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우택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재무과장과 김대원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의회 운영위원이신 세 분의 위원님 오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서 문화회관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29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시설 임대료 등 세입증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료수입은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획공연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상설공연으로 하고 있는 금정수요음악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 8월달에 상설음악회인 금정수요음악회 일부를 청소년음악회로서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이 3건에 2700만원 수요음악회가 37건에 2200만원 청소년음악회가 5건에 1400만원이래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입장료수입이 2002년에서 2004년까지에 비해 금년도에는 대폭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 사유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저희들 올해 입장료 수입이 증가한 내용은 올해 기획공연을 예전보다는 좀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각종 수준 높은 공연들을 유치해 가지고 기획공연의 수지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금정수요음악회를 다양하게 홍보하고 또 저희들이 몇 가지 활용화 방안을 강구한 결과 수요음악회에 관중이 많아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올랐습니다. 내역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예술성과 대중성이 조화된 그런 공연을 선택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 공연을 유치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100%를 지원 받았고 ‘알리바바와 도둑’들 같은 경우에는 50%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단가가 낮아졌다는 것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목표로 세운 기업체 문화활동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4개사에서 860만원정도를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홍보방법을 좀더 다양화해서 공연물에 따라서 주 관객층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령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소리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반의 어떠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다음 ‘알라바바와 도둑들’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해는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부산 시 전체 구.군 공무원한테 개별우편함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기획공연이 거의 100% 정도로 매표가 되어서 수입이 오른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인터넷 홍보가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문화회관이 공익성을 강조하지만 금년도 입장료 수입은 6300만원으로 총 세입 9억3600만원의 6.7% 밖에 안 됩니다. 입장료 수입은 아직 적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노력하면 입장료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저희들 입장료 수입을 맞출 수 있는 저희 사업 예산이 두개 밖에 없습니다. 기획공연에 6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금정수요음악회에 3300만원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입장료 수입이 현재 10월까지 6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면 올해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 9300만원을 그대로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상의 어떠한 입장료수입을 내기에는 지금 힘들고 만일에 입장료 수입을 더 내려고 그러면 수요음악회나 상설기획공연에 더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투자를 더하면 수입이 더 올라온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지금현재 6000만원을 가지고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공연을 만드는 그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입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예산을 더 투입해서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면 2006년도에는 예산을 더 반영시켰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지금현재 기획공연 6000만원은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만 편성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6000만원만 편성해놨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시비 지원이 안 된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시비에 6000만원 해 놨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구비는 투입할 수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구비도 2004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구비 2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공연을 1회 더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6년도에도 구비를 더 투입시킬 계획은 없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올해는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현재는 6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을 하고 하반기에 보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자문위원이나 그렇게 통해 가지고 싼값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추경 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04년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9.5%였습니다. 6억7400만원의 적자를 봤다고 보는데 적자라고 봐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저희 문화회관의 재정수지를 가지고 적자를 얘기하기에는 참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회관의 원 특성상 사실은 일반주민들한테 생활복지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것이 문화복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 구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시보조금은 물론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문화회관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이 적자라고 말씀을 할 수 없겠지만 수입대 지출이 마이너스현상이 나니까 지금현재 문화회관 부지하고 건물은 시 소유로 되어 있죠? 운영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부지와 건물을 우리 금정구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전체를 시로 운영권까지 줘버리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더 받아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다든지 시에 건의해 본 것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 대해 가지고 시하고 관계는 지금 문화회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회관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시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올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상액을 한번 빼봤는데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식장 연회장 임대가 1억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식장 임대 1억8700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자체 기획 공연수입이 4200만원?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자체 기획공연이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은 2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좀 틀리는 모양인데 올해는 시비보조금을 3억을 받았지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내년에도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억을 다 받고 난 후에 모자라는 돈이 10억 정도 되지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지금 전반적으로 1년에 문화회관에서 소요되는 세출 예산은 약 17억에서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3억을 지원을 받더라도 약 15억에서 16억 정도가 지금 구에서 충당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도저히 무슨 방법이 강구가 되지를 않고 지금 기획실에서 시설공단 설립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속에 문화회관도 포함이 되지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저희들 시설공단에 대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럼 회관장님 다른 문화회관의 운영방법을 많이 검토해 보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그쪽을 본관이라고 그럽니까.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빼고 사무실 있는 쪽에 건물에 전시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있는 쪽에 거기 전시실이 몇 개나 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전시실이 지금 제1전시실하고 제2전시실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1전시실은 80평 정도 되고 2전시실은 40평 정도가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문화회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죠?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 위탁관리하면 안 됩니까? 민간한테 준다든지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그것을 지금현재 전시실만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는 게 검토는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전시실이 지금 80평하고 40평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이 1년에 약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위탁을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전시실사용료가 부산시내 타 문화회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값이 좀 쌉니다. 그것을 일반인들이 위탁을 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만일에 전시실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민간인이 했을 때는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대관료를 아마 지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활용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관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민간에 위탁한 문화회관들이 더러 있지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지금 부산시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위탁을 한 예는 없고요. 지금 현재 시민회관을 시에서 공단화 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래 같은 경우에도 위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회관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될 시설이고 한데 뭐 재미가 없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자니 적자니 해서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정우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문화강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취미교양 강좌 쪽에 우리가 강좌생들이 공부를 하고 취미활동을 해서 서예대전이나 미술대전에 입상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지금 취미하고 교양강좌에 부분적으로 문인화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서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강사님이 지금 외부에 아직 대전 같은 데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취미교양강좌보다 국악 쪽에 단소 대금의 강사분이 큰 상을 한번 타시고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대금분야에...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캘린더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정말 좋은 실적인데 결국 우리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에 가깝게 가는 그런 것인데 이런 문화회관에서 강의를 받고 취미활동을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상당한 하나의 수확이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예도 실제 입상 정도 되려고 하면 2,3년 정도는 해야 될 그런 입장 인데 같은 값이면 우리 문화회관에서 수료한 사람들이 입상을 하고 자기의 어떤 욕구 충족을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관장님 131페이지에 문화회관 시설 임대료 세입증대현황과 6번 주요시설관리유지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대료수입은 2005년 몇 월 현재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임대료는 저희들의 연간수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실제적으로는 작년보다 낮은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작년에는 주인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처음에 입찰을 많이 해 가지고 그분이 자신이 없어 가지고 중도에 포기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일부 한 분이 잠시 몇 개월간 다시 입찰 볼 때까지 수의계약으로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수는 오른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건물도 감가상각도 떨어지고 문화회관 귀빈관의 예식 관계가 지금 금정구청의 예식장 때문에 상당히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료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조금 전에 예식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임대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리감독은 문화회관 관장님께서 하시죠? 예식장 영빈관에 대해서 물론 임대를 줬지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시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도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불가능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매점자판기를 흔히 1원에 파는 것은 2000원에 팔아도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연장내 매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매점에 파는 물건 대부분이 시중가격이랑 똑같습니다. 더 받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구청에 결혼식 하면 몇 분 터울로 임대를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50분 터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월28일날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터울을 줬냐 하면 20분 간격 터울을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혼주측 입장에서 사실은 관장님도 결혼식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20분 터울 가지고 결혼식 치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문화회관에서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나. 20분 터울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 버리면 결혼하시는 혼주분이나 그 다음 분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지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4월26일날 결혼을 한 혼주 측에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린 사항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혼주는 20분만에 결혼을 했다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0분 만에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식을 하면서 혼주측에서 아마 귀빈관 예식장 주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오도를 해 가지고 올려 놓은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도 좀 알아보니까 30분정도 된 모양이더라고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정확한 시간은 저희들이 체크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귀빈관에서 이야기는 40분 이상을 줬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귀빈관 지배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해 달라고 4월26일날 인터넷 올라옴과 동시에 저희들이 귀빈관주인을 불러놓고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한테 바로 답변을 해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누구라도 구민이라든지 부산시민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131페이지 전시실 수입은 2005년도에 9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전시하고 싶다 하면 바로 우리 문화회관에서 책정을 합니까 아니면 문화원을 거쳤다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저희들 전시실이라든지 대관 관계는 금정문화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저희들 자체에서 공연장하고 전시실은 저희들이 대관을 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금정문화원에서 보면 전통다도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이렇게 초청공연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것은 다시 우리문화회관에 돈을 줍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자기들 전통다도라든지 음악회를 하면 금정문화원에서도 저희들한테 공연신청 대관신청을 해 가지고 대관료를 내고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반인과 금정문화회관의 차이 금액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죠?