일단 통보를 해달라 그렇게...
철우
김철우위원
그 결과 통보 받은 게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지금...
철우
김철우위원
우리 의회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부서에 갔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끝까지 해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의회를 믿고 지원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도 상세하게 공문을 보낼 때 이것은 이러이러한 소관으로서 집행부에서 했으니 충분히 우리가 알려드렸으니까 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는 것도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민원들이 섭섭하지 않게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구민의 소리 창구 운영’이라고 해서 ‘의회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에 가면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소리 창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구민들이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게 뭔지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충실하게 업무를 대처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창구를 하나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좋은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현장중심 의정활동 전개, 집행부 추진 주요사업장이나 민원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시공 유지보수 등 수시 점검 지시 이것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공사 진척 상황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 이런 것은 직접 확인하면 되겠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도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가면 동네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동네 가운데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가 잘못 돼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의원이 그것을 모르는 상황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문을 의원님들 앞으로 보내 가지고 대충 그 공사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을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최근에는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 일들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직책에 있으시면서 이제까지 집행부와의 업무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첫째 집행부하고 저희들 관계는 조금 사실은 만나는 어떤 빈도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부분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각종 회의에 참석을 빈번하게 안하고 정례조례도 안가고 그런 사항들을 제가 귀담아 듣고 협조할 것은 좀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주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간담회를 할 때 솎아내서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전부다 자료를 드려라.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례회 임시회 하게 되면 주의해야 될 그런 집행부에서 어떤 의회에 대한 대처 이런 것을 기획실장이나 또 우리가 담당하는 계장님 불러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을 전 부서에 전파를 해라 그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각동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큰 사업들을 공사나 도로개설사업 건축업 등 사업들이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죠. 본위원만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런 불평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본위원도 사무국에 그런 것을 지적을 몇 번 했었어요. 시정이 안됩니다. 집행부와 업무연계에 대해서 무슨 각동에 의원님들한테 사업이 벌어지면 꼭 업무를 전달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좀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제가 내년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회의를 한번 하든지 해 가지고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 2006년도부터 구의원이 유급화 된다고 하는데 제가 13명 유급화 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 공통경비 선거비용까지 이렇게 추산을 해봤을 때 4년간에 걸쳐서 약 40억이 소요됩니다. 약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런데 유급화해서 이런 분량이 된다고 하면 주민이 바라는 또 주민의 요구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구의원도 지금과는 어떤 책임 의무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2006년도 유급화를 대비한 업무보고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달라진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유급화를 대비한 이 업무보고인가?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급화 문제는 아직 좀 유동적입니다. 신문도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보니까 시행령에 보면 대충 급수에 따른 유급한도액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고 그 시행령 자체가 아직 짜여지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가운데 저희들이 섣불리 일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섣불리 하다가는 좀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준비에 관한 문제만 오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에 대비해서 유급화에 대비해서 구의원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의원도 있습니다. 유급이 구의원 생활에 대단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 업무계획도 짜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49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