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연 몇 회 개최합니까. 올해 얼마 정도 개최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사실은 저희들도 운영자문위원회를 연2회 정도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몇 년간 1회씩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1회가 대부분 저희들이 11월말쯤 되어 가지고 새로운 업무계획과 실적이 나올 때쯤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공교롭게도 부구청장님이 11월말에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놨던 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구청장님이 오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운영위원회 개최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자문위원회만 하지 마시고 꼭 개최되어 가지고 문화회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6번에 보면 주요시설관리유지비 지출현황에 보면 2003, 2004, 2005를 봤을 때 물론 예산 절감한 것은 좋습니다. 절감은 좋은데 2004년도에 봤을 때는 실제로 예산에 한 것보다 지출된 것이 너무 적다 이거죠. 물론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애초에 이것을 책정할 때 좀 잘못된 것이냐 특히 2005년도에는 약 86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특히 음향 장비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음향장비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향장비 도구에서는 스피커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격이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대비 지출액이 너무 좀 적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좀더 신중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사실 시설장비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장비 중에 아까 말씀하신 앰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인앰프를 이번에도 4대를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구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정가를 높여서 그러는 것보다 실제 좀 싸게 구입하는...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공연장 음향장비 6건 해 놓았는데 음향장비에서는 별로 크게 남은 것이 없고 다른 부분에서 좀 남은 것이 많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제가 그 6가지를 쭉 세부적인 지출내역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세입측 하고 바로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필요하시면 제가 빼가지고 따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과 지출할 것을 잘 맞추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문화회관 광장을 한번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예산 요구 하셨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저희 올해 예산 요구도 한번 못해 보고 말았습니다. 올해 지금 처음에 예산편성지침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절약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12일날 예산 상임위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예산이 작년보다 문화회관은 줄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회관이 내년까지 한시적 기구고 해서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투자가 별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시기구가 어떻게 정식기구화 되든지 어떠한 관리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마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새로 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하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지금현재 지하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옥외주차장은 세정에서 우리가 월간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하주차장에 무료로 주차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파손 같은 것이 일어나서 변상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인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지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작년에 실제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한분이 오셔 가지고 차가 긁혔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여자 분은 다른 분이 자기차를 긁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 벽면에 차를 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나갔고 작년에 한번 사고가 있은 것은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동차 급발진이 되어 가지고 한번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었고 그냥 차만 좀 부서지고 말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문화회관 쪽에서 변상을 해 줘야 됩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일단 하나의 영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분적인 관리책임이 따를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주차장은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우리 모르게 파손됐는데 자기들이 변상을 해라 이렇게 하면 변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법적으로 주차료를 받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사고 난 것은 책임이 없을 걸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그 관계는...
상호
엄상호위원장
자기들끼리 사고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이 심술을 부려서 백미러를 부러뜨렸다 그 사람은 보지를 못했으니까 우리 회관쪽에 백미러 부러졌으니까 변상해라 이런 경우는 안 생깁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문화회관에 오래 근무하신 분 없습니까? 전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지금 문화회관에서 제가 1년4개월인데 제가 최고 오래 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차관리 책임이 있지만 영업행위를 안하면 법정 책임은 없을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지요.
현우
이현우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문제 때문에 경기, 서울 타시도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수익사업의 모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이 시설공단에 포함된다고 보면 우리 구비를 투입 안하고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참 곤란한 내용입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보고회도 있고 또 거기에 나온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회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 예산을 투입시키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구 예산을 투입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연 같은 데 기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 지금 다른 방법은 별로 없을 것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토지 건물 소유가 시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시에서 가져가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억 지원을 받아도 맨날 14억내지 15억을 구비 투입을 시킨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가져가는 방법이 우리구로서는 제일 낫다고 봅니다. 이용은 어쨌든 우리 구민이나 우리구 옆의 구민들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 시설공단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그 관계는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곧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내일 아마 보고회 하는 것이 그 내용이지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고회도 참석을 하시지요?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내일 참석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정확한 의견제시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고회도 가셔야 되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디다. 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안되어 있습니까? 이달 중으로 다 마무리 해서 내년 1월에는 공단설립결정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디다. 충분한 소견을 말씀드려서 처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문화회관에도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 대 입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든지 구본청이라든지 도서관 보건소 저런 데 보면 지정주유소가 있는데 문화회관은 지정주유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지정 주유소가 없고 홍보용으로 쓰기 때문에 가다가 카드가지고 바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결제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결제를 합니까? 지정 주유소가 없고?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나 보충질의는 마지막날 총괄 질의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15시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종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감사자료 55페이지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번 끝 명에 과태료징수율과 잡수입 징수율 제고에 따른 개선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그 간에 체납정리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정리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수부서 시상식을 1위,2위,3위를 했는데 1위,2위,3위를 어떻게 예산을 배분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55페이지 말입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예, 55페이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소관사항이 우리가 아닙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결산검사 총괄해서 우리가 모으긴 모았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체납정리 해 가지고 전번에 내가 옆에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자체 분석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과별로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속 지적사항 밖에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나머지는 소관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서...
종한
권종한위원
예, 그래요 이번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이자가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으며 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구서주공아파트 도로부지 매각대금 186억원을 금정발전기금으로 유치시켰지요. 재무과장님?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186억중에 실제 지출액은 얼마 입니까? 지금 예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얼마 남아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우리 금정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총괄해서 전체적인 기금운영원이 실장이고 출납원이 예산계장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 승인시켜 준 돈은 엊그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1억 얼마인가 남았죠.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통장에 있는 것으로 실제 돈은 통장에 아직도 있고 왜냐 하면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부분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돈은 통장 안에 있는데 승인만 받아놨지 지출은 안했다 이런 얘기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재무과가 아닌 것은 잘 모르시니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59페이지 회동동 개좌골 재산관리는 내용이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기 공익요원 4명을 배치해서 원래는 이 관리요원으로 몇 명 배치한다 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은 공익요원도 배치할 필요가 없다. 담당부서 직원이 쉽게 말해서 1개월에 주1회 정도 한 달에 4회에서 5회 정도 직접 순찰 확인하면 무단점용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했을 겁니다.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조치사항 결과내용이 기입하기로는 4명 그대로 순찰강화하고 점진적으로 2명을 감축하고 공익요원 2명만 운영한다 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이 사항은 개좌골이라 하는 곳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1만7000평에 대한 우리 국공유지가 전부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내용적으로 뜯어보면 형상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밭이고 산 경사가 졌습니다마는 무단점유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자로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일단 공익요원 4명을 배치를 했었는데 작년 결산감사 때 지적이 돼가지고 연차적으로 2005년도에는 2명 일단 줄이고 그동안에 왜 이것이 하루하루를 여기는 먼저 와서 점용을 해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가설물이라든지 기타 공작물 설치하게 되면 행정부서에서 그것 설치한 것 때문에 인력과 장비와 모든 시간과 돈을 투입해서 철거를 해야 될 판입니다. 이래서 예민하고 재산관리상 상당히 부담감을 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배치시켰습니다. 이랬었는데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올해 2005년도 2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내년도에 가서 또 우리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2명을 마저 다 감축 시키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지금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므로 해서 무단점유자들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2명 지금 관리를 하는데 근무시간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근무시간은...
종한
권종한위원
야간에 12시 넘어서 만약에 이런 움막을 하나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한계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종한
권종한위원
하루 24시간 근무 중에 보통 아침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6시 퇴근시간 같으면 그 시간 외에는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니까 4명이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2명만 줄였는데 조금 위원님이 생각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2명을 줄이도록 그렇게 한번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들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재무과 안에 감사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할 수 없으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이것 전부 취합을 해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취합을 하긴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총괄 감사 때...
종한
권종한위원
어쨌든 과장님 업무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잘 좀 하셔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권종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61페이지 주유소 유류대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유소 결정은 이렇게 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옛날에 동자부 같으면 산자부에서 유류가격이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연동제 가격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을 가지고 대량으로 많이 쓰이고 반복적으로 쓰이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 곳에 선택을 해야 되겠고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격도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 우리는 이 주위에 영풍도 있었지만 지금 하는 다른 태광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가장 가까운데 1년에 한번씩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장도가격에다가 휘발유 같으면 20원 플러스 경유 같으면 3원 플러스 실내등유 같으면 25원 플러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동제 가격으로 변동할 때 대신에 변동된 가격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단가계약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가 상승에 의한 인증은 또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동제가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유소마다 공장도가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SK라든지 예를 들어서 쌍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유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데이터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구청에서 오고 가는 기름 넣으러 왔다 갔다 하는 멀리는 기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데 있는 생산업체 SK면 SK 우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개입찰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수의 계약으로 하는 형태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현재 6200여 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월 달 기준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10달 현재 자료를 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2005년도에 유가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지만 10월 현재 이렇게 되면 실제로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굉장히 유가가 금액이 올라서 퍼센트를 좀 많이 차지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그동안에 유가가 상당히 등락이 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라 크전 때문에 국내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우리 기름 부담값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가격은 거의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공장도 가격은 대동소이하다고 믿어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래가지고 유류 카드를 발급을 해서 계속해서 왕복해서 마일리지 식으로 유류를 사용한 만큼 플러스 알파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은 지금까지 상반기에 19만6470원입니다마는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사용하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2005년 12월말 되면 그래도 거의 7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마일리지를 적용하신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 현금을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줍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유류카드에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된 그 카드를 가져가가지고 이 금액을 우리한테 한꺼번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에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를 시킵니다. 상반기 세입조치를 시킨 이것이 19만6470원 시켰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과장님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감사원 또는 시 자체 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재산관리 가지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구 오륜동사가 있습니다. 구 오륜동사 매각 관계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매각입니다마는 처분 관계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이것이 민사기 때문에 법률이 적용되는 법이 두서너 개 검토를 해 보니까 서로 상치가 되고 그것이 해결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서 관계 대표들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의 소유자가 지금 시간이 흐르니까 파생적으로 자손까지 늘어나서 승계가 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8명인가 지금 되어 가지고 그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외국에 간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권한 위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태이고 저것이 당초에 재산 자체가 새마을회관으로 된 사항을 단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 공용물 영조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단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았다가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이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본인한테 돌려줄 경우에는 본인이 받을 때 그때 용도대로 마을공동회관이나 공익적으로 10년이나 사용한다는 확약이 있어야 또 돌려줄 수 있습니다. 또 파옥을 하려고 그러니까 재산을 감정을 하면 현재 재산권보다 파옥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들 이럴 경우에는 또 재산가격이 현재 있는 가격이 파옥가격보다 많을 이럴 때는 파옥이 안 됩니다. 재산을 낭비하는 사례기 때문에 이래서 평가를 해 보니까 재산 가격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파손하는 그것도 못합니다. 파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래서 진퇴양난인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각종 권한을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승계자들을 대표자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누차 조정을 해 가지고 해외 간 사람 사망자든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승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위임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의견일치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우리로 봐서도 이것을 빨리 처분을 해야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데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연말에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면 종결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상하게 또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쉽게 말해서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팔았을 경우에는 주거지로 팔았는데 그것이 도시정비지구라든지 한 단계 낮게 되면 재산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매매한 사람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 하면 사기죄가 적용되요. 그래서 자기 용도에 주거지로 샀는데 만약에 주거지 용도로 써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이 도시계획에서 용도가 지정이 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처분하려고 지금 모든 집중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구청에서 임대한 국·공유지가 많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대부분은 건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한 것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우리는 대부가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은 사용허가고 잡종재산은 대부인데 대부한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2005년도 10월말 현재 국유재산이 401필지 공유재산이 514필지인데 04년10월에 보면 공유재산이 5필지가 늘었고 공유재산은 8필지가 줄었습니다. 작년 비해서 이 내용이 뭡니까? 줄고 늘고 5건, 8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여기에 국유재산 5필지 증가가 된 사항은 국유 재산도 내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있으면 분할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분할됩니다. 분할되면 필지 수는 늘어납니다. 이것이 7필지가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필지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7필지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관리이관 받아가지고 우리 재산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건설과로부터 용도폐지가 11필지가 넘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유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국유지요. 구거든 도로하천이든 용도폐지를 하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이래서 18필지가 증가가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8필지가 증가되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감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감 사항이 또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 사항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감 사항은 아주 자투리 땅 조그마한 것 내가 주택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 이래가지고 매각한 것이 13필지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각이 13필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매각이 13필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5필지 남는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결산식으로 하면 5필지가 증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매각현황에 보면 04년도에는 5필지가 매각이 됐고 05년도에는 매각이 15필지로 되어 있는데 13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15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3필지이다 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료 제시한 내용에 보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6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 2004도에는 국유재산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여기서 내놓은 자료시점이 2004년도 10월말 이후에 동기간을 비교했기 때문에 10월말 이후에 그러니까 10월말 11월, 12월달에 우리가 3필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필지가 늘어나면 또 틀린데 2필지가 늘어나면 맞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이 하신 것은 몇 필지가 차이난다고 하셨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한 필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한 필지요?
현우
이현우간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한 필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10월말 이후에 3필지고 2004년 10월말 이전에 2필지이니까 그 차이가 한 필지가 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럼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유재산 한 번 봐주십시오. 8필지가 줄었는데 04년도 매각이 3필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8필지가 줄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8필지가 줄었는데 04년도 매각이 3필지밖에 안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 2005년에 비해서 8필지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매각현황에 보면 3필지밖에 없어요. 5필지는 내용이 뭡니까? 아, 이것이 아니고 04년도에 8필지가 줄었는데 매각이 3필지입니다. 5필지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것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소명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다시...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 숫자 맞추는 것은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전체 915필지 중 3300㎡ 이상 내역을 보면 제일 밑에 회동동 연번 11번부터 14번까지 잡종재산이 있는데 이 잡종재산이 지금 현 상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임대사항도 아니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여기가 개좌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개좌골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개좌골인데 지목상은 잡종지 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 상태는 전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데 제일 위에 28-52 이것은 총 5452㎡ 중에서 2325㎡가 일단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분석을 하면 대부가 163㎡ 무단점유가 216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것도 쭉 전부 점유가 다 되어 있긴 있습니다. 점유하고 대부하고가...
천수
김천수위원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변상금을 내도록 일단 고지를 내고 지상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가건물이라든지 공작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철거를 합니다. 하고 농작용이나 경작용으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그 대신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잡종재산지에는 건물은 없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 ‘전’으로만 되어 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몇 필지 면적 현황 그리고 또 변상금 부과내용을 함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당해 지자체 공유재산 전체를 전산화해서 전담부서에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국유재산은 지금현재 국가재정 전산망이라고 해서 ‘나피스’라 해가지고 국가 재정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공공용 물자라든가 물품에 대해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입찰하는 이런 것도 ‘지투비’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250개 자치단체가 다 사용할 수 있게 통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관계는 다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계는 시유지 즉 말해서 도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프로그램은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상부에서 기본이 있어야 지금 이것이 정리가 되는 실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공유 재산을 어떤 특정인이 장기간 임대 점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 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는 어떤 모든 재산을 3년간 또는 5년 단위로 공개 입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어떤 특정인이 장기간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연고권을 주장하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대비해서 3년이나 5년 이렇게 공개입찰을 함으로써 이런 어떤 주장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우리 재경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지상권은 절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대부할 때도 지상권을 설정하면 절대 대부를 안 해 줘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재산관리자로서의 굉장한 부담을 안고 다음에 철거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해 줍니다. 단 현 재산상태에서 용도별로 할 때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대부를 하는데 단 그 사항이 연고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공유 재산으로 파악하지 않은 미 관리재산도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천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우 위원 국공유재산 매각현황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6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매각 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매가 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주로 국.공유재산이 거의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대동소이 한데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용도라든지 대부 관계 절차는 대동소이합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할 때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부라든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연고권을 일제히 주장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현재 재산 915필지 관리하고 있는 이 생태가 대부분이 소규모 짜투리 땅으로서 주택부지의 일부분이고 90%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효자에 의한 필요불가결하게 그 사람 아니면 살 수 없고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한 어떤 효용가치라든가 이용가치가 없는이런 재산이지 객관적으로 나대지를 공개경쟁 입찰 붙여서 매각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까지 대부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선 취득권이라든지 연고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혜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대지가 작다는 이야기이고 또 사용자가 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 국유재산 매매계약은 외국인도 국유재산 매수 가능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취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재산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외국인 토지법 위반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외국인 토지법 위반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외국인은 토지를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 되었을 때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계약서를 보면 3조2항에 ‘납부기간이 경과된 매각대금 납부 시는 15% 연체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매각대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이 계약서를 해약할 수 있다 그 연체기간은 얼마까지 봐줍니까? 잔금을 안치고 연체가 되어 가는 기간은 그 기간 동안 연체료를 15%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매각기간은 지금 일반적으로 할 때는 6개월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을 내고 6개월간 기간을 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얘기가 아니고 잔금을 쳐야 하는데 잔금을 안치고 했을 때의 그때 해당되는 연체율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6개월 넘었을 경우에 연체료가 해당이 되지요.
현우
이현우간사
잔금을 안 치렀을 때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을의 계약 해약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매입한 내가 계약이행을 안했다 했을 때는 관에서는 변상을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계약서 규정에 보면 구체적으로 100%는 계약서 안을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약 주체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계약 주체가 항상 우월권을 갖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어떤 명시가 대다수 계약이 거의 99%가 다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필요시에는 이것을 그냥 해약할 수 있다든지 단 매수자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계약금은 우리가 기관에 귀속되는 것이라든지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해약금 자체가 국고나 구고로 귀속이 된다는 이런 조건으로 전부 계약서가...
현우
이현우간사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 상거래를 보면 매수자가 파괴했을 때 계약금도 포기하고 또 매매자가 포기했을 때 그 배 이상 같이 변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고 조금 틀립니다. 일반 민사에서 사인 간에 맺은 계약하고 관하고 하는 계약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인 간에는 말씀하듯이 매수자가 하면 계약금 떼이는 거고 매각자가 하면 계약금을 더블로 물어 줘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관에서 했을 때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매각이 종식입니다. 그래서 관의 계약이 우월적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시에는 그냥 해약하고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현우
이현우간사
변상도 안하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매수자가 잘못하면 그것은 국고나 구고로 귀속이 되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이 좀 유리하게 하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관으로서 당연한 지위고 지켜여야 할 권리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을이 위반하여 해약 시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는 변상도 안하고 그냥 한다 이 말씀이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을이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우
이현우간사
계약금을 잔금을 다 쳐도 제5조4항에 보면 몇 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각을 했음에도 타인의 명의로 했다든지 이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해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랬을 때는 서로 간의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해약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밑으로 특약식으로 조항을 합니다. 그때 해약은 계약금을 돌려준다든지 계약금은 국고에 귀속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관과 개인간의 계약관계도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또 관이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국공유 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국공유재산은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합니까? 아무 땅이나 아무 때나 매각을 하지는 안잖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주로 보면 특정사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만듭니다. 취득할 것이 무엇이며 매각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 전환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단 그 내용이 중요한 모티브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했듯이 주민들이 주택부지로서 내가 꼭 사야되겠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 내지는 다른 시책적인 사항 이런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팔아먹을 것 사들일 것 또 빌려줄 것 그냥 대부를 해 줄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국공유재산 같으면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매년 조사를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에서는 매각할 수 있는 평수가 있지요? 몇 평 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에는 200㎡ 60평인데 이것이 11월19일부터 확대가 되어 가지고 300㎡까지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하면 매각대금 중에 우리 구에 몇 % 정도 그 금액이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국유지는 전에는 20%였는데 현재 25%입니다. 매각대금의 25% 25%중에 사실은 100%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16.7%는 우리구가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8.3%는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75% 국유지는 재경부 국가로 들어갑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것도 아까 200평이라고 했는데 평수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비율도 좀 틀립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혀 관계없이 현재로 봐서는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은 그렇게 되고 1천만원미만은 25/100 해가지고 우리 구고로 귀속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국유재산변상금 징수 및 체납현황 체납의 유형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에도 누차 말씀했지만 국공유지가 지금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 무단 점유라든지 그것을 억지로 여러 가지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대부를 받도록 해가지고 우리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독촉을 하다보면 눈오는 날 개별 호호방문을 해서 보면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선반에 나와있는 숟가락만 보더라도 참 거기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부곡4동 달동네 서동 지구에 많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성냥곽 세워 놓은 것 같은 이런 집이 있습디다. 측량도 현황 측량 안하면 어디가 점유지인지도 모릅니다. 부엌이 두 평 1평반 0.5평 이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생계유지가 참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일일이 생활실태조사부터 재산조회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입체적으로 다 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쉽게 말해 담세능력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참 상당히 우리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도 그 채권을 확보하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 현실의 애로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매각을 하라고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매각이 안 되겠네요. 매입이 안 되겠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안됩니다. 사실 그 돈 거둔다는 자체가 ‘그것 살 돈 있으면 먹고 살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1년을 먹고 산다고 합디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렇게 계속 체납액으로 연도별로 넘어갑니까? 이것도 결손처분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심도있게 재산 보호측면에 우리의 재정의 보존이라는 측면하고 없는 사람들의 어떤 결손처분 관계가 사실 상치가 됩니다. 이것을 너무 자꾸 떨어주면 체납세를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가 오고 아니면 이것을 너무 안 떨어 주게 되면 이 자체가 체납액으로 남아 가지고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체납세 징수율도 떨어지고 또 이것을 여러 가지 중간에 끼여 가지고 예민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5년이 일단 넘은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데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공법상 시효가 5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합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능력이 없고 어떤 방법도 안 될 것 같은 것은 결손처분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결손처분을 한다고 봤을 때 그 분들에게 등기를 해 주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등기는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안 해 주고 그냥 사용하도록 그대로 놔둔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현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부과했던 변상금만 결손처분을 해 주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아까 개좌골의 4건도 보면 일부는 대부를 했고 일부는 무단점유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개좌골 같은 것도 일부 포함이 되지요. 되는데 우리가 자꾸 유도를 합니다. 농경지는 사실상 10/1000 이기 때문에 아주 대부료가 쌉니다. 싸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가서 직원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건이라도 해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도를 하고 전에는 개좌골 대부 유도가 한 건도 안됐습니다. 지금 통계수치로 상당히 많이 대부가 됐는데 그 분들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대부로 해서 대부를 하면 우리가 선납을 받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일부 대부한 사람은 임대료를 내고 무단점유한 사람은 같은 필지에서도 내는 사람이 있고 안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부를 받을 정도 되면 조금이라도 미리 선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변상금은 사실 20%가 가산이 되어서 120%가 나옵니다. 사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 받을 사람은 못 받게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주로 이런 변상금을 못 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서동 쪽이 많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서동이 80%이고 부곡4동 뒤에 국유지 139-5번지인가 39세대인가 여기 하고 그 넘어 서동 전부 정책이주지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과장님 이것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 주세요.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고 매각 가능한 국공유지는 가급적 매각하여 지금 2006년도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국고까지 합쳐가지고 1억9천만원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부하는데 대부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떤 평수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평수 면적 한 헤배 당 하는 공시지가 곱하기 농지 같으면 10/1000 주택 같으면 25/1000 그 다음에 도시계획지구라든지 기타사항은 40/1000 기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50/1000
천수
김천수위원
적용이 딱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A, B, C 해서 이렇게 적용을 세 군데나 두 군데 나누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딱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부료가 너무 많아서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대부료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대부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런 참작은 전혀 없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그럼 과장님이 징수를 위해서 직접 이 지역에 한 번 나가봤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징수를 위해서 실무자 때도 가 봤고 계장 때도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가봤고 서동지역에는 내가 어느 집 하면 알 정도로 지금도 환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보고 나서 대부료를 그분들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부과해 달라는 그런 권고 해 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당연히 하지요. 수 백 번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낼 형편도 안 되고 하는 사람한테 대부료 부과 요구 어렵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안 내니까 변상을 부과하는 것이고 대부료로 전환하게 되면 전에 밀렸던 변상금까지 먼저 내고 대부료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부료를 적용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규정을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을 대부료 없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내릴 수 있는데 까지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금액만 해 놓아서 체납액 체납액 할 것이 아니고 대부료를 내리고 해서 그 분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게 해서 형식적인 대부료를 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조치를 해야지 어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계속해서 체납액 이것만 장부상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뜻과 취지는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현 제도상 일개 공무원이 그것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도 앞으로 건의를 자꾸 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택
정우택위원
금사동에는 보통 공유지가 어떻게 인접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서금지역에 많다 하니까 그쪽에 공유지가 어떻게 자기 사는 주택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대다수가 70-80%가 주택부지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자투리로 붙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주택 경계 안에 마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뒷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한 평씩 두 평씩 세 평씩 많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방에 되어 있으면 무허가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그 당시 정책이주지로서 할 때 영주동서 철거시켜 가지고 할 때 그 때는 쉽게 말해서 무조건 금 그어 가지고 살아라 하는 정책이주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 것은 좀 그런데 사용을 못하게 할 경우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사용을 못하게 제재조치를 하면 매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담세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가능한데 없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디다. 해 봤자 ‘내가 못 먹고 사는데 겁 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물론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안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 악용을 해서. 여러 가지 땅의 위치에 따라서는 어떤 사용을 못하게 하는 제재조치를 하면 변상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냐 파악을 잘 하시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택부지 내지는 공장부지 이런 것은 잘 내고 있습니다. 공장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금사동 쪽으로는 조금 잘 내고 있어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90%가 주택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생활 자체가 생계에 매달려서 생계 자체가 호구지책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은 권종한 위원 구청사 개보수현황 및 청사 위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감사자료64페이지 구청사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개보수현황에 냉·난방 배관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사가 15년 정도 되었습니까?
청사 유지 보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문제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즉시 처리를 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제때 하지 못하면 담당 직원들에게 원망이 돌아가는 그런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는데 대해서 동감을 느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배관 교체공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기간 공사명 공사금액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서는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그러니까 구청사는 본관동, 의회동, 별관, 보건소 이렇게 있다고 보고 사업소는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 별도로 있는데 청사 안에 있는 것 본관, 의회동, 별관, 보건소에 해당하는 사항들만 냉·난방 위생배관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 있는지 몇 % 추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권위원님께서 우리 청사관리에 대한 애로를 이해해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 15년 되고 이러니까 수시 수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고 노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애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2004년도에 각종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건축설비 분야 같으면 건축설비분야, 건축설비분야 중에서도 다시 바닥정비 화장실정비 복도천장교체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전기 설비분야는 전기설비 분야대로 지하주차장 전기시설 비상등 교체 이런 식으로 너댓 가지로 하고 기계설비 분야는 공조기를...
종한
권종한위원
냉·난방만 하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냉·난방만요?
종한
권종한위원
왜 그러냐 하면 15년 되어 가지고 냉·난방 배관이 일반 강관을 해도 부식되는 정도가 그러니까 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피복을 입혀서 페인트를 칠하거나 관리를 하면 15년은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멘트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매몰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욱 더 안에 내부는 좀 어쩔지 몰라도 스케일이나 녹물로 인해서 부식이 갈지 몰라도 외부는 시멘트 안에 매몰되어 있으면 외부는 전혀 부식이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배관 같은 경우는 단기계획으로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서 하고 있는데 총 지금 배관 길이가 1만1712m 에서
종한
권종한위원
1만1712m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냉·난방 합쳐서 그렇습니다. 냉·난방하고 위생배관하고 냉·난방이라는 것은 온도를 즉 말해서 스팀이 각 사무실마다 들어가는 배관입니다. 위생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을 비롯해서 쓰는 이것이 전부 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전부 냉·난방은 열 전도가 쉽고 효율이 있는 동관으로 하고 위생배관은 지금 스텐레스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전부 원래는 강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냉·난방배관은 동관으로 교체를 하고 위생배관은 스텐레스 배관으로 한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래서 총길이가 1만1712m인데 그중에서 냉·난방이 8762m 인데 현재까지 한 것이 6025m 를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6025m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리고 위생배관이 총 길이가 2950m 인데 675m를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675m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소요예산이 지금 2개 합쳐서 기존 실시한 것이 6700m에 5억1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5억1900만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것이 2005년도 현재 시중 당일가 기준 해 가지고 5012m가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약 4억9400만원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데 예산 재정의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05년도 올해까지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워낙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이런 우리 구정의 열악성 때문에 하나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1년 동안은 이 자체를 운영의 묘를 살리고 조금 정밀검사를 해서라도 또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견디고 2007년도에 가서 하자 이래서 이것이 2007년도 2008년도에 가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배관공사 예를 들어서 냉난방이나 위생배관을 철거했을 때 파이프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상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부식상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기술자가 아닌 아마추어인 제가 볼 때는 조금 녹이 쓴 곳이 있고 사실 안에 벗겨진 곳도 있고 좀 나은 것도 있고 약간의 다양성 있게 있습디다.
종한
권종한위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기준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교체를 이것은 해야 되겠다 결정적으로 이것은 쓰지 못하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현 물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15년 되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해 보니까 계속해 보니까 갈아야 될 입장이라서 이것을 앞으로 한꺼번에 못 갈고 연차적으로 갈려고 하면 한 10년 걸리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녹슨 것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늦겠노 이래서 계속 갈아온 것입니다. 왔는데 지금 2005년도 시점에서 한번 보니까 제법 그것이 못쓸 정도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 아마 그런 물 정도가 좀 기기자체는 괜찮은데 내가 기계 책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내부가 벗겨져서 녹물이...
종한
권종한위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야 원래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관성 있게 한번 갈아야만이 전체적으로 좋다 이런 의미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는 예산 부족 그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지원된다 하면 한꺼번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다른 대책은 없네요 그지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이 배관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해 버리면 앞서 해 놨던 공사는 말짱 헛 일 입니다. 오히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결론이 또 온다는 말이 있어요. 앞에 갈아놨던 새 배관이 뒤에 남아있는 헌 배관의 녹물관으로 또 들어가면 다른 관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만큼은 100m 했는데 나머지 100m는 안했다 안한 관은 엉망입니다. 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새 관으로 갈게 되면 금방 녹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뜻은 공감을 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못하는 그런 운영과정에서 그런 조금의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운영상 묘를 기해 가지고 가능하면 쓰는 나머지 관이 덜 상하고 나머지 새로 교체하는 관이 상하지 않고 또 물을 사용하는 분들도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보일러 청관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관제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물과 물(H2O)에서 산화가 되어 가지고 균이 번식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균을 죽이는 청관제하고 보관제라 해 가지고 녹스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관제 그것 그 다음에 급수배관 방청제라 해 가지고 기존 녹을 근원적으로는 제거는 안 되겠지만 약간 쓴 녹은 자정 약품을 써서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세 가지를 주기적으로 투입을 해서 물 자체를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추진의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재고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은 남아있는 구간을 한꺼번에 공사를 완료해 버리는 그것입니다. 물론 예산부족으로 자꾸 치부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남은 구간은 가능한 동시에 한꺼번에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부득이 자꾸만 예산이 어렵다 예산이 어렵다 하니까 기존배관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대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다음은 청사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승강기가 지금 우리 청사내 몇 군데나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승강기가 본관에 4개하고 별관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본관에 4개 별관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본관의 4개는 기존 2개는 손님들이 타는 것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것이고 하나는 비상용으로 복도에
종한
권종한위원
의회동에 하나?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위탁업체를 보니까 그러니까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 승강기회사에서는 계약금이 660만원입니다. 대일승강기는 88만원인데 이것이 한 곳입니까? 대일승강기는 한 업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한 업체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하나는 어딥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별관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별관에 새로 짓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밑에 청소용역회사가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금액도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청소용역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찰붙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가계산은 대학교 생산연구소라든가 대학교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해 가지고 이것을 입찰 붙이는데 작년에는 매월 824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924만원 정도가 됐는데 낙찰된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월내상사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작년에 한 업체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작년에 한 업체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올해는 ‘주식회사 진양종합관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금액이 변동된다 해서 청소를 더 잘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자기들 보니까 사용하는 아줌마들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자기들이 청소를 하면 약 사는 것 투입하는 약 기타 다른 것 상승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왜 입찰에서 어떻게 금액이 높아졌냐 이 말이죠. 입찰인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원가계산 자체가 작년에 하는 것하고 물가상승율 이나 모든 것을 감안하면 조금 올라갑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럼 월내상사에서는 월 924만8000원보다 더 높이 써넣었다 이 말이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한
권종한위원
작년에도 월내 상사가 올해 경쟁입찰에 참여했을 때 924만8000원 월 계산 했을 때 그것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낙찰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참여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했다면 그렇게 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승강기 안전점검관리 잘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정기적으로 잘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도 저희들도 다 알다시피 승강기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또 이것이 기계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기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 발생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검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청사위탁관리나 구청사 개보수공사에 있어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권종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본질의 하고 같이 하십시오.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청사 개·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별관 신축을 언제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별관신축이 2004년도 준공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월달 준공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3월28일인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때 지을 때 이것이 도면상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당초에 지을 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아마 엘리베이터를 빼고 했는데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추가로 2005년 1월11일, 1월27일날 이렇게 하셨다 되어 있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 것이 이것이 대일승강기에서 별관 엘리베이터업체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베이터 준공은 한 1월말 경에 났을 건데 그러면 업체선정은 5월달에 되었는데 2,3,4개월 갭은 상관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 데요
기범
김기범위원
설치는 1월말에 준공이 끝났다 이거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선정은 5월달 부터 안 됐습니까? 5월1일부로 별관에 대한 대일승강기는 그동안에 2월달, 3월달, 4월달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 별관을 사용하는데 말이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것은 엘리베이터라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하고 정밀한 기계가 되어서 저 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금사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부곡동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금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은 민원을 보지만 저 기계의 사전검사 및 설치해 놓고 시범운행 내지는 테스트를 많이 해 봐가지고 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가 좀 됐습니다. 이상이 없을 때 오픈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고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하기 전까지는 항상 신중을 기해서 검사에 검사를 또 하고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별관 엘리베이터가 엘지오티스 겁니까? 아니면 승강기 대일 겁니까? 혹시 그런 것은 모르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우리 본관의 엘지오티스는 제작 자체가 오티스고 관리자체도 오티스고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 물품 자기가 관리해야 잘 생태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 별관에 것은 대일제입니다. 대일기계가 제작하고 대일기계가...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자기 것을 엘리베이터를 하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2,3개월은 서비스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무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냉난방 교체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금액이 1억 단위 넘어가다 보니까 1년 공사하고 또 1년 공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그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체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업체가 다 바뀝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올해는 여기까지 공사했는데 그 다음에 연계했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업체가 바뀌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현재로 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간을 나누어서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 구간만 나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물건과 물건 쇠와 쇠의 이음새 부분 내지는 나머지 자기가 한 구간에 대한 하자기 때문에 하자는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위생관은 우리가 스텐레스로 교체한다고 하셨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스텐레스 몇 종으로 처리합니까? 보통 우리가 24종도 있고 26종도 있고 27종도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종은 제가 기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냉난방교체 할 때 보면 지금 기존에 강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할 때 보면 강관에 대한 고철 처리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고철 쉽게 말해서 불용품이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매각이 안 되면 그냥 고철로서 사가지고 그 기계 자체가 부식이 돼가지고 물론 0.1g이라도 고철 쓸 수는 있겠지요. 있는데 저 자체가 지금현재 거의 매각이 아니고 그냥 폐기처분한 상태로 그렇게...
기범
김기범위원
고철이라는게 상고철, 하고철이 다양하게 있지만 고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버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매입을 잡아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그때 그때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고철 하고철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돈이 될 것 같으면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혔다면 모르지만 2007년도 예산에 잡히면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적으나마 조금이라도 세입에 잡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청사위탁관리에 보면 우리가 문화회관 저런데 보면 수의계약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그런데 보면 간단한 청사 방역이나 이런 것을 우리 문화회관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모집합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방향제 말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본청 말고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보면 수의계약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문화회관에서 우리는 A라는 업체와 방역을 하고 싶다라고 통보가 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문화회관 것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회계상 사업소는 별도 경리관입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오로지 재무과는 계약밖에 안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가 계약 안하고 자기들이 계약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자기들이 공고 붙여가지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자기들이 모든 출납부터 끝까지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에 같이 첨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 2005년 두 개 년도가 있는데 실제로 검토대상 필지는 465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라는 것이 즉 말하면 재경부에서 국유재산을 일단 현직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그 토지가 소재한 자치구별로 전체적인 페이퍼 종이로 되다가 화일로 전자화 되니까 모든 자료가 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정리하라고 내려옵니다. 이 필지가 여기 해당하는 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이 자체를 가지고 첫째는 공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지 토지대장 등본에 올려져 있는지 면적이 맞는지 소유자가 맞는지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 재산 자체가 사유지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인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국유재산인데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기타 등등 사유로 미비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그것 정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비하면 2005년도는 굉장히 추진실적이 높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는 왜 낮았는지 2005년도는 왜 높았는지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004년도에 사실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4년도 6월부터 내려오고 해 가지고 준비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방침이라든가 방향이 지시가 되는 바람에 사실 준비기간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금 이래 해 가지고 추진한 것이라서 실적이 적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5년도
기범
김기범위원
추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 말해서 조치내용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국유로 등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은 뭐냐 하면 그중에서 보면 이미 사유화된 땅이 있습니다. 사유화된 개인사유지라고 별도로 요로 부처에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우리 자체에 이것은 국유화에서 제외해 가지고 재경부를 통해서 해당되는 분야에 통보를 하고 그 뒤에 국가재산이지만 관리청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재경부인지 건설부인지 환경부인지 행정자치부인지 이것을 또 소관청 조회를 합니다. 정부 관리부서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이것이 네 재산인지 확인해 가지고 온나 확인해다오 하면 ‘내 것이다’ 하면 총괄적 의견을 첨부해서 총괄적으로 재경부에 이것이 행정자치부 재산이라고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명의로 관리청 청기 등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행자부장관 앞으로 관리청 청기 등기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왔다 갔다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토지대장 등본을 새로 만듭니다. 일련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틀린 것은 면적을 우리가 조회를 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한다든가 확인해 가지고 토지대장을 만들어 주는 것 등기가 안됐으면 등기 안된 것을 등기시키는 것 시유재산은 시유재산으로 넘겨주는 것 시유재산 중에도 지역경제과 재산이 있고 건설과 재산이 있고 각계각층에 재산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관을 시켜줍니다. 전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속 시행됩니까?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재경부에서 일절 이번에 한번 파일로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도 극소수 있을 것이고 일제정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도 일본인 명의로 된 이런 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있는데 이번에 재경부 조치로 해가지고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도록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어찌 보면 입찰해 가지고 개인에게 넘겨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국가간의 이해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국유화를 시킨다든지 일본인 현재 명의로 외국인 소유로 아까 위원님 말씀한 특별허가를 받아 가지고 상부관청에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일본인 명의로 재산등기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하시다 보니 실적에 보면 이렇게 26만472㎡ 나왔는데 이것 하시다보니까 주인이 없는 무주 재산인은 얼마나 됐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무주재산이라든가 은닉재산 이런 것은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무주 부동산 저런 것을 하게 되면 6개월간 공고를 해 가지고 국가로 취득을 해가지고 소관청을 지정해서 청기 등기를 하고 이러는데 현재 우리 구 같은 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몇 년 동안에 무주 부동산찾기 운동이 있어 가지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해마다 실적이 조금씩 있어 가지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위원 디지털 녹취 장비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66페이지 디지털 녹취장비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 시스템을 만든 취지가 우리 민원 폭력이라든지 어떤 대민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소명자료라든지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 하고 사전에 폭력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도 있습니다. 녹취한다 그러면 대부분 민원이 전화를 딱 끊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완료를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 직원한테 다 해당 됩니다. 누구나 녹취를 할 수 있습니다. 녹취를 하는데 일반 간부들은 시스템을 운영을 바꾸어 놓은 것이 처음에 전화 통화를 할 때 사전 예고를 합니다. ‘선생님과 저와 통화는 지금부터 녹취를 시작합니다.’ 예고를 해 놓고 간부 같으면 회의버튼을 누릅니다. ‘회의’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회의버튼을 누르고 66을 누르면 바로 녹음에 들어갑니다. 테이프에 녹취가 되지요.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전화가 끝나면 끝나고 나서 끝났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1인1 전화번호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전화번호가 배정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같으면 4141 4142 번호를 누르면 그것이 녹취록에 녹화가 됩니다. 직원들은 방법이 조금 틀리지요. 전화기에 나오는 조금 끊고 연결하고 하는 후크가 있습니다. 후크를 딱 누르고 다시 음악에 반올림판에 샵이 있습니다. 이 샵을 누르고 2266을 누르면 녹음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자와 똑같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것이 전 직원들에게 자동으로는 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자기가 멘트를 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이미 예고를 해야 나중에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고를 안 하면 통신법상에 걸립니다. 그래서 녹화하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근무시간에는 운영을 하는데 본인이 작동을 해야 녹취가 된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하기 싫은 직원은 작동을 안 할 것이고 실적을 보면 5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건축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2건이고요. 농지관계 때문에 1건 있고 무허가 음식점 때문에 한 건 있고 기타 개인간에 한 건 있고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교통행정과에는 없습니까? 거기가 제일 폭력전화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녹취록에 녹취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녹취를 할 필요성이 있냐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취사선택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녹음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현우
이현우간사
예산이 1460만원이 들었지요? 설치하기 전에는 대강 건수를 통계를 조사 해 본적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운영의 효과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운영의 효과는 얘기하니까 대체적으로 사후에도 우리가 공식적인 통계수치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중론이 폭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녹취를 한다하니까 전부 전화를 끊는다 이거라. 선생님 녹취를 한다고 하니 전화를 끊어버린다 전처럼 욕을 안 한다 이겁니다. 아예 폭언을 안 하고...
현우
이현우간사
방지가 사전에 된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효과입니다. 꼭 이것을 써 먹는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주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폭력전화를 막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사용을 안 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과의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현우
이현우간사
녹취장비시스템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종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청사위탁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방 청소용역에 대해서 월내상사 부분 계약기간이 05년1일1월 3월19일까지입니다. 진양종합관리는 그다음 3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였는데 월내상사에 1월1일부터 3월19일까지의 계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약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약을 두 달 19일 밖에 안했습니다. 다른 계약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년 가까이 또는 6개월 이렇는데 어떻게 청소계약을 하면서 2개월 19일을 계약을 하셨는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월내상사 5월19일 3월1일 3월19일 이것 말입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예.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2004년도 계약기간이 계약을 2005년도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기간만 연장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새로 입찰 받아서 한 것은 진양종합이 3월20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청사 청소용역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고 문화회관도 역시 위탁업체는 대원기업인데 지역제한 경쟁입찰인데 도서관은 어째서 경쟁입찰로 하셨는지 그러면 운보개발이라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입찰이 왜 틀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운보개발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업체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문화회관이 경리관이 독립된 회계 부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고 집계만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본청에 청소용역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셨는데 입찰 위탁업체들 내역서가 있지요? 참가한 업체들 내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내역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권종한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홍관 위원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을 보면 총 24건에 29억9200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은 각 과별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세입세출 구청에 우리 본청의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보면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나 잡종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이런 보관 금액은 보통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그럼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괄해서 사전 취지부터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입 세출외 현금이라 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의 신속성과 즉시성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주로 일반 도시계획사업도 있고 개발사업도 있고 또한 재해대책기금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모든 공금의 성격을 띈 잡종금 내지 보관금은 다 들어옵니다. 이중에서 입출금이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고 안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해진 것은 수시로 언제 나갈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가능하면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한 것이 우리가 4건에 23억이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럼 주로 정기예금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그런데 법원 판결 시까지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런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전부 공금으로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될 판입니다. 법원에서 언제 통보가 올지 언제 통지가 오면 민원인한테 통지가 되면서 소관과로 통지가 되어서
홍관
김홍관위원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부 보통예금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언제 판결날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보면 온천장 지하철 북측 주차장 준공금 가압류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금 가압류가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구 세입으로 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식회사 해강이라고 용역회사하고 건설회사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시설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금정구청장에 제3채무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압류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하고 제3채무자하고 우리 구청장이 채권자 채무자 중에서 채권자인 네가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채무자인 해강인 니가 이 돈을 너한테 바로 못 준다 압류를 해놓겠다 법원의 판결 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판결해 놨는데 이것이 기간이 2년이 지나 가지고 그 기간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9월8일부터 99년 2월17일까지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공법상 시효소멸이 되려면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채권을 가지는 게 실효가 됩니다. 시효소멸이 됩니다. 채권의 권한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없어짐으로서 보관하고 있는 우리 구청장이 시효항변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장이 니가 소멸 일으켰으니까 보관하고 있는 내가 내 수입으로 잡아넣겠다 라는 것은 이것은 12월달까지 우리구 수입으로 잡아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밑에 두구동 절개지 정비공사 채권 가압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도 그런 소관입니다. 이런 것은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재무과장님 마지막 감사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님 각과별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플랜카드라든가 홍보용을 받을 때 과별로 양식과 이런 것이 전부 다 재무과로 올라옵니까? 업체지정을 해서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물품 구매상태 절차가 사실 우리 재무과에서 전 실과에 것을 다 해야 되는데 현재 물품 구매담당자가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루에 구매요구가 20건 가까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업체 확인하고 하려면 현실적으로 인간능력으로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특히나 행사 같은 시책사업이라든지 행사를 시행할 때는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실과에서 누구보다도 발주하는 물품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발주하기 위해서는 재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사양서를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과 주관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쉽게 말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또 거기서 물품 구입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100% 챙겨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워낙 수량과 시간과 이런 사항이 촉박한 경우도 많고 또 거기서 특히나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시청 시정과라든지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일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구청 같으면 총무과나 기획실입니다. 밤에 5시에 했다가 내일 아침에 작품을 완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고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열두 번을 더 왔다 갔다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의 이 안이 마음에 드는데 위에 계장 과장 올라가다 보면 안이 틀립니다. 또 바꿔서 다시 해가지고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현실성이 비근한 예를 하나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실과 부서에다 가장 적합한 효율적인 물품구매가 될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계약사항만 이행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래서 혹시나 지금 일전에 이런 사안들이 어떤 특별한 업체에 많은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 사항을 어떤 특정인을 특혜라든지 집중적으로 했다 이런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아까 했듯이 일을 쉽게 하고 바쁜 중에 행사 같으면 고양이발톱이라도 빌려 쓸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경우로 봐서는 그럴 때는 가능하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우리 공무원 손이 제일 적게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의 사양서에 가장 맞게 잘해 주느냐 빨리 해 주느냐 쉽게 해 주느냐 이런 사람을 선정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한 번 해 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이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각과별로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재무과로 선정은 안하고 일단 업체가 먼저 집행하고 그 업체가 명세서를 첨부해 가지고 재무과에 청구하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시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동시에 우리하고 각 주관부서하고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명세서를 받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받기는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계약부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범위원님 유류대 관계에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공장도가격에서 20 이래 가지고 연동제를 도입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가격대를 금정구에 세수를 줄이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장 피켓을 하나 만든다 크기는 90×35cm를 만든다 1개당 8만원이다.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 명세서대로 돈을 지불하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 행사 관련된 문구를 쭉 출력을 뽑아보니까 총무과에도 내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도 참고사항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업체가 152건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5년 1월달부터 11월23일까지 출력한 것입니다. 돈이 지급된 것인데 그래서 과연 이 가격이 정당하냐 이래서 본위원이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심지어 차익이 20만원에서 30만원 선이 차이가 납니다. 큰 건은 이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재무과에서 뭔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신다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아마 광고회사가 광고업을 하시는 분이 금정구에 100개입니다. 총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이래서 보통 작업비하고 인건비 예를 들어서 큰 데는 크레인이 동원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헤배당 1만원을 잡으면 됩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작업비까지 포함해서. 이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반 사업자는 우리가 청구를 할 때 부과세 10%를 적용하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간이 과세자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구청에서 세금을 안 줘도 되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김기범 위원님께서 유류대와 관련된 부분을 절약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152건이 전부 다 부과세가 10% 씩 다 빠져 나간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52건에 전체가 간이 과세자가 아니고 일반사업자입니다. 총 152건이 일반사업자인데 여기 전체 10% 부가세가 빠져 나갔습니다. 명세서 다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그것 한번 다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A란 업체가 계산서상에 간이계산서를 사용을 했는데 그 간이계산서에 나온 금액이 세금을 10% 공제한 금액이 아니고 세금이 플러스된 금액이다 이 말씀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 물품명세서에 보면 제가 간판을 하나 했다 그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부가세 10% 까지 포함해서 돈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중요한 것은 표시가 문제가 아니고 세무서에 그 업체가 간이업체냐 정식 우리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냐 이것부터 아마 알아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그것이 판명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돈이 나간 것에 대한 계산은 다음에 되어야 하고 간이계산서를 발부해야 될 업체 또 정식계산서를 발부해야 될 업체에서 그 규정을 위반했다 하면 세무서에서 당연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광고업을 하시는 분이 152건이 전부 다 일반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10%를 우리 구청에서 첨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런데 정식계산서를 발부해서 우리 돈을 지급받아야 할 사람이 간이계산서로 돈을 지급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간판을 하나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재무과에 청구할 때 명세서 이런 것 들어오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들어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돈을 주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에 보면 VAT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 아닙니까? 부가세 10% 포함해 가지고 총 금액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VAT가 부가세인데 그것은 청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간이 과세자든 정식 과세자든간에 우리한테 청구 들어온 것은 세무서에서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돈을 줍니다. 주나 그 돈이 과세자로서 받아갔느냐 간이과세자로서 돈을 받아갔느냐 관계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것은 나중에 세금관계로 세무서에서 환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해를 하기 쉽게 우리 과장님 이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우리 구청에서 부가세 10%를 첨부해가지고 돈을 지급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간이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람은 10% 안줘도 되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만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계산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10%가 안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영수증을 발부하는 업체는 10%를 우리가 안줘도 된다 이 말이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앞서 유류대와 같이 절약차원에서 어떠한 업체를 공개입찰을 해서 유류대를 할 수 없느냐 하니까 그렇게 되면 부가세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도 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절약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이과세자 있는데 한 것 같으면 우리가 구청에서 10%를 절감하는 차원이 된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계산상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 두 개가 모이면 여러 수백 건이 될 건데 거기 10%라 하면 상당히 비중이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까 유류단가 계약하는 그 문제로 이것을 접속을 시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접속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을 할 때 그 관계를 제가 서두에 이야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정식 세금계산 업체와 간이계산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간이계산 업체를 선정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꼭 집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금정구에 백몇 개 업소가 있는데 광고업을 하시는 이 분에 대한 특정인에 대해서 아주 의아심을 갖는다 말이죠. 이래서 이런 것도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골고루 영세업자들도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시라 이 뜻입니다. 어떠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동수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정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은 모두 재무과에서 수행을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구 본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부곡4동에 재산을 취득을 해서 무료급식소를 하나 차렸죠. 부곡4동에 무료급식소 하나 설치 안 됐습니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집을 사서 수리를 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입찰을 봐서 수리 했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수리한 금액이...
상호
엄상호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분도 알고 계시는 분 답변 하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수리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수리한 금액이 아마 수의계약 범위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자격증이나 그런 것이 없어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지금 같으면 1000만원 이하는 아무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그 이상 되는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 공사를 하시는 분이 그 공사를 하실 때 우리 여성단체에서 당번제로 와서 관리를 하면서 아주 많은 일을 시키고 많은 잔심부름을 시켰는데 결국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허가증이라고 합니까. 남의 회사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우리 구에 세금이든 뭔가 압류가 되어 가지고 전부 압류처분 되어 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확인을 해 봐주시고 수의계약을 하실 때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개인계약을 하실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확실히 하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공유재산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국은 국유재산을 이야기하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공유재산은 시유지 구유지를 이야기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 국공유재산 재산관리를 전부 재무과에서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잡종재산 즉, 말하자면...
상호
엄상호위원장
잡종재산만 재무과해서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하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건물 같은 것은 총무과 과가 나누어져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라 하는 것은 용도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로당은 사회과 동사는 총무과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으면 산림이나 있는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이렇게...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같은 재산인데 왜 그렇게 나누어서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공유재산의 관리관 지정하는 겁니다. 행정재산을 누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누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이것을 문제 따져가지고 그 소관과에서 이용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재산의 판단 즉, 말하자면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재산의 관리의 적합성 때문에 관리 부서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조례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많은 재산을 그렇게 나누어 하지 말고 재무과 한군데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위원장님 이론상으로는 통일해서 어떤 일관성 있게 한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업무 양으로 본다든가 재산양으로 본다든가 예를 하나들면 도구군 하천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순시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재산현황 파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계의 어떤 일개 계로서는 현재 상태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국공유 재산의 현황을 하나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옆에 보면 구서 인터체인지 주위에 광장부지에 묶여있는 국공유지 있지요.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광장부지에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우리 구서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진입로 들어가면 광장에 묶여있는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있을 수 있지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쪽에는 도시문화 미관지구에도 묶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행정재산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하건데 아마 건설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인터체인지라든가 도시고가물이라든가 이런 공작물 설치할 경우 남아있는 재산이 아직 유휴지 비슷하게 활용을 못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모르시겠네요. 그 광장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못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니, 그 땅은 지번을 밝혀 봐야 어느 과 소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아니면...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과에서 관리 안 하다보니까 이것 그냥 사용해도 무단점유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관성 있게 재산관리를 잘 하라는 이런 뜻인데요. 오히려 한 과에 있는 것보다 분산 시켜 놓으면 양이 적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소관과가 어느 과인지는 모르지만 그 소관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국공유 재산의 각 부서별 관리현황을 필지면적에 대해서 오늘 퇴근시간 늦어서 안 되겠습니까? 내일 총괄 질의 전에 제출되겠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됐습니다. 나머지는 총괄질의 때 하기로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금정구재무회계규칙 제79조 위탁금의 취급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적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만 이 세입세출외 현금 잔액을 보면 공금과 정기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공금은 뭡니까? 공금은 보통예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공금이라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전체가 공금인데 민사적인 의미에서 예치를 하려다 보니까 공금 구좌하고 개인 저축성 예금인 정기구좌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작년 2003년 결산에 보면 이것은 16억13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2005년 9월31일 29억9천만원으로 불었죠? 불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정리되고 발생한 것으로 감안을 하기로 하고 2005년 9월30일날 29억9200만원이었는데 10월31일자 자료를 보면 37억2천만원이다. 이것이 갑자기 는 이유가 그동안에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한달의 갭 이 뜻이죠. 한 달 갭의 내력은 제가 지금현재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온 돈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나간 돈하고 순증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입찰완료시까지 끝이 나면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동안에 발생하게 되는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까 그것을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는 일반 세무과에서 시행하는 수입금 지출구좌라든가 이런 것하고 성격을 달리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도 나와 있고 금정구재무회계규칙 85조에 나와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 귀속에 관한 사항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 규정에 보면 우리 공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공금관리하는 공금구좌의 관리자인 우리 구청장 즉 말하자면 재무과에서 공금으로 이자가 발생한 것이 귀속이 됩니다. 아니면 개인 아까 정해진 기간이 있어 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저축성 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넣는 경우에는 이것이 민법 규정에 따라서 여기에 조례의 행자부장관 규정에 의해서 그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채권자지요. 가져갈 사람 채권자의 명의로 저축성 정기예금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도 전부 따라 갑니다. 그것이 민법상 과실의 법칙인데 주가 가는데 종이 따라갑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2004년도 10월18일부터 10월28일까지 시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감사 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게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대단한 일인데 기억을 못하시면 안 되지요.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총무과 소관 총무과 외 하는 이것이 각자 이 돈들을 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해당은 소관과에서 하게 되는 업무이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돈 입니다. 그래서 돈이 채권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소관과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소관과에 어떤 귀속 사실상 업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 공공예금이자 400만8190원 이것을 2004년도 12월12일자 구 세입조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부서에서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세입조치는 전부 우리가 합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조치 시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경리담당께서는 이 내용 세입세출의 현금 공공예금이자 400만8190원 이것을 2004년도 12월22일자 구 세입조치 완료 세입 조치한 증빙서류 그 다음에 폐기물감량에 따른 지원사업비 278만9110원은 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2005년 1월13일날 이런 것 구매는 우리 예산에 잡지 않고 그냥 그 돈으로 바로 구매를 해 버립니까? 현금외 세입세출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그 돈은 바로 해 버립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럼 청소과에서 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니 그 물품 자체는 돈은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한다 하고 발주는 거기에서 하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구입증빙서류 그다음 재활용센터 철거 고철판매대금 31만1000원 2004년 12월21일자 구 세입조치완료 기억 나십니까? 증빙서류 그 다음에 재해구호비 500만20원 2005년 1월6일자 시 반납조치 완료 증빙서류, 다음에 장애인차량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미반환금 3만6000원 2005년 1월12일자 구 세입조치완료 증빙서류, 그다음에 보증금 및 보관료 3억6400만원 이것은 정기계금을 예탁했으니까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 세입세출외 반환과 관련한 업무 이상인데 이 조치내용을 재무과에서 조치를 했으면서 재무과에 증빙서류가 있을 겁니다. 생소한 질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증빙서류 있지요?
담당
경리담당
민병용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상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사업별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첫째 현금 보관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주관부서에서 집행할 때는 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각종 증빙자료는 자기들이 갖고 있고 계약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회계 관련 서류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각종 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에 다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 재해구호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도 마찬가지고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에 협조를 해서 수고스럽지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민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 덤으로 묻겠습니다. 적십자회비를 연초에 하지요? 거두는데 몇% 3.2% 인가를 수고비 쉽게 말하면 적십자회비관리지침인가에 의해서 각 동으로 내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하고 있습디다. 그리로 입금을 시켜 주지요? 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민병용 일단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부서에서 모든 발주는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돈 내려가는 회계관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도 마찬가지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해서는 금정구재무회계규칙 제79조 위탁금의 취급규정에 의해서 이와 같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충감사와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용 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시57분)